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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7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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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일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능동적 대책 마련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는 먹고사는 문제인 농산물의 생산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가뭄과 폭우 피해로 채소가격과 과일값이 급등해 국민의 삶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이 빈발하여 농업 생산과 소비의 감소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전 세계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홍수, 태풍 등 기상변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기후 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복숭아, 포도, 사과 등 각종 과수가 냉해를 입고, 작황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농가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병해충과 전염병마저 증가하여 우리 지역 농민들이 더욱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2050년대에 이르면 영덕군은 일평균 기온이 현재 14.7도에서 15.3도로 올라 아열대 기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폭설,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예기치 못한 전염병 발생 등 자연재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농업 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고, 향후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물을 육성시키는 등 행정력을 집중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올해 우리 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원인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상기후에 따른 우리 군 미래 특화작물 육성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민간 보조사업은 다양한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그 순기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액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 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에게 보조되는 자본지출은 그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자부담 능력, 사업수행 능력, 사업자 의지, 지역 여건, 군의 육성방침 등을 고려한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중도 포기자 발생, 보조금 유용, 중복 및 편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군 농업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농업보조금 제도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조금의 투명성과 농가 경영의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보조금 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농업부서 간에 지원 대상자 선정 현황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보조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조금 부당 수령, 보조시설물 등의 임의 처분에 대한 법적제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