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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9-08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함신애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함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감액사유가 뭐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85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한 9억 원 정도 더 증액된, 과다교부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와 또 3∼5세는 유치원을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으로 입소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향후 추이를 봐서 혹시 부족하면 저희가 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임금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도 보육료 이 부분하고 같은 것 같거든요. 집행잔액을 지금 반환하는 사유가 뭡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아동 수 감소에 따라서…….

임금택위원

아동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해마다 추이가 몇 명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해마다 남구만 900에서 1,200명 정도 사이에서 연간 감이 되는데 이번 4월에도 이미 451명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아마 12월까지 가면 9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단순하게 출산율 저하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동되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제일 큰 문제가 출산율 저하죠.

임금택위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사회적 인식이 좀 많이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인식이 부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인식변화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후반기 들어와서 올해 사업 잘 추진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지원이 들어왔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471명에 월 14만 원씩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4개월 해서 이런 금액이 만들어졌던데 지금 471명이라는 이 인원은 현재 지금 우리 남구에 사는 만5세 아이들 인원수에 해당되는 거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6세는 몇 명 정도가 되죠? 거의 비슷한 인원쯤 될 것 같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6세라면 만5세인데 지금 현재 아동 수가 2,183명이네요.

이지현위원

6세가?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러면 5세는 지금 471명이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아니요, 만5세로 하거든요. 6세가 만으로 따지면 5세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471명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남구에 있는 인원이고 그게 만5세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만5세 전체가 471명입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아동 수는…….

이지현위원

남구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인원수?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다니는 인원수입니다.

이지현위원

그죠? 그럼 유치원 다니는 인원수는 따로 있는 거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이지현위원

만5세가 몇 명 정도 되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2,014명 정도 됩니다.

이지현위원

2,000명이 조금 넘네요. 이게 내년이 되면 이 경비가 만4세, 5세 이렇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만4세, 5세가 되고요. 내후년에는 3, 5세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현위원

월 14만 원 지원하는 게 부모부담경비를 완화하는 차원이고, 무상보육이라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보육에 필요한 건 거의 다 100% 선까지 지원되고 있거든요, 부모필요경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이게 그 이외에 별도로 부모님께서 아이를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에서 어린이집 외에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들고 어린이집에서는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현위원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무상교육에 대한 경비는 거의 완벽하게 되어가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다가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2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모급여와 301-05 부모급여 보육료가 같은 금액이 감소, 증가됐는데 서로 목이 바뀌었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0세와 1세는 부모급여가 나가고요. 만약 0세의 아이들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린이집보육료가 나가는 거거든요. 307-01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부모급여 보육료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해서 예산을 예탁해놓으면 어린이집을 이용한 만큼 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지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이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이 돈하고 이 돈하고 목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3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60명 정도 이용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 있는 부모급여예산을 여기에 부모급여 보육료로 조금 예산을 변경을 한 거죠.

이지현위원

그 돈이 그 돈 이런 개념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금액이 똑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남구 보육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이지현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안 가는 집에 부모한테 현금으로…….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많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0세 같은 경우는 1,300명 정도 되고요. 1세 같은 경우는 420명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본인이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김장호위원장

신청을 해야 들어오는 거네요. 예를 들어 안 보내도 본인이 몰라서 신청 못 해서 못 받아 가는 가정도 있습니까? 신청 안 하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요즘 출생신고하면 다…….

김장호위원장

그럼 다 따로 연락을 합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은령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장은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추경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23페이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증액사유가 무엇인가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증액사유는 국비가 본래 20억으로 편성되었다가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구비대응투자사업이라서 그렇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예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하이브(HiVE)사업은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국비사업이거든요. 과학대학교에 하이브사업단이 있습니다. 하이브사업단에 돈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교육부사업으로 지역인구소멸이라든지 학령인구감소 이렇게 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전문대학도 지원자가 적어지고 인구도 소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김예나위원

인구발전을 위해서?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지역발전. 그래서 지역인재양성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은 수도권에 청년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도권으로 모든 게 집중이 되고 지역산업체도 전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전문대학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에 좀 더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학교에 지금 3개 과를 신설 재편하고 있는데 융합안전공학과라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그런 과를 신설하고 2개 과는 재편을 해서 실제로는 전문대학을 좀 더 확대 재편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전문인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중년이나 재취업교육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여기 지역에 맞는 전문인력들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들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산업안전전문가과정이라든지 호스피스 전문인력양성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요즘 직업도 없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홍보 잘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평생교육과 새로 오셔서 후반기 잘 꾸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철새마을도서관 시청각실에 폴딩도어 설치하는 예산 올라왔던데 편성사유가 시청각실하고 열람실을 분리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그 중간을 가로지르는 폴딩도어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폴딩도어를 펼치거나 접을 때 소음 같은 부분도 한번 신경 써보셔서 과연 폴딩도어가 맞을지 아니면 미닫이가 맞을지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돼서 올라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얼핏 짧은 생각에 소음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보고 제일 소음이 적은 것 또 방음이 잘되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맞는가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거기 공간이 협소한 곳이거든요. 강의실이 있는 곳이 만약에 폴딩도어를 달거나 미닫이문을 달거나 했을 때 그 공간 자체가 가보시면 폐쇄된 공간이어서 창문이 없거든요. 약간 갑갑하기도 하고 그런데 미닫이문을 하면 공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용이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하면 또 자투리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폴딩도어가 조금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강의시간 잠깐에 닫아 뒀다가 그 외에는 개방을 해둬야 되는, 거기에 비디오 관람실 이런 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때에는 개방형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 우려대로 한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작은 공간에 폴딩도어를 설치하니까 양쪽 접힌 부분에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제일 적절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리고 여쭤볼 게 있는데 도서관은 평생교육과에서 다 관리하시죠?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공립도서관 남구에 지금 몇 개 있죠? 문고 빼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2개 있더라고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은 저희가 작은도서관들로 도산도서관, 신복도서관, 철새도서관, 옥현어린이도서관, 월봉도서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저희 주민들도 보통 남구 갑, 을 이렇게 나뉘는데 을 쪽에 도서관이 없다고, 철새마을도서관 같은 도서관이 없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저쪽으로만 많이 치우쳐져 있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혹시 도서관을 더 건립할 예정은 없으신지…….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울산시립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을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산도서관이 거기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지어지면 의무적으로 거기 안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만약에 아파트들이 재개발된다든지 그러면 세대수가 많은 곳은 의무사항으로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도서관 한 곳을 짓는데 예산이 몇 백억이 소요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다 보니 저희도 남부도서관, 울산시립도서관 큰 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저희 남구의 규모에 비해서 도서관이 적다,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많이 있으면 좋은 게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더 지어야겠다,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는 하나 더 건립해 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겠죠.

김장호위원장

예, 삼산동 쪽에 학교들이 몰려있는데 거기 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사실 시립도서관은 물론 시설도 잘 되어있고 이렇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도서관 지으려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장호위원장

땅은 제가 알아봐놨는데…….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땅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도서관 하나를 지으려면 땅도 조금 넓게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장호위원장

제가 보니까 시 부지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시유지가요?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령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금택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 이 부분에 개정 전에는「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개정되고 나서는「1천점 이상의...」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1천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 자료 외에도 다른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권이라고 하면 책만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점이라고 하면 DVD자료라든지 요즘에는 시청각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하여 1천점이라고 그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개정 전에「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 후에는 단서조항이 다 빠졌는데 이 단서조항에는 보면 복도, 화장실 이런 면적을 다 제외하는 걸로 해서 33㎡인데 지금 그럼 다 포함해서 33㎡만 되면 되는 겁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순수하게 처음에 개정 전에는 ‘건물면적’ 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개정 후에는 ‘도서관 면적’ 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단서조항을 다 포함한 전체 문구를 도서관 면적이라고 해서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순수 도서관 면적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전처럼 똑같은 그런…….

임금택위원

그러면 다만 이 단서조항이 그냥 도서관 면적 안에 포함된 걸로 보고 내용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개정 전과 후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너무 기니까 ‘도서관 면적’이라고 표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2항에 보면「열람석은 6석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를 지금 삭제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열람석은 관계가 없습니까?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열람석 없이도 면적만 되면 작은도서관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다 그죠?
은령

장은령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301-02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교재비 부분들이 다 감액이 되어있는데 감액된 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총 사유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인데요. 초등학생 교육교재비, 중학생 교육교재비, 고등학생 교육교재비잖아요. 한 달에 우리가 초등은 5만 원, 중학교 5만 원, 고등학생 7만 원 이렇게 12개월 지급이 되는데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350명에서 340명으로 줄었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270명에서 258명으로 감소가 됐고요. 고등학생은 283명에서 270명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학생들 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206페이지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반환금이 이렇게 쭉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유가 뭐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첫만남이용권이 출생아동 출생신고를 하면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74%, 시에서 13%, 우리 구에서 13%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인원수가, 작년 2022년에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할 때 좀 많은 인원수가 책정돼서 지원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는 1,780명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지급수가 1,4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첫만남이용권 이거는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출생아동,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들이 신청을 합니다.

임금택위원

결국엔 인구감소라든지 출생저하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는 이 추경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동에 차오름센터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도 많고 남구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마 울산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타 구에서도 차오름센터나 이런 청소년문화센터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차오름센터의 운영이 잘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급증하다 보니까 맨 처음 차오름센터를 짓고 나서 이용자가 없다, 실적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옥동주민센터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좀 그걸 개방을 하자 해서 주민 분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평일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가다 보니까 평일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 공간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안에 거의 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 작고 주민 분들이 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처럼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도 가면 주말에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또 주민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오름센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게 너무 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차오름센터에서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옥동 주민 분들이 이용하는 건 좋지만 일단 그 공간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시 차츰차츰, 그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용자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운영비가 부족한 거예요. 센터운영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인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인력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증액이 돼야 된다.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충분한 그런 어려움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라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걸 관할하고 있는 위에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삼산동도 청소년센터가 물론 생기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그들만의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고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과에서 잘 숙지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인력은 한 명 더 증원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방금 박인서 부의장님 말씀에 곁들여서 저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차오름센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차오름센터는 2년 전까지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장님이 오셔서 정말 잘 운영하고 또 적극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데, 박인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차오름센터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주로 하는 청소년의 교육과 여가시간 활용이 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옥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자라고 한 건 절대 아니고요. 관장님이 청소년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남는 시간에는 우리가 주민 친화형이 돼야 된다 해서 남는 시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인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시간을 이렇게 들어가고 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인력충원 부분도 실제로 이미 한번 인력충원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제가 인력충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익을 한 명 추가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됐는데 이번에 인력충원도 공익 형태는 아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 팀장급이 지금 없어서 팀장급을 한 명 늘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송영수 계장님 드림스타트를 맡으셨던데 잘 부탁드리고요. 드림스타트 운영비에 홍보형 리플렛 제작이 전액 감액이 됐더라고요. 특별하게 어떤 홍보방법이 이것 말고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홍보는 홍보물 전체를 감액한 건 아니고 같은 목에 보시면 뒤쪽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교육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44만 원 정도.

이지현위원

문제는 주민들이 이 부분을 알고 홍보를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현수막 아니면 리플렛인데 저도 ‘리플렛을 왜 감액했지?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전액 감액은 아니고요. 홍보는 지금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고 실무자 사례관리사들 교육이 조금 전문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가르치는 그런 사례관리사기 때문에 전문화과정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감액하고 여기에 증액하는 부분 조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은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 아니면 리플렛인데 그 부분은 리플렛을 전체적으로 줄인 것도 아니고 없애버리니까 일반인 대상 홍보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 말입니까?

이지현위원

예, 주민들에 일반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리플렛 말고 뭐가 있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현수막도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각종 홍보사항으로 나가는 전자현수막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참고로 각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 타면 모니터가 있지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홍보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지현위원

리플렛을 대체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보강한다 이 말씀이죠?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예.

이지현위원

홍보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하여튼 연말까지 여성가족과 잘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

윤서영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예나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의원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김예나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부서인 윤서영 여성가족과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