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송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상기후로 인한 변칙적 “극한호우”의 빈도 증가에 따라 산사태 위험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또다시 재난관리시스템의 허술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와 함께 철저한 사전 대비를 공언해 왔지만,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유독 이번에는 산사태 피해가 컸습니다.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극한 호우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대부분의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제도는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집중호우, 태풍 등 수해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을 미리 예상해서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백 년 동안 기상재해 없이 살던 마을에서 상상하지 못할 재난이 닥친 사례를 비춰 볼 때, 현행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방식으로는 개발 가속화로 시시각각 변하는 산사태 위험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이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많은 재난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산사태의 안전지대는 없으며 2030년에는 산사태 발생확률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1%에 이르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태양광 시설과 농지 개간으로, 해안지역은 특성상 절개지 아래에 주거 지역이 집중되어 있으며 펜션과 같은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제 영덕의 산촌·어촌의 아늑한 마을 모두는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강수 패턴이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로 변해 산사태의 우려는 더 커질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재난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도 있고,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발생하는 인재도 있습니다. 이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에는 왕도나 첩경이 없으며 미봉책이나 요행수에 맡겨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의원이신 배재현 의원님께서 「영덕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현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산사태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상기후 시대를 맞아 우리 마을은 과연 안전한지 영덕의 재해위험 지도부터 다시 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험이 감지된다면 마을을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행정에 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후 위기에 따른 새로운 재난에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입니다. 위험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산사태 예방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극한 호우는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예전 기준으로 설치된 방재시설은 강화해 주시고 방재시설뿐만 아니라 비상 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매뉴얼도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인위적인 개발이 산사태 원인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예보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안전지대가 없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재정비해서 집중·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책임자는 재난과 같은 군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지나칠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마다 우리 군은 다소 지나칠 만큼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회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규칙에 설치한 ?영덕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에서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 규정을 삭제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 규칙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며,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7까지는 지금까지?영덕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그 기능이 유사한?영덕군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 규칙에서 직접 정하였고, 안 제83조의2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3조의3과 제83조의4에서는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과 자문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3조의5에서는 자문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3조의6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사항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영덕군의회의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이 의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집행부 안건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에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이냐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영덕 다함께 행복청사 건립 사업은 2019년 10월 국무조정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최종선정된 사업으로서, 2020년 9월 영덕군과 캠코가 사업 추진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유지 매입 협의의 어려움과 함께 원자재의 가격 폭등 등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2022년 10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포기 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취소하였고, 이번에 이 사업을 위해 수립·결정하였던 군관리계획을 당초대로 환원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 부족으로 실행 계획이 무산된 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사유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현 영덕읍 청사를 우선 보강 및 리모델링하여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건축 규모 재조정 등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재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1차 전력수급계획 추진에 따른 우리 군 신규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와 천지 3, 4호기 등 모두 6기의 계획 단계 원전을 백지화하였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8년 6월 천지원전사업 종결을 의결한 뒤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 해제를 신청하였고, 2021년 4월 산업자원부가 최종 철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지난 10여 년간 극심한 주민 갈등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연내 수립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부 검토안에서는 2036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기존 원전 12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가 백지화한 신규 원전건설 계획까지 되살려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사정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신규 원전 후보지로 가장 눈독을 들인 우리 군의 석리ㆍ노물리ㆍ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천지원전의 경우에는 이미 지정구역에서 철회된 데다 한때 19%까지 매입했던 땅도 10%가량 되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속은 영덕 군민들은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반면에, 우리 영덕의 일부 군민들은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아직은 수면 아래지만 신규 원전의 재추진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신규 원전 유치단체를 구성해서 유치 운동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또다시 영덕이 원전으로 인해 군민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신규 원전에 찬성하는 군민도 영덕 군민이고, 반대하는 군민도 영덕 군민입니다. 정부의 신규 원전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본 의원은 오로지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향후 우리 군 신규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 군수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점점 늘어나는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지면서 정주 여건 개선, 건강관리, 여가 활동, 각종 동호회를 통한 체육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체육시설 설치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영덕군에서는 많은 체육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이외에도 직영전시관 및 민간위탁 시설, 공원 및 숙박시설 등 현재 우리 군 시설체육사업소는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덕군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군민운동장 등 5개의 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유형별 많은 시설물이 있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설들도 많아서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물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는 물론,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단 설립에 있어서 각종 승인 절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직영, 위탁 등 각종 시설물 현황과 소요 예산 및 운영상 문제점ㆍ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 어업지도선 ‘누리호’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12월 대게 서식 해역의 불법조업을 지도 단속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는데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전장 28.25m, 전폭 5.4m, 깊이 2.6m의 56톤급 지도선을 건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의회와 일부 군민들은 지도선 규모 자체가 작아서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찬ㆍ반에 대한 치열한 논란 끝에 집행부의 안대로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 어업지도선 ‘누리호’를 건조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다목적 어업지도선 ‘누리호’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인 결과 불법 어업 단속실적이 2021년 4건인데 반해,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항 일수 또한 2021년은 124일, 2022년 128일, 2023년 상반기는 66일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불법 어업 단속 외의 활동도 매우 형식적이라는 군민들의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당시 군의회의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영덕은 대게 어자원 보호와 어린 대게의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바다까지 나가 지도단속을 벌여야 하지만, 56톤 규모로는 크기가 작고 속도가 느려 추격이 불가능해서 먼 바다로 나가 벌이는 단속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업지도선의 규모와 장비를 멀리 내다보고 키우고, 첨단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현황과 운영상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상 사정 등으로 다목적 어업지도선 미 운항 일수가 많은데 미 운항 시에는 지도선 종사 직원들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과 관련한 직원복무 실태와 어업지도선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예산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취임하신 후 첫 번째 군정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밖으로 다니면 군수님 부지런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나간 천지원전에 대한 유치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영덕군에 대한 기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앞으로 있을 제11차 전력수급계획 추진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어제 받아 보고, 제가 읽어보고 느꼈습니다. 일단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군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적극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제11차 전기본의 수립 상황을 파악한 후 군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본 의원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천지원전이 2017년도에 백지화됐던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일단 이렇게 치부하고 싶네요. 정권의 논리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뒤집어졌다, 이게 큰 대의명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만약에 신규 원전이 정부 11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다면, 우리 군이 또다시 원전 찬반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고, 유치 찬성단체가 우후죽순 생길 것이고 반대단체도 역시 그만큼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방폐장 부지 선정하고 원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는 질문지에도 언급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다 영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똑같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매도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지양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극단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그런 상황은 절대 몰아가서는 안 된다,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 중심이 영덕군에 계시는 군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원전 정책 방향이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 그 예전처럼 조금 전에 언급하신 주민투표법을 말씀하셨는데, 예전처럼 해당 지역 내에 몇 개 마을에 공청회도 하고 진행하는 것 같던데 몇 개 마을의 주민 동의가 아닌 군민 전체의 여론조사 방법을 통해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그 과정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주민 수용성에 대한 결론이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여론의 조사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의 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저도 생각에 누가 보더라도 그런 절차상의 합리성을 확보해 두면 법도 법이지만 그 방향이 옳게 흘러갈 것이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정당성과 진정성을 알고 있어서 모두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과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 언론에 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11차 전기본에 따라 거기에 예전에 천지원전의 추측 보도들, 그리고 그 계획과 일정, 그리고 전력 정책심의위원회의 친원전 인사로 전부 교체가 되었고, 재생 인사 측이 대부분 제외되었다, 그 내용까지 흘러나오면서 그 당위성이 피력이 강하게 되었던데요. 이미 유치전으로 골이 깊어진 울산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생면인가요? 거기도 이장협의회 측하고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쟁점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도 드리게 되었고, 최근 정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산단 후보지, 경주시에는 소형 모듈 SMR 국가산업단지, 안동시에는 바이오 생명국가산업단지, 울진군에는 원자력 수소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포항은 블루밸리 국가 산단, 이차전지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로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면서 엄청난 경제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북 동해안 벨트에서 유일하게 영덕이 고립되고 소외됐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저희들이 지금 예전 천지원전을 유치하려고 진행했던 영덕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없지 않았냐, 홍보 신청이 불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도 있는데, 일단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 군수님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 찬반을 떠나서 향후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니 찬성 측 반대 측 이런 과정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군수님의 생각 외에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으니 만약 향후 신규 원전이 정부 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고 군민들이 신규 원전 유치를 원한다면 정부는 지난 정권 때처럼 군민을 우롱하는 원전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 군의 경주와 울진 그리고 방금 말한 포항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가 산단과 유사한 영덕의 미래 먹거리를 담보하는 마땅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받아들인다는 전제는 물론 아니지만 저희가 회수해야 될 돈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하니 향후 혹여나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손을 뻗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단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국가 산단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의 어떤 것을 정부로부터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정책을 반영하실 때 군수님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어제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저희 답변서를 검토할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해서 듣게 되었는데,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디서 작성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겁니까? 그러면 부군수님도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봤는데 일단 준비한 보충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나름 우리 군 각종 시설물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과도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군민들의 여론도 들어 본 바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 성격에 따라 부서별로 좀 나누어진 시설물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또 전문성이 결여가 되었다, 아까 방금 얘기한 부분으로 인해서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일단 간략하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수 군민도 생각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처한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려가면서 질문하고,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시설물이 꽤 됩니다.
앞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앞으로 생길 것에 대비한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바다문학관, 바데산휴양림, 도서관 미래인재양성관 같은 것이 많은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답변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일단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개선대책을 내놓으셨네요?
개선책으로 노후시설을 매각하겠다, 그다음에 민간 위탁이 타당한 것은 위탁에 넘기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합리적 운영과 재배치로 인건비를 축소하겠다, 그래서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 저는 이 내용 같으면 시설 관리공단을 추진해도 된다고 보는 게, 그 17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인건비 포함 운영비, 시설비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23년 추경예산 기준이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나 환경 기초시설에 있는 환경위생과 쪽, 시설체육사업소는 물론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사실 시설들하고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행정업무만 담당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 그 인원들이 그대로 이동이 되면 되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동이 되고 그런 부분을 취하고 그리고 기술 전문 직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전문경영인이 들어온다면 그리고 개방형 방식으로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생각에 혹시 매년 가면 갈수록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건비라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경영수지 개선 측면에서 공단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으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 있는 시설물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걸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보면 가능도 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님, 저는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뒤쪽에 있는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본 답변이 왔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꾸준히 공감하셨고, 타당성에 재정 여건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 그게 조금 전 부군수님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부군수님이 답을 시원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선 개선책으로 내놓으신 내구연한이 지났는 시설물 매각, 그다음에 민간 위탁이든 과감히 위탁하는 시설 운영 방안 다각화, 합리적 운영 인건비 축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을 우선 개선책으로 마련해 주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선 시설사업소에 마케팅 부서와 별도로 시설관리부서라고 크게 나누었을 때, 마케팅은 어제도 있었지만, 어떤 업무 담당이 위에 중앙부처나 알고 그리고 앞으로 큰 대회도 유치해야 되고 하니, 그 사람들과 인맥을 맺어놓으면 방향이 틀리고 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그 사람은 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중앙부처 인맥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도 대립되니까, 저는 우선 큰 의미로 사업소의 관리체계와 마케팅체계를 분리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내부 조직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고, 우리의 인력 가지고 여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니 부서마다, 인건비라든가 효율적인 예산은 그건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다루어 봐주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와 공단 운영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가 영입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면 인력감축과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전문화된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증진,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영덕군의 변화는 행정 여건에 맞추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먼발치를 내다보는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고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복 과장님, 수산과장님으로 가셔서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좀 아직 숙지가 많이 안 되셨지 싶은데, 제가 평소 누리호의 어업지도선에 관해서 궁금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의회 회의록이라든가 제가 동영상을 찾아 보고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보면서 궁금해서 이번에 과장님 인사이동이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이후에 지금까지 이 지도선에 대해서 사후 관리와 운영평가, 그리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따져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차근차근 질문 1, 2, 3번 순서 관계없이 누리호 전반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다목적 어업지도선 누리호가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비공식적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여쭤본 것은 그냥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안 여쭤봤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그냥 과장님 생각을 알고 계신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도선이 예전부터 규모가 작다고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다는 예전 2017년 7대라고 봅니다. 그때 17년도 군의원의 그때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예산에 대해서도 서로 옥신각신도 했었고 승인하지도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8대 들어와서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도비 10억, 25억, 군비 35억으로 56톤을 건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본 질문 앞에서 했던 것 같이 지금 현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해상에 나가서 접안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 접안은 고속정을 내려서 올려서 그리고 특수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고도의 훈련이 되고, 그리고 배에 이동해서 그 배에 붙여서 올라가서 모르겠습니다.
창과 방패로 싸우는 거는 외국 국적하고 통상하는 거 같고, 국내 어선하고는 그렇게까지는 하겠나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답변을 보면 접안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상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상에서는 단속을 못 하고 어구로 들어와서 포구에서 이렇게 단속해서 기소하고, 검찰에 고발을 한 거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다른 배들이 불법어획을 하고 있다거나, 의심이 되거나 하면 그 배에 올라타지 않으면 정상적인 서류를 비치해서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있는지 불법어획을 했는지라든가 이건 배에 올라타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은 그러면 배 타고 나가는 것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배를 타고 나가서는 어떤 행위를 하냐는 거죠? 뭐 마이크로 뭐 육성기로 불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단속 과정이 어떠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어차피 기상 사정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먼바다 단속이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향후 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는 56톤급이 우리 영해, 국내 우리 주권의 영역이 미치는 범위 12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2해리까지는 누리호가 나갑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가 있고, 그러면 배타적 경제수역 그러니까 200해리 이상, 거기는 이제 국가항 관리를 하는 어업관리단 조금 전 말씀하신, 여기 어업관리단은 지금 전체 배가 몇 척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선박은 동해 전체를 아울러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렇죠. 15대, 그러면 이게 총 제가 알기로는 180일을 운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누리호가 나갈 때는 항상 해경이나 민간 감시선하고도 공조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언제 출항하고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과장님이 답변 자료로 주신 참고 자료를 보면, 19년, 20년, 21년, 22년 각 해의 항해 일수에 항해 시간과 항의 거리를 나누니까 횟수마다 나눠 보니까, 이게 딱 2시간 30분 평균 1회 출항당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시간이? 그런데 이게 다 일률적입니다. 20년도, 21년도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운항을 하는가?
그런 것은 없다? 실질적으로 지도단속 실적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던데요. 어업 단속, 육상 지도, 행정지원, 어업 안전 조업 지도, 이렇게 조난선 구조 예인, 실종자 수색, 이렇게 항을 나눠 가지고 횟수마다 보니까, 428회, 427회 있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어선 안전 조업지도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몇 회 몇 회 290회, 320회, 313회 이렇게 되어서 총 예를 들어서, 22년 보겠습니다. 346회입니다.
횟수로, 그러면 1년 내내 했다는 소리인데 운행 일수 항해 일수로 봤을 때는 128일이거든요. 배는 128회를 출항했는데 지도단속은 346회를 했다? 아, 그러면 이제 누리호는 그러니까 평균 매일 어떤 항해를 하지 않더라도, 아, 한번 출항했을 때 방송이든 어떤 방식이든 여러 배에다가 전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횟수로 그렇게 볼 수 있다?
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유류대를 보겠습니다.
유류비, 이 어선의 유류는 어디에서 넣습니까? 기름이 어떤 유종 경유인가요? 이거 기름을 어디서 넣습니까?
예. 22년도에 수급 유류가 7만 7,000리터였는데, 22년도 유류비 집행액이 1억 4,580만원이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리터당 1,893원인데 전년도는 1,197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 기름값이 비싸서 그런 건가? 수협 유류는 별도로 선박에 넣는 배는 저렴하고 그런 게 없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새벽에 나간 일수를 보니까, 올해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전반기 1번을 나갔는데 그리고 야간이라고 있고, 주말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저희 정상으로 조업 나가는 지도선 외의 새벽에 나가고 하면 초과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야간 주말에도 똑같이 이건 뭐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주말에는 거의 나가는 횟수가, 새벽에도 좀 나가주시고 뭐 주말에도 출동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덕군 다목적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규정 훈령을 좀 봤습니다. 한 2∼3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7조에 보면, 승무원 정원이라고 돼 있는데, 승무원 정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4명이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훈령이나 운영 규정을 정했으면 6명이 기관사나 뭐 조타실이나 선장이나 정함을 목적으로 했는 게 아닌가, 그러면 6명이 승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이 운영 규정을 바꿔야 6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지금 강행규정이라고 보여서 이게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2조에 당직 비상근무가 있는데요. 혹시 당직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승무원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네요. 자, 여기 운항 명령에 관한 것인데요. 17조입니다.
선장은 지도선의 운항을 위해 소속 부서장의 운항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장은 운항신청서 및 운항명령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좀 많이 번거로울 것 같은데, 자, 과장님 말 뱅뱅 돌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과 틀려요. 기상악화로 긴급히 피항해야 될 경우에는 선박 안전 등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부서장에게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배를 옮겨야 될 경우 피항을 얘기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선박의 운항을 위해 운항은 출발하려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소속 부서장의 운항 명령을 받아야 한다, 영광군 것을 제가 봤거든요.
똑같은 운항 명령 조항입니다. 지도선에 선장은 지도선의 운항을 위해서 매회 해양수산과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서와 운항명령서와 부서장의 명령서를 받은 후에 출항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물어보니 매번은 그렇게 못하고 팩스로도 넣을 때가 있다, 팩스로 들어오면 명령서는 사후에 갔다 와서 사후에라도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또 명령을 받고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왜 이런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차후에 있잖아요.
이 훈령이나 어차피 운영 규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나중에 감사나 선박 해난사고가 났을 때 소송이나 뭐 재판 계류됐을 때 여기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 했나, 안 했나 여기서 그냥 결정이 납니다. 이건 증빙용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승선원 배상 공제 항이 있는데요.
혹시 여긴 없는데 배상 공제 혹시? 맞습니다. 원래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돌아와서요.
작년 8월 17일 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건데요. 지자체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어업지도선에 관련되는 선장이나 이런 분이죠?
당직, 유류비, 수리비, 시간외수당 등을 이렇게 이렇게 불법 편취하였다 해서 이런 유사 사고를 좀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감독체계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셨으면 싶고요.
예전에 17년도 3월 23일 자 군정 질문 답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당시 7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집행부에서 낸 답변 자료를 보면 어업지도선의 건조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 감시선 예산이 당시 2억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그 2억을 어업지도선을 건조를 해주면 유류비로 사용하면 안 되겠냐, 민간 감시선을 타시는 어민들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걸 유류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포항 해양경비안전서라고 그때 당시에는 명칭이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분석자료를 냈는데 불법 포획이 근절이 되면 연간 2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 자료를 내서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56톤급을 건조했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56톤급으로 밖에 나가서 고속정인 당시는 뭘 알겠습니까? 접안을 해서 배 위로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저 승선원 4명 정도에 그렇게까지 제대로 만약에 가서 배도 열어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적법절차대로 하고 있는지, 배에 올라타 보려면 한 6명에서 10명 정도는 돼야 되더라구요.
다른 데에 내용을 보니, 그렇게 하고 옷도 갈아입고 가고, 고속정도 싣고 다녀야 되고, 교육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키우는 체급도, 지금은 이 건조된 배를 연도 수가 내용연수가 따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없잖아요?
지금은 배에 있는 재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배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톤수 조정이 불가능하죠? 한다고 해도 배를 새로 건조하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올 6월에 보니까, 그 시장협의회인가 그럴 겁니다. 정부에다가 지금 국비 요구를 했더라고요. 지방의 어업 관리선에 대해서 돈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해 달라고 지금 정부에 요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어느 누구도 그냥 현재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그냥 어선의 불법조업을 해상에서 배로 올라타지 못하고 그냥 어떤 관리감독 지금은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 위축되어서 배들이 알아서 피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호를 보면 일단 저희가 알고 있었던 전체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을 때, 예전에 의회가 말리면서 톤 급을 키울 것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더 기다려서 예산을 더 받아서 시간이 지나서라도 제대로 된 배를 구축하든가, 건조하든가 아니면 그걸 즉시 배를 건조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굳이 당시에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었는가, 또 그 당시 현수막이 저 밖에 걸리면서 의회가 어민들 다 죽인다는 식으로 엄청난 현수막이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아빠 역할로서 보면 저지르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의회는 엄마 역할로서 저지른 것을 정리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취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대답하시고 내려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