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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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보건정책과, 도서관정책과, 쌍용도서관,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동남구 주민복지과, 서북구 주민복지과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473페이지에 보면요, 보훈대상자 지원 있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 때 예산이 좀 있었는데 2차 추경에 또 올라온 거는 15명에 대한 누락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인원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게 1차 추경 때 있고 다시 또 2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누락되었던 명단들이 기존에 각명되었던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을 저희가 보훈공원 조성을 할 때 새로이 기입해서 넣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처음에 이렇게 조사했었을 때 거의 명단이 6·25 참전용사들의 그런 명단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추가로 보훈부에서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한 관계로 발굴을 못 했던 부분들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앞으로도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계속?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9월에도 8월에도….

소영

엄소영위원

해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 훈장을 유족들이나 가족들한테 수여를 해서 저희가 격려를 한 바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하나 47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립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가구들을 발굴하는 건지 아니면 쓰레기 수거나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또 정신 상담 지원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부기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소영

엄소영위원

473페이지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장가구 사례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저소득층 자립 지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장가구 강박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잠시만요. 이분들은…. 저희 천안시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 지역사회 내에 큰 문제로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도로변에 쓰레기를 막 적치해놓고 있거나 자기 가구에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집에 다 가져가 집에 쓰레기를 갖다 쌓아놓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렇게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느 단체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인지 아니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해서,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쓰는 건지, 이거에 대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서 그런 가구들이 발견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 이게 사적인 재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나 이런 거를 이끌어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쓰레기양이나 이런 거를 견적을 받아서 읍면동에다가 배정하는 사업이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은 사례관리사들이 보통 그런 내용들을 보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까지….

소영

엄소영위원

저기를 해요? 아니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맞춤형복지팀이….

소영

엄소영위원

다양한 분들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춤형복지팀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신고들이 지역사회의 치안기관이나 이렇게 됐을 때 읍면동에다 의뢰되기도 하는데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치안관계서의 협업이 필요할 때는 경찰서하고도 유대관계로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취약계층이거든요.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라 저희가 주로 복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 위원이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하다 보면 사실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이 쓰레기를 집에다가 무한정 갖다가 쌓아놓는 분들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두 분을 본 게 아니라 여러 번을 그런 사례를 본 위원도 봐서 정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쓰레기 치워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워도 치우고 나서 바로 그다음 달 돼서 또 가면 또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분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또 치료까지 가는 이 관계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상담까지 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나….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는 거는 상담 같은 거 이런 거는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 보건소에 정신건강이나 아니면 저희 사례관리사들 통해서 하고, 일단 이거는 그런 쓰레기들을 치우는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만 저희가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열한 가구를 저희가 치웠는데 그 후에 재발사례가 있는지 정신과 치료 후에 개선이 됐는지 이런 유무는 저희가 내년 초에 조사를 해서 그다음 해 정책 수립에 참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치워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상담을 받았다든가 이러면 상담을 받아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진전이 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까지 좀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471쪽 중간에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라고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복지등기 우편서비스요. 예.

상구

이상구위원

예, 등기 우편서비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1만 7,000여 가구에 고위험군인 위기가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온 거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명예복지사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우체국에서 제안해서 1,350가구는 우편배달부께서 가시면서 복지우편 등기서비스를 올해에 한해서 우체국에서 3,000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1,000원을 해서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안에 불이 켜져 있거나 이러는데 움직임이 없거나, 직접 만날 수 있는 데는 거동을 직접 하는지 음식물을 제대로 드시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자시스템에 기입을 해서 전송을 하면 저희 맞춤형복지팀에서 그거를 근거로 대상으로 해서 복지에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 근본적인 목적은 위기가구 발굴에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역사회의 이런 우체국을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신규 사업이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데이터는 안 나왔을 거 같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나 기대치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읍면동 사회복지사나 읍면동 사회복지…. 이통장이라든지 검침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완벽함은 추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검침원이나 이런 복지 우체부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처럼 저희 내년에 일정 설문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진짜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유무를 체크해서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향후 정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복지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인 가구, 지금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많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고독사부터 시작해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정책이 그쪽으로 많이 복지가 많이 쏠리고 있는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이걸 활성화를 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발굴을 하셔서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그 페이지에 1인 가구 급식 지원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도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유사한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 저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장년 고독사 이런 부분이나 위기가구 발굴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남도도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취약가구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면서도 급식 밀키트를 보내서 이 음식물들이 제대로 배송이 되고 이런 부분을 관찰을 해서 위기가구 발굴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급식을 하면 일주일에 몇 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두 번 보내드리고요. 두 번 보내드리고 이거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상구

이상구위원

본인 신청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본인부담액이 2,000원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거 본인이 신청할 때 홍보가…. 홍보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이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일괄적으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알려줘서 ‘이런 거 있으니 신청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몰라서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을 테고 이게 음식물이다 보니까 본인 신청이나 노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 이 부분은 의외로 좀 신청자가 증가가 되고 있고 효과가 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그럼 한 끼에 얼마 정도 배정이 되어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12,500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2,500원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자부담도 들어가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자부담 2,000원이고요. 업체에서 16% 정도는 할인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 시 지원액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현 몇 명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110가구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10가구?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급식을 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게 금액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도 타산이 안 맞아서 많이 안 되고 있고요. 야쿠르트 이런 데는 어차피 그 아파트에 계속 배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야쿠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야쿠르트에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79페이지에 특별회계 한번 봐주실래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좀 자세히 듣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이게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됐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런 특별회계나 생활보장금 이런 부분은 국비가 조금 넉넉히 오는 부분이 있고, 이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이런 부분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드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잔액이 나옵니다. 장애인 이 구입비는 특히 저희가 일반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고, 집행잔액이 아니라 참…. 국도비 보조 결정….

소영

엄소영위원

보조 비율.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비율에 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 비율에 대해서 바뀐 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궁금한 거는 이렇게 예산이 1차 추경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취약계층만 이게 가능하다고 한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러면 신청을 의지나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스쿠터나 이런 부분들이 신청들을 많이 해서 우리 천안시에 취약계층 부족 부분 이런 거는 없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수혜를 받아왔던 분들이 있고, 저소득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읍면동이나 시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나 아니면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추천을 하고 어려운 부분을 호소를 할 때 다 권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는 혹시라도 이렇게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나, 이런 것도 조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혹시라도 모르니까 더 살피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영진

유영진위원장

469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국도비 매칭이 있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보면 사업 목적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한다고 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근데 이 지금 보면 본예산 대비로 해서 지금 10억 원 이상이 증액 요청이 됐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럼 대상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한 몇 명쯤 늘어났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6월까지 집행액 기준으로 볼 때 22년도 추이를 본 결과 약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17%.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 이런 거의 여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이 기준이 살짝씩 조금씩 완화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수혜를 못 받았던 분들이 수혜자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니까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늘어난 수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영진

유영진위원장

17% 증감이면 명수로는 몇 명 정도가 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2023년 현재 4,964명이 지출이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작년도 대비는? 작년도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영진

유영진위원장

올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8,200명…. 8,300명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이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 지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류가 더 많이 늘어났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이게 갑자기 위기 상황이 와서 생계가 어렵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생계가 단절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계급여가 많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이런 순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중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순서로 따지면 아무래도 생계가 많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면 최종 예산이 작년도, 전년도보다 최종 예산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걸 찾아보니까 작년 최종 예산이 48억 7,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번 추경까지 합한 금액이 47억 6,000만 원.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1회 추경 감안해서….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건가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정도 하고요. 연도 말까지 가봐야지 알 거 같습니다, 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고 연도 말 가봐야 알 수 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이 상당 부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473페이지 전세 피해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 이슈로 이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473쪽 전세 피해 긴급주택 임차료 지원이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최근 받은 민원이 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상당 부분 전세 피해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 시에도 서북에 4건, 동남에 1건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면 전세 피해를 입었을 때, 제가 민원인한테 이거 연락을 받은 건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피해를 전화를 해야 되는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런 피해가 있을 때는 경찰서 쪽과 양 구청 토지관리과에 신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피해 사기가 되었던가 실제 수사 대상이 되나 유무는 경찰서 쪽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할 일은 구청에서는 부동산중개협회하고 확인해서 사전 예방·예찰도 하고 그 유무의 어떤 사건화되기까지의 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거처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면 천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 사례가 접수됐을 거 아닙니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천안에 몇 세대 정도가 지금 접수되어 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지금 5건이 되어 있는데 세대수로 보면 255건이고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255건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소유자가 동일한 건이 3건인데 이거는 수사가 종결돼 보고 재판까지 가봐야지 아는 사항이고요. 지금 나머지 두 세대는 서북에 하나, 동남에 있는데 이거는 경매가 진행됐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답을 해서 말씀드리고 확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나 추정컨대 전세 피해 대상이라고 저희는 간주하고 있는 게 255세대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5건이면 많은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많은 편이죠.

영진

유영진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피해자가 많은데 추경에 21만 원 7명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7명.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적게 산출한 이유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렇게 피해자가 255건이나 되는데 21만 원에 7명으로 산출했다는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좀 애로점이 있는데요. 이 거처가 LH에서 매수한 확정된 어떤 물량 안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이 기관인 데를 LH에서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이런 거처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일단 병천 가전리에 호수를 확보해 있는데 일단 도심에서 이렇게 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처의 상태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지만 입주를…. 지금 이제 사건이 또 막 초장부터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평균치 7세대에서 임대료 기준이나 관리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한 부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위치는 지금 병천에 있다는 얘기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30세대 정도 공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근데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왜냐하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가봤는데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고, 다만 아까 제가….

영진

유영진위원장

멀다는 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애로점이…. 예, 멀고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다. 다만 저희가 이 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는 게 기존에 LH 측에서 확보한 물량 중에서 하다 보니 한계성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추가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다른 대책이 필요한가도 저희가 살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병천이라는 데는 지리적 요건이 좋지는 않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자체로는 깨끗하고 좋지만 거리상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민원인들도 그런 말씀들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앞으로도 좀 적절하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드려봤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 예. 저희가….

영진

유영진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550명이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2차로 나가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지 않고요. 죄송한데 이거는 올해….

김길자위원

10만 원씩 두 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한해서 10만 원 1회 지급하고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원래 지금 예산이 기정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포인트에 대한 예산은 없었고요.

김길자위원

없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다른 처우개선비에 대한 거는 했었고, 한 번에 다 일괄적으로 재원의 배분상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김길자위원

일단 하반기에 지금 한 번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저기 사회복지시설의 영역? 지금 어디까지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부터 장애인, 청소년 이런 부분까지 종사자들 70개소…. 아니, 생활시설 133개소는 다 저희가 포함이 되고요. 다만 이분 중에서 근무연수 5년 이상….

김길자위원

거기 개소에 대한 부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나중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471쪽에 포상금에 관한 게 있는데요. 550만 원.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맞춤형복지 지원으로 해서 발굴하고 사례관리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 같아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300으로 했는데 올해 550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한 거죠, 이거?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가요, 사례관리를?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직원을 향해) 제도가 언제부터….

김길자위원

맞춤형복지 지원. 지속적으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작년에 22년도부터 했는데요.

김길자위원

22년부터 한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 하고 보니까 동점자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좀 애로점이 있었고, 그리고 맞춤형복지 업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어려운 업무거든요. 그래서 담당 복지공무원의 열의가 상당 부분 필요하고 테크닉적인 기법 중에서도 되게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향상시키려고 저희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2022년도에 상 받으신 읍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사실은 이 맞춤형복지를 필요로 하는 특정 동이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취약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김길자위원

예, 취약가구가 많이 집중된 그런 동이 있을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동에서도 이렇게 발굴하는 데 많이 힘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실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그런 피해들을 많이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굴하는…. 아까 긴급생계지원자금에 제가 연결한 사례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저희 쌍용동, 성정동 취약가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 데 말고도 이런 평가를 하는 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데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오히려 더 취약가구가 밀집….

김길자위원

하고 있어서 많지 않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취약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쌍용동이나 성정2동은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가 되는데, 지식층이 높거나 자존심이 높아서 실제 어려운데 노출을 꺼리는 데가….

김길자위원

그런 데가 발굴하기가 어렵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행복키움지원단이나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더 좀 활동을 해달라 그래서 현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 사업비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473쪽에 아까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참전기념비 각명이 보훈처에서 명단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 번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1,000만 원 세워놨다가 지금 추경에 500만 원 세워서 또 각인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해서 예산이 너무 이렇게 낭비되는…. 된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김길자위원

그렇죠. 아니….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적정….

김길자위원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할 때 하는 거지 이걸 그때마다 1명 내려온다고 1명 하고 2명 내려온다고 2명 하고 저는 이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적정 주기로 하고 누적된 거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해가면서 사업비를 반영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 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 무전기 구입, 여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근데 무전기 구입비가 지금 올라왔어요, 700만 원이.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 무전기가 원래 없었나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서부역하고 천안역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이분들이 또 무료급식 이런 업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순찰도 돌고 계시고 하셔서 무전기가 필요하다는 요청 아래, 그리고 또 보훈단체 일원으로서 일정 부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맞다 판단해서 이 예산을 또 반영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모든 예산은 나갈 때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없어서 구입해주는 거는…. 예,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이게 또 선례가 되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또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또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무전기를 구입해줄 건지 이러한 부분이 저는 살짝 우려스럽습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도 요청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보훈단체 분들이 국가에 당연히 기여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국가에 헌신한 거는 맞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한다고 보여져서 반영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봉사하는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살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분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열심히 하고. 해드리면 좋죠. 어차피 다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자칫 다른 단체에서도 ‘여기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라고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조금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당연한 지적을 하신 거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고,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보훈단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영역에서 하고 있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좀 더 봉사하고 이런 모범이 되는 활동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봐서 이 사업은 무전기 없이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단체라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김길자위원

굉장히 오래됐죠, 이 단체가?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이제 무전기를 이번에 요청을 하신 거예요?

상순

이상순복지정책과장

요청을 해왔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지 못했는데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을 호소를 해서 타 과, 아마 자치민원과 쪽에서 방범대, 순찰대 이런 데도 있어서 그쪽에서 같이 관리하도록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도 그렇고 고민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자치민원과나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부득이 이번에 저희 과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이거 감액한 부분은 국비가 줄어들어서….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시 484쪽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484쪽이요, 예.

김길자위원

예, 484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있는데, 이것도 국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전액 국비이고요. 4개월 이상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립한 가구에 대하여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자립지원금 임차료나 이런 거를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대상자가…. 저희가 종료가 돼서 향후 그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한….

김길자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5명을 지원했거든요.

김길자위원

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없어서….

김길자위원

그게 올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5명을 지원했어요.

김길자위원

올해 5명 지원했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이제….

김길자위원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9월이니까 향후 4개월 이상이라는 대상 기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사업 내에서 대상자를 충족한, 만족한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이게 근데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정리추경에 감액을 안 하고, 지금 4개월이라 그래도 혹시라도 아직은 12월까지면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빨리….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거에 해당되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가정폭력 피해 시설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김길자위원

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두 군데 확인을 거쳐서….

김길자위원

아, 확인 거쳐서 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2,500 나갔고 올해도 3,500 세웠다가 2,500이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한 사람당 500만 원 지원입니다.

김길자위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추세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좀 비슷한 추세입니다.

김길자위원

천안시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예.

김길자위원

비슷한 추세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근데 4개월 이상 있으면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기간이 4개월 이상 시설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대상자만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4개월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주는 거는 아니고, 네. 대부분 근데 잠깐 있다가 또 퇴소를 바로 하기 때문에 4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다.

김길자위원

많지 않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는 여성가족과니까 여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네. 가정폭력 시설.

김길자위원

가정폭력에 대해서 여성….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2개 시설이 있어요. 가정폭력으로 입소한 시설에 대해.

김길자위원

네, 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거기 입소한 대상자 중에서 퇴소할 때 저희가 자립지원금으로….

김길자위원

잠깐 여담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가정폭력도 여성이 있을 수 있고 남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남성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도 남성은 되는데 저희 거주시설이 지금 현재는 100% 여성만 있고요. 남성….

김길자위원

여성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가 좀 다르죠, 각각?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성매매상담소가 몇 개소 지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는…. 저희 상담소는 3개가 있고요. 성폭력상담소…. 그러니까 성매매상담소는 또 하나가 있고, 가정폭력상담소 2개, 성폭력상담소 3개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가정폭력 2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개.

상구

이상구위원

성폭력….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성폭력 3개.

상구

이상구위원

3개. 성매매 하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성매매 하나. 네.

상구

이상구위원

동남구, 서북구 다 합쳐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484쪽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기존에 있던 가정폭력 피해 시설이 다른 데로…. 저희가 명칭이나 거주지는 공개할 수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시설을 다른 데로 이주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자재비나 시설보수비로 저희가 세운 예산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기자재하고 시설보수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한 군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 옮긴 데는 한 군데.

상구

이상구위원

한 군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도비 결정이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0 대 50.

상구

이상구위원

50 대…. 5 대 5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5 대 5. 네.

상구

이상구위원

도에서 내려온 거를 우리가 그냥 매칭하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여기가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개인 사생활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시설이 좀 좁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 도랑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외곽으로 옮겼어요. 환경도 좀 좋고 넓은 쪽으로 옮기면서 도비랑….

상구

이상구위원

과에서 상의해서 온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488쪽에 1인 가구 지원사업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네.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도 전 과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것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43.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 분들이 고독사나…. 또 이제 청년으로 별도로 1인 가구가 되신 분, 아니면 사별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혼자되신 분들의 혼자 사시는 고독감이나 외로움, 또 그런 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1인 가구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은 취·창업 경제 교육이라든가 젊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다른 서로의 멘토링을 해서 같이 서로 도와주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그다음에 요즘에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해서 고독감이나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상담 위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상담이나 심리치료….

상구

이상구위원

심리치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같은 자기들끼리 자조 모임을 통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게 여성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또 안전이나 위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서로 그럴 때는 같이 도와주고 하는 거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멘토링 역할이나 이런 거는 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상구

이상구위원

센터나 그쪽을 통해서 위탁?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거기서. 네.

상구

이상구위원

통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지원은 어디로 해주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쪽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비나 강사료 뭐 이런 거, 재료비는 거기서 다 지출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센터에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시에서 보조금 그쪽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보조금 지원해줘서….

상구

이상구위원

지원해주면 거기서 지출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운영을….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도비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면 이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좀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사전 조사는 해봤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요구사항이 좀 많고 거기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기존에 가족 상담이나 가족에 대한 거를 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갖고 있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저께 보라데이 가정폭력 힐링콘서트를 보고 왔는데 저는 상당히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런…. 꼭 이런 폭력 이런 거, 그런 가정, 그런 문제 있지만 공연을 통해서라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방금 사랑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탬을 더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에서 2만 4,929원이라는 그 산출내역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통해서 사무용품이나 회의비, 또 그다음에 동물 매개체로 했을 때는 진행할 수 있는 강사비라든가 이런 거, 회의 진행….

종만

이종만위원

그게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숫자가 나왔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저희가 아까 부연 설명해드린 것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비슷한 이런 1인 가구 관련 프로그램 한 지원 근거를 해서 그런 소요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신규 사업인데도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소리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거를 신규 사업할 때 도비랑 했을 때 1인 가구의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기존에 가구별로 하고 있던 거를, 또 저희가 1인 가구 이런 사업이 딱 1인 가구라고 해서 그전에는 애완견 하는 뭐 사업 같은 것도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산출내역을 뽑게 된 것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2,492만 9,000원 가지고 1인 가구 몇 가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로는 한 7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예,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센터에다가 이 돈을 지원해주면 거기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운영하는….

종만

이종만위원

저기를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게 6월 달에 내려왔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고요. 열심히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해보고 더 효과가 좋으면 내년 예산에 좀 더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더 열심히 체킹해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너무 디테일하게 9원까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는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신규 사업은 보통 두루뭉술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전에 기관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강사료나 이런 거는 지원기준이 있어서 아마 자세하게 한다고 이렇게 사업내역을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84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있죠? 이거는 보통 1차 추경 때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고, 2차 추경에 금액이 또 올라오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인원에 대한 증가, 인원이 수시로 바뀌어서 이런 게 있는 건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제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금액을 맞춘다는 거는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필요가 없어도 거기에 맞춰야지 된다는 이야기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아….

소영

엄소영위원

잘못 들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건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네.

소영

엄소영위원

외려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대상 지원기준에서 어렵게 예산을 안아주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도랑 하면서 추경이나 또 정리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국도비 보조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칭 사업들이 많아서 다 해야지 되는 사업이고 특별하게 큰 그게 없다라는 이런 생각은 들기는 했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야지 될 사업이 아니라 하긴 하되 그 금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마치 주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 아는데 제가 표현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같이 보라데이 같은 거는 가봤을 때 느낌도 좋았고 사실은 예산을 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예산 대비 어떤 이런 연극이나 다양하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많이 느끼고 와닿는 그런 거를 봤었을 때에 ‘아, 이런 거는 예산을 참 적게 들이고도 참 잘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85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국도비 보조 결정에 따라서 감액했다고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비를 꼭 매칭해서 한다기보다 꼭 해야지 되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꼭 해야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 시에서라도 예산을 더해서라도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도에서 처음 매칭해서 나눠줬을 때 더 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요청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보다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은 정리하고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493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가 늘어났는데요. 그게 몇 명의 인건비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명입니다. 1개소당 아동 정원 20명이고요. 시설종사자 교사 1명, 시설장 1명 해서 2명이고요. 전체 4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2개소 늘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한 군데는 신부동 힐스테이트고요. 한 군데는 청수동에 상가건물입니다. 코아루 상가.

종만

이종만위원

예, 그다음에 496쪽에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사업 관련돼서 이건 어디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백석동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백석동 이거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그다음에 497쪽에 지난번에 세부내역서를 제가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담당자한테 드릴 자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전달이 아직 덜 된 거 같습니다. 자료는 작성이 다 되어 있고요. (직원을 향해) 지금 전달….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정부 지원 인건비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1호봉에서 28호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경력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1개의 어린이집을 샘플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그러니까 채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어린이집의 정원 규모를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전체 금액을 추산한 사안입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494쪽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삭감된 예산이고, 추가로 지원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삭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삭감. 삭감은 지난번에 지역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의원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남은 잔액을 저희가 정산하는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도의원이 매칭해 와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삭감된 게 남은 건가요, 하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구매하는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산을 하는 내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495쪽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가 심한 경우에 월 62만 7,000원, 심하지 않은 경우에 월 55만 1,000원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 금액만큼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입양아동이잖아요. 장애입양아동.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는 입양아동이 몇 명 정도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모두 3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부 3명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 아이들은 부모가 버림을 준 아이들인가요? 어떻게 된 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그런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계신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3명 정도…. 그런 아이들이 입양되는 그 대충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버려진 아이들의…. 장애아동들의 지금 버려진 아이들의 어느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이거는 저희 천안시에 입양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까지는 파악된 사안이 없습니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97쪽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중에 장애아 전문 통합교육을 시키는 통합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어요, 천안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를 확충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장애 전담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탁을 할 때 통합 운영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3개소 정도는 있지 않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통합은 7개고요. 전문으로 하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그럼 7개의 통합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하고 비장애아동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같이 받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장애아동들의 통합교육에 대해서 더욱더 좀 신경을 써주셔서 장애아동들이 비장애아동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동들을 좀 더 늘려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취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4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백구십….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이제…. 49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여지까지는 냉난방비를 지원 안 해줬었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원이 운영비 안에 들어있었던 건데 올해는 ‘폭탄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여지까지 냉난방비 지원을 하기는 했었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워낙 날씨가 더워서 전기료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495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본청에서 양쪽 구청으로 이렇게 다 나가서 양쪽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양 구청으로 나가서 재배정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전에도 이게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거를 좀 잘 알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이게 양쪽 구청에서 한 집에서 다 식사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 다른 곳에서 나가는 건지는 우리 본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이게 급식이 나갔었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루에 나가는 도시락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근데 양쪽에서 안 나가고 한쪽에서 다 하다 보면 어떤 질의 양이라든가 신선한 신선도라든가, 배달하는데 그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양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보니까 계속 한 군데에서 다 하더라고요. 다 한 군데에서 하는데 문제점이 생긴 게 배달을 며칠에 한 번씩 와서 한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양쪽 구청의 사업이기 때문에 돈만 딱 나눠주고 끝이 아니라, 더군다나 아이들이 신선한 도시락을 잘 받아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우리 본청에서 잘 되고 있는지…. 보통 구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답변이 전례적으로 그냥 했다라는 게 답변이었어요. 매일매일 배달이 되어야지 되는 도시락인데도 불구하고 3일에 한 번씩 와서 간다라든가, 근데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여쭤봤었을 때는 그냥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받았다라고 얘기가 돼서 그런 거는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우리 본청에서 확인하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위원님. 잘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494쪽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추가 지원 1,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기능보강사업 해서 감액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한번 궁금하셔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도의원 밀착형 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1,300만 원 감액하시면서 기능보강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했잖아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네. 그거는….

김길자위원

이거로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목이….

김길자위원

어차피 같은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인 거 같은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목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금액이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는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왔던 터라,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거라든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등을 도의원 생활밀착형 사업만으로는 충당이 안 됐던 이거는 소규모 사업이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원 재량사업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운영비에서 일부를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범위를 넓혀주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것 등이 필요한지 소요액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만큼을 운영비에서는 삭감하고 기능보강비로 이렇게 예산을 재편성해준 사안입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참고자료에 보면 1,000만 원에 대한 게 다섯 군데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지원하는 데 상한선이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300만 원까지만 정했습니다.

김길자위원

300만 원까지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김길자위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필요한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꿔줘야 하는, 교체해야 되는….

김길자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해야 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김길자위원

수요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499쪽에요. 가운데 보면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4개의 어린이집에 3,000만 원씩 도의원 사업비로 들어온 거 같은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군데가 정해져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 사안은 국공립 법인, 사회복지법인 시설에게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개보수는 3,000만 원까지 지침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개모집해서 시설의 안전성이라든가 조금 더 오래 운영한 집이라든가 이런 심사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자부담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50 대 50?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이거는 도비 50이고 시비 50이고요. 시설 측에서 3,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3,000만 원까지 주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자부담….

김길자위원

3,000이 안 돼도 그냥 3,00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어린이집에 만약에 4,500이면 4,500만 원에 대한 반을 주는 게 아니고 3,000은 주고 나머지 1,500은 어린이집에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자부담….

김길자위원

자부담해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성환노인대학 기능보강사업 이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종만

이종만위원

510페이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성환노인대학 기능보강사업은요, 저희가 2021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종합평가가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누수가 심하고 벽지에서 비가 새는 상황이었고 노후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재가 노후된 부분을 기능보강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붙편함이 없도록 이번에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거로 검토하였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다음에 511쪽에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으로 해서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선정 기준이나 상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 대상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1세와 2세, 그다음에 그 1세와 2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룡동에 사할린 한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65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5만 원씩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청룡동에만 있나요, 한인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가 알아본 결과 청룡동에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 문제가 안 되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천안시에는 사할린 주민이 청룡동에만 거주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7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생계비 지원에 대한 중복이 없고 새로 신설해도 된다는….

종만

이종만위원

예를 들면 조선족이라든지 다른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다음 511쪽에 경로당 통합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8월에 소진된 이유가 뭔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510쪽이요? 511?

종만

이종만위원

511쪽.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511쪽. 잠시만요. 이게 당초에 도비 30%와 시비 70%에 의해서 지원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3억 8,600만 원으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8월까지 예산을 다 소진하게 되어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체조나 요가를 할 경우에 또 계속 연말까지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시비로 1억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인기가 좋아서 소진이 빨리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한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사실은 노인회지회에서 더 많은 예산을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종만

이종만위원

본예산 삭감이 돼서 추경에 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본예산…. 저희가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종만

이종만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보조 사업권자가 도지사잖아요. 그래서 도비가 30% 주면 70%를 저희들이 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산 편성의 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을 세워놨죠. 세워놨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빨리 소진이 됐고, 사실상 이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활동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의무부담은 아니지만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별도로, 보조사업과 별개로 자체 사업으로 추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담으셔야겠네. 내년에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충분히 담아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추가로 많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09쪽에 맨 하단에 보면 노인 인권 및 웰다잉 교육이라고 있죠? 509쪽 맨 하단에 보면 노인 인권 및 웰다잉 교육.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 인권 및 웰다잉 교육은 2019년도까지 매년 시행하던 사업인데요.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진행을 못 하다가 올해 새로 추가로 편성한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근데 이게…. 아, 네.

상구

이상구위원

말씀하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그러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게….

상구

이상구위원

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네. 도에서 추가로 편성 계획이 와서 저희가 280만 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이게 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이것도 직접?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회지회에 보조금을 줘서….

상구

이상구위원

돈을 보조금을 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까지 그전에 사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는 만족도 평가 이런 것도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데이터 같은 것도….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만족도 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효과는 한 90% 이상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프로그램이 그래도 만족도가 높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코로나 지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이 교육을 통해서 노인 인권이라든가 노인 학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교육대상자가 지금 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한 몇 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경로당 200개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상구

이상구위원

200개소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4,000명 정도 대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교육을 하려면 강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200군데면 강사는 몇 분 정도 지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강사 4명….

상구

이상구위원

네 분이 200개소를 커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만족도가 좋고 만약에 호응도가 좋고 이게 사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강사를 더 늘려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도 그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공고를 통해서 웰다잉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효과가 많지 않은 프로그램은 줄이고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은 늘리는 작업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했다고 해서 그렇지도 않은데 예산은 계속 집행이 되고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510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 2개소 있는데요.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인건비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인건비가….

상구

이상구위원

인원이 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예.

상구

이상구위원

몇 명 늘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쌍용동 노인종합복지관에 인원이 1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2023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상구

이상구위원

인원이 는 이유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일 양이 많아서 늘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저희가 한 3,400명이거든요, 올해. 작년에는 3,200명이었는데,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직원 1명을 늘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1명 늘리는 걸로 승인….

상구

이상구위원

검토 결과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렇게 승인을 한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승인한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소리찾기 사업 51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설명 좀 일단 부탁 좀 드릴게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난청 기준 60dB 이상은 장애인으로 분류가 돼서 지원이 됩니다. 보청기가 지원이 되는데 60dB 미만 40∼50dB도 난청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이 정도 40∼59dB은 보통 크기의 대화 소리를 겨우 알아듣는 정도거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대상은 만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난청 질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1명씩 30명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75세 이상 저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건데 1인 50만 원 맞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1인당 50만 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 보청기…. 난청기라고 하나요, 그거를? 보청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보청기.

상구

이상구위원

보청기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싸요, 쓸만한 것들은. 그건 알아보셨나요, 보청기 가격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청기가 50만 원 조금 넘는 부분들, 70만 원짜리 이거는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로 하면 50만 원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사용하다가 불편해서 빼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사야 되는데 좋은 거 200만 원 이런 거 그래도 자기가 들었을 때 불편함이 없이…. 이게 윙윙윙 대고 어지럽고 이렇게 되는 사항들이 싼 것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75세 이상인데 자부담을 그 돈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150만 원을 자부담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보청기 최저가가 55만 원이더라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자부담을 부담하시더라도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있을 거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물론 도비 30%, 7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시비가 70%가 들어가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오히려 200만 원 비싼 거를 저소득층에서 그거를 과연 그 부담을 져서 사서 사용을 할까? 50만 원이라는 게 의미가 좀 있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511페이지에 경로당 통합 운영 지원에 보면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말하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프로그램….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노인회지회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부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프로그램 종류가 몇 개나 돼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17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7개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건강, 운동, 그다음에 여가활동 해서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강사는 몇 명이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강사 50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50명.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17개 프로그램을 50명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강사 그러면 50명을 심사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심사 기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공개제한경쟁을 통해서 공고를 하거든요, 노인회지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서류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서류심사를 해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최종 5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심사위원은 일단 면접관리관은 사무국장님하고 예술단장님하고 관리부장….

상구

이상구위원

예술단장이라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복지문화 예술단장님….

상구

이상구위원

복지문화 예술단장님하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세 분이….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자체 심사위원이 두 분이 계신 거고 노인회에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외부는 복지예술단에 한 분이…. 세 분이 하시는 겁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복지예술단도 노인회지회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예,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결국은 자체 심사네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예. 자체 심사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들 50분에 대한….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을 때 강사진이 전문적인 강사들이 들어오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물론 투명하게 한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강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그 부분은 강사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료 좀 제출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 수당이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512쪽하고 513쪽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심의위원회 수당이 올라왔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위원회 수당이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빼먹은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련해서 시설비 2,8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편의물품 구입, 편의물품이라는 거는 뭐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이죠?

김길자위원

515쪽 시설관리공단 거예요. 위탁운영 515쪽.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운영비요?

김길자위원

예, 위탁사업비 시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위탁사업 운영비?

김길자위원

예, 예. 시설비에서 제2봉안시설 편의물품 구입. 이게 지금 봉안시설 새로 오픈하면서 거기 편의물품 구입비인가요? 1,800만 원.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위탁사업 운영비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자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그 밑에.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거 시설비 2,800만 원이요?

김길자위원

예. 2,800 중에서 하나는 1,800….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제2봉안시설 9월에….

김길자위원

제2봉안시설 오픈하면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오픈하면서….

김길자위원

물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물품 제수용품을 구입할 계획이고요.

김길자위원

아, 네, 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장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고인 검색기 키오스크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1봉안시설에 하나 놓고, 2봉안시설에 하나 놓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건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거기 다 계시지만 사실은 번호를 못 찾아가지고 사무실을 찾아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김길자위원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편리하게 이용하시도록 키오스크를 구입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2대 구입하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김길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소리찾기 사업이 이게 도 시범사업인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도에….

김길자위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도 시범사업으로 저희한테….

김길자위원

그럼 도 시범사업하면서 도에서 재원을 30% 주고 시에 시비 70%를 붙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충남 시·군에 공통적으로….

김길자위원

공통적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청각장애인 범주에는 못 들어가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못 들어가고 난청인….

김길자위원

난청이 되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75세 이상 어르신….

김길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나마 50만 원, 개인당 50만 원은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데 중위소득 50%면 아주 힘든 분들은 아닌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그렇다라고 하는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소득층….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50만 원 주고도 욕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범사업이 하기는 하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근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어쨌거나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예산이야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눈에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보청기가 사실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오히려…. 안 들린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75세 이상 정도 되면 장애인 등급 받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장애인으로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50만 원….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장애…. 60dB 미만의 장애인 경계선상에 계신 분들을 지원해주는 계획인데요.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해서….

김길자위원

잘되면 족하는 거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효율성이 좋으면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유명무실하면 내년에 사업을….

김길자위원

안 할 수도 있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514쪽에 요양원 노인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사업.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네.

종만

이종만위원

호서노인전문요양원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보니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에 대해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올해 6월 6일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내에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종만

이종만위원

도의원 매칭사업 같은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지역 밀착형 건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시하고 도하고 50 대 50 프로로 재원 부담을 해서….

종만

이종만위원

도의원 사업이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도의원 사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도의원 사업을 이렇게 지정해서 한 군데로 이렇게 시비 붙여서 내려보내도 괜찮은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도의원님이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 계획을….

종만

이종만위원

도의원이 선정을 한 거잖아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내려보냈고….

종만

이종만위원

시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호서….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는 정치적인 저기가 많이 묻어나는 그런 사업 같은데?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도에서 호서노인전문요양원을….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혹시 우리 위원님들 누가 이거 사전에 이런 연락 받으신 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512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르신들이 360명 정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나 봐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350명을 하고 있고요. 10명을 증원시켜서 360명에게 도시락 배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열 분은 그러면 다시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러신 분들을 발굴해서 열 분이 더 추가되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60세 이상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 대상인데요. 경로식당 운영을 좀 꺼리고 있거든요. 방문해서 무료로 드시는 거를….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분들은 도시락이 결국 무료 도시락이 가는 거죠, 시에서 예산 세워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8,000원씩 예산 서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씩 식사비가 예산 서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도 지원 계획은 단가가 4,500원입니다. 그랬는데 저희 수행기관은 10개소인데요. 수행기관에서 단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5,300원으로 협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0원 인상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식사비가 5,300원이 이렇게 360명에 대한 식사가 나간다는 거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아까 아동보육과 같은 데 보면 식사가 1인당 8,000원씩 계산이 되는데 어디는 이렇게 5,300원짜리 식사를 드리고 어디는 8,000원짜리 식사가 가고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

소영

엄소영위원

도에서 단가 인상이 안 되면 시에서라도 예산을 더 붙여서 해야지 되지 않나? 똑같은 식사를 받아서 먹는데 어떤 어린아이들은 8,000원짜리 먹고 어떤 어르신들은 5천몇백 원짜리 식사를 먹고 이러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4,500원에서 5,300원으로 일부 인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양 구청에 다시 재배정되는 그런 건가요, 이것도?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구청에서 재배정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재배정해서 양쪽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다양하게 도시락도 배달이 되지만 봉사단체에서 다양하게 도시락 배달들도 사실은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디는 같이 우리 시에서도 가고 다른 단체에서도 배달이 가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때로는 가끔…. 지금 이 도시락 배달이 어디에서 가는 거로 알고 계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어디에서 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 수행기관이 10개소입니다. 아우내은빛복지관, 나눔플러스,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성정노인사회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기쁨의교회, 성환제일교회….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곳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집으로 배달해드리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자원봉사자가 그곳에서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배달까지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반찬 재료비를 수행기관에 배정을 해주면 자원봉사자가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우리 각 읍면동사무소에 행복키움지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도 하는 사업들이 많고 도시락 반찬도 만들고 이러는데 가장 동네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지역 동별에 행복키움지원단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봉사하시는 거지만 행복키움지원단에서도 그런 음식이나 이런 거를 해서 하고 이러는데 그런 쪽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하여튼 저는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일단은 그렇게 복지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그동안에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가끔 가다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저희들이 칭찬을 들을 때가 있어서 고맙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경로당마다 타이머콕을 달아줘서 어르신들이…. 뭐라 그럴까, 불을 켜놓고…. “가스렌지에 불을 켜놨는데 미처 못 껐다, 놀랬는데 그 타이머콕을 달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도 좀 가끔 하시고, 그다음에 “보통 쇼파에 앉았었는데 이제 식탁으로 바꿔주고 이래서 고맙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잘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다만 하나 아직까지도 회장님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정산하시는 거를…. 지금 최근에는 좀 몇 군데씩 이렇게 맡아서 누가 다니면서 해주시지 않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그 정산 회계 교육을 하시는 분회장님이 있어요. 분회장님이 회계 정산 교육을 하거든요, 경로당별로 다니시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그 회계 정산에 대해서 저기를 해주시는데 그분들도 일자리로 얼마씩 페이를 드리나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그게 좀 부족하신 거 같아. 그 자체가.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노인 일자리….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거를 제가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다니다 보면 여러 번 듣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빨리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가장 최근에는 경로당 돌면 정산하는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예산서 보면 도비 매칭사업 이게 지금 복지 쪽은 국도비 사업이 거의 다잖아요. 그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도비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이종만 위원님도 얘기했었는데, 어떤 거는 50 대 50이 있고 어떤 거는 9 대 1이에요, 이거는. 이거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룰이 있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정해진 룰은 없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냥?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도랑 협의해서 30 대 70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50 대 50을 많이 주장하는 편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지금 이번 거를 보니까 너무 심하네. 이건 뭐 그냥 좀 저기 한 말로 그냥 뭐 내 맘대로네, 그냥. 이거 그냥 자기네들 조금 던져놓고 생색이나 내고, 시에서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 같아요. 먼저도 한번 얼핏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심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사실….

제국

류제국위원

원칙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국비는 그래도 50% 이상 70%, 80%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국가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시책, 국가정책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도비나 시비를 부담하게 하는 거는 당연한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비 사업이거든요. 도비 사업은 사실 도가 도의 공약이나 도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도비 지원을 30% 주고 시·군비를 70% 이상 부담하라,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얼마 전에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도 시장·군수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행정 쪽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정치권도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도가 시행하는 도의 보조사업을 도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근데 이 SOC 사업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사업 단위마다 있으니까 조금 덜한데, 이 복지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연속성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제 5 대 5 주다가 6 대 4로 내려갔어. 그러면 절대…. 거기서 또 7 대 3으로 내려갔어. 이게 한 번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게 더 벌어진다 이거예요. 더 벌어져. 그리고 이 복지 예산은 지금 특히 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이거는 좀 정말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진짜 이거 우리가 진짜 정책 결정권자는 어차피 단체장들이 하시는 건데 경각심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 이거 우리 노인 관련된 예산이면 우리 노인회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거는 우리 천안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밥그릇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저도 마무리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도비 책정이 왔을 때 앞으로 저희 복지문화위에서는 좀 세심히 잘 관찰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 51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보셨죠? 저도 사할린 동포가 청룡동에 사시는 아파트도 알고 저도 많이 가봤었고 거기 계신 분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사할린도 계시고, 중국 동포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이 사할린 동포가 영구 귀국을 할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오시면 돈 드리는 게 있죠?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아, 네. 사할린 한인 특별생계비가 있는데 천안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정착금.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왔을 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정착금?

영진

유영진위원장

여기 들어왔을 때 내주고 천안시에서 보충해서 주는 거, 시에서도 주고.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그게 시에서 특별생계비….

영진

유영진위원장

얼마인지 아세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7만 5,000원씩 매월 주고 있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마땅히 드려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65명이라는 분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5만 원씩 해서 4개월의 돈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추경에까지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이거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게 하는 건가요? 조례 만들어져서?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조례에 의해서….

영진

유영진위원장

조례 만들어져서 이게 진행되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작년 10월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영진

유영진위원장

근데 그거를 꼭 이번 추경에 올려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게 본예산에서 만약에 조례가 돼서 조례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면 추경에 이렇게 4개월 거만…. 지금 남은 4개월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인근 아산시에서 올해 7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미화

이미화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래서 그거 좀 들어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519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힐링캠프 곰두리봉사회 천안시지회. 놀러 가는 거죠, 한 마디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음….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를 충청남도 현안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참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거를 올리는지 난 진짜 자질이 걱정됩니다. 자질이. 진짜 이런 사업을 올리시는 분들의 자질이 걱정돼요. 이거를 해주면 앞으로 모든 단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천안시에서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다른 단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전부 다 세워드릴 수는 없지만 장애인들이 바깥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싶어 하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심적으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520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해가지고 도비가 삭감이 됐네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 잠깐만요.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종만

이종만위원

2,359만 3,000원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당초 보조내시됐던 금액보다 도비가 삭감됐다가 도비가 항상 보면 정리추경 때 그때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리추경 때 내려줄 것은 완전히 100%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구 수리 지원은 또 1년간 연간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거를 도비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민원인 불편이 많기 때문에 도비 매칭에 따라서 일단 시비를 감액한 시 추가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제국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관된 얘기인데 우리 도의원님들 이런 거나 좀 신경 쓰라고 해요. 이런 거나. 도의원님들이 진짜 이런 거나 신경 써주고 이런 거를 막아줘야 우리 지역구 의원 역할을 하는 거지…. 참 말이 안 나오네요. 그다음에 524쪽 보시겠습니다.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카페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도의원 재량사업 같은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밑에 보면 이거 제안서 주신 거 보면 오타 나신 거 같아요. 2억 4,000으로 된 거.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2,400인데 2억 4,000으로 저희가 오타 났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오타 난 거 맞죠? 2,400만 원이 맞는 거 같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터 여기에다 보면 히터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다 이거 이런 금액인데 이거 앞으로 다른 데도 다 기능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22쪽 좀 봐주세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추경에 보험 만료가 돼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건가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신규예요? 아, 신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신규 사업이고,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책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구

이상구위원

그전에는 없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보험 없이 다닌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험은 개별적으로 들 수는 있겠지만….

상구

이상구위원

개인….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도에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은 없었던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전동차, 전동휠체어 타시는 그런 분들 사고 때문에 하는 거 맞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려면 들고 이렇게 된 건데…. 사고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 지원사업비 안내 시 내려온 거는 1회 이상, 전동보장구 운행 중 1회 이상 사고 경험이 36.7%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라고 했는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잖아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나요?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이?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천안시 자체적인 사고율 조사한 바는 제가 없고요. 도 나온 사항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예산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2,500.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산도….

상구

이상구위원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예산 책정기준은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의료보험조합이나 그쪽을 통해서 구입한 651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1명당 보험료 산출은 얼마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3만 8,400원으로 보험료 산출했습니다. 이 금액은 4대 보험사 견적서 평균 금액이고요. 보험료 산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자기부담금은 5만 원 이내라든지 이렇게 2,000만 원, 보상금액은 2,000만 원 미만 이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1년 기한으로 소멸성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천안시에 지금 전동휠체어 이용하시고 있는 그 명수는 정확히 알고 있나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분들에 대한 명확한 거는 없고, 저희 쪽에서 전동휠체어는 227대, 전동스쿠터는 424대 이거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통해서 구입한 그런 현황입니다. 합해서 651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651대를 기준으로 해서 3만 8,000원씩 해서 이걸 산정했다는 말씀이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충청남도 전체가 등록되어 있는 이 숫자에 맞게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렇게 기준을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보험회사에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상구

이상구위원

보험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보험회사에서 평균 견적을 받아봐서….

상구

이상구위원

비교해가지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비교견적을 받아봐서 현황을 보고서….

상구

이상구위원

과에서 이렇게 일단 선정을 하는 거로?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부터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사실은. 도로도 다니시고, 아시다시피 도로 사정들이 전동휠체어가 다닐 만큼 잘 되어 있는 천안시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도로 한복판을 다니는, 차가 쌩쌩 달리는데도 많이 위험스럽게 다니는 거를 참 많이 저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긴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전동휠체어 천안시 내에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바에서 이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그….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말씀하십시오.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등록 장애인 651대는 등록되어 있는 현황으로 이 현황에 맞게 보험료 산출 금액이고, 이 외에 아까 개인적으로 구입하셨거나 그런 분들도 보험 혜택은 똑같이 받게 되는 현황이에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손드는 위원 있음) 일찍 들어주세요.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지금 금방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험료, 도에서 시범사업 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마 천안시로 넘어올 거 같아요. 보험.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매칭비율이 3 대….

김길자위원

3 대 7인데 은근슬쩍 나중에 그냥…. 이분들은 시민보험에서는 보장을 못 받나요? 천안시민보험.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시민보험하고는 또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거기에서는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인 거예요?

미순

한미순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매년…. 지금 보니까 도비가 750이고 시비가 1,750이죠. 그죠? 그래서 2,50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나면 이분들은 불가항력이니까 물론 보장은 해줘야 되지만 도비를 빌미로 너무…. 도 시책은 좋지만 시비 부담이 많다는 게 흠이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게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531쪽 천안시민의 상 시상식 개최 좀 볼까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올해 5월에 천안시민의 날이 조례로 개정이 선포가 됐습니다. 930년 천안도독부가 설치된 날 음력 8월 8일을 천안시민의 날로 정하고 올해부터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흥타령축제에서 시민의 상을 시상했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실 시민의 날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 시민의 상 시상식 개최로 해서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시민의 날 행사랑 같이 겸해서 하는 건데요. 부기명을 저희가 그렇게….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여기 시민의 상 시상식 개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이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시민의 상 시상식을 겸해서 하는 건데요. 부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약간 의문점이 있었어요. 시민의 상 시상 개최하는 데 4,500씩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부기명이 기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시민의 날을 따로 제정을 해서….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조례에 제정을 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날 행사를….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행사를 하면서 시민의 상도 같이 시상식을 같이 겸하려고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언제로 그거를 잡았나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시민의 날 며칠로?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8월 8일입니다. 양력으로는 9월 22일입니다, 올해는.

상구

이상구위원

올해는 9월 22일.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음력 8월 8일로 조례로 지정이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흥타령축제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10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게 며칠 상간인데 일단 8월 8일이라는 날을 잡은 취지나 이런 부분도 일단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흥타령축제 때도 있는데 굳이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이날을 굳이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상 시상식 개최라는 이 부기명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사실은 시민의 날….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제 말은 시민의 날이 8월 8일로 정한 이유가?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왕건 대왕께서 천안에 천안도독부를 설치한 날짜가 음력 8월 8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시민의 날로 조례로 지정을 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딱 그날 해야만 된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음력 8월 8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조례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4,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시민의 날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얼마 있으면 흥타령축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을 통해서 흥타령축제 때 시민의 날을 개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날이라는 그 취지가 그날로 해야 된다는 게 명제가 있으면 그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내년이나 후년도에 혹시 흥타령 기간이 시민의 날하고 겹칠 때는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다음에 532쪽에 어린이 체험페스티벌 좀 볼게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는 따로 날짜 정해놓지는 않은 거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정해놓은 거는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후반기에 지금 하겠다는 거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이게 이 사업은 어디서 지금 사업이 올라온 거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이음예술문화협회라고 올 1월에 등록된 단체인데요.

상구

이상구위원

1월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주로 단체에서는 어떤 문화활동을 하고 있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사실상 1월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뚜렷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구

이상구위원

과장님.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4,0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거를…. 1월 달에 신생된 단체인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이 4,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어린이 체험페스티벌이에요. 보니까 국악 전통놀이 공연 및 체험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도비 지원이 된 사항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도비 매칭이잖아요, 이것도.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도비 매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왜냐하면 1월 달에 지금 만들어진 단체인데 어느 활동하는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줘서 이 행사를 치를지 안 치를지를 보고서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이게 기존에 해왔던 단체나 사업이면 저희가 기존에 실적이나 그런 것들 정산서를 받아보고 계속 추적 관리를 했을 텐데 올해….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최소 활동한 내역들이나 그 단체가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을 시에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게 맞지….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 532페이지 천안세계크리스마스축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거는 문화동 지역 원도심 지역에 매년 크리스마스트리 등을 설치해서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기여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원성동 원도심 살리기 위한 행사였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원성동이 아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원성동이 아니고 거기가 무슨 동이더라, 저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명동거리….

상구

이상구위원

아, 명동거리.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그 인근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그 인근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취지에서 이게 행사가 진행이 됐던 거로….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원도심 활성화 일부분도 있고요. 기독교연합회에서 그쪽이 기존에는 가장 번화하고 했던 지역이고 해서 그쪽을 개최지로 해서 매년 설치를 해왔던 그런 곳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원도심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됐는데 신부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행사가 지금. 그럼 취지하고 안 맞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그쪽 지역이 각종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그 지역에 각종 재개발이나 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인파들이 모이기가 어렵고 주차나 그런 난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기독교연합단체에서 이전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상인회라든지 그런 쪽하고 조율해서 충분히 타협을 한 다음에 개최 장소는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주재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처음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부동은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데에요.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행사를 하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인파가 몰리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우리 세계크리스마스축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취지는 원도심 살리기 방안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됐던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신부동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그쪽 지역에 사람이 많은 데로 그냥 간다는 그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신부동에서는 갖가지 행사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치러지고 있어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거의 몰림 현상이라고 봐도 돼요. 그럼 이것마저도 신부동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지하고는 좀 안 맞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기독교연합회하고 협의를 해볼 건데요. 그쪽 의견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별로 찾지도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하면 그것도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상구

이상구위원

원초부터 그러면 그런 원도심에 하지 말고 사람 많은 데 가서 해야 된다는 게 맞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도 찾아보는 게 하나의….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근본 취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행사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지금 축제하고 공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 지금 여기에는 담지를 못하니까 안 넣었는데 각종 축제·행사 이런 견적서가 많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견적서는 자료로 비교견적까지 해서 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아주 상세하게 견적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531쪽 보시면 성성호수공원 피아노 구매 있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걸 지금 나인블록 앞에 공연장에다 놓으신다는 거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성성호수공원 인근으로는 데크길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많이 산책도 하고 즐기고 있는데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하고 시민들이 가장 밀집해서 공연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 나인블록 앞쪽이 데크가 넓어서 공연하기가 적당한 장소이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다 좋은데 피아노는 습기에 무지하게 약해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호숫가에 놓으면 1년도 안 가서 그 안에 나무가 불어서 없어집니다. 그거를….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바로 윗부분에 보관창고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거기서 버스킹이나 그런 공연들이 많이 있었을 때 시민들께서 일산의 석촌호수공원처럼….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보관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보관시설을 저희가 유리로 해서 폴딩도어 형식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거 포함 합해서 300만 원인가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위에 보관시설은 3,000만 원 별도로 별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그리고 각종 축제로 인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의원들 재량 사업비가….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도의원….

종만

이종만위원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 사업비….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한 가지씩 물어보는 거보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매칭이 많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누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별도가 아니고 지금 좀 알려주세요. 지금.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지금이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담당 팀장님들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이게 ‘아트와 뮤직이 만나다’ 김선태 의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리스트 만들어진 거 없나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리스트로 그럼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리스트 주세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533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사진축전 있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5,700만 원. 이것도 성성호수공원에다가 주시는 거 같은데 이게 한국예총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셨잖아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9월에 한국예총하고 천안시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MOU를 체결한 게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지는 않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우리 천안에도 천안예총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든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든가 이래서 타 지역에 있는 한국예총하고 MOU를 체결하신 거라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천안에 있는 예총 자체가 한국예총 천안시지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예총 천안시지부에도 상당수의 보조금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는 양해각서를 하고 협약사항을 이행을 하고 했었으면 이 예산은 천안예총이 갖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한국예총으로 직접 가는….

소영

엄소영위원

한국예총에 전체적으로 일단 그쪽으로 간다고 봐야지 되는 게 맞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국예총에서 천안시지부를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로 협의해가면서 소통해가면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은 항상 우리 지역에 있는 데가 주가 되고 다른 데하고 협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저희 한국예총 지금 현 회장님하고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보조사업을 지속 지원을 하고 상당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찬가지로 533페이지에 한국영화 100년전 있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소영

엄소영위원

그것도 9,500만 원?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월별로 전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진축전 10월, 한국영화 100년사 11월, ‘태권V 과거를 소환하다’가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연장을 해서 전시회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533페이지에 ‘태권V 과거를 소환하다’ 이거는 어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아시겠지만 태권V 만화영화를 그리신 분이 김청기 감독이라고 지금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얼마나 더 생존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 이분이 그리셨던 이 태권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화영화에 대한 것들을 지역에서 전시하고 직접 또 김청기 감독께서 오셔서 천안시민들하고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사인회도 갖고 이런 형식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보통 지역에서 축제를 하든 뭐를 하든 모든 것들이 보면 지금 이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왜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붙이면 시에서는 따라가냐라고 얘기를 말씀들을 하셨는데, 반대로 성성호수공원은 꼭 성성동의 지역구 의원님만이 관계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성성호수공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다 우리 천안 시비만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하고 아까 피아노 그 부분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성성호수공원에 저희가 지금 예산 올린 부분도 있는데 그쪽에 아트센터를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트센터를 지으려면 저희가 건축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거에 따른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를 거쳐서 건축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하고 하는 상당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그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께서 건물 한 400평 정도를 아트센터가 건립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천안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대여를 해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534페이지에 그래서 그 용역비가 5,500만 원이 선 거예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시 하나 53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K-컬처 박람회 홍보운영비 있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지금 1억이 섰는데 24년도에 어떻게 광고를 하실 계획으로 1억을 예산 세우신 건지 설명해보세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조금 미숙했지만 그래도 13만여 명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찾아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올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예산이 40억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못된 점들을 되짚어보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참여인원도 좀 늘리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좀 더 풍성한 박람회를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K-컬처가 올해 첫 번째로 박람회를 했는데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쨌든 더운 날씨에 관계 공무원분들 모두 모두 고생하신 거는 알고 있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생각에 성황리에 잘됐다고 판단을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사실 첫 번째 대회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이 보이셨을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도 사고가, 인사 사고가 하나도 없이 지냈다는 거 하나가 좀 위안을 받고 있고요. 또 무더위에 그렇게 큰 무더위로 인한 환자 발생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외에서 하루에 3만 명 이상씩 찾아주셨다는 거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더울 때 시기적으로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좀 시기를….

소영

엄소영위원

어떻게 시기를 좀 당겨서 할 건지 아니면….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시기를 좀 조정해서 상반기 중에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날씨도 너무 좀 더워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힘드신 거 같고 그래서….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에 또 한다면 날짜도 좋은….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기적으로 잘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상 시상식 개최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시민의 날을 작년에….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올해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올해 조례 제정이 된 거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음력 8월 8일.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추석 며칠 앞두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9월 22일이 올해 양력으로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행사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행사비가 좀 세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첫 회 시민의 날 행사라….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제 첫 회 행사를 세게 하면 그다음 행사부터는 더 세지면 세지지 약해지진 않거든요. 조금 행사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올라왔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532쪽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도비 많이 끌고 오는 도의원한테는 3,000 하면 6,000에 지원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서 이걸 맞춰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의 맞춰진 거 같기는 해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근데 성불사 개산대제 이것도 축제인 거 같은데,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사실 도비 3,000하고 시비 3,000 해서 6,000으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올해는 도비 매칭이 안 되어 있어서 “보조금심의위에서 조정하는 대로 저희가 개최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500으로 정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김길자위원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올 거예요? 2,000….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지금 상태로는….

김길자위원

못 가져오는 거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확신할 수는 없는데 먼저 얘기할 때는….

김길자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가져오신다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도비를 정리추경 때 해서 매칭해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의원님한테.

김길자위원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밑에 천안사 가을문화축제,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똑같이 사찰에 행사하는 사항인데요. 직산에 있는 천안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길자위원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여기 같은 경우도 사업 참여인원 약 500명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2,000만 원에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서 도비 1,000만 원에 시비 1,000만 원 해서 유명 가수 안 부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가격으로도.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은 작년….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제 과하게 행사를 하려다 보니 유명 가수들 부르고 하다 보니까 점점 축제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려스러운 말씀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지금 도비 반반 부담인 거죠? 천안사 가을문화축제도? 그런가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올해는 도비가 없고요. 작년에 도비 1,000, 시비 1,000 해서 2,000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그러네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시비 90%에 자부담 10%네요. 크리스마스 축제 지원은 전년도에 이게, 이게 맞아요? 1억 6,000이 맞아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도 이것도 거의 말에 정리추경 때 8,000이 도에서 도비가 세워진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올해는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아직 도비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자꾸 시비만 올라간 거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항상 보면 연말에 도비가 세워져서 내려오더라고요, 이거는.

김길자위원

533쪽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성성호수공원에 문화예술 협약사업 사업을 하시고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26년을 향해서 K-컬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K컬처 올해 성공적으로 나름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6월 달에, 기간은 6월 달에 하신다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5월에서 6월 사이에….

김길자위원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8월에 통과해서 9월에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한국영화 100년, 태권V 같은 이런 거는 지난번 그때 간담회 때도 살짝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거 추경 받아서 한 달, 몇 개월은 그래도 놓고 봐야 되는데 한두 달 하기는 아깝다,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시기는 좀 조정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이런 것도 K컬처에 같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행사거든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하는 거보다, 물론 성성호수공원에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K컬처 행사를 하면서 같이 이게 접합이 돼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 좋은 K컬처를 만들어놓고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하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아,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렇게 좀…. 사업을 하시더라도 지금 26년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K컬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26년 세계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태권V라는…. 태권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국기입니다.

김길자위원

국기잖아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조금 아쉽다. K컬처에 접목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미술 534쪽에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지금 2억이 올라왔거든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립미술관이 예술의전당에 있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예술의전당 옆에 작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시립미술관을 다시 건립을 하는 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따로 빼서? 예술의전당에서 따로 빼서?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술의전당에서 빼서 지금 그쪽 예술의전당 밑에서 할지, 이쪽 두정에 할지, 제3의 장소로 할지, 또 BTL로 할지, 재정사업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부분 용역비는 한 1억 정도면 얼추 나올 거 같은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위에 천안신부문화회관(문화예술센터 복합) 신축 타당성 조사 등 해서 2억 3,000에서 또 1억 추가해서 3억 3,000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거 신부문화 그 회관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세워줬던 게 타당성 용역에 대한 용역비였고요. 이거는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해서 도 공공건축 심의를 위한 용역비 해서 좀 이쪽 부분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고 또 신부문화회관이 너무 노후되고 해서 좀 빨리 신축하는 부분을 좀….

김길자위원

천안문화예술센터를 하는 게 도지사님 공약이에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 있이 진행을 하려고 타당성 용역과 건축기획 용역을 좀 시차를 당겨서 속도감 있게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 수립 용역비는 이게 맥시멈인가요? 2억이?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36쪽에 보면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이 기정액이 1억 6,000인데 3,500이 증가가 됐어요. 사유 좀 부탁드릴게요, 왜 증가가 됐는지.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위원님이 허락해주신다면 문화재단에서 했던 사업인데….

상구

이상구위원

네, 그쪽에서 대답 좀 해주세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허락해주시면 재단에서 답변을 해도 상관이 없으실라나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답변해주실 분 있으면 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허락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말씀해주세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문화사업국장 김태현입니다. 상반기에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9건에 15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1억 1,000 정도가 소요돼서…. 하반기에도 지금 각 읍면동에서 개최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세워서 읍면동 소외된 지역에 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닌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3,500만 원…. 산출내역에 보면 무대차량 음향장비로 되어 있어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추가로 뭐 음향….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요. 문화재단에서 대답하세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이 산출내역은 노후시스템에 대한 보강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에 관해서 3,500을 올렸다고 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장비 구입이거든요. 기능보강이거든요. 그러면 그럼 여쭐게요. 무대차량이 몇 년 됐어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0년 정도 됐어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고장났어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지금 멀티비전이…. 다른 거는 운영이 가능한데 멀티비전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멀티비전이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영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그게 고장이 났는데 왜 조명을 갈고 음향장비를 갈죠? 교체를 왜 그렇게 하죠?

준우

김준우천안문화재단축제사업팀장

축제사업팀장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마이크 좀….

영진

유영진위원장

누가 마이크 하나 꺼주시겠어요?

상구

이상구위원

2개 다 켜있잖아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본인 소개하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소개하고….

준우

김준우천안문화재단축제사업팀장

축제사업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10년 정도 되니까 음향·조명콘솔이 이제 좀 노후화가 돼가지고요. 보통 내구연한이 5년 정도인데 지금 조명콘솔 같은 경우도 새로 구입을….

상구

이상구위원

조금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준우

김준우천안문화재단축제사업팀장

조명콘솔 같은 경우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음향콘솔도 페이더나 이런 쪽이 지금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조명콘솔이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 교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과장님이시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문화사업국장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업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그러면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일단은 상반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걸 좀 확인 좀 해야 되니 조명장비 어떤 게 들어가고 음향이 어떤 메이커가 들어가고 하는 거를 다 제출 좀 해주십시오.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아까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천안시민의 상 개최에서 4,500 올라온 거 관련해서요. 예전에…. 이게 지금 보니까 그날 시민의 날 기념식 겸해서 시민의 상도 시상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예산이 무대 설치하고 출연진 인건비, 결국은 행사 비용이네요.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행사운영비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예전에 과장님, 국장님, 시민의 상 시상도 그렇고 시민의 날 기념식을 흥타령축제 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부터 이걸 분리해서 했어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으로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조례 제정한 거는 알아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왔잖아.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건 아는데, 시민의 날에 아까 얘기한 음력 8월 8일 그런 거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시민의 상 시상 이런 거를 꼭 그날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예전에도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그냥 흥타령축제 기간에 했단 말이에요.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죠? 제 기억이 맞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시민의 상 수상은….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했잖아.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언제부터 시민의 상이 흥타령축제 기간에 안 하고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한 거예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올해부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작년까지는 그럼 흥타령축제 때 했던 거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시민의 날 이거 조례를….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정해서….

제국

류제국위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60주년도 되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60주년도 되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무대하고 출연료, 결국은 행사성 예산이잖아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무대, 음향 뭐…. 예, 예.

제국

류제국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60주년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굳이 이거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흥타령축제 때…. 왜냐하면 일석이조잖아요. 흥타령축제도…. 시민의 상 수상을 하는 사람도 흥타령축제장에서 전국에서 오는 많은 분들 앞에서 시상하는 게 더 좋아, 사실은. 그죠? 시민들 몇 명 모여놓고 하는 거보다.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럴 거 같아. 내가 상을 받는다면. 그리고 지금 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노인의 날 기념식도…. 여기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의 날 기념식도 보니까 26일로, 9월 26일로 이렇게 해놨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노인의 날이….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노인의 날인데 예전에는 노인의 날 기념식도 흥타령축제 기간에 했었잖아요. 내 기억이 맞죠? 하루 했어. 그전에 그렇게 했다고. 제가 5대, 6대 때 흥타령축제 때를 이거 보고 이렇게 기억을 되찾아보니까 시민의 날 기념식 겸 시상식도 흥타령축제 때 했고, 노인의 날 기념식도 흥타령축제 때 했어요. 왜? 노인의 날 기념식도 결국은 무대도 설치하고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흥타령축제 주무대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제국

류제국위원

예산도 안 들어가고, 노인분들도 더 좋아하고, 흥타령축제도 와서 보고, 또 흥타령축제도 어찌 됐건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도 많이 참여를 높이려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건데….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잖아요. 굳이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올해는 60주년 특별한 경우니까 뭐….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첫 회, 조례가 제정된 첫 회니까요.

제국

류제국위원

첫 회니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제국

류제국위원

굳이 시민의 날을 8월 8일로 정해서…. 이게 보니까 음력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날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나,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제국

류제국위원

일주일에서 많아야 2주 차이야. 그렇다면 굳이 그걸 예산 낭비해가면서, 또 사람을 일부러 오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종전대로 흥타령축제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흥타령축제도 더 풍성하고, 또 거기 참여하는 시상을 하는 사람이나 노인분들도 흥타령축제장 와서 노인의 날 행사하기를 더 바랄 겁니다. 그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시민의 상 시상식을 흥타령과 겸할 수 있도록 한번….

제국

류제국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식도 같이.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근데….

제국

류제국위원

굳이…. 홍보는 할 수 있죠. 8월 8일이….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행사를 이렇게 무대 꾸미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한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무대 꾸미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좀 이거 시장님한테도 말씀 드려서….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종전에 그렇게 해서 훨씬 더 풍성하잖아요, 행사도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시민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 하나 하셨는데 저도 듣다가 하나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보충자료에서 76페이지 찾아가는 예술무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문화산업팀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팀장님, 문화재단에 문화산업팀장님께서….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축제산업….

아영

복아영위원

축제산업…. 여기에는 문화산업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저희….

아영

복아영위원

아, 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어쨌든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음향이나 LED 관련해서가 10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차량은 몇 년 정도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로 보여졌을 때는 차량과 LED 조명은 다 달리 보여지거든요. 근데 차량은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준우

김준우천안문화재단축제사업팀장

정확하게 차량은 9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때 차량 구매하면서 조명, 음향, 영상이 같이 다 들어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차량은 9년 됐고 조명이랑 LED는 10년 됐는데 차량에는 문제가 따로 없어요?

준우

김준우천안문화재단축제사업팀장

차량은 지금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제 열고 닫는 펌프들만 저희가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혹시나 이게 저희가 시청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시청 관용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내구연한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차량 구입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10년 돼가지고 조명이나 LED를 교체하는데 만약에 지금 나중에 내년 돼서 내년 본예산 돼서 차량 교체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LED랑 이게 또 같이 또 교체될 거에 대한 게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우

김준우천안문화재단축제사업팀장

사실 차량은 관내 쪽에서만 다니기 때문에 한 5,000㎞∼6,000㎞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 엔진이나 이런 거는 계속 저희가 정기점검 받고 있고 문제없다고 저희가 받았고요. 음향하고 조명하고 LED 같은 경우는 계속 쓰다 보니까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거는 갈아야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도 킬로수 제한이 분명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관용차량을 바꾸는 곳이 있다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찾아가는 무대예술 차량에서는 아무래도 음향과 LED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저번에 성정1동에서도 최근에 주민총회 했을 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었는데 그때 이 앰프부터 지키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를 봤는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536쪽에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홈페이지가 없었나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문화사업국장인데요. 그동안은 영화진흥공사에서 홈페이지 관련을 제공했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구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여기도 비용을 내고서 아마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비용….

김길자위원

저기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태형

곽태형천안문화재단영상미디어팀장

네,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는 2009년에 개관을 했었고요. 개관 당시에는 홈페이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역에 저희 같은 영상미디어센터가 한 50군데 정도가 있는데 홈페이지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공모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매년 홈페이지 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선정이 되면 그 1,000만 원을 영화진흥위원회가 다 부담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올해까지만 사업이 운영이 된다고 해서 새로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공문도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다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들이면 홈페이지 구축해놓으면 영화진흥위원회와 상관없이 이제 홈페이지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태형

곽태형천안문화재단영상미디어팀장

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천안문화재단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랑 같이 개발을 할 거라서 비용도 더 절감을 할 거고, 천안문화재단에서 쓰고 있는 서버도 같이 이용을 할 거라서 비용 절감도 더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길자위원

매년 1,000만 원씩 나가던 게 지금 2,000만 원 나가는데….

태형

곽태형천안문화재단영상미디어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구축비라서 처음에 구축할 때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요.

김길자위원

그렇죠. 예.

태형

곽태형천안문화재단영상미디어팀장

그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비라는 1,000만 원이 매년 소요가 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거죠?

태형

곽태형천안문화재단영상미디어팀장

맞습니다.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천안문화원 전시실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천안문화원이 지금 등기가 살아있나요? 말소가 됐나요? 천안문화원.

영진

유영진위원장

답변자 누구세요?

김길자위원

과장님?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말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말소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말소가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말소 안 시킨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또 보수해서 전시실로 운영한다고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이게 기존에 리모델링을 작년 6월에 리모델링을 3억 3,500 들여서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전시실로 쓰시려고 리모델링하신 거예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브릿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다 지하창고….

김길자위원

성정….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1동 지하….

김길자위원

1동 지하에 있는 거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게 전시나 동네 미술관 같은 거로 활용하려고 1,000만 원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1,000만 원은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건가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홍보물하고 전시공간 디자인하고요. 옥외안내판들도 제작을 하고, 전시공간 연출 비용 같은 데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밑에요. 마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이건….

김길자위원

신규 사업이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김길자위원

마을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다 이런 문화예술행사는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이거 동 지역의 마을축제 지원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동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지원하시려고 하는 비용이라고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2,000만 원이?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동 지역 축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는 다 되어 있다는 거고….

김길자위원

문화재단에서….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문화재단에서….

영진

유영진위원장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길자위원

동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동을 돌아가면서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2,000만 원이면 몇 군데를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한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것도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공모를 하나요?

중길

윤중길문화예술과장

네, 그 절차는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입니다. 541쪽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천안으로 단체관광객을 모객하는 관광사에 지원해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선정기준은 천안으로 관광객을 모객을 해서 와서 1박을 하게 되면 2만 원….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어떻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거는 2만 원하고 3만 원…. 외국인은 3만 원인데요. 그 기준은 저희가 다른 지역하고 준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주에서는 5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따라가기식….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닙니다. 청주는 5만 원이 아니라 총예산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업체 선정을…. 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 신청을 하라고. 그걸 공고를 해서 들어온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의원 사업비 리스트 해서 바로 좀 주세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도의원님들이 매칭….

종만

이종만위원

매칭사업, 예.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누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근데 저희가 도의원님들이 저희 쪽에 관여하신 거는 다 도지정문화재 개보수 정비 관련된 예산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으니까요, 도의원 누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해가지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542페이지 천안삼거리 전통주막 개보수 있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해마다 조금씩 얼마씩 이렇게 예산이 계속 시설보수를 했었나요? 아니면 지금….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조금씩 그렇게 그때그때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소영

엄소영위원

필요할 때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개보수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계약하면 기간이….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3년간 임대…. 계약기간은 3년이고요. 내년까지가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 몇 월이에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4년도 11월이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운영은 하시되 1년에 얼마 정도 이렇게 받는 거는 3년 치를 한 번에 받아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저희가 임대료로 매년 3,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200만 원을 받는데 3년 거를 한 번에 받아요? 아니면 해마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해마다 받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해마다 3,200만 원씩?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냉난방기나 나머지 다른 거를 그쪽에서 필요로 할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면 교환을 해주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소소한 집기류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만일사 법당 개보수 있죠? 설계비가 지금 4,000만 원이 설계비가 섰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설계비.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거 설계를 추경에 설계비를 넣었는데 설계가 언제쯤, 이렇게 설계를 하면 언제쯤 설계가 돼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설계가 지금 저희가 올해 안에….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 안에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못 담잖아요. 또 추경에 세워요,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서….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이제 본예산은 공사비가 담아져야죠.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지금 설계비가 담긴 거고….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설계비인데 지금 이렇게 설계가 만약에 올 연말에 끝나게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담지를 못하면 내년에 공사를 또 시작을 못 하면 그 지금 법당 같은 데 안에는 많이 노후가 돼서 이런데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시설 공사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그래서 도에 내년도…. 문화재 개보수 관련 예산은 사전에 신청을 하고 관련 도라든지 중앙 문화재위원회 같은 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고 일단 내년 본예산에 담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저희가…. 네, 본예산에 이미 신청은 실무부서하고는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5페이지에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 노후시설 개선 있죠? 545페이지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아,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성거산 교우촌터 역시 도지정문화재인데요. 여기도 저희 당시에,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피난을 와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거주했던 지역이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거를 개선을 하는 건지?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거기에 막집이라고 해서 오두막처럼 생긴, 그때 당시에 기거했던 집입니다. 그걸 재현해놓은 그런 시설인데 그게 오두막 형태로 재현해놨기 때문에 낡으면서 그런 거를 개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세 동 정비를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545페이지에 다시 성불사 보수 정비 있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계단, 석축, 종각 이런 거 있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 성불사 쪽에 올라가다 보면 그 뭐지, 천안 보호수인가? 천안 보호수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막 넘어와 있던데.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런 예산이 다 그쪽에 아마….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거에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그쪽에서 설계도 하고 성불사 쪽에서 다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번 예산은 본인 부담률이 조금 지침에 의해서 낮아져서 시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그 예산은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5페이지에 지원근거를 보면 문화재보호법이고 똑같이 지금 성불사 보호도 문화재보호법인데 여기는 보면 매칭비율이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사찰에서도 자부담 10%를 해서 사업을 해야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성불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율이 좀 다른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문화재보호법에 만일사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그냥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아니면 거기도 나중에….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 사안 사안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이거는 만일사 같은 경우는….

소영

엄소영위원

나중에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545페이지에 달빛마당 담헌천문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몰라서 그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이거는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고요. 수신면 홍대용과학관 그 아래쪽에다가 홍대용 선생이 천문을 관측하고 그랬던 것들을 시설을 재현하고, 또 편익시설, 교육시설 같은 것들을 갖추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것들 조금 확장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홍대용과학관 그 주변 거기에 같이 하는 거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그 아래 연계해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천흥리 보존 유적 환경정비 546페이지에….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당간지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일차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을 해놨는데 그게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였기 때문에 그 땅은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그 땅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는 쪽이에요? 뭐 있는 데? 장소가?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지금은….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땅을 산 거예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땅을 산 거….

소영

엄소영위원

문화재가 있다든가 뭐가….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바로 옆에 문화재가 있는 거는 아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카페 있는데 그 아래쪽에 해당이 되고요, 지역적으로는. 근데 거기는 단독주택 부지였던 거죠. 본인들이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문화재가 나오면서 보존 조치가 됐던 사항이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 천흥사 있는 그 저기 뭐야, 탑이….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바로 옆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층 석탑 밑에 쪽으로?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네, 밑에 쪽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독립기념관 일대 종합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 이거 설명 일단 부탁드릴게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독립기념관은 천안 8경의 제1경이고요, 일단. 그리고 이번에 K컬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독립기념관이 본연에 갖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또 관광자원이다, 그런 인식하에서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 주변 일대에 대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세우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로 독립기념관은 지금 상반기 한 연간 150만 명 정도가 찾고,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고요. 충남도에서도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지금 독립기념관 자체가 사실은 거의 조성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 일대에 일단 어떤 그런 관광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시설이나….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관광개발을 어떤 구체적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나온 건 없고?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뭐가 나온 거는 아니고요. 기념관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살리면서 그게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 그걸 또 인근에 있는 용현저수지라든지, 현재 천안 종합휴양관광지가 있거든요. 예술의전당 그 앞 주변 거기하고 천안삼거리라든지 천안의 대표적인 관광 거점들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용역을 한번….

응일

김응일관광과장

예, 용역을 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551쪽에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있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7,000만 원 잡혀 있네요, 신규 사업이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요, 그래서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비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렇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자부담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만 원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3만 5,000원씩 해서 7만 원 보조가 나가고 자부담으로 1만 원이 자부담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신청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돼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신청 학생이 한 200명 신청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0명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감이 안 오는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당초에는 중고생이 한 10% 정도 한 3,500명 신청을 예상했는데 현재는 내역보다 좀 적어가지고 한 2,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구

이상구위원

현재는 200명이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2,000명이라는 게 8월 달부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인원은 거의….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200명 신청한 거는 얼마 만에 200명 정도가 신청한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8월 달부터 지금 9월 초까지….

상구

이상구위원

한 달?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200명이고 이달 말까지 해서 2,0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산출하는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이제 인원이 다달이 200명씩 해서 5개월 치 하면 계속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합산해서 2,000명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이건 전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홍보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요. 도에서도 공문이 계속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글쎄요. 일단은 사실 초기에 이런 게 좀 학생들이 딱 호응이 있으면 확 많이 신청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추세로 봐서는 많이 늘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이 좀 가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게 사실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인터넷방송 수능방송의 어떠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게 좀 더 이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인터넷방송이 강남구청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는 학생들은 많이 신청을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상구

이상구위원

네, 네. 552쪽에 성정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강사수당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개설한 강좌는 몇 개 정도 개설이 되어 있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강사가 한 70개 과목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70개 과목?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강사는 몇 명이에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강사가 지금 한 50여 명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50여 명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이 강사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는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강사는 올해 1월 달에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1과목당 서너 명씩 이렇게 지원한 과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처음에 1차로 서류면접을 보고 2차 때 공개로 해서 면접을 봐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면 심사위원이 따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심사위원은 따로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몇 분 정도 돼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심사위원이 지금 이번에 심사위원이….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심사위원이 지금 내부 2명하고요. 외부 면접심사위원 2명 해가지고….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허락을 받고 본인의 성명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성정평생학습관팀장

성정평생학습관 팀장 이영란입니다. 내부 면접심사위원 2명과 외부 면접심사위원 2명 해가지고 총 네 분이 면접 심사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심사위원…. 강사 선정할 때 심사위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심사위원 네 분을 뽑을 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뽑을 때 일단은 청년센터 센터장을 1명 섭외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평생학습관…. 충남평생학습관 그쪽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그런 전문가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공개채용이 아니고 초빙입니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555쪽에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출입구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 조형물을 어떤 거를 세우려고 금액을 6,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보시면 94년도에 건축이 돼 가지고 이게 건축물 자체가 조금 수련시설하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아주 어울리지 않게 무슨 문주 자체가 일제시대 그런 문주를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이미지가 연출됩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 문주를 바꿨으면 해가지고 올해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예산 먼저 세워놓고 내용물을 정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산 세우고 그 내부 시안은 대충 저희가 어떤 문양이 좋고…. 그 소요되는 예산이 문양에 따라서 틀리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6,000만 원 산출내역 좀 주세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자유공간 청다움 7호점 청룡동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보면 설계비가 1,800, 보증금이 5,000, 그리고 내년에 시설비하고 자산·물품하고는 2억 6,200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월세는 아닌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월세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월세는 왜 안 적어놓으셨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일단은 설계 먼저 하고 설계하고 나서 인테리어공사는 내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일단 보증금 조로 5,000만 원만 세우고 설계용역비 1,500….

종만

이종만위원

시설비 안에 월세가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내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종만

이종만위원

24년 이후 금액을 잡아놓은 게 2억 6,200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2억 2,200을 잡아놓으셨고, 자산·물품 구입비를 4,000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건 저기 청소년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종만

이종만위원

청다움 7호점.

영진

유영진위원장

청소년 자유공간 청다움 7호점, 555페이지 하단에.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기 청다움 7호점은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인테리어 실시설계비 1,800 그거 잡은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올해는 그랬는데 2024년도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 보면 그게 없어, 월세라는 그런 항목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 포함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그건 포함 안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또 더 올라가겠네. 월세가 이제 또….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는 이제 또 올해 내년 2024년 예산에 또 반영해야 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 게 여기에 써놓으셨길래 표기를 해놨길래 그 항목을 같이 넣어서 적어놓으시면 좋을 건데 빠져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에 집행은 안 되고 내년 1월부터 집행될 거라 저희가 예산을 미리 잡아놓으면 또 나중에 도에서도 조기집행 같은 거 이런 것도 연관 있고 이래서 다 빠졌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다 이걸 2024년 이후 거를 뭐 하러 올려놓으셨어요? 올려놓지 말지. 그걸 뭐 하러 올려놨어요? 이해하셨어요, 제 얘기?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도 도의원 매칭사업 있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종만

이종만위원

없습니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청소년자유공간 청다움 559페이지에 보면, 청다움이 지금 7호점까지 준비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 있으세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8호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지으면 그쪽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러면 1호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디 지역에 이게 지금 있는지….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2호점은….

소영

엄소영위원

자료로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조형물이 이게 언제 생긴 거죠? 몇 년 도에….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94년도에 처음….

김길자위원

94년도?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30년 된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30년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이번에 6,000만 원 들여서 조형물을 새로…. (자료 제시) 이게 맞나요? 이건가요, 조형물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들어갈 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일본의 신사 그런….

김길자위원

지금 딱 좋은데요, 왜. 굳이 지금 하시려고…. 6,0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길자위원

554쪽에 청소년증 제작에 2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청소년증을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물 제작하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증입니다. 이번에….

김길자위원

청소년증을 처음에 다 발급한 거 아니에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처음에 다 발급된 게 아니고 그 청소년증 없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신청을 합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다달이 한 200장 이상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200만 원 정도 부족할 거로 예상되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100만 원 올렸다가 지금 2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8월까지 한 85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9, 10, 11, 12 이렇게 5개월이 남아가지고 이게 좀 부족할 거 같아서 조금 반영을 요구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없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어디서 하나 본 거 같은데, 못 찾겠어…. 다 필요해서 하는 거긴 한데 임산부의 날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임산부의 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임산부의 날이 10월 10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대응 때문에 대면이나 이런 행사들이 모두 중단돼서 그동안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임산부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산부들도 직장맘들이 많다 보니까 낮에 보건소를 방문해서 임산부 산전교실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녁 시간대 임산부 부부가 와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태교음악회라든지 임산부들한테 캐리커처나 태명 등을 액자에 담아주는 이런 행사 등을 진행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김길자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를 올해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한 2∼3년 동안 못 했던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코로나 전에는 했었던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그 위에 행복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 현수막 제작,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에 이 출산….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나요? 보니까 동남구보건소는 지금 이제 추경에 더 올렸더라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본예산에서 3분의 1을 감액을 했는데, 아직 서북구보건소는 지금 그 예산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충분합니다.

김길자위원

올해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떨어져서, 예.

김길자위원

많이 떨어진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사실은 그거 깎았다고 기사에 났어요, 제가. 그 예산을 깍았다고 기사에 났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렸다, 물론 많이 낳으면 좋겠지만 예측이 좀 빗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 지금 현수막 비용…. 지금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수막으로 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계속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런 비용 지원한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홍보물 비용입니다.

김길자위원

저는 이거 지금 임산부의 날 운영하면 굳이 이거는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임산부의 날을 곧 할 거잖아요.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10월 10일 날 임산부의 날이라 그날에 맞춰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10월 10일 날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안형 산후조리 이 현수막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산부의 날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중복되는 행사, 살짝….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길자위원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김길자위원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근데 저희가….

김길자위원

출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김길자위원

천안형 출산 산후조리를 하는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서 30% 감액했는데도 지금 그것도 아직 미치지 못하잖아요, 출산율이. 그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음, 출산율이….

김길자위원

그죠? 그런데 그래서 홍보를 더 하시겠다? 근데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근데 이런 출산 관련 정책들이 이렇게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들로 이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환경을 조성하다 보면….

김길자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산부의 날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임산부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산후조리 이 굳이 현수막을 따로 안 붙여도 되지 않을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길자위원

네, 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기존에 저희가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을 함에 있어가지고 임산부만 천안시에 출산 전, 산후 1년 전에 거주하는 거로 이렇게 제한을 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부 중 한쪽만 그렇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거로 9월 1일부터….

김길자위원

어떻게? 어떻게?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전에는….

김길자위원

1년이 안 돼도?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내년부터 그거는 6월만 되면 시행을 할 거고요.

김길자위원

예, 6개월만 지나면….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지금은 산모만 1년 전부터 천안시에 거주하기로 했던 거를 배우자 중에 한 사람만 1년 전부터 거주하면 지원하는 거로 저희가 9월 1일부터 사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혹시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제일 처음에 수요 예측이 조금 안 맞았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 간단하게 들어볼 게 있어서…. 567페이지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도 자체사업인데 신규네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사실 국도시비 매칭비율로 의료급여 및 하위, 건강보험료 하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국도시비 매칭비율로 사실 그 앞에 566페이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비로. 그런데 그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돼서 건강보험료 하위 80%까지만 지원했었는데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면서 건강보험 전체를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체 다 되는 거죠, 그거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조기에 장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한 거 질문해보겠습니다. 다 국도비라서 크게 질문할 건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580페이지 중간 쪽 보면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나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기정액이 1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개월이 남았어요, 상황이. 4개월 남은 상황에 670만 원 계상한 이유가 뭐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급에서 2급 감염병 격리 치료비로 홍역이라든지 엠폭스, 의사환자들이라든지 그런 입원환자의 확진 및 치료비인데요. 100만 원 가지고 그동안 홍역이라든지 엠폭스 환자가 조금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증가가 됐단 말씀인가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이 조금 부족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증액을 해줬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바로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있잖아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

영진

유영진위원장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바로 아래.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질문한 그 아래 보면 지금 천안시 감시기관이 5개소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거 보면 천안드림이비인후과 외 4개소인데 이거는 5개를 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정하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이거는 저희가 병원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질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질본에서….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본에서?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인구수랑 지역 여건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질청에서 이렇게 5개 기관을 정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면 천안시 감시기관 5개소는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또 바뀔 수 있나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일단 올 연말까지만이에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연말까지만이고 내년에는 또다시?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예, 12월까지만. 네, 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579쪽에 감염병 대응 홍보물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홍보물은 원래 연초에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2회 추경에서 홍보를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감염병 대응 홍보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까 홍역 같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홍보하는 예산인가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이 홍보물을 제작하려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수인성이라든지 식품매개감염병 등이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리플릿 등 홍보물 등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빼먹은 거예요? 아니면….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김길자위원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그때 세우지 못해서 지금 해서 홍보를 한다는 게….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근데 이제….

김길자위원

꾸준히 홍보는 하고 계시는 거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더 추가로 제작을 하신다는 거죠?

상애

이상애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596쪽이요. 임산부의 날 운영, 기존에 200만 원 추경으로 200만 원 더 올리신 건가요? 그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김길자위원

400만 원으로 임산부의 날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200만 원?

김길자위원

200만 원이에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게 천안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동남구랑 서북구 합해서 같은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1회 추경 편성액에 200 여기 자료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400으로 되어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서북구는 3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임산부의 날 운영을…. 조금 안 맞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4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200만 원이….

김길자위원

200만 원이 맞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200으로….

김길자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행사운영비가 임산부의 날로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행사운영비 속에 이번에 임산부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200만 원만 더 증액을 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게 아니라 임산부의 날 홍보물 제작 그거는 또 500만 원 따로 있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맞아요.

김길자위원

임산부의 날 운영에 200만 원을 따로 올리셨어요. 그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산부의 날만 해서 한 번 하는 거로 320만 원 올라왔는데….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김길자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들어온 거예요? 596쪽.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행사운영비랑 사무관리비로 목이 따로 정해있고요. 그 행사운영비 속에 모유 수유 클리닉 돈이 200만 원이 기존에 있었고….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김길자위원

그거 말고 지난번에 천안형 출산 산후….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하는 거 지난번에…. 여기는 산후조리 그 수요가 많은가요? 지금 추경에 9,500 더 올리셨네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저희는 기존 예산 자체가 4억 원밖에 안 됐었고 지금 지출한 금액 자체가 지금 현재 67%가 나가 있어요.

김길자위원

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리고 이번에 확대된 거에 남편까지, 산모만 있었던 거….

김길자위원

9월 달부터….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남편도 다 9월부터 시작되는 그게 또 추가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앞으로 85% 정도 증가 예상이 돼서 그 돈이 한 9,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김길자위원

지금 67% 됐다면서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67%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77%인 돈이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지출되기도 했고, 또 추가로 확대된 그거로 인해서 돈이 4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그때까지 예산을 계산을 해봤더니 85% 정도 증가 예상이 나와가지고 그 액수가 9,500만 원 정도 더 추가 증액시킨 겁니다.

김길자위원

연말까지는…. 9월 1일부터 아까 남편이라도 여기에 거주했으면 받을 수 있게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다 받을 수 있게….

김길자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에 9,500만 더 하면 받을 수 있으시다는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본예산 때 3분의 2를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연초에 다 낳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까도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한번 제가 맞았습니다. 이런 비용을 삭감을 했다 해가지고 맞았는데, 사실은 서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게 그러면서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주 조건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근데 조금 유연하게 더 만드신다는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지금 확대됐으니까 더 대상자가 많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요.

김길자위원

많아지는데 9,500만 원 가지고 여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래도….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자위원

그래도 원래 세웠던 금액에는 아직 못 미치는 거네요. 그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아, 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가 1,150명으로 잡혀 있는데 동남구 출생아 수가 575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4억을 가지고 575명을 다 한 건가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어떤….

종만

이종만위원

68%라는 금액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예.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출생아 수 몇 명에 대해서 지급이 된 겁니까?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512명한테 지출한 돈이 3,700만 원…. 2억 6,800만 원 됐어요. 그래서….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9,500만 원을 포함해서 남은 금액하고 그러면 아기 아빠하고 엄마하고 양쪽 다 타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타러 오는 게 아니라 엄마로만 되어 있는 거를 아빠도 대상…. 거주를 하면…. 그동안은 엄마만 있고…. 아빠만 있었으면 엄마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여기 천안에 있어도 소용이 없었는데 아빠가 계셔도 그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종만

이종만위원

출생아는 천안에 안 잡히잖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출생 아기는 천안에 안 잡혀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그거는 위원님, 기본적으로 출생아는 우리 시에 출생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에는 저희가 지급했던 게 산모 기준이었는데 그게 이제 배우자까지 늘려서 저희가 확대 지급하는 거로 해서 정책을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대상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그래요. 68%밖에 안 썼는데 9,500만 원을 또….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77%….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7월 기준으로 해서 513명한테 지급을 해줬고요.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은 또 3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이 한 5명 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는 57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513명인데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590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있죠?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4,480만 원이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게 응급의료기관이 3개소였는데 종사자들이 없어서 이게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왜 감액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데요. 저희는 응급의료기관이 3개가 있어요. 단대, 순천향, 천안의료원이 있는데 그 3개 기관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단대가 B등급, 순천향 A등급, 천안의료원이 C등급 받았어요. 작년에 이게 22년도에 이렇게 받아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온 거고, 21년도는 천안의료원이 B등급 받았었는데 C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돈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만큼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60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있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추경에 조금 올라왔는데 이게 동남구, 서북구 다 하는 사업인가요, 혹시? 그러면 이 지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동남구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지도 이번에 새로 생긴….

소영

엄소영위원

603페이지. 그러면 소장님, 동남구도 2명, 서북구도 2명 그런가요? 그 인원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잠깐만요. 제가 못 찾겠어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못 찾으시면 뒤에 팀장님, 아시나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시겠어요? 답변. 지금 찾고 있지 못 하니까.

현정

조현정동남구보건소주무관

저희 금연지도원….

영진

유영진위원장

본인의 이름과 직함, 마이크 켜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조현정동남구보건소주무관

네, 안녕하세요. 보건직 조현정입니다. 저희 금연클리닉은 2명이고 지도원도 2명이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혹시?

현정

조현정동남구보건소주무관

저희 지도원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분 있고,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면 열두 달 근무하시는 거네요.

현정

조현정동남구보건소주무관

네, 저희는 정규직 4명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정규직으로?

현정

조현정동남구보건소주무관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 이렇게 채용할 때 어떤 금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분들을 뽑나요? 아니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금연 관련이라든가 단속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영진

유영진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런 이력서나 자격…. 그러니까 했던 경력증명서 이런 거로 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뽑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소영

엄소영위원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다시 뽑는 건지 계속 그분들 근무를….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계속 근무….

소영

엄소영위원

계속 정년퇴직까지….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공무직은 거의 정년이라고 볼 수 있고 시간선택 임기제는 5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공무직이에요? 임기제예요? 다 달라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임기제도 있고, 공무직…. 임기제 2명, 공무직 2명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두 분의 인건비가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금액이. 4,3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두 분의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혹시? 본예산에도 얼마 또 있었어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본예산에도 있었죠.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몰라서….

소영

엄소영위원

본예산에 인건비가 있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있어요. 그래서 2억 2,000, 토탈 4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2,000.

소영

엄소영위원

2억 2,000이에요, 토탈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603페이지 보시면요, 기정예산이 지금 2억 2,200이 있고…. 603페이지 하단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2,000만 원 돈이 있는데 시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정신질환 치료비가 계속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조금밖에 더 못 내려주고 이래서 이거는 치료비를 병원에다가 주는 입장인데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비 지원이 안 되면 대상자들한테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세워서 시비로 충당을 한 다음에 도에다 계속 트라이해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돈으로 또 전환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도에서는 왜 계속 안 해주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산이 없다고, 지금 현재….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이 없다고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저희 천안이 엄청….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정신질환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만큼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에 보면 발병 초기 치료비, 응급 및 행정입원 외래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지금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관한 건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정신질환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를….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맞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도 정신질환자들이 살인도 저지르고 하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는 저기인데 도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돈이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시에서 100% 추가로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인데…. 계속 트라이만…. 이게 트라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뉴스에서도 굉장히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인데 예산을 더 많이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예산을 안 줘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줘서 이거를 계속 시에서 그냥 100% 다…. 물론 해야 되겠죠. 안 주니까. 좀 어필을 크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건의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복지부에까지도.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천안시에 지금 정신질환자 발병이나 치료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죠? 몇 명이나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파악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상구

이상구위원

파악이 안 돼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아니, 통계를 보면 알겠는데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거의 290명 정도 하고 있어요.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거는 등록된 저기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렇죠. 발병….

상구

이상구위원

발병돼서…. 이거는 발병됐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보건소 쪽에다가 이런 환자가 와서 우리 치료했으니까 나중에 그쪽에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병원에다가.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그거는 자료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해가지고.

상구

이상구위원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거의 젊은 청년들이 혼자 있다가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정신질환 초기에 가서 이 친구들이 와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시책인 거 같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그냥 어물쩍해서 이렇게 막 파악도 안 되고 몇 명인지도…. 지금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면 안 될 거 같아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간단하게, 아까 임산부의 날 동남구, 서북구 같이 하실 거예요? 따로 하실 거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우선 10월 10일이니까 이번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같이 이번에는 천안시에서 한꺼번에 하나로 해가지고 크게….

김길자위원

같이 하실 거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류제국위원

제가 한 말씀만….

영진

유영진위원장

류제국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소장님도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도비 확보가 안 돼서….” 뭐 이렇게 그 말씀은 좀 무책임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예산 확보는 그냥…. 예산 확보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사업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못 한다는 거는 전쟁에 나가는데 탄환이 없이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은 투쟁입니다. 투쟁. 투쟁해서…. 아니, 예산이 천안시 2조 8,000억이지만 뭐 꼬리표 달렸어요? 어디에…. 뭐 물론 틀은 있겠죠. 복지 예산 몇 프로,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확보해서…. 전쟁이죠, 말하자면.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받아오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제가 진짜 이거는 담당 부서의 과장, 국장님들은 관련 부서 예산이 국도비가 확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국도비가 확보 안 된다는 것은 그거 그냥 간단하게 “예산이 없어서 안 준대요.” 이건 무책임한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예, 예. 알았습니다.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존경하는 류제국 위원님하고 이상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27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준 거 가지고는 예산이 안 돼…. 바닥이 났으니까 더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병원에다가 저희가 입원비를 줄 때 제때제때 입원비를 안 주면 환자들이 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비로다가 추가로 선 이거를 세우고요. 도비는 최대한 확보해서 나중에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하여간 본 위원 얘기 알았죠? 그거 예산 없어서 안 준다고, 이런 답변은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야죠.

현숙

안현숙동남구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중이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는 뭐예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가 마쳐진 이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 기존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이용하기 전에 그거를 수리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길자위원

일단은 써야 되는데 고장이 났기 때문에 고쳐서…. 어차피 그거 새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교체는 안 하고 예산을 수리하는 거로 해서 2,1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엘리베이터 새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리모델링할 때?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예, 기존에 있는 거를 수리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그 엘리베이터도 원래 내용연수 있지 않아요? 그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김길자위원

얼마나 됐어요, 그게?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2013년도에 설치했거든요.

김길자위원

그럼 얼마 안 됐네요. 10년 정도 됐네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예.

김길자위원

지금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보수비용이 2,100만 원이 올라와서 말씀드렸고, 신방도서관 가보셨나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김길자위원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괜찮았어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저희 비 왔을 때 비도 많이 새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또 신경 써주셔가지고 안전진단 예산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김길자위원

안전진단 받아서 급수가 나왔어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급수는 낮지는 않았어요. B등급이 나왔는데 문제는 조금 조금씩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서 그런 부분들 중에 이번에는 외벽에 대한 부분을 좀 보수를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내년도쯤에는 방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김길자위원

거기도 지금 꽤 오래됐죠, 신방도서관?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신방도서관이 2013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김길자위원

거기도 10년 됐네요. 예.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이번에 외벽을 보완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무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부착된 부착물이 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게 늘어졌습니다. 수분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늘어져가지고 이번에 오일스테인으로 방수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예,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갔다가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근데 2,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외벽 오일스테인 작업하고 그다음에….

김길자위원

내년에는 이제 조금 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청소 좀 하고….

김길자위원

방수로 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공정률이 지금 20%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투입률은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예산 집행은 30%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공정률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금 부담인 부분은 공정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신속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신속집행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최대한 집행을 조금 보수적으로 했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

신속집행이라는 거는 금액이 전체 계획 금액이 맞았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10%로 보면…. 전체 금액이 얼마죠, 지금?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115억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115억에 10%면 십몇억이 더 나간 거예요.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나간 건데 담당 과장으로서 체크 좀 해주시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또 아까 내가 만회대책하고 해오라고 해가지고 대충 받긴 받았는데 지금 자료가 없네요. 세부…. 건설사한테 감리나 건설사한테 세부 만회대책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해갖고 저한테도 주시고….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시간 나면 현장답사를 별도로 할 겁니다.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내가 뭐 이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리하는 저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보니까. 시설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고, 그러나 우리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돈 관계를 거기 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하는 사장님으로서 그 관리를 꼭 좀 해주세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야 허튼돈이 안 나가고…. 여기서 몇천만 원짜리 깎으면 뭐 합니까? 다 업자들이 다 빼먹는 거. 그래서 꼭 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거기의 사장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공정률, 투입률을 챙겨보시고, 또 지금 많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뒤처져 있고 또 당초 금액보다 더 지금 추가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에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가 사기업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장님께도 내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내 거처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혹시라도 기술적인 게 부족하다면 바쁘시면 밑에 직원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충분한 저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615쪽에 문화가 있는 날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추경에 400만 원을 더 증액했네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아우내도서관은 지역적으로 문화소외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크게 소외계층 2개 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노인 계층을 위한 공연이 있고, 어떤 때는 어린이들 어린이집, 또 지역아동센터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좌 중에 ‘청춘 동화가 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자료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식물 관찰일기 같은 거를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그런 강의를 하는데 그 어린이들에 대한 작품을 저희가 앨범으로…. 아니, 액자로 만들어서 작품 전시회랑 책을 발간하려고 하는 예산을 400만 원을 또 추가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예,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작품 전시랑 작품집 발간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5쪽에 냉난방기 세척 및 청소가 추경에 600만 원이 올라왔네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추경에 해야 될 일이 있나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그러니까 여름에는 냉방을 가동시키고 겨울에는 난방을 가동시키는데 도서관은 책이 있는 공간이고 이용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는 공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먼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이번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에어컨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필터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우내도서관 같은 경우 세척한 지가 오래됐고, 신방도서관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세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난방 가동하기 전에 세척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들어도 에어컨이 꽤 오래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이걸 청소를 해주는 거 같아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특히 도서관 같은 데는 굉장히 좀 맑아야 되고 장소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마다 점검을 하셔서 에어컨 청소나 이런 것도 잘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ICT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찾기 위한 그런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멀티비전 비슷하게 가상현실공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김길자위원

이거는 건물 리모델링하고 별도로 올리신 거죠. 1억 5,000?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도서 검색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저희가 내년에 그거는 별도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김길자위원

그걸 또 별도로 해요, 내년에?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예, 이걸 올해 하는 이유는 리모델링하면서 마감을 할 때 그 마감하고 맞춰서 하느라고 올해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저희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미디어월하고 체험형 동화구연을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원래도 이게 예정에 있었어요?

현주

문현주중앙도서관장

없었어요. 새로 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회의중지

2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종만 부위원장께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부위원장

이종만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고,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1개 비목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