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말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 참고해주십시오. 의안번호 제138호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우리가 자치단체간의 교류는 활발히 할 수 있으면 함안군 전체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다, 군민들한테도 득이 좀 될 것이다. 제가 어제 함양의 산삼축제를 갔다왔습니다. 축제를 갔다왔는데 함양군은 도내의 시군 세 군데 또 전북 쪽의 두 군데, 전남 쪽의 한 군데 해서 도시에는 놔두고 6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단체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별다른 큰 문제없이 서로 협조 도움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이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맺어지면 서로 간의 우호증진이 잘 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못 했을 때는 이게 좀 지속이 안 되고 중간에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도 맺고자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6조에 있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것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게 안 맞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런 관계를 좀 더 끈끈히 맺기 위해서 의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예. 이게 의견을 한다라고 하면 의회 의결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단체교류 협력을 하고자 하면 그냥 의회에 보고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강력조항으로 이렇게 의결이라고 넣었는데 다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걸 추진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추진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만일에 이런 식으로 의결을 할 수는 없지만 반대를 했을 때 이럴 때 조금 대립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는 거는 사실은 신중하게 해야 되기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각 지방자치단체 보면 단체장이 교체가 되고 이럴 때는 자기가 또 생각하고 있던 그런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 의회가 만의 하나 반대를 하고 나선다면 명확한 명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참고를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행정과장님, 보충 뭐 이런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이소.

당초에 우리 지금 경남도내 시군 지자체 교류협력 조례가 시 일부 지역만 개정돼있고 군 지역은 거의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 안은 처음에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제시는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 존중 차원에서 의결을 했을 때 거기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의결을 먼저 한번 해보고 또 다음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변경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리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놓은 데도 있긴한데 저희들도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면 해외, 국제간의 단체 교류에서는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이리 돼있거든요. 거기에서 근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지금 이 조례가 군 단위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 전체하고 하는 데가 그렇게 하는데 국한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하면 지금 자치단체가 생기고 주민자치회가 생기다보니까 읍면 단위로 해서 지금 자매결연을 맺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자치단체하고 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하위 자치단체 주민자치끼리 이렇게 자매결연 맺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려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끼리 하는 자매결연이 활성화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가야읍같은 경우는 5만이나 되는 노형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교류를 한다든지 서로 인적 교류를 한다든지 엄청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 대고 그러면 군 단위만 이게 해당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예. 그 단체는 그 단체의 규정이나 거기에 규약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하고 우리 행정과 행정의, 군과 군간의 또 군과 시간의 이런 거를 규정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방금 이만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군데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상당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자매결연이 됩니다.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다보면 이게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식으로 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교류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안 되겠나. 진짜 우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쌍방이 서로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게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11조에 보면 국내도시와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에는 우호 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예.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이게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그거 때문에 지금 조금…

예. 의결을 거쳐야 되냐, 의견 청취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에 좀 더 권한을, 자매결연을 맺는데 의회의 권한을 좀 더 강력하게 가지려는 그런 조항인데 위원님 입장에서 의견을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좀…

안말남 위원님.

조례를 손을 본다기보다 처음 제정을 하는 거지예.

예.

거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평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군수님이 자치단체장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장성군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교류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이리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뜸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때 나온 말이 보면 왜 얼추 비슷한 자치단체와 교류를 그렇게 맺어가지고 맺었을 때 우리 함안군에 무슨 큰 득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그러면 다음부터는 의회가 조금 더 의견을 제시하든지 여기 대해서 의결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의회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함양에 보니까 바로 인접해있는 남원시, 장수군이 같이 또 자매결연이 돼있다. 그러면 거기는 보면 서로 지역적인 특성이 이게 옛날에는 서로 고개를 넘어서 장도 보고 이렇게 했던 이웃입니다. 이웃인데도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영호남으로 갈려있으니까 좀 뜸하게 지냈는데 그래도 영호남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자매결연이 맺어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꼭 전라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농산물이라도 좀 팔려고 하면 대도시를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지금 우리가 도봉구하고 하고 있다가 강서구하고 또 맺었는데 제대로 교류가 또 안 됩니다. 그때는 뭐 강서구청장이 함안사람이었으니까 교류가 활발히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매결연이 이뤄지고 하는 부분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장이 합의를 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우리 의회가 꼭 반대를 해서 의결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볼 때는 의견이나 의결이나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함안군하고 교류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잘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만호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방금 제안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김영동 의원님이 제시한 “의결”로 해가지고 원안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43호 202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144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함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함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함안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지희선입니다. 악양지구 관광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악양지구 관광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악양지구 관광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수탁자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 한정해서 경로당에 수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판매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영농조합이나 이렇게 결성을 해서 좀 책임성 있게 판매를 하고 서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경로당에 무작위로 줘놓으면 경로당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게 니밀락내밀락하면서 관리가 잘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본 취지가 새로운 영농조합을 결성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마을과 충분히 소통을 했습니다. 마을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경로당에 이렇게 위탁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처음에는 그렇게 잘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어떤 생각의 한계도 있고 또 어떤 행동의 제약도 따르게 되고 만약에 이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측면으로 가면 니밀락내밀락 거의 유야무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이걸 판매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중년층이나 이렇게 해서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 안에 법인이 만들어져있다면 그 법인에 아주 위탁을 주면서 체계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경로회원이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정말 다 아시겠지만 충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 경로회라고 해서 그런 정말 힘드신 분들까지는 참여는 안 될 거고 대표자 몇 명으로 구성이 돼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만 그런 점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5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내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1년간 해보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운영 부분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그렇게 수입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가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조금 그거하면 주차장 50면을, 이거 지금 공사하는데 돈 20억을 들여가지고 해놨다 아닙니까? 농기계 같은 거 안 대도 그건 꼭 해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오면 둑방 너머에 주차장이 넓게 또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도 바로 가서 차 대고 그렇게 둑방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게 조금 더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거기 찾아오는 분들이 사실상 음료수라도 국수라도 제대로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으면 참 좋았겠다 이리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동네에서 우리가 위탁받아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필요한대로 항시 우리 여기 주차장 닦아놓는 것 같으면 거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 개인주차장이 돼버리는데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동 위원님.

저도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 우리 군에서 관리동이나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생산한 가공품이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운영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마을 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나와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시는 거는 주민들 몫이고 그지예?

예. 악양마을 경로당하고 위탁을 해서.

예. 경로당하고 위탁을 했으니까 우리가 악양둑방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 농산물이나 이런 거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권한을 드려가지고 여기에서 생기는 수입이나 판매 모든 것들은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

방금 이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권한을 따지자면 그렇지만 그지예,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서 불순한 일들이 관광객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즉 말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나 이게 손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법적인 권한의 책임을 떠나서 잘 관리를 좀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말남 위원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음식물 판매는 안 되나요?

거기 음식물 판매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음식물 조리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글쎄, 왜 그러냐 하면 정말 그쪽에 이리 가보면 우리가 식사 이게 점심이나 이런 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 노인회에서 하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할머니표 잔치국수. 이렇게 해서 한 가지 품목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건 국계법상 용도지역상에 어떤 음식업 그거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 음식을 절대 팔 수가 없게끔 돼있는 모양이네예? 좀 안타깝네.

예. 혹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할 테고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마을 어르신들이 그런 요리들은 참 잘하시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은 생각인상 싶습니다. 기간이 일 년 정도 하니까 혹여 또 위탁을 하더라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용국 위원님 그런 사항도 가능한 할 수 있으면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악양지구 관광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개인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지금 보건법 위반하는 업소 형태가 대충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업소가 없습니다.

없다고예?

예.

단속을 뭐 제대로 안 하니까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게 위반내용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민감한 사항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어쨌든지간에 없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발생해가지고 부과를 해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가버리는 것 같으면 여기 조항에는 나와있기는 있는데 이게 정말 엄격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원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함안에는 유사의료행위로 해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유사의료행위라 하면 어떤 걸…?

예를 들자면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처럼 이렇게 행위를 하고 돈을 받는다든지…

지금 현재 적발된 사례는 없고 그게 좀 신문 보도난 내용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것은 있습니다.

그럼 고발이나 고소가 없으면 적발을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우리가 현장 적발했을 때 그 의료행위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거의가 저희들 주위에서도 보면 그냥 마사지나 아니면 마사지 형태로 해서 서로 골격을 고쳐준다는 식으로 해서 많이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사지 하는 거는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피부미용으로 해가지고 그건 하지만 따로 어떤 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받아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주위에서 많이 심심찮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돈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되는데 의료행위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걸러지지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고발이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취지 같은데…

위원님, 맛사지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마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근골격계에 대한 어떤 교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게 많거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명쾌하게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거의가 보면 그런 업소들은 현금거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