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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7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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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배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민선 8기 김광열 군수님께서 취임한 후 우리 영덕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블루로드를 명품 트레킹 코스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수차례나 직접 탐방하시면서 황톳길 조성 등 적극적인 투자로 블루로드를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둘레길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출동 덕이 대장’ 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여 독거 어르신 등 신체 불편으로 해결이 어려운 생활 불편 사항을 무상으로 방문ㆍ해결하는 현장 민원 행정서비스를 펼쳐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에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실시한 행정 수요조사에서 군수님에 대한 군정 업무수행에 대해 74.7%의 군민이 ‘잘한다’라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성과를 거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덕군 신규 천지원전 건설 후보지 유치 신청 및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반납에 대하여 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원전 유치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2010년 11월 26일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 협조 공문 접수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신규원전건설부지 유치신청서 제출까지 1개월 5일 만에 일사천리로 유치 신청한 건에 대하여, 한수원과 영덕군, 영덕군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지방의회 동의ㆍ의결 절차로 원전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법과 규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신규 원전 건설업무와 관련하여 특별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2014년 6월 25일 특별지원금 130억원 교부, 같은 해 12월 30일 130억원 교부, 2015년 2월 27일 12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지원사업비 총 380억원에 대한 집행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한 차례 130억원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삭감 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예산편성 및 집행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와, 2017년 7월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선언 이후에도 집행부는 특별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된 380억원에 대한 집행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년 12월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2018년 본예산 편성 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8년 12월 3회 추경예산 시 삭감 편성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덕군 집행부는 신규 원전 후보 부지 선정 후 관계 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2014년과 2015년도에 한수원, 경북개발공사가 협조 요청한 타인 토지의 출입에 대해 출입 허가를 불허한 이유와, 2021년 2월 산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 해제 협조 요청을 산자부에서 영덕군에 해 옴에 따라, 지정 해제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제 회신을 10일 만에 처리한 경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영덕군은 원전건설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 29억원을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한 뒤,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수임인 법무법인(유) 세종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임료의 경우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세종이 맡게 되어 있으며, 각 심급 착수 시 선임료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착수한 이후에는 선임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누가 봐도 너무 과도한 계약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지난 4월 14일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결과에 원고인 영덕군이 패소 판결을 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승소를 위해 더 나은 소송대리인으로 바꿀 의지가 있는지, 아울러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3심까지 갈 건지 등 소송 전반에 대해 집행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 경상사회복지재단 학대 및 부당행위 등 행정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경상사회복지재단에 운영비 명목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약 1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그동안 경상사회복지재단의 각종 위법 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과 행정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도·감독과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강력하게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부진하다고 판단되어 부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인 행복마을에서 1, 2차 노인학대 발생에 따른 영덕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하여 모두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후 취하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패소한 원인이 무엇이며, 3차 노인학대에 대해 행정처분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여 행정 처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행복마을)의 부당 청구 반복적 발생에 따른 영덕군의 지도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마을에서 장애인 학대 4차례 학대 판정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사랑마을 폐쇄처분 후 관리는 물론 행정소송을 함에 있어 학대 판정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경상사회복지재단에서는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뿐만 아니라 회계 부정 등 각종 위법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한 건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으며, 만약 조치하지 않았다면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재단 측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