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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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석

허준석사무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권오중 의원, 이병하 의원 소개로 제출된 ‘동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센터의 공급요청 청원’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7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39호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 증액 변경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먼저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K리그2 진출한 천안시티FC의 외국 및 국내선수 등 추가 영입으로 선수단 운영비를 증액하게 되었으며 프로구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법정 운영비입니다. 이와 관련, 선수단 운영비 15억 등을 계상하여 2023년 출연금을 증액 변경한 6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선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프로팀에 걸맞는 축구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의안번호 3939호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한테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출연 동의안은 예산 심의가 또 있는데 예산 심의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동의안을 해 주셔야지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동의안 먼저 한다는 얘기 드리고요. 지금 우리 프로축구단 2부 리그에 창단해 가지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 시민들이나 저희들 성에는 안 차죠. 지금 1층 7무 18패? 1승 8무 18패인데 좀 더 좋은 선수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마 이 출연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승 8무 18패」하는 사람 있음

김행금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마치 제안설명하시는 행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검토보고를 쓰셨다. 객관적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느꼈고요. 그 점은…. 15억을 더 증액하는 이유에서 동의안을 받는 거 맞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행금위원

이 15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셔요. 15억을 동의를 올리면서 프로축구단에서 좀 더 잘하고 하는 그런 각오가 아니라 행정부에서는 15억의 예산을 증액하면서의 동의안이기 때문에 어떤 각오가 남다르게 있는지 각오를 한번 대표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23년 1월 달에 K리그2로 진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승 8무 18패….

김행금위원

18패.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김행금위원

대단한 거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승점 11점으로 지금 13위를 가고 있는데 저희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수단 영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관련해서 축구단 운영에 있어서 그 돈이 필요한 만큼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경기를 보여서 시민들에게 멋진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김행금위원

축구단 구성으로 관계돼서 문제됐던 것도 기억하고 잘 알고 계시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인재 발굴을 할 때 형평성과 도덕성 모든 걸 따지는데 주로 그 검토를 누가 합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축구선수 영입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일단 코치 스태프분들한테 선발을 거친 다음에 그 대상자를 저희가 인사위원회 거쳐서 최종 선발합니다. 저희가 외국인 선수도 있고 국내 선수도 있고….

김행금위원

최종 선발할 때 선발하는 심의하는 위원들은….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심의위원들은….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단장님이신 국장님, 그리고 관련 부서, 또 위원님들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명단 좀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에 1부씩….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주시고, 정말 천안시를 알리는 프로축구…. 다시 지금 재발돋움을 하고 새로 탄생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 심의를 볼 때는 심의위원들이 있겠지만 행정부에서는 항상 천안시민, 70만 천안시민이 눈이 되는, 눈이 돼서 지켜본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서 잘해 주도록 당부를 드려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행정국장님도 거기에 각오 한 말씀 해 주셔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시에서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거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준비가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시민들한테 올해는 꿈과 희망을 못 준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준비하고 해서 정말 시민들의 자긍심이 될 수 있는 축구단으로 키우도록 우리 행정부와 축구단 직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절대 공정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면서 예산을 또 올리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갖은 시선들을 감당하면서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약간 당부의 말씀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쨌든 대한축구종합센터가 저희 천안에 건립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천안시민축구단이 더 오래 생기고 역사도 돼서 더 많은 좋은 성적표를 거두었으면 좋았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작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문제시가 계속 발단이 됐던 부분 중의 일부의 요인 중의 하나가 구단장, 단장님에 대한 불화설도 있었었고 그래서 교체가 되었잖아요, 현재. 그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단장은….

수희

유수희위원

단장이 교체가 됐지요. 단장이 교체가 되고,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영채

유영채위원장

위원님, 단장이 교체가 된 게 아니라 아직은 교체가 안 됐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아직 안 됐나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단장만 해임된 상태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해임되셨죠. 여러 가지 일들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한 부분에서 어쨌든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진통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합리적이고 또 대한축구협회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민들이 좀 더 응원하고 축구에 열광하고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선수들 영입과 그 선수들의 인성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하고요. 거기에 코치, 스태프, 여러 가지…. 지원 물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의 최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풍족하지는 않아도 부족하지만 많은 것들이 배치가 돼서 시민들한테 자랑스러운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하반기에 준비 잘해서 내년에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부 리그가 총 몇 팀이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13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10시 20분부터 연석회의가 있으니까….

장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따…. 저도 제가 마지막으로 사무국장님하고 할 말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자고요.

장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3팀 있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장혁위원

그럼 13팀…. 우리가 지금 13위….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1위에서 12위까지 각 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되겠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출연금 15억에 대한 동의안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 15억은 방만 될 동안 지금 출범한 이후로 방만 경영의 결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먼저 축구단 단장이 안 좋은 일로 있어서 사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선수영입이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금 인건비가 과도하게 나간 걸로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재단의 총 책임은 누구입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구단주이시죠. 시장님이시죠.

선희

정선희위원

근데 지금 단장의…. 물론 단장 하나의 사람이 비롯된 거를 체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사장 아닙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죠. 그 건에 대해서 저는 이번 15억에 대한 이거는 방만 경영의 결과이고, 그동안 모니터링하지 않고 지금 출범한 이후로 지금 1월 달에 출연금을 지급한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15억이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방만 경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장의 전횡으로 인해서 현재 축구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김형목 단장님하고 권민영 선수지원팀장이 지금 와 계시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는데요. 제가 분명히 누차 말씀…. 제가 25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때 시장님하고 일대일로 얘기를 하면서 누차 단장에 대한 독선적인 운영과 진짜 방만 경영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가 이제서야 15억을 또 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요. 이건 정말…. 저부터도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진짜 단장이 해임이 되긴 됐지만 이렇게 선수 수급을 해서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다. 또 후퇴할 수밖에 없다. 저희 의원님들, 저희 연구모임에서 분명히 청주를 저희들이 연구모임을 갔었어요. 청주도 올해하고 똑같이 K리그2에 입단을 한 팀이에요. 지금 7위를 달리고 있어요. 7위. 권민영 팀장님, 몇 승 몇 패예요, 청주가? 7위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갔다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느냐고 제가 또 얼마나 많은 질책을 받은 줄 알아요? 가서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선수 수급부터 해서 선수들 관리부터 해서…. 김형목 단장님 같이 가셨지만 느끼신 게 많지요?

형목

김형목천안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느끼시고, 그거 제대로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시고. 사무국장님이 지금 단장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무국장님만으로서 올해 또 선수 수급 당장 10월 달부터 지금 선수 수급을 해야,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단장님하고 감독님 두 분이서 지금 할 수가 없어.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장을 빨리 선임하시든가 해서 내년에도 이런 절차가, 이런 절차를 되돌이 해서는 안 돼요. 지금 65억이에요, 이것까지 하면. 내년에 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국장님, 지금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당장 급합니다. 단장이 선수 수급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단장 혼자서 지금 계속 선수 수급을 다 한 거야, 혼자. 외국인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감독의 권한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것 잘 생각해 주시고 좋은 축구단, 또 성공적인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목

김형목천안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프로축구단 사무국장 김형목입니다. 우선 저희 프로축구단 내부 문제로 인해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70만 천안시민들께 마음적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잘못을 저는 뉘우치고 또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와 가지고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방만운영, 내부적인 인사문제 등 여러 가지 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와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이고 제가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풀어 가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 쓰면서 위원님들의 격려 진심 그대로 받들어서 우리 축구단이 더 발전되고…. 내년 선수 수급부터 시작해서 9월 달부터 선수들 모집, 수급 시작됐습니다. 지금 전국의 각종 대학교라든가 각종 실업팀을 다니면서 스카우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몇 사람 선수들 지금 점 찍어놓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선수들은 다 몸값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싼 선수들만 데리고 올 수는 없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장님이나 같은 말씀을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지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질책하는 것은 당연히 새겨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 15억이라고 하는 돈은 주민의 혈세죠,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맞습니다.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고 그냥 15억 딱 올리셔서 ‘이것 주십시오’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충 알고 있고요. 이 15억이라면 민간 어린이집 영유아 0세부터 2세의 1년간 아이들의 지원비입니다. 이해되시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이 점 특별히 유념하시고요. 1년간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특별하게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연석회의에서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분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동남구 민원지적과·세무과, 서북구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 및 31개 읍면동은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혁위원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시민리포터 등 원고료가 개방형 시민리포터 실비 지원인데, 이게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원고료 차등 지원인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시민리포터분이?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현재 시민리포터로 등록되신 분은 608명 정도 되고요. 1건 정도라도 활동을 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한 50명 정도 돼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장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50만 원 정도씩 가져가신다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50명 중에…. 50명이 1건 정도는 쓰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매월 활동이 활발하신 분은 한 열 분 정도 되고, 한 분이 2건이나 3건 정도 원고료를 가져가고 계십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보통 한 5만 원 정도 되고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가 미션…. 시민리포터로 해서 어느 달은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K컬처이든 흥타령이든 빵빵데이 이런 경우에는 미션을 줘서 그분들은 10만 원 정도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이걸 이렇게 집어서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시민리포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방지 기자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대형매체도 치중을 해야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풀뿌리에서 여론을 만들어 주고 여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제가 다음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민리포터 풀(pool)을 늘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요인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데 가서 한 번씩 취재하고 그래도 자기 자동차 기름 때고, 밥 사 먹고 그러면 5만 원, 10만 원 후딱 깨지거든요. 근데 그 돈 받아 가지고 공들여서 글 쓰고 나면 원고료라고 하면 그분들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님이 시민리포터 해가지고 활성화된 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를 한번 찾아 가지고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취재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리포터 풀(pool)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그다음에 원고료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기존…. 저희도 사전에 다른 시군 거를 파악해 봤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현행화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우리가 기존 매체에 쓰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어떻게 보면 시민리포터는 직업은 아니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활성화돼 있는 시군을 찾아서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고 원고료도 올려드리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사전 설명 때 일부 듣기는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홍보관 모니터 교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신세계하고 갤러리 홍보관 내 모니터 교체가 되어 있어요. ‘신세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시외버스 터미널 말씀드립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시외버스 터미널이면 지하 이마트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 얘기하시는 거고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시민들 대기하는 장소….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다음에 갤러리 홍보관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8층에 저희가 홍보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니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갤러리아 8층이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어떻게 되지요? 카드 이런 문제 때문에 오시는 고객들을 위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식당도 있고 뭐도 있고 하듯이 8층이….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저희 홍보 모니터도 있지만 무인발급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적 안내 모니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휴식공간을 하면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저희 무인발급기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홍보관으로 같이 몰아서 기계를 놓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고속버스 터미널 있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는 천안시의 홍보관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터미널 내에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거기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설명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의견을 살짝 주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 가 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고속버스 터미널은 벽 자체가 조금 좁더라고요, 시외버스 터미널에 비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모니터 구입을 유연하게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계획은 당초는 갤러리아 쪽이었는데 사람들 접근성이 좀 많은 고속버스…. 거기도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모니터 사이즈는 조금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현장에 맞게 내구연한이 지났고 하니 유연하게 작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천안역에 서부역, 동부역 역사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이번 거는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 천안시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기도 기본 모니터가 있는데 그게 저희 천안시 홍보를 쓸 수 있는 그런 모니터인지, 철도청에서 자기들끼리 운영해서 공간을 그런 걸 채우기 위한 인테리어적 요소인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어쨌든 이 홍보라는 건 결국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지에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 홍보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갤러리아 8층 같은 경우도 백화점 내에, 그것도 층수가 굉장히 고층에 올라가 있다는 건 그 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한 손님들이 가는 공간이지, 일반적 모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도 제가 해당 부서에다가도 얘기했던 게 지하주차장 쪽의 공간에 요청을 한번 협의해서…. 수시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한 거지, 8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한다? 결코 쉽지 않아요. 발급량도 많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정 홍보관 모니터가 거기에 있어도 홍보의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민원발급기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관이 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의 요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천안시의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인근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웃의…. 아산시 같은 경우는요. 아산시 시내권, 온양…. 터미널 가기 직전에 그 도시의 거리에 대로변에 커다란 모니터를 설치했더라고요. 한눈에 멀리서 봐도 계속 아산시에서 있는 축제가 됐든 재난 대비에 대한 이런 거든 모니터로 계속 발송을 해 주는 걸 보면서 적어도 굉장한…. 많은 차량이 수시로 하루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에 아주 대형모니터를 세워 가지고 한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까운 데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치 하셔 가지고 천안시 홍보를 위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327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일본수출규제 대응 경쟁력 강화 기업 청년 채용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가 지금 3,600만 원이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사업은요, 이미 20년도에 시작이 돼서 2년간 사업비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이고요. 2년간 장기 근속한 청년들에게 분기별 250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3월 1기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사업비도 축소가 됐지만 전년도 이월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월금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지출하라는 그런 승인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전액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다른 대응에 대한 사업은 없나요? 청년도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전체적으로 사업비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미화

김미화위원

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사업은 각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일자리 방향이 이렇게 기업에 인건비 주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기업에 채용돼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 지원책이 일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다른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앞으로는 빈자리 지원…. 일자리 정책이라고 해서요. 이 사업과 유사하긴 한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축소가 된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도 완전히 폐지를 할지 아니면 축소로 갈지 아직은 그 방향을 저희한테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의회, 정부나 모든 곳에서 예산을 거의 다 줄이고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제가 예산 사업을 청년담당관 거를 들여다 보니까 거의 다 이게 지원이 안 돼서 예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못하고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청년들이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거에 관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을는지, 그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청년들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 분야이거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많이 주지 않고 축소시켰다 이래서 천안시에서도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물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서 저는 청년담당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청년들이 사업을 안 하면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현재는.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균형발전기금 특별회계 보조금이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는 새 정부 들어서서 지역….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지역기업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었던 사업을 사업비를 축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대신 어떤 사업에 주력하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냥 쉬고 있다는 ‘쉼포족’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취업 의욕을 고취하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도전지원사업이라든가 도전플러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모든 사업이 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그쪽 사업으로 주력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보조금을 이렇게 다 삭감하는데…. 그러면 지금 삭감이 다 되는데 그럼 도비, 시비도 다 삭감돼요. 그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 삭감돼야 되는데 청년권익증진 한번 보세요. 균형발전기금특별회계 보조금이 5억 7,6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어느 쪽 말씀….

영채

유영채위원장

327쪽 맨 위에요. 그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5억 7,600이 감액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근데 도비하고 시비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이 부분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또 증액이 됐어. 설명을….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원래 국비가 감액되면 도비·시비 매칭으로 자연히 감액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도비에서는 증가된 이유가 충청남도 창업·창직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 공모사업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의 공모사업인 청년 창업·창직 사업을 보시면 도비가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있는 토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어떤 요인에 의한지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사업이 2억 4,000 정도 되거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사업을 억지로 끼워 넣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현금성 지원사업, 공장에 지원…. 기업에 지원하는 대신 바로 청년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말씀을 하신 거 저도 그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지원사업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했었던 건이라 조금씩 정리하는 거는 저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전에는 그냥 진행했으면서 지금은 왜 또 사업을 삭감했는지에 대한, 사업 중간에 삭감을 해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고요. 그 상황이 궁금합니다만, 어떤 건지는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기업들 지원사업이 지금 축소된 만큼 지금 기업도 어렵고 청년도 어렵고 모두 다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현명하게 잘 사업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국가사업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 지금 다 삭감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사업을 이미 끝내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 건의도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가지 말아야 될 부분 또는 중간에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는 부분, 특히 이게 청년전세지원금이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사실은 저는 거기에서 좀 더 완화되고 꼭 전세라는 큰 금액이 사실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적절하게 적용이 될는지는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저는 일정 부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전세금에 대한 국민적으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중간에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청년에게도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확대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건 이 부분 한번 짚어가 볼게요. 지금 보조자료 주신 부분에서요.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해서…. 저번에 한번 행안위원님들하고 같이 연암대학교 방문했었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했고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게 돼서 천안시의 대학교에서 많은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특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가 됐었고요. 본 위원도 여러 군데에 가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활용방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외곽지역에 또 특화교육에 있는 고등교육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요. 좀 더 많은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보조비든 어떤 청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청년의 날 행사 있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청년의 날 행사가 도하고 시하고 매칭되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주관에…. 주최적인, 주관을 끌고 가는 타워 역할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쨌든 그래도 천안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아무래도 더 많은 청년들이 교통의 요지이고 천안에 많이 몰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행사에도 이런 전세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암대, 백석문화대 컨소시엄 맺은 이런 부분들이 그날에 그냥 반드시 페스티벌에 그치고 가수나 우리 청년들이 뭔가 보여주면 다 좋은데 반드시 홍보를 어떻게 보면 무료로 그날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날은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고 하지만 천안시에서 반드시 이런 거는 국책사업이든 천안시 사업이든 전체 충남도 사업이든 적극적 홍보를 하셔서 청년들이 현장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접속하고 그래서 천안시에서 무언가를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애를 많이 쓰시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참고자료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이게 2억 3,000만 원이 늘었는데 많이 늘었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장혁위원

이게 다른 예산은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다른 위원님들은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사업은요, 원래 도 주관 공모사업이고요. 원래 총 사업비가 3억 8,000이었습니다. 3억 8,000이었는데 1회 추경에 약 총 사업비의 40%만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인들, 저희 초기형 4팀, 혁신형 6팀, 총 저희 시가 10팀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1차 지원금으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중간에 평가를 8월 중에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 성적을 거둔 창업인들한테 나머지 60%를 주겠다. 도의 방침이 그랬고요. 그런 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사업비 60%를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인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대폭적으로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일단 창업을, 계속해서 창업으로 좋은 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가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초기형 창업가들 최대 2,000만 원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정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진 창업가들은 혁신형 창업가라고 해서 저희가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당장 1마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물을 짜고 낚싯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3페이지 보면 천안형 체험연계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게 보니까…. 지금 가운데를 보면 선정이 105명인데 수료가 99명인데 6명이 탈락했네요. 이유가 뭐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참고자료로 말씀해 주시는….

장혁위원

예, 참고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교육수료 중에 중간에…. 저희가 수료를 다 100% 저희가 참여를 하면 좋은데요. 청년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중간에 부득이 저희가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이 수료율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끝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겠습니다.

장혁위원

수료율이 낮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심사할 때도 깐깐하게 심사를 하시고 기준이 안 맞으면 탈락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수료가 99명 했는데 취업이 47명 했으면 취업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50명입니다.

장혁위원

지금 현재는 50명이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장혁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어디로 취업했는지 이따가 자료로 한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제출해 주세요. 굉장히 흐뭇합니다, 숫자를 보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영채 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볼게요. 371쪽. 맨 하단에 보시면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가 올라왔는데 뭐의 어디의 유지보수예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남부배드민턴 출입로하고 화장실하고요. 그리고 입장게이트장 전기 증설분, 또 시설유지 예비비….

김행금위원

남부배드민턴이라 하면 신방동 지역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출입 화장실 보수입니다.

김행금위원

노인? 노인들 하시는 데? 남부배드민턴이라면 노인들 하시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 남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김행금위원

가건물…. 아니, 조립식으로 돼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372쪽. 도솔광장 인공암벽 운영에 대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인공암벽에 뭐가 추가로….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7,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행금위원

네. 372페이지.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달까지 위탁을, 천안산악구조대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거에 대한 올 추경분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지난번 회기 때 올렸던 예산에서 다시 올린 것 아니에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김행금위원

그때는 통과만 하고 이번에 올라가는 거라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추경에…. 얼마 전에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용어는 잘 아시지요? 그걸 정의로 말씀하시면 뭐라고 표현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가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추가로, 부득이하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행금위원

긴급한 것.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김행금위원

맨 앞으로 와 주세요. 367쪽. 아까 제안설명하시던 도중에 충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 충원….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1명 증액분입니다.

김행금위원

그니까 어떤 분을 충원할 계획이셔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연초에 체육회 사무국 규정에 따라서…. 정원 규정에 15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부족해서 4명을 충원키로 해 가지고 추경에 1회차 중에 3명의…. 추경예산에 반영됐고요. 1명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행금위원

‘그때 왜 1차 때 하실 때 4명을 하지, 그때는 3명을 넣고 왜 1명을 이번에 넣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셔요.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 그때 하셔도 될 계획을 2차 추경에 넣었는가…. 15명 미만이라는 규정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 규정에 맞춰서 15명을 채우기 위해서 4명을 확보하고서….

김행금위원

근데 왜 14명을 하셨어요? 그때 하셨어야 맞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충원계획에 아마 늦게 잡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계획이 몇 달 만에 행정부 계획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들,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세요. 앉아 있지만 말고.

김행금위원

왜 1명이 충원이 됐는가….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충원계획이 늦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충원계획이 왜 늦게 잡혀요? 충원계획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말씀을 하셔야지.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위원장님, 제가…. 생활체육팀장 곽민정입니다.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보충설명 해 주세요.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저희가 충원계획이 본예산이면 작년에 사실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 본예산이 끝나고 올해 충원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질문에 제가 다시 반문 질문으로 드릴게요.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네.

김행금위원

그 시간 타임이 계획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굳이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 체육회의 인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지금까지는 복지에서 해당이 되다가 행정안전위에 들어오던 그 사이에 미처 못 올렸느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충원계획에 착오가 있었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작년에는 충원계획에 없었다가 올해 충원계획에 새로 들어왔는데 내년에 저희가 반다비체육관이라든지 업무가, 규모가 늘어납니다. 내년을 예상해서 지금 더 충원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행금위원

작년에는 왜 계획이 없었어요?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반다비가 내년 4월 준공입니다.

김행금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충원계획 없이 인건비를 했던 거예요?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아니요, 충원계획은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동일하게 나갔다가 새로운 업무가 더 생기니까 그에 따른 인력충원이 생겨서 저희한테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받아야지. 왜 1차 추경에 3명 넣고 2차 추경에 1명을 넣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예요.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저희한테 그때도 1차 추경 때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작년 본예산 때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분들도 계획서를 세우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분이 누구예요?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체육회입니다.

김행금위원

체육회한테 그런 담당을 정확하게 명시를 받으세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분들이 하는 대로 행정부가 따라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맞습니다.

김행금위원

이유를 확실히 묻고 앞으로 충원이 없느냐…. 연(年)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해야지. 1차 때 추경에 올라왔다가…. 그것도 실수 아니에요, 말로 치면. 업무 실수. 그런 걸 행정부에서는….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그렇습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꼬집어 주셔야 맞다. 무슨 말씀인가 알지요?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3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 번째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에서 보면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종류가 뭐, 뭐,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가족까지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정된 명수가 채택돼 있는 건지…. 370페이지 스포츠강좌 두 번째. 강좌 이용권 지원. 도비·시비 매칭.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지원되는데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태권도, 합기도, 축구, 복싱, 헬스, 격투기, 검도, 요가, 테니스, 필라테스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 종류를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하반기까지 766명이 접수돼서 월 9만 5,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게 몇 명이나 되는지…. 760명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766명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서 월 얼마씩?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월 9만 5,000원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다음 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 드린, 질문 드린 것처럼 그것도 똑같은 질문인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특수체육이라고 해서 태권도, 합기도, 축구, 헬스, 요가, 필라테스입니다. 현재 186명 올해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186명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1인당 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것도 1인당 9만 5,000원이요. 그렇습니까. 다음 보면 여기 민간위탁, 도솔광장 인공장벽 운영이 있습니다. 페이지 372페이지입니다. 위탁 주셨잖아요, 도솔광장.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9월 1일 날 개장해서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100여 명 정도가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그러면 9월 1일 날부터 개장했기 때문에 지금….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토요일 날…. 주말 50명 정도, 평일에 50여 명에서 107명 정도 지금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요. 이게 인공암벽 타기라는 거는 전문성이 없으면 위험한 운동인데 그만큼 또 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 다니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따라서 옆에 항상 보조가 되죠. 왜냐하면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항상 보조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도 홍보나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3명이 지금 고용돼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안전 관련해서 지금 책임자이기 때문에 다 자격증 있는 분들을 저희가 채용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안전에는 그분들이 관심 갖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홍보는 저희가 각 스포츠 단체에다가 홍보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교나 그런 쪽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대학교나 이런 데도?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사전설명 시에 말씀하셨던 생활체육 활성화지원 사업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좀 체크해 주세요. 제가 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못 찾겠거든요. ‘걷쥬’ 사업 올라온 것 있지요? 800만 원짜리?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이천팔백….

선희

정선희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하세요.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걷쥬’는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때 사업 설명 때 저한테 하신 다음에….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그때는 저희가 예산법무과 심의 거치기 전에 제가 지금 체육대전 때문에 미리 사전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된 삭감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사전 설명하셨을 때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국제국학기공 대회 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68페이지인가요?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왜 도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이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예산…. 원래 도청에서 지원해 주기로 예산을 잡아서 예측해 주고 있었는데 추경 때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예산도 예산 담당부서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한테 늦게 통보가 됐고 또 2차 추경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도에서 실수로 천안시가 다 그 실수를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2억에서 6,000만 원이 도비가 지금 안 돼 가지고 1억 4,000에…. 지금 1만 명 정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선희

정선희위원

처음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2억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억이죠. 2억의 사업비로 할 수 있었음에도…. 이게 2억으로 그때는 해야 된다고 해놓고 1억 4,000이라도 세워서 그 안에서 지금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최소한 경비를 줄이면서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충분히 1억 4,000에도 할 수 있었던 내용을 2억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1억 4,000에 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걷쥬’ 건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전설명 때도 팀장님들께도 말씀드린 건입니다.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도비를 무조건 매칭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이렇게 천안시가 무시당하고 있는데 왜 천안시는 꼭 도비가 나오면 매칭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매칭 사업이 내려왔을 때 보다 정확한 설명….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정확한 설명해 주시고요. 납득이 가야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걷쥬’ 사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800만 원짜리 ‘걷쥬’…. ‘걷쥬’가 뭔지 한번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정

곽민정생활체육팀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당초 도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순수 도비로 시작했다가 차츰 시비 30% 점점 더 늘어나게 시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방향이고요. 지금 사실 시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부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본예산에 올려 달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그거는 생각 중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팀장님, 됐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걷쥬’가 뭔지 아십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일정 부분…. 걷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죠. 어떻게 지원합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1만 보를 걸을 경우에 일정 부분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 포인트를 지급하는 1만 보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앱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죠.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걸 지금 제가 체크를 하고요. (휴대전화기를 들어 보임) ‘걷쥬’는 앱입니다, 이게. ‘걷쥬’라는 앱인데 앱을 설치해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 화면에 어플을 켜면 천안시의 내용은 언급도 안 돼 있어요. 말씀드렸죠, 제가 팀장님께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충남도, 도체육회. 여기만 언급이 돼 있어요. 아니, 천안시에서 수부도시이고 천안시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천안시는 일언반구에 대한 내용도 없고 도에서 사업을 하면 무조건 도 사업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학기공도 도의 실수로 지금 안 됐다는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왜 천안시에서 자꾸 도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저희가 서포팅(supporting)을 해 줘야 됩니까? 그럼 천안시에 도에서 지원 사업할 때 도 사업이 천안시는 30%…. 보통 보면 도 사업 내려오는 거 보면 도는 30%, 시는 70%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왜 도의 실수나…. 도의 마케팅을 하면서 천안시는 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국가기공 관련해서도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대답이 끝나신 건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그냥 생각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생각했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요. 예산에 대해 인지를 하셨으면 이따 예산…. 저기 할 때, 조서 꾸밀 때 하시면 되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건, 출연금 건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에서 동의안에…. 동의는 하였으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발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안 한 이유가 아까는 그냥 동의안이고 빨리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안 했고요. 지금 이거를 이어서 발언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방만경영의 결과다. 15억에 대해서 출연금이 증액된 건, 출연금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시냐고 여쭤봤었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동의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억 정도가 지금 부족해서 지금 동의안을 상정했고, 지금 추경에 15억 5,000만 원 올렸는데요. 단장이 지금 전횡으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구단 선수도 좋은 선수 선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나 축구단 사무국 인건비, 훈련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번 출연금 때문에 받은 자료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는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인데요. 왜 15억이라는 게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거 들었습니다. 인건비, 경상이전비가 가장 많이…. 그거밖에는 없어요, 이유가. 그죠? 그건 방만경영의 결과다. 아까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전에 방지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만경영을 그냥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체계가 있었고 직원의 결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6개월 동안 진행된…. 지금 8개월,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금액을 집행하면서 이 흐름을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면 체크는 했으나 지켜 봤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단장이 너무나 전횡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 담당자를 채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묵살해서 저희는 알 수가 없었고 김형목 사무국장이 6월 달에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단장의 문제점, 또 사무국 문제점, 직원 횡령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현재 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재단이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재단은 2008년 9월부터….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006년에 천안시축구단이 설립됐고요. 2007년 4월에 법인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출연금이 지급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근데 출연금이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K리그로 갔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전에도 지속해서 출연금에 대한 사용이 있었고 그런 루틴(routine)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만했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말씀하시죠.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고 그리고 경상이전비에 인건비, 축구선수의 인건비를 가지고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중에서 체육행정팀에서 주신 그 내용에서 한번 볼게요. 공공체육시설 요금책정 용역비 2,200만 원 올라왔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여기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연구개발비…. 어떠한 연구를 하실 계획인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공공체육 이용료가 2012년 이후로는 한 번도 개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 관련 업소에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어서요.

수희

유수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그 이유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십 몇 년 동안에 계속 동결된 천안시민을 위해서 제공된 거는 맞지만 주변의 상권이나 같은 동종의 그런 체육시설들이나 사우나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너무 부적절하다. 밸런스가,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오히려 상권들에게는 마이너스, 또 시민들에게는 일정 부분은 이득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 요금에 대해서 변경하고 상향 조정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 용역비가 2,200만 원이라는 걸 들여서 이 연구용역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요금 현황표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죠? 업종별 그다음에 공공기관과 개인사업자 평균요금까지 해서 해 주셨어요. 저는 충분히 이 정도의 자료이면 적정한 선의…. 이미 업자분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이 용역을 반드시 줘야 되는, 용역실시를 해야지만 되는 법이 있나요, 지금 조례가?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근거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용역으로 인해서 시민들 의견하고 지자체 사용료 관계….

수희

유수희위원

근거가 어떤 명확한 근거…. 이렇게 숫자화로 된 명확한 게 어디 있나요? 현재 천안시에서 운영되는 거는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고요. 공공시설도 기본 협회의 요금표든 그 시대에 맞춰서 상향되고 그 적정한 선을 가는 게 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협회라는 것은 업종별 협회에다가 찾아보면 충분히 자료 받고요. 이미 여기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준비해 주신 이 자료만 가지면 숫자에서 숫자로 끝나요. 몇 퍼센트에서 얼마큼 적절하게 조정이 돼야지, 십 몇 년 동안 조정이 안 돼서 이렇게 차등이 돼 있는데 당연히 불만이고 당연히 피해지요. 그러면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용역비 2,200만 원을 들인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정말 연구가 필요하거나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거나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돈이 들어간다면 적당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숫자 표기화가 다 돼 있고 협회라는 곳이 돼 있고 그리고 엄청난 많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공…. 사용하는 시설과 개인사업자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 책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미 시대 반영해서 현재 물가, 현재 시점의 것을 하는데 이분들이 연구용역 2,200만 원을 받아서 여기서 결국엔 할 수 있는 종목, 항목이 뭐길래 연구용역 2,200을 들이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충분히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협회에서 받아서 드릴까요?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시민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이 원성을 사기 위해서 불만이 있어서…. 저는 그거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동안에 저렴하게 이용한 시민분들도 주변에 이런 사업자분들의 요금에 적정하게 비율을 맞춰서 간다라고 하면 ‘이 연구용역비를 2,200 들여서 저희가 이거 실시합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시민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오히려 정말 보이지 않는 시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2,2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기 있죠, 신방동. 신방체육관 환경정비 부분이 있어요. 보조자료에 신방체육관 환경정비라고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이식 및 주변정리로 인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물론 추가 설명 때 들어서 일정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요. 메타세콰이어 2식에 대한 이유가 뭐였던 거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메타세콰이어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열악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낙엽이 떨어져서 주차장에 많이….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배수구, 건물 배수가 막혀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메타세콰이어가 그 이파리가 크잖아요. 그게 만약에 떨어져서 배수구를 막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지저분하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1년 내내 사시사철입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기…. 단풍…. 가을….

수희

유수희위원

가을에 많이 지속적으로 되겠지요. 여기 신방체육관에 업무 보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주변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비나 이런 거 안 하세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세 분 계시는데 그거 가을에 집중적으로 그게 많이 어려워서 이거를 빼서 다른 데에다가 옮겨서…. 그럼 거기 빈 데는 어떻게 하나요? 자연이거든요, 어쨌든. 자연을 더 유지시키고 심어도 시원찮은 판에 그 일정 부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나 배수로 부분 쪽에 낙엽 부분이 많이 떨어져서 막혀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거기만 혹시 제거를 하거나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바깥쪽보다 거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 쪽에 제거하고 조경에 이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가지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

어느 정도는 모든 것이 똑같은 건데 어디에 써 있든지 간에 다 똑같은데, 이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다 이식해서 또 거기에 뭔가 채우기 위해서 또 돈이 들고 메타세콰이어를 20개소…. 이거 어디 갖다가 심을 예정이세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정은 천안야구장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야구장에 이전하는 데 비용이 또 올라오겠지요, 그렇게 되면.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이전비에 포함된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전해서 이 나무가 생존하는 율(律)이 어떻게 되나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몇 개 조경업체에 확인한 결과 칠팔십 프로….

수희

유수희위원

칠팔십 프로요? 조경 주는데 칠팔십 프로라고 얘기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50%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심어 놓고 50%가 또 잘못됐다? 그거 파내는 데 또 돈 들여야 되겠네요? 그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적절하게 이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조성. 그쪽에…. 지금 우리 배구…. 동서고가 밑에 배구장에 대한 비용 들어온 게 있어요. 화장실 설치 부분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동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완성된 이동품이 들어가는 거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GPM100’이라는 물품번호로 해서 4,600만 원짜리의 이동식 화장실이 왔어요. 이 부분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0년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설치하고서는 10년 이내에 무상기간이나 AS 기간, 또 AS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AS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적용 시스템에 보니까 난방, 동파방지, 인체감지별 음향시설, 전기절약형, LED 조명기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쾌적하게 좋을 거는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내구에 10년을…. 시에서 예산 세울 때 10년은 보지만 사용량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물론 10년 이내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두루 이렇게 완성된 제품이 어느 정도의 어떤 것들이 소비가 되고 그거에 대한 AS 기간들이나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 이게 만약에 그 위치에서 다른 데 위치로도 이동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배수로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동은 쉽지 않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동은 쉽지 않고 여기에서 붙박이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폐기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난방시스템은 들어가 있는데 요즘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 요즘 냉방도 많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냉방은 제외인가요? 난방만 되고 냉난방이 아니고 난방만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여기 보여져 있거든요. 사진에. 에어컨 들어가 있나요? 여기 적용시스템에는 안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혹시 몇 평짜리인가요? (대답 없음) 지금 변기 수로 보면 아주 크지…. (「…(청취 불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배변기 기준으로 여자, 남자 구분돼 있고요. 남자, 여자 구분돼 있고요. 여자는 대변기 3개 그리고 남자는 소변기 2개, 대변기 하나 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 에어컨은 기본사양으로 요즘 제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회사는 천안에 본사를 둔…. AS 기본으로 2년 해 주는데요. 끊임없이 저희하고 소통하면서 AS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상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사양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건가 봐요. 여기에는 지금 냉방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 변기도 3개가 아니고 2개이고 세면기 1개입니다. 그거는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정확하게 속기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주신 거에 준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것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의 무상 AS기간이고요. 이 건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2년 내에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 오래된 거지요? 배구장 시설이요?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오래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차피 설치해서 10년을 또 가야 될, 여기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금액 들인 만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한 사항….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371페이지예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기정액이 없다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2개가 운영됐다가 올해는 1개소로 감소된 겁니다. 지금 신계초등학교에서 운영 예정입니다.

장혁위원

신계초등학교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예정입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지금 370페이지요. 지금 4억 3,600에서 지금 3억 5,300에서 한 45%가 증액이 돼서 8억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790명 정도가 수혜인원이 된다고 그래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기금 사업입니다.

장혁위원

기금 사업인데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상인원 선정?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장혁위원

신청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카드를 발급해서 줍니다.

장혁위원

그니까 신청 대상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2가지입니다.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2가지입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장혁위원

예, 위원장님이…. 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우리 과장님이 너무 질문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헷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지금 장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만 5세에서 18세까지 국민기초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쪽에서 760명 정도 선발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2월 치 계산하면 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도가 월 9만 5,000원이라 9만 5,000원을 다 못 쓰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8억 정도만 계상한 겁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국제국학기공대회…. 여러 위원분들이 저기 하시는데 지금 도비가 지금 6,000이 안 내려오는 게 이게 단순 실수예요? 아니면 보시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냥 단순 실수로 누락이에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아까 1가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장애인 체육대회나 일반 생활체육회나 체육대회라는 걸 저희들이 열잖아요. 근데 그 체육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올라올 거고 여기서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종목별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냥 그 해에다가만 보내서 알아서 지급이 되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해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협회….

수희

유수희위원

협회에서 알아서 배분을 해서 가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보조금 규정에 맞게끔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떻게 보면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일반 체육회보다는 종목 수나 선수나 적을 수는 있지만요. 체육회 장애인분들의 특성상 보조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필요하다면 종목별로 분명히 금액적으로 산출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가외적으로 되게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과연 우리 체육과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냥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종목별로 조금은 현실에 거기에 맞게끔 파악을 하시고 배분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것까지도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체육진흥과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챙겨서 내려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혁위원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사실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이렇게 붙잡고 계속 예산 물어보는 것도 저는 속이 타요. 내일 뭐하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첫날 전국노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예산 많이 쓰면서 하는 거니까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하고 체육진흥과 직원분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체육시설요금 책정 용역. 목욕탕인 것 같아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목욕탕…. 우리 목욕탕이 지금 3,500원 받나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목욕탕은 4,500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4,500원. 시중에서 지금 시중은 8,000원이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를 조정해 달라고 자꾸 민원이 시장님한테 민원 들어오고 의장님한테 민원…. 계속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것 아닌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지금 요금책정을 해야 되면 우리 시하고 비슷한 70만이나 50만 이상 70만 인구 하는 데, 또 목욕탕비…. 각 도시의 목욕탕 요금,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에서 관리하는 목욕탕 요금. 다 비교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편하지 않나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용역비는 주민 설문 등,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처럼 필요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하여튼 그거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거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국학기공에 대해서는요. 지금 도가 6,000만 원이 덜 내려왔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누락이 됐든 안 해 줬든 해 준다고 했다가…. 도의원이 해 준다고 했다가 지금 안 해 준 부분이에요, 이거는. 못한 부분인데, 1억 4,000…. 아까 정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억을 요구했다가 6,000이 삭감됐는데 ‘1억 4,000 갖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기네 부담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우리 시도 1억 4,000을 다 해 주면 안 된다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이거 생각을 해 주시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다음에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국장님, 지금 오래 앉아 계시는데요. 선수 선발을 지금 단장 독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 부분인데 감독도 사무국장이 없고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이 상태에서 경영기획팀장이 있고 그 상황에서는 단장을 제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혼자 독단적으로 방만 운영이야.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선수선발 인원에…. 지금 청주 가서…. 우리 청주 비교견학 가서 들어보셨지만 선수선발위원회가 있잖아요. 단장, 감독, 선수지원팀장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사무국장 그리고 선발위원회 위원, 해 가지고 저 선수를 하나 데려오면서 우리가 1억에 데려와. ‘1억에 데려오면 1억에 대한 값어치가 있냐’, 또 ‘이 사람을 얼마나 키워서 우리가 2억에 팔아먹을 수 있나’ 이것까지 세심하게 해 가지고 선수 수급을 뽑아야지. ‘야, 3억 줄게 와’, ‘5억 줄게, 와’ 이러다 보니까 15억…. 선수 인건비로만 12억 얼마…. 13억 부족하죠.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누차 얘기했듯이 단장 빨리 선임을…. 국장님께서 이게 너무 부담이 커요. 올해 선수 수급은 11월, 12월이면 다 끝나요. 12월 달에 또 해외 전지훈련을 가든 우리나라에 전지훈련을 하든 그때 또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시고.

형목

김형목천안시민프로축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신방체육관 가지치기 있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가지치기가 700만 원 정도 따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가치치기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포함 안 됐으면 가지치기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억으로 올렸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가지치기를 왜 하냐? 옆에 지금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여기에 메타세가 15m가 돼. 이십삼….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23그루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3그루가 있는데 1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게 게이트볼장으로 다 넘어가. 넘어가면 쓸어도 쓸리지가 않아. 문수철 회장님께서 자기 사비로 70만 원 주고 청소기를 사 왔는데 그걸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상으로 떨어져. 옥상으로 떨어지면 배수구가 막혀.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차기 때문에 또 물이 새요. 그런 걸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편하게 받아들이시잖아요. 알았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거 그렇게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그루 그대로 야구장에 이식을 하시고 제대로 이식을 하시고 제대로 살리셔야지. 이거 바로 시작하세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 안 되면 제가 그랬죠? 내년도 체육진흥과 예산…. 제가 편성권은 없지만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거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입니다. 천안시청 공무직근로자 임금·직무체계 컨설팅 용역 2,200만 원이 감해졌잖아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네.

장혁위원

근데 예산을 제일 처음에 세우실 때는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실 계획이었어요? 그때도 충남연구원에다가 의뢰하실 계획이었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있는데 저희 시 예산 중에 정책기획과에서 용역비를 풀(pool)로 5,000만 원 세워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활용한 겁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 소관 2023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335쪽부터 증액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안설명 하는 도중에 맨 끝부분 통합을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피복비, 모든 지원금의 총 얼마를 추경에 넣으셨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센터 들어가는 거요?

김행금위원

예. 피복비서부터 죽 나열을 하셨는데 총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지금 얼마인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여기 예산서에서 볼 때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자치민원과로 들어 있는 건 2,453만 6,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뒤에까지…. 뒤에 죽 보면 자원봉사센터로 인해서 죽 들어 있잖아요. 339쪽도 들어 있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4억 8,000에…. 4억 5,600에서 4억 8,000으로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김행금위원

그죠? 예산까지 해서 2억짜리가 있고 4억…. 이게 지금 추경에…. 지금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인 거 아시지요? 제2차 추경?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에 2억은 제가 보기엔 잘 안 보입니다.

김행금위원

자원봉사에 2억…. 잘 안 보이셔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아까 차량구입비는 자율방범대 거기 지원해 주는 게 2억입니다.

김행금위원

그것도 짚을 건데 자원봉사센터에 관계된 것만 총 얼마로 집계하시느냐고…. 하나하나 물으려면 시간이 가니까 토털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증액된 내용은 2,453만 5,000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하고는 별개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김행금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했고, 자율방범대 차량 교체거든요. 그러면 서북구, 동남구를 합해서입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합해서 그럽니다. 서북이 2대, 동남이 3대 이번에 바꿔줄 겁니다.

김행금위원

다 바꿔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가 아니고요. 원래는 19대 정도를 바꿔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순차적으로….

김행금위원

자율방범대 총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서북구, 동남구? 순차적으로 바꾼다 하셨는데 가량….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현재 교체 예정 차량이….

김행금위원

1대당 얼마이고 무엇을 교체하고…. 전원 교체인지, 수리인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현재 교체 대상 차량이요, 제가 알기로는 19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이상 된 아반떼 차량이거든요. 그걸 바꿔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행금위원

아반떼 차량으로 바꾸면 아반떼….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반떼를….

김행금위원

다시 해 주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니죠. 그거보다 좀 큰 걸로 해 주죠. 스타렉스나 이런 걸로…. 아반떼는 인원을 수송하기가 5명밖에 안 되잖아요, 최대한. 그래서 스타렉스로 바꾸….

김행금위원

그때 당시는 아반떼로 했는데 지금은 차량을 많이 탈 수 있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아반떼에서 지금은 바꾼다면 뭘로 바꿔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스타렉스.

김행금위원

스타렉스. 그럼 그 1대당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4,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4,000만 원짜리 5대를 하실 계획이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김행금위원

주로 누가 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대원들이 탑니다, 이것은.

김행금위원

대원들이 타는 건 아는데요. 그 대원들이 생활 있는 분들이 대개 방범대원이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죠. 저녁 때….

김행금위원

출퇴근하면서 저녁으로 움직이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밤에 야간 순찰하고 할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김행금위원

야간 순찰하고 하죠. 그럼 여기에 지금 운행비…. 쉽게 말하면 휘발유 이런 거 다 같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도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운영비도.

김행금위원

과장님, 내가 예산을 해 주냐 마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2억이라는 금액에 어떤 계산을 넣어서 2억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4,000만 원 곱하기 5대 하면 2억이 되는 겁니다. 차량비만.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의 아반떼는 5대를 폐차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폐차해야 됩니다.

김행금위원

폐차하는 거라고…. 아직은 폐차 안 했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사 줘야지 그다음에 폐차하는 거지요.

김행금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이상하게 하시네. 사 줘야지 폐차한다 그걸 누가 몰라 묻습니까? 사 주는데 지금 신차를 예산을 받아서…. 신차를 출고하기 위해서 넣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 걸 다 지금 파악하시고 하느냐고 질문을 하나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사 줘야 폐차합니다’ 당연히 사야 폐차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말씀을 하시면 질문을 쉽게 갈 건데,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방범대원들이 주로 야간에 하잖아요. 낮에는 이분들이 본인들의 사업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매일 밤에 나와서 방범대를 하지 않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매일은 못하죠.

김행금위원

그렇죠. 한 달에 한두 번 정해서 그날에만 가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대별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지요.

김행금위원

연간 방범대원들한테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인가 아셔요? 자치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우리가 방범대…. 동남·서북에 주는 게 당초 예산에 5억 5,000 정도 되는데 차량구입비 넣고 하다 보면 6억 정도 가까이 갑니다.

김행금위원

차량구입비는 열외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죠.

김행금위원

열외이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약 5억이 연(年)에 한 번씩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죠.

김행금위원

그럼 2억 5,000씩 분배가 되는 걸로 계산을 넣나요? 동남구, 서북구 차례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반으로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경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도 아니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구입비가 당초에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교세가 있어요. 특교세를 받고 특교세는 그 사업목적에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걸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설명을 먼저 본 위원이 질문 드렸을 때 ‘서두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굉장히 매끄럽고 듣는 위원님들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문진석 의원이 특교세를 줬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서북 몇 대, 동남 몇 대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서북이 2대, 동남이 3대 이번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잖아요.

김행금위원

미리 질문을 드렸을 때 한 가지 질문에 10가지 답변을 하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한마디 말대답하듯이 ‘폐차를 해야 사죠’…. 이건 시비 붙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김행금위원

맨 밑에 336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김행금위원

33명을 주시는 걸로. 매번 이거 이월되는 일이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매년 집행하는….

김행금위원

도비 매칭?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행금위원

도비 매칭 몇 프로 받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5 대 5입니다.

김행금위원

이건 5 대 5로 받고 있죠. 이 선별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예산을….

김행금위원

대학생만이에요, 고등학생도 들어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대학생입니다.

김행금위원

대학생이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김행금위원

이거 지원해 주는 선별을 하실 때 공정성을 띠어 주셔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희가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중복성을 띠어 주시고. 지난번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짚을 말인데, 피복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말이 컸어요. 새마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새마을이요?

김행금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현재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행금위원

행감 때 그럼 질문을 마저 드릴게요. 그리고 338쪽 아까 밑에 보면…. 밑에, 위에 다 질문 드려 볼게요. 상단에는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이라는데 어떤 기능보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3층 건물인데요. 4층까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게…. 지금 4층까지 연결하려다 보니까 750kg짜리를…. 10인승이거든요, 이게. 교체하다 보니까 2억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역시 문진석 국회의원이 특교세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행금위원

특정 의원님 이름 대지 말고 말씀하셔요. 생방송 나가는데 그냥 ‘모 의원님이’ 이래도 알 만하지, 굳이 특정 의원님 이름을 굳이 대시는 저의가 뭐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없습니다. 저의 없습니다.

김행금위원

저의 없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김행금위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칭찬할 일이니까 의도적으로 이름을 대시는 것 같은데 언제나 이름을 밝히지 말고 ‘국회의원님한테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매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만약에 이거를 꼬집는 질문이라면 그 이름을 대신다면 상대가 또 그만큼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밑에 하단에 보셔 봐요. 상단은 질문 드렸고. 여기 보면 아까 피복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노후차량은 또 뭐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차량이 현재 스타렉스 5인승이거든요.

김행금위원

새로 사는 것 같은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이게 2009년도에 차를 구입했어요. 노후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겁니다.

김행금위원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본예산에 예산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 부서에 잘랐어요, 이거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 그냥 맨 앞에 335페이지에 보면 7억 9,000입니다. 맞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7억 9,000이고 각각의 감액된 내용도 있지만 지금 증액으로 된 내용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사전에 저희한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사전 설명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저도 지금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전설명을 하지 않으시면 지금 이 7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건건이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들이 다 질문을 할 수밖에는 없고.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336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천안시협의회 단체, 범죄피해자단체지원센터, 자유총연맹 마틴공원 환경정비. 이 금액들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물론 도비라고 해서 말씀하시지만 이게 도대체 왜 증액이 됐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그거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실 수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설명해 주시는 데 그전에 사전설명 때 설명을 하시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주평통 사업비는 도의원이….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들께 사전 사업설명 안 드렸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번에 위원장님만 만나 뵙고 시간상 못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몇 개 팀이에요, 자치민원과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우리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온 거는 2개 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여기에 지금 총 들어가 있는 게 2개 팀밖에 없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설명을 안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께서 바쁘시면 팀장들한테라도 보내서라도 설명을 드렸어야지. 지금 예산, 추경 심의하면서 하나하나 다 여기서 지금 이거 다 받으실 거예요? 날 샐 거예요, 오늘? 그걸 왜 생각을 못하셔. 위원님들, 아무도 못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들으실 필요 없이 필요하신 거 다 하나하나 다 알고 싶은 것 다 물어보세요. 시간은 얼마든지 괜찮으니까요.

「못 받았죠.」하는 위원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비는 도의원이 3,000만 원을 이번에 보내줘서 세운 거고요. 이 사업내용은 통일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제주나 이런 데 가서 거기 위원들이 연수를 받는 목적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800만 원 역시 도의원께서 사업비를 보내주신 건데요. 이거는 작년도 지출현황을 보면 생계비가 지급된 게 9,200만 원, 의료비가 3,300만 원 그렇게 집행돼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마틴공원 환경정비는 저번에 행사 때 보셨겠지만 마틴공원 옆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현재. 무단으로 사용하는 농경지인데 그 자체가 공원의 의미나 아니면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조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나무를 심자 그런 예산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짚으신 내용처럼 그전에도 계속 사전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지금 사전설명 없이, 또 첨부서류 없이 저희가 설명으로만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통과를 시키라는 건지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유감스럽긴 하네요. 기본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데 민주평화통일이나 범죄피해자센터,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의 이 항목들이 그전에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틴공원, 범죄피해자 다 그전에도 해마다 있었을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이. 지금 2차 추경 때는…. 아마 이게 임기가 7월이었던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9월부터….

수희

유수희위원

9월인가요? 9월부터 시작이고 그전에 하셨던 기수는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조금 더 부족하다든지 누락이 된다든지 어떻게 해서 2차로 온 건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누락된 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계속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이거나 지원이 나갔던 부분이라면 매년 나갔던 총액이 있을 거고 올해 1차 추경 때까지 얼마만큼이 잡혀서 2차 추경분까지 해서 얼마 정도가 되는지 합계 전체금액, 한 해에 쓸 수 있는 전체금액 합계금액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년이….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2년 임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둔다고 하면 2년 전 거의 전체…. 2년 전에 세워졌던…. 20년도로 보면 되겠죠. 20년도에 총 세워졌던 금액과 22년도에 총 세워진 금액을 봐야 어느 정도는 돌아가는, 더 잡히고 덜 잡히고의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아마 민주평통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교육연수 같은 게 줄었었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비교금액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어쨌든 도의원님들이 매칭해 주고 뭐하고 좋아요. 어쨌든 이 매칭을 할 때는 그분도 단순하게 그냥 내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단체나 어디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할 텐데 그러면 적어도 저희들도 시에서 매칭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나 용도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범죄피해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얼마만큼이었고, 그러면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서 도의원 사업비가 들어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액적으로라도 수치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총 액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마틴공원도 마찬가지로 매년 했던 환경정비 그 부분이 있는 건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마틴공원은 매년 했던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농경지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 예산입니다. 올해만 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올해만 하면 되는 건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민주평통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 단체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이 4,500만 원이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022년 작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작년에 경상, 법정 다 합치면 8,400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올해는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올해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9,700인데 9,700에서 늘어나는 거죠. 3,000만 원이.

영채

유영채위원장

3,000만 원 도에서 내려오면 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매칭을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매칭해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매칭하는데 그것을 민주평통 사업을 조정하면서 매칭을 했고 그래서 도비만 3,000만 원 늘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데는 매년 가는 행사 아니에요? 그거 간다고 지금 3,000만 원 보내 줘서 지금 여기다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통일역량강화 교육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계획은. 예를 들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게 그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주 4·3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걸로 단체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한철 팀장님. 자치행정팀장님. 민간협력팀장님.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민간협력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은? 자치분권팀장님이죠? 그러면 자치행정팀장님은 누구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이·통장 체육대회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산이 2개 올라와서 팀장 2명 왔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면 5 대 5예요? 매칭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5 대 5인데 그럼 도비가 조금 덜 내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3 대 7입니다, 위원장님. 잘못 읽었습니다, 이거를.

영채

유영채위원장

자꾸 이러시면 진짜 안 돼.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야지…. 뒤에 팀장님들, 틀리면 틀렸다고 과장님한테 메모지를 드리셔야지. 이거 다 남아요. 속기록에도 다 남는 거를 5 대 5라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사전설명 안 듣고 위원님들이 못 들었으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제가 지적을 안 하면. 그리고 과장님, 쌍용3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증축에 7,5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7,500만 원이 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아파트 인근 소음·진동 억제 관련해서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2,700만 원이 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외벽단열, 마감재, 준불연재로 바꾸다 보니까 3,500만 원, 그다음에 해체허가, 설계허가 등에서 1,200만 원, 그래서 이 금액이 7,500으로 계상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해체한 거야.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당시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신고대상이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공사를 시작하고나서 바뀌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안 들어가도 될 7,5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야. 신경들을 안 쓰는 거야, 신경들을. 건축과나 여기서 하는 자치민원과나 신경들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 되는 건가요, 지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활동 내용을 볼 때 생계비가 작년에 지원한 게 9,2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여기서. 범죄피해자한테. 그다음에 의료비만 해도 3,300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금액을 대비해서 볼 때는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고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매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지금 도비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매년 계속 올라가겠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6,800이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건 도비 와 가지고 올려줬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죠. 도비가 안 왔다가 지금 이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리고 총 지원예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리고 주민자치회 예산도 여기서 지금 관할하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은 읍면동별로 예산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주민자치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주민자치회는 자치민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주민자치회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회….

영채

유영채위원장

7개 단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7대 단체는? 연합회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7개 단체 연합회는 하지요.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강사수당 있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시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강사수당이 9개월분은 처음에 예산을 다 잡아서 해 줘요, 책정을. 그리고 3개월분은 수강생들이 낸 수강료로 3개월분은 자체적으로…. 자체 부담이지, 자체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처음에 세워 주시는 거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했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1차 추경에 또 올라와. 그다음에 또 2차 추경에 또 올라와. 2차 추경에는 얼마 올라온지 알아요? 강사수당료로만 4억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예산과에서 1억 8,000으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1억 8,600 받….

영채

유영채위원장

1억 8,000으로 자른 거야. 이게 지금 근 3개월 치를 1억 8,000씩 지금 또 예산을 세워 줬어. 처음에 강사가 몇 명이며 수강료 얼마로 해서 수강생이 몇 명이며 이걸 따지고, 강사 몇 시간에 얼마. 다 책정하면 1년 치가 나오잖아요. 나오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왜 2차, 3차까지 이렇게…. 다 의원님들 핑계 대는 거야. 의원님들이 세워 달라고 했다, 의원님들이 세워 달라 했다…. 저는 이건 부당하다. 쌍용3동은 안 올라왔는데 쌍용1동은 올라왔어요. 나는 이거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위원장님들은 그 돈을 주면 강사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걸로 의자 구입하고 책상 교체하고….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경로당에 돈 150만 원, 200만 원만 달라 해도 돈 없다고 안 주면서. 그냥 어르신들은 부탁해, 의원님들한테. 그래도 안 돼. 근데 이건 의원님들이 툭툭, 하나씩 하나씩…. 수강생들 수강료만 해도 1억이 넘는 데도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 공감한다고. 예산과장님도 공감한다고 하고 과장님도 공감한다고 그러고 국장이 누구든지 다 공감한다고 하면서 왜 안 고치냐 이거야.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만 저희가 조례에 정한 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부터는요. 우리 행정안전위원님들 계시고 어차피 내년 7월 달까지 계시고 여기 더 오래 계실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거 파악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수강료를 받은 거는 자기들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천안시에서 보조단체 중에 주민자치회처럼 보조금을 많이 쓰는 단체가 없습니다, 사실. 집도 다 지어주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계속 줘 버릇하니까 그래. 계속….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금액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선에는 방향을 정하고 정리해 줘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말 필요한…. 각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진짜 필요한 지역구 예산은 있어요. 꼭 해 줘야 될 예산들 정말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의원님들 다 해야지, 자기 지역구니까. 근데 이렇게 안 나가도 될 예산이 지역구에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이거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연합회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방향을 잡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어, 민원이. 이거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냥 처음 예산 준 걸로 다 해요, 그걸. 12월 달까지 강사수당을 다 줘, 다 해. 그게 10군데야. 20군데는 또 달라 이거야. 최소 3,000만 원까지도 올라와, 1군데에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만 주민자치센터별로 보면 광덕 같은 데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런 데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올라오지 않았어. 그냥 주는 대로 그거로 다 하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비용 자체가 자체수입이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정리해 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338페이지 보셔 봐요. 이 용어가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드려요. 그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놓고 행복마을지원봉사 코디네이터 보수…. 행복마을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또 옆에 339쪽을 보면 재난재해 전문봉사단하고 도대체 이 단체가 몇 개예요? 용어가 다 달라. 재난이 또 여기에 왜 들어가요? 재난은 안전총괄과 소관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중에 재난 시에….

김행금위원

왜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지출이…. 그래서 서두에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총 들어가는 2차 추경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이천사백 얼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도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중복되는 걸 고치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다, 이 금액을. 이 금액을 삭감하고 이쪽에 임금으로 합친 겁니다.

김행금위원

왜 삭감을 했어…. 삭감한 것도 이유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김행금위원

과도하게 세워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니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분이 기간제근로자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돌려주는 겁니다, 인건비를.

김행금위원

공무직으로 됐으면 기간제보다는 공무직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전환하신 거겠죠, 그분들은.

김행금위원

근데 페이(pay)로 따지면 반환이 된 거란 말씀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여기서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를 깎고 공무직을 그만큼 더 더해 주는 겁니다.

김행금위원

그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똑같은 사람….

김행금위원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예산서에서는 이렇게 교묘하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일입니다, 이것은.

김행금위원

그럼 이분들이 재난봉사를 활동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자원봉사가 재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재난봉사활동은 민간인들이 참여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예산상의 뒷받침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행금위원

민간인이 참여하는데 수당을 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번에 부여라든가 이런 데 가시잖아요. 그럼 밥은 사 줘야 되잖아요. 식비 8,000원짜리 밥은 사 줘야죠. 가서 활동하시는데…. 그 예산입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런 걸 죽 설명을 하시면 이렇게 묻지 않을 거고…. 좋습니다. 339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사무기 등 구입’ 밑의 난(欄)에 보면 홍보 영상 장비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1대가 있고 위에는 5대가 있고.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위의 거는 마일리지 리더라고 그래 가지고요. 마일리지…. 내가 얼마 쌓였는지 통장 넣고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화면을 띄워 주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화면처럼. 그걸 사는 거고. 아래 거는 촬영장비예요. 캠코더처럼 촬영할 수 있는 그 장비입니다.

김행금위원

지출한 걸 마일리지 장비에 넣으면 지출한 내역이 죽 찍힌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김행금위원

자원봉사….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김행금위원

화면에 있는 기구란 말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컴퓨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거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는 또 뭐예요? 그 밑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거점캠프는 현재 5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는 4개소였거든요. 작년도에 720만 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연말에 김장봉사도 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했는데 올해는 금액을 좀 늘려서 1,000만 원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행금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김장 말씀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거점센터를 시내에 현재 5군데 두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니까 거점센터…. 명칭이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거점캠프입니다.

김행금위원

거점캠프라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김행금위원

상호가 있어요? 일할 때만 그렇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은….

김행금위원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은, 무슨 건물이나 이런 게 별도 있는 게 아니고요. 대개 읍면동 사무소에 안내할 수 있는 탁자 하나 놓고….

김행금위원

그러면 김장봉사 같은 것 지금 하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행복키움에서도 하고 새마을에서 다 절여서 갖다 줘서 해서 과도하게 김치가 많아서 그냥 나눠 먹고, 옆에 주고, 앞에 주고, 가져간 사람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면 덜 가져가고…. 그렇게 질서가 없는데다가 이 거점이라는 곳에 하면 이·통장도 김장해서 넣고 도대체 김장 자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한 5군데는 되는 것 같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예산으로 하는 건 제 기억에는 새마을은 작년에 5,000만 원 지원해 준 게 기억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는….

김행금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니, 처음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거점캠프별로 마을에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파악해서 만들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제일 김장할 때 많이 중심적으로 하는 봉사단체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새마을입니다.

김행금위원

새마을 말고 또 있습니까? 그 단체는 지원 안 해 줘요? 공식적인 지원…. 기억나실 건데, 우리 천안시에…. 적십자잖아요. 적십자에서 하는 김장은 어떤 돈으로 김장을 해요? 천안시에서 전혀 지원 안 해 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적십자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는 사업비는 크지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적십자…. 잠깐만요. 적십자에 드리는 보조금이 4,900만 원이에요, 경상사업비로.

김행금위원

새마을은 2억이 넘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새마을은 현재 7억 8,000이죠.

김행금위원

보세요. 7억 칠팔천이 돼서 본 위원이 항간에 들리는 말…. 새마을에 언제부터 돈이 기금이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뭐가 남아 들어가면서 문제점이 생기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새마을에 지금 어떤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회장과….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김행금위원

저도 공식적으로 이걸 켰기 때문에 이름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7억이었다는 건 물론 제일 단체에서 어렵고 환경적으로 제일 오래된 단체가 새마을인 건 알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부에서는 잘 짚어 보시고 가르마도 타 주시고 하는 역할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민의 혈세로 다 지출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이렇게 나열하시지 말고…. 이거 책자 1장 나가는 것도 인쇄비 들어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용어를 이번에 정리했고 예산도 정리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렇게 나오고. 여기에 들어가는 봉사 코디네이터 이런 말씀도 하나로 중심 지어서 교육비이면 교육비, 공과 사를 구분하는 식으로 넣으시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기가 쉽죠.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평소에 김웅 과장님이 사전설명을 가장 먼저 하시는 분인데 사전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하는 2억,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 4,000만 원 그리고 마틴공원 조경 1,000만 원. 그 정도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백데이터(back data)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한테는 설명하셨다니까 그 설명하셨던 자료를 하나씩이라도 배부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41쪽입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올여름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먼저 앞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른 거 말고요. 제가 본 거는 자연재해팀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

선희

정선희위원

자연재난팀 중에 안전점검 용역비 있습니다. 페이지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사전설명 자료를 보다 보니까 페이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어디 있는지 확인 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보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말씀하시는….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전에는 이 소규모 공공시설을 읍면동에서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점검을 통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못하는 사항도 있었고 또 소규모공공시설이 많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은 이번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나머지 농로 및 마을 진입로는 기존대로 읍면동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안전점검 용역은 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을 받아야….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우선은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세밀하게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교량이라든가 세천이라든가 취입보라든가 낙차공은 읍면동에 시설직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정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세우게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앞서 본 위원이 사전설명 받았던 자료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임) 이 보충자료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과보다도 착실하게 아주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주셨어요. 그거는 되게 감사하고요. 여기 사전설명 당시에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왜 해야 되는지…. 물론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도 있지만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봤던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안전점검 용역이 기준이 돼서 국·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을 따올 수 있다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걸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전점검 용역이 당초에 금액이 얼마였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1회 추경에서는 4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삭감됐고요. 이번에 2억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4억에서 2억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2억으로도 이 안전점검 용역이 충분하단 말씀이신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거보다는 이번에 올리게 된 거는 소규모 공공시설 중에 906개소만 용역을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마을 진입로라든가 농로라든가 다 포함하게 되면 4억 원이 되는 거지만 마을 진입로라든가 농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담당자들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2억 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기회에 안전점검 용역을 철저히 하고, 왜냐하면 국비를 보조사업을 받는 사업의 기준이 된다고 하니 이 기준이 없으면 국비 사업을 매칭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준을 잡을 때 명확하게 잡으시고 그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자연재난에 국비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 지금 기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게 자연재난입니다. 그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가 지금 참사 같은 것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전용역을 하고 또 안전용역에 따라서 정비할 건 재정비하기 위한 기준점을 찾기 위한 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 물론 안전총괄과도 많이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이 삭감될 때는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리고 얘기를 하셔서 기준점을 잡는 그런 중요한 용역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더 어필하시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342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02’. 그럼 여기 보면 이재민과 소상공인들 재해구호 지원이…. 이게 성립전이면 벌써 다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재해, 호우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구호비로 24가구 38명,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는 13개소…. 업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업소당 200만 원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피해를 본 소상공인 13개소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13개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경로당 전기요금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지출을 못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지금 계속 상향이잖아요. 오르고 있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확정이 안 돼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번에 경로당 그런 게 있어서…. 그럼 이게 성립전이면 다 나갔다는 말씀이신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 보면 348페이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343 밑에서 두 번째…. 다시(dash) 302…. 보시면 민간인재해복구활동…. 복구 및 활동보상금에서 ‘사유재산 피해’에서 재난지원금. 여기는 기준이 어디까지이고 현재 어디까지 지원이 됐고 또 그다음에….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피해신고 확정된 것이 230건인데요. 지금 저희가 5억 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 지급…. 피해확정 금액이 한 8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화

김미화위원

피해확정 금액이 8억 3,000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국·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여기에는 매칭이 안 됐는데 국·도비가 오면 8억 3,200만 원 정도가 다 지급될 것 같고, ‘NDMS’에 입력된 사항 중에서 피해 확정된 분들한테 100% 지급되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100% 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사유재산이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사유재산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를 그러면 현재까지는 전부…. 피해에 대한 걸 전부 다 받으신 목록인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듣기에는 ‘작년도에 일어난 것도 아직도 받지 못했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어서 혹시라도 여쭤보는 건데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의 리스트는 다 받으신 거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NDMS’에 입력된 분들에 한해서 지원되고 공공시설은 저희가 복구하지만 사유재산은 개인들이 복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건 언제까지…. 아직 나온 거는 없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은 없나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지원이 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전설명 때 했던 내용들 몇 가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347페이지요. 그늘막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얘기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고정형 그늘막 설치 있고, ‘스마트 그늘막 설치 성립전’…. 도에서 내려온 거…. 도 매칭인가요? 800만 원 2개소하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도에서 특별교부세 식으로 미리 성립전에 폭염이 오다 보니까 도에서 미리 지원해서 저희가 집행….

수희

유수희위원

따로 도의원 매칭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00%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00%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2개소가 이게 어디 설치된 것이었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불당동에 나우메디컬 동물병원…. 여기 시청사 맞은편에 보면 그쪽 오른쪽에 1개소가 있고 왼쪽에 ‘소향’이라고 정육점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1군데에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3개소 250만 원짜리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 설치 건 예정인 거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신규 설치 건 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이거는 왜 스마트형으로 안 하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스마트형과 고정형의 차이는 고정형은 설치하기가 입지가 작은 곳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는 사거리라든가 해서….

수희

유수희위원

큰 데….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용지가 많이 나오는 곳에 설치할 수 있고, 고정형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혹시 그늘막 텐트가 내구연 몇 년으로 보고 계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로 5년 지나면 노후화가 됐거나….

수희

유수희위원

그죠.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노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스마트형이나 그냥 그늘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구연까지 가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기후조건으로, 폭염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지만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접혀져 있어야 될 때는 접혀져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비도 안 막아 주는데 비가 오는 날에도 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설명자료 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사업 설명자료에 맨 위에 보면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그걸….

장혁위원

페이지 345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는 63페이지입니다. 천안시 노후 배수펌프장 재설치 사업인데 여기가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제가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장혁위원

그때 몇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죠? 4군데라고….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4개소인데 천안천…. 원성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성천 풍수해 사업에 포함돼서 이번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 설계를 같이 해서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3개소는 특별교부세 12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합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4군데였는데 3군데만 있어서 좀 의아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배수 펌프장 같은 경우는 이게 만들어 놓고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 소재가 막중합니다.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든 곳은 어쩔 수가 없지만 만들어 놔서 시민들이 배수펌프장이 있다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배수펌프장이 작동을 안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구연한 지난 부품 아끼지 마시고 교체 바로바로 하시고 그다음에 점검해 가지고 이런 건 재설치 사업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환장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금 안 내려와서 못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그것보다는 실시설계 업체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설계업체가….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실시설계 사가 부도위기에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구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지구에 조정을 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내려온 건 지금 가지고 있어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총액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기민 팀장, 설명 좀 해 봐.

기민

김기민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성환장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주관 설계사가 현재 곧 부도위기에 있어서 공정률 97%에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회계과하고 계약 부분이 정리가 돼서 다음 주 안에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현재 예상 발주시점보다 3개월이 늦어져 가지고 국비나 도비 소모를 정확한 스케줄에 정리하지 못하면 익년도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 서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소모를 하고 나머지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내년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기민

김기민자연재난팀장

예, 다 넘어갑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에 사업하고?

기민

김기민자연재난팀장

총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총액은 변동이 없고?

기민

김기민자연재난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35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성실납세자 포상금으로 지금 5,000만 원?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실납세자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시세 납부자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300명을 선발해서 10만 원씩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세운 후에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세웠었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서 약간 2,000만 원 더 증액해서 추가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선정하나요? 50만 원 이상이 되는 납세자?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저희가 5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로 전산 추첨을 합니다. 전산 추첨으로 선정해서….

미화

김미화위원

무작위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 보상이라든가 흔히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 주는 건 뭐가 있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10만 원 상당 천안사랑카드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거하고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그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천안사랑카드 10만 원? 근데 이게 제가 보면…. 그러면 저희가 총 지방세 순세입은 얼마인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시세 같은 경우는 작년도 6,500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 정도인데 그냥 5,000만 원에 대한…. 이 사업이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로 괜찮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걸 천안사랑카드 같은 경우는 다시 천안에서 쓰니까 다시 천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그렇게 천안사랑카드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정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유일한 사업 하나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총 세입에 비해서 사업이 왜소한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대상을 확대해서 세정과에서 좀 더 크게 해서 추가로 하는 게 어떤가 한번 이렇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올해 이렇게 하고 기회가 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런 건 되게 잘하시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300명 정도 추첨을 해서 그전에 10만 원 천안사랑카드를 주셨다고 했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혹시 5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약 20만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20만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20만에서 300명이면 몇 프로가 되는 건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렇게 따지면 미약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많이 미약하고 근데 또 되시는 분들은 연이어서 되는 분들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작위 추첨이니까. 그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돼 본 적은 없는데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김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장되고 활성화될수록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인원수를 더 들이고 싶으셔서 추가적으로 넣으신 거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저는 10만 원의 천안사랑카드도 좋지만 더 많은 분들의 혜택을 위해서는 굳이 10만 원권으로 국한하지 않고 조금 차등적으로 하더라도 가볍게 천안쌀을 소비하기 위해서도 천안쌀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천안쌀을 가지고 그분들도 좋은 데 써 달라고 수령하러 오시는 거를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귀찮다 여기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창안하셔서 많은 분들이 ‘세금 잘 내서 이런 부분들도 돌아오는 것도 있다더라’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소문이 나고 그렇게 활용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렇잖아도 여기 오기 전에 저번에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팀장들하고 토의도 해 봤습니다. 하여튼간 깊이 한번 고민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환영하고 그렇게 삭감 부분 되는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전에 제가 이 부분으로서 민원 들어왔던 것 기억하시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이게 사업비는 천안시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이건 순수한 천안 거고 저번에 들어온 민원은 도(道) 거고….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하고 같이….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아니….

수희

유수희위원

그거는 상관없이 이거는 시비로만 나가는 비용인 거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선정된 분은? 도하고 같이 겹치는 건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아닙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분들은 도에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는 시세 납부자 중에서만 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거는 도세 낸 사람 중에서만 하는 것이고.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아까 무료…. 주차장 이용하는 그런 부분, 혜택 부분이 있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전에 그런 민원인 사례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시민이나 가도 무료인 데를 마치 성실 세납자에게 주는 듯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그런 혜택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두들겨 보시고 시민분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정책이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시행은 몇 년도인지 기억을 못하지만 시행 자체는 오래됐는데요. 다만 지급한 방식에 있어 갖고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지급한 방식이 많이, 상향이 많이 된 거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조례상 10만 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과거에는 쓰레기 봉투를 준 적도 있었고 농촌…. 여기 시장에 쓸 수 있는 카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예, 농촌 상품권으로 지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하는 위원 있음

「수산….」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우리 나름 납세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납세의무를 지키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50만 원 이상 납세자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더 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페이지 357페이지. 중간쯤 보면 외국인 체납 관리단이 200만 원씩 2명, 400이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외국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외국인 체납액은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 4억 5,000 정도 됩니다.

장혁위원

액수가 상당하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대부분 자동차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누적 체납액이에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4억 8,000입니다.

장혁위원

4억 8,000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2,842명에 4억 8,000입니다, 정확하게.

장혁위원

국적별로는 자료가 있어요, 혹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국적별로는 중국인하고 베트남인이 많습니다. 동남아.

장혁위원

중국인 비율이 얼마나 돼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중국인 비율이 35%…. 정확히 1%까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중국인,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렇게 해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2명 채용하니까 중국어 가능자 하나, 베트남어 가능자 하나 이렇게 뽑겠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인 언어 하시는 분 한 분하고, 동남아예요? 아니면 베트남….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아무래도 베트남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된 건 아닌데 아까 상의를 했는데 아까 체납자 수가 중국인하고 베트남,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3군데 중에서 세 나라 중에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혁위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안 내는 게 언어소통의 불편으로 인해서 안 내는 겁니까? 아니면 고의로 안 내는 겁니까? 판단하시기에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외국인들이 사실 갖고 있는 게 대부분 자동차 체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를 사실 외국인들이 좋은 걸 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이 주소를 거기다 두고 있으면 저희가 사실 쉽게 찾아낼 수 있죠.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 외국인도 꽤 있고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통 체납이 어느 정도 30에서 50만 원 정도 되면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 한 번씩 사실 다 드리고 전화 독려를 하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콜센터 직원이 전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 추진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잠깐 잠깐 ‘했으면 좋겠다’ 도에서 같이…. 천안, 아산, 당진인가 해 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 단위는 체납액이 적으니까. 3개 시만 시범으로 한번 도비 사업 줄 테니까 잠깐이라도 해 보자. 이런 저기로 와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여기 페이지…. 우선 361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에 마지막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직개편 등 집기 비품에서 6,000만 원을 하셨는데요. 그럼 조직 개편하시고, 계시던 걸 전부 다 개조해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리모델링 이런 것만 해서 중간에 빼내고 중간을 추가해서 쓰시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조직개편 등 집기 비품은 조직이 늘어나거나 이동되면 기존에 쓰던 물품은 이용해서 재배치하고 과가 늘어나거나 신설되는 과는 책상이나 집기비품 모자란 거 저희들이 풀(pool) 예산에서 그 해당 실·과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풀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페이지…. 그러면 3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1 시설 및 부대비’에서 청사화장실 비데 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데 교체는 현재 내구연이 언제이고 교체할 때 한 번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대로 차례대로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 청사 내에 비데 설치된 게 13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130개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설치돼 있고, 최초 설치된 게 2012년도에 92개소가 설치돼서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되고 고장도 잦고 그래서 일단 100대를 노후된 것부터 교체하는 걸로 예산 편성에 올렸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1대에 얼마가량….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3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게 렌털인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아닙니다. 구입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냥 저희가 다 구입해서 유지·보수하는 거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렌털 하시면 거의 와서 보거나 해 주는데 그게 더 나은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렌털로 하게 되면 월 2만 1,5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면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년 정도 지나면 렌털비 이상으로 나오고 소모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직접 교체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게 더 나은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흡수식 냉온수기랑 냉각탑 및 주위배관 교체공사 설계용역입니다. 1식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흡수식 냉온수기하고 냉각탑이 저희들 청사 온풍기하고 에어컨 가동하는 데에 필수적인 장비인데 이게 2005년도에 시청사 입주하면서 그때 설치한 것들이 18년 정도 지났고 기계·장비가 평균적으로 내구연한이 11년 정도 되는데 그 연한도 지났고 지금 현재 18년 동안 쓰기 때문에 잦은 고장도 있고 거기에 따른 가스 사용료도 과다하게 집행돼서 이번 기회에 내년 설계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같이 이걸 내년도에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16억 정도 교체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시청사의 부설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올해 연말까지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 24년도 초에 조례 제정 및 홍보하고, 시스템 장비를 구축한 후에 7월이나 8월경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연구용역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부설 주차장 유료화 타당성 용역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앞서서 행정지원과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천안시청 공무직근로자 임금·직무체계에 대한 용역을 충남연구원에서 우리가 내는 출연금…. 충남연구원에 저희가 출연금을 얼마씩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의 연간 5,0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아마도 행정지원과에서 2,2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충남연구원에서 하신다는 얘기 같았습니다, 제가 그냥 파악하기에는.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타당성 용역도 충남연구원에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내는 출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네, 하세요.

영호

맹영호행정안전국장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저희가 의뢰하는 모든 연구용역 사업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도 우리 충남의 각 시군에서 사업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에서 1년에 2건에서 3건 정도 용역만 그쪽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것에 따라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이게 100%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예산을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00% 세울 수는 없지만 시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해 보시고 가능한 한 저희 출연금을 내는 기관에 사용하는 거를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요. 어쩔 수 없는 거는 그냥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런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일단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똑같은 건데 360페이지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타당성 용역. 이거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내년부터 유료화하는 걸 타당성을 검토해 보신다는 거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장혁위원

그럼 우리가 천안도시공사가 출범했잖아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장혁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연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운영할 때 시청에서 직접 유료화를 운영할지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할지는 용역결과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유료화 진행할 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용역에 도시공사에 넘길지 안 넘길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같이 포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지금 계속 용역비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계획 용역 2,500만 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2,500만 원. 이런 건 차라리 이해가 가요. 이런 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시 공공요금 획정하는 용역이 아까 2,200만 원…. 아까 유수희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아리송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 같은 것도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타당성 용역이 이렇게 1,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걸 용역을 굳이 맡겨야 될 만한 사안인지…. 우리 시청 직원분들 유능하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상의하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수가 짧아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시청사 유료화 운영에 관한 저희들 입장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방법을 통해서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고 운영방법의 적정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도 필요합니다. 그 용역 과업내용을 보면 시청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태나 문제점도 분석하고 타 지자체 유료화 사례분석 및 조사, 그다음 이용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그다음에 인력장비 소요예산 산정,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경비도….

장혁위원

이게 주차 면수가 몇 면이에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344면입니다.

장혁위원

344면이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네.

장혁위원

근데 지금 35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1,500만 원씩 들여서 용역 준다는 게…. 납득은 안 갑니다. 소요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오래하신 분들은 뻔하게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돼서 답답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료화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어떤 겁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지금 시청사 같은 경우도 오전 9시만 되면 주차장이 거의….

수희

유수희위원

만차가 되지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만차가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셔야 될 민원인분들이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 거죠?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다시피 유료화를 하기로 한 건 결정이 난 거고요. 차단기도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 차량 인식이든 어떤 입력 시스템이든 최근 신기계로 해서 놓고 금액 적정선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업무 보시는데 최대 시간을…. 최소 시간, 최대 시간…. 일단 최소 시간을 30분을 줘서 30분까지는 무료일 것이냐, 30분 이상부터는 10분당 얼마를 매길 거냐. 이 정도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분들도 어디든 공용 주차장을 가시면 기본적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반드시 용역을 줘야지만 용역회사를 통해서 나와야지만 천안시를 비난하거나 ‘잘했구나’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히 뚜렷하고 ‘할 것이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표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필요한 제반되는 비용들, 그것이 좀 더 시민들한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미리 현수막을 게첨해서 안내하고 이런 부분에 지출비용이 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적정선을 찾기 위한 용역…. 이게 용역 기간 몇 개월짜리로 생각하십니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3개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기본으로 2,200만 원짜리도 그랬고 2,500짜리도 그랬고 다 3개월이에요, 최소. 그러면 전문용역이 이게 필요한 부분일까…. 이게 만약에 전문용역이라면 어떤 전문용역에 업종에 계신 분들로 선정을 하십니까, 혹시?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제가 보기에 사실은 파악할 이유도 없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설계용역…. 전문성을 요하는, 우리가 못하는 설계 그림을 그린다든지 건축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의 제반 타당성 조사 이런 거는 전문 연구용역이 필요할 수가 있지만 이런 공공요금시설 그리고 다른 데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 우리 시정 아니면 이 동네 민원이 발생한 인원수 파악,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대략적 나올 수 있고요. 그거 시민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유료화가 된다고 그래도 그 불편함이나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할 만한 민원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거는 하나씩 맞춰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말씀 안 드리려다가 말 나온 김에 다 하겠습니다. 이게 1,5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석 달이면 한 달에 500만 원 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50만 원짜리 인력 2명이 앉아서 석 달 동안 이걸 연구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설주차장은 유료화하는 건 이미 정해진 거고 그럼 주차 차량기 몇 개 달고 350면이고 인원 몇 명 필요하고 시설 무엇 필요한가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어느 정도 상식과 교양을 가지신 분이면 이삼(二三) 일이면 쭉 돌아보고 답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 1,500만 원씩 용역을 맡긴다는 건지…. 일반 시민들 시선에서는 이해는 안 가요, 지금. 뭔가 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저희들이 시청사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금을 얼마로 할지도 시민설문조사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344면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차 대수가. 그러면 아까도 유수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이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 70만…. 어떻게 보면 70만 시민이 다 돌아가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 용역을 주지를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든 자체적으로 한다고 치면 이걸 나중에 우리 시민들의 원성, 시민들의 민원 이런 건 도저히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디서. 그리고 지금 아마 용역을 주게 되면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이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이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야 되고 이 용역이라는 게 저희들도 연구모임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용역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큰 금액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는 큰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민들의 모든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천안시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설문조사도 전화를 돌려서 설문조사까지 다 해야 되고 그럴 만한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부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수희

유수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부분이 아닐 수 있지만 본 위원은 또 생각하는 부분이, 안전에 관련되고…. 일단 유료화는 하기로 확정이 된 거고요. 그죠? 유료화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용역을, 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하고 뭐하고 그거를 맡아서 할 인력이나 또 다른 팀을 구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천안시 전체 70만 인구를 다 그분들이 소리를 다 담는 용역조사는 아닐 거예요. 3개월 내내 여론조사 돌리지 않을 거고요. 샘플링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중에 대다수, 또 유선과 무선을 할 거고, 기본적 우리가 하는 여론조사에 준하는 정도는 하시겠죠. 저는 여태까지 천안시에서 여론조사 온 걸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에 어떻게 잘 그게 받아져서….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여기에 민원이나 차를 안 갖고 계신 분이 전화를 받아서 ‘올려도 그만, 안 올려도 그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는 의견들도 있어요. 이미 올리기로 한 확정된 내용이고 거기에서 금액이라든지 몇 분의 무료시간을 줄 것이냐라든지 이런 정도의 시스템적인 얘기인 것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용역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반드시 3개월의 기간에 이 용역비를 주는 것보다 어쨌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났기 때문에 안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금액을 과하게 일반 민간 주차장처럼 할 수 없거든요. 다 공공시설에 이런 청사 부분 이렇게 많이 운영되는 데에 기본 얼마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면 적정하게 하고 또 몇 년 뒤에 올릴 수 있는, 공공요금 올릴 수 있는 조례든 뭐든 만들어서 그렇게 행정부가 어렵지 않도록 같이 협업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론조사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제일 쉽게 요즘 여론 조사하는 건 SNS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민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시민들은 그래도 관심이 많고 천안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 속에서 사이트 돌려 가지고 여론조사만 돌린다고 그래도 굳이 많은 인력이나 용역이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고서도 충분히 SNS를 활용하는 업체나 이렇게 해서도 단시간에 할 수 있고, 홍보까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건 조금만 더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자꾸 용역이 당연한 듯이 이렇게 매번 모든 건건이 가는 것 자체가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조례에 연구용역을 거쳐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면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단 하나를 말씀드리면 개인으로 운동하든 그다음에 개인이 과외활동을 하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500이나 2,000 선에서 나오는 거는 그리 크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를 용역을 해서 전 70만 시민들이 편하고 또 거기에 맞게 주차할 수 있고 그거에 맞게 생활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면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유료화는 시작된 거고요. 저희는 이거에 대한 타당성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대로 이게 유료화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유료화가 확정….」하는 위원 있음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조례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확정된다면…. 아직 조례도 안 됐고…. 지금 이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해서 유료화로 하자….

용재

조용재회계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떤 식으로 얼마를 하자…. 지금 주차면이 사실 여기 많이 좁은…. 위에는 그래도 넓은데 밑에는 아주 상당히 좁거든요. 이거 몇 미터로 하고 몇 센티를 높이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용역을 줘서 타당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게 되어야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야지만이 우리가 유료화하겠다는 걸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페이지 366페이지. 어린이안전 CCTV 설치요. 아름드리공원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죠?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위치는 정확히는 추가로 말씀드리…. 공원으로만 일단 포함되어 있고요. 현장실사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물 있는 데가 있어요.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장혁위원

근방을 염두에 두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쪽에 달아야 되는 것 같은데 엉뚱한 데에다가 다시면….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쪽으로 물놀이 놀이터가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우리 장혁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 가지고 보시고…. 장혁 위원님 지금 필요한 것…. 아름드리공원이면 장혁 위원님 지역구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께서 같이 가셔 가지고 장혁 위원님하고 해서 장소를 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아름드리공원으로 정한 거니까.

창호

정창호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축구종합센터 내에 화장실 설치 건이 있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페이지가….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377쪽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377쪽이요. 지금 설계용역비인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게 얼마 잡혀 있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는 72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중에 설계용역비 4,000만 원, 나머지 공사비는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억 8,0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6억 8,000이 화장실 2개하고 창고….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잔디 관리하는 창고…. 잔디를 관리하려면 기계·장비라든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창고 하나하고 화장실 2개에 대한 설계 용역이 4,000이고 6억 8,000은 내년 본예산에 담을 예정이고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혹시 화장실이 몇 평 정도 될까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35㎡짜리 2개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35㎡요. 창고는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창고는 130㎡ 정도 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30㎡요. 이번에 설계용역 하면 내년에 언제 정도…. 저희가 6월에 사용….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저희는 설계용역 기간에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허가 사항이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허가 사항이…. 허가 제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삼사(三四) 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공사는 실질적으로 삼사 개월이면 끝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시민분들이 구장 이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끝마치고 7월부터는 가능하게….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그럼 설계용역에 설계감리까지 다 들어가나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감리비는….

수희

유수희위원

별도인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별도입니다. 공사가 발주되면 감리비는 700만 원 별도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감리비 500이 잡혀 있나요? 따로?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감리는 금년 예산에 없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4년도에….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아직….

영채

유영채위원장

설계용역 끝나고 나면….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올리지는 않고요. 700만 원 계상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축구역사박물관은 어떻게…. 잘돼 가나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지난 7월 31일까지 신청서 제출 기간이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7월 30일?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7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지금 사전평가위원들이 서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평가가 끝나면 9월 달에 현장실사를 나오고요. 10월 달에 최종 브리핑이 끝나고, 11월 초 중에…. 11월 중순 정도입니다. 11월 중순 중에 최종 결과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실사 날짜는 현재 잡혔는데요. 9월 25일로 잡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9월 25일이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번에는 돼야 되잖아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번에 안 되면 역사박물관은 만들 수 없는 건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 시장님 방침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시장님 방침이 또 있어야 되지. 근데 이거 역사박물관은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대한축구협회하고 또 협의는 필요한데요. 아마 이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하여튼 추진단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니까 잘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축구박물관 때문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아서 경청의 말씀 드리고요. 역사박물관 유물관리 등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사이즈가 큰 붉은 악마 대형 태극기를 기증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20m 곱하기 30m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꽤 엄청 큰….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큽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면 미생물…. 여기에 보면 박물관 현실…. 했을 때 유물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길게…. 어차피 저희들이 축구박물관을 하게 되면 유물이 많아야 우선은 되는 거잖아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유물을 많이 모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 갖고 오는 유물을 보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런 거는 있나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우선 붉은 악마 태극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드리면 이번에 22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은 훈증소독이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습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냥 수장고에 들어가면 부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고 하는 훈증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소독하는 데에 22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고요. 현재 6월 말까지 유물 수는 5,388점입니다. 금년도에 1,423점이 늘었고요. 그중에 기증이 1,039점, 그리고 구입, 그리고 이관받은 게 축구센터에서 가지고 있던 195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관받아 가지고 1,443점 유물을 확보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물을 더 늘려 가려면, 가치 있는 유물을 늘려 가려면 예산이 또 필요하고 연차별로 예산을 계속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증도 한 축이거든요. 중요한 축인데 축구인들하고 그동안 프로축구연맹이라든가 대한축구협회라든가 각 프로구단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축구인들하고 연관관계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기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천안시에도 보면 축구인들이 거의 엄청 많으세요. 그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서 이걸 반드시 잘해서 건립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들어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축구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올려놓으셨잖아요, 서류. 결과가 10월 달이라고 하셨나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결과는 11월 중에 나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1월 중에요? 작년에도 이 부분 갖고 얘기를 했을 때 이번 연도가 물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신다고도 했지만 이번 연도가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또다시 도전을 한다고 해도 지을 수 있는 기간, 그다음에 대한축구협회하고 맺었던 그런 협약 내용들에 이런 게 있어서 기간 내에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 조항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반드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돼야지 된다라고 저는 듣고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기한 내에 어렵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계속 도전이 가능하고 도전하셔야 되는 건가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위약금 부분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시설만 남아 있고요. 실내체육관이나 축구박물관은 그 기한 내에 못 짓는다 하더라도 위약금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도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대한축구협회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니까 협약 내용 중에는 역사 박물관은 반드시 거기에 같이 함께 넣는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약금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다라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당초 협약에는 위약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 오셔 가지고 ― 20년도로 기억하는데요 ― 위약금을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때….

수희

유수희위원

포함이 됐나요?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생활체육시설 빼놓고 나머지 실내체육관이나 박물관 부분은 위약금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고요. 아무튼 당연하게 박물관이 이왕이면 협약이 돼 있고 많은 축구인들이 오셔서 이용하면서도 박물관을 통해서 저희 천안시에도 모습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꼭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심상욱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에 애쓰고 계시는 유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남구 자치행정과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복합타운 청사관리 원가계산 용역 건입니다. 일전에 22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직영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때 과장님은 어떤 과셨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당시에 세무과장이었는데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 행정감사 때 뒤에 들어와서 다 들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직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건에 대해서 청사관리 원가계산 용역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원가계산 용역이 물론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직영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텐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익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원가계산 용역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작년 위원장님하고 각 위원님들, 특히 정선희 위원님께서 특별히 강조해 주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침 연초에 행안부하고 도(道) 통해서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안(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연말까지 다 준비해서 내년 초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추가로 동남구청장님께 이건 예산과 상관없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에게 수차례 민원 아닌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다름 아닌 동남구청사의 식당입니다. 동남구청사에는 식당이 없었고 이 식당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신지,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는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남구청에는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서도 직원들이 제일 먼저 건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물론 건축의 여유가 있어서 증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추가적인 대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하는 방법도 물론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주변…. 애초에 동남구청이 들어설 때부터 주변 상권문제,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금 최선의 안이라고 하기는 결정된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 다양한 의견,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증축으로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드리고 있다는 말씀, 그다음에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그 대신에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에 제가 더 기쁘네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남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도 그 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른…. 지금 동남구 2개 과 외에 17개 읍면동, 또 서북구 3개 과에 14개 읍면동이 다 서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끝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다 관심 사항일 거예요. 구청에서는 직원들의 편안함, 또 가격 면, 모든 면에서도 해야 되지만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 고민도 아마 있을 거고. 본 위원도 지금 듣기로는 ‘옥상에 증축을 하네’, 아니면 어린이회관에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 중인데요. 구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웬만큼 만약에 11월 말일 정도라면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쯤이라면 웬만한 답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시 행정부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히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먼저 우리 체육진흥과의 시설비, 부대비에서 신방체육관 환경정비 있잖아요. 메타세콰이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큰 나무들이 한 번 이식이 되고 하면 굉장히 생명력의 연장선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뿌리를 내려서 수십 년을 내린 나무는 굉장히 강하게 잘 커요. 근데 그 큰 나무를 어렵게 무겁게 크레인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해서…. 이걸 만약에 하시게 되면 언제까지 이거를 다 이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추경이 결정되면 바로….

수희

유수희위원

바로 하면 23그루가 시간적으로 얼마큼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11월까지 완료하는데 그 기간 내에 옮기고 계절적인 것 여러 가지 토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가 23그루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23그루가 얼마큼 정도의 생존률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칠팔십 프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이식해서 다 살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그거 만약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90% 이상 100% 이거 살려내지 못하면 내년에 예산 삭감 다…. 인정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 정도로 자신 있으세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도 그 수십 년 된 나무가 불과 지금 몇 년 동안에 이 민원이 없었던 것 아니고요. 지금에 와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방법론을 왜 안 찾아보고…. 물론 그 방법론이 100%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소화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거 뽑아서 옮겼는데 만약에 삼사십 프로가 생존을 못해서 안 됐다. 환경단체의 반발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도 막는다, 뭐 한다 하셨는데 신방체육관 주변의 배수로 부분 막혀서 침수되거나 범람한 적이 있었나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체육관 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것 때문에 누수가 돼요? 그게 없으면 누수가 안 돼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게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수십 년 된 나무를 여태까지 그 누수를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참아 왔다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누수 관련돼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올해 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제가 오늘 연구용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열을 좀 올렸는데 이거야말로 제가 보기엔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하자 부분이라든지 생존에 대한 거는 정말 나무의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이렇게 야구장 주변에 어디에 옮길 장소까지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환경단체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수십 년을 키워 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도시에다가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하는 게 더 많고 지금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 ‘우리 도심에 우리 천안처럼 없는 데가 없다’ 하는데, 굳이 수십 년…. 몇 년 됐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몇 년 됐지요? 신방체육관 그 나무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 심은 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나 육 년도에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언 20년, 십칠팔 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 나무 23그루를…. 한두 그루도 아니고 23그루의 장작 그걸 다 이동하고 다시 심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신방체육관의 게이트볼과 거기에 다른, 체육 하러 오시는 거기 이용하는 그분들, 그다음에 주차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그쪽에 가지치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7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가지치기를 하고 거기에 그물망이든 뭐든 설치해서 떨어지지 않고 배수관이 막히지 않게 하고 그걸 한 데에 모아서 버려지고 그 정도의 수고는 충분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방법론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야말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쓴다라면 저는 차라리 용역비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3,000만 원 갖고 다른 시설로 이용해서 가보면 어떻겠느냐고 남겼는데 저는 이 8,000만 원 부분을 전부 다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거기에 그런 누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뭔가를 대비한다고 올리시면 그때 용역비하고 같이 해서 해 보는 방향으로 하시죠. 굳이 몇십 년 된 나무를 23그루를 100% 살린다는 보장…. 우리 과장님 내년에 1년이든 2년이든 있다 가시면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남기는 이유도 저희들이 이거 통과시키고 나중에 이 나무 23그루 중에 3그루, 4그루만 죽어도 벌써 환경단체나 언론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과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나 어떤 일정 부분의 단체나 시설에 ‘수십 년 된 나무를 그렇게 바꿨다’ 그리고 ‘나무 옮겨 심는 데에 돈 들였다’…. 죽으면 죽은 나무 뽑아야 되니까 또 돈 들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은 됩니다. 다만 메타세콰이어로 인해서 수년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행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장혁위원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다 말씀하셨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누수되는 거하고 메타세콰이어 나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누수되는 게 지하에서 누수되는 걸 말씀….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위에 배수로가 막히는 바람에….

장혁위원

막혀서?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배수구가 막혀서?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게 떨어지면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혁위원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관리인을…. 체육회에서 세 분이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쓸리지도 않고 낙엽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쓸리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다 쓸지를 않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다 쓸리지가 않고….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그렇게 약 20년 가까이 있었던 그 나무가 쓸리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체육관에 누수가 된다는 걸 왜 유일하게 과장님만 그 말씀을 하시나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에는 계속 먼저 과장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전전 과장도 얘기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동안에 노인게이트볼 회장님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계속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기록 맞습니까?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행금위원

수년 동안에 이렇게 내려온 기록이 맞아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떤 게요?

김행금위원

나무 때문에….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수년간 민원이 제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금위원

민원을 제기한 게 수십 년 동안 맞아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수년간이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년간 해 왔어요. 해 왔던 거예요.

김행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왔던 점은 뭐라고 생각하셔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예산 수반이나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김행금위원

나무가 어릴 때 했으면 옮기기도 좋고 생존할 확률도 높을 텐데 20년 가까이 큰 걸 옮긴다는 건….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행금위원

유수희 위원님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예산을 삭감하냐 안 하느냐 이 차이점은 있지만 참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지금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식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한다고요. 위원님들이 행정부 입장도 이해하면서 주민의 질타도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그 회장님이 유수희 위원님한테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할 걸 각오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 하찮은 돈 몇 푼에…. 70만 인구에 우리 돈 3조가 넘는데 우리 돈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깎고자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절실하게 피부로 느껴진 장단을 볼 때 누구 주장에서 그거에 맞느냐. 이 논리인데 왜 유일하게 과장님만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저도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행금위원

거기에 머지않아 이전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거기 써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어떤 거 이전이요?

김행금위원

신방체육관.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아직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행금위원

전혀 없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나무를 이식해서 옮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 수리를…. 그런 식으로 아닌 수리를 해 주면 좋겠네요. 누수가 안 되는 걸로. 애초에 그걸 체육관을 만들었을 때 일회성으로 하는…. 일회성이 아니고 영원히 보존되지 않는 콘크리트가 아닌 걸로 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드는 것 아니에요. 원인은 거기서 잘못된 건데 왜 나무 탓을 합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구조상은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나무도….

김행금위원

이 정도 됐으면 과장님….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일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행금위원

이 정도 됐으면 과장님께서 누수가 되는 부분만 어떻게 수리를 해서라도 ‘이걸 안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위원장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내려주신 것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안을 잡아보겠습니다.

김행금위원

방안을 잡아보셔요.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식하면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예산을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때 방향으로….

김행금위원

그 대안을 정말로 대안을 제시해 보셔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계속….

수희

유수희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방체육관은 신방동…. 유일하게도 어떻게 보면 동남구의 체육시설 중에 오래됐고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게이트볼장이라 어르신들이 주가 않은 부분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신방동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지역에 시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왜 시의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의 얘기나 업무 요청이나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어르신들의 게이트볼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고충 때문에 없어지고 전체 신방동 주민의 신방체육관 자체가 그렇게 되고 시민들의 원성이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럼 의원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몰라요, 갑자기 뽑아서 야구장으로 옮겼대요’ 이래야 될까요? 저는 이 과정도 사실은 불편한 게 수년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역 의원님들이…. 물론 계속 거절이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도 현재 9대 의원님들이 다 초선 의원님들이 박종갑 의원님, 김영한 의원님이 다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저한테 직접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됐습니다. 알겠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많은 나무나…. 지금 염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유수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많은 의견 있으신 거 그거 염려스러운 거니까요. 요즘에는 ― 위원님들 계시지만 ― 요즘에는 나무를 이관하고 이러는 데 전문적인 걸로 인해서 이거는 이관해도 어느 정도는 거의 100% 살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을 생태를 파괴하고 이러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전문적으로 흙과 흙을…. 제가 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묻혀 있던 뿌리의 기준 되는 흙을 많이 해서 옮겨주시면 거의 나무가 소생하더라고요. 위원님들의 안(案)을 생각하셔서….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전문적인 업체를 선택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나 계신 김행금 위원님께서도 나무를 옮겼을 때 그 목(木)이 소생되고 죽을까 봐서 이런 염려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전문업체들은 제가 보면 흙과 흙과 뿌리 사이를 그대로 거기 있는 몇 미터까지 집어서 옮겨서 그게 소생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체육진흥과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셔야 되잖아요. 설명 들으셔야 되잖아요.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체육진흥과에 보면 시민프로축구단….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저는 운동인입니다. 사실 운동도 많이 하고 일반분들보다는 운동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게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많이 느낀 게 지금 지나간 걸 갖고 저는 탓하는 걸 최고 싫어해요. 그 반면 ― 제가 말씀드리는 건 ― 그 반면 운동이라는 것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어 오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맨들은 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나간 거를 책망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나 결과나 그다음에 우승한 거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보나 뭐를 하나 정말로 운동인들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만도 운동을 하고 뭐를 하기 시작하면 우승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한 우승을 하기 위해서 하지. 이렇게 저희가 지금 15억? 이거 대단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데 운동인이라면 운동인답게…. 저희가 이거 그냥 아무거나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거를 받아온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오고 그걸 우승으로 안겨주는 게 운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여태까지 다 오고, 거기에다가 순위는 거의 바닥에서 아래에서 계시고, 거기다가 생뚱맞게 이렇게 됐으니 ‘여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13억 얼마가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갖고 오시는 거는…. 저희가 운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소명을 듣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이 정말로 각성하고 정말로 반성해서 이걸, 저희 세금이 시민의 혈세이고 각성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소명 다 들으셨나요?

수희

유수희위원

1가지….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편성목 ‘207 연구개발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체육시설 요금 책정부분 있잖아요. 이건 제가 사전 설명 때도 사실 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사실 삭감했습니다. 부분 삭감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굉장히 단순하면서 잘 정리해 갖고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에서. 물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100% 밀어붙일 수 없다라는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는 시민의 세금으로 굳이 저 정도의 데이터나 또 주변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로 봐서 이 정도 책정금액을 가지고 이 정도로 올릴 계획이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의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설득하고 그거에 대한 여론조사만 돌려도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연구용역비란 자체가 이게 사실 연구까지 필요한 건 아닌데, 물론 제목이 연구용역비죠. 그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일까…. 그 정도 2,200만 원이 들어가야 될 연구용역비일까라는 생각에 1,200 삭감하고 1,000만 원으로 찾아서….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 걸리지 않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적정한 선을 잡아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삭감요청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용역비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들이 상승이 많이 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요금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자 현황하고 타 지자체 현황, 시민들 불편함, 그런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적정하게 요금을 책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결국에는 용역사만 계속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인건비 얘기하셨잖아요. 인건비가 3개월 정도로 가고 몇 분이 거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간적으로 좀 줄이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 사실은 슬림화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다 인력이 다니면서 했지만 지금 스마트 시대에 진짜 자료나 뭐나 이런 거 치기만 하면 사실 나와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다 100% 그걸로 담을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자체가 눈먼 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용역 날짜…. 그걸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금액 조정도 가능해 보겠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금액은 사실 1,000만 원 갖고서는 용역을 할 수 없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1,500만 원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2,000만 해 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장

생활체육종목 각종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있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산악자전거. 이게 지금 우리 천안시에 산악자전거 협회가 있나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산악자전거 협회는 없고요. 연맹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시….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자전거연맹.

영채

유영채위원장

산악자전거연맹이 있어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자전거연맹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산악자전거가 아니라?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자전거연맹에서 산악자전거까지 다 하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게 몇 년도예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2018년….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2018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까지 대회를 개최를 못했죠?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자전거연맹…. 2018년도 산악자전거연맹 회장과…. 아, 자전거연맹 회장과 지금 2018년도 회장과 지금 회장이 동일 인물이에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동일 인물이에요? 그럼 집행부도 바뀌지 않았겠네요?

「네.」하는 사람 있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아마 임원이 몇 분….

영채

유영채위원장

당연히 몇 분은 바뀌었겠지. 근데 회장은 그분이라는 얘기…. 2018년도의 그분?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신데요.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 건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 상황이 이렇게 출연 동의안 15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단장 하나 해임하는 것으로 끝내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 갖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선수단 운영비로서 15억을 지금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임) 산출기초. 이거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산출기초?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경영진들 아닙니까? 단장 하나 혼자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게? 그럼 그 경영진들이나 누구 하나…. 지금 단장 하나 해임했다고 해서 그 조직이 개선되겠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단장의….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너무나 전횡을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막을 분위기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무국장이 부임하자마자 그런 정황을 문제점을 파악해서 밝혀졌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위원님들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퇴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영진들, 사무국 보수비 6억 3,000은 고스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법정경비라고 또 이거 무조건 내야 되는 보수라고 해서 저희한테…. 그 인원들에 대해서 급여를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지금 15억을 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세부 산출내역 보면 코칭·스탭 보수, 선수 보수, 선수 훈련용품으로 15억을 그냥 고스란히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운영비에서 절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부에서 관심 갖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저도 깊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혹시 축구단 사무국장 이 영내에 계세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없어?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승리수당 3억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지금 승리수당 목으로 돼 있지만 지금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건 해 주셔야 사무국이, 축구단이 운영하는 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15억은 코칭·스태프 보수, 선수 보수, 선수단 훈련복으로 15억이 되어 있지, 그다음에 승리수당 3억 1,000, 사무국 보수 6억 3,000, 일반운영비 3억, 행사홍보비 2억 4,800. 이런 거에 대한 절감은 하나도…. 누군가는 책임지라는 말씀이에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15억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까. 이번에 사무국이 국장이 왔으니까 ‘잘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다 이걸 책임지라는 말씀이십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제가 앞으로 지도·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선수 인건비를 깎자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선수 합숙훈련비를 깎자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선수 전지훈련비, 원정경기 출전비를 깎자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점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15억이 나온 것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하면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말만 하시고 그 말한 거 다음에 오셔 가지고 ‘다음에 또 못했습니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이번 계기로 저희 사무국이 반성해 가지고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책임지는 모습 없이 그 말씀 하나로 그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지금 이걸 하라는 겁니까?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경각심을 심기 위해서 누군가는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 잘못했을 때 징벌 사항 받지 않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어떻게 됩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사무국 자체도 인사위에서 징벌 규정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징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재단은 왜 징벌규정에 대한 적용대상이 안 됩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단장의 전횡으로 인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자꾸 단장 운운하지 마시고요. 단장이…. 그러면 그럼 집행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돈 쓰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못한 잘못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지요. 여기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총 여기 경영진이 몇 명입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지금 거기가 총 17명입니다, 사무국이.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사무국이 17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사무국이 17명인데 17명이 그 단장이 전횡을 저지르는 동안 다 눈감은 것 아닙니까. 모른 척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7명과 체육진흥과와 시장님이 다 묵인한 겁니다. 맞지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묵인보다는 저희가 파악을 못할 뿐이죠.

선희

정선희위원

파악을 못하신 거에 대한 징계를 받으셔야죠, 그럼.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이런 산출기초 가지고 오실 때 이렇게…. 보수니까 법정 보수이고 우리 선수들한테 주는 돈이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하질 못하게 손발, 입 막고 귀 막고 눈 가리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의원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방만경영 누가 했습니까? 방만경영을 무시한, 그거를 무시하고 방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일단 원인은 사무국에 있지만 그걸 지도·감독 못한 행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이걸로 소명의 기회로…. 이 자료 이거 하신 걸 가지고 저는 15억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의원으로서 사실 기분 나쁜 일이에요. 기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지 못하게…. 충분히 절감할 여지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조차도 안 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 없이 이렇게 고스란히 15억이 그냥 올라왔습니다. 시민의 혈세예요. 맨날 말로만 ‘시민의 혈세’, ‘혈세’ 하지 마시고요. 지금 원가비 1,000만 원…. 이거 지금 15억이에요. 15억 평생…. 저는 평생 15억 본 적도 없고 만져 본 적도 없습니다. 그걸 지금 3개월에 다 쓰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1년도 아니고 3개월입니다. 왜 경영진에 있는 경영진들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재단을 운영한 책임은 왜 안 지시는 겁니까?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말씀드렸지만 행정부에서 지도·관리를 못한 부분은 통감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행정부가 지도·관리·편달을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경영팀이 방만한 경영을 그냥 좌시하고 있었고 이 책임의 이거에 대한 문제는 고스란히 선수들이, 지금 선수들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왜 선수들이 힘들어야 됩니까. 경영진들이 제대로 경영했었고 17명 중에 1명이라도 얘기를 했거나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셨거나 그랬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혁

정근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저는 이걸 인건비로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부담 주시고 또 의원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언론플레이 하실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경영진이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고 지금 천안시민과 선수와 의원들과…. 다 피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제가 여기에서 이런 소리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방만경영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집행부, 집행부를 책임지는 이사장.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그만하시죠.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5분 회의중지

2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방체육관 환경정비에 대해서 유수희 위원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늦은 장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행정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전혀 이 부분의 민원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이 부분이야말로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전문 산림 쪽에도 전문가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적절한 시기에 어떤 방식과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느 장소가 적절한지 그런 연구 부분이 저는 좀더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해도 무방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기본적,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신방동 지역에 다른 주민들이나 여러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민들의 의견이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렴의 부분이 되어 있는가…. 또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의 얘기 부분들이 그동안 잦은 민원을 통해서 안 됐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건너뛰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나 예산 부서나 다 나름대로 찾아보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조언들을 더 받아서 이 하반기에, 10월·11월·12월 하반기에 이식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저는 들었을 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에 올렸고 그것을 요청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하는 부분으로 같이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나무들이 23그루입니다. 부분이식이 안 된다고 하셨고요. 23그루의 나무가 야구장 부지 쪽으로 일단 확정이 된 것 같고. 이식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위원들이 아주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살린다고 하셨고요. 순금도 99.99%입니다. 100% 원하지 않고 99.9%까지 생존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정선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선희

정선희위원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