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최혁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해양수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29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2023년제3회추경세입예산액은208억1737만3000원으로기정액182억9468만8000원대비25억226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2022년도자체보조금반환수입을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으로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사업외3개사업의국비내시분반영으로1억701만6000원을증액하여14억466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석모도하리항정비사업예산19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인천시1회추경예산내시분등을반영하여4억5186만9000원을증액하여92억109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은2022년도국고보조금정산반납금으로 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2022년도시비보조금정산반납금으로29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제3회추경세출예산액은274억5819만7000원으로기정액245억2366만8000원대비29억3452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9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설치예산은실시설계용역결과사업비부족으로인천시1회추경에반영요청하여1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초지항기항지개선어촌뉴딜사업은해저면수심변화로매립수량증가와자재가격단가상승으로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하리항선착장정비사업은하리항선착장정비사업시급성에따라예산을추가확보하여2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방어항보수·보강예산은선두항선착장노후및요철현상발생으로재포장공사를위한사업비로인천시1회추경에반영하여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관리예산은어업지도선204호,206호에바다e-내비게이션구입및설치를위한자산취득비로96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3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예산은친환경어업실천어업인에게소득감소분및생산비차이를보전해주는사업으로국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사무관리비및기타보상금으로1억1334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4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물김활성처리제지원사업,김양식기자재지원사업,폐스티로폼부표처리지원및인증부표보급지원사업은김양식을지원하는보조사업으로사업대상인흥왕어촌계에서김수요감소등적자운영부담으로사업포기서를제출함에따라예산전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소규모어가직불제예산은어선원,조건불리등소규모어가직불제홍보를위한인건비로1000만원을성립전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화갯벌센터운영예산은시설관리공단의강화갯벌센터목재시설개선공사완료에따른집행잔액분감액으로374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예산은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해양수산협력관의연봉조정에따른인건비로108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내용은설명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292페이지하리선착장관련하여당초시설비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에서물량장하고수제공공사가있습니다.사업의연계성이나예산절감,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해서시설비대신위탁대행사업비로편성을해주셨으면양해말씀을드립니다.사전에저희가잘판단해서말씀을드려야하는데미쳐챙기지못한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최혁과장님이하직원분3회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295쪽설명자료4쪽에보면강화갯벌센터운영있어요.그래서목재시설개선공사사업을완료한거잖아요?

네,완료했습니다.

이목재시설개선공사의그런어떤목적은뭐였나요?

노후화됐고요.균열이가고안좋아서저희가시설관리공단을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급성을요하는노화되고파손된부분에대해서새로보수보강한겁니다.

운영은적절하게코로나가끝나고나서준비들을하고계신건가요?

저희가코로나도그렇고그전에갯벌센터가오래도록운영은됐지만이부분이프로그램도그렇고인력도부분도여러가지로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저어새갯벌센터로전환하면서국비33억원을확보를했고요.그래서시설개선을해서내년도에기본설계라든가해서적자운영이아닌실제로흑자를낼수있는구조로해서사업을변경하는것을용역을통해서검토를할예정입니다.

저어새갯벌센터요?명칭이저어새갯벌센터예요?

네,이것은시장님공약사항도되고요.

그럼저어새를관찰하고기존의갯벌센터를그대로운용한다는뜻인가요?

명칭이바뀌었는데실제운영부분에서도그때는단순히학생들데려와서프로그램단순하게갯벌관련해서운영하다보니까요즘학생들과할때재미도그렇고호응도낮아지는것도있고해서프로그램이그렇게호응을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부분을다시프로그램도그렇고시설도그렇고다리모델링해서명칭은그것에맞게끔해서운영할예정에있습니다.

실질적으로거기서저어새를관찰할수가있나요?

그밑에참탐조대가있습니다.볼수있는탐조대가있어서정확하게거기몇마리온다고제가여기서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

하여튼여러가지환경이나또재산권문제,개발권문제가복합적으로작용을하겠죠.그래서그런것들은잘면밀히관찰해서추진을해주셔야될거같아요.

네.

그리고한가지더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이건여기자료에없는것같은데외포리수산물판매장인가요?명칭이?

지금가칭종합어시장으로되어있습니다.

그것과관련해서얼마전에군수님께서양성평등관련행사때나오셔서분양을일반관내에어촌계의계원들에게하신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런것에대한어떤세부적인자료가지금마련된게있나요?

지금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고그부분에대해서는분양뿐만아니라운영방법도같이해서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요. 오해하는부분이일반분양을할생각은없습니다.저희들이어민들을위해서,어촌계별로해서어민들을위한시설이기때문에어민들에게분양을할겁니다. 그리고일부에서는이시설이들어서면기존에있는직판장이나어판장이손해를보지않느냐?어려움이있지않느냐말씀을하시는데저희가관계전문가와상담을하고협의를하러갈때를보면어시장이라는것이다른곳의파일을가져오는게아니라여기가중심이되어서강화군에예를들어서100명이오면어시장이생김으로해서1000명이올수있도록,그런대표핫플레이스가되어서같이윈윈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저는안타까운게일부언론에서는다른사람것을빼서먹는것아니냐?기존어민들직판장이나어판장에서갖고와서하느냐이렇게오해를하시는데그건아니고요.저희가어민을위한시설이고어민한테분양을할것이고이것으로인해서기존의직판장도살아날것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100%어민분들한테분양하실그런계획이다라는말씀이신거죠?

네.

그러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민분들이사실상당한민원을말씀들을하세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들이잘홍보되고이해될수있도록그런어떤공청회를통해서나잘전달해서원만한그런이해관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예산서보고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라든가보조금반환수입2022년결산하고금액적으로틀린부분이많이있습니다. 결산하실때미리미리국고보조금도마찬가지고시비도마찬가지지만미리미리결산에반영될수있게2012년결산에반영될수있게노력부탁드리고요. 294페이지보면물김활성화처리제지원,김양식다전액삭감됐어요.홍왕어촌계사업이죠?

네.

이분들포기시점이언제예요?

흥왕어촌계에서자체회의를했습니다.회의를해서저희한테회의록을냈고요.정확한것을제가다시한번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그런데한4월,5월경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리고회의록을냈습니다.자체회의를해서요.

그분들이어려움이있어서포기하신것이겠지만어쨌든그러면중간에우리가정례회도있었고2회추경도있었고포기시점에맞춰서삭감을미리하시면사장되지않게,지금3회추경이잖아요.그러니까전에삭감을하는게맞지않을까?

그런데일부한분은계속하시기로해서내부의견이조율이안됐습니다.의사표현을했는데.

아니,회의자료는내셨다고그랬으니까.회의자료는하시는분들이회의내용이었을것아니에요.그럼대체적으로다포기하신다는내용이실것아니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분빼고라도.

네.

궁금해서한번여쭤볼게요.지금하리선착장정비보수에서예산이지금24억이다시올라온거죠.

네.24억을이번에편성한겁니다.행안부특수상황지역예산이반영이돼서총액25억으로해서반영을했습니다.

우리가한국농어촌공사에1년동안위탁하는금액이어느정도돼요?

저희강화문전체말씀하시는건가요?어촌뉴딜하고두개세개하고있습니다.

이번것도저희가하는거죠?농어촌공사가?

네.

관련근거도있고하기때문에잘선택해서하셨겠지만제가보기에는농어촌공사가그렇게뛰어나게잘하는것같지도않고다른업체도있으면그쪽도한번보시고그러는것도맞는것같습니다.하자보수도알기로는여러군데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농어촌공사와충분한얘기를해야될것같습니다.어떤상황이벌어지냐면야,이거무조건우리가하는거야.그럴수있잖아요.

위원님저희가이부분은물량장도있고수제공사업도있습니다.

연계해서하는사업은알겠는데그래도예산도절감되실것이고요.그런부분은충분히이해하는데다른사업같은경우도한곳에너무쏠리면제가말씀드린것처럼하자보수에관한부분도어쩔수없이다또우리가할건데이런마음을안먹었으면좋겠습니다.우리농어촌공사에서최선을다해서공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관리감독도필요할것같고요.

저희가위탁자로관리철저히해서하자가없도록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제가한두마디만하고끝을맺겠습니다.세입예산에보면맨밑에1쪽에보면시도비보조금반환에보면해양쓰레기수거처리보조금집행잔액반납이있거든요.왜2900만원이발생이된겁니까?

이것은수협에저희가위탁주는사업이고요.저희가이자체로수거하는사업비있고요.집행잔액으로알고있는데세부사업은제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왜이정도발생했는지,예산은한2억원이있는데,저희는집행잔액으로파악하는데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반납이안되고제대로될수있도록더욱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부분이지금특히조업중인양쓰레기부분에대해서상당히생각보다심각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주시고요. 조금전에한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길게말씀을안드립니다마는정말수탁자로관리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김용선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275쪽,설명자료2쪽입니다.세입예산액2억5195만7000원이증액된50억5588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수입은수질오염사업장에대한조업정지처분취소사건소송승소에따른소송비용회수금138만1000원을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은군소음피해보상금5057만6000원을편성,시비보조금은보관·방치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신규추진하여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서276쪽,설명자료3쪽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173억9014만4000원대비4812만4000원이감액된173억42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으로일반보전금5057만6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고공중화장실관리운영세부사업중일반운영비1370만원을감액하여노후화로안전사고위험이있는백련사인근공중화장실철거를위하여시설비137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예산서277쪽설명자료3쪽입니다.보관방치슬레이트처리를위한민간위탁금3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관련입니다.강화읍환경공무관대기실이동화장실설치는인근주민자치센터화장실사용으로487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세부사업관련재활용선별장내환경공무관휴게시설시설전기공사는자체설치공사로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입니다.위생처리장노후화에따른개선수리를위하여일반운영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78쪽설명자료3쪽입니다.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중3억원대상자가없어3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이용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6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식품진흥기금세입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서479쪽설명자료4쪽입니다.식품진흥기금세입예산은1102만3000원감액된1억7227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480쪽설명자료5쪽입니다.2022년회계연도결산액을반영하여식품진흥기금예치금을1590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488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3회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77페이지설명자료3쪽슬레이트처리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

네.

이부분은보관방치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인데지난번슬레이트처리에어떤사업방법하고는좀다른거죠?

네,맞습니다.지금읍면에나주변에보면건물에서떨어져나가서슬레이트가보관방치돼있는게있습니다.그런사업들을지금환경부라든가이런데서는사업을추진안하고있었는데이번에시에서별도로편성을해서그것도처리할수있는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는겁니다.

떨어져나갔다,그런부분들예를들면,그런어떤시설에있어서철거해서쌓아놨다.이런부분으로제가해석해도되나요?

아니죠.철거할때같이슬레이트를처리를했어야죠.원래는.

그러면떨어져나갔다라는게?

예전부터축사라든가이런데서방치된슬레이트들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

어떻게방치된거요?

건물에서떨어져나온.

자연스럽게?

네.그렇죠.

떼어낸게아니라자연스럽게.

원칙은철거를할때슬레이트처리를같이했어요.그렇지않고작은축사같은경우에서관리를소홀히한것들,방치된것들이꽤있어요.그런것을처리하기어려우니까그것을신규적으로편성해서요.

떨어져나가도현시설에아직떨어져나가지않은것들이꽤남아있거나그렇지않을까요?

떨어져나가지않은것은기존의슬레이트철거사업을통해서처리하면되고보관방치된것들만지금이사업으로추진할겁니다.

떨어져나가서보관방치된거죠?

네.맞습니다.

제가왜이런얘기를드리느냐하면몰라서그랬거나과거에상당히오래전에철거하고쌓아놓으신분들이다수가있는것같아서이런얘기를드려보는거예요.그런분들이해당이되는지.

그런분들도지금예산범위내에서읍면에서지금조사를했었을겁니다.

그러면그런분들도대상자가된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

기존에나와서보관방치되어있는것은수요사전조사가됐었을것입니다.

사업대상자에포함이된다라는거죠?

네.

떨어져나간것과과거에떼어냈는데보관하고있던것까지대상자가된다?

네.일단은분리된것.

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사업에환경공무관대기실이동화장실설치공사비감액이있어요.그런데감액내용이주민자치센터화장실사용으로이동식화장실설치가불필요라고설명을해주셨는데그렇다면사전에이런것들이좀검토가제대로되어있지못한게아닌가요?

그러게요.그것을사전에검토를더했었어야되는데당초에는환경공무관들전용으로만쓰려고이동화장실을지어달라고요청이왔는데짓는것도그렇고,향후에또유지관리문제도있고다시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니깐환경공무관들도인근에있는,바로옆에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화장실을써도큰문제가없다라는얘기가있어서이번에삭감하게됐습니다.

사전에이런어떤위치의적절성이라든지활용성이라든지이용성이런부분들을잘검토하셨어야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앞으로이런부분에신경을많이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래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이있어요.그래서감액을3억5000만원을하셨는데이게3억원대상자가없어서사업비를감액했다고하셨는데공고를어떻게하셨는데대상자가없죠?

공고를2회를했습니다.2회했는데도불구하고신청자가없어서삭감하는것으로했습니다. 지금시점이면선정이된다고해도기간내에사업하기가어려워서이번추경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

대상조건이이런시설을일정규모이상여기조건에부합하는시설을어느정도기간이상운영한사람이라는게있나요?예를들어서,1년,2년,3년,이렇게특정한기간이상운영한자에해당되나요?

네,그것은공고조건에있습니다.대규모로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규모라든가자부담을부담할수있는그런능력이있는사업장이라든가공고를할때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어느정도기간을경영을한자에대한내용들도있는건가요?1년있다가이사업을신청해도되는것인지?

그것은아니고요.경영기간도있습니다.

운영기간도있나요?어느정도기간인가요?나중에자료를주시고요.내년도에도이사업을추진할계획을갖고계신가요?

고품격사업은어느정도이제진행이됐다라고보고지금수요자도거의없는것같은데다시한번저희가검토를해서내년도에어떻게할것인지지금방향을잡고있습니다.

사업공고는인터넷으로하시나요?홈페이지?

네.홈페이지에하고있습니다.

강화군청홈페이지한곳에공고하게되어있나요?

거기도하고저희가외식업지부에도홍보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꼼꼼히잘살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저도고품격외식업소지원사업에대해서하나만더여쭤볼게요.최중찬위원님도얘기해주셨지만제가궁금한것은이게내부적으로예산의변경을통해서1억혹은2억지원자로사용을할수있는예산이아닌가?

지금1억,2억도신청자가거의없습니다.들어온게없습니다.그래서더이상예산을가지고있어도사업을하기어려울것같아서이번추경에삭감하게됐습니다.

두번째는사업에대한의지가있다라면어쨌든사업을편성하실때는수요조사를통해서편성을하시는것이잖아요.본예산편성하실때수요조사부터가잘못된예산이라고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렇죠.수요조사까지했었어야되는데그것은일단은저희가고품격업소를지원하기위해서그리고또관광객을많이유치하기위해서방향을잡고이런사업을시작했는데실질적으로큰규모의이런자부담을3억이라는부담을또갖게되는사업장이들어오지않는상황인데그것은저희가올해도다시한번수요조사라든가해서내년도에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세번째는사업의의지가있으면어떠한방식으로든이월예산으로사용할수있다라고판단이되거든요.그럼에도사업의의지를아예제한하시는것같아요.지금이얘기는내년도본예산편성때도판단하시겠지만그때도예산을세우는데있어서부담감이있다라고저는판단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한두차례에걸쳐서공고를했습니다.외식업지부에도얘기를했는데실질적으로사업을할분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서추경에삭감하게된겁니다.

일단그러면이제아직은판단이안되셨지만내년도에는이예산이사라질수도있다.이렇게생각하고있어도될까요?

그것은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이사업이신청자가,수요자가있을것인지그런것까지다검토를해서내년에한번.

이게사용됐던사례가이제작년도같은경우는기존에사업장운영하시던분이지만사업장위치를변경하시면서지원받으신사례도있어요.

네.

이런사례들도충분히판단을하면이예산을사용할때기존의사업장이기준이있잖아요.100개이상의좌석이있어야되고버스두대이상의주차장이있어야되고이런조건이없어도충분히예산을집행할수있다라는사례가있는것이거든요.

그것은저희가외식업소시설개선사업이라고또따로있습니다.

아니요.이고품격외식업소지원예산사례입니다.작년도에.

그사업도있고외식업소시설개선사업도따로있기때문에요.

이얘기를계속드리는것은어쨌든저희강화군에서주민편익이라든지주민소득증대이런이유로그리고사실아시잖아요.이예산이최초의계획세워질때정말많은말들이있는가운데서도적극적으로군에서추진을했단말이에요.그것을이렇게지금3회추경에사업대상자가없어삭감한다라는것은이건너무무책임한예산운영이라고저는판단이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을과장님께서도인지를해주시고이예산을어떻게든저희가삭감이아닌사용을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셔야됐다.이렇게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그리고저희지금보니까올해는풍천장어와푸른솔가든이렇게사업추진하고있는것같아요.푸른솔가든같은경우는3700만원정도밖에결제가안됐던데추가적으로추가지출이있을예정인거죠?그래서예산액을5000만원정도남겨놓고삭감하시던데?현재이예산을1억9000만원정도사용하셨거든요.

2억5000만원사용할.

나머지예산은푸른솔이나풍천장어에.

네.거기에서지원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저도고품격외식업소에저도관심이많이있어서요.3억원지원하는것은자부담도3억원50%들어가야되잖아요?

네.맞습니다.

이런부분을계속삭감이아니라소규모외식업소잖아요.1000만원씩지원하고1500만원씩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본예산하실때에는정없으면그런부분으로나눠서쓸수있는방법도생각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신청못하신분들도꽤많이계신것으로알고있어요. 그밑에이용업소시설개선사업이있어요.이것은이발소만해당되는거죠?

네.맞습니다.

처음하는사업이니까지켜보고하시려는지모르지만예산이이렇게많이남으면,지금4개업소신청하신거죠?

네.맞습니다.

내년에는미용실도신청을받아서지원할수있는방향이있는지검토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전종복과장님이하직원분들3회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284페이지285페이지설명자료3쪽세출쪽에보면,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사업그리고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보조가감액이됐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감액사유를좀자세하게알고싶고인구증대특히우리강화군인구소멸지역으로지정돼있는상황속에서상당히필요한사업인데이런것에대한어떤좀더우리과장님께서또는직원분들께서좀더적극적으로해주실수있는어떤방안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이게당초시작된게시범사업으로시작된겁니다.작년도에예산편성이되어서시비도매칭하고군비도매칭해서편성이됐었어요.시도편성하고우리도편성하고요. 그런데올2월달에지방비로해라,국비사업이종료됐다.또그러면서시에서도의견을물었어요.시에서도어떤생각을갖고있었느냐하면국비분을시비하고군비로매칭해서하려고의견을내서우리는참여를하겠다라고했는데제가알기로5월달에시추경때이것이국비삭감부분을시비하고군비로태워서예산요구를했었던것같아요.그런데아마의회에서통과가안된것같아요.사업효과가없다,초등돌봄사업은말그대로저소득층의아이들에게식대비를주는것도아니라고하면서예산이전액삭감됐어요. 그러다보니까우리군비도매칭으로삭감을시킨것인데위원님말씀대로이것이군비로가능한지에대해서는군비가가능하면별도로그것에대한지급근거를마련해야되는문제점이있거든요.사업효과를따져서내년도본예산에순수한군비로반영이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금상황은국시비가완전히삭감되면서예산서상매칭되어있는것이이번추경에정리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좀안타깝긴한데하여튼인구증대나우리시골에그런어떤거주하고싶으신분들의정주여건그런특성상꼭필요한,우리한테는맞는그런사업이라고저는보여지는데그런부분들을과장님이야직원분들이좀잘검토하셔서어떤방법에대해서적극좀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순수군비반영여부를한번검토를해서내년도예산에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예산서286페이지설명자료4쪽에보면,친환경인증벼재배농가톤백마대지원사업이있어요. 그래서이것은시기적으로약간좀늦은감은있는데빨리진행이돼야될것같은데요.그런부분을내년에는시기적절하게잘검토하셔서빠르게지원드릴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제추경에세워진것이기때문에시추경에세워진게그래서사전에성립전으로작업이들어가서신청을받고있어요. 신청을받아서8개작목으로2100만원정도해서교부결정을해놓은상태입니다.이것은위원님말씀대로추경이끝나고작업에들어가면시기적으로늦는감이있기때문에사전에성립전승인을받아서거의교부결정단계가완료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시와의관계성도필요해보이는데앞으로이사업이그런어떤수요조사를통해서빠르게진행될수있게끔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아래담수로정비사업이4억예산으로잡혀있는데농업용수공급이어려운지역에제수문설치하여담수량을증대목적이있는데이것이밑에수로에설치하거나그런것을말씀하시나요?

농업기반저류시설,기반시설이라고보시면돼요.이사업비의유형은기존의농업기반사업의국시비나군비에대한사업이아니고특수지역상황개발로해서북쪽지역에예산재원이특수지역개발사업비로해서거기에재난까지들어가거든요. 그사항으로해서특별교부세를이번에4억원을받아온상태예요.사업추진에있어서시기상으로원래수리시설은농번기때할수없고농한기때해야하는데최대한추경에한다고하더라도12월안에끝날수있도록내년도에이월되지않고할수있도록그렇게설계를해서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고요.이런부분은어떤위치적인적절성이중요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을잘파악하셔서농업환경에도움이될수있게끔잘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어요.설명자료4페이지에농가용저온저장고있잖아요.그것은평수같은게좀다양하게나오나요?

지금3평형하고10평형입니다.3평형은한도액이보조가360만원이고10평이1200만원인데보통3평형들이많아요.자부담이40%정도들어가다보니까요. 올해상반기에77동을이미완료했고예산이모자랐어요.그래서시에건의를해서시비를6억원을더받아왔습니다.그래서추경에세우는것이고추가분이성립전으로해서117동정도더나갈계획으로있고요.그런사항입니다.계속해서하면기존의신청했던분들에대한수요충족은충분히될것으로예상입니다.

농가용으로되어있어서농사를짓는사람들에게만자격이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추가해서1개이상가질수있는건가요?

그것은한사람이자격이있어야하고내가1200평이상의농업에종사해야되고그런조건이있는데한가정당입니다.

작년인가전화가왔는데장사하시는분들이저온창고에거기가신선도가유지되니까불법단속이나왔다고어떻게예방할수있느냐물어봤어요.이것이불법인가요?

그렇지않습니다.저온저장고는과거에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받아서했는데그것이너무규제가심하다고해서자기땅에자기집주변에하는것에대해서는불법사항이아니에요.거주면적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요.

잠궈놨는데도강제로따서들어와서보고벌금을부과했다라는.

그것은건축물에대한물건이아니고판매쪽이아닐까라는생각이드네요.

전기예요.

전기를불법으로?

불법이아니고1차농수산물이아닌가공품을넣으면안되게끔되어있어요.

농수산물만넣어야하는데다른것을넣었다가걸렸다는그런얘기인가요?

그럴가능성이큽니다.전기료감면이안되니까요.

전기료아끼려고불법으로썼다는얘기죠?

한전에서나왔다면그럴가능성이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위원입니다.좀간단히좀말씀드릴게요.그외수입보면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중복수급환급액이있어요.금액은크지않지만330만원중복수급이라는게뭐예요?

옛날에소상공인지급하듯이코로나때소농농가를한시적으로가구당30만원씩줬는데11명이중복적으로탄부분이나중에시스템상에적발이되어서요.한번받을것을두번받았다는거예요.

이것은그분들실수도있지만몰라서신청하신분들도계실거예요.

330만원에서11명으로다받았습니다.

다받은게문제가아니라직원들이이런것을조금씩신경쓰셔서걸러낼수있는상황인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신경써주시고요.

네.

282페이지부정이익환수금있어요.공익직불금환수금이것은보조금이잖아요?

다그렇습니다.

이것은보조금반납으로처리를해야되는게아닌가?잘못나간것환수하신부분인것같은데이것은다국비사업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국비로보조금반납으로표시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하나288페이지보조금반납을보면기본형공익직불사업반납금같은경우는워낙금액이크니까이정도는할수있다고보지만비례한정사업지원반납금있어요.이것은결산때도7억얼마이고2022년결산보조금반납금결산때보면그때7억2337만원반납하신거예요.이것은또4억7239만원이에요.

결산에는말씀하신7억2000얼마로돼있는데,기존에3억2400만원잡은것은그전에3억3000만원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표기를3억2400만원으로한것입니다.정확하게결산자료에는7억2000만원으로나와있는데요.

그때못한결산을지금다시반납금다시받는거아니에요?결산자료와다르잖아요.반납하는총금액은얼마예요?

국비가5억3300만원이예요.거기다시비에서7억정도가되는데결산은이렇게돼있는데,이것을반납을하면반납을해야하지않습니까?

네.

그것을부기명에여기나온금액으로맞추다보면기존에남아있는금액이있기때문에그것과합쳐서하다보면오바가되어서그냥부기명상세출예산편성에모자라는부분.

결산자료에7억얼마로쓰고7억의모자라는부분4억얼마를반납하신다는거예요?

이것은부기명상정확한금액이맞아야하는데맞춘거예요.장단점이있어요.그렇게하다보면나중에변경사항이발생되면그래서기존의풀비로확보한것을감안해서이렇게부기명에달아놓은것입니다.예산의집행효율성차원에서이해해주십시오.

다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는부기명대로맞춰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제가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기타수입의소송비용회수가무슨내용이죠?

우리가소송을해서점사용,구거점용을불가했는데소송이들어왔다든가또는이행강제금을부과했는데소송이들어왔다든가소송을하고나서이겨서소송들어간비용을회수해야되지않습니까?그것에대한것을반영한사항입니다.

소송비용이아니라소송승소비용이라고해야하지않나요?

이것은명칭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4쪽을보면담수로정비4억이있지않습니까?이것은업자선정은어떤식으로하나요?

이것은건수가4억짜리이기때문에단위사업이라4억이상은입찰이기때문에입찰해야되는사항입니다.

농어촌공사에또주지않나요?

이것은특별교부세인데그것은내부적으로검토를해보는데농어촌공사에기존에갖고있는사업이있거든요.별도로발주해서할것인지에대해서는아직확정되지않았습니다.

확정이되든안되든과장님과담당팀장님께서는적극적으로공사가부실되지않도록,말이숱하게많아요.저는각부서마다말씀드리는데각시설공사든건축공사든공사부분에대해서말이굉장히많습니다.신경을써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을해주신부분이많으니까참고로해서추경도그렇지만본예산이잘편성되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윤지영입니다.강화군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경제교통과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65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144억1486만8000원에서9억2560만3000원이증액된153억4047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타사용료로잘못편성된강화버스터미널공용차고지사용료를공유재산임대료로예산과목을변경하여300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2억1824만4000원을신규편성편성하고그외수입254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차량관련과태료중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300만원을감액하여기타과태료로예산과목을바로잡고기타과태료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담배사업법위반과태료,액화석유가스사업법위반과태료,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등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부정이익환수금은10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범칙금은자동차손해배상배상보장법위반무보험운행차량범칙금으로1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에섬지역생활물류택배운임지원사업4395만원을편성하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비2500만원을편성하여기정예산액대비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비1250만원,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예산1억209만5000원,부근리공용주차장조성사업비5억500만원,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비191억4100만원에시비보조금을반영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699만1000원을신규편성하고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292만1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7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308억102만1000원에서113억6021만원이증액된321억6123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활성화세부사업에물가대책회의참석수당230만원을증액하여800만원을편성하고전통및재래시장관리세부사업에풍물시장부설주차장관리사무실조성시설비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강화풍물시장운영관리세부사업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7108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비3828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세부사업왕골공예품경진대회입상자구입사무관리비960만원을감액편성하고화문석문화관운영관리세부사업위탁사업비중550만원을감액하여845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민간경성사업보조예산3000만원을증액하여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500만원을신규편성하고269페이지창업일자리센터운영사무관리비와자산및물품취득비각각60만원과1154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세부사업입니다.2023년도시가스공급관설치에따른주민부담금을지원하고자2억419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교통행정과관련된각종시책의원활한추진을위해업무추진비1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은유류세한시적이나연장에따른보조금청구액축소로10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어르신무상교통사업사무관리비1억원과전산개발비4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여70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한무상교통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수요응답형교통사업연구용역비5000만원은강화군의특성에따른수요응답형교통수단도입을검토하고자신규편성하였습니다.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세부사업기타보상금5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271페이지서도면볼음도리선착장정비공사시설비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섬지역생활물류택배운임지원사업은서도면과삼선면미법,서검리에주민등록된19세이상주민을대상으로택배비를지원하고자439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외포리통합승강장설치사업시설비2억7000만원을신규편성하여통합승강장을위한토지를매입하고자합니다. 다음공영주차장운영관리세부사업입니다.공영주차장유지관리를위한경상적위탁사업비1억7686만2000원을감액하고자본적위탁사업비250만원을증액하였으며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기설치세부사업은세부사업의시설비3억원은환경부전기차충전기지원사업이선정되어전액삭감하였습니다. 272페이지부근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인천시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되어10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특별사법경찰자문관채용에따른기타직보수2743만4000원을신규편성하고공무직근로자의인건비증가분24만1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51페이지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4억4454만원에서1억6311만6000원이증액된6억765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사용료수입으로공영주차장사용료245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결산결과를반영하여순세계잉여금1억985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탁금이자수입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17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2페이지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특별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4억4454만원에서1억6311만6000원이증액된6억765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차장운영관리세부사업에2023년연봉정기조정인건비증액분710만1000원을반영한2억1256만8000원을편성하고공용주차장유지보수비용증가로시설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은순세계잉여금1억60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특별한것은아니고요.단순하게한가지만,저희왕골공예품입상작미구입하셨다고예산삭감하셨는데이번에8월달에해서9월달에공지사항보니깐당선작도수상작도이렇게다경진대회심사결과도올려놓으셨거든요.

네.

입상작미구입은어떤사유에서발생하신건지?

이게22년도사무관리비집행실태점검감사를받았는데요.저희가보시면아시겠지만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목에서그동안의입상작을구입을했었어요.그런데미술품이기때문에예술품은자산으로서구입을해서자산으로관리해야지맞다는것이감사결과였어서부득이사무관리비집행을못하게되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해됐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3회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5쪽예산서270페이지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이있습니다.여기관련어떤조례부분들은검토를하고계신가요?

지금조례제정을위해서행정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다음번회기에저희가관련조례를상정할계획입니다.

하여튼이런부분들이좀선행이되어야되지않나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수요응답형아까박흥열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강화군의그런어떤여러가지특성이있죠.기존의그런어떤과거에다니던버스노선들이이렇게개편되고하면서구석구석못다니는부분들이있어서연로해지시는그런어떤강화의인구특성상그런분들이많아지는특성상상당한거리를걷게되고또그런불편함들을많이호소하시는지역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어떤취락지구들그런부분들이포함될수있게끔이왕하시는그런어떤용역을진행하실그런상황이면강화의특성들,그런부분들좀잘,그분들이여기특성을모르실수가분명히있죠. 그래서부서에서우리강화군의특성을잘파악하셔서,제가팀장님한테도얘기를드렸지만그런부분들이좀주문형으로용역이좀진행될수있게끔그렇게잘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충분히저희가반영해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예산서271페이지설명자료6쪽에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기설치사업이있네요.그래서이사업이환경부에그런어떤지원사업으로선정되었는데요.군비를아낄수있는그런부분에노력을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리고요.

네감사합니다.

요즘전기차들이많이보급되고또활용되어지고있으니까위치의적절성이라든지그런효율성잘검토해주시길바라겠고요.

네,알겠습니다.

특히나충전km에따라서시간이나여러가지들이꽤차이가나죠?

네,완속충전기있고급속충전기있고요.

그런부분들도좀잘살펴보셔야될것같아요.수요를통해서요.그런민원들이꽤많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농민장관련아까박흥열위원님께서도가로등문제로얘기를드렸지만어려운것같지는않습니다.과거에사고도나셨었고또앞으로도날수있고또대부분짐을하나하나날라야되는그런어려운환경들이있기때문에어렵지않으시면잘검토하셔서추진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충분히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어느많이들질문하셔서간단히세입부분,265페이지2021년강화군창업일자리운영위원회심사수당반납금이게20만원1식해서이내용은뭔가요?

이것도감사지적사항이었는데요.심사수당대상자가아닌데저희가지급한부분이있어서그것을반납받아서지금세입에반영한사항입니다.

자동차폐번호판매각이것은기타수입그외수입으로들어가는게맞는건지혹시이것도그냥불용품매각대금으로들어가야되는게맞는것이아닌가통계목에한번검토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그게맞는것같아요.

저희가한번다시따져보겠습니다.

따져봐주시고요.그리고271페이지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이있어요.5억5000만원,다른데는유류비지원으로반납하고있는데이것은또항로랑여기랑은좀틀린사항인가요?

우리가서도항로가비수익항로라서우리가조례에근거해서보전해주지않으면항로가없어질위기에있어서요.

다른데보면유류비는지원많이나와서다지금삭감하는추세잖아요.그런데여기만늘었네요?여기지원없나요?

이것은군비100%사업이고요.여객선운송원가분석용역이나지금이항로를운영하고있는삼보해운의22년도회계감사용역결과에따라서운항결손액이16억원으로확인이되었어요. 그래서저희가지금본예산에10억5000만원편성해있고거기에추가소요분5억5000만원을이번추경에반영한사항입니다. 이것은저희가여객선운송원가분석용역도하고또외부회계감사용역도하고해서다확인된운항결손액이니까요.

아니,그런데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도많이삭감이됐는데이것만올랐길래한번물어봤습니다. 똑같이다말씀드리는데관심많으시잖아요.수요응답형교통체제라든지저도자료를뽑아봤는데다른군구와는다를수있습니다.인구도그렇고요.그래서용역을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다른위원님들말씀처럼잘결정하셔서우리어르신들이,군민들이좋은혜택받을수있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설명자료8페이지예산서451페이지보면공항주차장사용료있어요.이것은길옆에있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여기도공영주차장인데요.이것입찰해서주지않나요?

네.민간에재위탁해서관리하는주차장인데요.이것이당초이주차장두건에대한수입을당초예산에서누락했어요.그래서이번에신규편성하는사항입니다.

운영은하고있는거죠?

네.맞습니다.

명칭도이공영주차장사용료가맞는거죠?

네맞습니다.

주차장사용료가아니라공영주차장사용료그게맞는건가요?

네.맞습니다.공영주차장인데단지시설공단에위탁했던것을시설공단에서민간에재위탁해서운영하는주차장두군데입니다.

네,그다음페이지보면행정사무원인건비현행화기본급정근수당등반영해서이렇게올라오신게있어요.기본급이좀올랐다는얘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다른건다올랐는데밑에보면명절휴가비여기는다조금씩오르신것같은데여기는명절휴가비가좀빠졌네요?기본급이오르면당연히명절휴가비도올라야하는거아닌가요?

여기설명자료에기재가안되어있을뿐이지인상분은다반영해서편성했습니다.

예산서에는표시가안된것같은데.

세부내역은담당팀장이설명드려도될까요?

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6페이지택배비지원하는것있잖아요.서도,삼산,미법,서검거기도19세이상만적용이된다고그런데강화가섬이많잖아요.그런데특별히여기만국비로지원되는거예요?연령기준을둔이유는뭐인지?

택배를주문하면성인이주문하고결제하잖아요.그런의미입니다.생활물류니까생필품을택배로주문하는데그게아이들이쓰는물건이어도상관없는데주문하는사람이성인이어야하니까그런표현을여기지금해드린겁니다.

예산이많이측정된것같은데규모가좀넓어져서다른적용안되는면단위들도확대해나갔으면좋겠네요.

지금이부분은국비신규사업으로내시되어서이번에3회추경에편성하는것인데요.우리가택배추가운임을받는섬지역이서도하고,삼선면미법,서검이에요.본도는연육교가강화대교,초지대교있기때문에특별히택배추가운임을부과하지않았습니다.

추가되는요금이이런데도있는것같아요.

아닙니다.택배추가받지않습니다.

건당5000원씩?

택배추가운임은택배사에서건당얼마를받든이사업지원내용이건당5000원정액지원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전통재래시장관리를한다고풍물시장거의다분양을하고몇개안남았잖아요.그런데지붕이새서누수문제가있잖아요.그것제대로고치지않으면나중에골치아플수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쓰시고요.

네.

그리고특별사법경찰관7쪽을보면자문관이있는데이게경제교통과에서해야되는건가요?

특별사법자문관님이여러가지여러부서를소관하세요.우리가특사경업무가여러부서에소관이있어서경제교통과도있고농정과,환경위생과,산림공원과있는데직제상경제교통과가제일앞서니까그냥저희부서에서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저희부서일이또많이있기도하고요.

이것은예산과는관계가없는데지금주가주로강화읍주변인데지금주차장들은있습니다마는거기도로변에붙은상가들이물건이오거나하면내리기도하고,상차도해야되는문제또는물건을임시적으로잠깐사러오는문제까지대두되는부분들이있어요. 자꾸단속을너무심하게하니까이분들이장사를못해먹겠다고지금망하게생겼다고자꾸그래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떤방안이좋은지임시주정차할수있는부분이잠깐이라도,하도딱지를4만원에서7만원까지떼니까요.

저희가인력이나가서주차단속하는부분에서는단속을먼저하지는않아요.처음에는계도위주로하고요.그리고CCTV로단속하는부분에있어서는만약에물건상하차하는데단속이됐다고하면또위원회가있어서그런부분들은이의신청하시게되면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그런부분은다감안해서과태료부과하지않도록결정을하십니다.

그것도있고물건을사러오시는분들도지나가다사가고싶은데그런부분이단속을당하니까판분들이오히려과태료를물어야되는현상이생겨요.썩좋은것은아닌데도로변에붙어있는상가들이많으니까그것에대한연구를하세요.어떤부분이좋은지지역경제에서나름대로그분들도장사를해야먹고사니까한번검토를좀해주시기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좋으신말씀하셨으니까참고로하셔서업무에잘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과장이강근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예산안심의를위해서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축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29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입예산은기정액은42억5180만8000원에서2832만4000원이증액된42억8013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타수입으로가축재해보험환급금305만9000원,가축분뇨처리시설굴삭기폐기대금350만원등으로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어지원사업변경내시반영으로국시비각각778만6000원씩을편성하였고아프리카돼지열병소독안정자금지원으로국비494만5000원,시비10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0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출예산은기정액81억6072만3000원에서1억5146만4000원을증액한83억1218만7000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군비예산절감을위해축정업무추진국내여비330만원,가축방역업무추진국내여비440만원,기본경비국내여비164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으로하계조사료직불금신청에따른사업량이변경내시되어2335만8000원이증액된3억2335만8000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예산서301페이지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소독안정자금지원으로이동제한으로적기출하를하지못한피해농가에대한보상금으로760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야생화된유기견구조지원사업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은민원발생이많이됨에따라사업양증가로각각군비5000만원과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또한시비의보조금반환금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금과통제초소운영비집행잔액반환금403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두가지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부분에가축분뇨처리시설굴삭기폐기대금은이것은그냥불용품매각대금으로표시를해야되는게아닌가해서말씀드려봅니다.

네,그게맞는거같습니다.검토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야생화된유기견구조지원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이있어요.각각5000만원,4000만원군비만증액을하셨습니다.이것도국시비같이매칭사업이잖아요.이런것들은조금민원이많고급한상황이라고하더라도조금시비신청이나국비신청을좀하시는게,해보고또안되면군비로가는것이잖아요.

저희가인천시에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가서민원이많이발생해서시비예산을세워달라고했습니다.그런데그게좀어렵게됐습니다.그래서작년에도군비만세우게됐고올해도군비를추가로세우게되는사항입니다.

계속추가분이나오니까아예국비신청이나시비신청을조금높여서특수성도감안해달라고하셔야될거예요.여기가시골길이고하니까그런것도좀감안을해달라고요청을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네,계속그렇게요청을하고있고요.그런데예산이좀늘어나지않고있습니다.계속적으로건의를하고요.

그렇게건의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말씀드려볼게요.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가축농가집단화시설용역검토좀해봐달라고하셨는데어떻게좀검토는진행중에계신가요?

저희가그것을하려고검토를하는과정에서조사를하고그러다보니까2년전에똑같은사항이있었더라고요. 그당시검토된것이대부분이소규모축사가집단화대상이되거든요.그런분들이이동을하겠다는의견이없더라고요. 그리고한가지그때검토된문제점으로는집단화를하려면장소를정해야되는데실제적으로장소를어디에서.

과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얘기가좀길어질것같습니다.제가부서를방문하거나과장님따로별도로얘기한번진행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9월11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