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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9-08

김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경제문화국장의 총괄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안정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권원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39억 3,712만 원 대비 13억 998만 원이 증액된 152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3억 2,395만 원, 민간위탁금 반환금 1억 8,47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95억 3,563만 원 대비 25억 7,189만 원이 증액된 521억 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051만 원이 증액된 109억 4,2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전통시장 및 애견운동공원 개보수비 8,100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1억 1,5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1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5,348만 원이 증액된 36억 5,2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남구 2호 상점가인 삼산 가구 전문거리 간판설치비 1억 2,000만 원, 달동 먹자골목상권 환경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사업비 6,40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438만 원이 증액된 52억 9,9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 부서별 실행과제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비 추가교부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6,885만 원이 증액된 193억 1,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문화예술창작촌 운영 6,500만 원, 장생포문화창고 운영 2억 2,224만 원, 남구 궁도장 건립 설계용역비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1,466만 원이 증액된 118억 4,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동 관광홍보관 설치 사업 5,500만 원,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2,000만 원, 고래생태체험관 보조풀장 방수 보강비 1억 7,000만 원, 포토부스 설치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먼저 정인숙 국장님 첫 추경이고 또 저희 행자위에서 국장으로서 첫 회의인데 정말 환영하고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이렇게 늘 고생해 주시는 이성희 과장님 그리고 한내견 계장님도 이제 오셨는데 지금 한 세 분 다시 오신 거죠? 박민정 계장님이랑 배미숙 계장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고생해 주시는 유병일 계장님과 그리고 김은희 계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50페이지에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과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로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물가상황실 설치·운영하고 계속 대규모 점포라든지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크게 저희가 기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실히 해오다 보니 이번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이혜인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다 TF팀을 만들어서 많이 논의하시는 모습 봤었는데 이렇게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좋고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134페이지에 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양봉산업 육성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 소재에 양봉농가를 사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전조사를 통해서 신청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규모는 지금 저희 관내 어느 정도…….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아홉 농가에 한 700군, 군은 벌통 한 통을 말합니다. 700군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혜인위원

보통 지금 어디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두왕, 상개 이쪽입니다.

이혜인위원

신규로 추진되는 만큼 잘 체크해 주셔서 잘 배정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무시설 쪽하고 그다음에 이 양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주체, 다음에 점검했을 때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양무시설 여기에 해당되는 시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은 다 양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상가, 수암상가, 야음상가, 번개.

이소영위원

그럼 그때 다 점검은 해보셨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양무시설을 저희가 201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년 정도 경과가 되어서 시설 자체가 조금 노후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또 코로나 때는 분사를 하면 또 전염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양무시설을 3년 동안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 6월에 코로나 종식 선언이 되고 나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는데도 저희가 사실 예산이 좀 소요가 되면서 점검을 해보니 고장 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는 수선을 하고 펌프교체라든지 크게 고장 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 확보해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소영위원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고 하면서 양무시설에 대한 민원이 큰 시장도 큰 시장이지만 작은 골목형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골목형시장에는 양무시설이 거의 없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아직 아케이드가 설치 안 된 구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런 민원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받기는 했는데 혹시 양무시설 관련해서 시설 자체가 일부 도난이 됐다든지 그런 말씀은 못 들으셨어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시장 안에 설치되어 있고 어차피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난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소영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 개인적으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주체가 지금 우리 구청이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그 시설을 국·시비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또 시장상인회 자부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고 어쨌든 상인회에서도 이것 관리를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우리가 수리한다든지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보조적으로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인회하고 구청하고 공동으로 해서 같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장 입장에서는 양무시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관리 자체도 좀 획일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정기적으로 관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양무시설 관련해서 다녀봤거든요.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회와 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의논을 하신 적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시설은 저희가 상인회 일부 자부담하고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설치를 하고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인회와 같이 점검을 하는데 이 양무시설을 언제 틀지 언제 잠글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우리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데 시장별로 할 수는 없고 그것을 날씨가 오늘 얼마만큼 기온이 올라가고 양무시설을 틀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상인회에서 그걸 틉니다. 그걸 틀고 또 일정시간이 되면 잠그고 그런 부분들 하고 또 하다보면 조금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상인회에서 접수를 해주면 저희가 또 나가서 확인해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고 지금 관리는 전체 시장이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잘 협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점검을 수시로 하셨잖아요? 이번에 특히 양무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제법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해왔고 중간에 다른 일들 때문에 이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점검하셨을 때 전체적으로 실태가 좀 어떻던가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양무시설을 가동할 때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시설을 계속 사용을 하면 고장이 덜 나거든요. 매년 할 때는 큰문제가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사용을 안 하다보니 안에 녹도 슬고 또 펌프도 고장 나고 해서 이번에는 4년 만에 이걸 가동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양무시설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또 더워진다 하니 사전에 전체 정비를 예산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리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조금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소영위원

사용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이 양무시설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들이고 해서 상인회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잘 점검해서 관리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이성희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찾아오셔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 서 너무 쏙쏙 이해가 가고 질문할 게 없지만 한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1년차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계속되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디지털전통시장이 올해 처음 공모사업으로 신규로 생겨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주)신정하고 번개, 2개 시장을 신청해 가지고 공모선정이 되어 가지고…….

최덕종위원

2차에 수암시장하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진행을 했고 수암이 2차에 하다보니 이번에 예산 1,600만 원 삭감되는 것이 기간이 수암은 5월부터 시작을 하다보니 예산이 조금 삭감됐고 이것은 한번 공모에 선정되면 2년차까지 사업을 합니다. 그럼 올해 선정되면 올해 사업하고 내년에 올해 한 것을 평가받아서 내년에 2년차는 예산액의 액이 시장별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선정은 2년차까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최덕종위원

그럼 내년까지 예산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최덕종위원

내년은 세 시장이 똑같이?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금액은 올해 한 것을 또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내용이 대표상품이나 특화상품 또 교육이랄지 컨설팅 이런 것도 하고 온라인상품을 전시하고 배달하고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아우르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한 4억 원씩 들어간다니까 시장 입장에서 보면 큰 건데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성과를 파악하고 그리고 각 시장마다 특징 있는 사업할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파악해서, 그럼 2년 끝나고 이게 올라인 스톱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 기반을 2년 동안 닦아 가지고 계속 시장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어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지원하는 목적은 결국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지 계속해서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서 똑같은 게 이름만 바꿔서 반복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제대로 전통시장이 자생할 수 있도록 이번 것도 신중하면서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건 다른 건데, 배미숙 계장님 농수산계장으로 오셨는데 그 앞에 권찬우 계장님 후임으로 오신 거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권찬우 계장님이 농수산 쪽에 거의 한 5, 6년을 계셨던 것 같은데.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남구 오셔 가지고.

최덕종위원

친환경급식센터도 하시고 또 각 농가들이랄지 두루두루 굉장히 관계가 깊을 텐데 배미숙 계장님이 상당히 부담도 되시고 어깨도 무거우실 건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시 농축산과에서 진급해서 남구로 오셨고요.

최덕종위원

아, 시에서 오셨구나. 전문가시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농업 전문직이고 또 울주군에서 농지라든지 그런 다양한 업무경험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아, 그렇구나.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잘 챙기리라 생각합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너무 잘됐네요. 그래서 나는 혹시 그 빈자리가 조금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랬는데 더 좋으신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너무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정인숙 국장님, 이성희 과장님,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우선 울산의 중심인 남구의 첫 여성국장이 되신 정인숙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많은 여성직원들의 사기증진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여성국장으로서 귀감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게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애견운동공원 이것 말고 우리 남구에는 다른 애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하고 있는데 애견운동공원처럼 따로 조성된 데는 없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반려견, 그죠? 애견하고 같이 생활하는 가정이나 또 개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주민도 많지만 또 안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반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음이라든지 산책할 때 목줄, 목줄길이 또 배변처리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하루에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 균형을 잘 잡아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반려동물을 어디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울산 남구에도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펜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울산시 전체는 북구에 그런 시설이 있고 저희가 알기로도 울산시에서도 반려동물입양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국장님은 오늘 소개 많이 받아 가지고 저도 마음 똑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성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지금 131페이지 보면 세미나가 800만 원 없어졌거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이게 뭐 때문에 없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을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이런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여기 세미나하고 뒤에 워크숍하고 예산을 구비 전액으로 잡았는데 저희 공모사업이 중간에 내려와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국비를 500만 원 받아 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앞에 800만원과 1,300만 원, 2,100만 원을 구비 자체사업을 삭감하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는 중소기업 대표하고 직원들하고 모아서 전문강사를 저희가 섭외해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또 산업안전 관련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10월 중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박영수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이게 중대재해법이 2021년 3월에 저희가 시작이 됐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되어서 3년 동안 해보고 지금 내년 1월부터 이제 50인 이하도 적용을 시켰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걸 연장을 하고 있죠? 50인 이하 내년부터 안 하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반대로 중대재해법 이것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없어지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했었고요. 중대재해법이 지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런 교육세미나를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 어느 누구나 울산 같으면 50인 이하 사업장이 많은데 지금 현재로는 거기는 사고 나도 지금 책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안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내년부터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연장이 되고 있어서 각 시·도에 전부 다 세미나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보니 50인 이상, 약간 중견기업은 오히려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예, 그렇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자체적인 교육도 되고 잘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0인 이하, 오히려 작은 중소기업들이 더 조금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런 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영수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대기업은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마지막에 책임지는 것은 50인 이하 사업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분들도 중대재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세미나가 나중이라도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한번 열어주시는 것도 맞다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쿨링포그, 양무시설 이 부분 2014년도에 설치가 됐었네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이게 3개 시장에 동시에 14년도부터?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4개 시장입니다.

박영수위원

아, 4개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체온도 내리고 참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런데 지금은 하필이면 왜 이걸 겨울에 맞춰서 공사를 할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물어보겠지만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지는 않고 또 추경까지 태워서 할 금액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서 내년 봄시즌에 맞춰서, 여름에 양무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겨울에 해서 또 하자가 얼었다가 터졌다가, 얼었다가 터졌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건데 겨울에 공사하는 게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추경에 태우지 말고 본예산에 태워야 될 부분이었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애견, 여기도 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사방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풀장, 소형견 수영장이네요. 그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거기에 지금 공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풀장하고 데크하고 교체 이렇게 해놨거든요. 바닥 2,000만 원, 데크 3,100만 원 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공사를 해버리면 반려견들은 지금 수영하고 놀 것도 아닌데 한겨울에 해버리면 이것도 내년 봄 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재질이 제가 볼 때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재질 그대로 우레탄으로 다시 방수하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전체 뜯어내고 다시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

박영수위원

재질은 뭐로 할지 알고 계십니까? 우레탄으로 하시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래서 얘기하는데 우레탄은 한 2, 3년 있으면 또 해야 되거든요. 물을 먹고 햇빛을 보고 하면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 풀장처럼 타일로 시공하는 게 맞거든요, 하자를 본다면. 푸른색 계열로 타일로 해가지고 물을 부으면 강아지들도 더 좋고 그리고 하자가 될 수 있으면 안 나는 재질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레탄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금 첨부자료에 보면 달랑 두 장 주셔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재질로 보면 옆에 데크 처리를, 옆에 사진을 보니 데크 지금 수리하는 것으로 해놨네요. 맞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물 옆에 나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수영장 데크가 아니고 소형견 운동장이 있으면 운동장 앞에 그늘막으로 해가지고 반려인들이 동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다른 공간입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그 바닥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수영장 옆에 붙어있는 나무시설이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데크입니다.

박영수위원

과장님 나중에 보시면 수영장 옆에 전부 다 데크로 해서 나무로 다 되어 있거든요. 방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되어 있는데 이왕 공사하실 때 이거 철거하는 게 안 맞나요? 철거를 하고 우리 애들도, 반려견도 애란 말입니다. 애들도 우리가 풀장에 놓으면 부모들이 옆에서 봐야 되는데 이 강아지들도 물에 들어가면 주인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교감을 하면서 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테크가 아니고 벤치시설이나 의자시설이 있으면 같이 보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맞으신데 공간이 조금 좁다 보니까 저희가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서 반려견들이 놀고 있으면 주인들이 거기 와서 같이 서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는데 특별히 저희가 벤치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공간을 보고 저희가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풀장이고 우리가 애기 엄마들이, 강아지 엄마들이 여기서 앉아서 보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이 밑에 데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은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벤치시설로 해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 강아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되면 더 많이 올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편의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박영수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누수 2,000만 원 이게 올라왔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원인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 아케이드 누수 걱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설명자료 주신 것에 보면요. 아케이드 자체가 집중호우가 오든지 비가 많이 오든지 간에 그 비를 다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집중호우로 이게 누수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이 아케이드가 2005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아, 이건 2005년입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2005년. 그래서 한 18년, 19년차 되다 보니 적은 비가 올 때는 사실 누수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위원님 시장에 많이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케이드가 있으면 그 밑에 또 비를 막아주는 갤러리창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게 바로 비가 내려오면 또 문제가 되니 또 하부 비막이 해서 하부 비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면 비가 내려와서 하부 비막이에서 있다가 또 하부 비막이에서 홈통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적은 비가 오고 이럴 때는 큰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면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오래된 거의 20년 다 된 시설들이 누수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개보수는 한번도 안 했었네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아니, 계속하고 있죠. 매년.

박영수위원

아, 하고 있었네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매년 저희가 8개 전통시장을 관리하는데 시설비로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해서 고장난 부분들은 그때그때 보수정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들이 7,000만 원이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박영수위원

설명 충분합니다. 설명 충분하고 그리고 이게 업자들한테 꾸준한 일거리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뭐냐 하면 또 내년에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못 가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방법에 신경을 쓰고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관리하시는 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 업자들이 내년에 일거리가 있으려면 대충하고 말아야 되거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계속 예산을 쓰도록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시공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전통시장이 시설을 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해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한꺼번에…….

박영수위원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시공방법이 중요합니다. 시공방법이 중요하니까 두 번 손이 안 가게끔 2,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 들더라도 두 번이 안 가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지금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은희 계장님, 그렇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소영위원

아무튼 고양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민원들을 받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노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이 애견공원이라는 틀이 짜여져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소영위원

여기 안에서 가장 많은 민원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애견공원 안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데크 이런 것 말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시설에 대한 민원들도 운동장, 놀이시설들이 있는데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시설비 올려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교체해 주세요, 또 데크도 오래돼서 일어나니까 해 주세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반려인들끼리 반려동물들끼리 같이 운동하고 놀다가 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분쟁들도 있고 해서 저희는 애견운동공원은 수의사회 울산지부에다가 위탁을 줘서 수의사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민원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참 애들 싸움도 그런데 강아지도, 저도 강아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두 마리, 두 마리씩이나. 혹시 안에서 배변처리를 반려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제가 궁금합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일단 반려인들은 자기가 데리고 온 반려견들에 대한 배변처리는 직접 다 처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려견들끼리 싸움이 사람싸움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고…….

이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거기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인식개선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현수막을 이렇게 게첩 한다든지 하는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현수막도 되어 있고 교육도 저희가 문화교실교육이라든지 교육도 하고 그 안에서도 각종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안에서 짜여진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교육도 가능하고 이런데 그게 밖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인근에 어디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현수막을 두세 군데 동물 관련해서 해놓는데도 배변처리는 거의 잘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원에 동물을 출입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게 조금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태화강 쪽에 이렇게 보면 애견들하고 반려인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데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아닌데 거기서는 심각할 정도의 그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강아지 목줄을 안 채우고 그냥 풀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아기 엄마들이나 다니면서 위험하니까 채워달라고 부탁을 하면 분쟁내용 중에서 저거는 진짜, 저도 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거는 정말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도가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느그 애 목줄” 그러니까 아기 말하는 거죠. “느그 애 목줄 채우면 우리 애 목줄 채울게” 이런 식으로, 그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쟁이 심각한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잘못하면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동물들도 내가 엄마야, 아빠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잘잘못을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게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해서 인식개선 하는데 다른 방법들도 계속적으로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인식의 문제인데 그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위드펫 구조대’라 해서 세 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점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장소는 저희가 순회하면서 계속 계도하고 또 저희가 홍보물도 배부하고 현수막도 걸고 해서 세 명 정도가 계속 순회하면서 그런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강아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동물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아까 박영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게 구비로 원래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었는데 똑같은 금액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예산을 재편성하셨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미리 다 편성을 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공모사업 받아서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것은 삭감을 하고 새로 이렇게 신설하는 것이 편성목도 같고 내용도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나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구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 공모사업이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다행히 국비가 조금 선정되어서 목을 재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나눈 대로 예산은 다 똑같은데 이름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세미나였는데 산업안전 예방 세미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현 정권에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약간은 친기업 프렌들리적인 면이 있어서 좀 단어를 바꾸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노파심에, 그래서 이왕이면 예를 들어 산업안전 예방 세미나는 흔히 있고 일반적이고 상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세미나는 굉장히 타깃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뭐랄까 무뎌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노파심인데 혹시 정부기조에 맞춰서 바꾼 것이 아닌가 해서.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규모를 확대해서 했고 염려하시지 않게 저희가 세미나 할 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비슷한 공모사업이 뜨면 또 신청을 해서 그 공모 돈을 받으면 원래 편성된 당초예산은 재편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그런 게 일어나는 일이다?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국가보다 앞서가는 거죠.

최덕종위원

국가보다 앞서간다? 대단하십니다. 국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셨다?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죠. 선견지명이 있었다.

최덕종위원

이성희 과장님 평소에 존경했는데 앞으로 국가직으로 가실 수 있도록 언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것은 주택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업 자체가 그때 17가구 380만 원 정도 지원한다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단체에다가 그럼 이 돈을 주는 건가요? 사업하는 단체가?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합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최덕종위원

그럼 이 돈을 지출하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주는가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우리 시비와 구비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주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까지 받아서 이 3㎾짜리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최덕종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이 민간자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병일

유병일에너지산업주무관

예,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태양광 설치업체에,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 시공은 태양광설치업체에서 시공을 합니다. 시공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최덕종위원

나중에 유병일 계장님, 이 업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유병일에너지산업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김찬옥입니다. 평소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산 가구 전문거리. 이 간판이 아치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저희가 게이트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올렸습니다.

박영수위원

위치 선정은 지금 누가 한 거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위치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인분들하고 계속 만나 가지고 그 자리를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셨고 처음에는 저희는 큰 대로변 쪽도 고민했었는데…….

박영수위원

그렇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그쪽은 그분들 말씀이 차들이 너무 세게 왕왕 달리기 때문에 어지간히 그렇게 해놔도 잘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해서 원하시는 부분이 그쪽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오시는 소비자분들이 그쪽 라인으로 해서 들어오는 통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하신 부분입니다.

박영수위원

상인회장이 그쪽 길에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그 주변에 있기도 하고요.

박영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공업탑에 종하거리 게이트 있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 도로에 연결이 되어서 내려오면서 가구거리가 있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지금 이마트나 한화아파트 들어가는 사람 말고는 이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상인분들 마음도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남구에서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위치는 제가 말했지만 거기 들어가는 분들 말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폭 문제도 있는데 거기는 한 8m 도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용처리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것 지주형이 되더라도, 아치형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리바트 앞에 거기 대로잖아요? 들어가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도 가구가 있고 일룸하고 다 있기 때문에, 반대도 있고 앞에도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가는 게 울산 남구민들이, 시민들이 모두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다는 말입니다. 높은데 이 위치선정에 대해서 지금 완전 정해진 거예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설계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위치가 조금 변동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왕하는 것 우리가 또 했다가 다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거기 농수산물도 있고, 농수산물도 오늘 보니까 골목형상가로 지정이 됐는데 다 연계가 돼서 공업탑까지 올라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무진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하시고, 상인들은 자주 바뀝니다. 상인 점주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 일부 얘기 듣지 말고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의 좀 하실 겁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장소 선정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때 예산 올릴 때는 현장을 몇 번 나가서 회장뿐만 아니고 거기 계신 상인분들 만나고 저희가 현장을 다 둘러보면서 거기가 최적지라고 해서 올렸고 또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학성가구거리 간판 있는 곳이 교통섬 쪽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주 적합한 장소인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잘 보이게 모두가 확인이 가능한 곳이면 좋겠다 해서 대로변도 보고 했는데 저희는 거기에 교통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다 해서 일단 여기가 최적지가 아닐까 라고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김찬옥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고 우리 구에서 제일 민생에 가까운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판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없었던 거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이번에 간판 신규로 올린 겁니다.

최덕종위원

보통 조형물 설치하는 게 보니까 주로 당초예산에 없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한 것 같아요.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 2차 추경 때 삼호철새마을 들어가는 조형물도 그때 추경 때 편성한 것 같고요. 또 종하거리 그다음에 웨딩거리, 지금 하는 간판, 조형물이 최근에 세워진 것만 해도 5개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또 왕리단길 조형물도 지금 복건위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조형물이나 간판은 왜 추경 때 하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미리 사업계획을 하면 당초에 담으면 좋은데 저희 여기 가구 전문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점가로 지정을 한 게 5월에 지정을 신규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간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최덕종위원

추경이라는 말은 아마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와중에 긴급하고 필수불가결한 그런 상황에서 투입되는 돈이 추경인데 그렇다면 내년에 더 검토를 해보고 당초에서 충분히 할 것 같은데 항상 조형물 할 때는 추경에 편성된다. 그리고 그 밑에 골목형상권은 특교세가 나와 가지고 3억 원을 태워서 구비 2억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하잖아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구비 2억 원.

최덕종위원

이것은 왜 그럼 특교세 못 받습니까, 간판은?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간판은 도시창조과에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게 왕왕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 한 건으로는 특교세 신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신 말씀대로 이게 필요하고 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지가 5월에 돼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삼산웨딩거리 조형물도 있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효과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지정을 해놓고 하면 홍보 차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최덕종위원

예.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방문을 해 주신다든지 구매가 이어진다든지…….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겼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그러한 것들을 알리기 위한 첫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시작단계지만 지금 보니까 5개 이상 조형물이 계속 추경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지금 기존에 몇 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점검도 해보고, 이게 왜냐하면 한번 설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형물이라는 것은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민원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아까 박영수위원님 말씀한 대로 위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게 그렇게 긴급하게 5월에 지정했는데 바로 2차 추경에 예산을 1억 2,000만 원이나 태워 가지고 할 만큼 이게 긴급한 예산인가 나는 도저히 그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물론 긴급한 예산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걸 5월에 지정한 이유도 삼산 가구 전문거리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삼산 가구 전문거리에 가시면 굉장히 가구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가셔서 상품을 고르는데 막상 온누리상품권이 안 되니 그 주민분들이 중구로 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이 적용되다 보니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큰 혜택을 보시는데 그래서 지정을 해서…….

최덕종위원

그런데 그건 상점가 지정에 대한 문제이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하시면서 요구하신 부분이…….

최덕종위원

간판 이야기니까 그 요구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아까 경제정책과에도 미리 예산을 짜놔서 국장님이 국가를 앞서간 과장님 이야기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다시 받아서 재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5개나 하고 또 할 때마다 기공식하고 착공식 해가지고 또 그 예산도 따로 집어넣고 하는 이것은 정말 너무 전시성 행정인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도 이해되고 하지만 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아까 위치선정이나 또 상인들이 정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공모사업 있으면 신청해서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2차 추경 모든, 모든인지는 모르겠지만 조형물사업마다 2차 추경에 구비를 태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위원님, 간판은 단순한 조형물로만 인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비자뿐만 아니고 상인분들 다함께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시너지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위치랄지 그 내용을 검토, 디자인이랄지 업체랄지 모든 것을 검토하고 의논해서 하지 갑자기 이렇게 추경 때마다 조형물이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 한 건으로는 저희가 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몇 개 해가지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추경 때 이런 조형물을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과장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더라도 너무 즉흥적으로 계획적이지 않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김찬옥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덧붙여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연구용역자료를 봤어요. 다른 부분에서 상점가를 활용한 이런 지주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는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일부에는 성과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구의 경우에는 교통섬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활성화수준은 아직까지는 미비하다는 것이 연구자료의 결과이고 그런데 취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상인분들이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게 그 위치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변별력이 너무 안 모이다 보니까 오시는 부분에 있어서 위치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사실 박영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치에 대해서 눈에 띄는 장소에 배치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상인분들도 사실 주민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왔다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 지역 일대는 다 차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마트에 가지 않는 이상 그 도로를 웬만하면 잘 지나가지는 않아요. 꿈에그린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쪽으로 유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산업공구월드까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참 이게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치를 한 번 더 고심을 해주시고, 사실 본 위원이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오프라인도 사실 중요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가구거리나 웨딩거리는 주 소비자층이 누구냐 라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권의 활성화는 소비자 계층 타깃팅을 잘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오프라인에 매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실 대형상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리바트라든지 일룸이라든지 롯데백화점에 있는 한샘까지만 보면 실제로는 대형유통채널이 거기 연계가 계속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같이 소상공인이랑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인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적인 트렌드를 마련해 가지고 유동채널에 대한 개선점을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홈페이지라든지 SNS에서 먼저 찾아보고 가거든요. 제가 준비할 때도 사실 전자제품을 산다거나 그리고 특히 가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 세대는 매번 현장을 찾아보지는 않아요. SNS 찾아보고 이거 좋더라, 이거 좋더라 이렇게 하면 대충 한두 군데 위치가 싼 곳이 나와요. 그럼 딱 그걸 타깃팅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박람회라든지 활성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아까 최덕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하드웨어적인 지원책이 있는데 효과성은 아직까지 조사가 된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전환을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점가 지정이 계속적으로 분산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효과를 보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지정을 해야 할지 말지, 계속 지정한다고 해서 이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상점가에서 저희가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염두에 주시고 다음에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지금까지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 쪽에 많이 집중해 온 것은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 남구 상점가가 이번에 2호가 지정됐고 알릴 의미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판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차차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첨언을 하자면 간판, 조형물 얘기만 나오면 항상 회의가 조금 길어지는 느낌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랬어요.

김대영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과에서도 아마 상인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셨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혹시 가구거리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상인분들 한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의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박영수위원

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사실 과에서 이렇게 정해서 오는 게 상인회 100%의 목소리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마 상인회분들은 행정에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만 생각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상인회분들과 진솔한 얘기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니즈(needs)나 원츠(wants)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도 간단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인회분들하고 만남을 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위치 선정부터 해서 어떤 식의 도움을 원하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조금 전에 이혜인위원님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두 군데 정도, 소상공인 사장님께 좀 여쭤볼 것도 있고 해서 집에 가는 길에 두 군데를 들러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냥 흘려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대가 젊은 세대라서 온라인을 희망하고 자주 접근하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 세대를 아울러서, 어제 저하고 말씀을 나누셨던 분도 5∼60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역시도 가게를 차려놓고 ‘오너라’ 하는 것은 조금 약간 구시대라는 것을 인지를 분명히 하고 계셨어요. 장사는 해야 되고 사람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이제 스스로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도 분명히 이 가게 사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제안을 하신 게 온라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SNS를 배워서 ‘당근’ 이쪽에는 사업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 올리고 이러면서 가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의견이니까 반영을 해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형물도 조형물이지만 안에 세부적인 판로방법이라든지 상인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올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온라인콘텐츠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온라인 사용이 익숙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워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영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1대1로 직접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컨설팅 해주는 사업도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하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지금까지 전문거리 간판설치 때문에 조형물 때문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셨는데 본 위원도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쯤 들어봤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것을 설치 후에 녹슬고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제도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제도라기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손됐는데 오랫동안 복구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설치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추경의 목적에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저희가 웨딩거리 같은 경우하고 삼호곱창거리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매달 점검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도 공공시설과에서 전체적인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잘하시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한 시간, 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으니까 조형물에 대한 설치가 좀 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위원님들 생각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반복된 이야기지만 5월에 지정했는데 갑자기 6월에 1억 2,000만 원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인 생각에도 그것은 너무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또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 상인들 그리고 주민들의 또 그 자체가 우리 남구의 랜드마크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지정하자마자 한 달, 몇 달 뒤에 바로 조형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의견을 다시 소통을 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덕종위원

예.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추경예산이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사항을 해야 되는 것은 일부 맞기는 하지만 그게 대원칙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본예산이 9월이나 10월에 최종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위원님들께는 11월에 도착이 되겠지만 저희 집행부는 지금부터 8, 9월에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편성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것들은 거기에 담겨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해를 넘겨서 1월이 되면 특교세나 특교금이 매년 3, 4월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에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국·시비를 받아서 채우고 나중에 만약에 공모선정이 되면 예산을 다시 변경하는 절차를 추경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사업을 하라고 지금 가장 민생이 어렵고 이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도 한 군데를 더 지정하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물론 홍보도 필요하고 또 컨설팅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현재 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그곳도 깨끗하게 하고 또 온라인마케팅도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다급한 것 아닌가 라는 오해는 거둬주시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하지 않음을, 사실은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질책을 받는 게 정당하지 5월에 선정하고 추경에 올리는 부분은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칭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주십시오.

최덕종위원

그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상황이면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실 심의할 때도 내년에 정부 자체도 축소예산이 예상되고 있고 우리도 상당히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푼 한 푼이 사실은 진짜 필요한 민생에다가 추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정말 민생과 또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따져볼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간판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보다 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아까 이혜인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아까 위치도 문제고 또 꼭 그렇게 크게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 축소예산이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앞두고 구비 1억 2,000만 원은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예산실에 보니까 대부분 이번 430억 원 중에 특교세하고 보조금 이런 것이 많고 그다음에 구비 자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예비비에다가 내년 예산에 쓰기 위해서 지금 모아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순수 구비 1억 2,000만 원을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하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삼산동 소상공인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서운해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최덕종위원

아니, 제가 말씀했잖아요. 국장님…….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저희는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써 시너지를 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 가구거리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라도 시각적인 것도 조금 더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것도 채워서 이 상인들이 절실하게 저희한테 요청을 해온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홍보물의 하나라고 봐주시지 말고 하나의 부활하기 위한 단초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위치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저희가 현장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 자리를 잡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지만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돌리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가구거리 지정을 하면서 함께 쭉 이어갔으면 하는 저희 추진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최덕종위원

예, 그 입장은 알겠고 국장님 방금 말씀에 “서운하게 생각한다”, 제가 분명 그랬잖아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자.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함께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게 또 협박하듯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다 위원들이 똑같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즉흥적이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간판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없습니까? 또 간판 얘기입니까?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11월, 12월에 설치하고 종료가 될 사업이니까 본 위원은 제대로 하자는 뜻이고요. 지금 온누리상품권 이거 중소벤처기업부에 지금 접수는 한 것이고 승인은 떨어진 거예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지금 가구거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벌써?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박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골목형상가 자체가 보면 상인들한테 일단 도움은 많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잠시 드네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5% 정도 할인, 명절에는 10%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온라인은 상시 1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온라인으로…….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전자화폐.

박영수위원

상품권을 살 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최대 1인이 최대 50만 원까지…….

박영수위원

온누리상품권이 상시 10% 됩니까?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5∼10% 정도.

박영수위원

5% 될 때가 있고 10% 될 때가 있을 건데요?
인숙

정인숙경제문화국장

그렇죠.

박영수위원

5∼10%는 꽤 차이 나는데요. 명절에 10%입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온라인은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10%를 하고 있으니까 종이는 5%인데 추석이나 설이나 이럴 때는 10%까지 해주고…….

박영수위원

평상시에는 5%이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온라인인 경우는 10%인 것으로.

박영수위원

그래서 저도 앉아있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주민들은 이득이 물론 상품권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5%, 10% 할인율은 있거든요. 그것은 이 골목형상가가 아니더라도 어디 가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주민한테 해줄 것은 없겠나, 아니면 가구거리 자체에서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할인권을 5%라든지 10%만든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정은 해주지만 이분들도 또한 우리 남구 주민들한테 해줄 게 없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박영수위원

이제 간판 얘기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달동 동평공원에 보면 설명자료 주신 6페이지에 보면 보행편의하고 홍보 및 미관조성, 설계용역 세 가지 항목으로 잘라놨는데 이걸 퍼센티지로 제가 보다 보면 보행편의시설이 도로포장하고 보도정비, 보행터널인데 이 부분에 30% 정도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홍보 및 미관조성이 지금 한 65%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저는 이 반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설계용역도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박영수위원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5,000만 원 같으면 제가 그냥 대충 이야기하면 원룸 같은 것 지으면 두 동 정도 설계해도 이 정도가 맞거든요, 세부적인 것이 다 들어가도. 그래서 이게 과다편성 단어보다는 조금 더 조율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홍보, 간판하고 조명설치하고 포토존 자체가 우리 5억 원에서 65% 비율을 차지한다는 게, 이게 김대영 위원장하고 행자위에서 진짜 과장님도 포함해서 계장님들 포함해서 적은 돈으로 올라온 것을 여기까지 끌어냈는데 지금 간판하고 이 비용이 65%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포장하고 정비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도 말했지만 그 밑에 우리가 건물 내에 사유지에는 해주지 못하지만 도로 부분에는 우리가 꽃단지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는 말입니다. 많은데 이 예산비율이 적절하게 다시 섞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0%, 65% 바꾸라는 말은 아니고 조금 더 30%가 아니라 한 40%라도 더 편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영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주간판하고, 간판은 우리가 거리를 알고 나면 큰 의미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설계, 지금 언제 미팅하실지 모르겠는데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밑에 해놓으셨는데 이것 좀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하시고요. 국장님도 이것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구, 그죠? 어떤 지역구를 떠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남구가 지금 가구거리, 다른 데처럼 남구예산이 먼저 투입이 되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달동 삼성아파트 앞에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자동으로 모인 자리란 말입니다. 우리 남구가 예산을 주고 어떻게 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모이는 곳에 남구청에서 휘발유 역할을 하자는 말을 했고 자동으로 모이는 곳에 우리가 더 지원을 해서 더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불필요한 곳에 사실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다 필요하겠죠. 그래도 자동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제발 볼거리, 볼거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간판, 조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닥이든 벽이든 예쁘게 해놓으면 모든 곳이 포토존이 되는데 포토존 부스를 별도로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부분 골목들이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 담은 내용은 1차로 용역해서 들어온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도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재검토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번에 위원장 주재로 상인회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나온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 의견들을 다시 지금 용역업체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아니고 그 첫 번째 안에 들어온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 또한 지금 저희도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다시 지금 새롭게 고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는 나중문제지만 행자위원님들 기본설계라도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 보고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시안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추가로 이것은 부탁드릴 내용인데 지금 달동 먹자골목 중 메인거리 말고 바깥에 삼성아파트 동평사거리에서부터 초등학교 내려오는 거리 있잖아요? 차거리.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이혜인위원

그런데 특히나 삼삼국수 앞으로 해서 지금 편의점 있고 이 부분이 정말 차 정체구간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주차시스템을 전환하면서 여기에 대한 차 정차가 좀 더 심화되어서 사실 이 구역만이라도 주정차단속카메라를 달아놓고 매번 이 거리를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자체는 사람이 보행하는 거리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차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보행자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경찰 쪽이랑 협의를 해보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택시승강장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도 위치를 조금 더 밑으로 가든지 아니면 한번 더 안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이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수 부위원장님.

박영수위원

과장님, 공원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삼삼국수에서 달동주공1단지 현대아파트 있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박영수위원

거기까지 연결을 못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바닥패턴이 빛거리가 저기까지 가다가 끊겼는데 공원에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교촌치킨에서 끊기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앞에 도로까지 연장은 안 되는 거예요?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은 가능합니다.

박영수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 자체가 이 맥을 뚫어야 되거든요. 현대아파트하고 달동주공에서도 이 빨간 점이 뭡니까? 이게 지주간판 2개, 1개가 배스킨라빈스에 하나 있고, 하나는 삼삼국수에 하나 있고, 하나는 어디 있는 거죠? 동평공원 거리 진입부가 어디죠? 간판이 3개인데 어디어디 하는 거죠?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지금 도면 보시는 거예요?

박영수위원

예.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간판을 처음에 삼삼국수 쪽에 하나하고 지금 간판이 지주형이 있고 그다음에 전봇대 이런 지주간판 스탠드형이 있는데 이것도 확정적이지 않은 게 그날 간담회를 거쳤을 때 상인분들께서 다른 쪽을 원하셔 가지고 이것도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삼삼국수에서 현대아파트 가는 길 있잖아요? 동평주차장, 앞으로 생길 곳 거기 지나서 그 앞에까지, 아파트단지 앞에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아파트주민들도 완전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간판이 서는 겁니까?
찬옥

김찬옥소상공인진흥과장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가다가 지금 끊겨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