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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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페이지 15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200억 원이 증가한 2조 8,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800억 원이 증가한 2조 3,900억 원, 특별회계는 400억 원이 증가한 4,40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69억 원이 증가한 3,04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31억 원이 증가한 1,359억 원입니다. 다음 2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384억 원이 증가한 5,68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5쪽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48억 원이 증가한 4,416억 원,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5억 원이 증가한 1,390억 원,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6억 원이 증가한 8,701억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가한 2,69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5쪽부터 173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00억이 증가한 4,4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70억 원 증가한 1,853억 원, 28쪽 보조금은 22억 원이 감소한 557억 원, 지방채는 순증 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1억 원이 증가한 1,97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부의장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1회 추경 때도 우리가 세입내용을 보면 한 2,000억 정도 했었죠? 그죠? 특별회계까지 한 2,300억 정도 했었는데 저는 지난번에 결산 때 2022년도 결산 때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명열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린 적 기억나시죠? 우리가 매년 200억, 400억…. 그리고 작년에 또 400억이 증가해서 한 840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세출을 운용을 좀 잘 맞춰서 해서 내년 2023년도 결산 때는 불용액이 800억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세수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7월 달까지 우리가 국세 감세가 이루어져갖고 법인세 같은 경우하고 소득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지속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정부로 받던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줄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보면 정부에서 내놓은 그 법인세 감면분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감면 소득세가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드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약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지금 4,300억 정도 되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4,131억 원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4,131억이죠? 근데 내년도에 추계로 보면 이 정도 법인세 거치는 추계라든가 소득세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가 교부세가 정부로부터 들어올 거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올해 살림살이를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 그거 지금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국세가 10.8% 약 36조가 내년도 감액될 것으로 기재부가 정부예산을 그렇게 제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8%인 400억 이상, 그리고 거기다가 부동산교부세까지 합치면 500억 가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추계를 하셨고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하는 데 굉장히 많은 허리띠를 졸라맬 부분이 있다. 저희들도 그런 대책을 몇 가지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상 거의 사업이 종료된 경영사업 특별회계 이런 부분은 이제 폐지를 해서 그 잔여…. 큰돈은 아니지만 잔여기금을 일반회계로 재원을 활용하겠다라든가 또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관련 부서장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까지는 운영이 되고 도시개발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그동안 사업이 불당동 이외에 공영개발로 저희가 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한번 저희가…. 또 통합재정화 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이런 다각적인…. 내년도가 아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지금 2회 추경하면서 제가 지난 4월 달인가 결산 때 840억이 너무 과다하게 불용액이 나온다 그래갖고 올 집행 추경할 때 그 일부분 조정한다고 했는데 반영하고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번에도 반영을 많이 했고요. 삭감된 내역서에 보시면 과별로 집행이 불가능한 건 일부 삭감을 했고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않고 저희가 통합지정기금으로 넘겨서 내년 본예산에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에 다시 한번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뭐 전체적인 추계로 보면 자주재원 우리 시에서 거둬들인 자주재원의 한 5%가 줄어들 거니까 아마 내년도 다음 달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이거 경향 좀 읽으셔서 편성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교부세가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둬들이지 못했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런 부분보다 불용되거나 이런 금액들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다음에 감춰진, 납부하지 않은 이런 세금들 어떻게 추징할 건지에 대한 그게 우리가 그 세원을 발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대책은 있으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공공물가가 오르고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어떤 시설물에 대한 요금문제에 일정한….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있지만 조금 올려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 수도사용료도 사실은 그동안 12년간인가 오랫동안 인상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데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아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 세외수입 분야도 잘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밀린 세금들 걷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또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방교부세…. 21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밑에 보면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우리 도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이 조정교부금도 여기 보면 우리가 이번에 155억 정도 12.5%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조정교부금도 내년에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시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또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시가 시세가 충남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또 세금도 도로부터 세금 제일 많이 걷어주는데 본 위원이 분석했더니 우리 시가 15개 시군 중에 도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5등이에요, 5등. 우리가 4,131억,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공주 4,511억, 그다음에 논산시가 4,351억, 보령시가 4,295억, 서산이 4,246억, 그다음에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교부세를 도로부터 받기 위한 이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던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교부세를 편성하거나 그걸 할 때 우리가 더 받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 많이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청주 같은 경우도 도로부터 교부세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시는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뒤처져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세정과장님, 말씀해주시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조정교부금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세 걷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교부 받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이 과거에는 천안시가 더 많이 받았었는데 지방재정법상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상위법을 개정을 잘사는 시군은 못받게끔 이렇게 법령이 계속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그거 산출방법이 또 있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다 우리 시에 유리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과거에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못 받은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가 도세 징수금하고 인구실적하고 재정력지수를 갖고 산정을 하는데요. 과거에 재정력지수가 반영비율이 10%였는데 그걸 지방재정법상에서 30%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정력지수라는 건 실질적으로 재정력역지수입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딱 했고 천안, 아산 딱 놓고서 재정력이 좋은 데는 패널티를 먹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뭐 개정이 되어야 되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시장군수협의회도 제출을 해서 과거에 저도 진짜 노력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의 어떤 못사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주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콱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과연 우리 시가 그렇게 잘사는 시는 아니잖아요.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세입이라든가 재정자주도나 우리 재정자립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지방정부나 도정부로부터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정자립도 가 그렇게 높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여러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비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걸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하여튼 그런 부분들 고민해주시고요. 다음달부터 편성되는 우리 내년도 예산도 오늘 뭐 추경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고 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년도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우리 세정과에서, 또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노력을 당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이종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열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9페이지 좀 볼게요. 제가 지금 방금 책자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봐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폐지로 인하여 부서 간의 직무권한의 변경이 있을 때는 사업예산의 구조화를 통하여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새로운 과는 신설했을 때 그 기존에 다른 과의 기존 과의 다른 세부사업이 있던 거를 조정하는 거라 이거는 뭐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아니고 그렇게 그 사업을 전환하는 내용이라 이체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이체한다라고 이렇게 강제로 못을 박은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강제라기보다 어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방금 지방재정법 제47조의2항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 책자의 예산총칙에는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저희가 직제나 폐지가 완전히 있는 경우잖아요, 저희 천안시가.

아영

복아영위원

예. 법에도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근데 그러면 여기 예산총칙에 한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그 법에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그럼 어떻게 세울 계획이신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건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좀 다시 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총칙에 넣어놓는 것은 위원님들 이렇게 사전에 직제가 추경이나 이런 예산편성이 있기 전에 직제가 변경되었을 때 그 부서의 예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저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게 어떤 뜻인지 아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총칙의 하나로 이게 결국에 하나로 통과가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의무로, 강제로 통과가 되다 보면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과 어떻게 보면 충돌이 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에는 분명히 분기 만료일에, 특히 속하는 달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분기별로 저희가 이체나 전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방재정법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복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읍·면·동 오늘 예산심의를 서면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지 않은 이유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강사수당이 있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강사수당이 본예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월분은 시에서 예산을 드리고 10, 11, 12는 3개월분은 강사수강료 수강생들 수강료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본예산에 17억을 잡았고 1회 추경에 1억 4,700해서 지금 18억 정도가 지금 본예산하고 1회에 나갔어요. 2회 추경에도 읍·면·동에서 4억 3,000을 올렸고. 근데 이제 거기서 1억 8,000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예산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다만 시에서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저희 기본예산편성 저희 천안시 자체 기준으로는 9개월 정도만 하고 3개월은 자체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요구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수강료 수입이 좀 감소했거나 또는 그 신규프로그램을 증설했거나 이런 경우에 그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회에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간단히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잡고 1차, 2차 추경에는 각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1차, 2차 추경은 하지 않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의할 때도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그렇게 주민자치 원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좀 저희도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수강생수하고 프로그램별로 다 하면 다 나오잖아요,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는 게. 아니, 읍·면·동에서 안 오니까 하는 거예요, 잠깐. 뭐 오래 걸립니까, 이게 제가? 아니, 위원이 그거 하는데 거기서 또 말을 그렇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세입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유영채 위원님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책기획과, 일자리경제과, 허가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동남구 산업교통과, 동남구 환경위생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환경위생과 등 8개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홍보 제작 1억이 올라왔는데 현재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어제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일단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2월부터 다분하게 지금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고비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사위하고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근거법령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처가 정해져서 해당 부처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정을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정부나 아니면 국회를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뭐 …(청취불능)…을 제작한다든지 어저께 홍보영상에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갖고 SNS용 아니면 내부용, 외부용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제작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어제도 그 홍보영상을 봤는데 지금 설명 중에 또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1억을 지금 올린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차이가 그거하고 많이 틀리게 홍보영상이 틀린가요, 전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실무추진단을 꾸리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국회를 대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논리 자체를 행정기관에서 천안에 대한 당위성을 만드는 거고요. 다양한 의견을 집약을 하다 보면 의견을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업그레이드될 거로 지금 생각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홍보영상은 어저께로 봐도 충분하다 보고 이런 비용으로 다른 더 이렇게 부서하고 협의하는 데 이런 데 예산을 써야지 홍보영상 같은 걸로 이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이걸 천안시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 홍보영상 같은 거 보고 유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정치적인 것도 있고 좀 이렇게 많이 여러 다른 루트가 있을 텐데 이 예산을 이런 곳에다 쓰는 게 맞지 않나…. 안 맞는 것 같으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홍보 제작으로 지금 워딩이 돼있으셔갖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 조만간에 충남도하고 해서 서명운동을 펼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명운동에 대한 비용도 지출이 될 거고요. 또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사실 아직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로 이루어져갖고 먼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법령이 통과가 돼서 속도감 있게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홍보영상도 필요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실무추진단 운영하는 비용도 필요하고….

종영

육종영위원

자, 그럼 과장님, 이거 홍보영상 제작을 하면 어디다 게시해서 어디다 누가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어저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촉구결의대회용으로 썼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SNS나 아니면 주민자치, 아니면 또 각 읍·면·동에서 회의할 때 회의용으로 만들어갖고 배포해갖고….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우리 천안시민이 보는 거잖아요. 이 유치하는 데 총력을 들여야되는데 이 내부에 우리가 이게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봐서 이게 유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천안시민들만 안에서 천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지역 충남도내를 다 저희를 지원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도민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서울지역도 모르고 저희가 지금….

종담

이종담의원

아니, 과장님, 도민들이 유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영

육종영위원

제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종영

육종영위원

이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해서 우리 충남도민들은 다 유치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다 결의안 내주고 다 이렇게 발대식도 하고 한 거 아니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충남 전체 의견은 모아졌다고 보잖아요, 지금. 그런데다가 홍보물을 뿌리거나 이런 거는 이게 맞는 건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근거법령 만든 이후에 아시겠지만 대구나 그다음에 유치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치도시들이….

종영

육종영위원

예. 부산이나 뭐 대구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유치도시들이 지금 사실 수면 위에서 가라앉아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유치도시들이 근거법령이 본회의 전에 예를 들어서 법사위까지만 통과하면 통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법사위가 통과가 되면 대구나 지금 부산, 광주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추경에 홍보예산을 대응해서 그 유치도시들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 활용용도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 밑에 우리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이게 전체 총액이 얼마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71억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토지비 줄 돈이 전체 비용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25년에도 끝나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9604번지는 아까 앞서 설명한 대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예정부지가 되겠고요. 총 예산은 71억 올해에 지금 저희가 계약금으로 7억 7,000만 원 납부를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해서 25년까지 3번에 걸쳐갖고 납부합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종영

육종영위원

토지매매 조건으로 이렇게 분할로 하는 거를 한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이제 LH가 금액에 따라서 50억 이상 100억은 3년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또 금액이 작아지면 뭐 2년 이내에, 또 금액이 100억 이상이면 뭐 4년, 5년 이렇게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총액이 아까 71억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 보통 토지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주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거의 이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 개념인데 이게 총액 71억이면 우리가 그동안 나눠서 주면 총액에 대한 이자 같은 건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그것도 LH 내부 규정상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냐면 R&D 직접지구 준공이 올해 2023년 12월입니다. 준공 전까지는 지금 할부금 없고요. 준공 이후에는 할부금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변동금리를 해갖고 현재 3.5% 정도 이자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이자 발생하는 데 왜 이렇게 나눠서 줘요? 한번에 주고 말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도 일시불로 다 납부하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재정부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 판단하면서 아무래도 다른 용도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자를 납부를 하더라도 여러 재정 여건상 그게 더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자 3.5% 줘도 그게 재정 여건상 낫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리파워링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태양광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이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에너지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5개 지자체 선정돼서 사업을 하는데 크게 나눠지면 플랫폼 구축사업하고 지금처럼 관련돼갖고 에너지센터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그 밑에 폐패널 운반 및 처리비 있는데 지금 이 폐패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 지금 충청남도에는 폐패널 처리기관이 없고요. 인근 충북에 충북TP 내에 지금 폐패널 처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패널 아직까지는 사실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태양광이나 이쪽 부분에 대한 노후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문제제기가 안 됐는데 점점점점 페패널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그 운반비 1년에 한 2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이게 운반비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운반비하고 이제 처리비.

종영

육종영위원

처리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1,600만 원 본예산에도 없고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태까지는 처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사업은 지역에너지센터가 있으면서 개별적으로들 본인들이 한 거고요. 이거는 공공시설 저희가 지금 에너지센터….

종영

육종영위원

아, 일반 개인은 개인이 처리를 하면 되고 이건 공공 것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개인이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예, 공공에 대한 패널.

종영

육종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어요. 이거 2회를 한다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에너지센터가 과진원 내에 새로운 또 조직으로 됐고요. 당분간은 한 1, 2년 정도는 에너지팀장이 견인을 할 거고 인력을 뽑을 겁니다. 뽑아갖고 1차적으로 시민양성교육이나 전문가들 양성교육을 전문 통해갖고 교육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보면 교육장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읍·면·동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육하는 데 교육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지금 다 부기를 이렇게 달아갖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역에너지센터 관련해갖고 크게 사업이 아까처럼 내부적으로 플랫폼구축사업…. 시민, 또 그다음에 전문가양성교육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나중에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예, 육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어요?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홍보제작 1억 원은 어차피 영상을 만드실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영상비용만은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안에 녹여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소위 말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뭐 지역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도 거기 필요한 홍보용 뭐 5분짜리고 10분짜리고 영상 사이즈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아까 충남도도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타지역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쇼츠영상이면 짧게 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상임위 통과된 간단한 영상이라도 알아야…. 지금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 우리만 관심 있지 외부인들 잘 몰라요. 정책과제사업에 대통령이 공약을 걸었다는 거만 우리가 부각을 시켰을 뿐이지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신 그런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느낌을 줄 수 있는 영상들은 또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임위 통과 이제 됐고 법사위하고 본회의하고 남긴 건데 국회 차원에서. 존경하는 이정문 의원이나 옆에 가서 이명수 의원님 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일단은 가고 있다는 전제는 깔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정책과제사업이라는 게 우리 요구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난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어떤 작업들이 충분히 이행이 되는데 그 전방위적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타지역이면 우리 지역 차원에서 연결고리가 있는 뭐 호남향우회가 됐든 영남향우회가 됐든 이쪽에 지역 거점을 두고 계신 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또 자기 지역에 뿌려줄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들 감안을 한다면. 다양한 변수들도 감안하셔가지고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도 타깃 중심으로 어디다 할 건지, 거기에 영상 사이즈나 뭐 5분짜리 아니면 10초짜리 뭐 쇼츠가 됐든 어떤 구분에 대한 부분도 좀 세분화시켜서 전략방법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좀 첨언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홍보 제작에 지금 1억을 쓸 생각은 아니고요. 한 2,000 이내로 사실 홍보 제작 아까 말씀한 대로 숏폼이 됐든 제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고, 서명서도 예를 들어서 제작비용도 들어갈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인근 지자체들이 혹여라도 만약에 공모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지금 저희는 당연히 공모 없이 당연히 공약이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또 선회가 돼갖고 공모로 진짜 정말 최악의 경우수로 되면 그거에 맞춰갖고 저희가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배정을….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잘 쓰세요, 아무튼….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예, 과장님, 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행안위에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호조시스템을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추가로 된 1,500만 원이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공동이호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차세대이호조를 개발하면서 총사업비를 243개 단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올해부터 신규 시행을 하다 보니 각 부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련해 문의가 많으니까 상담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그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천안시 분담금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상담원은 몇 명인지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다 나눠서 이렇게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외협력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이분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제 원인은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천안 출신 공직자 중앙부처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지난 상반기에 시장님께서 세종에서 만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소청심사위원장님이 천안 출신 공직자 중에 최고 고위직에 계신데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좀 연락관이라 그럴까 협력관이 1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건의를 해주셨고 시장님께서 저번 7월 인사에 저희 예산법무과에 대회협력업무 전담인력을 1명 추가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세종중앙부처에 가서 정보 파악이라든가 예산 편성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1명 정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서울사무소 운영한 건 과도했지만 1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담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넉 달…. 4개월 이렇게 쓰여있어요. 12월 달까지 쓰는 비용이죠, 이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그러면 이게 뭐 사무실을 구해주는 거예요, 뭘 구해주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충남 말고…. 충남에는 이제 보령하고 서산시가 상설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또 홍성군도 이제 한 2명을 배치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전남이나 뭐 강원도 이런 데는 전 시군이 거의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피스텔 한 13평 정도를 구상해서 사무실 겸 또는 직원들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어쨌든 또 늦는 경우에는 거기서 숙박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작은 오피스텔 하나 정도를 구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오피스텔 13평이라 그랬는데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계상한 거에는 보조금 700에 월세 90만 원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종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안에 비해서 오히려 월세 같은 게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1년에 90만 원 정도 보증금은 그냥 넣어놓으면 되는 거고요. 월세 한 90만 원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한번 얻어보려고….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그래서 쭉 보는 건데 뭐 오피스텔하고 투룸 정도 같은 경우는…. 투룸 정도면 이 정도 비용은 안 될 거로 봐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본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작다는 말씀이신….

종영

육종영위원

크다는 얘기죠,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도 그냥 충남만 알아보고 다른 자치단체는 숙소가 다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고요, 멀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살 정도까지는 아닌데 서산은 43평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보령은 사실 한 8평, 9평짜리로 조그맣게 하나 얻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 한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 천안이 보령보다 그 어떤 또 저희 직원 전담인력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처에 국토부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직원들이 같이 휴식공간이랄까 사무공간으로 좀 하려면 13평 정도는 돼야겠다라는 게 8평짜리는 그냥 말 그대로 통 방 하나입니다. 그래도 사무공간과 만약에 자게 되면 숙박공간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13평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천안시 도시공사 위탁운영비가 6,2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경상적위탁비고요. 가장 큰 거는 저희 공무원수당이 올 1월 6일 날 개정돼서 공무원수당이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수당 직급보조비인데요. 그 공단 직급보조비도 공무원수당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어서 그 직급보조비 인상분이 한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단이 공사로 설립되면서 이런 게 법인등기수수료 뭐 이런 면허세 이런 게 증지료 이런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각종 안내판이나 그런 공사표지판 이런 거를 정비를 조금 했습니다. 그 부분이 6,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다음 장 의회운영 부의안건 등해서 한 5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의회법무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부의안건이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책자들인데요. 점점 부수나 내용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의회 운영하는 데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좀 부족한 돈 5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활동 많이 하셔서 그러신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좋은 현상이….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예,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께서 말씀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대외협력 관련해갖고 우리가 세종시에다가 세종사무소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게. 세종사무소 설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어떤 기구에 의한 세종사무소는 아니고 사무공간을 하나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그거를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서울사무소도 좀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서울사무소에 국회하고 정부부처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측하고 관계 부처하고의 소통과 그다음 친밀한 유대관계를 잘 만들어서 우리 지자체 우리 천안시에 이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게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도 좀 여쭤봤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가시는 인력이 1명 간다고 이렇게 또 돼있더라고요. 1명분이고…. 근데 그 1명이 6급 그다음에 이제 직책을 아직 보직을 못 받으신 분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부처 가면 다들 아시겠지만 녹록치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갔을 때 어느 정도 직책도 그렇고 조금 뭐랄까 힘이 없어보이는 듯한 그런 지자체 6급 주사가 와서 그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혹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천안 출신의 고위직 관료 소청심사위원장이라고 했나요, 지금? 그분이 그 자리에서 천안시에서도 이렇게 협력관이든 뭐 세종시에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 말 때문에 그냥 그래 한 자리 그냥 마련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의지가 있어서 세종시에다가 진짜 옛날 우리 서울사무소처럼 차려놓고 의지가 있어서 무언 것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의심이 솔직히 살짝 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원인은 최초에 배치하게 된 스토리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저도 서울사무소 2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릴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스킨십을 하고 그분들과 어쨌든 하루라도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한 천안시에 그 한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사업 하나, 정보 하나를 가지고 오든 예산을 뭐 하나를 사업을 하나 공모해서 선정이 되든 이런 데 역할을 한번 하면 저는 기업으로 치면 충분한 그만큼의 경비값은 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서울사무소가 있다가 폐지가 돼서 사실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필요하긴 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산과장으로서는 부담감이 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1명은 배치를 해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더 성과를 내야 될지에 대한 내년부터 어떤 정말 활동을 해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 시장, 군수님이 중앙부처를 가도 사실은 중앙부처에 있는 과장 사무관님들이 그렇게 크게 반기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저희 뭐 일개 사무관이나 일개 6급이 가서 크게 처음부터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처음부터 다시 밑바닥부터 뭐 하나하나 이렇게 또 천안 출신 공직자들 활용하면서 저희가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어서 정부부처와 스킨십, 그다음에 소통, 그다음에 그들과 연관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득을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걸 좀 생각을 했다면 예전에 서울사무소는 과장급이 가셔서 직원 한 2, 3명 이렇게 있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의지가 있다면 세종시에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도 없어졌던 이유가 이제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세종에 내려가니까 서울사무소 없어도 된다라고 해서 없어졌었고 그 시기에 세종시 사무소 설치에 고민도 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전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천안과 가깝게 위치해있고 금방 가니 안 해도 된다. 이거 괜히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냥 좀 뭐랄까…. 그냥 쓰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안 한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안 했던 거 맞죠, 그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일단 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니까 굳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요. 저도 서울사무소 근무했지만 서울도 여기서 KTX 타면 1시간 이내에 도착은 합니다. 다만 출퇴근을 해보신 분은 우리 박종갑 부위원장님 이런 분들 아시겠지만 매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사실 그 피로감은 우리 위원님도 하셨을 테고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떤 누군가랑 약속을 하거나 그럼 대기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볼일을 보고 휴식시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업무 준비공간도 조금 필요해서 저희가…. 또는 저녁에 늦게 어떤 행사를 참여하거나 어디 갔다가 또 늦으면 뭐 몇 번일지 모르겠지만 이용해서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뭐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지금 뭐 오피스 하나 정도 두는 것은 저희 천안시 정도 기관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뭐 그 오피스텔 두면서 거점을 더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우리 거기 세종사무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그 정부부처에 파견가있는 공무원 혹시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국토부에 직원이 파견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국토부에 한 분 가계신가요? 예.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천안시에서 정부부처 관계 좀 굵직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파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쪽에서 유대관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업무도 보면서 우리 시에 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6급 주사가 거기 상주하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가 정부부처랑 관계 유지에 있어서 진짜 적극적으로 정보도 더 얻고 스킨십을 많이 해서 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하셔라, 하려면. 직급을 받지 않은 6급 물주사가 가서 행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단체장들이 정부부처 가도 솔직히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번의 일을 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히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세종사무소에다가 우리 가서 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해서 성과를 좀 내셔서 성과 내는 것도 좀 우리 의회에 얘기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성과 내서 좀 의회에다도 보고 좀 해주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3가지 안건이 상정돼서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이 자리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뭐 표결로 통과가 됐죠, 4대 3으로.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 그때 항상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공사 전환, 그다음 진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짜 전문인력이 천안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고 그런 과정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반대했던 의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지금 이제 뭐 명칭이 바뀌어서 간판도 바꿔야 되고 사무실 다시 가구도 놓고 다시 설치해야 되고 컴퓨터도 놓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업비가. 근데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지금 공사조례 통과돼갖고 공사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등기를 3주 안에 쳐서 이름이 바뀌어서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공사 출범이 된다 한들 9월 18일 날 출범한다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9월 19일 날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거 왔더라고요. 그러면 공사가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이름도 바뀌고 새로운 하나의 천안의 중추적 역할을 할 기관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출범식을 해요. 근데 이름만 바뀌고 출범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예상비용이 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공사를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주고 나서 공기업법상 3주 이내에 법을 등기를 마쳐야 한다라고 어떤 거의 강제조항으로 되어있어서 위원님들 의결해주시고 바로 저희가 세무소에 법인등기를 냈고요. 그게 접수일이 7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경에 저희가 등기완료 통보를 받았는데 나중에 등기 보니까 저도 잘 그런 거 처음이지만 7월 30일자로 법인이 전환이 된 겁니다. 전환이 됐고 근데 벌써 지금 9월 19일이니까 거의 한 달 반이 지난 후에 출범식을 갖는 거라 그 사이에 바로 법인등기하고 바로 출범식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사인물이라든가 이런 표지판이라든가 교체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후에 하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중에는 아예 다 그런 직원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정비가 되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중간 정도로 해서 9월 19일 정도로 하는 것은 공사가 전환됐는데 너무 늦게 출범식을 갖는 것도 조금 늦고요. 또 직원까지 다 채용하고 나서 하면 그것도 연말이나 거의 가능한 거라 일단 출범식은 위원님들이든 어디 지역 단체장들 모시고 출범식은 9월 19일 날 해야 되겠다. 그래야 대외적으로 시민들께는 이게 공단이 공사로 전환됐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9월 19일 날 출범식 일정을 갖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공사로 전환함에 따라서 출범식 이 예산 6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금액을 떠나서 공단에서 공사 전환을 할 때에는 시민들 많이 잘 모르겠는데 빨리 바뀌었으니까 빨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로 이젠 전환이 됐어요. 그럼 공사가 전환되면서 우리가 하나 경제사업부가 새로 생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경제사업부 관련해서 공고 냈습니까, 지금?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개발부장 공고 내가지고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공고를 내서 제가 알기로는 부장 자리는 한 분이 공모를 했나봐요. 근데 했는데 공사에서 좀 적격자가 아닌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랑 업무협의를 좀 한 게 아마 우리 공무원도 그런데요. 약간 지역 지방공무원 뽑을 때 충남으로 지역을 제한해서 주소라든가 이런 걸 제한해서 뽑는데 이번에 충남으로 좀 제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의견은 충남으로 제한하지 말고 전국으로라도 풀어서 그 유능한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출했고 아마 개진을 했고요. 거기서 공사에서 지금 다시 재공고 모집직원 공고를 지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젠 갖추어야 될 모양새는 정확하게 갖추어서 공사 출범식을 진짜 멋지게 천안시민의 큰 박수와환호 속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9월 19일 날 지금 한다고 출범식 초대장이 벌써 왔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빨리 안 해도 될 거 왜 이렇게 빨리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사 사장이 새로 1년 연임하는 걸로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 공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 8월 31일 날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했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논의하면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선발하면서 전부다 뭐 교체를 하지 말고 사장 경우에는 한 1년 정도만 연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그렇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요. 다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1년 후에 새로운 경영전문…. 능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결이 와서 저희가 시장님께 그 내용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의결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1년만 연장을 해주….

병하

이병하위원

누구를 어떻게 1년간 연장을 해주는 겁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현 사장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현 사장 누구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여기서 지금 실명 뭐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병하

이병하위원

뭐 다 아는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현 사장님 1년…. 한동흠 사장님이 1년 연장되는 걸로는 내부적으로 기관 간의 기관대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그럼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뭐 인사권자 역할이지만 의회에다가 얘기를 좀 해준 적이 있나요, 그것 관련해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실은 최종 임명은 11월 1일자로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병하

이병하위원

언제라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11월 1일자로 임명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1월 1일이죠? 지금 현 이사장이 10월 31일자로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면 추천되는 거는 11월 1일자로 이젠 추천돼서 1년하면 내년 2024년 10월 31일까지 하시는 거라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 관련해서 공고는 냈었나요? 공고는 안 냈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이 연임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아, 연임으로 결정 나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의견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 전환할 때 우려했던 사항들이 이런 거였어요. 전문…. 진짜 인력이 천안시에 공사를 와서 진짜 천안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이사장이나 본부장 같은 경우는 해주십사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다다더라, 저렇다더라, 누가 거기 뭐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그때 당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건 간에 4대 3으로 통과돼갖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공사로. 근데 그때 얘기 나왔던 대로 됐어요, 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때 얘기 나왔던 대로는 저는….

병하

이병하위원

아닙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11월 1일로 공사 사장님이 정확하게 타이틀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것도 공포하고 그다음에 잘 경제산업부도 만들어서 직원들도 어느 정도 채용한 상태에서 그때 출범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사실 개발부 직원이 5명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2명은 지금 공무원을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인사부서랑 지금 계속 파견시기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고요. 부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확대해서 아마 공모를 다시 뽑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공사가 전환되었어도 사실은 그 기존 모든 임직원이 포괄승계가 되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물론 교체나 아니냐 이런 판단은 남아있었지만 공사가 전환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거를 공사가 전환된 시기 출범식을 너무 뒤로 미루는 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서둘러서 출범식을 갖는 것은 아니고 출범하고 나서 너무 몇 달 후에 출범식을 갖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예, 조금만….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예산 중심으로만….

병하

이병하위원

예,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게를 하기 위해서 제가 건물을 좋은 데다했어요. 등기치고 해갖고 다 떡볶이가게를 하게끔 다 만들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을 더 크게 홍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 금 환영받게 하려면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시기를 잘 봐야 돼요. 그때 나중에 이렇게 개업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더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그런데 빨리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행정부한테 서운한 얘기를 좀 한마디하겠습니다. 누구라고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행정부에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공사로 전환돼갖고 공사 사장님이 이제는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서 그럼 공사 사장 관련해서 “공고문을 언제 내냐, 공고는 언제 되냐, 된 게 있냐.” “아직 안 됐다, 어제 3시 이후에 공고가 날 거다.” 알고 봤더니 사장 빼고 본부장 이하로 공고 낸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해야지. 그리고 8월 31일 날에 인추위가 돼서 했던 거 누가 그렇게 많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축복 받고 사랑 받고 크게 이제 천안시에서의 역할을 해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의 장이 어느 정도 시에서 선정이 됐으면 그 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발과정에 있고 공고 중에…. 어제 3시에 공고를 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그거는 본부장이고요. 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잠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하고 과장님. 그 내용은 나중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9월 19일 날 하는 출범식 예산은 좀 빠르지 않냐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 겁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31일 날 등기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그렇게 하면 50일 정도 후에 출범식을 갖는 건데요. 뭐 위원님 보시기에는 위원님 말씀도 일면에서 조직을 더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지만 또 반대로 보면 50일 이상 앞으로 그러면 한 100일 후에 출범식을 갖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뭐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미 이제 한번 위원님, 출범식하고 대외적으로 시민께 공표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8월 31일 날 공사 사장 관련해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였는지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병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아까 부의안건 등 사무관리비 이번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 저희가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거의 아마 매년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는데 점점 페이지수가 실무적으로 양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저희가 회기를 2번 회기를 운영해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쇄비가 조금 더 부족해서 5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좀 이런 것도 종잇값이고 아까운 돈이니까 뭐 이제 사실 저희 위원들도 자료요구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국회 같은 데도 의원실에서 바로 자료요구를 하고 하는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저희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김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없으시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종사무소 설치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도 예전에 서울에서 근무하셨고 내용은 충분히 아실 텐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1분 정도 6급이 배정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과 소속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 소속….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예산법무과 소속으로 되어있고 업무 자체만 그것만 별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하나 궁금한 거는 좀 전에 과장님도 그렇고 전에 뭐 이종기 국장님도 처음에 거기서 생활하셨고 뭐 경영미 과장님도 생활하다 보니까 느낀 게 저희가 현장에 있을 때 느꼈던 건데 소위 말해 네트워킹이에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지금도 기존에 뭐 퇴직한 분도 계셨지만 출향인사들 계속 연결고리를 갖고 계신 건 아닙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천안 출신 공직자명단을 한 100명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 1차적인 접촉 대상은 어쨌든 저희 천안과 연고가 있는 분들 어쨌든 그분들이 천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초로 해서 더 확대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세종에 있는 자치회관도 있고 충남협력사무소 나가 있고 그런 데하고 같이 공동협력을 그분들은 활동하는 것도 가서 좀 보고 배우고요. 또 저희 천공회 천안 출신 공직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접촉을 하고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냐면 이유는 예전에는 몇 분 정도 계셨는데 혼자 그 업무를 볼 때 제가 걱정스러운 거 하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예산 투입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대는 성과주의 얘기할 거 아닙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가서 그렇게 예산까지 만들어주고 뭐 출향인들 만나서 소통도 하라고 하는데 실제 하다 보면 업무가 낮에만 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저녁 때도 솔직히 출향인사들 가서 술 한 잔 먹으면서 그때 정보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미리 지자체는 준비해보세요.”하면 그게 또 하나의 성과고 소스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기재할지에 성과적인 측면에서 “나 어제 저녁에 술 먹었는데 이런 얘기해주더라.” 이걸 과연 오픈할 수 있는 건지는 저도 잠깐 회의적인 것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다만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한다면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는 어떻게 수치화를 할지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무언의 행동들이 많다 보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제가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그런 전담인력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법무과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랄까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어쨌든 그 전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없었을 때보다는 어쨌든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서 그게 공모사업이 됐든 정부예산이 됐든 또 정부시책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평소에 그분들과 유대를 많이 하면서 저희 천안시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6급 직원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떨 때는 자리를 어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갈 수도 있고 저희 국장님이 내려가실 수도 있고 그런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놓으면 뭐 어떤 책임 있는 우리 시 간부님들이 가시고 시장님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어떤 그분들과의 정기간담회 자리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내년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서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권희성기획경제국장

예,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실무적으로 일단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유대를 많이 쌓으면 나중에 저희가 어떤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딴다든지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이런 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나중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여담이지만 기관방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 해당 담당자도. 처음 만날 때 얼굴 틀려고 하면 뭐 지역특산물 이런 거 하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 호두과자나 뚜쥬르빵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직무대리

빵빵데이 얼마 안 남아서….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천안도시공사 기획안전부장 이계동입니다. 본부장께서 지금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천안시 도시공사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 박종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육종영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강성기 위원님, 김강진 위원님, 이지원 위원님께 우리 천안도시공사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도시공사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오전에 예산법무과에서 또 이렇게 비슷한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직접적인 공사로 바뀐 우리 공단에게도 비슷한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도 공사 출범에 관해서 초대장이 다 왔더라고요. 9월 17일 날인가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19일 날….

병하

이병하위원

19일 날 하는 걸로 공사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뭐 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기 과정에서 우리 조례에 심사할 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도 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투표 표결로 이렇게 해갖고 진행된 바가 있는데 우려했었던 부분들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9월 19일 날 출범식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19일 날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그게 이제 7월 31일 날 법적 등기가 완료가 돼가지고 그날부터 성격은 도시공사로 바뀌는….

병하

이병하위원

예, 맞습니다.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법에 보면 의회에서 통과되고나서 3주 이내에 등기도 완료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갖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공교롭게도 날짜가 7월 31일로 이렇게 돼갖고 저도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문패가 바뀌었기 때문에 출범식을 빨리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또 사전준비를 하고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저기가 많거든요. 회계, 경리관이라든가 관직이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각 다른 데다 그 우편물, 전자문서 이런 거 다 바꾸고 하고 그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거쳐서 공사로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19일 날 하는 건 뭐 특별한 이유한 없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하고 그러는 저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문패를 바꿔 다는 것이 맞다고 저도 보고 시장님이나 의장님 출범식을 하고 그러면 기관장들 모시고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하고…. 그래서 날짜를 조율하다 보니까 9월 19일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정을 한 거고 그 이후에 또 너무 뒤로 미뤄지거나 하고 그러면 뭐 흥타령축제, 시민체육대회 이런 여러 가지 또 11월 달 의회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할 것 그래가지고 그래서 9월 19일 날로 정리가 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천안시민과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공사가 멋지게 들어서고 진짜 출범식도 멋지게 하고 어느 정도 절차상으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할 수 있는 건데 더 견고하고 더 잘 준비해서 진짜 개발부서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더 멋지고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개발부서 자체도 지금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공단에서 공사로 등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거는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서 바뀐 건데 이름만 바뀌었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이사장님 저도 예전부터 저도 잘 알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가깝고 한데 8월 31일 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그 결정된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거를 듣고 나서 “아, 그렇게 됐구나.” 뭐 인사권자의 결과니까 그거에 대한 존중은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10월 31일자로 이젠 만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그리고 11월 1일자로 다시 이제 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아니죠….

병하

이병하위원

연임이지만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개발부서도 해놓고 나서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19일 날 너무 서둘러서 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 공사로 출범을 해서 개발사업부 하고, 또 다음번에 진행할 사업 개발사업에 관한 것까지 다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려면 최하 빨라야 2, 3년 걸립니다. 2, 3년 걸리고 개발사업부도 지금 직제로 5명이 출발은 합니다마는 시에서 2명 파견, 또 신규로 2명 채용, 우리 공사에서 1명 파견 임시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거기서 지금 하는 당분간의 업무라고 하는 건 개발사업 수요에 대한 거 어떤 것을 사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냐는 기초조사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시청에서 파견된 직원 2명하고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SPC법인이라든가 이런 걸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까지 다른 공사의 사례를 놓고 보면 최하 3년 걸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뭐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가 이제 공사 변함에 따라서 부서도 정확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 이사장님 사장으로 이제 취임하는 변하는 시기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뒤에 제대로 더…. 예산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더 견고하게 준비해서 할 수도 있는데 9월 19일 날 너무 많이 빨리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한 거 저희들도 뭐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법적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문서분류절차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어가지고 그 명칭은 바뀌었는데 출범식을 안 하고서 그냥 나중에 저기 해서 한꺼번에 성대하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빨리 해서 홍보를 하고 또 법적인 성격에 맞는 그런 역할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뭐 공단에서 공사 전환할 때,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이걸 하느냐…. 저도 제가 연임을 할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고 7월 31일 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사창립일이 될 수도 있는 날짜거든요. 근데 그게 법적인 날짜에 몰려갖고 등기 갖다 날짜 하다 보니까 7월 31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다음번에 공사창립기념일 언제로 할 거냐? 법적인 저기로 따지면 7월 31일이 맞는데. 그래서 상징성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10월 1일이라든가 이런 거 저기 해갖고서 절차를 늦춰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했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 성급하게 목적만 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거만 예산 관련해서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40쪽 도시공사출범식 600만 원 정도 했는데 보통 다른 데 뭐 공사 출범하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예산하고 편성도 하는데 600 가지고 할 수 있는 출범식이면 어느 정도 사이즈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지금 예산 600만 원을 잡은 부분은 본부지역 일대만 광고물…. 도시공사에서 공사로…. 도시공사로 바꾸는 그런 부분하고, 들어오는 양쪽 입구 간판, 그리고 종합운동에 큰 간판 위주만 일단 하고 사업부서는 사업부서에서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고 일단 새롭게 진행하게 되면 지금 미션비전도 도시개발로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CI 부분도 손을 대게 되면 그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이 되면 더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최소한으로만 사인물만 바꾸는 쪽으로만 해서 600 잡았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출범식이라는 게 식이잖아요, 식. 어떤 행사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간단하게 하는 거네요, 그냥?

계동

이계동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일단은 외부손님이 오셨을 때 혼란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단은 또 한번 손을 대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하지만 또 출범식이 진행이 되고 출범식 관련돼서 2회 추경 끝나고 혹시 뭐 3회…. 앞으로 저희가 3회 추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홍보 형태로 또 외부 언론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을 별도로 만드신 게 있나요? 추진해야 될 게.

홍보영상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언론, 대외기관에 우리가 흔히 알릴려고 한다는 건 출범식은 뭐 주변 언론기관에서도 출범을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 또 요청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대대적으로. 우리 대표님 잘 아시니까.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예산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냥…. 이거 하나로 올해 그냥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바라보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냥…. 왜 그러냐면 최초의 공사로 출범을 하고 그러면 성대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단에서 공사로 성격이 바뀌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떼어내버리고서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원에서 개발파트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간단하게 이름 짓고 넘어가자는 그런 의미의 출범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가 예전에 공단 신설할 때도 혹시 또 별도로 출범식이 뭐 기념식수 관련된 행사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단할 때도 원래 기념식수한 적 있었나요, 혹시 우리 예전에?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 전 거는 잘 모르겠고요. 10주년 때는 기념식수를 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했는데 기념….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때 그 정이품송 자목 좀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그거 2주 보온군에서 분양받아가지고서 했고 이번에는 제가 뭐 어차피 아셔야 될 거니까 상관없는데 연암대학교에서 제가 기증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뭐 어떤 상징성 있는 나무인가요, 그러면?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조금 신비스러운 나무가 있어가지고….

종갑

박종갑위원

금송 같은 건가요? 다른 거예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금송?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그거 비슷한 거예요.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좀 전에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저도 그때 10주년할 때 정이품 자목 기념식수할 때 했는데 그때 그 가격이 얼마 정도였었어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70만 원….

종영

육종영위원

70만 원이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갖고 예산이 600 지금 잡혀있잖아요. 기념식수하고 다른 거 또 뭐 있나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그거 비석 앞에….

종영

육종영위원

표지석.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표지석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저기 하는데 나무를 사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남을 걸로 보여집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바로 기증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41쪽에 보면 직급보조금이 1,918만 원이 올라왔어요. 41쪽 직급보조비….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예.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온 거아니에요, 지금? 사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수요가 이게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지 않았어요?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중간에 저희가 올렸죠.

종영

육종영위원

중간에 올려서 그런 거예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예.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래서?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42페이지에 대행사업비 쪽에 보면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8억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도시공사출범식 출범식라는 그 의미는 도시공사로 바뀌어서 도시공사가 이젠 어떻게 하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천안시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시작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전에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장님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단 공사로써 이제 공단 이름이 공사로 바뀌었으니까 변경돼야 될 그런 것들 위주로 행사비용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공사…. 100만을 바라보는 우리 천안시의 공사로 지금 만들어졌는데 포부를 좀 크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도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왜소하게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출범식행사 자체가 너무 소규모라….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럼요. 이거 행사 자체가 크고 작고의 문제보다도 그거를 하는 의미 자체가 커야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크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출범식이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서 대표하는 하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공단과 공사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부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름만 바뀌었다고 해서 이름 바뀌고 했으니까는 그거 한다? 그런 행사는 안 하는 게 맞다…. 더 진짜 비전을 제시하면서 알차게 준비해서 예산 더 갖다 쓰더라도 확실히 하는 게 낫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제가 보는 건 저기는 공사로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공단의 성격을 완전히 지우고 공사로 출범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기존에 하던 그런 업무에 관한것이 90%라고 하면 지금은 공사의 성격으로 바뀌어가지고 공사의 부분은 일정 부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거는 그날 그 출범식에서 사장인 제가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천안시하고 정책연대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서 개발사업을 어떻게 해서 목표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시민생활의 어떤 베네핏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발표를 할 거고요. 시장님께서도 또 공사를 설립하시는 출자출연기관의 단체장이시기 때문에 그날 그거에 대한 어떤 포부, 나아가야 할 갈 길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하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자료로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 홍보도 하고 SNS 이런 데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의 성격에 맞는 그런 홍보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진짜 갈채를 받고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길 희망하는 바람에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이병하 위원님이나 박종갑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날짜도 촉박하고 뭐 이래서 많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여튼간 설립을 하셔가지고 운영이…. 예산이 통과된다면요. 설립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가시면 돼요.

동흠

한동흠천안도시공사사장

(마이크꺼짐)행사를 크게 하고 싶어도 회의실이 작아가지고 단독건물이 없어가지고 현판이라든가 이런 걸해야 되기때문에 봉서홀에서 현판같은 게 걸려있어가지고 아주 저도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페이지 198쪽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임시오수관로 연결공사 3억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임시오수관로 연결공사라는 거는 나중에 관로는 일단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풍세한양수자인 3,100세대 들어오는 물량을 빼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임시라는 거는 어떤 개념인 거예요? 나중에 이 지금 공공폐수시설 2단계 설치사업 완료까지 이걸 사용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해할 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일단 시설을 설치하고 이후 에 폐수처리시설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때 다시 이용해서 사용할 수 도 있고요. 저희 계획은 지금 현재는 거기가 폐수처리시설구역이기 때문에 향후 그 아파트에서의 오수처리비용문제, 뭐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아파트구역을 폐수처리시설구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변경을 한번 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다른 아파트랑 형평성 맞게 오수처리비용을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벌써 내년 1월에 대규모 입주세대가 들어오는 와중에 이 내용들 또 아셔가지고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폐수처리비용으로 자기들 똑같은 천안시민인데 다른 분들은 오수처리비용하는데 우리는 폐수처리비용으로 단가가 많게는 3배 이상 처리비용을 낸다고 하면 어느 주민들이 이걸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용기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되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9쪽에 우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 관련돼서 외투 관련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현금 지원해가지고 뭐 도비나 시비 같이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보통 그때 계약서 쓸 때 이제 투자 규모 형태나 그리고 자기들 고용인력 1,000명이면 1,000명 연 뭐 1,500을 쓰겠다 하는 어떤 인원수를 책정하는데 이걸 안 지켰다는 말씀인 거죠, 이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뭐 생산설비 투자의 규모라든지 어떤 고용인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당초 투자보다는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조 받은 금액에 환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천안 같은 경우는 외부투자도 중요하고 다른 수도권기업들도 오면서 우리가 투자촉진 관련 보조금도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소위 말해 약간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뻥튀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이만큼 할 거니까 돈 더 주세요.” 한마디로 이거 노리고 내려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약간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업성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계약처럼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반환이 진행된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기업이 어떤 의도적이나 고의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잘 아시지만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아주 안 좋잖아요. 이 사업이행기간이 예를 들어서 들어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3년 전에는 반도체경기가 굉장히 성장세라 뭐 고객으로부터 오더도 많이 들어와서 당초 설비를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반도체의 세계 경기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그런 오더가 줄면서 설비도 줄어들고 따라서 고용인원도 적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반환으로 이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반환을 진행됐던 기업체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일 기업이 이 정도인….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있는 거에는 2개 기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2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그 업체 업종들은 어떤 거였죠, 2개 기업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1개 기업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반도체 웨이퍼랑….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1개 기업은 반도체 제조장비 이런 기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했지만 그런 사항도 있었던 거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197쪽에 보시면 우수기업 유치 관련해서 계상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임차료에 해외투자 유치활동 차량 및 행사장 임차 등 해외투자유치설명회 홍보부스 및 홍보물품 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10월 말에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수출상담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와 도내 시군에서는 4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요.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하고 4개 시군이 같이 참여를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또 수출상담회도 하고 문화공연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장 임차 같은 거는 저희들이 장소는 지금 현재는 행사장소는 독일 프랑크프루트입니다만 우리 천안시에 소재한 외투기업 중에 뭐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이쪽 유럽 독일 인근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수출상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현지에 가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임차료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때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인력들이 가서 유치활동을 하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기업유치팀 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거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인원을 말씀하시면….

병하

이병하위원

인원은 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인원은 한 7명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7명 정도? 기업유치팀이 다 가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가서 그러면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설명도 우리 직원들이 다 행정부직원들이 가서 하는 거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시군이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자기 시의 어떤 산단 조성이라든지 우리 시의 어떤 유치전략이라든지 이런 PPT발표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 유럽에 있는 기업들을 천안에 유치하는 그런 설명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보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1억이죠? 1억 6,000 정도 들여서 한 며칠 가서 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일정은 한 4박5일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박5일에 1억 6,000을 가지고 1억 6,000 이상의 효과를 좀 내서 갖고 오겠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기정액을 잡아놨다 이게 추경에 또 잡은 건데 이게 이 사업이 원래 도에서 예정돼있던 사업인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작년부터 계획은 있었는데요. 확실하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올 본예산할 때까지도.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전에 잡아놨던 기정액은 어떠한 목으로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 그전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미국 보스턴하고 가서 MOU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일부 기정액에서는 계획됐던 걸 사용을 했고요. 이 독일 가는 부분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

병하

이병하위원

확정이 안 됐다가 이제 확정이 돼서 도에서 그걸 추진한다 하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도 같이 가서 하겠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4박5일에 1억 6,000을 들여서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올 자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갔다온 결과보고를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기 전에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 좀 공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께서 풍세 일반산업단지 임시오수관로 연결공사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아파트 거기 있는 게 폐수처리장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었던 건데 여차여차 이게 안 돼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오수관로 3억 들여서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3억 들여서 그때 임시방안 쓰고 폐수처리장으로 가는데 그러면 폐수처리장 못 갈 때 다시 임시로 또 그 3억짜리 냅둬놨다 쓴다,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럴 때만 쓰지 않고 더 중장기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도 생각을 한 게 있나요, 혹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임시로 긴급하게 세워서 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임시적인 방법도 있지만 한편 이거로 진행하다 보니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아파트 입주민들이….

병하

이병하위원

폐수처리비용.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비용이 왜 다른 데보다 우리가 3배를 더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발상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럼 그 아파트를 굳이 폐수처리구역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 폐수처리구역이지만 하수처리구역으로 변경해서 풍세의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런 비용부담에 대한 어떤 행정의 불신이 없도록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오수관로를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폐수처리로 안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우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과장님, 기업지원과 전체적 예산이 한 23억 3,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처음에 예산 추계를 할 때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이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당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과다 계상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일부 사업들이 그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사업도 생겼고요. 또 5산단확장부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그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50억을 계상했는데 그 외투기업이 추가로 더 들어오면서 외투기업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또 이게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금액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오래 사용을 못하게 돼서 이거를 감액하게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예를 잘 드셨는데 지금 5산단 같은 데 외투기업 이게 50억 예산이 됐다가 확장되는 바람에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건 사전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외투 2개 기업이 일정 면적을 유치를 하면서 그 금액이 편성이 됐는데 그 인근에 다른 외투기업들이 더 그거를 자기들도 거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액되잖아요. 추가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일단은 2개 외투업체가 들어올 때가 그걸로 확실히 하고 추가로 이게 확장을 해도 되는 내용 아니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근데 이게 저희 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전체적인 사업비의 60%가 산자부고요. 도가 20%, 우리 시가 20%인데 도하고 협의하고 산자부랑 이렇게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시 묶어서 하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1차적인 거를 딱 진행하고 나머지 추가 부분을 또 2차로 진행하는 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산자부나 도하고 협의하는 중에 그냥 같이 산자부 심의도 일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이 이게 5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이 1억 세우기도 어려운데 이게 50억을 내년에 넘겨서 다시 편성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했고요. 다시 앞에 197쪽 한번 볼 게요. 기업애로해소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이 한 적이 있나요, 여태까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당초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이거는 산업단지 주변에 어떤 가로등이나 보도블록 이런 걸 보수를 하는 거는 처음이고요. 예전에는 근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기업에 있는 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은 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저도 이제 예산 다루면서 처음 보는 거라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도비가 매칭이 돼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가 도에다가도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건가요,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이런 대상지가 있으면 파악해달라고 공문이 저희 시로 왔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각 산업단지나 그동안 어떤 애로 접수된 거나 상담했던 것 중에 이 양당첨단산업단지가 야간에 굉장히 어둡고 해서 근로자들이 안전에 조금 위험이 있다, 이런 게 접수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갖고 도랑…. 도에서 온 공문을 갖고 이런 사업도 해당이 되는지 해서 도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양당첨단산업단지는 잘 아는데 여기 이런 데 말고 기업…. 여기가 조그마한 산업단지잖아요. 조그마한 기업…. 이런 데에서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 올 텐데 애로사항 같은 거…. 다른 데 들어오는 데는 없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 다른 데는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198쪽 밑에 하단이요. 직산부성농공단지 위험요소 제거 있어요, 800만 원이. 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가 지난번에 제가 4산단에 한번 똑같은 민원이 있어서 해결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나무 수목제거 같은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의 어떤 그 사업기준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전지 있잖아요. 산업단지 내에 도로에 있는 가로수 전지는 공원녹지과로 산업단지관리단에서 가로수 전지에 대한 사업요청이 오면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공문을 보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산업단지 안에 어떤 관리단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어떤 수목 그런 정리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단지 내 안에 있는 건 해주고 그 4산단 같은 경우는 도로에있는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주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가로수 전지는.

종영

육종영위원

공단이 내에 기존에 조성할 때 산업단지 지원용지 뭐 이렇게 쭉 공원용지 있을 때 그 공원용지 같은 거는 계속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시 소유의 공원이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요, 풍세산단폐수처리시설 2단계 이거 왜 사업을 예산이 이렇게 줄은 거예요? 28억.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게 28억 감을 했는데요.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8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설계과정에서 이제 160억 정도로 한 2배 정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있어서 올해 이제 착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행정절차가 뭐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종영

육종영위원

재심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요, 국고금반환금에서 다른 부서 다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 거를 반납을 하는데 여기 21년도 반납하는 게 있어요, 통근버스. 178만 원 맨 밑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게 이제 21년 게 당초 정산했을 때 누락된 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이게 누락돼갖고 추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년도 지나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발언기회드릴 때 가급적 한 번에 부탁드릴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발언기회를 주시는 건 영광인데…. 관련된 자료 보면 여기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을 추가로 주신 게 있어서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다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하는데 이 내용에도 별도 설명 없으셨길래. 페이지 203쪽인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천안 제3·외국인·백석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진행을 하잖아요. 올해 예산이 지금 당해연도 2023년도 예산에는 잡혀있는 게 없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예전에 이 저류지와 관련돼서는 올 하반기에 뭐 시행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2월 정도에 설계 완료가 됩니다. 근데 설계가 좀 지연된 거는 환경부의 지침상 용량 산정 부분에 있어서 지침이 변경되면서 설계를 다시 하는 바람에 조금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내년도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일단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무역사절단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무역사절단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뭐 거의 2, 30년 이상 됐을 거라고….

강진

김강진위원

아, 2, 30년씩이나 됐나요? 그럼 이 사절단이 다녀온 이후에는 이제 뭐 성과를 정리를 해놓으시는 건가요, 따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나중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예산서를 보면 우리 용수공급시설 관련해갖고 다 감액된 게 많아요. 그게 시설비하고 감리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다 감액된 거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 그건 아니고요. 산업단지별 산업단지가 준공시점이 있잖아요. 준공시점이 있는데 북부BIT 같은 경우는 뭐 내년, 후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되는 쪽으로 일단은 준공시점에 맞춰서 사업비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감액시킬 때 감액시키고 땡겨다가 지금 진행되는 데에다 갖다 넣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우리 산업단조성팀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쓰겠다. 우린 이거 쓰겠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못쓰니까 그거를 땡겨다가 다른 데에 쓴 거 아니에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 돈을 못써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더 먼저 필요하니까 썼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쉽게 얘기해서 용수공급시설은 100%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왜 제때 안 내려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게 도비가 왜 그러냐면 2020년에 환경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로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충청남도에 산업단지가 7개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때 사업비가 30억 정도가 됐었걸랑요, 총. 근데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19개의 산업단지가 지금 충남도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병하

이병하위원

19개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충남만 19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비가 지금 한 210억 정도 나름 증액을 시켰는데 그 돈 가지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우리 행정부에서 전국 최초 15개 산단 지금 조성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충남은 19개면 천안만 15개면 천안 빼면 4개네요, 충남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19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승인이 나고 공사가 진행이 되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13개 산업단지는….

병하

이병하위원

15개 아니에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죠. 뭐 지금 타당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가산단계획에는….

병하

이병하위원

언론 보면 15개라고 되어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내보낸 게 15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근데 그중에 산업단지가 절차가 대개 뭐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인까지 나는 과정이 보통 한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산단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산단에 맞게끔 이때 도비가 내려올 걸 예측하고 우리는 이제 추진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던 건데 그런 예산이 감액된 거를 보면서 말로만 한다고 하고 제대로 이행은 못하고 급한 데 갖다 썼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위원님이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들이 뭐 예산을 쓴 대로 예산을 도에 요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200억 요청을 하면 사실상 뭐 한 50억 책정이 되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뭐 근데 그런 것도….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PULL 가지고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했는데도 여의치 않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행을 못한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산 확보에 관해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산단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아산, 당진, 서산 그쪽도 있는데 그쪽도 이 용수 관련해서…. 왜냐면 도에서는 용수예산이 올해만 봐도 230억 가지고 다 나눠줘야 되니까 충족을 못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지금 나름대로 지사님한테 건의 좀 하고 많이 확보해달라고 그렇게….

병하

이병하위원

더 많이 도청을 들어가서…. 도에서 천안시 좀 찍힌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 그 우리 천안시 스스로 허가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던 부분 있었잖아요, 저번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그거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는 “야, 니네 이거 해봐.” 그래갖고 예산을 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건 아니고요. 먼저 산단심의권을 가져오려고 한 것도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직도 뭐 안 됐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솔직히 얘기해서 뭐냐면 충청남도하고 국토교통부는 결사반대입니다. 거기 심의장에서 결사반대를 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가 갖고 가는 걸?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결사반대해요. 우리는….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우리는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그래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금 싸우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불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결사반대라고 국토부라든가 충남도에서 얘기를 해도 일반 심의위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나마 우리 쪽 기를 살짝 들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또 이달 말에 심의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근데 녹록치 않다는 거….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 산단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용수가 솔직히 부족한 거 현실 아니겠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공업용수는 현재까지 부족하지는 않고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급한 문제 같아요. 다른 산단들에 이게 용수공급이 원활히 돼야 그 산단이 잘 돌아가서 우리 천안시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겠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거 잘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예산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8쪽이요. 반환금이 이렇게 있어요. 성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하고 막 이렇게 원인자부담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거는 이미 사업이 다 끝났고요. 예산만 삭감하는 겁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다….

병하

이병하위원

남은 거에 대해서…. 남은 데에 갖다 내는 거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용수공급시설 관련돼서 풍세2산단이나 6산단이나 이게 정확히 원인이 아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보상지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보상지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도비 책정 안 해줘가지고 안 되는 게 원인인지 말 그대로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상이라는 개념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정확히 어떤 거예요? 뭐가 잘못이에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보상지연이라 하고 지금 설명하는 와중에서는 또 도비 책정이 안 돼가지고 못한 거고 뭐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도비 책정은 일부 설계비라든가 산단승인이 났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선 거고요.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보상도 안 되고 공사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용수 공급할 시기가 지금 미도래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시급한 내일모레 산단 준공해야 될 그런 시급한 산단으로 예산을 돌린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표현상에 과장님이 보상지연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일부 또 저기 풍세2 같은 경우는 종중땅 그런 게 좀 지연이….

종갑

박종갑위원

일부 사항은 있죠. 지연 때문에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얘기하는 설명과정에 도비하고 관련된 매칭이 도비 자체가 책정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 정확히 원인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제 도에서는 여러 가지 산단이 있잖아요. 한 20개 산단이 있으면 다 예산은 줘요. 하다 못해 설계비도 주고 다 줘요. 근데 그 산단이라는 게 뭐 보상 주고 공사 착공하고 그 이후에 용수공급을 하는데 그 단계까지 안 가는데도 예산을 주니까…. 물론 뭐 필요하죠. 근데 더 시급하게 내일모레 준공될 산단에 돈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거기에 투입이 안 되니까 그 돈 갖다가 조정을 해서 쓰는 거죠, 저희들이.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남도하고 우리가 계속 싸웠던 것도 산단 배정 물량 때문에 계속 싸웠잖아요. 우리는 필요하니까 더 달라, 다른 지자체에 형평성 있으니까 못 주겠다. 맨날 또 이렇게 해왔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원인이 뭐냐고 한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단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하고 이병하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용수 관련해서 오늘자 대전일보에 나온 거 신문 혹시 단장님 보셨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저 못봤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오늘자 이게 대전일보에 나온 건데 천안시가 용수시설 산업단지를 해야 되는 데가 진행이 안 되는 데로 모아가지고 한 48억 정도로 감액을 해서 동부바이오산업단지하고 북부BIT, 그다음에 성거일반산업단지 여기다 증액해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우리 용수시설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단장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저희가 내년에 130억 신청해놨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내년에 총 충남에서 243억 정도가 배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 예산을 확보해올 수 있으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어차피 도에서는 연도별로 20년도에는 한 32억, 그다음에 21년에는 110억, 그다음에 22년에는 150억, 23년에는 210억 정도 계속 늘려는 가고 있어요, 도도. 시급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늘려는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늘려서는 안 된다, 더 많이 늘려야 된다 그걸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준공시점이 빠른 데부터 이제 우선 이렇게 몰아서 해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또 계속 예산이 이게 줄을 텐데 도의원이 질의한 게 그러네요. 뭐 계속 했을 경우에는 지방채나 채권발행해서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의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도에서도 전에부터 용수공급 관련해서는 지방이양되면서부터 시군별로 매칭을 해야 된다고 그걸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냥 도에서 100% 줘야 된다 그걸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여기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유대관계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있는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 거 없어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런 건 없고요. 어제도 만나서 또 국가산단 관련 얘기도 또 심도 있게 나눴고 계속 뭐…. 유대가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나는 우리가 천안시가 산업단지 여러 개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부하가 걸리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 우리 분양도 잘되고 일도 많이 했고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해서 그런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글쎄 뭐 그전에부터 꾸준히 해왔으면 됐는데 좀 했다가 좀 쉬었다가 지금 진행이 된 거잖아요.

종영

육종영위원

한동안 쉬었다가 산업단지가 갑자기 쭉 이어진 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진행이 되는데 현재까지 물량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으로도 산단을 계속 하겠다는 기업체라든가 업체가 계속 지금 끊이지 않는 상태인데 물량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확실한 것만 있으면 확실한 산단 뭐 일례로 신사산단 같은 경우도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서 도에서 물량을 더 뺏어왔다시피 그렇게 확실한 기업이 있는 거만 저희들이 와꾸를 서류에 하나의 흠집도 없이 만들고나서 도에 가서 지금 물량을 뺏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렇게 이제 충남 전체 큰 총 파이가 있는데 천안시가 계속 이렇게 더 많이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천안하고 아산, 서산 이런 데가 분양이 잘 되는 데가 계속 총 파이도 빼갖고 오는데 계속 이렇게 빼갖고 오다 보면 우리 이런 용수시설 이런 사업비 같은 것도 계속 부족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산업단지 추진하면 더…. 더 할 계획도 있잖아요, 6산단지 있고 막 하잖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용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영

육종영위원

아, 용수가 아니라 그 비용 시설비하고 뭐 이렇게 감리비 같은 거….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 비용은 아마 도에서 계속 늘려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 입장에서도 이양이 됐는데 옛날에 해마다 세웠던 그 예산을 가지고 시군보고 책임을 져라? 그럼 천안은 좀 그렇다치더라도 군단위에서 용수공급 하나 하려면 한 200억, 300억되는데 그걸 군단위에 부담을 시키면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일부 도의원님들도 뭐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며칠 전에 시군 해당 담당 과장들끼리 얘기해서 지사님한테 지휘보고 같이 한번 하자 해서 용수 물량을 좀 늘려서 사업 준공할 때 용수 지원이 지장되지 않도록 그러게 한번 하자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천안에 여러 개 13개 산업단지 추진하면서 고생도 많으시고 하는데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 산업단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 없이 사업비 같은 거 확보하는 데 노력 좀 더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 좀….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좀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추가질의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아까 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사팀하고 같이 확인을 했어요. 확인하니까 국회 같은 경우도 처음에 15분, 그다음에 7분, 5분 이렇게 시간을 주더라고요. 시간을 정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시간을 정해지지를 않았다. 그리고 또 질문 이렇게 답변하다 보면 좀 이상한 답변이 나오고 그러면 또 추가로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제재는 약간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뭐 당연히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이게 뭐 간혹 그렇게 궁금한 경우 있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건별로 이렇게 두 번씩 막 이렇게 가면 회의진행에 약간 좀….

종영

육종영위원

두 번째 질의하는 것도 보니까 답변하면 단답형이고 그런데 시간을 뭐 많이 뺏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21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 이거 세출예산사업 설명 안 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는 예비설명서를 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사전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고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 농업정책과는 한 번도 못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명세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일일이 물어보면 좀 시간도 걸리고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알고 싶기도 하고 해서 제가 조금 아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분량도 많은데 어쨌든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221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조금 늘어났는데 그럼 청년농업인이 늘어나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요,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담아가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못 담아갔던 부분을 담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청년농업인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청년농업인이 늘어나서 정착지원금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청년농업인이 지금…. 위원님하고 저는 틀린데…. 저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러면 제가 품목별로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통계치를 보면 2021년도에 19명을 지원해줬고 22년도에도 19명을 지원해줬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38명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222페이지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액이 증감되었는데 이거 위치랑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대상지는 성거 천흥2리에 탑골마을이라고 동굴가든 그쪽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쪽 마을의 현황은 236호에 1,5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요. 현재 주요 시설은 숙박, 체험시설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과장님, 이거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2023 아랫부분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이거 어떤 기계를…. 그러니까 여성농업인한테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41대라고 쓰여있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20세 이상 75세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작업을 함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편의장비라고 그래갖고 고가의 장비는 아닙니다. 고추수확차,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비교적 가벼운 소재의 농기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것도 남성농업인이 아닌 그러니까 여성농업인한테만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 세부자료도 좀 부탁드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아랫부분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것도 잠깐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최근에 비료가격이 원료 수급이 원활치 못하면서 비료가격이 2022년도 1월부터 굉장히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최근 뭐 100% 이상 인상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비료가격의 상승분을 80%를 차감해서 농협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인상된 가격의 80%를 차감해서 판매를 하면 저희가 이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액을.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페이퍼나 세부자료가 있으면 조금 이해가 빠를 텐데 과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만 하니까 조금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것도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뭐 비슷한 내용인데 227쪽에 윗부분에 보시면 청년농 맞춤 스마트팜 보급 지원 이것도 자료로 주실 건가요? 설명 잠깐 부탁드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이제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인데요. 이게 청년농업인 18세에서 39세의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2농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한 농가는 농장이 입장에 있고 한 농가는 목천에 있는데 백향과라는 과일과 딸기 재배농가 각각 한 농가씩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231페이지에 천흥용수지선 보수공사 이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231쪽 맨 위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천흥용수지선 보수공사요?

지원

이지원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천흥저수지 주변 용수로 그쪽 공사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천흥저수지 관련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하던 공사를 더 보강하신다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쪽에서 내려오는 용수로 있잖아요. 용수로 그 지선공사…. 농업용 용수로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것도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설명이 없으셨어요, 부서에서. 농업정책과 전체 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 점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지금 일부러 안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와서 하면 이해도 쉽고 또 충분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빠진 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세세하게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항상 와서 이렇게 사전에 같이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2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에 2,000만 원이 서있어요. 이게 뭐 어떤 식품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요, 이게 이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법적 의무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2023년도에 도래가 되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5년 주기 용역사업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뭐를 하기 위한 용역사업이냐는 얘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농업의 중장기비전과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천안시 전체에 대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건데 5년에 한 번씩 6,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5년 주기로.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뭐를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지 이건 그냥 계획만 세워서 계획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여기서 이제 용역을 세워서 천안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시행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에….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몇 회차예요, 이번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전 건 모르겠지만 지금….

성기

강성기위원

담당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주시죠.

대영

윤대영농업정책팀장

(마이크꺼짐)작년에 2023년도에 5년 주기가 만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말씀하셨지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천안시 농업 농촌 전망이나 주민의식, 중장기비전과 발전전략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5월 달까지 완료를 해서 농식품부에 제출을 하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제출하려고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할 건데 그럼 그 계획에 들어있는 것들이 사업이 실행이 된 게 있냐 하는 거죠, 있냐고. 발전계획을 세웠어요. 뭐뭐뭐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서서 보고는 했어요.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됐냐, 이거를 묻는 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농수부에서도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계획수립을 해야지 각종 보조사업이 지원되는 사항이 또 따르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5년에 1번씩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천안시는 딸기를 특성화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실행한 게 있냐는 얘기죠. 그 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시행을 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면 국비사업….

성기

강성기위원

시행을 안 하고 그냥 계획만 세운 건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국비사업을 이렇게 지원받고 그러는 거를 보면 다 이 사업에 담아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시면 이거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한 건지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최초 시행연도….

성기

강성기위원

그 계획, 그쪽에 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계획서에 따라서 뭐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스마트팜 보급 지원에 6억 3,000이 계상됐는데 2농가가 선정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3억 1,500씩 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여기 이제 개소당 이게 4억 5,000만 원짜리입니다. 개소당 4억 5,000인데 보조가 70%고 이 자담이 30%입니다, 이게.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몇 평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팜을 한다 그러면 이게 비용이 이거 갖고 훨씬 부족할 텐데요. 4억 5,000이라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3,000㎡니까요.

성기

강성기위원

9,000평….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900평입니다, 정확하게. 농가당 900평으로 해서요.

성기

강성기위원

900평인데 이 4억 5,000 갖고 시설을 다 해요? 못할 것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00만 원 더 들어가니까요, 평당이요.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스마트팜이 아니라 간이스마트팜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간이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 완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간이는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위원

스마트폰으로 해서 스마트팜이 아니고 온실이 뭐 2중이든 3중이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잘못 계산했는데요. 1,000평으로 잡아도 이게 평당 450만 원이네요, 450만 원.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당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팜을 제대로 하려면 평당 450만 원 갖고 못한단 말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성기

강성기위원

간이스마트팜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이스마트팜은 동천안농협에서 100평짜리 있지 않습니까? 농가 단위 100평 단위로 지원해주는 건데 100평이 그게 5,000만 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간이스마트팜이라고 그러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거긴 유료 온실이잖아요, 동천안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여기는 비닐일 것 같은데요. 비닐하우스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거 비닐하우스인데요. 동천안농협에 농가들이 나가서 100평 단위로 짓는 거는 그건 평당 50만 원으로 해서 100평에 5,000만 원이 그게 간이스마트팜이고 이건 완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평당 50만 원과 450만 원의 차이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아까 1,000㎡라고 그러셨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3,000㎡….

성기

강성기위원

3,000㎡ 1,000평이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1,000평 잡아도 450만 원씩이죠, 평당.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하우스 설치비용하고 거기다가 스마트팜 양액재배기든 뭐든 냉난방기 뭐 이런 거 다 넣는데 4억 5,000 갖고 된다고요, 1,000평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현실단가를 반영한 가격입니다, 이게.

성기

강성기위원

예, 팀장님….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마이크꺼짐)과장님이 오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평당 49만 5,000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스마트팜 2.5세대 구축하는 데 한 60에서 70 정도 들어갑니다, 평당.

성기

강성기위원

그죠? 간이인데도요.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마이크꺼짐)근데 이게 이제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워낙 처음에 0.3ha에 3억이 측정됐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 단가로는 도저히 스마트팜을 할 수 없다, 현실단가 안 맞는다. 지속적으로 건의해갖고 이게 이제 1농가당 1억 5,000씩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담은 건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얘기했다시피 5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농림부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증액 안 되고요. 나머지 그 안에 저희가 온실 비닐파이프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안에 ICT하고 양액재배시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양액재배시설은 …(청취불능)… 있을 수 있고 …(청취불능)… 있을 것 같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죠.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마이크꺼짐)이제 선택을 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약간 사업비가 부족해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걸랑요, 올해. 그 농가들 보니까 약간 사업비가 오버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냥 무상지원은 아니죠?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마이크꺼짐)그 대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자부담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도에다 건의해갖고 보통 5대 5 보조사업인데 이번엔 7대 3으로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갖고 그나마 좀 농가가 수행하는 데는 약간….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알기로 그전에 스마트팜농장이라고 수신 하나 해주신 거 있죠, 3억짜리. 3억인가 3억 5,000 들여서, 그죠? 수신에.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마이크꺼짐)아, 그거는 이제 100평짜리 해준 거고요. 이 스마트팜이….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그것도 그렇게 비용이 들었는데 1,000평인데 이게…. 100평 하는 데 3억인가 3억 5,000 들었잖아요, 그때. 그죠?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마이크꺼짐)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바뀌면서 100평에 5,000만 원 갖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사업비가 좀 많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시설을 못하고….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지금 수신에 있는 그 스마트팜농장이 지금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신 거 아시죠? 한 1년인가 2년 하시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마이크꺼짐)지금 그거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한 거는 재작년부터 스마트팜으로 전국적으로 보급형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시설이 운영 중인 것들은 대부분 자부담으로 …(청취불능)… 많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시에서 보조해줘서 하는 사업인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쓰지를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비닐하우스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이 몇 억씩 들여서 스마트팜이라고 정부 지원 받아서 해놓고 안 하면 이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걸 지원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렇게 큰 비용이 들잖아요,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게. 그러면 주기적인 관리도 필요할 거고, 근데 안 돼가지고 사장되고. 다른 농민들이 되게 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마이크꺼짐)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그래서 이게 스마트팜이 이게 우리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미숙하고 준비가 안 된 게 우리나라 간이스마트팜인데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염려스러워가지고.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마이크꺼짐)앞으로 사업발주를 할 때요, 저희가 지도점검부터 설계부터 검토를 해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맞아요. 이게 그 수신 것도 너무 안타깝고…. 그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차 활용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같은 쪽에 밑에 보시면 2억 5,700이 1식 쓰여있는데 이거는 바이오차 활용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이 바이오차사업이라는 것은요, 친환경숯인데요. 고탄수·고형숯입니다, 이게. 고탄수·고형숯인데 이 숯을 토양계량제로 이용할 경우에는 탄소저장량이 증가가 되고 염류…. 방지되고 토양개량이 되고 미생물이 촉진된다는 요새 많이 보급되고 있는 토양개량제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어느 어느 농가에 지원되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일반 토양은 아니고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그쪽에서는 지금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요. 많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성기

강성기위원

오이, 포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대표적인 게 오이….

성기

강성기위원

딸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시설채소니까요. 과수류는 아니고 채소류 쪽에서 요새 토양개량을 많이….

성기

강성기위원

여기 시설채소라고 안 돼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이제 주 작목이라고 보신다면 시설채소류 쪽으로….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건 오이농가만 지원되는 거예요? 딸기나 상추 이런 건 지원 안 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시설하우스 시설채소류니까요. 시설하우스에는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다 할 수 있는데 어디어디 지원이 되냐는 얘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근데 지금 사업을 받아봐야죠, 이제 이거를. 예산 편성되고 나서….

성기

강성기위원

또 안 받고 그냥 세운 거예요, 예산 먼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게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거 이렇게 수요조사 안 하고 그냥 예산 먼저 세우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는 편성이 되고 나서….

성기

강성기위원

팀장님이 얘기해보시죠.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마이크꺼짐)이게 이제 올해 도비사업으로 처음 시행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전라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탄소저감으로 해갖고 농법이 좋다 그래갖고 충남도에서 올해 시범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갖고 올 초에 저희가 시설원예작물 …(청취불능)… 했습니다, 도에서. 그래갖고 저희가 시설원예작물 재배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을 해갖고 한 300ha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다가. 그래갖고 그중에서 이제 300ha로 늘었는데 이번 추경 때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30%죠, 그죠? 나머지 70%가 시비 같은데.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마이크꺼짐)예. 그리고 이제 그게 보조가 70이고요, 자부담이 30인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시설원예작물이 1차 사업대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 추진사항에 따라서 노지까지 갈 예정….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이거 농가에 있는 면사무소 통해서 해요, 아니면 농업 ….를 통해서 이 수요조사를….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마이크꺼짐)일단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요. 일반 개개인으로 못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청취불능)…든가 여행객, 그다음에 생촉진제 같은 경우는 단체를…. 농협 아니면 법인 그런 쪽 위주로 해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작목반이나, 그죠? 영농조합법인 아닌 일반 농민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이런 거를 그럼 전혀 접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마이크꺼짐)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시설 허가 때 총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법인 걸 받고, 또 법인에 소속 안 된 개인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은 개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개별신청하는데 알림을 어떻게 하시냐고.

학수

이학수원예특작팀장

(마이크꺼짐)아, 그거는 읍·면·동을 통해갖고요, 동이 사업신청이 나가는데 법인에 소속되어있는 데는 법인에서 신청을 받고 법인에 소속 안 된 개인은 읍·면에서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제일 위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3억 6,100만 원 서있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요….

성기

강성기위원

228쪽.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하늘그린하고 2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하늘그린하고 흥타령쌀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인데요. 이게 도비사업이고 저희가 한 811대 정도를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조합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대당 한 3만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도비가 4,100이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도비가 13%입니다, 정확하게.

성기

강성기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시비가 87%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2억 8,000이 시비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브랜드육성사업이 아니라 택시나 버스에 이렇게 광고하는 그 비용인 거예요, 이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택시에만 저희가 811대라는 게 천안지역에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이 3억 원이 넘는 돈을 택시광고가 아니라 천안시내에서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천안시민들이 뭐 입장거봉포도라든가 성환배라든가 수신메론, 병천아우내오이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하나? 차라리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이 천안시스템 말고 외부에 미디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있단 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이제 외부사업으로 뭐 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려고 그래도 이 사업이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업조합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뭐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개인택시운송협동조합 그쪽하고 도에서도 이렇게 연계가 되어갖고서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버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성기

강성기위원

버스나 개인택시의 효과보다는 많잖아요. 지방방송도 많고 TJB도 있고, KBS 대전총국도 있고, MBC 대전총국도 있고, 뭐 중부방송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데 광고를 3억 2,000 정도로 한다 그러면 1년 내내 광고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 좀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져야지 시장 마켓….가 넓어지는 거지 천안에다 굳이 이거를 이 큰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신다는 것보다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보니까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도비를 뭐 4,100만 원 주고 도에서 지정를 해준 거예요, 개인택시에다 광고하라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운송조합이라는 그 조합하고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건데요. 15개 시군이 공익이 보면 자기 지역 내 택시 그쪽 조합으로 통해서 광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외에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이게 진짜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스마트팜농장 하나를 더 지원해줄 수 있는 큰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 천안사람들 다 아는데 천안에서 광고하느니 TV광고든지 뭐 그렇게 좀 외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지. 저희가 고창수박 다 알아잖요, 그죠? 괴산고추 다 알고. 맹동수박 알 듯이 여기 천안사람들이 아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작은 지자체에서도 다 TV광고를 하는데 이 정도 광고비를 들여서 뭐 다른 시군한다고 우리가 따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조금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한번 뭐 방송매체라든가 이런 데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거는 또 한번 다각적으로도….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마이크꺼짐)추가로 말씀드리면 택시가 천안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대개 택시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리나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인식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광고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추가 확대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 여태까지 계속 그러면 개인택시랑 협약을 해서 해마다 이 광고비가 나간 거죠,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것도 자료 좀 처음부터 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태까지.

순래

노순래농산물유통팀장

(마이크꺼짐)그거 처음 시작한 거는 2010년에서 12년도까지 교통과에서 하다가요. 2013년도부터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2013년 거부터 자료를 갖고 오시고. 개인택시가 811대라고 하셨는데…. 811대라고….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마이크꺼짐)개인택시 한 2,000대 이상….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근데 811대라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총 개인택시 중에서 811대를 대상으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811대만 광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개인택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외부인들이 타는 게 아니에요, 택시들이. 요새 자가용 다 있지 뭐 택시들이 시내에서 타지 거의. 근데 이런 것도 사전에 설명을 해줬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해가 됐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비용이 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순래

노순래농산물유통팀장

(마이크꺼짐)그게 도에서 딱 금액만 대략 얼마라고 딱 지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요.

성기

강성기위원

택시한테 주라고 내려와요?

순래

노순래농산물유통팀장

(마이크꺼짐)예. …(청취불능)… 대수가 지정돼서 도비 지정돼서 내려와요.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3억 중에서 4,000만 원 주고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해요?

순래

노순래농산물유통팀장

(마이크꺼짐)그런 식으로 시군별로 다 지시가 내려와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도비를 안 받으면 되지. 4,000만 원 받고 3억 투자하면서 그런 걸 하세요.

순래

노순래농산물유통팀장

(마이크꺼짐)저희도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운송조합하고 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지산 노후위험저수지 보강사업 5,000만 원 1식 서있고 덕성저수지 개보수공사 4,000만 원 1식 서있어요. 이거 송해일 팀장님이 하신 건가?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성기

강성기위원

왜 설명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갑자기 올리셨어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별도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다음부터 꼭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지산 노후위험저수지 보강사업이 뭐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그 데크해달라고 그랬던 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아닙니다. 노후저수지 여수로….

성기

강성기위원

지산2리 거 말고?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그래가지고 안전점검에 …(청취불능)…를 받은 사항이라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수로….

성기

강성기위원

뭐 제방 보강하는 거예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여수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덕성저수지 개보수공사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덕성저수지는 먼저 시장님 읍·면·동 순방 때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주민이 건의해가지고 그것도 자체진단을 해가지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제가 이 덕성저수지나 지산리 잘 아는데 덕성저수지 같은 게 4,000만 원 가지고 그게 제방공사가 안 될 텐데.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아니, 제방공사가 아니고 일부 제방 흘러내렸을 때 파이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돌망태 시공한다고 합니다.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일부 훼손된 부분만….

성기

강성기위원

일부만 하신다는 거예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왜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게 말이 계속 많지.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아니, 거기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일부 훼손된 부분만….

성기

강성기위원

훼손된 부분만 돌망으로 쌓고….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성기

강성기위원

저수지 옆에 도로 보셨죠? 다 패이고 막 이렇게 깎인 것도 저수지 거기 그런 것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그쪽에도 일부…. 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233쪽에 로컬푸드가공센터 및 혁신공간조성 이거는 신활력플러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냥 계속 하는 사업인 거죠, 이거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다음에 23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서있는 거 있잖아요. 농촌공간 전략계획수립.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사전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공모사업인데 이제 국비를 한 400억 가까이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면 400억 가까이해서 한 21개 사업 정도를 시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맞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뭐 4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인데 진짜 준비 잘하셔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천안시 농민들한테 진짜 혜택과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 잘하셔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어떻게 농촌 정주환경이 깔끔히 정리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28쪽인데 과장님,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몇 쪽이신지요?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228쪽 맨 마지막….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28쪽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 사업이요? 그 사업은 하위로 보면 이게 큰 틀로 이렇게 된 사업이라요, 이게. 거기 이제 농지기반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종갑

박종갑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뒤에 또 보시면 230쪽에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 이게 세부사업하고 편성목 관련돼서 제가 사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 보면 그 안에 농로 정비공사나 뭐 관정 개발 같은 것도 있어요. 농업인회관 뭐 정주권 관련돼서 사업이니까 농업인회관 건설사업도 있는데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이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정주권환경사업에 편성이 되어있어서…. 근데 반대로 페이지 230쪽 보면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에는 말 그대로 물길 관련 거니까 배수로나 구거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항목 편성을 할 때 왜 이게 배수로공사가 여기하고 저 지역구인데 병천하고 광덕으로 해가지고 이게 배수로 설치사업이 정주권 이쪽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건….

종갑

박종갑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업단위의 어떤 세부사업 항목을 구분할 때는 말 그대로 배수로 정비나 구거라면 편안한 물길조성과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도대체 이게 큰틀에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어떤 구체적 내역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편성목으로 구분하실 때 이해하기 편하게 배수로 관련된 사업이면 구거나 편안한 물길조성사업에 편성을 해놓으면 다 이해하기 쉬운데 그 항목에 들어갈 항목들이 갑자기 정주권환경 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구분하시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농촌기반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냥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야 될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관련된 사업들이 편성목을 다른 데다 놓고 하면 해당 사업은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구분 한번 디테일하게 해주시고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그 내용들 소위 말하는 그 정주환경 개선사업 관련된 정비사업 사업카드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자체도 사업카드를 좀 주셔요. 그러고 밑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도 사업카드를 전부 별도로 하나씩 만들어주시고 페이지 230쪽입니다.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게 있는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관련돼서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기정액에 없다가 이번에 한 9,000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밑에 이제 입장면 유리 배수로 복개공사(도비보조금) 한 4,500만 원해서 1식이 따로 있고 그 밑에 똑같은 항목으로 입장면 유리 배수로 복개공사. 물론 도비보조금 표시는 없이 4,500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작년에 도비보조가 내려왔던 사업인데요. 예산 작년에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이 내려온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비를 반납하면 안 돼가지고 이건 시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고 도비를 반납 안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제가 그러면 밑에 있는 입장면 유리 배수로 복개공사(도비보조금) 없는 사업은 시비가 이번에 매칭처럼 되어있는 거예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도비가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걸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비로 세워놓은 거고 도에 정산할 때 도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태껏 사업별 형태 보면 약간 특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비용 관련된 시비보조금 매칭할 때는 기명을 바로 밑에다 표기를 하는데 아예 항목을 달리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게 어떤 사업….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작년에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 안 하기 위해서 시비로 세워놓고 나중에 정산만 하기 위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제 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231쪽에 똑같은 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 관련돼서 중간입니다. 2023년 대용량 지하수시설 개량사업 한 1억 정도 넣었는데요. 보통 대형관정 보면 뭐 4,000만 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청취불능)… 관련된 사업도 소규모는 한 2,000만 원인데 이거는 1억 정도 들어간 도비 5,000에 시비 5,000인데 있는 어떤 사업이 이렇게 대용량까지 표기까지 하면서 1억 원씩 들까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보통 저희가 관정사업하는 것은 중형관정이라고 하거든요. 2,5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대용량 같은 사업은 용량이 큰…. 관정…. 조금 시설 기준에 있는 관정을 시설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1식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대용량지하수 몇 개를 더 사업비 넣어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한다는 차원의 사업비인 거예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3개소….

종갑

박종갑위원

개소는 3개소가 있는 거고 소위 말해 4,000만 원 이상 들였던 대용량 관정 이거 관리인 거죠, 이 비용이? 유지보수비용으로?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것도 내용 하나 따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228쪽 중복질의일 수 있어도 한번 체크해주세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천안시 흥타령쌀하고 하늘그린 이 두 가지 버전 이게 같이 여기 녹여내 있는 건가요, 이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육성사업의 디테일로 보면 어떻게 육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 육성사업이라는 게. 그냥 비용을 해다 그냥 농협이나 이런 데에 단위한테 브랜드 사용하고 있는 농가 주체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아니면 박스 지원 이런 거예요, 이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뭐 비닐포장재 지원…. 농가단위 포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하고 소모품 그런 것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지원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포장재가 됐든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예전하고 계속 브랜드는 예전에 존경하는 과장님도 그때도 계셨지만 하늘그린 만들고 흥타령쌀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홍보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브랜드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성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역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타지 같은 분들도 우리 브랜드에 대한 어떤 선호도조사나 이런 게 되어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인지도나 이런 거 혹시? 우리가 계속 육성사업, 육성사업하는데 반대급부로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아는지에 대한 제가 보는 인지도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육성만 한다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어서 좀 말씀드렸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설문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육성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분들 우리 브랜드를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왜 아까 뭐 지역 주민들에 대상으로 택시나 차량을 이용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런 거 많이 봤으면 인지하겠죠. 근데 외지분들 같은 경우가, 특히 타지역 같은 경우가 우리 브랜드가 좀 나가서 판매하고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인지수요도조사 같은 것도 같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같아요. 향후에 제가 브랜드 관련돼서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종갑

박종갑위원

육성사업이라고 하셨길래 그 안에 그런 것들 녹여들어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종갑

박종갑위원

감안하셔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농업정책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우선 농업환경국장님 차명국 국장님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장인 최명섭 과장님 경제산업위 위원회실에 처음 오셨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농업환경국을 위해서, 그다음에 농업정책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과 소통 자주 해서 농업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환영한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해갖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농업계고는 우리 천안농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계고등학교 지역의 한정은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지역에 한정은 없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천안에 거주하는 농업계….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천안에 거주하는 농업을 하는 분들 중에 농업계고를 나오면 이젠 어느 정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계고나 농업계 대학을 나와서 천안에 정착하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것도 대졸자는 연간 1,000만 원씩 지원해주고요. 고졸자는 500만 원 이렇게 해갖고서 한 3년간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농업에 종사하면서 뭐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 소모품 이런 거 경상적 경비를 이렇게 지원해주게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었던 것은 이 농업계고, 농업계 학교가 천안지역의 졸업생들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병하

이병하위원

타 지자체에서 나와서 천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천안에 정착하는 농업계 고등학교, 대학생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면 아까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리모델링 대상지는요, 선거 천흥2리 탑골마을입니다. 탑골마을이고 2020년도에 휴양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세대수는 총 236호에 1,51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포도, 배 체험이고요. 숙박 이런 시설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포도, 배 시설을 와서 체험함에 있어서 그 포도, 배 농가의 뭐 무언 것을 고쳐주고 한다는 건가요, 이 비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람들이 이제 탑골마을에 숙박시설이 있고 그런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숙박시설은 임대를 한 거예요, 아니면 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숙박시설이 있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여기 이제 위원장이 김삼룡씨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 김삼룡씨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소유권자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탑골마을 법인이나 뭘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내부시설이 지금 노후된 상태라 그 내부시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 휴양시설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도 최근에 파악해봤는데 현재까지의 이용실적은 저조하답니다. 이용실적이….

병하

이병하위원

이 이용을 너무 많이 안 해갖고 관리가 안 돼서 더 빨리 노후된 거 아닌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노후된 걸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용도 안 하는데 거기 리모델링한다고 다시 괜찮아…. 누가 이용할까요, 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갖고 이제 체험객들을 또 모집을 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좋은 시설로 이제 리모델링해야지 또 손님들도 맞이하고 체험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단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이렇게 또 노후화가 급격하게 됐으니까 다시 리모델링해서 계속 그렇게 고치고 고쳐서 또 좋은 의지를 갖고 하려는데 또 안 되고 또 고치고 할 것 같은데 이번 이거 예산 들어가니까 잘 관리감독하셔서 이용객 많이 늘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자한테도 꼭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23쪽이요. 보면은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석활동 지원해갖고 기정액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전국대회가 언제 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편성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요. 이게 저희가 오늘 출발했습니다. 오늘 출발을 해서 오늘, 내일 1박2일로 서천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행사는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전국대회에 우리 천안에 있는 쌀농업인들이. 근데 그 사업이 예산추경안을 가는 날 오늘 심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 저희도….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2회 추경 올라왔을 때 날짜를 초청장을 받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파악이 돼갖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비를….

병하

이병하위원

전용해서 일단 썼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전용을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어떤 사업비를 전용해서 썼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친환경농업팀의 예산을 갖고 전용을 해서요, 저희가 우선 지급을 하고 저희가 이 쌀전업농 전국대회 활동지원 이거는 편성이….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 전국대회라 하면 전국 각지에 농업인들이 다 모이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전국대회 이런 행사는 전년도에, 맞죠? 2023년도라면 2022년도에 확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언제 시기가.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예산도 있고 1차 추경예산도 있었는데 왜 그때 안 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날짜를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편성하는 시기하고 이렇게 조절을 했을 때 저희도 늦게 알았는데 늦어도 1회 추경에는 편성이 됐고 했어야 되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그만큼 우리 천안시에서 농업인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에 관심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참 책임을 통감하면서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짜 모든 걸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지금 전용해서 썼는데 그 예산은 원래 아까 어디 부서라고 정확하게 모르신다 했는데 어떤 예산인지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그 팀에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 좀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세심하게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거 농업인들이 알면 어쩌겠어요? “아, 우리 거 오늘 출발했는데 오늘 이거 올렸더라.” 그러면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늦게 알아갖고서 이렇게 늦게라도 조치는 그냥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조치 잘 하시고요. 서운하지 않게끔 세심한 관심, 그다음에 그런 행정 꼭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225쪽에 천안RPC 산물지게차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또 계상을 하셨는데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급하게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정부 양곡 산물벼를 수매하는 법인은 2개입니다. 천안쌀조공법인하고 천안RPC라고 2군데인데요. 천안RPC에서 정부양곡 수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기여하고 하는데 지게차 위주로 톤백마대를 운반을 하고 하는데요. 지게차가 많이 노후되고 일하는 데 지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요, 그 지게차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상태가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병하

이병하위원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노후됐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병하

이병하위원

이해할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8쪽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경산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른 시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해서 도에서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우리 택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라고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천안시가 충남에서는 택시도 많고 그러니까 그 비율적으로 이제 그만큼 산출해서 도비는 4,000만 원 내려왔는데 “야, 천안은 많으니까 그거 충족하려니까….”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 예산에 올리는 건데 이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꼭 받아야 되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참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도비 13%를 받기 위해서 시비를 한 2억 8,000만 원을 또 한다는 얘기도….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거는 다 공감할 거예요. 도에서는 얼마 주지도 않고 “니네 이거 돈 붙여서 해.” 그럼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죠. 우리 시에서도 답답할 것 같은데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이러한 보조사업은 도비사업도 이런 건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 과감하게 우리는 이 정도의 비용으로는 따로 아까 앞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미디어적으로 아니면 다른 쪽으로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천안시의 농수산물을 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도에서 뭐 패널티 먹나요?

순래

노순래농산물유통팀장

(마이크꺼짐)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에다가 도비 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천안은 안 받겠다고 말씀을….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까지만 받고?

순래

노순래농산물유통팀장

(마이크꺼짐)예. 올해는 이게 했던 거라서 중간에중단하면 조합하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까지만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추경 모자라는 돈을 세운 거고요. 내년도에도 이 13% 안 받겠다고 말을….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만약에 안 받았을 때 택시 쪽에서는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순래

노순래농산물유통팀장

(마이크꺼짐)사전에 협의했어요. 조합장님 오시고 …(청취불능)… 오셔가지고 저희 내년에 아마 천안시에서는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걸 함으로써 택시한테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순래

노순래농산물유통팀장

(마이크꺼짐)…(청취불능)…많지는 않을 거예요.

병하

이병하위원

랩핑을 해서 그냥 돌아다니는데 홍보 차원인데 그러니까 이건 거죠. 우리 천안에 있는 농특산물들을 우리 천안시민이 알고 또 많이 알아야 다른 데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젠 미디어세상 아니겠습니까? 뭐 초록창이나 그런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쳐서 검색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뭐 유튜버나 쇼츠나 짧은 동영상으로 각인을 시켜버리는 이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했을 때 더 효과적인 안이 있으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걸 질문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잘 생각을 정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231쪽 천흥용수지선 보수공사 관련해서 우리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이지원 위원님 선거 지역구의원이시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게 당연한데 이게 보수공사가 기정액이 없다 이제는 6,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추경에. 그럼 보수공사라 하면 어떠한 사정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된 거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거 때문에 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상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봤을 때…. 잠시만요.

해일

송해일농촌기반팀장

(마이크꺼짐)농촌기반팀장입니다. 여기 기존 배수로인데요. 배수로가 낡아가지고….

병하

이병하위원

낡아서.

해일

송해일농촌기반팀장

(마이크꺼짐)이장님이 보수를 해달라고….

병하

이병하위원

급하게 좀 해달라?

해일

송해일농촌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게 한 천흥저수지 밑에 배수로인 거예요?

해일

송해일농촌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 한 얼만큼 하는 거예요? 몇 키로하는 건가요, 몇 백미터하는 건가요?

해일

송해일농촌기반팀장

(마이크꺼짐)200m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0m?

해일

송해일농촌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232쪽이요. 이게 보면 명덕지구, 전곡지구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렇게 되어있어요. 3,700만 원, 그다음에 8,9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북면에 명덕리하고 전곡리 2개의 마을에….

병하

이병하위원

북면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북면에 해당됩니다. 두 군데 마을이 다 북면인데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그래갖고서 집수리라든가 스레트 철거사업, 마을안길포장, 뭐 노후교량개설, 상수도 인입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정주….

병하

이병하위원

정주여건개선사업을 좀 한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정주여건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명덕지구나 전곡지구가 선정된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뭐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이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마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이런 사업을 하니 올려라 했는데 북면에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개의 마을이 신청이 돼서 공모선정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다음에 233쪽이요. 로컬푸드가공센터 및 혁신공간 조성해가지고 3억 6,000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보조금 받아갖고 2023년인 올해까지 완공이 돼야 되는 거고 모든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공간 조성하는 그 가공센터를 이제 전매청 앞에 우리 시유지에다가 한다고 했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진행 지금 어느 정도 돼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이번 주에 중간용역했고 10월 중에 최종용역보고를 마무리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업체 선정을 해서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작년 2022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되게 우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사업인데 2023년도에 모든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될 사업인데 1년 연장을 해서 2024년까지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부로부터.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얘기한 지가 1년 전에…. 1년이 아니죠. 이게 작년 말에 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박차를 가해서 빨리 빨리 예산을 쓰면서 진짜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너무 이게 느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예산만 올리고 돈은 돈대로 갖고 가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계획보다 참 많이 지연됐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보고 했는 데요. 그때에 비하면 많이 늦고 그런 건데요. 저희가 늦지만 마무리…. 가공센터하고 혁신공간 조성사업이 마무리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건물도 잘 짓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천안시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좋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갖고 온 사업입니다. 진짜 다른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갖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 빨리 좀 하셔요. 하셔야지 됩니다. 공감을 했던 사항이에요, 작년 말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와, 이건 과연 의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냥 가는 건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게 돈은 돈대로 올려서 또 돈 다 갖고 가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이게 가공센터가 선정되기까지의 뭐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착오가 많고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늦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을 해서 농민들이 빨리 농업인들이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뭐 이거 가공센터 세워지는 그 위치도 참 아이러니하고 좀 교통이 좋아서 했다는데 가보시면 교통 좋지 않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한다 해서 믿었었던 사안입니다. 국장님.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마이크꺼짐)예.

병하

이병하위원

국장님이 이제 농업환경국장님으로 오셔서 최고 결정을 하시는 분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이게 아마 2020년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9월에 용역 실시용역이 완료가 되면 10월 정도 착공을 해서 내년 9월까지 완공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사안에 있어서 전반적인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2회 추경이 올라왔는데 기정액 대비 % 따져보니까 15%가 넘게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각 부서마다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다 비슷하겠지만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특히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몇 번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본예산에…. 물론 부서 노력을 많이 해서 부서 본예산에 많이 세우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해갖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농사 다 거의 지었는데 뭐 기계 주고 관정 파주고 이거는 약간 의미가…. 물론 내년에 쓰고 후년에도 계속 쓰는 거지만 그런 거 앞으로 좀 더 노력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22쪽 하단에 아까도 뭐 다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용역비 있잖아요. 이거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하고 강성기 위원한테 좀 주세요, 과업지시서 내린 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23쪽에 천안팥 소비활성 장려지원금이 있어요. 천안팥 이게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지원금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천안팥 저희 수매를 해서 공급을 하는 업체는 지금 아우내농협하고 광덕에 황금들녘영농조합법인 2개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수매를 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가 kg당 한 1만 1,000원 정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2개 공급업체에서는 한 8,600원을 공급을 했더라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수매를 했다는 거죠, 수매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수매를 해서. 수매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뚜주루나 학화 이런 업체한테 공급가는 한 8,600원에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한 2,400원 정도 차액 생기는 거.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 차액 생기는 걸 지원해주는 거구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2개 수매법인에.

종영

육종영위원

흥타령쌀 쓰는 거처럼 차액 지원해주는 걸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24쪽에요, 밑에 저온저장시설 지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밑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양곡업체.

종영

육종영위원

어떤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편성되면요, 저희 지역에는 12개 양곡가공업체가 있습니다. 도정공장이 있는데 12개의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거기서 최종 선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업규모는 330㎡에서 100평짜리 1동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00평짜리 1동?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12개를 도정공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이게 사전에 수요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예산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천안시 양곡가공협회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도하고.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요, 2023년도 24년도 국산밀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지원이 있어요, 2,700만 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어떤 걸 지원해주는…. 뭐 종자 같은 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국산밀생산단지 우리밀영농조합법인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거기 교육비라든가 컨설팅…. 뭐 표지판 제작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밀재배농가가 17농가에 한 35ha 정도를 재배했어요. 그래갖고 한 176톤 정도를 작년에 생산했는데요. 이 단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 지원해주게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밀영농조합법인 하나밖에 없잖아요, 천안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한 군데다 주는 거잖아요, 이게? 한 군데가 17개 농가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 농업인들…. 예. 참여하는 농가들해서 표지판이라든가 뭐 교육비, 컨설팅 이런 것들….

종영

육종영위원

예, 그다음 쪽에요. 228쪽 중간에 충남오감 품목별 주간농협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1개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2억 8,200인데 이게 어디 농협에다가 주려고 어떤 종목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충남 브랜드가 충남오감이거든요. 오감 참여농협이 천안에 7개 농협이 있습니다. 광역브랜드인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 거는 딱 직산농협으로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직산농협에 선별기하고 냉동기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딱 지정돼서 내려온 거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직산농협으로 딱 선정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29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가 있어요. 딱 보니까 이게 도의원 사업비 매칭해놓는 거 같아요. 맞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죠? 도비 매칭되는 거는 다 도의원 사업비로 보면 되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도의원 사업비로 매칭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여기 농업용수 관정개발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뭐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이게 어느 거는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뭐 수중모터가 고장난 것 같으면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다 농가에서 부담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렇게 요새 지원 막 해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소유권자가 저희 시면 저희가 뭐 모터 교체라든가 뭐 전기수리시설 배전함 이런 것들을 시 소유물은 저희가 이렇게 해주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아까 말할 때 팀장님…. 1억짜리 같은 거 그건 완전 대형이잖아요. 그런 건 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시 소유예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천안시 명의로 되어있는 거, 천안시장 명의로 되어있는 건 저희가 하고요. 보조금은 개인적인 개인기관이….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31쪽 하단에 보면 입장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이제 거기서 입장 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많이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구사항은 주로 어느 게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는 이거는 현장이라든가 파악이 좀 덜 되어갖고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농지기반팀장입니다. 이거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입장면하고 얘기가 다 되어가지고요. 추진위원단하고 다 얘기가 되어가지고 행복센터 지으면서 그 위에 3층에 농업기술센터를 1개층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9억을….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현 위치 자리를 부수고 거기다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안에다가….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매입을 예산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그것도 사업비 내에서 부지를 더 확보해가지고 하는 걸로….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그 기초거점 사업비 내에서는 부지 구입자금은 못 쓰게 돼있잖아요.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아닙니다. 30%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0% 내에서? 그만큼 다른 아산시나 어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해줬는데….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아니, 이 사업비 내에서 보통….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글쎄 부지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좀 다른 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토지 구입할 비용만큼. 이게 총 사업비가 40억이에요, 얼마예요? 40억?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예.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비 내에서 부지 확보해가지고…. 타시군도 거의 그 사업비 내에서 부지를 확보….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별도의 복지회관 짓는 건 협의가 잘 됐다?

해일

송해일농지기반팀장

(마이크꺼짐)농업기술센터 3층은 이 사업비 말고 별도로 시비를 세워서 농업기술센터를 3층에 짓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심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위원님들이 관심이 또 그만큼 많고 궁금한 게 많으셔서 질문도 많이 하셨지만 사전에 부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때문에 뒤에 축산과도 기다리고 밖에 다 기다리고 이게 뭐예요, 과장님. 물론 처음 심의를 받는 것이어서 잘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이해를 하고 싶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팀장님들은 다 해보셨잖아요, 과장님뿐만 아니고. 근데 왜 따로따로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지금 한 분당 2, 30분씩…. 내일도 저희 출근해서 이거 심의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축산과장입니다. 2023년 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앞서 설명한 과가 농업정책과였는데 거기도 사전설명을 저희한테 안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시간도 딜레이되고 같은 질문이 반복되기도 하고 위원님들도 힘들고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축산과도 사전설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농업정책과야 뭐 처음이라 그렇다고도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조금 너무 아쉬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뒤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그냥 뭐 이게 사전설명을 들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1쪽에 학교급식용 한우출하장려금은 이게 농가에 주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농가한테 지급되는….

지원

이지원위원

몇 농가에…. 선정기준과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한우 고급육 그걸 먹이기 위해서 학교급식센터로 출하하는 한우농가에게 소 등급에 따라갖고 예를 들어 1등급은 35만 원, 1+는 40만 원 이런 식으로 농가에게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평균 몇 농가가 이렇게 지원을 받죠, 장려금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22년 같은 경우에는 102농가가 심사를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것도 선정기준이 있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선정기준은 아니고 한우를 키우는 농가가 학교급식용으로….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럼 이거 해마다 저희가 이렇게 출하장려금을 보조했었던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5,000이 더 증감…. 더 많이 갔다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 출하 예산액이 8,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것이 6월까지 한 7,700만 원이 다 집행이 돼갖고 좀 더 예산을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해했습니다. 242쪽 중간에 보시면 조사료현장조사 업무용 테블릿 구입비로 550했는데 이거는 뭐를 사서 누가 쓰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이 출장 다니면서 조사료 옥수수 등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작물 심는 데 거기다가 어느 농가가 지번을 어디다가 심겠다하면 이 테블릿PC하고 그 프로그램이 그 안에 탑재되어있는데 갖고 나가면 현지에서….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처음 쓰는 건 아니죠? 이 직원만…. 기존에 있었었는데 없는 직원이 있어서, 또는 모자라서 더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인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기존에 사용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노후돼갖고 이번에 하나 교체해갖고….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과에 하나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하나 있는데 그게 노후돼서 다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조사료업무 보는 직원이 1명 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쓰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243쪽 아랫 부분에 보시면 양봉피해농가 꿀벌 올해 이게 피해가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1억이나 지원을 하게 된 건가요? 계상한 건가요, 1억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 올 겨울하고 작년 겨울에 벌들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많이 죽는다는 이런 거를 신문 보도상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지원

이지원위원

추워서 뭐 얼어죽은 건가요? 어떤 피해가 있었죠, 꿀벌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는 일단은 벌들이 나가서 못 돌아오는데 대개 보면 기존에 쓰던 약품을 계속 내성이 생김으로써 고정적으로 써갖고 그렇게 해서 못 돌아오고 약간 기후환경 탓도….

지원

이지원위원

이번에 갑자기 꿀벌이 피해를 입은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래서 양봉농가에게 벌통구입비 해갖고 보조금 50%해서 1억을 세운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246쪽에요, 23년 도축역량강화 지원사업 1개소에 5억 해서 2억 5,000씩 2번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도공모사업으로 된 거고요. 저희 직산에 있는 가공공장에 이 조건이 기존에 있는 도축장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가공시설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산에 도축상 사조산업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연계돼있는 업체에서 이 이물질 엑스레이검출기라든가 또 아니면 안에 작업장에 노후시설 이런 것들 교체해야겠다고 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소, 돼지 도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 그쪽 부분은 돼지만 도축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돼지를 도축하는 역량강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47쪽에 반려동물 입양 및 팻티켓교육으로 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200만 원 이게 대상자와 교육인지 홍보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또는 뭐 키우고자 하는 희망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내갖고 홍보도 하면서 그분들에게 팻티켓교육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면 200이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홍보비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게 올해 처음 돼있고요. 저희가 일반 시민이 그렇게 뭐 팻티켓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은 이제 뭐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하는 의미인데 홍보는 무슨 팻티켓안내판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 교육비가 200밖에 안돼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건 저희가 팻티켓교육 강사라든가 …(청취불능)…강사는 저희가 이거하고 또 저희 관내에 연암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암대학교에서도 교수님하고 얘기가 되어갖고 저희가 이 예산뿐만 아니고 연암대에서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연암대하고 백석문화대 같이 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반려동물 입양 및 팻티켓교육 안에 그 교육을 시켜주는 강사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같이.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거 약간 좀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사전설명을 못들어서 그러는데 이게 품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비가 200밖에 안될 리는 없는데 강사비라면 뭐 강사비품목으로도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니까요,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8쪽에 아랫 부분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준공식해서 이거 언제 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사준공식 900만 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지원센터는 저희 지금 목천에 10월 말 정도 건물은 준공되고요. 11월 정도에 준공 예정인데 반려동물지원센터가 그때 준공하면 한번 준공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거 준공식 종류도 다른 과에서처럼 뭐 식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 형식이 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900만 원을 쓰고 싶으신지 이것도 혹시 뭐 계획이 있으시면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3쪽에 2014년 유소년승마단 창당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오타입니까? 2024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14년에 창단한 사업에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00만 원이라고 있는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반납금에 관련된 거고요. 무슨 반납금이냐면 2014년도에 성남초등학교가 유소년승마단을 창단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학교가 승마단을 접었습니다. 포기를 해갖고 접어갖고 그동안 이게 도비 부분이 이만큼은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도비반납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

이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빠르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5,000만 원 추가하신 거 있잖아요. 총 기정액은 3억,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2,500 모자라서 한 거예요, 아니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악취다발 민원이 있는 지역 동남구 3개소를 대상으로 해갖고 이건 할 그런 예정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구체적으로 뭐뭐 지원을 해요, 3억 2,500 정도 되면 지원내용이 뭔지 뭐뭐를 지원하는 건지도 안 나와 있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3억 2,500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5,000만 원….

성기

강성기위원

기정액이 3억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기정액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다 포함….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거 사용내역. 악취저감제 지원을 뭐뭐했는지 그 내역.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에는 기존에 예를 들어 톳밥이라든가 아니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먹이는 거, 뿌리는 거 그런 사업이 이런 것들은 다 추진되어있던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시 5,000만 원은 이 동남구지역 악취민원 다발지역 그쪽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위원님하고 또 상의를 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뭘로 지원하실…. 뭘로 지원하실 예정이에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건 아직 지원항목은 미정되어있고요. 아마 저희 담당팀에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을 겁니다. 그 의견을 모아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지금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악취 때문에.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환경정책과랑 같이 해서 손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퇴비와 기계장비 1억 8,000을 세웠는데 퇴비와 기계장비는 뭐를, 스키로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여기에서 퇴비와….

성기

강성기위원

축분발효기 말씀하시는 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축분교반기하고 축분고속발효기.

성기

강성기위원

축분고속발효기 1억 8,000은 1식밖에 더 돼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기존에 1억 2,000이 저희 본예산에 보조내시가 되어있었는데 예산이 덜 세워진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축분발효기는 자부담 몇 %해주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거의 다 50% 정도 해당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직도 50%예요?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줘보실래요, 왜 항상 50%인지.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칭사업을 뛰어넘어서 저희 시 자담 부분을 뭐 시비로 다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 어려운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발효기 자체가 1억 8,000, 2억 가는데 자부담 50%는 농가에서 뭐 9,000에서 1억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농가가 선뜻선뜻 그거를 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부담을 좀 줄여주면 30%든 20%든 줄여주면 농가에서도 크게 부담 없이…. 본인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설치를 하겠죠, 그죠? 자부담이 한 20%나 30%만 그렇게만 줄여줘도…. 이번에도 1명 죽었잖아요, 그죠? 자살하신 거 아시잖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보성 쪽 얘기 들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악취민원에 시달리다가 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우리 천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1명 나오면 해주실라 그러나…. 이거는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진짜 정말…. 근데 올해도 또 50%예요? 이것도 자료 다 주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사업이라는데 이게 안개분무하고 틀린 거죠?

예, 다릅니다, 이거는.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는 어떤 액비순환시스템이 뭐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기존에 돼지돈사 구조가 슬러리돈사라고 해서 뇨나 분을 싸면 밑으로 화장실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분하고 뇨하고 그거를 저기 정화처리시설 그쪽으로 가서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된 다음에 처리된 그 처리수는 또 다시 환원해서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악취 방지하는 그런 일종의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이제 다 그렇게 그런 분뇨처리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농장마다 다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이런 거는 축사구조가 스크레퍼식이 아니고 뇨나 분을 쌌을 때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슬러리돈사의 구조에 해당하는 농가만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이번 장마 때 여름에 분뇨처리장이 다 넘친 거 아시죠,농장들이. 돈사, 축사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돈사에 있는 분뇨처리장이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 처리장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넘쳐가지고 그게 이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 얘기는….

성기

강성기위원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고 민원이 여름에 엄청났어요. 동면도 그렇고 병천도 그렇고. 이것도 1개소 지원해주고 자부담 50%고.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국장님, 이게 자부담 굳이 50%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자부담 비율은 기존부터 물론 이제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의 어떤 한정성이 있고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자부담 없이 많이 해주다 보면 이런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면이 있고, 또 한정된 예산 갖고서 여러 대를 지원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여러 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축산발효기 전 1,199개의 농가 중에 축산발효기 몇 대 지원해주셨어요, 과장님? 천안시내의 전체 축산발효기 지원은 몇 대 하셨냐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한 3대에서 그 정도만 해주는데요.

성기

강성기위원

1,200농가 중에 1년에 3대 해주는데 뭐 여러 대 해주셨다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1200농가에서 3대면 몇 %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근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1,200농가가 다 필요한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모가 있어갖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농장들은 그나마 수익이 나니까 50% 부담해서라도 큰 농장은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소규모 2,000두, 2,500두, 3,000두 이런 데는 못놔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시는데 과장님, 제가 맨날 그랬잖아. 예산 올려나 보셨어요? 예산을 올린 다음에 여기 우리 경산위원들님들 7분 계시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이것 좀 축산농가 도와주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신 적 있냐고요. 한 번도 없죠?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게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 근처에 사시는 천안시민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보성마냥 자살을 했어. 그다음에 정신차려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조례도 있잖아요, 조례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전액 지원해달라고 안 했잖아요. 20%든 30%든 자부담 좀 줄여주시면 농가들이 참여하는 농가들이 많으니 악취민원도 줄을 거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 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년 예산법무과에서 지방보조금 세부관리운영기준이라는 결재를 매년 맡아놓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특혜자가 일반일일 경우 보조금 50%, 자부담 50%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는 우리 예산과에서 세우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렇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침이지 무슨 조례예요? 환경정책과 20%, 30%인 거 아시죠? 바이오커튼이든 안개분무장치 등 자부담 30%예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위원님, 자부담 부분은 대부분 어떤 시 지침이든 규정이든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든 기준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저기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기존에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예산 올리시지도 않고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셔 왜. 예산을 쓸 만큼 올리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하셔야지. 이런 1식 축분발효기 하나 1년에 2개, 3개밖에 안 되는데 뭐 여러 개 한다고 그러시고. 액비순환…. 1식했지. 악취저감제사업도 그렇고 5,000만 원 갖고 뭐를 하시겠다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우리 강성기 위원님께서 항상 예산심의 때나 이렇게 조례심의 때도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에서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부담 비율 같은 거 50% 내려온 거에 대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위원

본회의 때 5분발언도 악취 때문에 5분발언하게 됐어요. 관심들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부서에서…. 그래서 5분발언도 준비했으니까 그때 잘 보시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진짜 이게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 갖고 하셔야 돼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축산농가를 위해서 늘 헌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4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인데요.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성립전예산으로 1식을 만드셨는데 정확히 간단하게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축산 분야 ICT융복합사업은 일단은 대상 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금하고 융자하고 자담…. 뭐 시비나 도비는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료배합기라든가 대형환풍기, 자동사료급여기 이런 것들이 휴대폰으로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또 로봇착유기 그런 사업에 해당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축산 ICT 관련돼서 융복합이 이제 축산뿐만 아니라 뭐 농업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좀 이해를 과장님 돕고자 하는 거는 예전부터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유사성 있는 사업들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매번 할 때마다 2농가, 3농가 정도 이렇게 선정이 돼왔던 거예요? 이 기금예산 범위 내에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이게 또 저희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희망농가들 취합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도 거를 평가를 해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가 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나 정도 됐죠, 그럼 대략?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ICT사업이 한 5년….

종갑

박종갑위원

5년 정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뭐 1년에 한 2, 3농가 잡으면 지금 현재 천안시에는 축산 분야 ICT 관련된 축산농가들 한 10여 농가 이상은 되겠네요, 지금 현재는 구성하고 있는 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앞으로 사실은 이게 흐름이잖아요, 이게. 기금뿐만 아니라 혹시 자체 본예산이나 예산 차원에서도 이런 거 감안하고 계시나요, 혹시? 계속 기금으로만 유지하나요, 이 사업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 사업은 일단은 기금 쪽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도 어차피 농업이나 저희 축산도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거 아까 강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페이지 243쪽 맨 위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추가분인데 기존에 저희가 한 2,500해가지고 제가 축산 관련된 예산 %를 봤더니 유일하게 이게 한 100% 오른 거예요, 그죠? 종전에 기존에 2,500에서 또 이번에 2회 추경에 2,500을 세우셨으니까 금액 대비 한 100%가 인상이 됐는데 악취저감제 관련된 아까 과장님도 부연설명하시다 보니까 뭐 3개 지역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동부권 쪽 얘기하시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은 뭐 2,500 가지고서 앞으로 9월 모르겠어요. 예산 편성이 되면 거의 10월, 11월 뭐 겨울철에는 악취민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을 상대적으로 축산농가가 아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천안시민들 냄새 안 나가게 하려고 보급해주시는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자, 그렇다면 이 민원은 2,500 세웠다는 거는 내년에는 관련된 예산이 추경편성 없이 본예산에 똑같이 5,000 정도 들어갈까요? 왜냐면 계속 우리가 맨날 축산거리제한 조례할 때도 얘기 나왔던 게 상대적…. 민원이 악취 때문에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혹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1억을 요구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당초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요구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적었고요. 이런 부분도 그동안 계속 강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1회 추경에도 세웠고 이번에도 세웠고 계속 내년 예산에도 시비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왜냐면 악취저감 관련돼서는 이 민원이 축산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 천안시민과의 연동성이 가장 강한 민원성 성격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산 확보 관련돼서 지금 추경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도 100%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인정해줬었던 것 같은데 기존에 하니까 한 1억 이상을 요구는 하셨다는…. 하시니까 이해는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이 좀 모르겠습니다. 천안시 뭐 축산농가도 있고 주민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민원이 상대적으로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노력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47쪽 저희가 요새 앞으로 뭐 이슈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관련돼서 시 추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해당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뭐 국도비하고 각자 시나 군이나 그 예산 예산편성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이거 또 따로 2,500을 늘린 사유는 그만큼 길고양이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750마리를 중성화수술을 다 했는데요. 이게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더 예산도 증액 요구도 하고 해갖고 그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가로 100마리 정도 더 해보려고 예산을 저희도….

종갑

박종갑위원

100마리요? 2,500 정도면 마리당 25만 원해가지고 100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하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나올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건 아무래도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이 정확하게 아직 정부에서도 뭐 검증된 상태는 아닌데 어쨌든 중성화를 함으로써 증식해가는 걸 줄이거나 감소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소위 말하는 어떤 사업이 추진하면서 성과 형태로 그게 줄어들거나 하면 기대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건데 매년 똑같은 사업들이 동일비용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면 이 사업이 과연 효과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한 마리라도 더 시 추가분을 굳이 할 정도면 이라도 더 할 정도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어느 정도 개체수에 대한 어떤 정립을 해줘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산 관련돼서는 꼭 길고양이가 아니라도 뭐 유해조수 같은 경우도 일부러 돈을 들여서라도 막 줄이는 경우가 있어서 과연 천안 같은 경우 청솔모 같은 경우도 그런 수혜적 혜택을 농가나 뭐 총포 관련 돈을 지급했더니 또 상대적으로 줄었었어요. 그래서 기대효과가 있어서 호두 생산량도 어느 정도 기대치 이상이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도하면 과도할 수도 있는데 예산 투입을 더 해서라도 이걸 어느 순간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생태적으로 길고양이는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방어적 성격으로 예산만 편성해서 그냥 유지하는 형태가 이게 옳은 정책인지 저는 그걸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게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가 한 600여 마리씩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개체수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눈에 보일 만큼 확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를 꾸준히 이거는 10년 이상 계속 꾸준히 함으로써 개체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하고도 같이 동물 존중 이런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 그런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 뜻은 제가 이해가 되면서도 약간 의견차이가 있는 건데 그냥 소규모 예산 적정수준 예산으로 그냥 툴만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좀 과도하리만치라도 예산 더 해서 물론 이게 나중에 자연생태적인 개체수 증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책이나 이런 정책을 펼 때에는 과도하리만치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돼서 개체수에 대한 부분을 확 줄이는 것도 하나의 목표설정의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추가분 추경 때 예산 확보해가지고 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런 문제들이 더 줄지 않기 때문에 더 시책이라도 시비라도 더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간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꾸로의 반문입니다, 사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한 2억 이 정도 해갖고 한 1,000마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뭐 한 10억이든 20억이든 여기다 길고양이 TNR사업에다 그만큼 투자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눈에 확 부각이 되잖아요.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것도 자체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약간 숙제를 안고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242쪽이요. 242쪽 옆에 243쪽입니다. 중간에 그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처리시설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저희 본예산에 조금 덜 계상된 부분을 이번에 세우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닭이라든가 양계농가에서 일반 폐사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폐사체를 열처리를 해갖고 거기에서 농장 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계입니다, 처리기계.

병하

이병하위원

렌더링하는 거 그거다? 추가분. 그다음에 247쪽이요.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식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반려동물 입양 및 팻티켓교육 관련해서 우리 이지원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팻티켓이라는 것은 에티켓, 그다음에 팻은 이제 키우는 반료묘나 반료견이나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에티켓을 교육한다는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저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마는 유기견, 그다음에 유기묘 여러 가지 반려동물들 버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예뻐서 이걸 입양을 합니다. 분양을 합니다. 여기저기 오줌 싸고 똥 싸도 예뻐요, 어렸을 때. 근데 이게 좀 커가면서 말도 안 듣고 하니까 갖다버린다고. 그래서 유기동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에 있어서 저는 기본 복종훈련을 우리 천안시에서 좀 사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냈어요. 근데 팻티켓이라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한 우리 백석동에 반려동물쉼터 엊그저께 개장했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개장했어요. 그것도 물어볼 건데 반려동물쉼터 준공식이 이제 300만 원을 올렸다가 준공식 비용으로…. 감액했어요. 그 사유는 뭔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반려동물쉼터를 개장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2개 있고 하나 더 해서 이제 3개인데요. 이거 거기에서 준공식 형태가 크게 300만 원 갖고 또 규모라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삭감하고 저희가 그 동물지원센터 오픈할 때 그때 준공식 거기서 그쪽으로 모아서 하자해갖고 백석동 반려동물쉼터는 예산 300은 삭감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을 하려했는데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할 때 좀 더 거기 투입을 해서 쓰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천안시에 지금 세 군데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천안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세 곳인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도솔광장하고 축구센터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축구센터하고 이제 백석동이 생긴 거죠. 에티켓도 좋지만 기본 복종훈련은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면 우리 어르신들 천안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8시 뭐 무슨 공원에서 몇 시해갖고 체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공원에 기본 복종훈련을 좀 시킴으로써 우리 애기가 집에서는 시켰는데 말 안 듣는데 여기서 배운 대로 하니까 말을 듣네? 그러면 더 버리는 것도 줄어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 생각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에티켓도 좋은데 200만 원에 얼만큼 홍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귀담아들어서 우리 행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는 더 동물병원도 들어가지마는 또 훈련사도 저희가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결국에는 그 훈련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 같은 거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명심해갖고 실제적으로 한번 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연암대학교하고 같이 계속 협력해가면서 유기동물로 분양되는 것들도 뭐 복종훈련이든 이런 거 같이 시키게끔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꼭 좀 우리 천안시가 우리 동물을 사랑하는 천안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249쪽이요.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건 기존에 있는 닭농가가 이제 일반농가인데 자기 동물복지 쪽으로 가겠다, 동물복지농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문기관에게 컨설팅 받아서 나중에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축종이 닭이에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이거는 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닭은 어떻게 동물복지로 이렇게 변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동물복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대개 구조는 평사구조고요, 바닥 평사.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렇게 하나씩 갖추어 있는 게 아니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케이지가 아니고 바닥평사구조고 또 사육면적당 동물복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리수를 하고 또 야외 자연채광이 들어와서 또 야외에도 가서 뭐 무료목욕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를 갖춘 게 동물복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동물복지축사에서 키워진 닭은 일반케이지에서 큰 닭보다 뭐 확실히 뭐가 좋은 게 빡 뚜렷한 게 나타나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글쎄, 일단 거기에서 나온 계란이나 이런 것도 가격차는 더 훨씬 있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비싼 데서 컸으니까 비싸게 받겠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근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동물복지를 정부에서도 인정해주는 거니까 그걸 믿고 그렇게 가는 거죠.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이 성성호수공원에 계속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돈이 투입되는 만큼 좋아지겠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성성호수공원이 천안시 뭐 찾아가볼 만한 선정하면서 6경에 선정이 돼서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으로 저도 알고 있고 굉장히 자주 가는 시민중에 한 명인데 제가 세부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런데요. 이 성성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거 세부계획이 포함된 자료를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어쨌든 돈이 투입된 만큼 과장님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셨으니까 저도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저도 이지원 위원님 질의에 따라 질의 이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성성호수공원에 앞으로 더 투입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더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으신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시책 구상하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시그니처 설치하는 걸로 해서 15억 하고요. 그다음에 벚꽃길 조성 1억 원 내년 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매번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다 성성호수에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 미비한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요. 주민들이 많이 찾기 위한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끝은 있는 거죠, 이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여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게 천안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나….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작년에 4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아직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늘이 너무 없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서북구 주민들한테만 혜택이 가고 동남구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차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다 찾아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차 타고 오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어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사업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작년 4월에 우리가 준공이 됐는데 그러면 작년 4월에 준공을 위해서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성호수공원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미비한 점들이 계속 보여서 새로 추가적으로 계속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처음부터 그러면 제대로 좀 잘했으면 이런 개선사업들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시설을 만들면서 한 번에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면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당연히 그렇죠.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 거겠죠. 하지만 시에서 하는 그 행정은 사업은 그런 것들도 철두철미하게 기획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관경관조성사업으로 지금 1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운데 다리 이렇게 있죠. 그거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물빛유리교.

병하

이병하위원

물빛유리교? 저도 우리 식구들하고 우리 애기들하고 갔었습니다. 거기 뭐 이렇게 야관조명 쏴갖고 꽃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트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뭐 사진을 찍기에 되게 좋은 명소로 인스타에도 올라오고요. 근데 지금 1억을 들여서 야관경관조명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밑에 쪽은 많이 됐는데 위쪽 장수촌 있는 쪽…. 위쪽이죠. 자이 쪽 있는 쪽에는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는 너무 어두워서 그쪽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자 주변하고 그쪽에 목교가 3개가 있습니다. 목교의 경관조명하고 정자의 경관조명하고요. 그다음에 정자 옆으로 해서 불이 들어오는 꽃 모양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1,000개 정도 거기다가 심어서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런 것들 존경하는 우리 이지원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자료 잘 저거 해서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 다 한번 주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256쪽이요. 가운데 부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이거 어디 해주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세 군데 지금 해주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으뜸농장하고 마글론농장, 한진농장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마글론은 성남이고요, 으뜸농장은 직산, 그리고 한진농장은 성환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작년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농가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선정을 해가지고….

병하

이병하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선정기준은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든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 세 농가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대상지의 한 군데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병하

이병하위원

빨리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256쪽 맨 하단에 모바일영화제 4,00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번에 도비가 포함된….

병하

이병하위원

예. 도비 포함 2,000만 원 이렇게 서갖고 매칭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핸드폰으로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그 핸드폰을 환경 관련 영화를 제작하면서 미래세대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고취하고 그리고 직접 제작한 영화들을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연말에 영화제까지 개최하고 거기서 당선된 영화들은 교육청에 문의해가지고 그 직접 만든 영화들도 학교에서 상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영화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 영화제 총 예산 4,000만 원으로 다 가능한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자부담이 30%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셨는데 청소년이 몇 살까지…. 고등학생 애들까지?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초·중·고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초·중·고까지.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영화를 자체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자기 일상을 찍어도 되고요. 환경에 관한 걸 찍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면….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어느 정도 기획을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마이크꺼짐)대강만….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내용도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과장님. 255쪽 중간에 비상대비 화학전시 제독물자 폐기물처리가 있어요. 기정액에 2,190만 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6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이게 뭐 아까 설명을 보니까 뭐 유효기간이 끝나가지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상반기에 본예산에 있던 거는 산 거고요. 제품을 산 거고 이게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제품은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폐기처분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2년씩에 한 번씩 다 이게 교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전부 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게 뭐예요, 제품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 이게 전시에는 독극물을 중화 처리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일상적으로는 보면 수돗물 소독하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바로 폐기처분하는 건 아니고 2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이거를 사용할 곳이 있는지…. 사용할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급해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공문도 다 띄웁니다. 그래서 가져갈 데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독제로도 쓰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성성호수공원 조성사업 폐기물 처분 부담이 있어요. 이게 조성사업하면서 폐기물이 발생한 거를 우리가 처분을 하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조성공사하면서 페기물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소각이나 재활용을 하면 처분 부담금이 안 나오는데요. 소각이나 매립을 하면 그거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각이나 매립을 하면 폐기물분담금을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 시가 이 예산을 쓰고 하는 거예요? 시행사가 폐기물까지 다 정리해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사업체들이 폐기물처리를 다 해줘야지, 왜 시에서 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게 배출자가 천안시장으로 되니까요. 이 배출자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배출자 기준이 왜 천안시예요? 시행사가 해야지.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그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내게 돼있습니다, 그 발주자가요.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종영

육종영위원

발주자가 우리 천안시입니까?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예. 그런 부담금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제 매립장이나 소각장 어떤 거 만들 때 그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좋아요. 그 밑에 호수공원 녹지유지관리공사가 1억 5,000이 감액됐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산을 4억을 세웠는데요.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2억 5,000에 설계가 돼서 나머지….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5,000이라는 게 액수가 과장님, 1억 5,000 세우려면 예산부서랑 무지 싸워야 되죠? 이게 예산을 추계를 잘못해갖고 1억 5,000을 급히 쓸 데를 못쓰고 있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성성 쉼터 조성도 있고 그 밑에 비료 시비공사 있어요. 비료는 우리가 일반 농사용 짓는 비료를 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어디다가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거기 산책로가 있는 나무들 쭉 심어져…. 공원 전체를 말씀드립….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거기가 성성호수공원이잖아요. 거기가 생태공원처럼 그런 데 비료 같은 거 막 이렇게 뿌려도 되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친환경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수목식재공사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바로 수목식재….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산림휴양과에서 이번에 8,240주 수목을 저희들이 지원 받았습니다. 버드나무 외에 13종 8,240주를 산림휴양과에서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공원 주변에다가 심을 겁니다. 그 수목식재는 보장기간이 뭐 죽거나 고사할 때 수목식재 보존기간이 얼마예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하자는 2년인데 지금 이번에 산림휴양과에서 제공받은 수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가 그거는 관리를 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렇죠.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다행인데 하자 그거는 없는 데고 지금 기존에 성성공원 조성을 할 때 나무 식재한 거는 하자기간에 아직도 있죠?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예. 내년 4월에 29일까지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나무 죽은 거 있는 거 없는 거.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도 다 돌아봤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있어요, 없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일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왜 안 고쳐, 식재 …(청취불능)… 안 해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그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봄에 한번 식재 고사목에 대해서 한번 교체를 했고요. 그게 또 가을 11월 후에….

종영

육종영위원

왜 그걸 시비로 하냐고 하자기간이 있잖아, 2년이라매요. 지금 작년 4월 달에 준공했는데 내년까지도 하자기간인데 왜 우리 시비로 해요, 그거를.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시비로 한 게 아닙니다. 하자로 한 겁니다, 하자로.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아니요, 시비로. 아니, 4월에 봄에 일부 했고요. 지금 또 계속 고사가 발생되는 거는 올해 11월, 그리고 내년 4월까지 해서 전부 교체 예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야간조명 있잖아요. 아까 뭐 몇 분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지금 거기 야간조명이 있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위쪽으로는….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현재도 있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지금 이게 저수지마다 데크 까는 데가 천흥저수지, 직산 삼은저수지 뭐 몇 군데 있죠? 이런 데는 야간조명해달라는데 안 해요? 여기 요구 없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만, 성성호수공원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성성호수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 다 중점적으로 아까도 보니까 계속 김강진 위원도 그렇고 다 예산이 성성호수공원에 너무 집중적으로 여기만 하는 것 같아요. 읍·면도 이런 데도 좀 하고 해줘야 되는데. 물론 다른 부서가 틀리더라도…. 그 다음 256쪽 위에요.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조사 9,000만 원이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용역비치고 액수가 좀 큰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아산 배방읍에 아파트단지가 지금 신축을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풍세 용정리 일원에 축사가 닭 개사 11개, 돼지 2군데, 종합…. 2군데 15군데가 지금 밀집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산에서는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 천안 풍세에서 날아오는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실제로 저희 풍세에서 용정리에서 있는 곳이 거기 피해를 가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용역비가 9,000씩이나 들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인건비가 많은데요. 이게 격자식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풍세에서 아산 배방까지 3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격자식을 해가지고 200m 간격으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냄새가 어디까지 가는가라는 것들을 144회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인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인건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과업지시서 좀 한번 받아볼게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그 밑에 수렵면허증 발급기 있어요. 수렵면허증은 대개 경찰서 같은 데서 발급해주는 거 아닙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종이로 인쇄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몇 개 시군들에서는 저희 주민등록증 같이 이렇게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서 한번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러 위원님들 또 계속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약간 궁금증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지금 과업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민간이에요, 아니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입찰할 겁니다. 1년….

종갑

박종갑위원

원래 관련된 예산이 기정액이 한 2,200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 하지는 않고 이동까지 합쳐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실태조사랑 다른 것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별도로 이거는….

종갑

박종갑위원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되어있는데, 1식?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9,000….

종갑

박종갑위원

9,000만 원.

김윤

김윤축산환경팀장

악취실태조사 5년마다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던 용역에 타당성조사는 따로 지금 올해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고요. 이거는 별도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풍세지역….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 지역구라 제가 관심 가져서 하는 건데 그 얘기들이 계속 오고 있었죠. 아산 쪽에서는 “니네다.” 우리는 “무슨 소리하냐.” 옛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똑같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민원 때문에 충남보건환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해가지고 풍향계 방향까지, 흐름까지 아파트가 차단하는 게 어느 정도 역학구도가 있는지까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연구용역기관이 어디인지 우리가 상급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3자한테 의뢰를 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산에서는 벌써 발주해가지고 자기네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도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 냄새 확인할 거니까 우리도 대응하려고 똑같이 연구과제 넣고 똑같으면 똑같은 원인이 나올 거고 아니다 하면 우리 주장도 펼쳐야 되니까 우리도 그냥 방어적 기질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 관련돼서 아까 좀 전에 축산과도 비슷한 내용했는데 또 동일한 업무가 환경정책과…. 어디죠, 여기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방지시설 개념….

종갑

박종갑위원

방지시설 개념이고 거기는 축산에서 냄새 안 나게 개선제 같은 거를 해주는 거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는 시설 중심으로 하는 건데 그동안 몇 개 정도 했어요, 우리?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년 세 군데씩 해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아홉 군데….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한지는 아홉 군데?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요구사항들은 많죠? 어떻습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동일한 조건인데 아까도 축산도 다 상대적 민원…. 주민과 관련된 민원들이 악취는 또 해당 부서에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개선사업들, 저는 그래요. 이왕이면 뭐 동일연속선상 예산법무과로 협의해가지고 “올해 한 몇천만 원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단위를 빨리 고리를 끊으려면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는 게 해야 이 사업들이 끝나는 거지…. 죄송하지만 찔끔찔끔 그 …. 가지고 몇 년, 몇십 년 해봐야 그럼 그 민원은 계속 담당 부서나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똑같이 받아들일 사항들이다 보니 예산 투입을 할 때는 과도하게 할 때는 과도하게 하자, 이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궁금한 건데 256쪽에 청소년 자연환경 모바일 영화제 많이들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게 이번에 도비가 붙어서 시비 매칭을 하는 건가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하는 거죠, 그럼 만약 하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은 하반기에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마트폰으로 제작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서요. 하반기에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얼핏 듣다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까 교육청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종갑

박종갑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사업자 공모해가지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사업이 천안만 하는 건지, 아니면 충남도 전체로 다른 시군들 똑같이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니, 천안만….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만 해가지고 이 사업해가지고 하겠다. 대상지는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이면 초·중·고 대상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분들한테는 예산집행이 확정이 되면 일선 시·군 학교에다 알려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학생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이 업체를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이 업체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아마 홍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인터넷은 온오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럼….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아무튼 관련된 내용들은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다 주시고 아까 악취실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관련돼서 저도 저 이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도 있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마지막으로 257쪽 간단하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 이거 예전부터 얘기할 때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1,000만 원대 이상입니다. 금강수계오염총량관리사업이 한 1,100만 원 정도 됐고 2022년도 2,000년∼2,022년도에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사업이 2,100만 원 정도 반환금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크게 나왔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사업은 원래 예산이 2억 정도 됩니다. 입찰을 하고 하면 10% 정도는….

종갑

박종갑위원

아, 입찰에 따른 그 하는 거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잔액이 떨어지는 거 그런 부분….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입찰잔액이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입찰이기 때문에요.

종갑

박종갑위원

저기 금강수계는요? 총량관리사업 1,100만 원.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행평가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인데 모니터링에서 사업자가 자동배출시스템이 되어있으면 저희가 직접 사람이 가서 채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 사업장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모니터링해야 될 지표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본예산하고 착각을 해서 지금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것도 집행사업의 집행잔액?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한 가지만.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악취문제는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축산과에도 악취문제 가지고 요란했고 또 환경정책과도 있는데 이거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단일화를 하실 수 있으면 업무처리하는 데, 또 우리 축산농가들 대하는 데도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단일화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드려봅니다.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속 실천지원사업 1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중립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일상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줄여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 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보조지원사업인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를 줄인다는 실천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요. 공모를 하게 되면 이에 관심 있는 민간단체가 공모를 하게 돼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평가를 합니다. 그에 따른 사업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그 사업을 이행하는 지원사업은 뭐 민간단체가 1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2개 이상 복수가 되나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1개 단체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청취불능)…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공고를 또 하는 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역 관련된 단체 중에 이행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복수가 되면 여기서 또 선정하시는 거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식으로?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나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유사한 사업은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 추경에 도에 세운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에 이걸 못 본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도와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연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전초전이 되는 건가요? 뭐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앞으로는 연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네요, 이거 시작하면.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해갖고 우리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에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누가 한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도 어디서 한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탄소중립정책과에서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도비 매칭을 시켜준 의원님도 또 계실 거 아닙니까? 누군지 모르세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정확히 제가 의원님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대기환경전광판 교체하는 게 노후화돼서 2억 들여서 교체한다는 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인성이 좋은 걸로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시적이고 효과가 있는 전광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갖고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이게 보면 전기자동차 승용차 전기승용차 관련해서 260대를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9월부터 12월까지란 말이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260대를 우리 증액한 비용에 나누기하면 1,200만 원 보조받는 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존에는 우리가 1,380 받았었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게 해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 다르겠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9월 전까지는 1,380만 원으로 보조받고 9월 이후부터는 1,200만 원으로 보조받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올해는 승용차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 1,380만 원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럼?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게 기종별 일부 승용차에서도 기종별 차이점은 있는데요. 보통 화물차는 기준이 2,100만 원이고요, 승용차는 1,200만 원이 일반표준기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이거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380이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9월부터 이제 이게 또 260대분을 추가적으로 보조해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례하다 보니까 줄어든 거지 않느냐….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하는 전기자동차는 1,200만 원이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차종별 일부 국비가 추가 ….되는 차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200만 원에 추가 180만 원이 추가가 돼서….

병하

이병하위원

아, 차종별로 해주는 게 좀 다른 거예요, 같은 승용차인데도?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승용차가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차종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부 표준 …(청취불능)…에서 일부 추가 지원되는 국비가 추가 지원되는 차종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또 하나 그러면 올해 1,200만 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요, 시민들이. 그럼 이제 내년도에도 본예산 세우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예산 우리가 또 계획을 짜야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 비례해서 또 우리가 정산을 했을 때 줄어들 확률이 더 많겠네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해마다 국비가….

병하

이병하위원

예, 몇십만 원씩 줄어들었더라고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아직 저기 안 했으니까.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기종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거 표준 있으면….

병하

이병하위원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과장님, 262쪽에요. 중간에 대기환경전광판 교체가 있어요. 저는 새롭게 하는 줄 알았더니 설명하다 보니까 노후돼갖고 교체를 하는데 이게 하나가 교체 2억씩이나 단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사전에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그게 LED전광판이고 규모가 2m, 3m 정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견적이 2억이 나왔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런 거는 조달 같은 데도 조달에서 그런 품목이 안 들어가 있나요, 이런 거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견적으로 파악한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되는 품목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사양에 맞다라면 조달로 당연히 구입을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수리하고 수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지났어요, 그렇게?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설치된 건데요.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8년에다가 현재 18년, 19년 됐기 때문에 내구연수보다 한 10년이 더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품이 단종이 돼서 단종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돼서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전기대형버스 있어요, 민간한테 주는 게. 몇 대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22대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2대?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사전에 수요 같은 거 파악을 한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 운송사 버스운송사 3사한테 사전수요를 파악을 해서 22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22대를 지원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이건 시내버스하려고 그러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시내버스 운송사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민간들한테 말고 공급하는 건 없나요, 이 전기차?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민간까지는 안 되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현재는 버스는 버스운송사….

종영

육종영위원

일반 관광버스 같은 건 아니고 지금 그건 아예 없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그 시내버스 운송사 3사가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수소차도 마찬가지예요? 수소버스도?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수소차도 역시 민간일반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중교통버스만 지원을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다음 장에도 보면 수소연료전기차 있잖아요. 그것도 공공만 1대 한다는데 민간한테는 수소차 공급을 이번에 추경에는 안 하나요, 그럼?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수소차도 공급을 민간한테는 공급을 하는데요. 전기차가 수요가 더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기차 위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수소차는 많지는 않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많지 않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수소차가 남아있나요, 다 나갔나요? 저게 한 10대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 나갔나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지금 파악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요. 거의 지금 완전히 뭐 전기차보다 여유 있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전기차는 많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전기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차는 수요가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밖에서 들어보면 우리 천안시가 비교해보면 그렇지만 아산시에 비해서 전기하고 수소차를 국비 같은 걸 좀 덜 따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는가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계획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어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철환

김철환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68쪽에 재활용저변확대사업에 관련돼서 사무관리비인데 폐스티로품 처리 수수료는 한 6,000만 원이죠? 이게 이제 예산액이 이번에 증액이 된 반면 재활용선별시설 잔재물 처리 수수료 같은 목에 처리 수수료인데 이건 또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사업취지가 뭐고 이게 어떤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시설 잔재물 처리 수수료는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사에서 하는 재활용선별장에서 다 분류하고 나서 잔재물이 나오면 그걸 위탁처리합니다. 근데 요새 선별로 해도 좋고 좀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게 좀 감액이 됐어요. 위탁처리하는 게 톤당 한 18만 원 정도로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좀 감액돼서 감액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선별시설 잔재물 자체가 이게 나오는 게 경기여파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선별률이 좀 높아졌고….

종갑

박종갑위원

선별률 자체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선별률 자체….

종갑

박종갑위원

제대로 된 선별 잘하고서 잔재물 자체를 양이 좀 적게 됐다는 말씀이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선별할 때도 다른 재활용하는 물품이 또 많아져서 좀 잔재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 계상할 때도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적게 또 편성이 되겠네요, 비용 자체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요.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들어오는 시민들이 많이 해주시면 이게 좀 주는 거고, 또 버리는 게 재활용 안 되는 것도 막 버리시면 높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주는 추세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경기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버리실 때 재활용은 많이 해서 잘 버리시면 되는데 재활용하는 데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잔재물이 더 높아지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반면에 폐스티로품은 이렇게 또 올라갔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폐스티로품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형태고요. 거기에 한 달에 3,000여 만 원 정도가 배출이 되는데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거는 좀 늘어난 편이고 해서 두 달치 정도 더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다 재활용 같은 개념인데 스티로품은 늘어나서 처리비용이 더 줘야 되는 거고 같은 재활용 선별해서 잔재물은 또 줄고 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엇박자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거 분류를 말씀 못드렸는데요. 폐스티로품은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고요. 재활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리공단 안에 있으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이해했고요. 또 페이지 269쪽에 목천매립시설 CCTV 설치 2,200만 원…. 혹시 목천위생매립장이 뭐 CCTV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매립장에 3호동으로 옮겼는데 그 뒤에 내는데 그 매립상부에 2대가 부족해서 거기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식이라는 게 2대를 설치하는 거죠? 1,100만 원짜리 2대입니까, 이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2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매립장 이렇게 있으면 매립장에 전반적 보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전반적으로 테두리 감시하면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내부도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감시….

종갑

박종갑위원

출입 관련돼서 그것도 한번 보는 거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기존에…. 아, 옮기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옮기면서 설치는 했는데 그 상부에….

종갑

박종갑위원

기존에 있는 거 활용을 할 수는 없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기존에 하면서 설치는 했는데 상부에는 설치한 건 좀 미비해서 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본 시설물 위에다 2대를 설치해서 각도가 있으니까 양쪽에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사각지대가 좀 있어서.

종갑

박종갑위원

사각이 있어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십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270쪽 맨 위에 목천위생매립장 노후시설 굴삭기하고 소독차 2개 구입하는 게 있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하나는 구입이 아니라 하나는 구입하고 나서 잔여금을 반납하는 겁니다. 감액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감액? 굴삭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소독차는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소독차는 구입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오래돼서 작동이 좀 안 되고 해서 그 주변 아니면…. 매립장이 저희가 위생매립장이 5군데인데 거기도 좀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입해야 돼서 올렸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차를 꼭 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차 같은 거 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임차하는 비용보다 이게 사서 하는 게…. 왜냐면 거기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쓰레기 수거를 해서 3사에서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럼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 분리수거 거기서도 하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거기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못하고 있죠? 그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통상 저희가 소각시설 용량에 맞춰서 거기서 부족하게 되면…. 소각시설용량이 안 되면 매립장으로 빼고 이렇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이든 매립이든 재활용이든 세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소각시설이 지금 용량이 좀 부족할 때는 다 거기 매립장으로 가고요. 또 매립장으로 가는 것들은 불연성, 타지 않는 것들이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재활용선별시설 잔재물 처리 수수료 뭐 이렇게 처리하는 수수료들이 다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제보가 들어 왔었었어요. 목천매립장에 그냥 매립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매립을 한다 하더라고요, 선별을 안 하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고요. 왜냐면 출입할 때 등록된 차량만….

병하

이병하위원

아, 등록된 차량이 가서. 그게 도민감사관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설명 다 드렸고요. 현장도 보여드렸고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 민원이 생겨서 거기에 위원분 한 분이 자기 쓰레기를 갖고 와서 묻은 경우가 있어 과태료 부과했고요. 그후로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자료로 해서 저한테 알기 쉽게 좀 전달을 해주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냐면 그 얘기만 들었을 때에는 매립하지 말아야 될 거 그냥 매립한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걸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2030년부터 직매립도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에서 전부다 소각을 한 다음에 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눈으로 봤다니까 이거 뭐지해서…. 그러면 청소과하고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감사관도 오셔서 설명도 드렸고 현장도 감사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자료 좀 주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굴삭기가 그러면 1억 8,000에 사려고 했는데 1억 7,000에 사갖고 이거 반납했다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1억 8,000인데 1억 7,000 얼마돼서….

병하

이병하위원

굴삭기 비싸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비쌉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마이크꺼짐)언제 오셨던 거예요, 그분은?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마이크꺼짐)저번 도감사 때 왔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요새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해주신 내용들 273에서 5페이지 관련 내용은 봤는데 우리가 오늘 사실은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이 내용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갖고 계신 책자랑 저희랑 똑같으면 뒷 부분 보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천안시 자료가 뒤에 있거든요, 첨부된 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저기예요. 거기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쪽인데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해당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마이크꺼짐)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사업비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 작년도에 한 7억 7,000, 그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1억 3,000 수입이고 지출이 3억 6,000, 2023년도 말 현재액이 5억 4,000, 증감폭이 2억 3,000 정도 감액이 돼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식품진흥기금 관련돼서 지금 이게 빵산업 관련돼서 이 기금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일부 보조사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조사업은 어떤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빵브랜딩사업하기 이전부터 했던 건강한빵나누기사업이라고 제과협회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빵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축제 때 그동안 일반예산에 저희가 계상하기 어려웠던 빵지순례단 운영 뭐 그런 사업들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기금 내에 그 내용들 담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본예산 예산에서 편성이 어려워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저희가 아시겠지만 관련된 우리 조례에 보면 천안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된 기금의 용도를 보면 웬만하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부터 해가지고 그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한 사실 이 기금이 조성이 마련된 거고요. 관련된 내용도 일부는 있어요.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도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데 가급적 융자나…. 요새 제가 보기에는 빵산업 관련돼 하시는 분들이 천안시가 추진하는 그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사업적으로 좀 어렵다는 분들이 제가 좀 많이 들어서 혹시 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융자 쪽에 대한 배정포인트를 더 늘리시고 진짜 하고자 하는 일반 그 사업들은 본예산에 비중편성을 늘려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 기금을 쓰고 감액이 돼가지고 줄고 하면 나중에 뭐 기금조성이라는 게 관련된 어떤 사업 펼치거나 과태료 지원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꾸 기금이 책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가변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기금 조성은 현재 저희가 뭐 식품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 나오는 거하고 뭐 출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출연금은 아직 없었고요. 과징금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징금이 오면 저희가 6을 쓰고요, 도로 40%를 보내고 있어요.

종갑

박종갑위원

40%는 도로 보내는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융자사업이라든가 시설개선자금은 도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금이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었던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식품업소기업이라든지 또 식품위생업소들이 전체적으로 영업이 어려워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조금 자제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과징금 수입이 줄었던 겁니다. 올해 조금씩 과징금 수입이 제조업소들 위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감액된 기금이 좀 감액이 됐지만 어느 정도 패턴이나 예전했던 행태의 지도점검하면서 소위 말하는 과징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발생을 하면 기금의 어떤 적정성 규모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거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뭐 저희가 지출하거나 수입이나 이런 게 형평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신 저는 하나 걱정인 건 이거예요. 행사 중심도 사업도 실무부서는 해야 되지만 사업 자체가 기금 중심으로 돈을 야금야금 쓰는 건 전 문제라고 봐요. 오히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 편성에서 그 사업 취지를 갖고 계시는 분의 의지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금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73쪽 보면 음식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2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올라온 배경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유량동,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지만 유량동을 음식문화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본예산 때 상징조형물을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추경에 하자 해서 이거는 나눠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때 올렸었던 사항인데 추경 때 하자고 해서 올렸다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상반기 중에는 한 저희 4,000만 원 정도 올려서 일단 안내표지판, 그 음식문화거리 안내표지판부터 설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K-컬처도 있고 해서 행사가 많아서 지금 약간 지체가 됐는데 저희가 음식문화지도 같은 거는 이 정도 나와 있어서 바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입찰계약을 통해서 상징조형물도 빠른 시간 안에….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에 관해서 그러면 설명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저희한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본예산 때 말씀을….

병하

이병하위원

본예산 때 의회에다는 아니고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했었겠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2억 원 줘서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떠한 걸 만드는데 2억 원 들여서….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유량동이 전통이 좀 살아있고 체인점이 입점하지 않은 천안에서 그래도 천안의 음식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라 그쪽에 산업인프라라든지 문화인프라와 연계해서 동남구지역 활성화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하는데 저희가 상징조형물은 그쪽에 고속도로도 지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을 좀 모티브로 해서 고속도로에서도 보이고 수많은 차들이 지나면서 보일 수 있도록 조금 표시나게 기왕 설치하는 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동남구 쪽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유량동 쪽에 우리 지역의 음식점이 많아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 거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개장기념식 1,000만 원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그 조형물만 완성이 되면 바로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조형물이 2억 원짜리 조형물이 올해 가능한 거예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274쪽이요. 빵의 도시 천안 콘텐츠 제작·홍보 등 등에 이제 6,000만 원 계상했는데 기정액이 7,7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7,7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또 세운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이 중에서 홍보비로는 5,000만 원이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에서 홍보비가 5,000만 원이에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7,000….

병하

이병하위원

7,700에서 홍보비가 5,000이었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홍보비는 5,000만 원입니다. 기정액이 5,000만 원인데 상반기 때 베리베리축제할 때 저희가 홍보비가 부족해서 그걸로 TV광고용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요. 또 뭐 숏펌이라든지 이런 거 제작했었고 버스랩핑광고, 또 수도권 극장광고 등을 하고, 또 시내 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하느라고 거의 소진이 돼서 저희가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저번 본예산 때인가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됐었던 거 다시 올리신 건가요, 그럼?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그거 확인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사업설명서 사전설명을 각 팀장님들한테 다 받았어요. 그래서 뭐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 사업설명서 페이퍼 보조자료 보시면 이거 과장님한테도 있죠? 어디에 있는 거냐면 274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1페이지에 보시면 농식품산업팀 예산개요해서 1. 2023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늘생공원 지원사업에 사업자대상이랑 유형내용, 총사업비, 사업량, 사업위치 있어요. 이 페이퍼에 제가 잔소리를 하나 하고 싶은데 사업장위치를 보시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느르머리길 46 있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밑에 단락에 2.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에 사업위치 뭐라고 쓰여있나요? 천안시 서북구 느르머리길 46, 똑같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조금 달라서요.

지원

이지원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저희들이 바쁘면 이런 보조 사전설명자료들을 이메일로 받아서 직접 출력해서 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타예요. 똑같은 사업장 위치가 이렇게 똑같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사업명도 다르고 다른 위치고 제가 아는 늘샘농원이 아마 직산 느르머리길 46 같고, 이거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자가 다른 곳일 거예요. 그걸 제가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런 자료가 바쁜 위원님들은 저처럼 이메일로 받아서 출력을 해서 보기도 하는데 그럼 또 답답해서 또 누군가 담당자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거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회의도 많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숫자도 중요하고, 그죠? 이런 거 실수 다시 안 하시길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할게요. 음식문화거리 개장기념식이 예산이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오전에 도시공사가 출범식을 한다고 하는 예산도 다뤄봤고 다른 거 뭐 준공식이나 이런 거 했는데 다 예산이 500 넘은 데가 별로 없죠. 도시공사는 600인데 300, 200 뭐 이렇게 저기인데 중앙시장 주차시설준공식 할 때도 300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개장식에 1,000만 원이 들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개장식을?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개장식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실과 개장식했던 자료를 참고를 했어요. 5월에 있었던 청소년의 날 기념식하고 쌍정 소하천했던 그 견적서라든가 이런 걸 참고를 해서 무대를 만든다든지 집기 빌리고 인건비 등을 참고로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고 우리 상임위는 이렇게 1,000만 원 들여서 개장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과다하게 잡혔다는 말씀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늘샘농원하고 맨 밑에 보면 전통발효식품육성해가지고 두레양조 있잖아요. 이게 사전설명 들을 때는 뭐 하나 사업은 2대 1이었고 하나 사업은 하나만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전환사업) 있잖아요. 이거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충청남도 공모사업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죠? 충남도 공모사업이었는데 몇 개의….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도에서는 20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 천안시는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도 전체적으로 해서 취합을 해서 각 지역마다 배분을 한 건가요, 아니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배분은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발표심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실제 여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 6차산업센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충남도에 이런 농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 천안시에서 따로 추려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천안시에서 일단은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라고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나 농업인은 신청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해서 천안에서 몇 군데가 지원해서 그중에서 하나가 올라간 거잖아요? 천안엔 몇 개나 지원을 했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제가 몇 개가 지원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양조장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국가공모사업입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이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한 5개소 정도가 선정이 됐고요, 전국에서. 저희 천안시의 두례양조가….

강진

김강진위원

이것도 천안에서 따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선별을 해서 올리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충분히 사업설명을 하고 여건이 되면 신청하시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천안에서의 따로 지원했던 곳들이 혹시 갖추어야 될 자격조건이 높아서 그렇게 지원률이 저조했던 건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원기준이 강해서 그렇게 지원을 천안에서는 따로 저조했던 건가 지원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자격도 사실 제조업체들이 농민들이 이게 6차산업이잖아요. 제조부터 본인이 판매하고 체험전시상까지 운영하고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시설을 갖춘 데가 기본적으로 많지를 않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천안에 많지 않은 건가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 홍보가 덜 된 건지 자격기준이 워낙 강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었던 기업들이 없었던 건지를 한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홍보는 정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지만 저희가 사업체에 찾아가서도 저희 팀에 계신 분들이 거의 농업직 공무원들이시거든요. 사정에 밝아서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도 독려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가서 홍보하셨다는 거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23년 산림휴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요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확인차 하나 한번 할게요. 오토캠핑장 정비공사 283하고 4 있는데요. 이거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당초예산 2억은 9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국비 확보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추가로 부족한 2억 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특교세로 주셔가지고 추경 끝나면 바로 해서 11월 말까지는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1월 말이면 지금 시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해소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확장이 몇 개 정도의 면이 더 확장된다고 하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당초에 계획이 8면이었는데 그 8면을 공동으로 한 게 아니고 가족 단위로 쉴 수 있게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8면하는데 총 4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갖고 나머지 부족해서 지역구의원님 국회의원님 찾아뵙고 사업설명해서 부족분 2억을 추가 요구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8면에서 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8면인데 부족해서 4개면밖에 못했고요. 진행을 못했고 나머지 4개면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거 8면이면 시민만족도 그나마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것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사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사실은 부족한데 토지매입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부지 내에서, 오토캠핑장 내에서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충분치는 못합니다. 앞으로 더 확보해서 시민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또 하나 페이지 284쪽인데요.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 위탁 운영 관련돼서 여기 지금 지역에 모 대학교가 이거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백석대학교산업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뭐 과장님도 아실 수는 있겠지만 관련돼서 로프도 있고 아이들 안전에도…. 이거 로프지도사가 따로 있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동안 못구했다가 이번에 구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하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거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제대로 된 로프 관련된 위험물시설 지도사 없이 위탁만 수탁기관에 줬지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없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험도가 높아졌다. 얘기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번에는 그게 개선이 된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이번에 구했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추석연휴기간 운영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8월 30일 날 뭐 관련된 그거 뭐죠? 수탁기관이 다시 공고인가 뭐 올라왔었던 것 같았는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그 공고 당초에 했던 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연장해서 한 거고, 그거는? 관련된 그 아무튼 전문강사나 이런 거 이번에 채용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왜냐면 얘기들이 좀 약간 다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보충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과장님, 이지원입니다. 28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업인 사업경영 지원 2,890만 원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세부설명은 못들어서 그런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 사업비는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에 공기순환팬하고 배수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자부담은 빠졌는데 자부담 20%가 포함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일단 알았고요. 283쪽에 상단에 보시면 산불위험지수 알리미가 있는데 이게 전광판 같은 건가요? 2개소에 설치한다고 쓰여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저희 그 흑성산하고 광덕산 등산로 입구에 설치하려고 하고요. 전광판처럼 돼서 산불발생지수를 기상청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지수가 높다, 낮다, 보통이다, 심각하다 이런 거를….

지원

이지원위원

등산로 입구에 새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산불피해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어디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걸 갑자기 응급으로 복구해주는 건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사업비 중에서 산불진화대원들에 대한 약품이나 식수 등 구입지원비로 쓰려고 합니다, 200만 원.

지원

이지원위원

이것도 제가 사전설명을 못 받아서 산불피해응급복구비라고 해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응급으로 복구해주는 돈인지 알았거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285쪽 하단에 보시면 태조산 태조정 단청공사가 2,0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뭐 보수하시는 건가요? 단청을…. 285쪽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기존에 정자가 있는데 단청이 오랫동안 보수 안 하다 보니까 노후해서 단청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기본에 있던 단청에 그 색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싼 거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럼 마지막에 286쪽에 산림휴양과 이 전체를 보시면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유지관리비랑 성거산 천흥리 자연휴양지 시인성 개선사업해서 천흥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세부자료 못 받아봤으니까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83쪽 보시면 사방지 재정비 용역해서 2,200만 원 세웠는데 사방저수지 관련해갖고 용역을 하시라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산사태를 복구 …(청취불능)…이나 산지복구를 하게 되면 산사태하면 사방지로 지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사방사업법상에. 근데 이제 이게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지정된 게 277필지에 12만 6,830㎡를 지정을 했는데 이거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전산에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등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정비해서 이 시스템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간에 뭐 정비 안 했으면 뭐 감사지적도 받고 그러지 않았….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게 매년 업그레이드를 못하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 5년 단위면 5년 단위해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거는 558필지에 22만 3,000㎡에 대해서는 이미 다 보완작업이 다 되어있고요.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태학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증축공사에 또 이게 3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태학산자연휴양림 내에다가 2층 규모로 세미나실 1실하고 숙소 6실을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서 2층을 증축한다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증축이 아니고 2층으로 신축, 그러니까 신축하는 공사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3억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돈이 모자라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한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정액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게 뭔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2022년도 사업비가 계속사업비로 된 겁니다. 작년도 예산….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태조산…. 다음장 284쪽이요. 태조산 숲속 키즈파크 조성에 5억 원을 들여서 이거 조성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카드나 내용도 좀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 위탁 운영 등해갖고 3억 8,000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갖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했는데 많이들 오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8월 말 현재 3,750명이 온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얼만큼 이용을 했고 어떤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조산산림레포츠단지내 어울림센터 리모델링도 하고 놀이터도 조성도 하고 배수시설 및 기반정비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거 개장 언제했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4월 2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 4월…. 했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총 60억 원을 투자했고요, 지금 현재.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아까 다른 과에서도 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그런 큰 사업을 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구상해갖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그런 큰 사업들을 할 때는 좀 더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챙겨서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보완해야 될 것은 당연히 보완해서 가야 되겠죠. 그런 거 뭐 앞으로 보완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기정액 대비 기정액이 한 205억인데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108억이 올라왔어요. 행감 때도 이렇게 잘 보면 사업이 명시이월한 사업이 산림휴양과가 이상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사업이 올 연말까지 다 과연 끝낼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다 끝낼 수 있어요, 사업이 이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일부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도 2월까지 해야 될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규모가 큰 거 금북정맥 생태통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좀 더 해야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300억이 넘다 보니까 지금 그중에서 일부만 세운 겁니다,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84쪽에요. 천안시 산림휴양시설 위탁 타당성 용역을 해요. 왜 하는 거예요, 용역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지금 태학산하고 태조산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직영을 할 건지 천안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민간 산림조합 같은 민간에다 위탁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몇 명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기존에 태학산에 자연휴양림 거기 내부에 시설이 준공돼 있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것도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운영을 했잖아요, 위탁을. 할 때도 다 이렇게 용역을 줘갖고 위탁을 하고 결정한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태학산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설명드렸던 그 오토캠핑장 바비큐장 증설하는 거, 그다음에 산림휴양 문화관 증설하는 거, 그다음에 그쪽 안에 주차장도 20면 증설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탁인력 확보….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전에도 용역을 줘갖고 위탁을 줬나 그거 확인 좀 해줘요, 이따 삭감조서 쓸 때까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옆에 보면 285쪽 밑에 무장애나눔길 사면쓸림 복구 및 보완공사 있어요. 사업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여기가 경사진 데를 따라서 무장애나눔길을 데크로 조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면서 그 사면에서 토사하고 빗물이 많이 쓸렸습니다. 그 부분을 물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기정액에 4억 5,000 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3일 쓸리면서 그거 복구하는데 1억이 선다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무장애나눔길을…. 예,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장에요. 성거산 및 천흥리 자연휴양림 시인성 개선사업이 있는데 시인성 개선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조명시설을 해서 사람을 구분하기 쉽게 보는 걸 하기 위해서 조명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조명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성거산….

종영

육종영위원

등산길에다 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등산로에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게 천흥저수지 데크길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밤에 어두워가지고 그쪽 위주로 해서 도비….

종영

육종영위원

데크는 별도로 조명시설은 예산이 별도로 서있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올해가 지금 거기다가 태양광으로 해서 경관조명식으로 해서 40몇 개 설치했는데 2번에 걸쳐서 42개를 떼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으로 해서 안 될 것 같아갖고 차라리 전기를 이용해서 가로등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지난번에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려갖고 떼어갔다는 거 또 설치하면 또 떼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못 떼어가는 걸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CCTV 있는 쪽은 못 떼어가고요. 구석진 데 있는 거 집중적으로 2번에 걸쳐 떼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다가 전기 이용해서 LED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처음에 농촌지원과 2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돼서 예전에 버스 구입한다고 해서 3억 계상했던 거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익분을 가지고 카니발 구입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갑

박종갑위원

그 비용이 반납이 안 되고 그냥 자산취득으로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 대형버스 구입잔액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중형승합차가 있거든요. 그것이 2008년도에 구입을 하고 지금 노후화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11인승 승합으로다가 해서 교체해서 저희가 관용차량으로다 활용할 상황으로다 계상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300쪽하고 303페이지 연동인데요. 중간에 농산물안전분석실 부지 내 비상발전기 이전 이게 62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게 303쪽 보면 계속비사업조서 보면 기존 시설 이전하고 일부 연부액 변경이라고 되어있는데 근데 620만 원은 이번에 추경 관련돼서 여기에 올해연도 편성하고 내년도에 완전히 나머지 금액 한…. 얼마죠, 이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계속이월비로요.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25억인가요, 그 이월되는데 거기에서 빠진 게 우리 센터 부지 내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비상발전기에 설계에 포함이 안 돼서 저희가 추경에 이전비를 계상….

종갑

박종갑위원

그 안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종갑

박종갑위원

별도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별도로 설계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우리가 별도로 해서 이전을 시켜준 다음에 그 부지에 구축을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이거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내년에 완료되는 거죠? 사업기간….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내년에 착공….

종갑

박종갑위원

목표가 언제까지 완공이에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빠르면 올 연말에 저희가 실시설계가 빨리 나오면 올 연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쯤 착공완료를 해서 2025년부터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5년도요? 업무개시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25년부터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300쪽 보면 우리 내년도에 도시농부학교 계속 교육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전문가도 양성하고 벌써 횟수도 좀 오래되셨잖아요, 이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올해 8회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사업 진행하면서 기대와 뭐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양성이 되어있죠, 그동안 8년 정도 하면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 도시농부학교는 천안에서는 농업인 양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도시농업인들을 저희 농업 분야 쪽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천안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지금 100명씩 뽑아서 저희가 양성을 하고 있는데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문제점은 저희가 부지 확보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거. 시유지 확보를 해서 주고 동남구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북구에도 운영을 하려고 부지를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어서 좀 확대하려고….

종갑

박종갑위원

도시농업인들이 되면 이분들한테 일정의 땅을 줘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것까지 해주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3평 줘서 본인이 직접….

종갑

박종갑위원

3평 정도 해서. 텃밭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해가지고.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농촌과에서는 농업경영인, 우리 여기 또 새마을지도자인가요? 농촌지도자가 계시는데 사실 농업 관련된 종사자들이 갈수록 해마다 정체되거나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안의 하나가 또 천안이 상대적으로 도시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로 또 농업인으로 전환시키면서 관심을 유도하는 데서는 우리 이 사업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02쪽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된 내용들이 직원 증원에 따른 책상구입 등 의자인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정원 대비 현원에 의해서 뭐 차이가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전문경력관이라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전문경력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 직원도 1명 들어왔고 또 저희 과로 그 외 세 분이 더 저희 과로 배치가 됐어요. 근데 기본 저희 의자나 책상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 인원을 다 수용하기에. 그래서 팀 인원이 혼재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자산하고 물품취득비가 바로 추경에 서면 그 사무실 작업을 리모델링해서 더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리를 더 만들어야지 지금 같은 팀이 업무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려고 세운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정책관이라는 건 일반 직제상에 있는 직원은 아니고 그냥….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전문경력관이라고 그 용역 분석을 위한 그런….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분석…. 해야 되니까. 그분들 관련된 분 전문배치를 하는 거네, 전문을. 그분들이 몇 명, 한 서너 명이 되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세 분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세 분? 추가로 더 늘려야 될 사항은 아니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 정원 3명인데요. 3명을 올해 다 채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안전분석실 관련된 업무만 전담으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농촌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93쪽에요. 우리 청사 보수가 거의 뭐 예산이…. 이거 마이크 꺼야 되는 것 같은데. 청사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산이. 우리 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예전에 포도배연구실을 98년도에 하고서 그 건물에 양쪽면으로다가 이게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05년도에 증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축을 하면서 건물을 이었는데 이은 부위가 조금 노후화되는 그런 사실 있어서 누수가 발생되는 사항들이 다분히 있어서 누수 관계는 지금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제 이거 지금 계상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외에 예를 들자면 냉난방에 대한 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다가 누수는 잡았는데 그 안쪽 부위에 또 보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공공운영비가 다수 필요한 게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차라리 안전진단 같은 거 받아봐가지고 새롭게 그냥 청사 신축을 한번 할 계획 같은 건 없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는 큰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위원들께서 대강당 지붕에 공사건에 대해서 계상을 해주셔서, 확보를 해주셔서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누수 관계는 사실상 완전히 별 탈 없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버스가 3억이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4,300만 원 딱 남은 게 바로 4,300 똑같은 금액에 카니발을 샀어요. 금액에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예산이 미리 카니발을 사려고 이걸 3억을 책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형버스를 구입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농가들이 저희가 현장교육을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3억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차를 살 때 예를 들어서 카니발 있잖아요. 기아에서는 카니발 이 차가격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조달로다가 저희들 구입을 하기 때문에.

종영

육종영위원

글쎄, 나와 있으면 그 가격에 맞는 버스 예산을 세웠어야지, 3억을 세워갖고 4,300 남겨갖고 카니발을 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지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밑에 성거입장지소 증축이에요, 신축이에요, 이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아까 설명 말씀드린 부분에서 농업정책과 쪽에서 입장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2021년도에 사실상 그게 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입장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서 입장 다같이센터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입장에 입장농민회관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복합화 시켜서 신축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선거입장지소가 거기 상주해서 있는데 성거입장지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입장농민 5개 단체하고, 또 저희 쪽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심한 끝에 그러면 이거를 이전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복합건물로다가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다같이센터를 2층으로 신축하는 데 있어서 3층에 선거입장지소를 증축하는 방법으로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 예상하고 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3층에 증축하는 부분에서 면적은 215㎡고 한 65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건축비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평당 한 1,500만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도 되는 것으로다가 판단이 됐고 그래서 총사업비가 9억 7,500만 원을 저희가 건축비로써 총사업비로다가 계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만약에 이게 그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가 어디에서…. 소유권이 어딘가요, 이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제 그 부분은 어차피 천안시에 공유재산으로다가 등록돼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차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같이센터하고 그다음에 성거입장지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질의를 왜 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성거, 직산, 성환이 이렇게 상담소가 있잖아요. 상담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유지보수 같은 거는 다 농업정책과에 예산을 세워서 해요. 기술센터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이게 건물이 누구 소유예요? 농업정책과예요, 아니면 기술센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인복지회관에 관련된 거는 농업정책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을 위한 그런 사항으로다가 각 읍·면별로다가 지금 건축해서 활용하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관리부서로 지정돼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관리부서는 그렇게 지정돼있고 그럼 소유는 기술센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성거입장지소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관리부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관리부서는 농업정책과라매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니, 각 읍·면별로다가 농업인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농업정책과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성거입장지소만큼은 거기가 2002년도에 신축을 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직산 같은, 직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직산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건축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소유도 다 거기겠네?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도 거기서 하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성거입장지소에 대한 농민복지회관건은 저희들이 관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유지관리에는 예산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요구를 해요. 성환도 2022년도인가 했고 직산도 올해 했고…. 그래서 어떤 데는 또 기술센터하고 어떤 데는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소유의 그거를 확실히 정해줘야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도 기술센터에 하든지 농업정책과에 요구를 할 텐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인복지회관에 대한 사항은 읍·면지역에 있는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성거입장지소 농민회관은 2002년 당시에 그 부분은 농민 5개 단체에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건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농촌지도소 시절에 농민상담소가 설치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수신에 농업인회관을 신축된 그런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부서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그외에 성환 역전 앞이라든가 또는 동면 파출소 옆에 있는 그 부분도 역시 저희들 현재는 관리상황으로다가 문서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성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8분 회의중지

2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오늘 조정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는….

종영

육종영위원

…(청취불능)… 회의진행했는데! 이게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