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윤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이번추경임시회를통해우리지역경제가활기를되찾고민생이안정되기를기원하며,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안회부사항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식
손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원식입니다.의안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시장이제출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9월5일부터9월7일3일간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식
손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원식입니다.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액1조6,127억원보다1,273억원이증액된1조7,400억원으로편성되었으며,회계별로는일반회계1,073억원,기타특별회계21억원,공기업특별회계179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편성내역을보면,세입은국·도비보조금33억원,보전수입902억원등기정예산액1조4,327억원보다1,094억원이증액된1조5,814억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은문화및관광분야170억원,사회복지분야46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191억원,산업및중소기업분야37억원등총1,094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특별회계가183억원증액,하수도특별회계는4억감액,총179억원이증액된1,597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각상임위예비심사결과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액은1억5,855만원증액된29억5,439만원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소관예산액은131억4,467만원이증가된8,129억6,251만원으로상임위예비심사결과기획예산실소관안동시각종시책개발연구용역등22건에대하여76억만2,100만원이감액된금액으로수정가결되었으며,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액은987억577만원이증가된9,087억9,209만원으로심사결과,교통행정과소관도청신도시2단계구역주차장용지추가매입등3건에76억7,000만원을삭감하여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집중호우로인한피해를신속하게복구하고소상공인,농업인,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지원등민생안정에중점을두고관련법령및예산편성운영기준을준수하여편성된적정한예산으로판단되나,내국세수익감소에따른보통교부세감소가예상되는어려운여건속에서적지않은규모의예산을편성한만큼불요불급한분야의예산편성과선심성예산을지양하고,신규사업에대한목적의분명함과구체성,시급성,효과성등을종합적으로심사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를바라는시민들의바람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세심한분석과심도있는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조정내역서와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전문위원,수고했습니다.그럼집행부부서장을출석시켜예산안에대한질의와답변을듣고계수조정을거쳐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출석부서선정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집행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제일먼저관광정책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관광정책과남상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정책과장남상호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2023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관광정책과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광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단체관광객유치여행사보상금같은경우에는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있는“왔니껴”행사랑가장좀비슷한부분이많지않나생각을하고있는데요.좀2개의사업부서를차별화를둬서할수있는게,어필할수있는게뭐없나요,혹시?관광객들한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단체관광객유치여행사보상금은관광모객입장에서저희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이고,지금“왔니껴”는전통시장을통한관광객유치를위해서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여기에도,세부사업및내역에보면전통시장방문이들어가있어서요.그래서별다른차별없이중복되지않나라고생각도할수있어서그래서여쭤봅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안그래도위원님이지적하셔서저희가자료를받아봤는데.어차피관광객모객은인센티브주는내용은거의비슷하지만저희는어차피안동에오는관광객을전체적으로대상으로해서인센티브를드려야되기때문에저희과가총괄이고,일자리경제과의업무는아마시장활성화에국한된그런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관광객유치했을때여행사에서보상금주는거는전국이다하는게아니고도내에서도몇군데만하고있는사업이죠,지금?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아마이거는지금전국적으로지속적으로지역에관광객을모객하기위한...
김새롬위원
북부에는문경이나안동이렇게몇군데만한다고제가알고있는데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지금인근에충청도제천인가이런데는오는데또상품권까지드려서한다고해서.저희는아직거기까지는안하지만여행사라든지숙박업소를대상으로인센티브를지급하는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한사업이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중복되는부분이라는생각도좀들기도하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이게좀차별화있게,정말이거를...이렇게하는게정말우리한테많은이득이있는가득실도조금한번쯤은,주던거니까계속주는것보다는한번쯤은멈춰서생각하고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라고생각을해봅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또여쭤보겠습니다.뒷장입니다.암산얼음축제통합패스시스템이이해가되지않는데요.상세하게설명을좀해줄수있을까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저희가겨울사계절축제를하면서금년도에눈빛축제라고해서운영이라든지이런면에서는지적을받았지만방문객은10만명정도해서유료입장객이1만7,000명정도해서...저희가그래도관광객모객에는일조를했다고생각하고.겨울철에하는암산얼음축제에오는관광객을시내로유입해서안동에머물수있도록하기위해서암산얼음축제장에있는분들을야간에는탈춤공원내로유입하기위해서거기에눈썰매장을올해는축제가아닌겨울철내내이용할수있도록하다보니까예산이조금...슬로프를길게하고그다음에야간에는조명도설치하다보니까예산은조금많고. 이번에암산얼음축제장에서우리가설문조사를해보니까60%가경남쪽에관광객이더라고요.지금겨울철이되면강원도로다가는관광객을1박2일정도가필요할것같고해서암산얼음축제장과탈춤공원을연계하다보니까사전예매가필요합니다,사실은.그냥당일날와서표를끊는것보다사전에주요포털이나이런데하다보면거기에시스템이필요합니다.필요해서하다보면거기에모객하기위해서는체류형1박2일필요할것같고연계하다보니까사전예매가필요합니다.당일날와서예매하는것보다사전에주요포털이나이런데하다보면거기에시스템이필요합니다.필요해서하다보면거기에발권시스템이예산은한2,000만원정도든다고합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거기발권시스템하고,그리고지금각종행사를해보면공무원을동원을좀많이하다보니깐이제공무원동원을좀자제하고행사의운영요원을인건비로세워서행사를운영해야돼서인건비하고해서하다보니까5,000만원정도가나왔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게통합패스시스템발권만아니고인건비나다른것들이다들어있다는거죠,지금?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포함해서5,000만원정도.
김새롬위원
그럼수식이있든지해야되는데이렇게돼있으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아이고,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통합패스시스템,이것만1건만돼있는걸로생각하기쉽고요.그리고발권시스템이라고했는데그러면현재도암산얼음축제같은경우에는유료관광객과무료관광객이굉장히많이섞여있잖아요.이걸구분할수가있나요,이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은빙어낚시라든지특별하게체험하는데는유료고,그냥입장하는거는무료입니다.그런데도저희가이런발권시스템을하면사전에예매해서하면와서바로앱으로찍으면바로입장이가능하고.
김새롬위원
그럼체험식으로하고그다음에밤에는탈춤공원장에가서겨울눈빛축제를즐기고이렇게하는시스템,발권얘기하는겁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렇죠.눈과빛을좀즐길수있도록저희가테마공간화라고이렇게사업을했었는데,저희가설명이좀부족했는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수식이그렇게안나와있어서어떻게된건지이해하는데많이힘들었습니다. 2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세계탈문화예술학회창립총회가있는데요.이게기존에이마코에서하던아카이브사업이이렇게바뀌어서해야될필요성에대해서타당성에대한이해를못하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희도어차피이마코에서이번에회장님이바뀌셨고,기존에하는아카이브사업보다는지금새롭게창립을해서관련된학자들과같이학회를만들어서연구를하는게더효과적이라해서기존의아카이브사업은삭제하고지금창립총회예산을올리게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현재도세계탈조사·연구아카이브가잘되고있는데보여주기식사업이아니냐는생각에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보여주기가아니라,이거는저희가제안한게아니라이마코에서자체적으로검토를해서기존에있는사업보다는조금더효율성있고내실화를기하기위해서아마창립총회를이렇게사업을바꾼걸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창립총회하면앞으로그다음에어떻게하는거예요?매총회를하는건가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내년도에만국내에서창립총회를하고그다음부터는해외에서할그럴계획이라고합니다.
김새롬위원
이번에올라온신규사업인데꽤나계획이거창하게다되어있네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아마계획은말씀드린것처럼앞으로이런인적네트워크를구축해서좀더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유네스코자문기구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아마하기위해서자체적으로검토를하게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유네스코자문기관으로서비영리NGO가아니고정말자문기관역할을할수있도록우리가도와주는역할이지,창립총회해서보여주기식으로하는게더중요합니까?유네스코기구얘기하셨는데그게더우선인거아닙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
김새롬위원
유네스코자문기구가NGO단체아니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자문기구...
김새롬위원
조직도가제대로설수있게도와주는게우리주역할인데,그역할은하지않고보여주기식으로세계탈놀이예술학회창립총회이런거세우는게더신뢰에맞다고생각하시는지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창립총회를통해서보다확실한아카이브를구축하고,인적네트워크도하고...그래서그런창립총회를개최하게된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기존에세계탈조사·연구및아카이브사업에도더내실화를가져야될판국에보여주기식으로세계탈문화예술학회창립총회를한다는거에대해서동의하지못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아카이브구축을하기위한사업이,보다더내실화있는사업이창립총회를통해서...
김새롬위원
과장님,이아카이브사업을한지가몇년이되었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한3년정도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계속틀닦고해야되는작업인데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런창립을해서보다더내실화를기하겠다는그런측면에대한창립총회가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단여기관련해서자료를더세부적으로주십시오.함께하는국가라든지세부적으로좀주십시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마지막으로한국문화테마파크의병소재융복합디지털스포츠테마파크구축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게지금운영이언제개시가예정인가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올12월달에개장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지금국비3억,시비3억,해피스케치...아,자회사.
웃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자부담.
김새롬위원
자부담3,400만원.이렇게되어있는거맞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업체명을얘기해서죄송합니다.이게지금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하는데1년동안임대계약수익이나지않으면향후임대연장을안할가능성이있지않겠냐.왜냐하면지금수탁사의기간에맞춘다고전대시설여기도지금1년으로기간을맞춘걸로알고있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희가지금드린그협약서는그기간하고운영사하고그다음에콘텐츠진흥원하고됐고.또,지자체와수탁사와운영사가협약한협약서에는1차는금년부터내년도연말까지하고...
김새롬위원
1년으로돼있더라고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2차는25년부터28년까지3년간운영하는거로,자체적으로운영비없이운영하는거로이렇게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거기서2,000만원우리시에다가임대료내고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본위원이우려되는부분은수익이나지않아서거기서계속연장해서임차를하지않겠다,위탁하지않겠다이런경우의수에대해서도우리가생각을해야되지않겠냐라는거죠.왜냐하면,한두푼이아니고6억3,400만원이총들어가는곳입니다.그리고당초이곳은찜질방으로하겠다고해서배관공사까지다해놓은상태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다해놨는데,마감공사만하면되는데,그거하면타당성없다해서지금이걸로바꿔서하는거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이게지금1년계약이고그다음에또...1년계약하고난다음에3년계약으로넘어가면그사이에수익성이없어서만약에안하겠다포기할경우의수에는혹시대비가있나여쭙는겁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희도앞서부서에서말씀하셨는데,여기가사실은금액이지금아까말씀하신것처럼6억이들고본인자부담이3,400만원드는데,이분들이어떤건물은시에서시설이건축되고있고해서본인들이맡아서운영활성화를시켜야겠다고본인들이협약까지했고.만약에협약사항을지키지않으면거기에따른저희는페널티를해야되고.
김새롬위원
그페널티에대한혹시협약사항이있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수익금처리같은이런경우는거기내용이조금들어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미비한것같습니다.그6억3,400만원,자부담3,400포함이지만6억이라는세수가들어가는사업인데.1년만하고그다음에재계약하는거에대해서우리가하지않을경우의수를생각안할수가없지않습니까?지금현상황에서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희가시작하는데,하여튼여기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름은디지털스포츠콘텐츠시설인데지금대도시에서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
김새롬위원
예,잘압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런닝맨’이라고아주유명한게임이라고합니다.그래서우리지역에유치를해서이게활성화가되면테마파크전체가또활성화될수있는계기도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좀믿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믿기야믿습니다.그런데잘되지않은경우에대해서도경우의수를생각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질의를드린거고요.이런부분에서좀미약한부분이있지않나.자체적으로생각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추후에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저도많이메모해놓고좀심도있게보겠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많이지적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관광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수고하십니다,과장님.앞에서문화복지위원님께서심사조정한게3개정도있네요.앞서나머지는다얘기하신것같고,이3가지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보면,관광수요응답형교통수단도입용역이라고5,000만원이있어요,그죠?지금현재이거용역해서교통시스템을바꿀수는없잖아요.택시하고버스는,공공적인거는바꿀수없을것같고.지금현재트롤리투어버스나안그러면“왔니껴”투어버스이거를하기위한용역이에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새로운,이게국비공모사업인데.지금예를들어서세종시하고청주시에서는대중교통분야에다가운영을하고있고.말하자면고정된노선없이그냥이용자가수요에따라서노선이라든지정류소운행시간등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대중교통서비스라고해서“DRT”라고하는서비스입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한번공모를해서우리지역에맞는운행방식이나호출방식이나예약방식,운행차량...우리실정에맞는최적의DRT운행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용역이필요하다하고.금년도에영주시에서공모는확정이되었었는데이런법령이라든지관계이런게좀미비해서올해사업을포기했었거든요.그래서저희는좀꼼꼼하게챙겨서가고자용역을...
박치선위원
아니,과장님요점이뭐냐그러면지금시내버스나택시는되지않고투어,우리시에서운영하는투어가있잖아요,그죠?이거를어떻게시간배치를이렇게...기차가11시에온다그러면이걸도산서원간다든가3대문화권에간다든가하회마을에간다든가이런걸시스템으로수요를측정해서용역을해서투입을...예를들어서,3대할거를2대로하고,2대할거를5대한다이런용역을하는거아니에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그렇게얘기하시면...이거꼭필요한용역이잖아요.근데이거설명을제대로못해서삭감된것같고.다음외국인관광통역,이것도당연히저희가지금현재관광...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해설사입니다.
박치선위원
해설사도영어를못하는분이많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하는데,지금이거는...
박치선위원
이게내용이뭐예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쉽게말해서여기는지역에청년일자리관광창출이관련되는데.우리지역에인바운드관광객이오면,지금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해설사만있지전문가이드는좀부족한실정입니다.그리고이런분들이인바운드관광객이왔을때가이드로서좀역할을할수있도록저희가키워보려고하고요.우리지역안동대학교에관광과가있습니다.관광과가있는데,그학생들도나중에자격증을딸수있는동기도되고해서30명정도양성을해서키우면지역에있는관광활성화도될것같아서저희가예산을새롭게만들어서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물론가이드자유여행을오시는분들은외국인들이숙박을하면서,예를들어서외국같은경우그렇잖아요.내가호텔등숙소에서도산서원가고싶다,해설사가필요한데...가이드처럼영어를할수있는,프랑스어도있고여러가지있지만그런사람을지원해주는,지원이1억갖고는몇명을양성한다는거예요?서른몇명?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언어별로30명정도.
박치선위원
1억가지고되니껴?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래도일단은자격증딸수있도록교육도시키고,하여튼해서한번저희가양성을해서사업을해보려고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이게연계사업이잖아요,그죠?지역관광학과의학생들을이용해서연계사업을일단우리가채용이안되니그친구들알바식으로하든졸업하기전까지,졸업해서가이드하면더좋은데지역가이드할생각은없을것같고.금액이안맞으니까.그러면학생을교육시켜서,재학생들교육시켜서가이드역할하겠다이런얘기입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학생들도졸업하고나서도할수있는,자격증도따고안내할수있는그런역할을할수있도록교육을...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자격증만따면뭐하니껴.실질적으로가이드하면서할수있는그게이반이돼야가능한부분이지.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외국인은자격증이있어야됩니다,안내하려면.그래서...
박치선위원
이거는아마설명이좀부족한것같아서다음에또설명하시고.저도외국가봤지만실제로통역에문제가많거든요.그런거는실제로우리시에서는가장필요한거라고생각하고요.여기를잘챙겨보시고. 그다음,세번째지적당한게탈춤테마공간화사업인데,이게아까조금전에김새롬위원님이말씀하신눈꽃축제하고암산보트장축제이걸얘기하시는겁니까,5억을?이거뭐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이거는탈춤공원에지금사계절축제를하고있고요.봄,여름,가을에...지금은아직탈춤공원이이번에가을철에탈춤축제때는본격적으로시민에게공원으로서활용을하는데,겨울에도시민들이와서그공간에머물면서즐길수있는놀이공간을만들어드리려고지금공간화사업을계획하고있는것입니다.
박치선위원
지금5억이겨울철탈춤공원에겨울테마형공간을조성하기위해서하는거아니에요?5억이.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5억에는눈썰매장그리고야간에조명,이런기타겨울철에즐길수있는공간을구성하기위해서드는시설비가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게5억드는거는좋아요.당연히관광객들오면암산보다추운데보다는탈춤공연장에인기도많고,날씨의변화가아주크거든요.본위원생각은어떤눈썰매장가도북쪽에있거든요.그게아마민속촌의오르막에서까치구멍집밑으로내려오는게그뒤에눈도한번얼려놓으면녹지도않고.그것도한번생각해보시고여러가지방법을연구해보는게더낫죠.굳이탈춤공연장이라는거는햇빛에의해서지금바닥이저런데매일눈을할수는없지않니껴?비와도그렇고.그러니차라리하는건좋아요,사업을.5억들든,10억들든관광객이오기위해서는볼거리,즐길거리가있어야되잖아요.그러면민속촌에도볼거리많잖아요.그러면거기에숙소도많고,그죠?‘구름에’하고.그러면한번눈을그쪽에얼려놓으면골바람들어오고해서녹지는않습니다.그런거한번생각해보시고.이5억이라는돈이많은건아니거든요.안동에볼거리,즐길거리가없잖아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거라도해놔야사람이올거아니에요.암산보트장에도좋지만연계한다고하니까숙소하고...말씀도중에들어보니까그얘기더라고요.1박2일을하려고하면‘구름에’를자든,그랜드,세영리첼이쪽에서하려면거기가가장좋죠.그래서이거와연계해서막걸리도축제하고,5억갖고10억에해도난가능하다고생각해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
이런사업은저는찬성이고요.마지막에위원들이잘못한게,제가체크할게이게한국문화테마파크시내버스홍보제작하는거있잖아요.이거버스만왜해요?택시가시내에돌아다니는게더많이보이지않나요?아니,버스만왜딱정해놓은건지.버스도하고택시도해야...눈에많이띄는게택시인데,택시는하지않고.버스도중요하지만예산이런거는홍보하는거아니에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지금이예산은...
박치선위원
1억넣어서택시도하고,버스도하고이런걸하셔야지.지금현재그과에서하는일이삭감할일도아니에요,이3개가.다설명이부족한것같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죄송합니다.
박치선위원
앞으로설명똑바로해서옳게할수있도록하소.그리고이거는홍보는우리안동시에돈을줘서홍보하는거니까홍보를하려면좀화끈하게해야지.2,000만원가지고버스가몇대인데2,000만원으로하니껴?뒤에.택시도하고,안동시가누구나관광오면‘아,안동시문화테마파크도있네.’이런걸인식이딱되게만들어줘야지.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여기...
박치선위원
이거는설명안해도되니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이번에설명잘들었습니다.관광수요응답형교통수단도입용역에대해서제가몇가지여쭙고싶은데요.사실이게연구용역비로예산안이부기되어있다보니까위원님들께서이거를자꾸구체적인실체가없는게아닌가그런의문을가지고계시는것같아요.구체적으로타도시에서실시하고있는예를좀더들어주셨으면하는아쉬움이있고요.제가알기로2015년도쯤에전북익산시에서처음도입을했다고들었는데,맞습니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거까지는제가잘모르는데.지금하는데는아까말씀드린건데세종시하고청주시에는대중교통분야에하고.금년도에는공모사업이부산기장군하고그다음영주시가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영주시는충분한법령검토등이없어서포기를했고요.그래서저희는우선하면안동역에서월영교라든지그다음안동역에서하회마을까지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실정에맞는거를하려고.제가아까말씀드린거는금년도사업비는15억8,000입니다.그래서우리안동은관광지간에거리가멀어서...
웃음
안유안위원
맞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좀그런부분을한번활성화시켜보기위해서사업을올렸다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사실저도이게관심이있어서찾아보니까,전라북도에서지금해서민원행정개선우수사례대상까지받았더라고요.그런훌륭한교통수요도될수있는데그런거에대한설명이조금부족했던것같고.실제로또인천검단신도시에서도“I-MOD”라는이름으로이런DRT시스템이운영이되고있는데.이거를구체적인예를좀더들어주시고,그지자체에서충분히장점을누리고있다.이거를알려주셨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죄송합니다.
안유안위원
저도개인적으로는안동같은경우에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봉정사갔다가,하회마을갔다가,예끼마을갔다가,만휴정갔다가할때이거를과연기존의대중교통시스템으로우리가가려고하면얼마나힘이들까한번생각을해봤습니다.그래서이런시스템이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몇가지만보충해서한번질문을해볼게요.지금현재외국어관광통역,이거지금양성하시겠다고했는데.1억들여서30명양성하면양성하는데들어가는비용만330만이상이들어가,그죠?1인당,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근데지금현재현장에서일을현역으로하시다은퇴하신외국어에능통하신분들이안동에도많을거라고봐요.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그런분도되면활용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실제로제주도에서관광안내원들지금현재,아마도대한민국에서가장자리매김잘한곳이잖아,그죠?제주도가.근데보면,그분들은관광가이드에대한한국관광공사의자격증을가지고해요.시험을쳐서합격한사람들이신분증을같이소지하고하는데.그분들이대한민국에있는관광가이드에대한현황도잘파악하고계시더라고.근데자기들이내륙에서하신분중에서가장인기있는분이할아버지야,경주에계시는.할아버지라는데굉장히주목하는건데.왜그러냐하면,정말로세상물정을잘아시는이런어른들이오셔서그관광객들에게맞는관광가이드를하시는게.그래서오후에들어와서오후한번하고,오전한번하고가면40만원드린다고하더라고,자기들이.차라리이런노련한분들을우리가양성하는것도굉장히의미가있다.굉장히효과도빠르고,그죠?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래서이사업을하시더라도그렇게대안을준비를하시면서하시는게좋다.우리가미흡한부분에.좋은자원을두고자꾸새로운데서해서찾으려고하지말고.그러면은퇴하신분들에게는새로운일자리가되고,그분들을통해서새로운안동을가이드하게되는정말로일거양득의혜택을우리가누릴수있다는것.그죠?하시고. 그리고과장님,오늘말씀하신중에암산얼음축제를통해서체류형관광객을얘기하셨는데.체류형관광객에대한예산은지금현재삭감을했어요.삭감해서단체관광객을지원하는쪽으로예산부기경정을해놨거든,예산을.같은시기에같은예산을지금보고를하면서이게안맞는거예요,사실은.어떻게할까?체류형은체류형으로돌려드릴까?체류형살려주고단체관광간거는감해주고이럴까?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저희과의삭감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갑위원장
그래요.예산서156쪽,제일하단에보면체류형관광객지원에대해서는감하고,단체관광객에대해서는증액하는.이체류형관광객에대해서는요.시장님도그렇고,과장님도그렇고체류형관광객항상강조를했는데.지금이렇게한해도지금다못채우고예산을지금이렇게하잖아.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이부분은아까김새롬위원님이질의하신유치인센티브지원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인센티브알아.
상호
남상호관광정책과장
인센티브지원이...
이재갑위원장
그러니까결국은체류형관광객지금현재우리가유치를못했다는거거든.그거잖아.목표를지금달성못하고있다는거를이예산이지금반영해주고있잖아.자,나머지분들은그거는위원님들이충분히말씀하셨으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와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임순옥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는지원과격려에대해깊이감사드리며,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2회추경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자원순환과소관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오랜만에좋은소리듣는것같은데요.친환경전기소형청소차량구입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수년전부터이렇게해서제가의회에들어오기전에도그때는청소과였죠?언제까지나안동시전체를빗자루로쓸것이냐이렇게제가말씀드린적있어요.이렇게해서소형청소차량기를3대를구입한다,그죠?1대1억이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시범운영...
권기윤위원
예,시범운영인데.이렇게되면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이3대를해서예를들어서시내,용상,강남,옥동이렇게해서배치를해서할수있는데.이거를지금기종이라든가다른지자체에서이걸구입해서한번사용하는데가본적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지금예산이편성되면구입전에업체하고지자체하고가볼예정인데.일단전화로문의는한적이있습니다.지금조금상황이안타깝게도1억원정도하는차량은약간고장률이높다고그러고요.그래서도교육청은한번방문한적,도교육청에도지금청소차량하고있어서거기는방문했습니다.그래서단가가조금높으면약간조금고장률이낮다이런사례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시장조사를꼼꼼하게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권기윤위원
제가10년전에유럽에갔을때그때도청소하는거를청소하는분들은횡단보도에쓰레기를차도로쓸어놓으면차도에서가면다청소하는건데.그렇게되면그게청소만되는게아니고불법주정차예방도되고또,그다음에노상적치물도처리할수있는게되고이렇게해서여러가지이게진짜좋은안인데.예산이3억이문제가아니라이런거에대해서는예산이좀많이들더라도차를갖다가좋은거선택해서한번우리안동시내,지금도벌써시내전역에낙엽이떨어져서청소하는분들이진짜힘들어요.이게클린시티라고해서하는데빗자루로이넓은안동시에서쓰는건한계입니다,이게.이사업은확대해주시기바라겠고요. 저번에보니까상임위에서2022년도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2억8,000정도가증액됐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이거는지금우리안동시에서생활폐기물처리하는데계약이40억입니까,연간?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지금이거42억정도됩니다.
권기윤위원
그럼지금까지는여기에보면대행구역추가됐는데.지금까지는도청신도시에서는어떻게했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시직영차량이풍천면안으로포함해서풍천,일직,남후를도청신도시포함해서같이했습니다,작년까지는.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지금추가예산이올라오는데,올라오기전까지는도청에는어떻게처리했습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죄송하지만,올해1월부터...작년에그게문제제기가돼서요.올해1월부터확대해서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
권기윤위원
확대운영했는데,1월부터운영했는데.지금까지는돈을안주고한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계상이안되어있는상태였습니다.추가분에대해서는.
권기윤위원
그러면갑질한겁니까,이거?
웃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산을확보해서꼭그금액을맞췄으면좋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잘알겠고요.여기맑은누리파크통합환경허가및전망대운영비가있는데.1억400만원증액됐는데.그거한번설명을다시한번...이거분담금입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그거말씀드리겠습니다.맑은누리파크가북부지역11개시·군의생활폐기물쓰레기를처리하는시설입니다.그래서건물이생기기전에,경상북도와11개시·군이협약서를맺어서쓰레기반입을협약을했고요.그다음에건물신축이2016년부터2019년까지이루어졌습니다.그런신축하는과정에서17년도에환경오염관련법률이개정이되면서기존에허가를맡았던조건들이조금더강화가됐습니다.주변주민들이나배출시설허용지를조금강화를해서법률이개정이됐고.그개정된법률을준공을하고운영을하자고하니개정된법률을준수를해야됐고.또,준수하기위한조건을걸고허가를받았습니다.그래서조건부허가를받고나서그이후에운영되는부분은폐기물반입시·군에서부담하도록그렇게그이후에도와시·군이협의를거치면서결정이났습니다. 다만,보안시설하고추가공사후에금액이확정되면서시기가좀늦게...어떤협약서의변경사항을,조건부이행을위한추가비용에대한그거를시·군에서부담한다는거를협약서변경을해서이루어져야되는데그시기가조금늦게이루어지면서소급분을납부하게된겁니다.그래서어쨌든조건부허가운영시기이후부터는시·군에서분담하기위한비용으로합의가됐고.도하고시·군에서합의가됐고.그래서저희가합의가된다음에작년연말에부과되면서다른시·군은이미납부한상태였고.시·군대표로담당부서에서도에회의를갔을때다같이납부하기로동의를하고왔는데저희는예산이확보가안된상황이어서납부를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허가할때배출기준을강화해서함으로써다시시설비가더투자됐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시설비투자된부분은올해1회추경에확보를해서납부를했고요.이번에1억400운영비에대한...어쨌든다이옥신검출추가검사,이런검사횟수나측정횟수가늘어나면서그런운영비용과그측정에드는소모품비용에따른것입니다.시설공사비에대해서는납부가다됐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이거는이렇게하면풍천면지역에있는사람들은혜택을더누리는겁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법이강화됐으니까어쨌든대한민국전체주민들이강화된법에또조금더덜해로운방향으로가는...
권기윤위원
이게그러면11개시·군에서하는데안동시가부담하는금액이좀많다?다른시·군보다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그게기준이쓰레기반입량기준입니다.모든수수료가.쓰레기반입량기준이고.안동시가전체의38%정도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비용적으로는우리시가40%가까이내는것처럼그렇게보이는데,상대적으로타시·군에비해서는금액이큽니다.
권기윤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하실래요?
김새롬위원
예.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은다시뒤에하시고.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도권기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도청신도시로인한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리는데요.사실기존에도도청신도시가안동이랑예천이같이있는데,이런생활폐기물수집에대한어떤민원에있어서는예천군에있는지역보다안동시에있는지역들의주민들이상대적으로만족도가높지않았던것같아요.아무래도안동시가워낙넓다보니까도청신도시에그만큼신경을못쓴부분이라고생각할수도있는데.지금이라도이렇게민간위탁대행을추가하게되면시민들이그만큼쓰레기배출에대한만족도가높아질수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쓰레기분리배출및재활용홍보애니메이션제작비용으로2,200만원편성하셨는데,사실그렇습니다.지금안동시가분리배출하는게맑은누리파크로들어가지않습니까,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안유안위원
들어가는데약간지난문제입니다마는,지금제일문제가되고있는게선별기라고전처리시설이지금없기때문에지금가동물량도많이일어나고있고,어떤화재도일어났고여러가지원인으로지목받고있는데그래서지금이라도선별기를확보하는게가장제일좋은방법이겠습니다마는,그게확보되기전까지...특히나그렇습니다.이게오히려대도시나아파트같은데는쓰레기분리배출이나분리수거가잘된다고생각합니다.근데안동같은읍면지역이많고,또고령의영세농사가많은지역에서는아직까지쓰레기분리배출에대한인식이라든지홍보가좀많이덜됐다고보고있어서이런애니메이션제작을꼭반드시읍면에도홍보를많이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거구체적인내용은어떻게되는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가어쨌든안동시에서로열티없이쓸수있는‘엄마까투리’라는친근한캐릭터가있기때문에의뢰를할예정이고요.애니메이션제작경험이많고또,코로나19때도질병관리청과협업해서애니메이션을제작한사례가있는데무엇보다도시민들이친근하게접근하고또많이노출됐을때봐야되는데,여기에최고로적합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렇게예산을요청하게됐습니다.
안유안위원
타깃층은아무래도젊은사람들은좀잘하는편인것같은데60세이상,70세이상어르신분들이아직까지예전에그런경험이없다보니까이런데있어서좀부족함이있으신것같은데타깃층을구체적으로노령화된사람들이잘이해하고쉽게그렇게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현재재활용분리배출에대한실사영상은만들어져있습니다.만들어져있는데조금내용이길고,조금딱딱하다보니까한계가있는데요.읍면지역에있는어르신들이나노인분들께는저희가이장회의나아니면마을경로당에그쪽을통해서트는게제일효과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실사영상하고이애니메이션은사실은저희가시민들을대상으로도홍보를많이해야되겠지만,학교교육용으로하면아이들이집에가서그걸엄마,아빠한테알리는그런,저희가욕심도있습니다.그런효과를보기위해서하는부분도있고요.어쨌든2가지영상을만들어서연령에맞게홍보를저희가최적화시켜서최대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하여튼맑은누리파크잦은가동물량원인이주요한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게쓰레기분리수거가잘안돼서건전지도들어가고그러다보니까그런게있는것같은데꼭잘애니메이션을제작하셨으면좋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맑은누리파크에아까조건부허가얘기하셨는데.조건에대한정보공개를지금업체에서하고있지않죠?지금.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예,그걸알아야되는데그걸알려주지않아서사실그런부분에있어서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이반대를많이하는부분도적지않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1억400만원이번에낸다고치더라도업무협약에있어서사실부당한부분이있지않았습니까?부당하다고말하면어감이좀그럴수도있겠지만,잘못된순서로인해서사실불편한분들이많이있는데요.이런부분에있어서이거앞으로우리가어떻게피력을할건지에대해서혹시과에서계획한부분이있는지.우리가사실뭔가정보를공개요청하려면도로요청해야되고도에서업체에서해서...정말로힘들잖아요.이런부분을계속안고가야만하는부분인지에대해서좀생각하시는부분이있는지궁금합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사실은협약서는저희가경상북도와시·군간의협약이고요.맑은누리파크와경상북도가민간위탁을협약을체결해서이렇게운영되는구조입니다.그래서저희가조건부허가내용에대해서내용은개략적으로다받았습니다마는,어쨌든정식적으로요청을했을때는업체영업에관한사항그런부분을얘기를했는데.사실은정보공개청구를통해서하는방법이제일정확하고명확합니다. 근데저희가도와업무를하면서시·군에서,또기존에아까협약서에늦게담기게되었지만그전에1∼2년간을도와시·군에서계속수차례회의나협의를통해서공유를해왔고,협약서고쳐진게늦어진것뿐이거든요.그래서안동시를대표로회의에참석했던팀장님이나과장님이대표해서얘기한것도저희는약속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서저희가의회에보고를조금늦게한부분은저희불찰인것같습니다. 앞으로는상황이생겼을때,발생했을때곧바로협약을고칠수있도록도와정기적으로회의는합니다.1년에한두번회의를하니까그런부분은회의하면서건의를하겠습니다.절차적으로늦게소급해서하는부분은저희가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사실소통을하고있으면이렇게까지우리가지연을하지않아도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런부분에서굉장히큰유감이고요.이런부분에서는과에서앞으로도즉각적으로얘기를해주시고소통을해주는데힘을좀많이써주시길거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내용2가지,맑은누리파크와도청신도시에청소민간위탁하는부분인데둘다똑같은조건이에요,사실은.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공무원들이너무행정편의주의로생각을해요.주민들은이속에서제외돼있어.의회도안중에없어.중요한건핵심이이거에요,지금.자기들이가서결정해놓으면그게다인줄알아.지금현재맑은누리파크만하더라도그렇잖아.지역의주민들의고통은외면한채또,우리안동시의비용부담에대해서도아무도고민하지않은채그거를우리시의원님한분이그걸고민하고계시는거잖아요.이거를함부로호도해서는안돼요.과장님,그뒤에앉은국장님.아시겠어요? 지금그회사가현재그조건이라는것을공개도못하고있는실정이에요.왜비공개하냐고,문제가.여기에대해서답을해줘야하잖아.의원이의정활동을하는데그조건이뭔지공개해라,그걸내놓으라고하는데그걸못내놓으면안되잖아. 그리고도청신도시지금답변하시는중에그것도마찬가지예요.지금현재과장님께서는하시지않았지만전임자가어떻게지금의회보고도없이청소구역을임의대로확장을해줘.또,그렇게해주고보고도없이해놓고뒤에와서지금비용을주겠다고이렇게올라온거잖아.과장님,맞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게도대체의회가뭐예요,그러면?차후에집행부가하자는대로끌려가야되는사람들인가?그건아니잖아.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이런것들에대해서잘못부터시인하고,그렇게해야되는거예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김경도 위원 의석에서-저있어요.)
그래요?김경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클린하우스시설설치예산추경에이렇게많이예산이수반됐고,클린하우스시설보수도이렇게증액예산이이렇게돼있던데.지금지역주민과함께하는그런클린하우스관리책임자같은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시행하고있지않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주민이참여하는클린하우스관리책임지정은따로안되고있고요.읍면마다가로청소를하는환경공무관님들이클린하우스를담당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떤때는쓰레기가많이쌓여있고불필요한,보기흉흉한쓰레기들이방치돼있는부분들이있고.어떨때는좀깨끗하게진행되는부분도있고.지금현재우리안동에클린하우스가전수조사가몇개소나되는지...전체개소가나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잠깐자료를찾아보면나올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아니,그럼됐고요.지금현재사업량을보면102개소를추가신청을해서62개소를추가신청해서진행되고있는사업들인데.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부분들이나새롭게설치를하는부분들이클린하우스전체규모가다다른겁니까?뭐어떻게진행되는겁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지금기존에는이게클린하우스가사실은자원순환과에서예산을확보하면읍면동에재배정해서읍면동에서적이판단해서위치와규모를판단해서하고있고요.지금VI를반영한디자인이용역이완료되어서좀트렌디한최신형디자인으로보급을하려고추경을요청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럼일관적이게됩니까,디자인이?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이번에는일관되게디자인을새로해서일률적으로하도록할예정이고요.지금62개소추가한부분은사실은24개읍면동이두세개만해도62개가넘어버리거든요.그래서읍면동수가많다보니까현재로는동지역위주로클린하우스가많이설치가돼있는데,읍면지역은아직많이미흡합니다.그래서추경에승인해주시면하반기부터내년본예산또연차적으로계속보강해나갈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서는보강을하시되,클린하우스모양이나모든부분들이일관성이되어서우리안동의상징성으로클린하우스시설이설치되어가는부분에서전체적인일관성이있어야되고.또,쓰레기배출하는이부분에대해서지금우리가쓰레기분리배출재활용홍보애니메이션제작도하신다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분리배출문화정착을위해서어떻게하는방향으로홍보하는그런것도필요한부분들인데. 어쨌든간에그지역의주민들과밀접한관계를가져서클린하우스의관리책임자나거기공무원들이같이직접참여하는책임자나이런부분들이좀더구체화돼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이런부분들에좀더적극적으로책임자를맡아서관리할수있는그런체계로가야된다.월1회정도이상점검할수있는부분,이런장점을세워서가야쓰레기배출이나홍보나역할론이된다이렇게보거든요.그런부분들을좀더강하게실행을해야된다이렇게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좋은말씀이고요.사실은클린하우스가클린시티배출시간을안지킴으로해서낮시간대에되게보기흉한게사실입니다.그래서그부분을조금홍보를하기위해서저녁6시이후에배출이라든가일요일은배출을안한다든가,토요일은.그래서그런부분을홍보를하고있는데,어쨌든말씀하신것처럼클린하우스를담당화해서1일1회이상더꼼꼼하게챙길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지역주민도함께하는그런관리책임제도구상을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같이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동료위원이참좋은얘기도많이했었고.또,맑은누리파크얘기가여러가지로질문을많이했습니다.꼭시행될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고.항상우리의회가지켜보고있다는것도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낙동강변공중화장실환경개선에15억이올라왔는데,그죠?공중화장실푸세식을수세식으로교체한다,그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푸세식을수세식으로교체합니다.
김호석위원
푸세식을수세식으로하는데.강변에지금공중화장실몇개있죠?강변쪽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강변에20개이상이있는걸로알고있고요.지금그중에서8개정도를,주요이용하는8개정도를...
김호석위원
지금9개해놨다만은.9개.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재배치하는거는8군데인데1개를더추가해서9개를배치하고있고요.실제로수세식이배관이불가능한곳이있어서그거는제외하고.지금단계적으로올해9개를하고내년에계속연차적으로...
김호석위원
연차적으로앞으로전부수세식으로바꾼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강변에있는거는가능한부분은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15억가시고9군데하면한군데한1억7천되네,그죠?밑에보면암산공중화장실은리모델링하는데1억8천이들어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좀커요?아니면몇개인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여기에는지금변기가남녀포함해서17개가있습니다.규모가꽤큽니다.이건이동식화장실이아니고요.그래서...
김호석위원
크기때문에...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외부리모델링하고또,물탱크가작아서...용량이작고또배관이배관기를바꿔야되는,중간에민원이있어서바꿔야되는부분이있어서사업비가조금크게들어갑니다.
김호석위원
사실암산같은데는우리가축제를할때는관광객이많이오고또관리가나름대로잘되고있는데,행사때는.끝나고나서비수기때관리를잘해야돼요.어쩌다한번씩가면요,수세식도너무보기흉할정도로...그래서이것도관리를제대로해줘야된다그말씀을꼭드릴게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관광인프라과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질의하도록할게요. 관광인프라과는과장님께서지금교육중이시기때문에오창원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인프라과예산안에대한간략한설명을해주시고,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오창원입니다.설명드리기에앞서잠시협조말씀드리겠습니다.관광인프라과예산설명후에바로체육진흥과예산설명을바로할수있도록좀배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좋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관광인프라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해감사드리며,관광인프라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2023년도관광인프라과소관2회추경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관광인프라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일단엄마까투리야영장및상상놀이터조성사업관련해서좀여쭈겠습니다.당초예산이얼마였습니까,여기가?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당초예산이총사업비가161억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원래공사완공은언제였습니까?그대로인가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공사완공은2024년완공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대로되는거네요.당초계획이랑달라진게없는데지금추가로사업비가들어왔다,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관급자재구매해서우리계약금이10억정도증액이돼서8억원을요구한겁니다.
김새롬위원
이거혹시민간위탁으로돼있는데,민간위탁으로위탁운영이되면그때부터운영비지원은있나요,우리가?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부분은검토를좀더해봐야되겠지만,이사업자체가위탁운영을해야될거로생각되고요.
김새롬위원
처음부터민자가들어갔기때문에위탁은해야되는부분아닌지?근데위탁운영...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아무래도자체수입이어느정도올라올것으로예상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저희가위탁하면운영비를주는건지,안주는건지,준다면얼마나주는건지궁금합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아직위탁비까지는저희가계산을못해봤고요.그부분도하여튼심사숙고해서위탁비산정할때충분히이해가될수있도록상의를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161억이나주고추가로지금돈이이렇게8억이올라왔는데.민간위탁을주게되면운영비어떻게할지모른다는게지금...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운영비는시설이완공된다음에위탁할때그시설운영하는데전기료나이런것들이들어가잖아요.그리고그시설운영하는데또수익도나올거거든요.그러니까그걸종합적으로검토해서결정해야될것으로그렇게사료됩니다.
김새롬위원
이상합니다.아까관광정책과에서한국문화테마파크의병소재융복합디지털스포츠테마파크구축같은경우에는,이게완공되는즉시연2,000만원임대료를받고자체적으로다운영을한다고계획을말씀하셨는데.또,인프라과는그런것에대해서는계획이없다고하니,투자금액은훨씬더큰데굉장히좀이해하기힘드네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이게2024년도에준공되니까준공되기전에충분히검토해서결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런부분은어차피민자가들어가기때문에충분히지금부터논의를하고놓치는부분이없어야될것같습니다.신경좀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글로벌명품관광거점도시홍보비관련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계획이어떻게되지요,이거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총사업비가1억원이고요.이거는문화관광단지,그다음선성현문화단지선비순례길등주요관광자원을홍보하기위한관광객모객등을위해서홍보비로,관광인프라과가처음과가새로신생된과이기때문에그홍보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거는언론사통해서하는건가요?직접홍보인가요,간접홍보인가요?홍보방식은.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이홍보는지하철역사나아니면KTX열차등에관광객이올수있도록노출하는그런홍보비로활용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사람들눈에띄는곳에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원도심테마거리사업사면정비를봤는데요.이게지금당초에도시디자인과에서하는부분과겹치는거아닌가걱정을많이했는데,또그거랑은다르다고하더라고요.근데이게같은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인데,왜어떤거는관광인프라과로나눠지고,어떤거는도시디자인과로나누어지는지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원도심테마거리사업은실질적으로전체적인사업은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추진될거고요.이번에예산올린6,000만원은테마거리에올라가면서잡목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중구동주민들이잡목제거를좀해달라는요구가있어서이번에6,000만원은잡목제거하고,풀제거하는그런사업비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제말은도시디자인과의폐선부지활용지반조성사업15억이랑이게분리가되어있는데그이유가궁금해서요.왜분리가되어있는지를몰라서.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도시디자인과는지반을정비하는사업을아마추진할거고,관광인프라과는여기에폐선부지에서어떻게관광자원으로조성할것이냐그런사업을추진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게잡목제거하고간벌만하고다른거없이계속그냥,정말자연에서그냥산책하면서계속그렇게가는겁니까,그러면?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테마거리사업은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해서사업을추진합니다,저희도.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구간은또따로,별도로2.2㎞구간따로별도로또한다는거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2.2㎞이사업은잡목제거및간벌제거사업비만지금편성한거고요.그이외에임청각에서월영교구간은거점사업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고.그거점사업으로추진하는구간이외의구간은도시디자인과에서사업을진행하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임청각부터월영교가아니고임청각부터와룡터널이라고되어있는데.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와룡터널은빛터널로해서거기도관광거점도시사업에포함되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그밑에축제콘텐츠업그레이드사업관련해서요.눈썰매장규모확대로인한증액이라고되어있는데.작년에눈썰매장이용인원이현저히적은데,어떻게이렇게안이올라왔는지좀궁금합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축제콘텐츠업그레이드사업은스마트모빌리티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비4,000만원을당초예산에편성했는데,그부분을삭감하고요.그다음에스마트모빌리티앱개발1억9,000만원도삭감을한다음에축제콘텐츠업그레이드를위해서이번에축제업그레이드사업으로해서2억3,000만원을증액하는그런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국도비다있는거라서크게제가할순없지만,궁금합니다.눈썰매장규모가작년에제가거기를하루도빠짐없이매일갔거든요.정말매일갔습니다.갔는데,거기에이용하는인원이몰릴때는좀있었지만대다수의날때는사실좀사람이많이없었잖아요.그래서특히나눈썰매장은저도아이를데리고많이가봤고,저도직접가봤지만정말획기적인시도였지만대중성있게다가가기는조금부족한부분도있었다고보거든요.그런데눈썰매장은규모를그러면진짜로확대를하는겁니까?작년보다더많이?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작년에주말에는좀왔었는데,평일이좀떨어지고해서이번에시설물업그레이드를통해서제대로시민들이활용할수있는그런시설로좀하기위해서.
김새롬위원
제가눈빛축제관련해서올해어떻게할겁니다라고미리제가예전에보고를좀부탁드렸을때받았을때는눈빛축제에는작년과같지않고그냥불빛축제정도로해서시민들이언제든지편안하게사진포토존이나이런곳을이용할수있도록하겠다라고들었는데.또,그얘기와는조금상이한내용이네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이사업은사실은문체부승인사업으로이용객증가를위한시설보강을목적으로해서이용객이또증가가돼야문체부도국비확보하는데도도움이되기때문에.어쨌거나하여튼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용객증대하고해야되는데작년에좀좋은평가를받지못한부분에있어오히려확대를한다고하니올해는또어떻게하실지좀눈여겨봐야될것같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선성현문화단지관련해서좀여쭈겠습니다.여기공간이,부지가제가감이안오는데요.이게이정도사업금액이나올정도의부지인가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쉼터조성부지가한300㎡,100평정도됩니다.부지가넓지는않은데,거기가선성현수상다리가보이고강이보이는뎁니다.그래서관광객들이오면거기를포토존으로이용해서사진을찍으면그림이잘나오는곳이기때문에조성하는것도괜찮은사업이라고생각됩니다.
김새롬위원
저는사진을보고했는데,위치도및사진대지를봤을때굉장히위험성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여기가그정도의,저도여기가어딘지너무나잘아는데잘활용할수있을까하는염려가있어서여쭈어봤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짜투리부지에다가하다보니까부지가좀협소한부분은있지만그래도관광객들이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잘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안그래도올라온부지는300㎡인데사진으로봤을때는사실3평정도로밖에안보여서... 사실그래서많이의아합니다.
웃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사진을좀잘찍어야되는데죄송합니다.
웃음
김새롬위원
국장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고요.박치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국장님,수고하십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고맙습니다.
박치선위원
어차피문복에서다한일이라서저는삭감조서를보고하겠습니다.첫째,관광정책과하고관광인프라과하고차이점을저한테설명좀해주십시오.아이고,헷갈려죽겠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이게전에는관광과로통합돼서운영을하다가관광정책과는말그대로관광정책인데모객을어떻게많이할것인지,관광객들이어떻게우리안동에찾아와서편안하게관광할건지,그런전체적으로관광을설계하는부분이고요.관광인프라과는시설하드웨어를구축하는,인프라를구축한다고보시면됩니다.그러니까시설,공사,관광객관련된공사를하는부서라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잘알겠습니다.여기에는글로벌명품관광거점도시홍보라고돼있어요.삭감에나와있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방송매체라든가라디오라든가신문이런쪽에대한민국도홍보를해야되고,지방자치단체도...영남방송에홍보를많이하잖아요. 결국은지역관광,안동사람만보는게아니고전체를다오면서누구라도접할수있는게가능한부분이잖아요,그죠?그러니이거는홍보비는삭감할문제가아니고더더욱홍보에열중하셔서안동을알리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이게설명이부족해서그런것같은데,다음부터할때는이렇게이렇게하니까관광홍보에필요합니다.근데이렇게얘기하는데삭감할사람어디있어요? 그리고또하나,3대문화권시설물유지관리비있잖아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거는좀문제있는게,예를들어서새로신축하는경우에는하다보면암이나올수도있고,구조변경이있어지역에필요한거를약간반영하다보니까공사비증가하기때문에변경이가능한부분이있어요.하지만시설물유지관리에예산이1억을했다가또5,000만원증감하는거아니에요,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거는제가알기로는,3대문화권지은지얼마됐어요?준공한지.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게지은지는얼마안되는데,1년됐는데요.거기가컨벤션센터가준공이되고나서전기,간선시설설치라든가간선분리,소방시설이런부분들이중간중간에...그다음에데크라든가차선도색이런부분들이준공되고나서일부보강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지금1억편성했는데9,470만원이집행되고잔액이없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시설물을유지하기위해서는한5,000만원정도가더필요한걸로그렇게생각됩니다.
박치선위원
국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일을하지마라는소리가아니고,이건뭐가안맞는것같아.그러면사업명을이렇게하면안되고.사업명이잘못된거예요,그러면.시설유지로한거는예산을측정해서견적을받아서1억을넣었을거란말이에요.그냥가만히앉아서하는게아니고.그러면시설유지비에예를들어서견적넣을때100만원넣었는데실제로계약할때는92만원으로계약하겠죠.차익이생기면생겼지,그러면시설유지관리견적을잘못넣었다는소리예요.그러면산출을잘못하거나,여기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고.또,3대문화권이준공한지얼마됐다고시설비가1억5,000이들어가는지제가모르겠어요. 앞으로는물론안할수는없죠.3대문화권그냥놔둘수는없으니까유지비는유지할수밖에없는거예요.근데이게삭감된이유를가만보니까,이게제대로예산을신청할때2차추경에“이게꼭필요한게이러이러해서추가로이만큼해보니까CCTV를다는데원선로가중간에연결이길이가안되니까원에서당겨와서하다보니이렇게됐습니다.”이렇게얘기해야삭감이되지않잖아요.국장님께서보니까물론담당과장님은아니면국장님께서다시한번살펴보시고당연히유지하기는하는데차후에는이렇게하시면안돼요.아시겠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하여튼설명이부족한부분은죄송하고요.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관광인프라과에서는꼭필요하지만설명이부족하다.앞으로는,이번에는어쨌든살아날지모르겠지만저는이거는다살아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중에하나입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꼭좀살려주시기바랍니다.지금돈이다떨어져서없습니다,지금.
장내웃음
박치선위원
그러니국장님,제가그러잖아요.하실때설명옳게하시라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앞으로설명을좀...
박치선위원
그래야이거뭐할거아니에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이게일이라는게딱딱맞게앞뒤가맞아야될거아니에요.말은앞으로하고행동은뒤로하면앞뒤가안맞잖아요.이역할이에요,이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도아까동료위원님들이질문하셨지만,글로벌명품관광도시홍보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게사실서울에가면각지하철스크린도어마다거의지자체들의전쟁터라고볼수도있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전남,전북,강원,춘천다있는데.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혹시이거를어느역에설치할지아니면어떤내용으로할지는결정을좀하셨나요?아니면이후에결정이되나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저희는지하철역사하고KTX열차이렇게해놨는데.구체적으로아직지하철에어느위치이부분은또서울지하철공사하고협의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구체적인계획은아직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것도지하철역도자리를잘잡아야되는것같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기점이나종점...오이도,당고개이런데가면안되고.2호선,9호선환승역이라든지3호선,4호선환승역이라든지최대한유동인구가많은곳에다가.지하철스크린도어도보면최소도보거리가있거든요.제일많이몰리는데가있는데그런데정말타지자체와차별화되게정말좋은내용으로한번홍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하여튼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설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그리고아까도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선성현문화단지쉼터조성사업,저도거기가봤었는데사실벤치같은게부족한건사실입니다.사실인데지금여기차량이주차장바로뒤쪽이다보니까이거는또잘지어놓고차들이공회전해서뒤에서매연냄새맡고있으면안되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반드시전면주차가잘시행될수있도록그렇게...그것조차도한번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전면주차하도록안내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국장님,글로벌명품관광거점도시홍보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동료위원이많이짚어줬는데,좋은자리를홍보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거보다도이예산이시에서바로집행하나요?아니면언론사통해서가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저희가직접집행하는부분도있을거고요.
김호석위원
아니,지금이예산.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글로벌명품관광...이게지하철역사하고KTX역사이런데관광객모객을위해서홍보하는걸설치하고.예산이여유가있으면언론사를통해서할수도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김호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뭐냐하면,아무리그렇게비싸게주고홍보해도안동자체에서홍보가안되는데,어떻게할거예요?친절문화가정착이안돼요.관광객이...
웃음
김호석위원
동료위원이이야기하면좀가만히있으세요. 많은돈을...서울강남역그다음에청량리역,열차등등하는데그거는돈주고하는거잖아요,그죠?구전홍보는돈안들어요.구전홍보를하기위해서는친절도를높여야돼요.친절도를왜높여야하느냐면,이많은돈을들여서홍보해놨는데관광객이한번와서여기안동에맛집이라고가면불친절해서다음에는안동안오려고해요.그게뭐냐면,“제가안동이집에찾아온것이죄송합니다.”하고가는사람이많아요.그래서우리가맛집이라든지여러센터를친절집선정작업도좀해야돼요.
웃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하여튼친절교육도병행해서...
김호석위원
이예산을별도로세워세요.내년에본예산으로.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정도로친절이중요합니다.왜냐하면제가한가지예를들어줄게요.8대때배은주의원있었죠?배은주의원언니친구분들이서울로시집간분열분이안동에왔어요.제가의장할때인데.제방에인사하러왔더라고요.그분들이하시는말씀,“의장님,안동이내가고향이기도하고내고향으로찾아왔는데진짜해도해도너무합니다.”하면서예를들어주더라고.“따뜻한물한잔주세요.”하니까말도안하더래요.근데갖다놨더래요.
웃음
김호석위원
이래서무슨관광객을모집하냐,이거예요.그래서이런것을내버려둘수도없고,그렇다고방관해서도안되고.그래서이런집을개선하기위한작업은잘하는집을친절1호점이라든지이렇게해서인센티브를줄수있는방안,그런것을해서‘아,내가이렇게불친절하면안되겠다.’,‘나도친절집으로선정돼야되겠다.’이런작업들이필요합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야그사람들이와서“안동이바뀌었더라.”그러면또고향으로가서“안동이참좋아졌더라.”,“너다음에안동한번가봐라.”막말로해서지붕없는박물관이라고그러잖아요.우리가갈곳도많잖아.근데가면먹고돈쓰고가야되는게이게우리목적이잖아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왔다가쓰레기만버리고가면안되는데.친절해야만이그집에가서,맛집에가서먹기도하고상품도사가고합니다.명심해서그계획을잡아서그렇게해주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이런홍보도중요하지만그것보다더중요한거는구전홍보.구전홍보하기위해서는친절도를높여야되겠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회의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자기소관상임위업무가나올때는발언을좀덜해주시고,문화복지위원회소관할때는경도위소속위원님들이좀더많이해주시고.이렇게좀효율적으로될수있도록해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위원님,더하실말씀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다안동잘되자고하는데.우리안동시세금을가지고투자를하면경제가더활성화될까요?민간자본이들어오면활성화가될까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제생각에는민자가더나을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성공하는데는민자유치하면성공하는거예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성질이급하다고아무데나갖다가안동시돈으로하려는거,지금여기보이는데.물문화관을안동시가사서한다?만약에그게민자가들어온다고하면거기는가장빠르게활성화될수있는곳이야.그런데안동시가그건물을사서누구또민간에위탁하든가직영하면출퇴근시간지키고,될게없어.성질급하다고그렇게가는건아니거든.국장님,너무급해. 또하나,국장님집짓는데마당짓는사람따로,건물짓는데기초하는사람따로,위에골조올리는사람따로,지붕덮는사람따로,안에전기통신따로.다이거따로따로할건가?지금현재왜이러냐?테마거리사업이도시디자인과사업에들어가있어요.그외관광거점사업에도다흩어져서왜이러고있어?왜이렇게하냐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부분은사실은저희관광인프라과에서는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사업이진행되고요.그구간에빠진부분을도시디자인과에서추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상당히황당한게참많아요,지금현재.이예산서올라온것만해도.솔직히납득이안되는게많아,납득이.예산편성자체가.지금여기도보면1년에예산쓰겠다고해놨다가경정한금액이여기보면선성수상길부유데크유지관리용역한다고해서1억달라고해서1,635만원쓰고나머지경정해버렸어.이런편성을왜하냐고.내가5,000만원까지편성했다고해도이해를하는데,1억편성했다가1,600만원쓰고나머지경정해서감하는거.이래도위원님들이그냥가만히있으면좋아하나?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앞으로하여튼그런일이없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현재예산당초에편성해서감했다가편성받아서의회에서승인받아서하나도쓰지도못하고지금다시감편성해서올라오는거,다시이런거자꾸하면안됩니다.국장님,아시겠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결국은집행부스스로가예산편성잘못했다는거를자인하는거잖아,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선성수상길같은경우에는사실수운관리사업소로업무가이관되다보니까저희는삭감하고,그쪽에편성하고그런얘기인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관광인프라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이정도로정리를하고.체육진흥과소관업무에대해서,예산업무에대해서국장님,보고하시고설명하시고그렇게하세요.체육진흥과몇페이지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산이거책자는25쪽이고요.예산서는174쪽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세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체육진흥과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체육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하세요.
박치선위원
국장님,계속서있네요,그죠?과장님들다...저는일단5개먼저하겠습니다.파크골프예약프로그램,그전에는어떻게돼있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파크골프장은지금현재파크골프협회에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예약을따로받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 위원장이재갑 의석에서-그런답변이어디에있노.)
박치선위원
아니,그게아니고.그러면기존에는파크골프협회에서전화를해서공치고싶은사람가서공치는거예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파크골프협회에서각클럽별로,어떤클럽은홀숫날,짝숫날이런식으로정해서시간안배를해서클럽별로그시간에와서치는걸로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현재예약프로그램을안동시전체3천명넘죠?회원이.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3,200명.
박치선위원
그분들이개인적으로골프부킹하는것같이이렇게해서들어가는그런프로그램을구입한다는얘기예요?안그러면서른개넘는동호회에서동호회마다프로그램에들어가서입력해서우리가언제치겠다이렇게하는거예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이프로그램은저희가파크골프장을안동시에서직영하게되면각개인이프로그램에들어와서접수를하도록그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아,그러면힘들지않겠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안그래도고민이많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예약프로그램을구입하는데2,000만원가지고택도없어요,이거는.그렇게하신다고그러면.그래서이거는아마제가봐서는일단시범적으로한번운행하려고하시는것같아서,제가궁금해서그래요.이거시범적으로한다면가능한답이고요.그래서아마시범적으로한다고얘기했으면삭감이안될것같고. 다음은이건뭐예요?남후면광음리잔디마당조성,무슨사업이에요?3억이?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남후면광음리잔디마당조성사업은광음리에지금얼음축제할때주차장으로쓰는부지가있습니다.거기에잔디마당을조성한다음에아마파크골프장을조성할그럴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아,그렇습니까?그럼이거는삭감될이유가없다만은. 다음,예안면행정복지센터옆에체육공원을정비한다고돼있거든요.이거는어떤사업이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거는예안면행정복지센터옆에안동시소유부지가있습니다.거기에주민들이여가생활을위해서체육시설을설치해달라는요구가있어서거기에다가족구장이나다목적광장,그다음에야외운동시설이런것들을설치하기위한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주민들의여가를위해서시범적으로예안면행정복지센터옆에한번해보겠다는거잖아요,그죠?3억들여서.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옆에시유지가있으니까거기를활용해서해달라는요구가있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그러면먼저시범적으로한군데해서잘되면각읍면에다해야겠다,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거는...
박치선위원
시범적인가싶어서.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시범은아니고여기는시유지가있으니까여건이돼서일단한번조성해볼그럴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것도제가봐서는주민편의를위한거는의정활동하거나시에서행정집행부도그렇지만여유공간이있으면공원을만들든,운동시설을하든그거는당연한거예요.그거는당연한거고.이동식관리화장실사무소구입,이거는체육시설이있는데당연히해야되는건데설명이잘못돼서삭감됐어요,이거?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이부분은이번에옥수교밑에파크골프장이준공되면서파크골프장을전체적으로안동시에서직영하게되면골프장마다사무실이필요하다고해서사전작업으로써사무실을확보하기위한그런예산입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체육시설이...예를들어볼게요.파크골프장은당연히사무실필요해요.당연히관리사무실이필요하고.용상에는관리사무실이하나도없다고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었는데.강변에체육공원야구장하고,법흥교밑에뭐있잖아요.근데관리사무실이없어요.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설명을제대로했으면이거는당연히반영되어야될예산이에요.체육시설만들어놓고공원에관리사무실이없으니관리가제대로안되는거예요.그러니까동호회만시켜놓으니까제대로되질않잖아요.그러면이런예산같은경우는설명을바로하셔야되는것같고요.그리고구70사단부지축구장조성사업은시장님하고사단장하고협약한사항이아니에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MOU체결됐습니다.
박치선위원
MOU체결해서송현쪽에시민들이놀수있는공간이,운동할수있는공간이전혀없다고얘기한거예요.강변에가려니까거리도멀고.그럼그인근에,송하동인근에있는송현동하고이인근에있는사람들이운동할공간이없으니50사단장만나서“이만큼우리가좀쓰게해주소.”해서한거아니에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서축구장이라는건나는모르겠고,기존에축구장도같이사용하는걸로나는얘기들었거든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연병장에축구장을조성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예,있어요.그래서이거는포괄적으로사람이운동할수있는시설을만든다이렇게사업명을바꿔야돼요.축구장한다는게무슨사단하나에축구장을하겠습니까.저희는사단장님하고우리시장님하고협약할때주민의편의시설,운동할수있는공간을좀만들어달라고.그공간조성은저희가하고,부지는사단에한다이렇게얘기들었거든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거는주민들이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것같이주민들이운동할수있는공간이없어서시장님이사단장님만나서“이것좀우리주소.운동시설은우리가하겠습니다.”그러면당연히이것도삭감대상이고,더증액이라도해줘야죠.항상본위원이생각하는게시민들이가장필요한걸해줘야되는데,설명이제대로안돼서그런지,우리위원님들이이해력이안되는건지,제가잘못설명한건지제가모르겠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은김새롬위원지역구인데한번물어보세요.물어보면거기는운동할수가없어.이런거는좀잘챙겨보시고설명을잘해야삭감도안되지.안그렇습니까,국장님?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다음부터는이런거는“이러이러해서시민들이필요하니까우린삭감되면안됩니다.”이렇게얘기해야지.두루뭉술하게얘기하면안돼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앞으로...
박치선위원
시장님하고사단장하고약속한거는지켜야지,남자가.이상입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앞으로공부를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고요. 지금현재동료위원들이예비심사를해서결정한데대해서자칫오해를할수있는만큼의이런표현들은약간씩자제해주시면좋겠어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국장님,안동시스포츠클럽은이제자체적으로재원을하는게법이바뀌어서앞으로계속이렇게줘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러면내년은예산이어떻게됩니까?앞으로매년예산생각해야되니깐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이스포츠클럽은사실은자력으로돌아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하는건데코로나로인해서사실은적립금이다소진되는바람에올해는좀지원을하는데,이게내년에는올해보다는예산이좀줄어들것으로예상됩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이인건비보다더줄어드나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아니요,많이벌어야죠.이사람들이.버는만큼줄어드는거니까.스포츠클럽에강사들이있는데학생들을가르치면서비용을받거든요.사실은그수익으로이게그냥돌아가야되는데지금안돌아가고있으니까예산을지원하는그런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그럼계속지원하는게아니고일시적으로지원을하는건가요,그러면?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롤러경기단숙소를이전을하면서보증금도늘고,수식따로없이그냥가전제품및가구구입지원이2,000만원이증액해서총4,000이잡혀있는데요.이건설명을좀들어야될것같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이거는롤러경기단이남자선수,여자선수로구성이되어있는데지금숙소를이전을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임대기간이끝나서.새로이전을하게되면지금은원룸형태여서거기에는가전제품들이다구비돼있는곳에들어가서있었는데,아파트나따로옮기면그러면저희가냉장고나가전제품을구입해줘야되는그런상황이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그게4,000만원이나되나요?기본가전제품세탁기,TV이렇게해도좀과한것아닌가...그래서제가수식이없는지여쭤봤던게그얘기인데요.일반집을생각했을때도기본가전제품을생각했을때4,000만원은좀과하지않나.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이부분은기정예산2,000만원은지금증액2,000만원인데요.그2,000만원이롤러경기단이이전되면남자1,000만원,여자1,000만원해서2,000만원구입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아,그럼2,000만원다른부분이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생활체육시설물연중유지보수가5억이잡혀있고요.그리고생활체육공원유지관리비6,000만원잡혀있는데요.이게지금분리돼서어떻게봐야되는지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생활체육시설물연중유지보수는체육시설있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예.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축구장이든야구장이든그리고또,이번에문화관광단지내에있는테니스장,축구장이또우리쪽으로체육진흥과로이관이되어오고해서그런체육시설을유지관리하는비용입니다.이게축구장,테니스장쭉다하면시민운동장,관광체육공원,용상체육공원다하면79개소가있습니다.체육시설이.
김새롬위원
많네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걸유지관리하기위한예산인데,사실은이번에이부분은3억을증액편성했는데당초예산에저희가5억을요구했는데그때삭감이너무많이되어서이번에다시원상복구하는차원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매년이정도금액은필요한건가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정도는들어가야유지가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반다비체육센터건립공사관련해서이번에금액신규올라온거부분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부족분추가로올라갔거든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반다비체육센터건립공사는총사업비가115억인데,이번에건축자재분이좀많이...재료단가가인상되고해서물가상승분을설계에반영하다보니까6억정도가추가로들어가는걸로그렇게편성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추가로요구가올라온게이번이처음인가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이게처음입니다.
김새롬위원
저희경제도시위원회는보통통상적으로벌써지난번에다올라왔는데.늦게올라오네요,여기는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반다비체육센터가올연말에준공할계획이거든요.그래서쭉사업비로진행을해오다가마지막에재료비하고이런게물가상승이많이되어서그부분을반영해주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홈런힐링파크야구장조성사업,야간조명지금1식에금액이이만큼올라왔는데,이것도설명이좀필요합니다.근데기본적으로국장님,이렇게단가가크고이런거면수식이어느정도나와야되는거아닙니까?수식너무없으니까사실본위원이이해하기에굉장히어렵습니다.야간조명1식에이렇게많은금액이올라오면이해를어떻게해야될지.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사실은저도전문가가아니어서어려운데.사실은야간조명이축구장같은데도그렇고보통조명탑하나세우는데1억2,000에서1억5,000정도들어가거든요.그러면이런경우에도홈런힐링파크야구장에야간조명이2개씩해서6개들어가면12개가조명탑이들어가야됩니다.그러면12개정도들어가면12개*1억2,000정도이렇게하면15억정도가소요될것으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김새롬위원
야간경기를할그럴상황이되는가요,여기가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여기가청소년수련원이있고같이있기때문에.그래서야간경기가돼야운동경기부들,청소년도그렇고고교생들도그렇고훈련장으로유치를하면걔들이여기에와서잠도자고,숙박도하고하기때문에야간조명이있어야유치가용이할걸로생각됩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국비가얼마내려오는거였죠?원래예산에.이게50억이아닌가.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국비50억입니다.
김새롬위원
국비50억에다가지금그러면시비는처음으로지금이금액에올라가는건가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김새롬위원
29억올라온게그러면시비고요?이번에처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29억인데...이번에15억이증액되는건데.14억7,000만원이면15억이니까.이부분은시비고,전체적으로는...
김새롬위원
천천히해주십시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총사업비29억중에서기정예산액시비가14억이고요.이번에15억을증액하는그런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총79억이들어가는야구장조성사업인데사실거리가멀어서얼마나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을지...제가여름방학,겨울방학암만다계산하고풀로돌린다하더라도참이게많이속상한부분이많이있었더라고요.그래서아무쪼록잘활용되고,많은홍보를해주시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맨발로’조성사업설명좀부탁드립니다.구간이나이런것들전체적으로.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맨발로’조성사업은강변에야간에사람들이많이걷지않습니까?강변걷기그쪽인데.
김새롬위원
그글은시청홈페이지에도올라온적이있어서본위원도잘알고있는데요.여기가이렇게되어있으니까구간은얼마나되고,어디에세족할수가있고이런내용을간략하게라도얘기해주시면감사하고요.강변에다그러면시민들이걷는지금산책로거기에다가만든다는건가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맨발로’조성이총연장은5㎞로보고있고요.강북쪽에는낙천보에서어가골까지3㎞까지조성이되고요.그다음강남에는동천보에서안동철교까지2㎞로그렇게조성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지금시민들이맨발로걷고싶다라는게한달사이에시청홈페이지에4건이올라와있더라고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시민들이니즈에맞게적기에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잘활용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잘조성한번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체육진흥과스포츠클럽지원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현재스포츠클럽에축구,테니스,탁구,인라인롤러이렇게4가지종목프로그램이있는걸로알고있고.축구같은경우에는주1회44,000원,테니스·탁구는주2회7만원,인라인롤러는주2회8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주타깃층은아마유소년,청소년이지않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이게만약에시에서하는인건비지원을줄이게되면이프로그램가격같은게올라갈수있습니까?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아무래도인건비가줄어들면체육지도자가생계가유지가안되면포기하고가버리면이프로그램자체가없어질수있는위기가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렇죠.인건비는무조건나가는돈이니까,주긴줘야되는거니까.이건지원이없게되면프로그램횟수가줄어든다거나가격이올라간다든가하는문제가생길수있겠네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홈런힐링파크야구장조성사업여쭤보겠는데요.이거지금사실안동에현재있는야구장에도안동시민만이용하는게아니고타지에서도많이오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야구경기하러옵니다.
안유안위원
전지훈련같은것도오고,겨울같은때는구장이없는도시에있는사람들이와서동호회훈련도하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리그전도하고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것도만약에지어지면그런분들도대관신청이있으면쓸수있는거잖아요,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한말씀만드릴게요.예산서175쪽하단.도비성립전예산,제17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개최.1,000만원인데,이1,000만원은우리시가집행하는거예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1,000만원가지고뭘해?전국초등학생골프대회인데?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1억원...1억을증액하는...
이재갑위원장
도비,도비.아래쪽에.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책을봐야...
이재갑위원장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이해가좀안돼서그래. (잠시기다림) 도비가1,000만원지원해줬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
이재갑위원장
부기가잘못된거예요? (잠시기다림) 설명이잘안돼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그거는시비가4,600이고,도비가1,000만원그렇게해서5,600인데...
이재갑위원장
자. (잠시기다림)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시비는풀예산으로쓰고,도비만지금1,000만원계상하는걸로그렇게돼있네요.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이재갑위원장
설명이잘안되니까그래요. 그다음에178쪽.국도비보조금반환금,2022년스포츠강좌이용권보조금집행잔액3,483만원반납했어,국비.세상에이럴수가있어요?이거왜이랬어요?사유가뭐예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178쪽...
이재갑위원장
국고보조금반납.아니,국도비확보하기...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178쪽말씀하시는거죠?
이재갑위원장
그래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스포츠강좌이용권국고보조금이자반납.
이재갑위원장
이자반납말고.보조사업보조금반납.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아,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납.
이재갑위원장
집행잔액을이렇게많이남겨서반납하면어떡해?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지방체육진흥사업국고보조비인데859만원,이거말씀하시는거죠?
이재갑위원장
3,485만원.아니,3,482만9,250원이네.잘몰라?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아...스포츠강좌이용권보조금집행잔액...
이재갑위원장
국장님.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이재갑위원장
답변하기어렵잖아.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죄송합니다.제가공부를열심히못해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공부도공부지만국도비확보하기위해서정말열심히확보해놓고집행안할것같으면뭐하러하냐고,이거.스포츠강좌이용권제대로집행했어야되잖아요.그렇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런일다시재발하지않도록해주시고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끝으로위원장이하나당부드립니다.안동체육발전시켜야죠,그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체육에서가장전문가이신가?지금현재체육진흥과직원들이영원히체육진흥만위해서거기근무하실분아니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러면안동의체육진흥을할수있는사람들이누구예요?체육인들이죠?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아무래도체육인들이고,체육회의직원들이더많이하지않겠습니까?
이재갑위원장
그렇다고하면거기에걸맞은운영을하세요,예산도.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아시겠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
이재갑위원장
전문가들뒤로제쳐놓고다시에서행정하는공무원들이쥐고주물럭거리지마시라고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스포츠강좌이용권같은경우도만약에그분들한테맡겼으면이거어떻게든다집행했을수도있어요.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그부분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자식키울때그러잖아요.자식도믿는만큼잘커요.믿고맡기셔야됩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진짜우리시의체육진흥을위해서.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그동안오래회의를하셨는데,잠시정회를해도되겠습니까?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간략하게입니다.예산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바로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장권용대입니다.부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건수로는그렇게많지가않다,그죠?중앙선폐선부지기반조성사업하고안동철교명소화사업,지난번에설계용역을줬죠?중간보고회를했잖아.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아,그때는저희가철도시설공단에공모하는사업으로,공모하기위한자료작성하는용역이고.아마위원님말씀하신거...
김호석위원
얼마전에최종보고회했잖아.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말씀하신거는관광과에서하고있는그사업인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하고연계돼서철교명소화사업,그다음에중앙선폐선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용역이다나왔잖아,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관광과의사업은그렇습니다.그구간이저희하고좀분리가됩니다.
김호석위원
지금그철교명소화사업같은경우는완전같은건데?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이철교는안동철교입니다.
김호석위원
아,이거는안동철교예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이쪽이구나.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안동철교옆에인도교도하고있잖아,그죠?구인도교도관광자원하고있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거는그러면랜드마크로만든안전진단만하는거예요?아니면어떻게활용방안에대해서는용역을안줬어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서울에동작대교같으면교량을이용해서주민들쉼터,위에는약간의카페이런공간으로도,작은도서관이렇게활용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거기가한번보시면노을이상당히좋습니다.그래서그위에작은공간을하나만들고또,밑에는쉴수있는공간도좀조성을하고.또,철교가6·25때사실은폭파되면서8사단에서입은피해,여러가지자료를보니까여러애환이있는철교로파악됐습니다.그래서그런자료도좀모아서약간공간조성도좀하고그렇게구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이영락교도하고있고,월영교쪽에그쪽에폐선부지도하고있고,이쪽도하게되면물론다잘해놓으면좋지만관광객이완전히분산이된다,그죠?어떻게보면.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또시너지효과도있지않겠습니까?
김호석위원
당연히있겠죠.근데거기예산을양쪽에한몫에하는것도,빨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을체계적으로하는것도좋지않겠나.한몫에다하면예산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생각도드는데.지금그법흥교다리밑에거기에철로가월영교임청각에서부터시내로들어오는데,굴다리있잖아요.밑에굴다리그거는여기하고관계가없나요?관계는없는데거기는계획이없어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지금저희그계획35km중에있는,계획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계획도임청각하고연결되는거까지저희내용안에포함되어서...
김호석위원
이것도포함돼있어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같이할...
김호석위원
그럼거기는메꿀계획은없어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지금생각은연결해서사용하는방법으로가는쪽으로.
김호석위원
임청각에서끊겨버렸잖아.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임청각앞에는보행동선으로연결이가능하다고문화유산과하고지금협의가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연결이가능하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이예산이적은게아니고15억과6억인데적은돈이아니다,그죠?하여튼기대를한번해보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해주시면저희가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시설비에안동철교명소화사업에기본계획,안전진단용역해서6억이올라와있어요,그죠?총사업비가260억정도들어가는데,어떻게조성할건지조감도라도있습니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저희가용역을진행하지않아서조감도는없습니다만...
권기윤위원
그런데이게용역을아직안했는데,총사업비가264억이들어간다이렇게해서명기가돼있는데요.기본계획,안전진단용역비도6억이만만치않은데,이게사업비에맞춰서사업을합니까?사업에맞춰서사업비를책정하는겁니까,이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저희이금액은사실은금년도7월20일날로철도관리공단에금년3월달에준비를해서공모사업에선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공모사업선정될때추정된사업비가제시된금액이고요.그래서그거는공모하기위해서저희가일반적인그냥추정사업비였고.이번에설계를하게되면좀디테일하게사업이나오고,사업내용도나오면금액이조금차이가날것으로보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이게명소화사업에기본계획,안전진단용역비가6억인데.용역을하고난뒤에총사업비가300억이될수도있고,400억이될수도있고이렇게갈수있잖아요,그죠?너무이게추상적으로좀하는것같아요.그래서기본적으로용역이어떻게나오든지간에용역이,안전진단용역이제대로나왔을때는우리가이런식으로하겠다.그런기본계획안은있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고요. 그다음에구옹천역사부지활용사업에여기도보면구상용역비가2,000만원입니다.2,000만원인데총사업비가63억이에요.63억인데여기건물짓는것도아니고주민친화적공간으로조성한다는데,대충어떻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옹천역은옥동에서출발하면15분내지20분하면갈수있는,사실은접근성은상당히좋은쪽입니다.그리고또옹천역에대한애착은옹천주민들이굉장히자부심도가지고있고,중앙선1942년도개통할때같이개통되어서정차할수있는역으로되었다는거에대한애착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이역을옥동쪽에는또젊은층들도많고그래서어린이들을위한공간으로개발을해봤으면어떨까싶어서지금구상은그렇습니다. 앞에마침철도역사가민간에서임대를쓰다가지금비워져있고저희가공단하고계약을해놨습니다,일단은요.그래서그거를약간의리모델링을해서그안에어린이들을위한공간으로넣고.또외부에는조금만지면외부에철도플랫폼이그대로살아있습니다.그래서공간조성을하게되면또옹천주민들한테는옛정취와추억도줄수있어서이거한번잘만지면좋은작품이될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아니,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그사업자체를갖다가이렇게하면안된다는게아니고.이렇게관광자원을갖다가많이만들면좋죠.좋은데,돈이263억이렇게들어가는사업에대해서기본적으로용역을하기전에우리가뭘하겠다.그런기본구상이있어야만이용역을의뢰를하는거지.그러면그냥2,000만원주고용역을해라?어떤식으로용역을한다는말인지그게제가물어보는겁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아까철교...
권기윤위원
철도하고,철도명소화사업하고옹천역사부지활용방법2가지에대해서...다른거는다사업인데이건같은맥락입니다.그게전부다보면.그러니까이게돈이260억들고,300억있을수도있는데.낙동강철교를진짜어떻게활용해서안동의랜드마크로만들수도있어요.만들수있는데.우리안동시에서는이렇게용역을줄때이러이렇게해서사용할수있도록하면참좋겠다.거기에대해서디자인하면좋겠다.제가말씀드리는건이거예요.너무추상적으로용역을준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저희세부줄때는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구상하고있는부분을조금함축해서그방향으로해서정리해서과업을주고,또정리해서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런거도안에대해서추경예산이올라오기전에계획잡았으면기본적으로구상을해서...이거하고똑같을수는없어요.똑같을순없지만도기본계획안을가지고...우리가그게260억돈이적은돈이아닌데철로위에다가호텔을짓는지,안그러면빼가지고흔들바위식으로해가지고커피숍을하든지이렇게좋은활용방안이많지않습니까?레일위로는기차가지나가면서,작은미니기차가지나가면서양쪽으로배달해주는거라든가이런안이많은데.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기본적으로이렇게활용해서관광자원화를하는건좋은데,이거를갖다가용역은하되기본적으로어떻게,어떤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방향성이좀떨어진다,이말씀입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용역으로그방향도잡고...
웃음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이부분안에는바닥시설공사비도포함이좀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돈드는거가지고,260억드는거.돈드는거가지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돈을들이되제대로작품을만들어야된다,이말입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저희가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유념하시고,사업을진행해주면고맙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앞서동료위원들이용역관계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안동전체폐선구간을활용한용역으로볼수있고요.또,부지활용도용역으로볼수있는데.이모든부분에는관광자원화한다는그런의지와목적이있는데,이걸하나로묶어서예를들어서우리안동시전체폐선구간과부지를연계하는그런전체적인사업들의용역이청사진이이렇게나와야되는데구간,구간이렇게한다는것은관광자원화에있어서연계성이떨어질수도있는부분들이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구체화할수있는어떤용역의부분으로가야되는데.이렇게하나하나용역을따로해서사업들이전체지금내용에나오는사업들을보면450억정도의예산이수반이돼야될사업들인데,이렇게하나하나따로따로용역한다는의미가정말가제의목적을봤을때시급성이안맞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딱지적하신말씀이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철도공단에어느구간까지만사용하겠다하지않았고,35㎞전체를사용하겠다해서7월20일자로최종승인을받아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전체사용하는거는맞습니다,말씀하신대로.그러나전체를한몫에다하는거보다지금무릉역에서이하역구간이우리안동시내를끼고있고,또접근성도상당히좋은쪽이고해서거기를우선적으로배치를한번해보자.그래서바닥포장하고,터널숲을만들고,그다음에트래킹길,자전거길,또일부보행로통로이렇게만들어서시민들도관광객들이그구간이가장아마잘쓰일것같습니다.그래서그거이용하고.그다음에어차피35km를다맡아놨으니나머지는또체계적으로저희가의회하고협의해서진행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폐선구간을전체적으로봤을때관광자원화할수있는장점은있어요.장점은있는데따로따로놀았을때그전반적인전체그사업구간들이연계성으로이뤄질수있는부분들이,사업들이되느냐.이런부분이총체적으로구상이나와야된다는거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구상안은제가위원님께자료를드리겠습니다.잡아놓은자료가하나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거는다음에주면되고요.이렇게따로따로용역을남발하는부분이라든지,한꺼번에할수있는부분도있을터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용역의시급성을요하는부분도있어야된다그렇게봅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저희가가장중요한구간에먼저사업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김경도위원
중요한구간이장점이있다하나,지금으로봤을때는그런내용으로볼수밖에없다는것입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웃음
이재갑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소관상임위에있을때는말씀을못드렸는데.참기분이별로좋지가않아.왜냐하면,이런숫자가어디서나왔는지,어떻게나왔는지난이해가안되거든.15억,6억이숫자를어떻게만들어낸거예요?왜15억이고,왜6억이에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15억은그안에안전진단비가7억,그다음에설계비가8억이렇게세부적으로보면그게나눠져있습니다.근데어차피용역이같이진행되다보니저희는15억으로만들어놨고요.
이재갑위원장
안전진단은좋고,그러면실시설계한다면실시설계할때여기서과업을줘야될거아닌가?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과업에대해서는어디서검증을받았어요?어떻게줬길래?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과업은준적이없습니다.과업은...
이재갑위원장
아니,아니이거예산을승인받으면...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만들어야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산받아놓고지금그때가서새로만들어서준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과업지시는...
이재갑위원장
본위원이생각하는거는그렇지않아요.최소한도의회와공감할수있는뭔가합의된결과물을놓고예산을집행하는게맞을거같아.아무것도없는데서그냥돈부터달라.그돈주면우리가뭘만들겠다.지금이건데,참웃기는거아니야?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절차가좀이상하지않아?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아닙니다.절대로절차의문제는없습니다.저희가아까전자에말씀드렸던것처럼7월20일자로철도관리공단에저희가공모사업이확정이되었습니다.그확정은가장기본적인구상안단계에서저희가제출해서제가직접가서브리핑해서확정되었습니다.그래서그게1차적으로올해했던내용이고요.그다음에지금은확정된내용을가지고조금구체화시켜서10월,11월경에다시옳은협약서를체결을해야됩니다.그래서그절차가남아있습니다. 그러다보면저희가조금더다듬어야되는내용이있고.그거때문에안전진단비용,그다음에설계비까지포함해서그협약맺기전까지자료를만들어서할거고.또,아까설계용역발주가되면과업지시서를만들어서발주를합니다.과업지시서는구상된내용을조금더정리하고또,추가첨부되어야될거를넣어서“과업을이렇게진행해주세요.”이렇게하는거는예산성립뒤에저희가과업지시서를넣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자,그러면하나만말씀을드릴게.지금과장님이거기가서공모사업에관한데솔직히안동구간안에누가외지다른사람,의성사람이오거나청송사람이와서과업하지는않을거야.안동땅에,맞죠?청송군이의성군에안오잖아.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당연한거잖아.안동땅에와서누가하겠어?그러면지금현재가서공모사업해갔는데얼마나많은사람들이와서공모사업에참여했어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한15개정도시·군에서왔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안동구간에?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아,아닙니다.다른자기들구간에있고.
이재갑위원장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결국은안동구간에무릉부터옹천까지그사이에35km구간은안동시가할수밖에없어.그런데지금현재말씀드렸다는그것이과연최적인가.가장최상의방법인가.여기에대해서는우리가아무도검증하지못했어.근데그걸가지고그대로밀고가고있다는거야.우리의회도지금전혀내용을알지못하고있고,특히지금계획하고있는데서시민들도아무도몰라.그러면서진행했는데그게만약에,그게답이아니라는그런거라면그부담은그사업을한이후에시민들이부담을해야돼. 그래서지금현재가고있는것들을오픈시켜놓고남이가져갈수도없어,그거는.왜?안동거니까.이게안동구간의것이기때문에.그래서거기에과다한것들이있다거나이러면걷어내야돼,사실은.그계획속의게.지금여기와서260몇억씩이렇게나오는데본위원은선뜻답이아니거든.이게이해가안가.거기다가덕지덕지바른다고해서달라질게하나도없어요.본위원생각에는그래요.아주심플하게가야된다,이게.그렇게가야되는데여기다가뭐를하길래264억이야,이게.도대체.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너무성급하게덤빌일은아니다,이런말씀드리고싶어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자원정책과.수자원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수자원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여기연구용역비에안동시주민대피계획수립연구용역해서1억6,500만원이있습니다.이게구체적으로어떤용역인지...이거는사업비가없고용역비만있으면되는지한번상세하게좀말씀해주십시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용역비는안동댐하고임하댐,영주댐,성덕댐이만약파괴·붕괴될시에주민들의대피계획을갖다가수립하는겁니다.어디까지가이게침수가되고그거는각댐에서용역을해서주고,그결과가나오면거기에맞춰서우리주민들대피계획을동선과지원방향,그리고관계모든것을용역비에담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댐붕괴를가정했을때지금여기에는안동댐,영주댐,임하댐,성덕댐4개댐을다포함하는거네요,이게.그중에1개라도터졌을때대피요령이고...이거연구용역이좀허황된거아닙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처음에지금까지는국가에서했는데,국가에서는큰틀에서만만들지세부적으로만들지를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세부적으로지금안동댐이붕괴가될시에는이건물까지가침수가되는데.만약에그런일이있으면우리가자체적으로주민들을대피시켜야됩니다.그게지방자치단체의법률로정해져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이게법률에정해져서의무적으로해야되는용역비입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용역비가1억6,500만원이다.이게용역비는어떻게산정되는겁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과업지시서하고그거는지금설계해놓은상태입니다.설계서를안갖고왔는데,이거는국가댐붕괴프로그램보면예산이어떻게책정되는지규정이정해져있습니다.거기서우리가대피계획,주민들대피계획근거에의해서용역비를산정합니다.
권기윤위원
이게연구용역에대해서주민대피계획이수립되면대외비입니까?일반에공포하는겁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옛날에는대외비였는데지금은오픈해야됩니다.이게옛날에는서울같은데는집값이떨어진다고대외비로그냥덮었습니다.안동도그때오픈못했습니다,이거를.옛날부터댐에서했지만지금은주민들목숨과관련되기때문에이거를오픈해야됩니다.어디까지차고,대피장소가어딘지,어디로동선을어떻게대피해야되는지모든걸오픈해야됩니다.
권기윤위원
그럼이게연구용역되면수위가몇미터에서붕괴가되면되고,수위가몇미터가돼서붕괴가되면어떻게되고그것까지상세하게다나오겠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붕괴시점하고물양하고어디까지침수되는지는안동댐에서용역을줬기때문에그결과는나옵니다.거기에맞춰서우리가대피계획을수립합니다.
권기윤위원
이렇게보면정부정책이라고하지만좀허황된거같은데.하여튼간에정부의정책이라니까.
웃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한번은제대로된용역을세워서대피계획을수립해놓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권기윤위원
그다음에한가지만더질의해보면요.광역상수도네트워크구축기본구상용역있죠?이렇게하는데지금이게위치가안동시,영주시,예천군,의성군인근지자체일원에하는데,안동시광역상수도이거하는데지금지자체에서이걸원하고있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지자체...우리주위에있는분들은시내같으면영주라든가그런데는시내는자기자체적으로물을공급하고있어요.그렇지만우리안동시인근북후하고그런데는자기들이공급할수가있는여건이안됩니다,지금계획에.우리는북후까지물을공급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추가로공급하는데는큰예산이안들고,물을공급할수있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영주땅이라그래도우리안동지역하고인근에이런데는할수있는데,예를들어서영주에는영주댐도있고해서수원이풍부하면기본적으로안동에서물을보내줘야될이유가있겠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죠.
권기윤위원
예를들어서의성은물원수가안좋기때문에안동에서우리가정수를해서물을보내주고하는데,예천도예천남부권쪽에는수질이안좋아가지고그렇게하는데그쪽에도낙동강이흘러가고있거든요?그런데이게기본용역구상했을때실제로안동이이렇게했을때영주도마찬가지,예천도마찬가지,의성도마찬가지고물을받아줘야되거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받아줘야되는데안받아주면우리가그물건이맞지않은데가져갈사람이안가져가면안되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다사전에협의가된상태에서해두고.모든게수도기본정비계획에다포함이돼있어요.안동시는얼마만큼예천에주고,예천은그걸받고,영주는얼마받고.이거는환경부의다승인을받고하는사업입니다,이게.다등재돼야되지우리가임의로준다고해서그거안받으면환경부에서다이거캔슬시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이게기본적으로사업을하면돈이투입되는데,돈이투입되는데여기에대해서안동시에서는얼마만큼이득이생기는지했을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니우리가보통경계까지관로가,북후같으면북후까지우리가관로를우리동네에매설하고,영주관련은영주시가관로를매설하고배수지를설치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리고물사용량에대해서는경계지점에계량기가설치가되거든요.거기는우리가원가산정을해가지고세금을매기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우리안동인근에행정구역상으로해서영주지역이지만안동인근하고되는데는이렇게하는데.지금이게영주나예천이나의성밑에해가지고...의성은안동에서지금의성읍까지다보내주고있잖아,지금요.보내주는데.예천은예천읍내까지는안보내주잖아,그죠?영주도마찬가지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경계까지만보내주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여기에보면영주나예천쪽에는수원을보내주는게양이그렇게많지는않을것이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죠.
권기윤위원
그렇죠?의성쪽에는많을것이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렇게되는데.우리가자꾸투자해가지고했을때안사면환경부에서는안사면안된다.그런규정도있어야되고.우리가상수원을갖다가많이확보해놨는데안샀을때는원가가많이쓰이는거아닙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거기는물을갖다가공급안받을수없는여건이되기때문에지자체에서받으려고우리한테건의를하고,요구를하고있는사업이죠.안그러면영주같으면거기까지,북후까지한다고하면돈이수백억씩드는데.우리인근에서당겨가면돈이몇십억만하면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자기들은계산상으로다이윤이있기때문에하는거지.
권기윤위원
이게시설비에광역상수도네트워크구상용역이예산할때마다이렇게올라오는데이것도한번체계적으로매뉴얼을만들어서한번시행했으면좋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처음에는우리가올릴때는좀충주댐하고연결...부산까지같이광범위하게하다가...
웃음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이게전국으로늘어났다가경북으로줄어들었다가다시북부지역으로줄어들고이렇게되는데.전체적으로우리가용역을발주는안하더라도거기에대해서이렇게했을때1안,2안,3안...기본적으로매뉴얼을정해서할필요가있다이말씀입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동료위원이지적을많이했습니다마는,물산업육성방안연구회2,000만원,광역네트워크구상용역에5억을해놨는데요.지금이게목적에보면대구가빠졌네요,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대구에물주는것은대구에서지금용역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여기에서는담지는않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어쨌든간에안동에서대구에물가는거는물건너갔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대구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대구에서추진하면우리가안되면못주잖아.대구에서아무리추진해도.내가이야기하는것은처음에지난번까지는대구도포함돼서충주물을가져오는그런이야기있었잖아,그죠?충주물.충주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충주댐은부산까지물을공급하는데그걸전체적으로이게가능한지여부,물수량이되는지여부...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거를국가차원에서했네.그래서자른거고.지금현재청송,봉화,예천,의성까지다주면우리원수가다돌아가요,지금?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원수는됩니다,이게.
김호석위원
어떻게돼요?안동댐으로가져가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어떻게...?
김호석위원
안동댐물을안가져가고돼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은우리가인근시·군에는정수한물을공급하고있습니다,지금.
김호석위원
그래,지금정수한물을공급하고있잖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지금공급하고....
김호석위원
근데추가로이만큼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이용역은이게그렇게됐을때얼마나물이필요한지그걸타당한구상을하기위해서하는거지.지금얼마주겠다,그게아닙니다.그럼어느지자체는얼마가필요하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우리가봤을때내가말씀드린것은추상적으로안동댐물이취수장으로가지않고는우리가물이충분히있지않을걸로아는데.물모자랄걸로아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임하댐물은가능합니다.물양만해도지금내놓으면.
김호석위원
지금우리가임하댐하고길안천물을먹고있잖아,그죠?근데길안천물은이미또가버렸잖아,그죠?그래서거의임하댐물을먹어야되는데.이렇게광역으로하는건좋은데,광역으로하게되면임하댐물로취수가다가능할지그게궁금해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임하댐물이1일용량이28만톤여유분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8만톤여유분까지이걸로다된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내생각은이게임하댐물도그렇게좋은물은아니잖아,그죠?따져보면.사실은길안천물이가장좋은건데.길안천물을취수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서우리안동시민들에게좀더깨끗한물을공급할수있도록그것부터먼저하는게안맞겠나싶어요.좋은물은대구,영천으로다보내버리고,우리는안동의임하댐...큰비가오면탁수현상도일어나는데그런물을먹어도되겠나.혹여나또염려되는것은안동댐물을임하댐으로펌프해서같이먹을까봐걱정이좀앞선다.그말씀꼭드리고싶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도아까동료위원님이이미질의하셨지만,안동시주민대피계획수립연구용역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아까대상지가안동댐,임하댐,성덕댐이라고하셨는데제가알기로는이거는저수지도2025년까지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래서20만톤이상저수지같은경우에도이EAP계획이수립돼야된다고지금나와있는데.안동에해당하는20만톤이상저수지도없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저수지는건설과에서하고있습니다.이거는...우리담당부서는댐만지금해당되기때문에댐에서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광역상수도네트워크구축기본구상용역에5억원잡혀있는데요.말그대로기본이지않습니까?기본인데.지금상수도같은경우에는항상공급원가보다실제로시민들이부담하는요금이낮잖아요,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래서이거는구조적으로는이미물을공급하면공급할수록적자를보는구조인데,이걸로어떤수익을발생시킬방법이또다른게있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수익을...여러가지방법도있겠지만수익을낼수있는방법은요금인상이있을거고,광역상수도물을공급하면서거기에대한이윤을창출해야되는문제가있을거고.우리가안동시에대해서요금이싼거지,다른지자체에공급하는단가는우리가필요한만큼받고있습니다.왜우리안동시민을위해서...왜그렇냐하면,안동시수도요금이낮냐하면.우리가또기본요금이비싸냐면,안동시는광범위하고너무넓어요.그리고관로길이가대구,서울의관로길이하고안동시의관로길이가같아요.대구인구수하고안동시인구수가비교가안됩니다.그걸따지면...
안유안위원
예,맞습니다.과장님,말씀이.그리고사실수도요금같은경우에는정말규모의경제가실현되는영역이기때문에대도시면대도시일수록오히려더싸다고알고있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과연안동이수익을올리기위해서타지자체에물을보낼때현지보다더비싼물을받을수밖에없는데수익이나려면.그걸과연타지자체에서받아들일것인가.그런논의도많이해봐야될것같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타지자체에수도요금을받기위해서원가계산을합니다.원가계산을해서우리가요금을매기거든요.그때우리가밑지게는줄수는없잖아요.
안유안위원
밑지게는줄수가없는데현재행안부에서지금수도요금현실화하라고...현실화목표가한80%되지않습니까,그죠?원가의80%는최소한받아라.근데지금80%도못받고있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이거를안동시에서수익을보겠다고타지자체는지금보다비싼가격으로받을수밖에없는데,과연인정할것인가그문제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그게원가계산방식이물을산정하는방법,상수도정수물을갖다가생산하는데드는비용,그다음에물보내는비용,그런걸따지기때문에큰문제가없는데.우리안동시가지금요금이비싼거는전체지역,골짜기마다다공급하고있다보니까가업장이많고배수지가많고그런데비용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원가가비쌉니다.타지역은그런거까지계산한게아니라거기까지가는관로에대한그것만계산하기때문에가격은우리보다쌉니다.
안유안위원
사실경북에서는제가알기로청송이제일비싸다고...하여튼안동이제일비싼건아니라고알고있는데요,그죠?더비싼데도많이있지않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많죠.많습니다.
안유안위원
하여튼이게가장기본적인이런문제부터해결돼야지기본용역도가능해질것이라고보고있고요.그리고지금수자원정책사업추진홍보비5,000만원있지않습니까,그죠?여기서말씀하시는수자원정책이라고하면주로광역상수도사업이걸말씀하시는겁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물산업전체를다이야기하고있습니다.우리가낙동강명품화사업도포함이되고,하천에대해서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에대한정비사업이라든가,당장내년에필요한가시박제거사업이라든가,4대강지류에대한준설,지장목제거사업그런관련된사업을홍보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수자원정책으로담기는비용이굉장히광범위하네요,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좀그렇습니다.지금.
안유안위원
수자원정책이라기보다그냥일반적인환경도포함이돼있고.담을수있는건다담을수보면되겠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처음에수자원정책과를만들때는환경하고같이포함이돼있었어요.근데그게안되고자체적으로수자원만별도로지금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가시박제거를하니까가시박제거도수자원에포함된건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하천내의것만하죠.
안유안위원
하천내의것만말씀하시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하천에둘러보시면가시박이라든가준설토가엄청나게많거든요.이거를갖다가내년부터는투자해서한번해볼계획입니다.
안유안위원
이거홍보를하면그런수자원정책실현에많은도움이된다고보십니까,그러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시민한테알려주는거지.지금그걸갖다가수자원정책에큰발전을위해서하는게아니고.우리가수자원정책과에서이런일을하고있다.재해가올해도났는데퇴적토를우리가준설해서재해를예방하겠다.그런식으로홍보를해야되죠.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제광역물산업이런얘기는그냥바닥다드러냈잖아.더얘기할게없잖아.뭐새로운걸좀가져와서의회를설득하려고해야지.한얘기,한얘기계속하고그러면좀서로피곤하지않을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이번에세워주시면이걸로끝내겠습니다.
장내웃음
조금도와주십시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충주댐물취수계획을그용역을하겠다고할때이미바닥을다들이쳤어.광역상수도얘기는다바닥친거야.그게왜그걸했냐?안동댐물이부족해서가져와야된다고한게그게바닥친거거든.그게바닥친거예요. 그다음에지금우리공기업특별회계잖아.공기업특별회계는왜공기업이에요?공기업은독립채산제를운영하라고대원칙이거든.그런데사실은지금현재각종시설비하고할때거의일반회계로재원으로하거든.근데이거는사실회계에반영도안해요.이게따지고보면사실적자해야되고,나중에공기업이전부다갚아야되는걸로가면이게회계가달라져요.공기업특별회계가달라진다고.근데여기에대해서문제제기를아무도하지않으니까지금서로유유하게그냥이렇게넘어가는거지.왜?시민들물좀헐하게먹겠다는데,싸게공급하겠다는데그것까지고태클못거니까. 그런데자꾸피곤하게하지말자고,이제.여기에의회를설득하려면뭔가또새로운걸가져와서“이러이러하기때문에이거해야됩니다.”이래야되잖아.그런데아무것도없어.이거를진짜로하려면환경부가국가종합총물관리계획에대한지금까지해온틀을바꿔야되고.그래서수계간의물이서로왔다갔다할수있도록이런것부터전제되고.그래야이낙동강에물이부족한문제가부산광역까지도물문제가해결이되는거거든.그런데우리시혼자서광역사업하겠다고아무리떠들어봐도답이안나와. 영주,지금말하는데영주가어디예고개밑에밖에더갈수있나.그다음예천,신도시밖에더가나.청송,거기가면지금파천이나현서까지가면더못가.왜?이미하고있거든.이미지자체가다하고있어.자기들이하고있는거를안동시에서물준다고받을수가없어.그러면예천만하더라도예천은지금한국수자원공사가상수도운영하고있잖아,위탁받아서.이런다시스템이이미있는데그얘기를가지고자꾸얘기하면어쩌자고그래.존경하는과장님,이제그만하자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고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자원정책과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지금6시10분전인데어떻게할까요?계속해요? (『예』하는위원있음) 좋습니다.그렇게할게요. 다음은,자치행정과과장님들어오시라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경식입니다.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간략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2천만원조서아닌것도같이좀여쭤봐야될거같습니다.일단안동시자율방범연합대차량구입지원관련해서내용설명좀부탁드립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안동시자율방범대차량구입비5,500만원,금년4월25일날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시행되었습니다.그시행령에보면연합대에다차량및유지보수비를지원할수있어서지금법이개정되어서일단은지대를제외한연합대차1대만지원하고,전체적으로는추후에다른단체하고형평에맞춰서어떻게할것인지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그러면연합회에일단1대다주고,상황을보고다른읍면동에있는방범대도사줄지를...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다른지자체하고도에도지금그런상황을파악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저희도대응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지난8월18일날있었던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회의록을보고있는데요.이게내용이사실인지한번확인할필요가있어서다시한번여쭈겠습니다.자율방범대에차량이필요할정도로출동빈도가있습니까?올해몇번출동했습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차량출동비는지난번에이야기하신거는긴급출동으로해서하는거고요.저희가지금은야간에9시에계속순찰도는차량을지원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연합대가아니잖아요,그거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건연합대가아니잖아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연합대에지금나가는건데연합대활동비쓰는걸말씀해주셔야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연합대도순찰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연합대는얼마나활동을나갔나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에는한번출동한거는긴급만해서한번으로한건가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긴급출동을경찰에요청을해서긴급출동한거고.그거는만약에상황이발생했을때,그때실종자가발생했을때자율방범대에출동해달라고해서수색할때한거고요.그거는출동하면출동비별도로드리고있고요.
김새롬위원
그러면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지원해주는거라보조단체에귀속돼있는거지요,이거는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자동차보험료라든지유류대는어떻게되는건가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지금계획은자체에서부담하는걸로계획잡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자체적으로하는걸로요?출동빈도나이런거를좀알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자율방범대역할도물론훌륭하지만다른단체랑도비교해볼필요도있는거고요.그래서그런자료가있으면추가적으로주시면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지금35개지역대가있는데출동한횟수로해서자료로파악해서자료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꼭주십시오.그래야저희가정확한판단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안동의날행사가있습니다,그죠?이번에1,000만원또증액이돼서올라왔네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의날행사는통상적으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하고있는경연무대와음향과조명과모든것이다,객석과모든것이다갖춰있는데당일행사로4,500에추가로1,000만원이더올라왔습니다,그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사실이부분이납득이되지않는데요.설명을좀해주십시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4,500에서1,000만원증액을하는데지금저희가모객을위해서는중앙에급이있는가수를부른다든지해야되는데그단가가...
김새롬위원
안동의날행사가안동의날지정한걸로하는행사인건데연예인을모객할필요가있습니까?그게안동의날행사를위한겁니까?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관광객수를좀늘리기위한겁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안동의날을위한행사입니다.그날매년안동의날은10월3일정해져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고있습니다.3일날하고있습니다.알고있습니다.저도그무대를제가10년넘게직접연출하는연출자로있었기때문에,참관했기때문에너무나잘알고있고요.금액이과합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지금하여튼...
김새롬위원
여기에그중에도요,가수없을때도이금액이었고요.가수있고난다음에1,000만원올린다고하는데요.금액이너무나과합니다.무대랑음향,조명,객석다들어오고이금액이면인정하겠습니다.하지만그런거없이그동안이금액이었고요.그래서천만원대가수별로없습니다.급있는가수.기본이2,000입니다,급있는가수가.그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지금1,000만원정도증액한겁니다.
김새롬위원
글쎄,납득이되지않네요.대체어떻게하려고하는건지요?안동의날행사가안동에있는시민들을위한행사인데어떻게하려는지잘모르겠습니다.문화유산과나다른과에보면시민들을위해서가수들초청해서하는공연비가,또행사가올라와있는데굳이이렇게해야될필요성에대해서설명을좀더해주십시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안동의날행사는지금저희가주로식전행사로,기본행사는자랑스러운시민표창하고,명예로운시민표창하고그런게기본행사고요.
김새롬위원
예,기대기수들가고나온거다압니다.잘압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마지막에저희가축하공연행사로지역가수든지,중앙가수를초청해서하는데.어쨌든시민들을많이초청하기위해서저희는그런정도해서예산을편성해서올렸습니다.
김새롬위원
글쎄요.안동의날지정한걸로모이는행사인데그행사에굳이가수를불러들여서한다는거보다안동의날을지정한것과관련해서우리안동의미래를얘기한다든지,사람들이꼭모이는게다가아닙니다.우리안동의날을지정한것과관련얘기를한다든지다른걸할수있을텐데,굳이가수를불러들이는건납득이되지않습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직장어린이집노후시설보수비800만원이올라왔습니다.직장어린이집이지금언제준공했지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준공한지2년쯤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근데준공했을때공사금액이얼마였습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그금액은제가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꽤많은금액을주고했는걸로알고있는데요.금액은모르신다니일단그부분은넘어가고요.우리가몇인정원인데지금몇인이있고,선생님은근무하는종사자가총몇명인지도알려주십시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정원22명에14명이있습니다.그리고선생님은7명인데조리사까지포함해서7명이있습니다.선생님,조리사다포함해서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7명의종사자분들이14명의아이들을잘돌봐주시고계시는군요.근데지은지2년밖에안됐는데800만원이나줘서또공사를좀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지은지2년밖에안됐는데공사를한다는게그것도위원님지적사항에동감을하고요.근데실제외부에지금도색이많이벗겨져서그게지금내부를공사하는게아니고외부쪽에,도색벗겨진데페인트칠하든지아니면그림을다시그린다든지그런형태입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공감하기가어렵습니다.다른직장어린이집혹시보신적있습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가본적없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른직장어린이집가면요,훨씬더많이열악한환경입니다.담벼락이무너지지않을까싶을정도로위험하지만지금힘든곳도많은데사실굳이공사가필요한부분인지에대해서재고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고요.공사한지2년밖에안됐는데이런부분이보이는거는공사를할때정말우리가잘했던가,감리를잘했던가에대해서생각을해볼필요가있습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그말씀에공감합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런부분이있고요. 마지막으로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작년에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사업관련해서국·도비가거의2,000만원가까이반환을했습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떻게된거지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당초요원을뽑았는데중간에사직하면서충원을안하니까그에따른인건비반납입니다.
김새롬위원
충원을왜안했지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중간에12월까지하면한10월달이나그만두면실제로뽑아서두달동안못쓰니까충원을안했던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2,000만원을반납하는건데연말에그만뒀다고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중간에10월달에그만두면두달정도뽑아서또써야되는데그렇게충원을안해서반납된겁니다.
김새롬위원
두달이어도충원을해야만합니다.아동보호전담요원입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중요한겁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실제로예산을집행하고있고,다른부서에서지금하고있는건데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거는정말놓쳐서는안되는부분이고요.이거는사실자치행정과의굉장히큰부재라고생각합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다시말씀드리는데...
김새롬위원
이업무에대해서중요도를과연두고있었는가.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말씀드리는데,저희는인건비를전체적으로하지만이요원을채용하는데는실질부서에서채용하기때문에저희는거기까지체크를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협업해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빈공백이없도록꼭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질문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래요?과장님.올해직원들해외연수몇분이나가셨어요?기억하세요?예산은지금...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총인원말입니까?
이재갑위원장
1억8,000가지고집행하고이번에추경에1억을더추가로요구했잖아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요.1억8,000가지고집행하면몇분이나가셨어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잠시만자료찾아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한40∼50명가셨나?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40∼50명더갔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럼어디,가까운데어디...해외어디섬에갔다오셨나,그냥?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1억8,000이국제여비는1억8,000인데,안동시전체해외여비는8억쯤됩니다.이목에만1억8,000이돼있고,전체다른이마코라든지해외연수라든지아니면도에가서하는직장해외연수라든지,그다음배낭여행이든지목이분리돼있어서총8억쯤됩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직원들해외연수보내는거그런거는좀아끼지마시고많이보내시라고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어요. 자,지금시간이6시5분입니다.한과를더하시고할래요?저녁식사를하고?그래요?가능해요?한과더해요? (『한과더하시더.빨리합시다.하는위원있음) 그래요.다음은,투자유치과순서입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정진용입니다.평소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투자유치과에많은관심과지원에감사를드리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투자유치과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우리안동특산물홈쇼핑판매지원에있어서지금현재안동시농특산품에대해서홍보와더불어인지도를높이기위해서TV홈쇼핑에출연하는부분들이잖아요?맞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투자유치과소관입니까?
김경도위원
잘못봤다만...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예,잘못보셨어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연구용역비디지털기반백신바이오의약품생태계조성연구용역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사업기간은2023년9월부터2024년4월까지로잡으셨는데기간이이제길지않습니다,그죠?6개월정도되고.반면에사업비는총1억원으로도비50%,시비50%되어있는데,안동시가부담하는시비분은5,000만원이지만총사업비가1억인데이렇게짧은기간에추진계획수립하는거에대해서문제는없겠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염려해주시는거충분히이해갑니다.그러나저희가국비공모사업을하고그다음에첨단산업기술특화단지신청을하기위해서일정이조금촉박한것도있습니다.그래서기간이짧더라도저희가내실있게용역을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따로공모사업에관련된부분입니까,그러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저희는경상북도에서우리안동시는산업군이바이오라든지,첨단이라든지...이런사업을하다보니까경상북도에서저희한테제안한건데.이백신산업에대해서또인프라도넓히고앞으로안동시는바이오산단과연계할수있도록첨단산업기술특화단지를저희가유치하기위해서용역을한번시행해보는겁니다.
안유안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잠시기다림)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지금교육중이셔서손병순국장님이오늘설명을하실텐데,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손병순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제2회추경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도청신도시2단계구역에주차용지추가매입에69억있는데,지금이거는꼭추경에매입해야될이유라도있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이번에매입하게되면유리한점은1단계처럼공공에매입하지않을경우,또개인사유시설로매입되게되면주차장용지로써사용이안되고다른타용도로전용되다보니까1단계도청주변에주차장용지를확보못해서시내가복잡한이런경향이있어서우리공공이우선해서먼저취득코자합니다.
권기윤위원
지금2단계구역에택지를...주차용지부지를지금분양하고있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이거는별도로분양안해도개발공사와조성원가로협약에의해서매입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매입을하는거는좋은데,이것에대해서본예산에안하고추경에해야되는이유라도있는가.이렇게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부분은올해또재원의여유도좀있고해서또,내년으로넘어가거나내년도예산에가면조성원가부분이다시감정하게되면지금104만원인매입가격이최소5%내지8%증가될수도있으니일찍매입하여우선,주택지주변,호민지주변대부분그쪽입니다.그래서특별한이유는예산절감을이유로들수있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한가지더여쭈어보면,특별교통수단차량구입비있죠?2대국비로해서2억인데.1억올라왔는데대당5,000만원이다,그죠?근데법정대수가28대인데,현재19대되면2대증차해도20대되는데...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왜꼭2대하는이유가있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장애인단체에서지금요구하는게무작정요구가아니라연간,매년몇대씩증차해달라이런요구가...이2대를충족하면아마장애인단체의요구사항을충족하는데.법정대수를다하려고하면사실그만큼활용도가안되는데,다하기에는무리가있고.또,안하면장애인단체가있고이런부분이있어서우선2대하면장애인단체와협의사항은해소가됩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이게장애인단체에서법정대수를28대를알고있는지?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고있습니다.알고있으면서도다요구하지는않습니다.
권기윤위원
아무튼2대를요구한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권기윤위원
참말로진짜... 우리시재정을많이생각해주는단체입니다,그죠?잘알겠습니다,국장님.이상입니다,위원장님.
웃음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아까동료위원도질의해주셨지만도청신도시2단계구역주차장용지에관해서질문드리겠는데요.지금현재여기저희가만약에시가매입하지않아도어떤구조물이나이런걸로막지않으면차는댈수있지않습니까?지금차를대고있는상황인가요,여기가?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차를못댈정도로지금번화가가돼있진않기때문에지금매입한다하더라도노견에,지금은입주를안했기때문에노견에주차하면충분히노견을이용하면지금현재는문제가안됩니다.그러나개인이매입했을때...
안유안위원
그렇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선점하지못하는부분때문에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이게빨리정보가새어나가면안되겠네요.
웃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그거는미리토지이용계획에서주차장용지로이미벌써공포가되었습니다.되었기때문에또우리보다빨리요구를할수도있는데.우리는지금은신도시에서개발공사에서특화주거100세대하고,지금호민지주변에상업지역온비드에올려서매각중에있습니다.그런데그매각안에는우리주차장용지는매각대상으로안잡혀있습니다.협의해서우리가수의계약으로할예정입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송현오거리공영주차장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부지매입비외에도지금공사비5억원을잡으셨는데,그러면이거는그냥타워형으로2,3층까지올라가는겁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지금은부지를매입해서그냥노상주차형,그냥바닥1층형그대로합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라인만그으면되는거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5억이나이렇게공사비가...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그래도포장하고배수와...배수처리,포장이런부분이좀필요합니다.게이트라든가이런부분.
안유안위원
1층으로하실계획이십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냥노상으로합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마을주차장6억원이일단올라왔는데요.이거만약에해당하는용상동에만약에취소가되게되면다른동으로도활용할수있습니까,이거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이번에는못하면다음기회로예산을다시편성하겠습니다.다른바쁜데가있으면이거갖고다른데위치이동은안하는걸로하겠습니다.시기적으로연말이기때문에그거까지는못하는거로.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세요?김경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국장님,수고많습니다.마을공동주차장과공영주차장과시설범위가어떻습니까?차이가?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공영주차장은주차장법에의해서시가직영으로해서,시가직접관리하고있고요.마을주차장은요금을안받죠.요금없이마을자체마을주민들이그냥이용하는것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송현오거리상가밀접지역에이게그냥노면주차장으로한다는데.그범위는뭐냐이거죠.공영주차장이라고이렇게돼있는사업이라고돼있는데,그차이는뭐냐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공영은우리시가설치하거나,시가관리는합니다.
김경도위원
관리는누가하는거예요,그러면?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아니,안동시가,관리는안동시가...
김경도위원
관리할수있는인원도있어야될거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마을주차장은그냥우리가...
김경도위원
마을주차장과공영주차장차이에서여러가지예산수반이관계되는데,공영주차장으로했을때관리가있어야될거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공영주차장,시설공단이만약에타워로하면시설공단에...
김경도위원
아니,타워로안한다며송현오거리그거는.그거는노면주차장으로한다며.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이거는시가직접관리를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서차이가있다는부분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이거는소규모...보통평균20면정도크기로소규모로이렇게...
김경도위원
아니,송현오거리는40대한다며.그런부분과마을공동주차장과차이가있어야되는데.여기는,송현오거리는관리대상이된다는거죠.그랬을때여기에따르는비용발생이된다는그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소규모이다보니까마을에서그냥마을앞마당개념으로쓰다보니까특별한관리비가많이안들고또,유지관리가있을필요는없고한것입니다.
김경도위원
그게안맞는말씀이성격이공영주차장인데관리를해야된다는데국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면됩니까?그성격을뚜렷하게말씀을해주시기바라고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김경도위원
마을공동주차장과송현오거리공영주차장이차이가있다는부분에서관리비용이발생될거라고말씀을드린겁니다.아셨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들이지적했습니다마는,마을공동주차장30억을다썼어요?올해몇개했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지금1개를추가하는금액이이제6억원이고...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앞에거30억.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나머지7개는계획대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는공동주차장이죠?지금까지한30억은?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마을공동...지금8개.
김호석위원
지금그거는출입을자유롭게하고관리비를안받잖아,그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여기송현오거리같은경우는23억인데아까45면그랬는데.공사비하고45면나누기하면한면에5,100만원씩해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45면가지고거기에또공영주차장같으면주차비를받고합니까?하잖아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이거는주차타워로하면...타워로한층하는데25억드는데,타워로하게되면주차요금을받고.지금은자율사용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운영합니다.
김호석위원
공동주차장같이그렇게한다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도한면에5,100만원?한면에5,100만원들여서효율성이나올지...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면으로따지면비싼게땅값이,원래땅값이비싸다보니까이렇게비싼데요.그게계속땅의소유권은우리안동시가갖고있는거니까.
김호석위원
관리한다는것은그냥자유롭게드나들고하는데그냥주차장자체를혹시나포장이나이런걸관리한다,이말이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게이트라든가,포장이라든가,위험추락방지시설이라든가,반사이런부분을안동시가관리해줘야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래도5,100만원드는건좀많이드는것같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그현장에대해서얼마나지금파악을하셨어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거기는주변이삼각형...지금이용자들이영남맨션의북측에사각으로된도로를200m정도길이에,주변에나천복지회8층건물그리고병원의료건물,6층건물이렇게해서대부분상가들이한30개,1층만기준으로했을때상가들이한30개정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본위원에게도거기에대한얘기들이많이들어와요.많이들어와요.그쪽골목을본위원도잘알아요.잘안다고요.그주차장진출입도사실그렇게쉬운곳이아니에요.그런데실제로그지역의주민들은거기에주차장들어서는거그렇게반갑게여기지도않아요. 그다음에그재산에대한가치에대해서는본위원이따로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거기에대한얘기들도너무많아요.남의재산을놓고이렇게,저렇게얘기하는건아니기때문에그런말씀은안드리겠는데.사업을하시고,지금국장님이답변하시는게굉장히궁색하거든요.안동시가직영관리해야되는공영주차장에운영은무상으로그냥해놓겠다.왜그걸공영주차장으로해,그러면.23억이나투자해서그렇게운영할거같으면다른데도다무상으로해야지,공영주차장.거기공영주차장하면다른지역의공영주차장은뭐예요?그런말씀들이어디있어요?공영주차장에대해서무료로하시겠다고하면다공영주차장무료로하셔야되는거예요. 그리고아까도청신도시주차장도그래요.지금사지않으면다른개인이샀을때타용도로사용가능하다.그거는말이안되거든,그것도.도시계획에도주차용지로지정이돼있는데도시계획을마음대로그럼다개인한테막바꿔주나?주차장용지를?그런말씀도하시면안되잖아.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사례가지금...도청서문쪽에이런사례가있어서.
이재갑위원장
그러면도시계획을해놓고잘못했다는것이고.도시계획을그런식으로주물럭거리고개판지으면도시계획할거없지,그러면.도시계획뭐하려고해요?예?헐한땅묶어놓은거헐하게사서도시계획바꿔서비싼땅으로상가지역이나주택지역으로막바꾸면도시계획왜해.그렇다고하면우리행정이공신력이있나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아마부지를...개발공사로부터부지를취득해놓고또개발도안하고오랫동안방치되어있어서지금현재도청주변에2개주차장이있는데그게전혀차를못대고있는부분이있어서.
이재갑위원장
국장님,만약에도시계획지역에부지를분양하고나서당초목적대로일정한기간내에건축을하지않을경우에는환수하겠다는조건,이런조건을거는거는괜찮아요.왜?도시계획을촉진하기위해서.거기까지는좋은데.도시계획을임의대로이리바꾸고,저리바꾸고한다고하면그건도시계획할필요가없는거지,그러면.엉망진창이지.그러면싼땅사서나중에귀하게도시계획바꿔서귀하게만들수도있잖아.그럼도시계획을누가신뢰하겠어요?그런계획을수립하는그행정을신뢰할수있겠어요?그럼큰일날얘기지.자,이쯤하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예,국장님.송현오거리에있는공영주차장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저는해당구지역의원이다보니까관련해서이일주일상간에전화한50통정도는받은것같습니다.근데반대하는의견도상당히꽤많은데요.지역구에자기가사는공간에공영주차장이들어오는데왜반대하는지에대해서혹시주민들의의견을들어본게있습니까?지난주에저희주민분들중에서한분은시장님과대화도신청하고가셨거든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지난번에시장님이동사무소소통방문했을때건의가있었고해서...또,전임시장님계실때도건의가있었던걸로알고있고.최근에제가의견듣지는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초도순시가주민들의목소리를듣는게굉장히좋긴하지만요.그목소리에서타당성이있는지검증을하는가에대해서우리가스스로좀반성해야되지않아야되나생각도들고있습니다.주민들과설명회를통해서주민들과소통할수있는시간이있었으면참좋았겠다라는아쉬움이굉장히크게남습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죄송합니다,그거는.
김새롬위원
이예산이통과가되면모르겠지만,만약에통과가안될경우에는주민들과설명회를꼭하시길다시한번하셨으면하는바람을꼭남겨보겠습니다.그리고현부지가평당으로는공시지가는그렇게되어있지만굉장히저지대로꺼져있기때문에그예산이적합한지도한번더따져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요.박치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국장님,신도시에조금전에설명하신게저하고안맞는게있어서제가부연설명할게요.맞는것만대답해주세요.신도시에주차장을분양한적있어요.1단지에,전체가.그러면부지분양할때전체면적에1층에주차면적을몇대를정해놔요,주차부지에.예를들어서50대다.분양할때주차면적50대만하면돼요.어떤식으로편법으로하냐하면,1층에분양된걸1층에상가를넣고,위에옥상이나2층,3층을주차장을만들어요.어차피노면에주차대수만맞추면되니까.위에올라가든밑이든그런게없으니까.이사람들이1층에만편법으로상가를넣는거예요.그러니까상가넣은만큼은주차장을위로올라가든몇개를해야될거아니에요.그런편법을이용하니까주차난이심각하거든요.근데1층에입주한사람들이2층,3층에못오게하는거야.자기저건줄알고.실제로는법상은50대를무조건하게돼있어,분양할때.그러니이게편법으로이용하니까국장님이이땅을싸게우리가사야겠다.입찰보기전에.그게가능하니까.실제로1단지의주차장은평당350,500씩갔어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때는감정가격으로했었죠.
박치선위원
그렇죠.그래서이편법이또2단지에어떻게될지는모르겠는데,아마지금제가말씀드린이편법이맞나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지금사례가바로코아루1차에3층을지으면서1층에는국숫집하고2층,3층에는그렇게하면서차를안받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게그편법을얘기하시는거아니에요,그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물은게맞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빨리사야돼요.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지금과장님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2023년도2회추경경정예산안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서,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 김새롬 위원 의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체적으로보면국가예산이줄어들어서그런지자활같은경우는5억씩이나감액이되었네요.상당히아쉽습니다.자립의지라든지근로의욕을갖출수있도록지원해줄수있는좋은제도인데,이런부분이감해진다하더라도시차원에서다르게예산을또마련한다든지이런부분도한번강구해주시길거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운영지원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독립운동기념관은국가보훈부장관산하에있는기관들중에하나지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지금이번에관장이장관급으로월급을받겠다고이번에올라왔어요,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일단그것부터저는상당히...관계법령하고다찾아봤는데장관급에준하는공무원이라고해서그렇게돼있는데.어떤경력이있으십니까,이분이?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아,이분은동국대학교일반대학원에원장으로재직을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분이장관급에준하는공무원으로들어가서연봉을그렇게많이받을수있나요?1억4,000인가요,이분이?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1억4,000이연봉인데,이분은비상임이기때문에거기에서1억4천...1,787만7,000원에서한60%해당하는8,500만원입니다.
김새롬위원
8,500만원을받지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비상임인데의전용차량도필요하고,관사도필요하고,시책업무추진비는따로2,300만원이필요하고,관사가또따로필요하고,집기도다필요하네요.비상임인데,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저희가이거를도비로내려왔다해도굳이다줘야될필요가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실독립운동기념관의운영비는저희가기존협약에서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서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바뀌면서도비가운영비의70%또,시비가30%출연금을주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인건비와운영비를모두합쳐서30%출연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증액을이번에편성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이거예산편성인건비변경관련해서혹시소관상임위원회의위원님들한테보고는따로되었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보고다드렸습니다.
김새롬위원
구두보고돼야된다고보니깐,법에나와있더라고요.과장님,이분이독립운동기념관관장으로오는거에있어서굉장히많은잡음이있었던거알고계시지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도앞에나가서발언도많이했었고요.관장님취임식날에혼자그앞에가서시위도하다가경찰들한테제지도당한적있습니다.기본적으로안동에서운영하는거를도에뺏겼다는건좀우습고요.도에서가져갔지만,이게저희가이렇게의사를전혀반영하지못하고도에서한다고해서다줘야되는지이해가되지않고요.인건비는줄수없다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은요.운영비에대한부분은백번이해해서줄수는있습니다.근데인건비를장관산하에있는기관이고.사실이거는정식기관은아니잖아요,우리가또.독립기념관으로된거는천안밖에없지않습니까,실질적으로는?우리는재단법인이잖아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산하기관이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경상북도산하기관에있는기관장이장관급의월급을받는다?암만이사회에서얘기가나왔다하더라도상식적으로이해가되지않네요,저는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운영조례와관장보수기준거기서같이운영해서지정하고있습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자면,이게사실예산이인건비가따로고,또운영비가따로고이렇게안돼있고이게같이합쳐서있다보니까같이편성을하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시민들이반대하는독립운동기념관관장요구를했는데이쯤되면우리가따로따로공문을달라고도에한번요청해볼필요는없습니까?혹시그럴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이거예산기준상그게분리해서할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관련해서그런규정이있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하는자체부터가그런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관련해서자료가있으면좀주시고요.정말우리가거기에해당되게해야되는지에대해서납득이되지않습니다.기본적으로장관밑에도아니고,도지사밑에있는산하기관장인데장관급의급여를받아야된다.더구나이사람은비상임임에도불구하고의전용차량,관사를임차해주고,업무추진비를따로주고.그게그리고관사에들어가는것도이번에다가전제품하고다새로또사는가보더라고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집기취득비도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다새로사더라고요,보니깐요.우리세금이이렇게쓸데없이나간다는생각이드는데요.새로오면관사도다새로해야되고,집기도다새로해야되는겁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도잘알겠습니다.저희가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좀더관심을갖고더욱더운영을잘할수있도록저희도신경을쓰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가신경쓴다고우리가따로도에의사를표명하고반영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같이협조를해서충분히의견을반영하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오시고독립운동기념관관련해서도에먼저협의를하거나,만나거나,회의를한적은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처음에호국재단통합하는문제때문에도에사회복지과에몇번협의를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말고는전혀없었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거이외에는본예산을올리거나또추경예산을할때사업설명을들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에서잘운영하고있던독립기념관이도로귀속되면서우리는안동관하나남아있지않습니까.안동관도저는사실좀유명무실한부분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우리가운영비전체의30%를대고있으면우리목소리를충분히낼수가있고,그렇지않으면도에서100%를다내든지.그것도아니지않습니까?우리가30%를대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왜우리는의견을한번도내지못하고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위원님말씀잘새겨듣고...한번안동관운영에대해서도저희가한번꼭짚고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가운영비를30%를주고있으니안동관에서어떻게운영을해달라.우리가이렇게주고있으니관사랑이런거는이해할수없다.비상임인데어떻게이렇게많이줄수있느냐.얘기할수있지않습니까?이게내려올동안어떻게그냥보고만있습니까?과에서신경을안쓴다는거잖아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관장님에대한선정과보수기준은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이사회에서결정해서처리하신부분이라서사실그런거는시의저희가어떤의견을제출할수있는부분은아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독립운동기념관에서하고있는내부회의에그러면우리시관계자는한명도들어간경우가없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부시장님께서이사로되어있으십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부시장님은가셔서우리세수가안동관도그렇게지금운영되고있는데,30%에대해전혀아무발언안하셨습니까?그날이사회에참석은했습니까,혹시?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전에부시장님이,5월달에이사회회의가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문제가많이많습니다.이거출연금이렇게나갈수없습니다.안동시예산이.전혀안동시민을위해서쓰이고있지않잖아요,지금요.안동관운영도지금가보시면알겠지만엉망입니다,지금.꼭도비하고매칭으로내려온다고하더라도쓸데없는예산은지출할수없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독립운동기념관에대해서지금이게설명이좀제대로안되는거같은데.저희가30%주면서관리가안돼서이번에5급자리한자리를시에서해놓은거아니에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5급은우리안동시에서추천을해서...
박치선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설명이...지금현재까지는우리가30%주면서도의70%하고7대3인데.우리가제대로관리가안되니이번에시장님께서우리시에서힘을써서5급자리를,시장님이직접추천해서이제는우리가30%에대한행사를하겠다.이런의지에서한거아니에요.그럼답변그렇게하면되지,뭘그렇게어렵게해요. 그리고잘못된게있으면우리시5급이라도가서“이거,이거잘못됐으니까앞으로시정해주세요.”이렇게요구하려고집어넣은거아니에요,신규로?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이렇게말씀드려야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앞으로그부장님하고잘협의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까지는우리시에서부시장님이갔는지,안갔는지저는몰라요.하지만이렇게방만한,김새롬위원님이얘기하신대로이거는문제가있다그러면이제는우리가지금까지못들어갔으니이번에5급이라도새로신설해서이제는우리의목소리를내야겠다.그리고독립기념관운영하는데문제점이있으면우리는만약에이런문제가계속우리5급이들어가서도안되면예산30%못주겠습니다.이런식으로하겠다고의지를가지고간거아니에요,그죠?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참답답하이더,그죠?본위원은이예산서를보니까답답해요.과장님이지금어찌보면어려운우리시민들을다돌봐야될...복지과업무가그런거아니에요,그죠?그런데지금이예산서속에들어와있는게요,청년월세지원하는거하고,관장님급여주는거하고,이외에다른거는정말수혜적성격의복지예산은다감액이됐어요.우리시민들이갑자기다잘살게되셨어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대해서잠시설명을드리자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생계급여가지원되고있습니다.있는데,사실국비이런게저희가예산을추계해서신청해서배정을하는게아니라도에서일괄적으로배정을하다보니까올해는360억정도가배정이됐습니다.그런데저희가한달에생계급여가나가는게27억정도가나갑니다.그래서이번에국·도비보조변경내시도있었고해서거기에맞춰서감액이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그거가지고자꾸변명하시면안돼요.예산이랑은추계하는거맞아요.정확한숫자는하기쉽지않은거알아요.그렇지만이미사회보장제도에대해서우리가뭔가신청하러가면전부전산화다돼있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전산화다돼있는데뭘그래요.전산화다돼있기때문에기초정보는정리다돼있잖아요.다돼있는데,그데이터가그러면잘못됐다는건가,그게?이게지금현재전년도국·도비반환금액을보면요,국비만지금14억,도비가지금5억7천인가?지금반납을이렇게하고있어요.다이런예산이어려운분들한테다도와드려야될예산이에요.진짜열심히하셨는가한번돌아보시라고요.과장님,아시겠어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런예산들이정말섬세하게다이렇게집행될수있도록우리가했다면그어려운가정들이얼마나더따뜻한걸느꼈을까.오늘아침에본위원에게한분이찾아오셨어요.95세된노인께서.뭐가나오던게안나온다고.좀알아봐달라고.뭣이잘못됐는지본인이아직확인하지않았는데.좀이런예산반납하지마시고,좀잘쓸수있도록해주시고요.좀따뜻하게잘챙겨주세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위원님말씀잘새겨들어서적정히잘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지않기때문에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는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좀오래되어서...정회하였다가저녁식사를하시고하죠? (청취불능) 아,그래요?그러면유통특작과순서입니다.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현재어려운환경에직면한농업인들을지원하는데깊으신이해와배려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유통특작과소관2회추가경정예산안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유통특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안동소주테마파크사업계획수립용역에대해서먼저여쭤보겠습니다.일단,사업계획수립용역으로2,200만원잡으셨는데요.사실이게지금테마파크라는거가지자체에서각각많은비용을들여서건축을하고있는경우가많이있는데,일반시민들입장에서는굉장히많은우려를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지자체테마파크가사실성공사례가거의없고,심지어행정안전부의온국민소통제안게시판에봐도지자체에서테마파크는제발그만지어야된다.규제방안이없느냐.오히려이런건의까지도올라오고있는실정이거든요.근데사업을무조건하지말라는게아니고그만큼,사실그렇습니다.안동소주라는것도소주자체의상품성이나아니면그런거를좀더개발하는게이런테마파크가과연안동소주의세계화라든지판매정도에어떠한도움이될것인가.이러한심도깊은고민을하고이런테마파크사업계획을추진을하시는건지여쭙고싶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테마파크를한다는거보다는앞으로하기위해서이런용역을해야만이국·도비공모사업을신청한다든가그준비를하기위한단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럼테마파크국도비공모사업은상시적으로있는겁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게내려와서용역을하면저희가어떻게응모를할수가없거든요.테마파크조성을위해서는사전에정지작업이필요해서준비를...
안유안위원
그럼국·도비공모사업이언제내려올지는알수가없는거네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일첫번째2천만원이상조서에,안동농수특산물홈쇼핑판매지원이있는데요.이거신규로1억원편성하셨는데,사실TV홈쇼핑같은경우에는갈수록시장의파이가계속줄어들고있습니다.그거혹시아시는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파이가줄어든다고는생각하지않는데요.
안유안위원
예전에홈쇼핑판매가굉장히많은시청자가있었는데지금은갈수록온라인시장이라든지아니면이쪽에점진적으로영향력이줄어들고있는추세라고알고있는데,그거를혹시1억원이라는비용에비해서얼마나판로확대가될것인가.그리고현재홈쇼핑에내놨을때얼마나더시민들이이득을볼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봤으면하는여쭙고싶습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저는개인적으로는홈쇼핑을통하면그래도아직까지는온라인도좋지만,홈쇼핑이그무엇보다도더잘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럼기존에안동농수특산물에대한홈쇼핑에대한지원은없었습니까?이제까지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없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하여튼생각에따라다릅니다마는본위원은지금끼어들기는좀오히려한발늦은게아닌가그런생각도하고있고.여러가지의견참조하셔서하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홈쇼핑이본예산에하나도없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전에는있었는지모르지만최근에는없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는없었다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최근에는없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최근이아니라예산이라는거는시기가있는데.최근에없으면몇월달부터없었는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니요,최근몇년내에없었습니다.제가알기로.
김호석위원
코로나로인해서홈쇼핑에더많이팔고했지싶은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우리시에서하는건...
김호석위원
근데이걸지금하게된동기는또뭐예요?지금까지없었는데. 지금까지없었으니까다시금시작을해서우리지역의농산물을널리알리고,많이팔려고.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대로3년간없었으면내년본예산에해도되는데왜지금하필추경에이렇게1억이라는예산을세워서하느냐이말씀이에요.
웃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준비를해야만이가을에가을걷이를하지않습니까?그래야만이겨울에판매를할수있지않나.
김호석위원
올해상품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렇죠.
김호석위원
지금출하시기가되었으니까,이런것도다음에는본예산에좀세워서미리대비를해주길바라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농특산물직판행사운영있잖아요.이것도2,000만원증액이됐네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내용은당초에재료비로편성되었던것을효율적인예산운영을위해서과목을경정하는내용입니다.
김호석위원
시식비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이게행사운영비로과목을경정한내용이거든요.재료비는없애고,삭감을하고.그내용을행사운영비로경정을한.
김호석위원
과목경정이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과목경정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바로밑에농특산물대도시홍보행사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김호석위원
이것도마찬가지로?지금의회와자매도시광명시에한번도,몇년간안했는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거는코로나때문에안한것같은데한번...
김호석위원
지금까지안했는데.올해이걸하게되면예년에광명시도했고,서초구도한거로알고있는데그쪽에도좀연계해서우리농산물,특산물판매를할수있도록그런계획을한번잡아보세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콘택트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통합브랜드개발기초조사용역이2,200신규로있는데.이거설명한번해봐요.통합브랜드.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이거는우리농산물통합브랜드를개발하기에앞서우리지역의환경과시장분석을통해서적합한브랜드추진유형과적정규모를결정하기위한용역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원래본브랜드개발용역을들어가면예산이1억5,000에서2억가량소요가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통합브랜드는굉장히중요하거든요.우리안동농산특산물을판매를대외적으로하려면브랜드가치를올려야됩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야농협으로먹고살수있는그런길이열리는데.2,200가지고는조금,본예산에있었는지모르겠다만조금적은거같아.신규로2,200약한것같아.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일단은어떤방향으로갈것인지를설정하기위해서용역을주는...
김호석위원
방향을설정하기위한용역이다?그러면용역을2번줘야되겠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어차피이걸해야만이통합브랜드로갈수있는그런게나오거든요.
김호석위원
지금우리안동의통합브랜드뭐가있죠?소고기는비프가있나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다양하게많죠.한40여개가있습니다,현재농특산물로이렇게조사를해보니한40여개가지가나오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외에또별도로만들겠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난립해있으니하나의통합브랜드로가고자하면이게필요한내용이거든요.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하나더물어볼게요.405쪽,아열대작물전문단지조성지원해놨는데.아열대우리안동에재배하는농가가얼마정도돼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현재.풍산에일부가있고용상,그다음에임하해서그렇게많은거는...
김호석위원
주로품목은뭐가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품목은망고가주로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망고.이거화훼농가는어떻게돼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화훼는꽃이지...
김호석위원
꽃은여기가아니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꽃이아열대작물이라고는...
김호석위원
아니,외국의꽃종류를우리나라에서재배하는그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건아마기후하고그게맞아야가능할것같은데.
김호석위원
지금재배하는데있잖아.없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거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어쨌든간에기후변화로인해서우리먹거리가많이바뀌고있어요.본토의어떤과일보다도또외지에서들어온열대,아열대작물이식탁에또많이오르고, 유통도잘되고요.맛이있어서.그러면전문적으로조사를좀해서기초를좀다질수있도록알아봐주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예,한개만더질의할게요.과장님,안동소주테마파크사업계획수립용역에있어서조금전에동료위원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안동역사부지에다가어떻게하겠다는내용이구체화되는부분이뭐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아직구체화된건없지만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용역을해놓음으로해서앞으로이사업비가상당히많이소요가될예정이어서이거는우리시에서부담하기에는상당히너무큰예산이거든요.그래서국·도비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준비하는단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럼왜아까역사부지에다가조성한다는내용은뭐예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이쪽에다가예를들어서국·도비공모사업이내려오면거기에다가어떤식으로우리가이렇게폼을가지고가겠다그런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러나우리안동시에11개종류의전통주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시장개척이라는부분에세계화한다는우리안동소주의장점을살리는데대표브랜드를만들어가는데추진할수있는여러가지여력을모아야되는데.소주세계시장에바로한류그런트렌드에맞춰서개척하는부분에서는장점이있다하나,바로이렇게용역을줘서,안동소주에용역을줘서사업계획을만드는데바로역사부지에다가조성한다?이런부분도좀빠른거아닙니까?이런용역이좀빠르다고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저는발빠르게움직여야만이사업을확보할수가있지않겠습니까?
김경도위원
어떤특정부분에,특정부지에그렇게한다하는부분들이좀빠르다는거죠.그런부분들이예를들어서지금현재우리세계시장을개척하는데있어서우리안동소주가국가에,외국에브랜드가치를좀높일수있는부분들이됐을때어떤걸해야지.지금어떻게용역을해서뭘한다,뭘한다,어떤장소에한다이런부분들이정말검토안하고하는막무가내식으로하는일로볼수밖에없다는거죠.체계적으로어떤부분들이이루어져야된다그렇게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세계화를위해서는도에서...
김경도위원
그래,그런브랜드가치에대해서는이해를하나바로용역을해서어떤장소에어떻게하겠다하는그런시기적인관계가되느냐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분,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여기에보니까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과수전용SS기있죠?지원해주는데올해101대지원해준다,그죠?근데대당500만원.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SS기1대가2,000만원한다,그죠?근데여기에밑에보면수요량대비사업량부족이렇게나와있는데.지금신청해놓고못받는가구수가얼마나됩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상당히많은농가가못받고,현재우리지역의과수농가가3,000농가입니다.3,000농가이고.확보하고있는비율이55%정도.이게또내구연한이있다보니어느일정기간이되면또바꿔줘야되는.그래서지금솔직하게부족한200대가있다손치더라도또시간이지나면공급을해줘야되는그런단계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내구연한이지나면또보조해주고,보조해주고해야되는데이게수요량대비사업량이부족하면이런예산은우리농촌에진짜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예산이거든요.이런거를사과에보상비60만원,100만원그거해주는게문제가아니고,이런거를해주면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데수요량대비사업량이부족하다는데6대해가지고3,000만원이번에추경에올렸어요.그리고밑에보면또승용제초기도있어요.1대900만원하는데여기는450만원지원해준다,그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근데여기도마찬가지예요.수요량대비사업량이부족이야.그러니이런예산은좀많이확보해서우리농가에진짜실질적으로도움되도록이렇게정책을펼치는게어떻겠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안그래도내년도본예산에는더많은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해서농가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자꾸지원,지원하지말고진짜실질적으로지원을원할때해줘야되는겁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많으셨니더.그런데그밑에팀장들고생많이했어요.의회에올라와서고생많이했는데나중에보상다해주세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행정을있잖아요.행정을,우리유통행정을이시대에맞게하세요.요새사람들을그냥옛날에는호모사피엔스라고했는데지금은포모사피엔스그래요.그러니스마트폰을쓰는사람들을이시대에맞는유통행정.그러니까오프라인에서유통이이루어지지않아요,이제는요.그유통이생산자가소비자입에넣어주는이런유통을펼치셔야돼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여기에있는이거는옛날에장사꾼이사다날라서중도매상에서팔면소비자가사먹는이런유통행정을펼치시면이건답이아니야.그거는소비가영안일어나는건아니지만거의그거는하지않아요.그래서거기에맞는유통행정하시라.이말씀하나드릴게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너무직원들고생시키지마시고.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지않기때문에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9시22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도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수도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김창균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수도행정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지금부터맑은물산업본부수도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수도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수도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맑은물사업본부홍보비가있는데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일반회계편성...
권기윤위원
예,일반회계,내용은그건데.언론매체를이용하는데주로어떤내용을홍보할계획입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홍보매체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방송이나신문,그다음에인터넷이라든가또하나는전광판,조명광고판이런여러가지매체가되겠는데,저희는본부가신설되면서본부의역할이라든가어쨌든위상을홍보를하고.그리고저희가생산하는안동시수돗물상생수를대내외에널리알리기위한그런홍보비입니다.
권기윤위원
막연히상생수,안동의브랜드가상생수아닙니까,그죠?서울의아리수처럼이렇게하는데.거기에그러면상생수에대해서어떤게좋다,상생수가뭘홍보를하는지예를들어서,안동의수질이좋다.그런거라든가구체적으로홍보를어떤내용을했을때우리안동상수도가물이좋다.이렇게할계획인지.어차피언론,신문이라든가방송이라든가내용이있어야되는데.그내용을주로,키포인트로난뭘해서하겠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어쨌든수원인반변천취수원은1급수아닙니까,그죠?1급수취수원으로써각종수질검사에어쨌든적합하고,그리고상생수말자체가광역상수도어쨌든개념인데.의성이라든가청송이라든가예천이라든가인근우리지역에까지맑은물을공급하는그런역할을상생수가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을좀부각을해서인근하고같이살아가는맑고깨끗한물,이정도로이렇게홍보를할생각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이웃과상생하면서,맑고깨끗한물을먹으면서이웃과상생하는것이상생수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렇게부각시켜서홍보하겠다는말씀이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리고지금여기보니청사유지관리비용역,청사보수공사환경정비이렇게쭉돼있는데,이거는지금명륜동지금청사에대해서리모델링도하고,환경정비도하고,화장실로하고이렇게하는겁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명륜동행정복지센터가신청사로이동을하고근5,6년간관리주체가없다보니까들어와서쓰는사람은있었는데어쨌든정작관리하는주체가없다보니까건물도많이험해지고.주위에또저희가입주해서생활하는데불편한점들이많아서그런부분들을지금까지파악을해서이번에필요한예산을이렇게요구를한겁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예전에행정복지센터로사용하던건물이니까통상적으로20여명이근무하는건물인데,지금근무인원이51명.상당히많지요?그럼청사에대해서근무환경은어떻습니까,지금?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지금하수도과같은경우에는72㎡되는창고건물을지금리모델링을해서쓰고있는상황인데.부서장앞에탁자도하나없이좁은공간속에서생활하고있고요.그다음에화장실도보면남자같은경우에는2개과가지금1층을사용하고있는데소변기하나,대변기하나이렇게있다보니까점심시간이나몰릴때되면굉장히불편하고힘들고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그렇게협소한데에서근무를하니까불편한점도많고해서맑은물사업본부청사신축을기본계획을하고있는데요.이렇게적극적으로행정을펼친다면이거안을올리기전에본부가생겼으니까“의원님들,우리본부에한번방문해주십시오.”이렇게했을때의원들이방문했으면열악한환경을보고이거청사건립을해야되겠다이런마음을가질수있도록적극행정을펼쳐줬으면청사가조기에시행될거라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그런적극적인행정이좀부족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7월17일날조직개편되고저희가근무를시작을했는데,그사이에시간도좀촉박한부분도있고요.저희도짧은시간동안안정적인조직을운영하기위해서나름대로열심히뛰었는데도불구하고,그런방금지적하신부분은저희가좀미흡했던것같고요.그리고또개별의원님들모신다는것도부담스러운부분도있고해서좀그런부분도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뭐이렇게부담가질필요는전혀없고요.이렇게하면어차피예산이올라오면의회에서의결이돼야되기때문에의결하는사람이보고,의결하는사람이도리어이거는건물을지어서쾌적한환경에서근무할수있도록해야되겠다.이런마음을갖도록해야되는게맞지싶어요.앞으로좀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번에맑은물사업본부새로준비하느라정말고생많으신데요.이번에사무용전자제품구입관련해서짧게말하겠습니다.작년에도상하수도과에서전자제품이랑식기구입하는거에있어서과다책정된거때문에저희가삭감한적이있었는데요.이번에도전자제품구입에지금들어온거를제가세부내역을달라고하니이금액과상이한게들어왔더라고요.돈차이가나더라고요.그래서이런거는행정을좀꼼꼼하게챙겨주십사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맑은물사업본부에수도행정과그다음에상수도과,하수도과.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그리고맑은물관리과,용상동에.
김호석위원
맑은물관리과는용상동에있잖아요.3개과가한청사에가있다,그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름자체는맑은물사업본부.참청정,말그대로괜찮은이름인데.그래서청사는많이아직까지구건물이되다보니까이번에예산올라온게한2억이되네요.청사수리,개수,보수할게전체적으로.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지금임시청사말씀하시는거죠?
김호석위원
예,청사에들어가는예산이한2억정도가까이올라왔는데요.그리고신청사그게2억5,000정도올라왔고.좀안타까운게뭐냐하면지난일이지만청정수를우리가먹을수있는기회가있었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상류지역이되다보니까1급수는됩니다마는그보다더청정한물을우리안동시민과인근에서먹을수있는기회가좀타임이늦었지않나.쉽게말하자면옛날길안물을우리가먹었어야되는데그좋은길안물은경산으로다가버리고좀안타까움이많습니다,그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근데그걸우리안동시민들이맑은물을먹을수있는원수를확보를해야되는데그걸고민을좀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아직도길안천물은살아있거든요.상류로올라가면.지난번에8대의회에서그물을안동시민이먹어야된다고6개월동안피켓시위를하고,취수를해가려면풍천구담에서취수해가라이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길안천에천지가없어서밑에서취수를해가버렸어요.다지난일이지만참안타깝습니다,그죠?근데그런물을우리안동시민이먹어야안동시민의건강이보장이되는데.물론임하댐물도내려와서1급수라는것은누구나알고있습니다.그래서맑은물사업본부에서수도행정과에서지금안동고앞에서취수를하지만그것도상류로좀끌어올리면더좋은물을안동수돗물을먹는사람들이더청정수를먹을수있는그런발상을좀해보는것도좋을것같아요.지금안동댐취수장은전혀안쓰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취수그것만공사해놓고.
김호석위원
지금까지한번도한적이없잖아,그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시운전정도는...
김호석위원
시운전하고말았지않습니까,그죠?그런거를연구를좀해야되겠다.또지난번에알다시피임하댐도탁수현상이다시안일어난다는보장이없잖아,그죠?그런것도감안을해서장기적으로는청정길안천물을어떻게잘활용하는방법도연구를좀해야되고,취수원도상류로옮기는것도고민을좀해보는것도좋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 어쨌든이제시작이다,그죠?맑은물만드는시작이다,그죠?새롭게.사업본부를두고새청사를짓는것도좋지만거기에앞서업무적으로실적을좀나타내고새청사를옮긴다면의회도조금쉽게동의가가능할건데라는생각이듭니다.실적도아직안나온상태에서새청사이사가는것을구상하는것도우리가좀고민은해봐야되지않느냐이말씀을드립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적극행정을해서우리안동시민뿐만아니고인근에맑은물공급하는데는청정수가갈수있도록노력해주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사실이번에맑은물사업본부수도행정과에서올라온예산을보면지금쓰고계시는구건물에대한유지관리비라든지아니면보수비용이2억정도편성이된것같아요.물론회계목은상수도특별회계도있고있지만...사실이번에만약에회계과에서맑은물사업본부통합청사신축안에대한공유재산심의계획이통과가됐으면이게사업기간이2025년까지잡고있는데,어떻게보면새롭게건물을지어서이사를갈텐데기존건물에대한보수라든지아니면증설이반드시필요한가에대한의문이조금남을수있거든요.보통길어봤자1∼2년정도쓸건물인데또이거를많은비용을투입한다는게조금보기에따라서좀중복되는게아닌가그런생각도들고도있고요. 만일에이거를정말로추진하려고하셨다면미리선택적으로통합청사신축안이통과가되면,물론시간이2년정도걸리긴하지만이런것도좀줄일수있지않았나.만약에통합청사가신축하는데로이사하게되면사실필요성이좀덜해지지않겠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이약간좀중복적으로올라온게아닌가그런생각도해봅니다.과장님의견을여쭤보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어쨌든저희가지금통합청사건립시작을하면저희는최소2년이라고보거든요,완공까지.그리고입주까지는3년이걸릴지도모르겠는데.어쨌든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지금까지몇년간관리가안되다보니까여러가지험한부분도있고.아까도설명드렸듯이전기자동차가사실저희가1대를더구입해야되고완속충전기를사용하고있는데급속충전기를하나더넣으려고하면또부지차량주차면도확보를해야되고.화장실관계도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너무열악합니다.그래서그부분은2년이고,3년이고저희가여기서임시청사에서근무를해야된다면그부분은꼭이렇게수리를해서하는게더맞는것같습니다.너무불편합니다.
안유안위원
화장실같은경우에는따로외부로분리가안돼있고실내에있다고하더라고요,화장실이.그렇습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실내에있습니다.1층에실내에남녀화장실이있고,2층에남자화장실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별도외부로복도로분리되어있는게아니고,사무실내에화장실이있다그렇게들은것같은데.맞습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세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금이번에예산서제출하시면서과장님이지금부지보상문제와관련해서말씀하실때,지장물에대한보상을말씀하실때말씀하시는데그게내용적으로모순이있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어쨌든...
이재갑위원장
그땅을안동시가매입을했으면지상물에대해서그게정상적인건축물이아니면철거요청을해야지,그죠?맞죠?우리과장님이땅을매입했다면그위에불법건출물이있으면철거를하라고해야지,그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불법건축물이아니고그때비닐하우스였기때문에.
이재갑위원장
비닐하우스도,비닐하우스를주인한테이거치워달라그래야되잖아.치워달라고그래야돼.원래치워달라그래야된다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상임위할때도말씀드렸지만부지매입비만보상이되고,영농보상이라든가하우스에대한지장물보상비는저희가보상을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건말이안돼요.그거는지금말이안된다고.토지를매입했는데토지를매입하면끝난거야,사실은.그런데토지주가누군지는모르겠는데,그게만약에영농보상과그하우스에대한보상이라면토지를매각할때,매각할때같이요청해야돼.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그거를왜지금현재와서과장님이영농보상을얘기하고,거기에있는비닐하우스보상을얘기하시냐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저희가지금...
이재갑위원장
그때당시에그물권을계약을해서매매해서인수한담당자가누구인지모르겠는데.그사람한테추적해서,그사람한테잘못하면이거보상해야된다면그사람한테물려야돼.구상권행사해야돼.부동산을거래하는데그렇게거래하는게어디있어요?이게말이나되나?상임위에서답변하시는거듣고내가깜짝놀랐어.그게말이돼요,안돼요?과장님이만약에땅을매입한다면그렇게매입하나?맞아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저희가올해4월4일날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상하수도과로재산관리권이이전이됐는데그전에내용이2016년도에이게부지매입을했습니다.그렇게하면서구비행장부지개발사업이어쨌든확정이안되다보니까사업시행자인안동시가2년간이든,3년간이든영농을계속하라는그런걸로그당시에는영농보상이라든가지장물보상을안하고.그리고최종적으로이게사업이복합환승센터든공원이든이렇게조성이된걸확정이됐을경우에그때지장물보상을하고이분하고정리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그거는전혀설득력이없는얘기예요.아니,부동산을거래하는데어디인심쓰나?인심써요?그때까지그냥부쳐라.경작그냥해라.영농보상안하고그냥부쳐라.이게어디말이나되나,이게.무슨얘기를하고있어.소유권이이전되면,일단그부동산에대한소유권이이전되면그후에있는것까지한꺼번에다정리를해야되는게원칙이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뒤에할때,뒤에지상물을보상을하고이런게어디있어,이게?말이나되는소리예요?지금와서지장물을보상하겠다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이재갑위원장
이런권한을누가줬어요?누가공유재산관리를이렇게하라고했어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상하수도과로어쨌든이땅이관리전환되고저희가통합청사를건립하려고계획을하다보니까거기에는어쨌든현재하우스가있고,경작자가있어서저희가문의를해보니까어쨌든지장물보상이안됐다.그런부분이...
이재갑위원장
과장님.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그래서그당시에업무담당자한테도통화를했는데,어쨌든토지매입은됐지만지장물보상하고영농보상은그당시에사업이확정이안되는관계로못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참,큰일날말씀을하시네.진짜로.소유권을이전했는데지상물에대해서는이전을안했다는거잖아,그죠?정리를안했다는거잖아요.그런거래가있어요?그걸지금말씀이라고하세요?공유재산관리그렇게해도돼요?
웃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안됩니다.어쨌든그부분도저희가의아한부분은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어떻게의회에와서의원님들전부바보취급하나.왜그런말씀을보고를해.이지상물을만약에보상해야된다고하면,그죠?이거는공유재산관리책임자한테한번다시물어보세요.이걸진짜해야되는지.여기에대한누가책임지는사람이있어야돼.만약에누군가가내땅에지상에다가무슨가건물을설치하거나장기수나무를심거나하게되면사전에동의를받아야죠,그죠?허가를받아야돼.토지주인한테,그죠?나중에이게문제가됐을때민·형사의책임을다안지우는거,보상을요구하지않는거.이런조건다쓰고난뒤에그렇게하라하겠죠,그죠?그리고일정부분만약에빌려준다고하면거기에합당한임대료를받겠죠,그죠?그런거예요.남의땅에다가마음대로나무심고,마음대로집짓고못하잖아.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땅사놔놓고그거나중에보상하기로하고그냥계속경작하세요?이런보고가어디있어.곧본위원의이말씀은지금이예산편성된자체가잘못됐다는걸지적하는거예요.과장님,아시겠어요? 그리고또하나,지금우리시의업무가맑은물사업본부가,그죠?우리시장님의공약을이행하기위해서맑은물사업본부를만드셨어요.근데지금말씀하시는광역상수도,대구에물이가는거나부산에물이가거나이런문제가해결이되지않으면과연맑은물사업본부를계속유지하고존속해야되느냐하는문제는또그때또다른문제가돼.상하수도과와정수장관리하는사무소,이렇게있던사무소가지금4개과가됐어요.2배로조직이늘어난거야.그런데이2배속에,사실이속에서다해야될일들은과거로보면2개과가했던것들이야.과장님,맞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다고하면지금우리가막조급하게이맑은물사업본부사무실을증축해야되느냐이문제는우리가전부판단을좀신중하게할필요도있다.이말씀붙여드립니다.과장님,아시겠어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공감합시다,우리같이.이렇게가니까무조건이렇게가야한다고그렇지말고.합리적으로생각하자고.그렇다고하면,지금현시점에서“지금안돼.”이러지말고.지금현부지에서증축은불가능할까.그옆에창고있는데,창고철거하고그쪽에다가뭘더할수없을까.이런것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대안으로.이말씀까지드릴게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고요.뒤에배석하신직원분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농정과장들어오시라하시죠.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전종호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농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요구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기간제근로자5대보험부담금을농정과에서9월달부터12월달까지부분을예산을올렸는데,그전에는어디서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했습니다.
김호석위원
했는데그걸이기간을빼고했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전에는기구가행정하고센터하고통합되어서기존에는기술센터에서9월까지집행해서나머지4개월을센터의예산을삭감하고농정과로새로편성해서.
김호석위원
삭감을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농촌체험휴양마을시설개선사업있죠?지금체험휴양마을이몇군데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총11개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1개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11개가돼있는데시설개보수는3군데하고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3군데합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코로나여서많이사용을못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못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그게11군데,다른곳은괜찮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다른곳은괜찮고,지금급히필요한곳이3곳입니다.
김호석위원
동악골그거는어떻게돼있어요,지금현재?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동악골...
김호석위원
농촌체험마을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동악골농촌체험마을있는곳은그거는사후관리가끝나서민간에넘어갔습니다.
김호석위원
민간에완전히넘어갔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10년이지났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10년지났습니다.2004년도에했기때문에10년훨씬지났습니다.
김호석위원
중간에문제가있어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도농교류센터라고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한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개발사업에서...개인한테그때넘어갔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니요,그거는현재지금있습니다.그건운영이잘안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잘안되고있는데그거손봐야되는거아닙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거기는손볼정도의수준은아니고.지금여기말씀드리기가상당히곤란한점도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문제를빨리해결하세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올해는농작물재해농가가피해를많이봤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많이봤습니다.
김호석위원
많이봤는데.지금예산을잡으면언제쯤지급이돼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
김호석위원
집행은언제쯤돼요?지금우박피해도있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우박피해는지금이번에추경편성되면바로됩니다.특별재해도바로되고.그리고4월달에서6월달에저온피해받은것은국고가확정되어서추경예산올리기전에며칠전에와서예산을편성하지못했는데.국비하고도비도아직안내려왔고,국비는지금60억정도해서추석전에집행할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순수시비로만하는것도있잖아요,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재난지수,우리가국비로지원할수있는것은재난지수300이상에만지원하고,300이하는지원을하지않기때문에.재난지수라고있어요,수치가.300이하되는그농가는저희가시비로편성해서하고있습니다.이번에도5,000만원증액해놨습니다.
김호석위원
농작물재해농가지원5,000만원증액해놨는데.이러면이장님한테선결재해서좀바로바로해주면농민들의시름을덜어줄건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추경해서하려고하면그때그때지원이안될것같아요.안그래도지금농민들기온때문에여러가지힘든일이많은데.이런건또행정에서힘이되어줄수있도록상황에따라서이장님이선결재해서바로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그방법으로해서조금하고나중에추후예산을잡는것도괜찮지않겠나싶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야농민들힘을내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박피해농가가많아요,안동에?지금현재?282.2헥타르네.7억5,200만원되고.지금우박피해농가가길안하고어디로돼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박피해농가가지금가구수는몇가구정도됩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우박피해가구수가한370∼380농가,400농가거의다돼갑니다.
김호석위원
400정도농가.많이받았네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많이받았습니다.
김호석위원
282헥타르라하면이것도규모가대단하네.어쨌든농민들이이런이상기온에서피해를입을때우리행정에서적극행정을해서그때그때농민들시름을덜어줄수있는적극행정을펼쳐주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중소형농기계지원있지요?이게지원이일률적으로똑같은퍼센티지로지원되는건아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여기에보면예산은일률적으로50%정도돼있는데.얼마까지는몇프로되고,얼마까지는몇프로되고이거한도가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있습니다.통상적으로농기계는품목별로,예를들어과수같으면SS기라든지고추같은건조기품목별로있고.품목별을제외한어디에속하지않는다양한농기계는중소형농기계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고가가아닌중저가정도.그래서도의지침에따라서하는데,기준이200만원기준으로해서200만원이하면50%정률보조고,200만원이상되면100만원정액보조가됩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맥시멈보조가100만원이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래도이게농기계가250만원짜리도있고,300만원짜리도있을거아닙니까,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래도100만원밖에지원못받는데,이거는상향할수는없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래서지금도에서중소형농기계가기본적인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그래서내년부터는일단지침이내려왔는데,500만원이하는정률로50%고,500만원에서1,000만원은250만원지원하고.또,1,000만원까지는또50%에다가,2,000만원까지는정액으로500만원.최고하여튼2,000만원까지농기계가1,000만원까지지원하도록지금내년에확대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올해까지는이렇게지원되고내년부터는지원율이좀높아진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배이상높아지거든요.
권기윤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이번에2회추경때올라온예산을보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2,097만원정도증액된게있습니다.청년영농지원금지급을통해서영농정착을유도하는것자체를절대반대하는입장은아니고,이런사업이많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생각을하고있는데.단지,예산서에보면보전지출항목에2022년도에국비와시·도비보조금반환항목을보면,여기에또비슷한건데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집행잔액이라든지아니면마찬가지로도비로청년농부멘토링지원집행잔액이런게꽤많은것같아요.그래서참,어떻게보면2022년에돈을많이못썼음에도불구하고이번2회추경때또다시예산을늘린것같은데.일단이런국비가도비반환액이좀최대한적어야되지않겠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이게일종의후계자사업이거든요.그래서나이가19에서39세이하이기때문에청년농업으로갈것인지후계농업인으로갈것인지는본인들이선택해서,청년농업인으로해서이지원을받으면3년차110만원,100만원,90만원지원하는데.지금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2021년도에는약10명정도,22년도는한15∼16명정도되고,올해는21명정도되고있습니다.내년에는한40명계획인데.어쨌든저희가많이들어오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럼청년농업인은좀증가하는추세고,후계농업인은좀줄어든추세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후계농업인더늘어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계속늘어나고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후계농업인도과거에는45세까지됐는데현재는지금50세까지확장돼서늘어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한가지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대학교아침밥지원6,000만원있잖아요.지금현재어느학교,학교줄계획을잡고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현재안동대학교입니다.
김호석위원
안동대학교만200명준다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럼다른학교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게아침밥지원사업이학교에서신청한거거든요.그래서과학대학이라든지상지대학교에서는신청을하지않았습니다.이거는기본적으로학교에서도식당에서기본적인수요가있어야되는데,아마두학교에는식당을운영할수있는기본수요가안돼있는것같아서신청을안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신청을하라고공문을다보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보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원근거는뭐어떻게돼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원근거는농림식품부에서농업·농촌기본보호법에의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학생들이200명보다훨씬많을건데,200명으로150일한다는것은조금수요조사가미흡하지않나이생각이드네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거는지금학교에서인원을...이인원을요청한인원전체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9월달부터9월1일부터해서올해말까지4개월이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4개월간200명을대상으로150일잡고한식당2,000원씩그렇게지원하는거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과학대하고가톨릭대하고는다공고를했는데지원이없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신청을...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분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금한가지만여쭈어볼게요.농민수당예산을감했어요,그죠?지금현재.농민수당.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농민수당예산을감하지는않은것같은데.
이재갑위원장
줄은거같은데?한번보세요. (잠시기다림)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마그거는다하고,잔액에서줄었을겁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예산서에4,080만원감했는데,이번에?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판단에서는신청받을때빠지지않았다고판단해서지금감액을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현재예산서393쪽제일아래하단에지금보면감.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가신청을받아서...신청을거의한농가도안빠지고다받았습니다.그래서신청다받은뒤에남은예산을감한겁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작년사례를보면시골에어르신들이지금현재이시기를놓쳐서못한농가들이꽤나있더라고요.이런점은지난연말에도지적을좀했었는데.그런데이대상자가또신청하지못한분들이아닌가싶어서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데,한번자세히챙겨보시고.만약에올해도대상이되는분들이시기를놓쳐서못받은분이또있다고하면그렇다고하면일정한시기를다시연장해서라도못받은분들을구제할수있는방안을좀찾으셔야돼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정말로어렵게영농을하시고,농촌을지키시는분들을위해서이런제도를도입을했는데.이게이런거를제대로시기를놓쳐서지원을못받는다고하면좀안타깝잖아,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집행부부서에대한질의답변은마치고지금부터계수조정을시작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상태에서심사를진행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21시15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최종조정안을위원님들께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회중다양한의견을내어주시고예산안축조심사를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지금까지심사한내용을김새롬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를해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새롬위원
부위원장김새롬위원입니다.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부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조하여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87억9,491만6,000원,특별회계25억원을감액하고,그외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자세한내역은배부해드린조정내역서를참고하시고,이수정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부위원장님의동의에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바쁘신중에도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2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