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의회사무국장김엄준입니다. 제271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정홍준의원님외8인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를거쳐지난9일집회공고하여오늘임시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발의사항입니다.2023년7월31일장경순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8월23일김태훈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안이,8월28일이영란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이,김미연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일부개정조례안이,8월29일최미희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돌봄노동종사자권리보장및처우개선에관한조례안이,정광현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아침식사지원조례안이,장경원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8월30일양동진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8월31일정홍준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오행숙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정원문화기본조례안이,이세은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이,나안수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유기질비료지원사업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각각발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2023년9월7일박계수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불법운영에관한감사촉구건의안이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입니다.2023년8월31일순천시장님으로부터순천시항공우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20건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행복한하루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정병회의장님과나안수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해룡지역구박계수의원입니다. 수퍼마켓의건전한발전과조합원상호간의복리증진을도모해야하는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불법운영에대하여관계기관조사및감사를강력히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순천시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불법운영에관한감사촉구건의안」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라지난1990년에설립되었습니다.142명의조합원과약19억원의출자금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2007년에국비30%,시비40%,민자30%총48억을보조받아건립된전남동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2011년부터는수퍼마켓협동조합의건전한발전을위한순천시의배려로종량제봉투공급대행사업을맡고있습니다. 이와같이유통산업발전법에따른국가보조금등으로대기업대형점과경쟁할수있도록공동구매협업화로조합원의성장과동력기반의역할을할수있는물류센터를구축한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설립목적은“수퍼마켓의건전한발전과조합원상호간의복리증진도모와협동사업을수행함으로써자주적인경제활동을북돋우어조합원의경제적지위향상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게현황을설명한이유는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공적인자본이투입되었고,또한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라전라남도가감독기관이되어정관과법,규정등에따라운영할의무가있으므로공공성을우선시해야하고,위반시에는그에합당한처분과조치가당연히필요함을강조하기위함입니다. 즉,부당하고공공성을저해하는행위에대해서는그책임을무겁게물어야할것입니다.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불법운영은2022년결산총회자료로확인할수있습니다.대차대조표에결손금4억2695만6881원이있는현실에서이사장,감사,이사들이배당금을받을수없으니,판매장려금으로가장한불법배당으로조합의자산을빼돌린사건입니다. 2023년현재에도관리감독이허술한틈을타서출자금대비0.2%씩매월지급되고있어총출자금19억7280만원대비매월328만8000원의자본잠식이이뤄지고있습니다.참고로2023년1월부터8월까지는총2630만4000원이지급되었습니다.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이렇게불법운영을할수있는이유는구조적인문제에있습니다. 출자조합원35명중5000만원에서1억원까지의출자조합원이20명정도이며,이중대기업편의점인이마트24시를운영하는조합원이이사이고,수퍼마켓을하지않고출자만한조합원이감사를하고있고,또한수퍼마켓을하지않고휴업중이거나도매업을하고있는고액출자자가전체출자금액의약50%의지분을갖고있습니다. 결손금이있는현조합은이사장,감사,이사들이작심하고2022년출자금액대비약5.4%의불법배당으로조합의자산을자본잠식하고있는중입니다. 즉설립취지와달리조합의매출기여도가높은조합원들은나몰라라하고일부고액출자자들의이익만을대변하고있는것입니다. 이는수많은조합원들이피땀흘려이뤄온슈퍼조합의위상에큰흠집을남기는것이며,공동구매로저렴한가격에납품을받고자하는조합원들의믿음과신뢰에심각한상처를주는배신행위입니다. 이와관련하여유통산업발전법,보조금관련법,협동조합기본법,탈세에의한국세기본법,기타관련법등의위반을철저히조사할필요가있습니다. 즉다시말해,이러한행위는여러법을위반하여공공성과조합원의이익등을저해하는것이명백하므로,우리순천시의회의원일동은공익신고의일환으로이같은행위가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에대한철저한조사및감사를다음과같이촉구합니다. 하나.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전라남도,순천시는법을위반하여조합원의이익등을저해하고있는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운영전반에대하여철저히조사및감사하라. 2023년9월8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김미연, 이영란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순천시조곡,덕연동에지역구를둔김미연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정병회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적개최를위해노력하시는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가정의양육부담해소와저출산극복에긍정적인영향을끼치는조부모들의육아기여도에대한사회적가치를인정하고돌봄수당등의제도적마련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최근서울시가아이봐주는조부모등친인척에게돌봄수당을지급하기로하여많은관심을끌고있습니다. 여성의사회진출증가에따른육아공백을조부모가메우면서황혼육아의가치또는경제적부담효과등에대한고려를통해양육지원자의노동생산성에대한사회적가치를인정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2021년교육실태조사에따르면개인양육서비스이용아동비율은11.5%입니다.이들중개인양육지원서비스만을단독이용하는아동은20.7%이며,이중혈연을통한양육지원을받는아동이18.8%로1.9%인비혈연을통한양육지원을받는아동에비해많았습니다. 개인양육서비스이용아동은동거와비동거조부모,친인척을합하면91.4%의아동이혈연에의한서비스를받고있는데,이는혈연에의한서비스를받는이는혈연에는영유아가공공이나민간을통한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받는영유아에비해정서적유대감이더높을수있다는사회적인식이높기때문으로보입니다. 조부모가자녀를키워본경험과지혜를바탕으로한세대를건너손주를양육하고교육하는것을‘격대교육’이라고합니다.현대사회에서도여러연구를통해효과가증명되기도했습니다.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은“내가편견없이자랄수있었던것은모두외할머니덕분이었다”고합니다.“외할머니는나에게모든것을쏟아부으시며기회를놓치지말라고가르쳐주셨다”라고하며조부모에의한교육의중요성을역설했습니다.빌게이츠역시“할머니와의대화와독서가나를만들었다”라며격대교육에높은가치를부여했습니다. 한편미국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엘더교수팀은조부모와손주의상관관계를광범위하게조사한결과지리적으로가까울수록,또자주접촉할수록아이의성적과성인이된후의성취도가높다는사실을알아냈습니다.격대교육이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부활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러한조부모양육시대에비용지불과관련하여혈연양육지원자에게지불을하지않는다는비중이46.4%로나타나고있는데,이는주로돌봄공백을메운자녀들이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돕는다는측면에서무급으로봉사하는경우가많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황혼육아에대한가치를충분히인식하고인지할필요가있음에도부모와달리별다른제도적지원이없는실정입니다.격대교육은그동안‘아이키운공은없다’라는인식등사회적으로크게인정받지못했습니다. 내아이에대한사랑을더해주는존재로서조부모를존중해야합니다.아이의정서는안정되고부모도안심할수있는조부모양육에대한제도적지원이마련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지방정부에서도돌봄수당을중심으로한지원대책들이차츰도입되고있는추세입니다. 서울특별시가조부모등4촌이내가까운친인척에게돌봄수당을지급하기로했으며,경상도에서도2024년부터시행예정이고,경기도에서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노관규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 한국의출산율은심각한상황입니다.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아이를낳고마음편히양육할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합니다. 젊은부모들에게그들의부모는가장신뢰할수있는아이돌보미입니다.조부모의손자녀돌봄수당이지급되어야합니다. 단순한경제적지원이아닙니다.사랑이란이름으로손주양육에희생을감내했던조부모들의돌봄의가치를사회가인정해준다는데에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 노년에도자녀와손자녀를위해고생을마다하지않는이시대할아버지,할머니들에게조금이나마힘이될수있고출산및양육가정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돌봄수당지급등좋은정책방안을마련해주시기를간곡히당부드립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28만시민여러분! 정병회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관규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 왕조2동지역구를둔이영란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정병회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인구학자인영국옥스퍼드대학의데이비드콜먼명예교수는2006년유엔인구포럼에서‘한국은현재의저(低)출산추세라면2750년에완전히소멸,1호인구소멸국가로지구에서사라질것’이라고경고하였다고합니다. 이러한국가소멸의위기를겪고있는대한민국이낮아지는출생률극복을위한바람직한육아환경은무엇인지에대하여그동안경험을통해얻은소회를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몇해전여름북유럽을여행할기회가있었습니다.북유럽은통상적으로선진화된교육과복지정책이잘되어있다고합니다.저는그지역의우수한복지를뒷받침하고있는작고세심한정책을몸소느끼게되었습니다. 코펜하겐국립박물관에서입장권을끊는데손주를동반한나의입장료는할인해준다는겁니다.왜냐고물었더니아이와동반한성인에대한혜택중하나라는것이었습니다.미성년자들을동반한성인입장료를할인해줌으로써후속세대양육에경제적,심리적보상을제공해준다는취지라고설명하였습니다. 부모도아닌조부모,아니,그러한혈연관계를확인하지도않고혜택을주는것을신기해하는저에게“아이들은우리모두의보물이잖아요”라고웃으며답하는담당자의말은신선한충격그자체였습니다. 현재이웃나라일본에도유사한정책이있습니다.일본총리는저출산컨트롤타워인아동가정청을총리직속조직으로출범시키며저출산극복에사활을걸고있습니다. 지난3월남성육아휴직사용률을현10%에서85%까지올리겠다는저출산대책을발표하며,월1만엔아동수당지급대상을18세까지늘리고부모의소득관련제한조건도철폐하는등연간3조엔을투입한다고합니다. 이러한재정적지원보다인상적이었던것이‘어린이패스트트랙’이라는제도로,국립박물관·미술관등을이용할때어린이동반가족과임산부는줄을서지않고입장이가능한‘차원이다른’저출생대책이었습니다. 공공시설에서먼저운영하고민간으로점차확대할계획으로,지난3월도쿄신주쿠교벚꽃축제에서는어린이동반관광객전용출입구를마련하기도했습니다. 여행이나관광등문화생활시아이에게온신경을써야하는부모의마음을잠깐이지만시원하게긁어주는정책이라고생각되지않습니까?투입되는비용이적은것은덤입니다. 아이를키운다는것에대한보상은여러종류가있을수있습니다.낮아지는출생률과바람직한육아환경조성에관심이높아지고있는오늘날,실질적인혜택과더불어적절한심리적보상이이루어지는것이중요합니다. “아이를낳고키우는사람”에대한공공의구체적인인정과감사를반영한적절한사회적보상이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저출생현상은매우심각한문제입니다.마치헤어나지못하는늪에빠져허우적대는양상입니다. 2005년합계출생률1.6명을목표로지난20년동안무려269조의막대한예산을쏟아붓고도급기야합계출생률1명대가붕괴되어0.78명이되고말았습니다.초유의참사라고밖에달리평가할말이없습니다. 보여주기식,백화점식대책으로일관했다는지적과함께백약이무효라는자탄의분위기가만연되어있습니다. 또한사회전반의무관심도저출생극복의어려움을가중했다는지적에주목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저출생문제를극복하려면정부뿐만아니라기업,사회단체,노동계등이다같이힘을모아야하는데“당장내문제는아니다”라는식의인식이있어정책을추진할동력이생기지않았다는것입니다. 그렇습니다.지금까지의저출생대책은경제적뒷받침에치중되었고,일상속심리적인보상은등한시되어정책의실패로돌아온것입니다. 저출생극복을위해사회전반이관심을가지고올바른정책을추진하는것에는아이를낳고키우는양육자들이만족을느끼도록하는것에서출발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아이들은내아이를넘어서우리사회를지탱하고발전시킬우리모두의자원입니다. 저는이자리에오늘국가의저출생문제극복이라는거대담론을논하고자하는게아니고,순천시의역할을촉구하고자선것은아닙니다. 앞서말씀드린심리적인보상을위해우리순천시에서할수있는상징적인정책을제안드리고자하는것입니다. 600만명의관람객을돌파하여전국의주목을받은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낙안읍성,드라마세트장등의관광지에입장할때덴마크처럼미성년자를동반할시입장료를할인또는면제하고,일본의‘어린이패스트트랙’제도를도입하여아이와부모들에게심리적보상으로감사의뜻을표하자는것입니다. 특히순천만국가정원은제1호국가지정공원이며,국제정원박람회를2회나개최한곳인만큼미성년자녀동반입장객에대한이러한혜택은국가정원의공공성증대에이바지하는부수적인효과도있다고생각합니다. 기업또는단체에서“엄마할인”,“아빠천원”제도는있었지만,지자체차원에서는전국에서최초로시행되는제도일것입니다.이러한상징적인제도들이사회전반적인관심으로이어지고궁극적으로저출산대책의바탕이되어야한다고믿습니다. 우리순천시뿐아니라전국대부분지자체에서도각기특색있는정책들을앞다투어시행하고있습니다.전국지자체에서추진중인아이키우기좋은도시정책들을비교분석한결과대부분보상정책이었고내용도유사한경우가많았습니다. 또한출산장려금만받고다른지역으로이사를가버리는이른바먹튀논쟁같은낯뜨거운장면이벌어지기도합니다. 저출생극복을위한다양한출산,양육지원정책도필요합니다만,기본적으로전제되어야할것은우리들의인식입니다. 지자체차원에서전국최초로저출생문제를해결하기위해“우리아이들은우리모두에게소중하고,이러한아이를양육하는시민은더말할나위없는고마운사람”이라는인식개선을정책화한다면우리순천시홍보와도시경쟁력차원에서큰도움이되리라판단됩니다. 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