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평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6개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나 우리 현재 정부 잼버리 파행 책임전가와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등의 도의회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오늘 경영평가 결과보고는 경영평가 전반과 기관 운영, 경영 실적 등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연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나 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악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도의회에서도 함께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채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김학권 원장님께서 임기를 완료하시고 퇴임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원장 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임용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9월 20일경에는 아마 임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정이 되신 분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지역 언론에 이미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원래 출연기관장으로 있었던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으면 사실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나름의 전문성이 있고 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면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만능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통상진흥원장을 하셨던 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는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 중에는 교수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교육계 경력을 가지신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을 미뤄 두고 이분을 이렇게 채용하는 게 맞나요?

어쨌든 이게 원서접수에서부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마 평가는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출연기관장을 했고 공무원을 했던 분이 다시 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대학교수라든지 학계에 많이 종사하신 분들이 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기관장은 전문업무도 중요하고 나중에 대외업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으리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따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과 과연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평가 잣대가 같을 수 있나. 저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감 선거에 기업인이 나온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아마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교육이란 전문분야가 필요하고 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어쨌든 많은 교육분야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그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했고 누가 했고 왜 이런 우려들이 발생하는지 걱정이 좀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관장하는 여러 시설들이 있고 또 저희가 어제 다녀온 서울장학숙도 사실은 장학진흥원장이 관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맞을지. 어떤 관료 출신들을 계속 회전문처럼 돌려서 임용을 하는 건 아닌지, 좀 폭넓게 다양한 분들을 접촉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런 바람이나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이 틀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라는 그 직함을 두고 자연인을 떠나서요, 다양한 경력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15개 시도가 동일한 거의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을 가졌던 사람 중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고 아니면 초중고 학교 경험을 가졌던 분 중에서 올 수도 있고 대학교 과정을 거쳐서, 다만 그때그때 시대에 아니면 상황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람, 적격자들을 심사위원회에서 뽑았다는 것을 좀…….

이건 시대에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 계속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우리 산하기관장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임명도 하고 하지만 늘 나오는 말 중의 하나가 내정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내정자로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 결국은 임명이 되세요. 그런 어떤 계속적인 추이에 봐서는 적어도 이것도 그냥 이미 정해져서 온 거다. 언론에는 뭐라고 돼 있냐? 경제통상진흥원의 임기를 있음에도 그만둔 것은 이쪽으로 옮겨 가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전북일보에 보면. 그런데 그런 의구심들이 언론에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미 정해지지 않았냐’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산하기관장들의 인사의 어떤 추이는 계속 그래 왔고요. 그렇다면 이분이 과연 경제통상진흥원에 있을 때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영성과를 개선을 시켰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가등급이었던 게 2021년도에 나등급으로 떨어지고, 나등급이고 2022년도 평가를 한 2023년도 결과도 나등급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느 선에서 이분이 과연 유능한 인재이고 그리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에 적합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는 마음대로 한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정량적인 평가에서도 과연 과거에 했던 이 산하기관의 평가가 개선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말이죠.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했다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좀 개선시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좀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걱정과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언론에는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인을 정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채용절차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파트나 제가 관장하고 있는 파트에서는 절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아마 이 경우도 다양한, 제가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100% 자신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밖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작동하는 것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제한된 샘플 내에서 원서를 제출을 한 사람들 내에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물론 공직 경험도 다양하고 중앙부처에도 있었고, 굳이 방어를 하자고 한다면 도에서도 있었고 시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도 한 2년 가까이 또 재직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경력이 저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맞다고 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제한된 샘플 내에서는 아마…….

그렇게 경력을 가지고 할 거면 우리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처럼 어디 차관급을 하나 모셔 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응시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여러 가지 우려의 어떤 언론의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전임 김학권 원장님께서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사실은 개선을 시키신 분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개선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그동안의 경력들 그다음에 평생에 가지고 있던 교육과 관련된 철학들이 좀 발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거고, 그분과 너무 궤적이 다르신 경력을 가지신 분이 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아 주시면 좋겠고, 제가 번외로 하나 검토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북장학숙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에 현지의정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고 제가 드렸던 말씀 중의 하나가, 보니까 전북장학숙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고층과 관련된 모든 제반여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돈이더라고요. 문제는 재정 여력인데 언뜻 기부와 같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도의 기채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도민도 반대를 할 그런 걱정은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중의 하나가 지금 저희가 방배동에 있는 1200평 규모의 장학숙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전북개발공사에 보면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설립된 목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학숙이란 것도 전라북도를 떠나서 좋은 인재들이 서울의 대학교를 갔을 때 그 학생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어떤 차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북개발공사가 현 장학숙 부지를 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수익으로 건축비에 충당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 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와 또 관련된 법률에 적정한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도의 재정 여력도 굉장히, 그냥 그 땅만 팔고 나오는 것보다는, 방배동이 굉장히 좋은 주거지역이고 또 그 앞에는 우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는 아파트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학군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논의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위기입니다. 위기 한자가 위험 위(위)자지만 또 기자가 기회 기(기)자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위험한 상황이 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한때 강제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강하는 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듯이 이 기회가 ‘너 중앙정부 그렇게 해라. 우리는 자강하겠다’라는 그런 강직한 마음으로 공직에 임한다면 전라북도가 오히려 더 새로운 계기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우리 기획조정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오는?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요, 어쨌든 외부 자극에,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사실은 면역력도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껏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지금도 너무 많이 도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평가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평가 취지나 목적은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경영을 지금보다 효율화시키고 개선을 시키는 건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보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인센티브 있고 또 페널티도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애매한 부분 있어 갖고, 우리 등급을 보니까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부분이 다가 최하위 등급 정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 나, 다로 줄여서 다 정도 맞았을 때는 좀더 강한 페널티를 주는 게 효율성 제고에 더 의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역으로 가를 맞으면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영평가가 사실은 저희도 계속 고민 중이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영평가 자체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말 그 조직을 잘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캐치해서 또 성과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엄청난 페널티를 주고 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난해보다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아주 강한 인센티브, 강한 페널티에 대해서는 좀 한계는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페널티 부분에 보니까 성과급을 조금 차등을 준 거 외에 별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일단 성과급 자체가 봉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원래 본봉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것만 가지고도 큰 영향이 되고, 또 하나가 여러 가지 부진 기관이나 기관장한테 강한 압박을 줍니다. 경영개선보고를 도지사한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상 나중에 불이익도 돌아오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사업비에서도 또 삭감을 하거든요. 5% 기본적으로 삭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예를 들면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 ‘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관장한테 성과급을 차등 지원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고 좀더, 그런다고 해서 그분을 퇴출시킨다거나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출연금을 줄인다든가 그런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관련해서 우리 2023년도 경영평가를 보면 가가 5곳, 나가 7곳, 다가 4곳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평가가 상당히 후한 편이에요.

예.

이게 실제로 기관들이 잘해서인지 아니면 점수를 후하게 줘서 인지.

저희도 모의고사를 많이 보다 보면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아마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경영평가를 한 지 올해로 16년 차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이 나아지는 면도 있을 거고, 분명히요. 그렇지만 어떤 평가지표나 아니면 여기에 맞춰서 점수를 맞는 요령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면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일단 점수가 상향되고 한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지표상으로는 그게 참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어떤 사업이나 복지 면에서까지 그 영향이 와야 되는데 그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한 듯이 모의고사를 많이 치러서 시험 기술만 있지, 실제로 실력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지표도 어쨌든 이런 것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바꿔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평가 기준이나 평가 결과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단호한 면이 있어야 전라북도 전체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숙지하시고 독려해 주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전북장학숙 관련해서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신축이 되게 되면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건축물의 관리 그다음에 또 운영도 하잖아요? 해나루호텔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도 다른, 어쨌든 건물에는 관리를 하는 용역회사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전북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차피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도 산하기관이 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산하기관을 두는 이유는 물론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하라라고 전문성을 부여하고 사실 가는 거잖아요?

예.

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경진원이라든지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다 어떤 전문성을 띤 이름을 가지고 그 분야에 집중을 하는 건데, 물론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결과보고서가 전문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서류를 보다 보면 용어가 통일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도 비교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가, 나, 다 내에서 누가 가냐, 누가 나냐 이렇게 비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부적인 비교가 과연 어떤 항목이 여긴 우수한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좀 많아서, 어쨌든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통일이 돼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각 항목들에 대한 용어들이 통일이 돼 있어서 투자자들이 비교평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결과보고서도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진 용어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진시황이 도량형 통일 하나 가지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하려면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기준이 달라 버리면 쓰는 말들이 다르고, 저희가 아무튼 보고서에 좀 미흡한 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개선을 하면 도민들이 보기에도 비교하기도 좋고 저희 위원들도 경영평가서를 하는데 한층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성이 있지만 그래도 기관 대 기관을 비교하기에도 좀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업체 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역업체 참여율이요?

예. 물론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은 사실은 사실인데 2020년도에 91%, 2021년도 에 84%, 2022년도에 79%까지 떨어졌어요. 이 목표달성도도 사실은 100%를 채우지 못한 3개년 평균에 채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77페이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하도급도 마찬가지로, 물론 전년도보다 좀 오르긴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이 지역업체들이 특히나 열악한 상황에서 전라북도 지역업체들이 적어도 전북개발공사라든지 도내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최대한 참여를 하는 게 지역상생의 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염영선 위원입니다. 올해 3월에 우리 도내 공기업·출연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11월 15일날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 착수한 취지가 뭐예요?

지금 공기업·출연기관들의 유사·중복이나 어쨌든 이런 출연기관들의 효율성, 아까 말씀 평가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경영 개선할 건지 그 출연기관들의 효율성을 높일 건지에 대한 그게 주가 돼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연기관들의 업무가 중복되고 또 경영이 좀 방만해서 오랫동안 지적된 문제인데 실제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출연기관들 조직을 통폐합할 그런 의향도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통폐합까지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출연기관이나 이런 산하 조직들이 전라북도가 가장 적은, 17개 시도 중에 적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문화하고 관광하고 다른 곳은 분리가 돼 있는데 우리는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이 지금 융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말 심각하다 하면 통폐합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통폐합을 전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능을 유사·중복을 다시 재배분해서 효율화할 건지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통폐합까진 안 해도 재배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월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일정과 결과물을 위원들께 한번 보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시한 의견들은 다음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연기관 등의 경영성과와 역량 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의회와 수시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