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정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바로 인접한 청송군은 올해부터 농·어촌 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위민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청송군은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여론 수렴과 군 재정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경북에서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자체인 청송군의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주변의 우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송군은 군민을 공경하고 존경하겠다는 경(敬) 철학을 바탕으로 이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 탄소중립,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 군도 현시점에서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군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과 손익 등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정책 도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이장 임명 방법 개선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영덕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이장은 임명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총회의 추천받은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우리 군은 이장직에 대한 인식변화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치열해진 경쟁으로 인하여 이장 임명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잡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정 과정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선출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이장 선거 후 마을에서 파벌이 조성되어 마을 일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장 선출방식을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을 선출할 때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신청서를 받아 희망자 중 봉사활동 등 사회적 공헌도가 높거나, 해당 지역 거주기간, 사회단체 활동 경력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읍･면장이 심사하여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현재 이장 선출 방법을 바꾸기가 어렵다면, 위와 같은 임명 방법을 병행하든지 해서, 리 행정 추진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고, 투표로 인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장 선출 및 임명 방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현행 우리 군 이장 선출 및 임명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장 선출 및 임명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모금을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상반기 결산 결과를 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총 기부자는 554명, 누적 기부 금액은 1억 6,552만원이며, 1인당 월평균 기부액은 29만 9,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부자 중 64%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상을 기부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5%인 26명이며,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기부한 사례는 3%인 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자 소재 지역별로는 경북이 전체 기부자의 25%인 139명이며, 대구광역시가 24%인 132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울산광역시 63명, 경기도 59명, 서울특별시 43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기부자의 절반은 대구ㆍ경북민이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기부자가 적었습니다. 답례품은 영덕사랑 상품권이 124건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오징어, 과일, 어간장, 건미역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금 전체 누적 금액을 경북지역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지만, 모금 초기에 비해 기부 금액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출향 인사나 타 지역 행사 등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연초 목표한 금액도 이미 달성했지만, 이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제도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올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발굴해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일회성 기부보다는 소액 기부자들이 기부금 한도 내에서 꾸준히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소액 기부자들이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도권 출향인들의 기부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답례품 개발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향후 기부금 사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