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처럼 너와 내 가족의 삶을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건강과 희망을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8건, 기타안건 3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해당 부서 소관 안건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리하여 제안설명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스템상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의 임기규정을 명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 등에서 안정된 생계유지를 위한 처우개선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해 제출한 나주시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의 공공성·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에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공공자금의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및 공공자금 운영 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등에서 공공자금의 공공성·안정성 및 수익성 평가를 위한 평가지수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책 일몰제는 행정 여건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로서 위원의 임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돌봄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돌봄의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며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이에 필요한 규정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공공자금 운영의 공정성·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의원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황광민 의원은 수정 동의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제안이유는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사전의견 조회 결과 일부 의견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제 안4조에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3항에서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황광민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황광민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황광민 의원이 수정동의 제안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시 수정안건과 원안에 대한 답변은 황광민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책 일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책일몰심의위원회가 상설 운영됨에 따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시책 일몰제의 체계적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책 일몰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행정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최근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분야별 활동하고 있는 전체 돌봄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각 분야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위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주신 황광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말씀 발의하신 나주시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영 원칙, 자금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나주시 공공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공공자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황광민 의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형철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일곱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 대상 규정을 명시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한 학생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외국인 체류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금번 개정안에 외국인에 대한 지원대상 규정을 명시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나권승입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학생에 대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의 취지인 나주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정기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그 걷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사무의 위탁, 포상,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애국·예향 정신을 고취하고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일제 잔재 조사, 선정, 청산 관련 교육 등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한 자문하기 위한 일제 잔재 청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누구나 쉽게 즐기면서 건강을 지켜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나주시에 남아 있는 친일 청산과 일제 잔재의 극복으로 나주 시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과 민족 정통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재호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신체활동 장려·건강 관리 및 건강 생활의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걷기 문화 조성으로 걷기 실천율 향상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마련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그 최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국권침탈로 나주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나주 시민의 애국·예향정신을 고취하고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 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 일제 잔재 청산 사업 및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역사관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일제 잔재 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우리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과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의식을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류도시간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와 제6조에서 자매교류 및 우호교류 대상 기준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의회의 의결, 자매 연 및 우호교류협력, 협약체결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공공와이파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황조사 등을 통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정기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등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다회용기 대여. 세척, 다회용기 손실보상 등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여 국제화 교류 촉진 및 국내 교류도시간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구축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뿐만 아니라 고립화 해결에 대한 잠재적인 역할이 기대되며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축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친환경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률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11항까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말하신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내외 도시간 전반적인 교류 협력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상호 도시 간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발의해 주신 김철민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나주시가 글로벌 20만의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도시들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공공와이파이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김철민·최정기 의원님께서 나주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나주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중심의 사회 및 가족구조 변화로 개인주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고립 단절 가구 증가에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적 지원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영 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화영입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나주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관내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폐기물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축제 개최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용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숙박업소 환경 여건 개선 및 비품지원 사업 관련 근거를 신설하여 숙박업소 서비스 환경 개선으로 각종 전국 체육대회 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제6항을 신설하여 숙박업소 환경 여건 개선 및 물품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국체육대회 등 사전 대비를 위한 숙박업소 서비스 환경 개선으로 숙박업소와 요식업소 등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화영입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께서 나주시 관광산업진흥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나주시 관광진흥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나주시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청결한 나주관광 이미지 구축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주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강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주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난임극복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사업, 사무에 위탁 지원 중단, 비밀누설 금지, 협력 체계 구축 등 보다 내실 있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하고 나주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 실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민식입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출생률 저하로 인구소멸 가속화, 높아지는 초혼 및 초산 연령 등 복합적인 논리로 생식 능력이 저하되면서 난임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을 원하는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나주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정책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6월 28일자로 만 나이 통일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 28건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과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행정법령 내에서는 만 나이를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게됨에 따라 나주시 평생학습조례 등 28건 조례에 포함돼 있는 나이에 관한 규정 중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폐지와 사업종료 등으로 사문화된 조례에 대하여 일괄 폐지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개정이 오래되어 사실상 내용이 사문화된 조례 4건과 타 조례와 중복되고 미시행되고 있는 조례 두 건을 포함하여 나주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관리 조례 등 총 6건의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었고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두 건의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의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확립하고 혼재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만 나이 통일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라 상위법령 폐지, 사업종료 등으로 사문화된 우리시 조례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 즉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나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권승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나주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나주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21년 나주시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생들을 지원하였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졸업한 미취업자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2조제3항 지원대상을 대학생에서 대학원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5년 이내 미취업자로 개정하며 조례 제3조제2항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홍보 대상을 대학과 교육 기관에서 관련 고등교육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항 이자지원 대상과 기간을 졸업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5년 이내 미취업자로 개정하고 제4조제4항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며 제8조 시행규칙 또한 삭제합니다. 관련 법규로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며 예산에 대한 별도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축하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졸업한 미취업자 지원 기간을 연장하며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기본법과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수련관을 설치·운영하여 왔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광주 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 광주 IMC에서 운영 중으로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적격성·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5년이며 수련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2024년 기준 7억 2,4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연간 인건비 및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와 나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운영 중으로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전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등 청소년 상담·교육·재활치료를 위한 사무입니다. 공개모집 후 11월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시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나주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통합 가족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2007년부터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의거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가족유형별, 생애주기별, 이용대상자별 복지사업과 가족센터 시설 등 전반적인 관리를 위탁하여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입니다. 가족센터 수탁자는 2023년 10월쯤 공개모집 후 나주시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고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나주시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조영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나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과 불일치한 법령 조문을 인용한 조례에 근거 법령 조문을 일치시키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 등의 내용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법 약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나주시장 및 주민등록법 약칭을 표시하고 읍·면·동장 위임 제외의 사유인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유형에 관한 사항에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인용전문을 제30조2에서 제30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란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주민등록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과 불일치한 법령 조문을 인용한 조례의 근거 법령 조문 일치 및 조문 및 용어 등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란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보고안 두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기초푸드뱅크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나주시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기부식품의 모집, 관리, 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현재 나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중으로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 공모를 통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기부식품의 모집, 관리, 배분,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기부식품 제공, 기탁자 발굴을 위한 사무입니다. 공개모집 후 11월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수탁협약 체결후 2024년 1월 위탁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사업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와 같은법 제37조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음악적 재능과 소질을 개발·향상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전남문화예술협회에서 운영 중으로 2023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3년이며 민간위탁금 예산은 2024년 기준 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도비매칭 사업으로 연간 인건비 및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 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