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와 평생학습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O보 건 소 소관 - 보 건 위 생 과
10시 01분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저희 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0시 05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차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분만취약지구해가지고 예산이 좀 확보되었고 추경에 반영되었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사업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게 사업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이 되는데 좀 늘 조금 부족하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연말쯤 되면 도에 건의해가지고 또 이리 예산을 좀 더 배정을 받고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어르신 틀니 지원하는 규정이 뭐 2개면 2개 뭐 이렇게 정해져 있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임플란트는 2개.
배윤주위원
2개 정해져 있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임플란트 이후에 관련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한 번 혜택받으신 분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다 경과돼야만 또 가능하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평생에 한 번.
배윤주위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
아. 이 부분에서 좀.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틀니 부분은 고장이 자주 있기 때문에 틀니는 보수가 사후 관리를 해 줍니다.
배윤주위원
예. 지역에 활동할 때 봉사하거나 할 때 현장에 느낀 게 있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이게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없어서 고통을 참고 계시거나 또 보건소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을 할 때 그런 사후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병증이 생겼을 때 대상자들이 비용이 어떻게 생길지에 대해서 조금 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각 지자체에 맞춤형복지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는 틀니가 곧 생명줄이잖아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이게 잘 안돼서 고통스러우면서 굶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이걸 조금 사각지대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춤형복지팀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다시 한번 하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후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큰 예산은 안 되더라고요. 나도 놀랐거든요. 10만 원이면 되는 이런 예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큰 예산 안 드니까 요거 그냥 이 부서에서 하실 때 조금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사후 관리하는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건소가.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얘기드리고 안심마을 북놀이터 운영 인건비를 새로 올리셨는데 필요성이 있으셨나 봅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이건 치매안심마을 안심마을이 저희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윤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중에서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해 볼라냐고 공모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심마을에 좀 더 특화사업으로 넣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받고 운영비를 더 받아서 북놀이터 어르신들한테 책 읽어주는 그런 놀이를 4개 안심마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도 채용해서.
배윤주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 시 기간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지속적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올해 공모사업으로.
배윤주위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해보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원래 특화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다 다시 선도 프로그램 해가지고 신청을 받길래 올해 하나 더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은 지속사업이 될 때는 또 이후에 또 우리 시비로만 진행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배윤주 위원에 이어서 안심마을 책 아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책 읽어주기.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읽어주기 예. 북 카페.
광호
정광호위원
예. 북 카페. 그럼 책 읽어주기 말고는 다른 프로그램 내용 없어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해주는 놀이 프로그램도 많고요. 손동작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도 넣는데 이 북 카페는 올해 다시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더 받아가지고 한 2,000만 원 받아서 특별히 넣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보통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우리 저희들이 그날 프로그램이 있다고 홍보를 하면 한 10명에서 15명, 12명 이 정도 참여를 하시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와야 참여를.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마을로 갑니다. 예. 4개 마을로.
광호
정광호위원
4개 마을로.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마을에 직접 저희들이.
광호
정광호위원
4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네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어디 어디 마을입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4개 마을이 창포마을 있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창포.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다음에 봉평동에 봉평 주공에 있는 동백경로당 그다음에 달아경로당.
광호
정광호위원
달아.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올해 새로 한 도릿골경로당. 도릿골경로당 올해 새로 신규로 넣었거든요. 거기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지역 해가지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새로 신규로 거기다 좀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가 돼서.
광호
정광호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어머님들이 일단은 함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식보다 낫네. 물론 저희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어머님들 이리 챙겨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십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참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리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경로당 밖에 우리 노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노인들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찾아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매안심센터를 프로그램이 계속 연간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읍면동에 어르신들 참여 홍보 공문을 내고 하는데 경로당에도 사실 모이시는 어르신들만 모이지.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안 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보다 경로당 밖에 있는 분들이 더 관리를 받아야 될 분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저희 사업에 방문 보건사업이 있어서 또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방문 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개개인 개별 방문도 하고 하는데 최대한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감염병관리과
10시 18분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장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처럼 변하면서 우기 건기 이런 식으로 되고 날씨도 많이 더웠고 또 습하기도 해서 특히 지역의 방역 활동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배윤주위원
많은 요청이 있었지요? 방역에 관련해서.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사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방역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에서 실제로 방역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들도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인부임에 예산을 좀 올리시고 또 마스크 부분 조금 줄이시면서 조절하신 것 보이는데요.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배윤주위원
아마 기후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역 요청이 계속될 걸 감안해서 예산을 좀 제대로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 2월에 유충 구제사업을 해서 별도로 신규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아무래도 저희가 초창기 왔을 때만 하더라도 방역을 좀 당겨달라 이 정도 요청이 있었는데 요즘은 기후가 정말 계속해서 지금 방역 요청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속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예산 확보하셔서 전문적으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231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수당을 좀 올리셨는데.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게 예산보다 더 많이 활동을 하신 겁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올해 하반기 때에 시장님께서 우리 통영시청 직원 대상으로 전체 직원들이 다 심폐소생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응급 시에 직원들이 어디서나 심폐소생을 해서 실전에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좀 해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강사비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올 9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우리 시청 전 직원이 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배윤주위원
혹시 우리 사무국도 받습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아마 받게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해제되었죠? 지금 단계가?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2단계이고요. 지금 해제되지는 않았고 2급에서 4급으로 지금 내려가져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럼 4급이면 어떤 단계인가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4급이면 일반 저희가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일반 감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2급에서 4급의 차이점은 2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거기에 대한 감시가 들어가고 격리를 할지 안 할지 그런 거를 정해지고 격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4급으로 되면 격리 해제가 되고 그리고 일반으로 체제가 들어갑니다. 일반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환자 관리가 가능한 것이 4급이 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저희 통영시 관내에 코로나 후유증 사례 보고된 바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후유증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그 사례가 보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온 거는 한 신고는 많습니다. 한 6,000건 이상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를 해서 받은 경우는 한 120건 정도 되거든요. 한 그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상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목소리가 안 나온다든지.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매달 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신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후유증인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의가 많아서.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떻게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필규
조필규위원
개별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사항.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받으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코로나 변이 관련해서 오미크론, 피롤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곧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러면 백신을 맞아야 되나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맞아야 되나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방금 제가 질문드린 이런 내용으로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런데 이걸 정보 제공이랄까요? 홍보라 할까요.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조금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10월 되면 저희가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독감은 9월 중순쯤에 어린이를 시작으로 해서 독감이 계절 독감이 시작이 될 겁니다. 시작이 되는데 코로나19 접종도 10월에 저희가 동시 접종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잘 준비하셔서 시민분들이 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정광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처음? 추가 아닙니까? (
광호
정광호위원
의석에서 – 첫 질의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미안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첫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흑사병 관련해서 모니터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아직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질본에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직 내려온 거는 없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기 활어 수입하는 업자들이고 중국배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촉각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촉각을 세워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추이를 보고.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질병.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는 바로바로 공항은 없지만 배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배로 들어오면 그 매개인 쥐하고 같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잘 유심히 챙겨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님 연이어서 심폐소생술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잡혀있는 640만 원 그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당초에 240만 원은 우리가 보건소 직원들하고 또 일반인들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분들이나 필수적으로 꼭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어디서 교육합니까? 일반인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일반인들은 보건소 강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하든지 저희가 강당을 좀 대여를 해가지고 가능한 곳에서 합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교육을 했겠네요. 그죠? 상반기 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강사가 누구입니까? 혹시.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강사가 상반기 때 한 강사는 저희가 경상대학교 예방의학과에 있는 그 강사분들이 오셔갖고 교수님하고 그 강사분들 응급구조사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사를 한 그 강사비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지금 그분들이 후반기에도 하시겠네요. 하반기에.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하반기에 우리 시청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은 경상대학교에 있는 그분들이 1년 내에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섭외가 안 됐고 그래서 우리 소방서의 응급구조사 그러니까 주 강사분하고 부 강사분 이렇게 두 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이야기를 대충 들으니까 법률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교육을 응급구조사 아니면 교육을 못시킵니까? 이거.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교육은 응급구조사가 해야 됩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그렇죠? 바뀌었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응급구조사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김태균위원
간호사나 대학교수라든지.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지금 12회 정도 교육을 하시겠네요. 그죠? 하반기 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 24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아니. 24회에 대한. 아. 그래서 760만 원입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지금 바쁘시겠네요. 그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많이 바쁩니다.
김태균위원
대상이 한 40명 정도 교육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1회에 한 50명.
김태균위원
1회에 그 정도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1회 50명해서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이.
김태균위원
지금 24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24회 지금 다 짜놨습니다.
김태균위원
짜놨습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태균위원
공무원들도 바쁘고 과에서도 바쁘겠네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평 생 학 습 관
10시 32분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소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소장 고정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통영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안 및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 부분 있다 아닙니까? 주소지를 통영으로 두게 되면.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 이게 해양과학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관외로부터 저희 시내로 전입신고를 하는 인원 수인데 올해 상반기에 당초는 저희가 기금 금액을 6,000만 원을 잡았는데 상반기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139명에 한 2,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입하는 인구수가 지금 아이들 숫자가 예상보다 좀 작아졌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이걸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큰 예산을 우리 시장님 공약으로 해가지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하는 결정적인 것도 사실은 인구 유입이라든지 인구를 유지하는 부분 청년들 유지하는 부분도 몫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경상대 해양과학대학에 우리 통영시에서 간 학생들 말고 외부에서 온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배윤주위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그냥 지원하겠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때는 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지금 재학생은 1,041명인데.
배윤주위원
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이 중에서 통영시에 거주하는 애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명 정도의 지금 목표치도 달성이 안 돼서 이 예산을 남긴다는 것은 이 예산을 보십시오. 이 예산해봤자 지금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대학생 등록금으로 하겠다는 예산은 18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지역에 있는 해양과학대학의 학생들을 통영시민으로 만들고 그 진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영을 이해시켜서 통영에서 직업을 구해서 통영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걸 위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해양과학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전혀 해양과학대랑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들은 지금 천몇백 명 있는데 그중에서 천 명만이라도 우리 지역이 되면 이 예산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예산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우리 지역에 꼭 대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해양과학대학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대학생 등록금 180억 사업해 봤자 아무 소용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에게 통영에서 살 수 있도록 직업도 구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에서 통영과 인연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예산이 안 쓰면 그 예산을 삭감하고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예산을 목표치를 높여서 1,000명 정도 학생들이 전부다 주소지를 옮겨서 통영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시는 것이 예산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이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다. 그냥 예산 안 쓰니까 반납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조례까지 정해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지원이 불편하면 부족하면 더 지원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더 지원해서 지금 대학금 등록금 1인당 얼마 받습니까? 못하면 등록금이 지금 한 못해도 180에서 200 몇십만 원까지를.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평균 300만 원 정도.
배윤주위원
받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아이들이 외부에 가는 애들도 받지 않습니까? 적만 여기 두고 있으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통영에서 학교로 오는 애들한테 부족하다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호감을 높여서라도 이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 반납하지 않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 조례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더 올려서 이 아이들이 우리 통영에 시민이 되고 학교를 지켜내고 학교를 통해서 또는 우리 지역사회를 통해서 안착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뭔지를 고민해가지고 예산을 여기에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예산 효율성이 높다는 의견을 드리고 본예산 하기 전에.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좀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 의논하셔서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좀 아이들에게 지원할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온 지 이제 두 달 정도 됐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의 목적이.
배윤주위원
목적이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일단은 지금 이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몇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소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부터 해서는.
배윤주위원
예. 예산도 조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제가 최대한 좀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통영에 오는 아이들이.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공부하는 오는 아이들에게 직접 혜택이 돼서 통영시민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게끔 이렇게 예산하셔야.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게 훨씬 더 예산 효율 높이는 부분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해양과학대학이 통영에 있어야 됩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고 학생들이 오지 않고 또 해양과학대가 통폐합돼서 사라지고 나면 통영이 받을 타격은 이 신화조선 이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성동조선 이상으로 그 지역에 있어서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통영시의 차원에서 대학과의 연대 사업이 꼭 필요하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업은 기획실이나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예산 보면서 기획실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추이를 정확하게 넣어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으로 만든 예산이 한 1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우리 현 시장님 시절에 3년 차 예산이 한 180 몇억으로 좀 줄여서 갖고 오셨는데 인재육성기금만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아서 어떻게 매년 회기에 본예산에서 전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전체적인 최소한 기간 안에 예산 추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기획예산에다가 말씀드렸거든요. 평생학습관에서도 준비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걸 매년 예산 부분이 지금 집행되기 때문에.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추이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 부분에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배윤주위원
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말씀하신 연도별 추이 부분은 당연히 예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금 현재 첫 출발을 해 봐가지고 지출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지 여부라든지 또 지금 정부에서 대학생 장학금 부분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까지는 전액 지원이 된다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1차 올해 4학년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아마 저희가 지출을 해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의 몇 프로 정도가 감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조금 어느 정도는 추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저희가 시 전입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 또 기부금은 지금 계속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올해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한 18억, 19억 정도 지금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저희가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맞게끔 조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 그리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 부서도 그리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예산 부서에다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그리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기금에서 그냥 나갔지 않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아까처럼 본예산 부분에서 전출금을 기존에서 어느 정도 나간다는 예상을 가지고 전출하셔야 됩니다. 내년 본예산은 어차피 18억 정도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들어오셨다 하니까 들어왔다 하니까 전출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만약에 예산 자체가 많이 사용되지 않으면 그럼 그냥 통합기금으로 두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배윤주위원
본예산 전출 없기 계속해서 기금만 가지고 쓴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계속해서 기금만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 부분은 기획실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기획실에 그 얘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평생학습관에서 또 대학생 등록금 관련돼가지고 또 담당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그 기간입니까? 신청 기간입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니요. 저희가 공고를 9월 22일부터 공고를 낼 거고요. 접수는 9월 25일부터 받을.
김태균위원
그러면 10월 한 달 정도입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한 20일 정도 10월 중순까지 저희가 재단 측에서 접수를 받을 겁니다.
김태균위원
일단은 홍보는 아마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김태균위원
조금 전에 배윤주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전입대학생 있잖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김태균위원
1,000명 정도 되는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김태균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과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진주국제대학교 학생들이 내년 되면 이쪽으로 넘어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김태균위원
국제대가 없어지면서 지금 학생들이 해양과학대로 넘어온다는 말이.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김태균위원
전국으로요. 지금 국제대로 대상 내년도 대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김태균위원
그래서 아마 해양과학대 학생들이 조금 더 유입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아마 학교 측에서도 좀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게 전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김태균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니까 설문조사라든지 학생들 대상으로 전입을 안 하는 이유 있을……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명백히 좀 파악하고 그에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그거는 과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김태균위원
우리 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자산취득비 있는데 이거 어떤 거 물품 구입하는 거죠? 이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사업이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김태균위원
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래서 3,000만 원, 3,000만 원 편성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 큰 스크린이 천장에서 배치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동화가 뿌려지면 거기에 빔을 통해서 동화가 뿌려지면 가상현실 증강현실처럼 앞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면 동화 속으로 자기가 투영돼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기구를 조성하는 겁니다. 빔프로젝터라든지 안에 또 운영하는 기계라든지 그런 걸.
김태균위원
언제 조성이 됩니까? 이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언제 조성되냐고요?
김태균위원
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저희가 이게 이번에 추경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김태균위원
예. 바로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김태균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합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전입대학생들 저기 15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15만 원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제가 동아리분들이나 대학생들 만나보면 이 15만 원이 좀 작지 않나 하는데 이 사업이 조금 저조한 이유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실효성이.
필규
조필규위원
예. 혹시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것도 조금 일부의 이유는 될 수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도 아이들을 대학교를 보냈지만 사실 주소는 외지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통영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와 아이가 특별하게 전출을 해야 되는 전세자금이 너무 커서 전세 그쪽에 주소를 옮겨야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주로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금액적인 것도 영향이 좀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또 부차적인 것들도 원인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 측하고 저희가 또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이 15만 원은 어떤 사용 내용인가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이거는 그냥 생활비 보탬이죠.
필규
조필규위원
그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러니까 예. 한 달에.
필규
조필규위원
그래서 이 생활비 지원인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15만 원이면 조금 작지 않나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조금 활성화시키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일단 지적을 또 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쪽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인구를 저희가 유입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과연 돈을 올린다고 해서 진짜 전입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깊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조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전액 지원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또 일부 시민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교에 자취방을 구하면 주소를 옮기지 않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옮기면 약간 60%인가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주소는 대학생의 주소는 여기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러니까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학생의 주소는 여기로 있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부모님의 주소가 가든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뭐 이런 그리고 그게 또 일시적으로 그냥 잠시 옮겼다가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좀 60%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걸 조금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실제 저희가 이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된 목적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아까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 대한 것도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학생들의 주소를 다른 데로 두게 되면 이걸 혜택을 못 받는 거에 대한 좀 불만이신 것 같은데 또 이걸 정책을 함에 있어서 또 시민들에게 플러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저희가 또 얻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소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조금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필규
조필규위원
어려운 부분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리고 인구 유출을 막는 목적도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부모가 옮길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 부모가 옮길 수 없는 상황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또 일시적으로 옮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기간은 정해 이번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이게 공고일 현재부터 지급일까지 주소를 여기 두고 있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6개월 이전부터 학생은 저희 시에 주소를 둬야 됩니다. 그리해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한 학기마다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소를 옮겼다가 왔다가 옮겼다가 왔다가 하는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6개월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급 기준을 보면 거주지 여부는 6개월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6개월 이전부터 저희 쪽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되고요. 전세금에 대한 전출 여부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금은 사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것보다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세 등기 그쪽으로 조금 유도를 저희가 좀 안내를 하면 굳이 전입을 다른 쪽으로 안 가도 그 전세금도 아끼면서 보존을 하면서 이 등록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생각을 조금 귀찮아서 이렇게 안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조금 홍보를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전액 장학금 지원사업인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감사합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고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합니다. 다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예산실 심의할 때도 물어봤었는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꿈이랑도서관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는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요청해서 지금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걸 해야 되니까 시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면 두 가지 다 맞다고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21년도 5월에 꿈이랑도서관이 기존의 산양도서관에서 개보수를 해서 꿈이랑도서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 저희가 꿈이랑도서관을 개보수 하는 시점에서도 내진보강에 대해서 고민은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고민을 했었고 예산도 조금 확보를 해서 같이 공사를.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하는 게 효율적이 좋다 해서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실제 시 재정여건상 그 부분까지도 커버가 하기가 예산이 조금 안 되겠다 해서 아마 그때는 그때까지는 이게 법적으로 강제 규정이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진보강공사는 다음에 하는 걸로 빼놓고 했는데 그 시점에서 저희가 2021년도에 내진성능평가용역을 별도로 도서관별로 다 줬습니다. 주다 보니까 반드시 내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용역 결과에서도 산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2억을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두 개가 따로 지금 진행을.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예산실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통영시민의 입장에서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항상 보면 바깥에서 이리 보면 당연히 지적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엊그제 보강 새로 리모델링하더만 또 뭘 한다라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그런 오류를 좀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조금 더 이제는 다른 저도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신중, 함께 할 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영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시민의 눈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거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 이후에 내진보강공사 하는 우리 도서관은 없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전에 욕지도서관이 내진보강공사를 마무리를 했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지금 이게 이제 이번에 하게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제 마지막입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통영도서관 관련해서.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통영도서관은 다르게 진척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교육청 통영도서관?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현재까지는 아마도 조금 유야무야 정확하게는 저희가 아직 결정을 정확하게 됐다 이건 아닌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아마 기조가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거는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소스가 있다면 저희들한테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역에서는 우리 미륵도 지역에서는 이게 관심사항이고 하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게 정확한 결정이 완전히 나면 당연히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도 추이를 지금 계속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는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이게 정확하게 그게 되면 당연히 그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우리 아이들 중학생 제가 통중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갔더니 저번에 과장님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갔더니 아이들 하복 특히나 하복은 좀 한 벌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애들 크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옷을 빨아서 채 마르지도 않은 걸 입고 나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학부모님들로부터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지원이 간다면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 우리 학부모님들 더 손을 수월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은 충분히 갑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도비가 30% 저희가 시비가 70%가 들어갑니다. 이게 학생 수를 보면 한 2,800명 정도 2,732명으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복을 저희가 하복만 봤을 때 평균적으로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를 10만 원, 11만 원 이 정도 선이더라고요. 그거를 계상을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한 2억 8,000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만 저희 시군만 저희 시만 또 이거를 올리게 되면 다른 시와의 또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거와 또 별개로 사실은 저희가 이 교복 지원 지급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전액을 다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 경남도만 유일하게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한 1원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건의를 계속했고 또 시장군수협의회 측에서도 한 번 이게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해시 같은 경우는 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은 당초예산 수립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 또 도비가 조금 증액이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또 건의도 하고 해서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도 우리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한 번씩 들어봐주시고 또 학부모들의.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려움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까 우리 배윤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우리 김태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통영시 전입 대학생 지원하는 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15만 원이면 한 학기 15만 원 아닙니까. 그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한 학생으로 볼 때는.
철기
신철기위원장
한 학기에.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한 학기에 15만 원, 8회가 나갑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사실은 돈이 얼마 안 되거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전입이 되고 안 되고보다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대폭 좀 올려야 된다. 올려가지고 이거는 관할 동장하고 학장님하고 학교 측하고 또 우리 시하고 한번 자리에 앉아서 깊은 토론을 과연 학생들이 왜 전입을 안 하는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분석을 좀 해서.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금까지 우리가 인재육성기금 들어온 게 한 10억 됩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19억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올해는 지금 한 4억 정도 되고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닌데 내가 저번에 자료 받은 게 98건에 7억 9,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 근래에.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 그 이후에.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 근래에 들어온 게 그렇게 들어왔나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그 이후에 10억 넘게 조금 들어왔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10억 가까이 넘게 들어왔겠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정도 들어왔을 거라 보고 우리가 시장님 당초에 우리 공약할 때의 목표는 4년간 한 180억 정도.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 내년부터 정부에서 차상위까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부에서 준다고 돼 있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대폭 줄어들 겁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번 우리 당초예산할 때 그 추세를 좀 보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좀 자료를 내주면 좋겠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떻든지 이 장학금 사업은 우리 시에서 특별히 시장님이나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또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참 염려가 되는데 사실 좀 직원들이 고생하겠지만 홍보도 좀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은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