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기 건설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과장님도 약간의 눈치는 채고 계시겠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무슨 사업 때문에 그러시는지를?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이게 어제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할 때, 저는 어제 느꼈거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제 굳이 이렇게 귀한 시간 앉아갖고 부서장님들 하고 팀장님 모두 앉아갖고 이렇게 예산 심사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어제 계속 거기에서 제가 혼란이 와서 질의를 모두 안 하고 그냥 넘어 갔거든요. 그니까 오늘은 제가, 제가 지금 거의 5년 차인데, 이때까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총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거는 처음입니다. 그 짚와이어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이거 예산 편성 안 하셨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단위사업으로 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예산 편성도 없이 지금 용역비를 뭐 하수 정비 시설비 있죠? 정비 시설비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도로 및 하수 정비.
미향
허미향위원
도로 및 하수 정비 시설비로 지금 용역비 2,000만원가량을 집행을 하셨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렇게 지금 급하게 예산 편성도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 사업이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의욕적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는데, 올해 용역비 2,000만원 쓴 거는 우리가 경제성 분석 및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좀 확보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좀 도로 및 하수 시설비, 포괄 사업비 지금 그걸 좀 쓰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좀 말씀이 있을까 싶어서 사업에 대한 설명도 다 일일이 찾아가서 드리고 요런 예산을 좀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고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짚와이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때 설명을 ‘요 예산을 좀 쓰겠습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위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신 거 같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이번에 이렇게 명목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급조를 해서 여기도, 여기만 쓴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 지금 3건이 더 있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연포초등학교 일원에 구름다리 그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도 쓰셨고,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쓰시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고 우암배수구역 하수 정비 대책 수립 용역에도 쓰시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문현터널 방음벽 설치 공사에도 지금 이걸로 예산을 썼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한두 번이 아니라니깐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근데 이제 우리, 금방 말씀하신 우암배수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좀 쓴 이유는 있습니다. 우암배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암배수구역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그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 큰 의미가 없고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예산 편성하고, 1년 예산 편성하고, 필요하면 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는 뭐 추경도 하고. 그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뭐 하수팀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 해결이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시는 거는 너무 너무 잘 도와주세요. 예, 다른 팀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앞뒤 없이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쓰고 이런 게, 한다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하면,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로 올라가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협조자가 감사실장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우리가 보통 발주계획을 보고서로 쓰고예.
미향
허미향위원
내면?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보고를 쓰고 그쪽에는 협조를 받고예. 그러고 나중에 저희 예산을 집행할 땐 또 이제 재무과에 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협조를 받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걸 감사, 그 기획감사실에서도 알았을 건데, 실장님도 이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근데 저희가…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협조를 하고, 무슨 그러면 공문을 보고 그냥 막, 바로 보지도 않고 바로 결재를 하나요? 그럼 이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암배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청해서 1년 안에 정비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산이 내려온 시기가 보면 안 맞아예, 안 맞아갖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원포인트로 하시면 되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래, 그래 돼버리면 이게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고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그 사업비는 도로 및 하수에 관해서는 좀 쓸 수 있는 사업비로 그래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요거를 썼거든예.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우암동, 우암배수구역이나 요런 건 진짜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근데 지금 짚와이어 사업이, 그런 게 이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렇게까지 예산 편성도 안 하고 그러고 지금 장자산에서 별빛공원까지 짚와이어를 한다고 담당 주무관이 저한테 설명을 왔었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담당 팀장이.
미향
허미향위원
예, 팀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설명을 “이러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주민의견수렴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각급 단체 회의에 들어가서, 용당하고 들어가서 내가 회장님하고 이렇게 한번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지금 짚와이어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 하게 되면은 우리 용당에는 어떤 부대시설이나 이런 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부대시설 이런 것도 다 꾸려집니까?” 이렇게 해서 “아, 그런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다른데, 부서에서 할 의지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의회에, 다 무시하고, 지금 이게 남구 전체 예산을 건설과 부서 담당 팀장님께서 뭐 의도적으로 막 밀어붙여갖고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예. 뭐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도 못 드리고 또 원칙에 좀 어긋나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편성하고 나서 보완이 어떤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존재하는 거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문제가 딱 드러났습니다. 그니까 과장님한테 뭐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본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기본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예.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담당 팀장이 자기가, 우리 기술직들은 잠시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3년, 길게 하면 4년밖에 없는데,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한번 이거 사업을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 좀 골고루 혜택도 돌아가고 그러고 또 우리 여기 남구에 랜드마크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자기 의지가 충만해서 좀 사업을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거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 넘치시잖아, 그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짚와이어 사업이,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수익이나, 그러면은 수익 면에서나 우리나라 지금 짚와이어 운영시설이 지금 어떤지는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영도구에도 지금 10월달에 짚와이어 공사 준공이 되고예. 11월부터 영도구청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우리가 벤치마킹 좀 될 거 같고예. 그러고 우리가 만약에 하면 영도구보다는 우리가 훨씬 연장도 길거든예. 그러고 경관도 우리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해 놓으면 지금 짚와이어가 영도하고 저쪽에 어디고, 지금 롯데 그쪽에 지금 한 300m 있는 거, 거기 두 군데만 있거든예. 저희가 하면 1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여기 좋은 시설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예. 그러고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기왕에 많이 했는데 아직 적자가 나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다 이게 흑자를 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팀장도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는 그런 사업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영도구에 있는 감지해변 쪽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1km예요. 우리는 1.5km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고 영도에 거기도 지금 짚와이어가 해변을 끼고 뷰(view)를 보러 많이 가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도에도 지금 계속 2019년8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진행 중이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거기 되면, 거기하고 우리 남구하고 콘텐츠가 겹칠 수도 있어요, 안 좋게 보면. 거기도 짚와이어 있고 여기도 짚와이어 있고, 우리도, 남구에도 설치를 하게 되… 그면 겹치게 되면 관광객이 이렇게 올 수 있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데 양쪽을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도하고 겹치면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고거 때문에 전문가를 한번 몇 번 이렇게 콘택트(contact)를 했습니다, 콘택트(contact)를 했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권역을 나눌 수가 있답니다. 사업성도 충분히 있고예, 권역도 충분히 나눌 수가 있고. 저희 쪽은 해운대 이런 쪽, 동부산권 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영도 쪽은 저 서부산권이나 어딥니까, 경남 쪽에서도 넘어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예. 그런 거는 제가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줄 모르겠지만예.
미향
허미향위원
저는 짚와이어 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성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저희가 그 예산을 저희들 확보해주신다면 실시설계를 할 거거든예.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시설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런 걸 다 그때 설계를 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도 그 단계별로 다 설명을 다 드릴 거고예. 그래 되면 그쪽에서 또 뭐 문제점이 있거나 안 그러면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다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조금 조금, 뭐 하여튼 저희들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깐요. 그니까 저는 이 사업을 제가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지금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절차는 이렇게 졸속으로 해도 상관없고, 나중에 실시설계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꼼꼼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뭐든지 어떤 사업인지 처음부터 기본이 잘 다져지고 이래야지, 신뢰가 쌓여져야지만, 협조를 넣고 사업이 해야지, 그런 아무 협조 없이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예산 편성 없이 이렇게 용역비를 갖다가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가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사업을 한다는데 무슨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러고 기본적인 게, 제일 기본적인 게 이런 사업은 일단 주민의견수렴이 우선입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의견을 각급 회의, 단체 회의나 이래 들어가서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습니까?’ 그냥 뭐 건설과 팀 전체적으로 몇 분 되십니까? 그분들 하고 지금 용역하시는 분 있죠, 담당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전부 긍정적으로 ‘다 된다, 가능하다,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지금은 용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 설계용역업체고 그분들은 이제 경제성 분석을 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고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짚와이어 사업을 하면서 사건, 사고가 많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2018년도 고흥에서 서류위조해가지고 자격미달 업체가 공사를 시공했어요. 2018년도 고흥에, 여기 감사 결과가 이런 게 나왔거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2020년7월에 또 전남 고흥에 준공 1개월 만에 와이어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2021년6월에, 매년 이런 사고가 나요, 이게 짚와이어 사고가. 그래, 멈춤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10월달에, 같은 해 10월달에 또 추락사고가 있었어요, 강원도에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뭐 나중에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갖고 이런 일은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방지책을 마련해갖고 사업을 하여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 21년에 전국적으로 사고가, 추락사고 해갖고 인사 사고도 있었고 또 멈춤 사고, 멈춤 사고. 뭐 이런 게 지금 시공업체 선정할 때부터 뭔가 기본부터 꼼꼼하게 이 사업은 챙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좋은데 너무 의욕에 앞서가지고 그니까 안 챙기고 그냥 대강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도 이런 사고가 나중에 안 생기라 하는 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저희들이 그냥 하겠습니까? 뭐 꼼꼼하게 잘 챙겨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불식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다 의논을 해보겠지만 이게 일단 건설과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게 공문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러고 용역 계약할 때 그 재무과에서도 이게 짚고 넘어, 짚지 않았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 이게 총체적으로 난국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주민한테 어떻게 도움 되는지 그 민원도, 여론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해드리고 나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걸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저희들이 본보기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한 번 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차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꼭 짚고 갈 겁니다, 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뭐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는 저희들이 좀 읍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하고 좀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지 우리가 내년 본예산을 좀 태울 수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달라고 읍소를 하고 우리 재무과장님도 처음에 이거 예산과목 맞는 부분, 맞냐 안 맞냐 부분에 대해서 또 따지셔갖고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드려갖고 또 재무과장님은 또 한 줄 또 써주셨어요. 우리 협, 협.
미향
허미향위원
뭐라고 쓰셨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산과목에 적정한가 이제 검토를 해봐라고, 그래 써 주셨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된 일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읍소를 하면 예산 편성도 안 하고 급하면 사정 다 봐주면서 그니까 그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따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따로 앉아갖고 머리 맞대갖고 하고 삭감하고 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미향
허미향위원
읍소가, 여기서 읍소가 왜 나옵니까? 읍소한다고 되고 읍소 안 한다고 안 되는 거 같으면.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단단히 잘 챙겨갖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따로 의논을 해가지고 차후에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저는 질의를 중간에 멈추고 이따가 또 계속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욕적으로 하신다 하다 보니 과실이 있었다고 아까 뭐 먼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의욕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사실 8급 공무원이 임용된 지 2년, 3년 채 되지 않았는데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다 하면 저희 이해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공무원 친구가 너무 아이디어가 반짝여서 이 아이디어를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급한 나머지 진행하셨다면 저희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용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도로 및 하수 시설의 정비에 대한 예산이었나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항목이?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 예산이 기존에 얼마였는지 어느 정도 기억하세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거지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잠깐만예.
박구슬위원
자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12억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12억이 2023년도 예산인가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23년도 예산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또 추가로 혹시 편성 안 하세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추가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건설과의 예비비인지, 뭐 열면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5억을 또 편성을 저희가 해야 되나, 의회는 고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디어 좋죠. 이 사업 해보면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아이디어가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진 않는지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 용역이 2,000만원짜리 용역인가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왜 굳이 2,000만원짜리로 하셨어요?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국시비나 뭐 다른 거 공모 사업할 수 있게 준비 더 해보시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일단은 경제성 분석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혹시 드러나지 않는 수의계약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고 혹시 금액을 그 정도로 처리하신 건 아니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예. 그래서 여기서 경제성 분석을 해갖고 B/C가 나오면 내년에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좀 본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지금 사업을 이래가…
박구슬위원
예, 문제는 다른 부서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들은 다들 용역을 하려고 2,000만원짜리 용역이라도, 3,000만원짜리라도 의회하고 이야기를, 의회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절차를 다 지키세요. 근데 건설과는 아까 저희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예산 중에 2022년도에 편성되었던 이 항목 역시 저희는 하수시설 정비 이런 건들 너무 많아서 예산 편성을 더 해드렸어요. 실제로 하수팀도 그렇고 다른 공사들, 도로 공사들 하시느라고 잘 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에 사고이월 건을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연포초등학교 구름다리 조성 공사에 대해서 용역이 2022년12월27일인가 하셨더라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급했나 봅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때 이제…
박구슬위원
안 계실 때 이야기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제가 발주는 안 했지마는.
박구슬위원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이게 우리가 도로 및 하수 시설에 대한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발주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도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주민설명회를 저도 갔었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착수보고회를 하셨어요. 1월, 2023년1월18일에 안전도시국장실에서 하셨고, 당시에 물론 국장님도 지금, 그때 당시에 계셨던 국장님 아니시니까 모르시겠지만요. 그리고 그다음에 2월13일에 대연6동에 주민센터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국회, 박수영 국회의원실 관계자들 연포초등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 대연6동 동장님 그리고 롯데캐슬레전드 입주자 대표회의 분하고 몇 분이 모였어요. 스무 분 정도 조금 안 됐나? 그 정도 됐던 거 같애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기억납니다.
박구슬위원
예, 국회의원실 관계자가 제일 많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던 것 역시 사실은 지역주민은 몇 명 없었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우선은 의견을 간략하게 전달하고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거겠지만 이거 역시 어찌 보면 굳이 12월 말에 하셔야 됐는 건인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2,000만원짜리네, 2,060만원짜리. 물론 이 날 설명하려 오셔서 이 용역사 대표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만족하지 못 한다.’, ‘내용이 이상하다.’ 이런 저런 지적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문현터널 방음벽 설치공사 건도 이게 특별교부금을, 교부세였나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받아서 하시다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교부금도 받았고 교부세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교부금도 받고 교부세도 받았는데, 예산이 모자랐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갑자기 연말에 또 처리를 합니다. 모자란 부분이 말씀하셨던 저희의 건설과 예비비 같은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예산으로 또 처리가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의회에 일일이 승인 받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어떤 신사업이 있고 그 사업이 이슈(issue)가 되는 사업이라면 소규모 용역일지언정 이 사업이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용역은,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 절차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이기대공원 짚와이어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도 8월18일, 8월23일에 이제 안전도시국장과 담당자들하고 용역사가 또 진행을 하셨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결과는 만족스러우세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그거는 방향 제시만 한 거기 때문에 뭐 결과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거 역시, 이 용역 역시 1,995만원짜리 용역입니다. ‘용역의 금액이 과해서 과한 건은 당연히 정책연구용역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고 소규모 건은 그냥 진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했던 황령산 숲 개발에 관련된 용역 역시 소액이지만 사전설명 다 있었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셨었고 추경으로 예산 편성할 거라고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건에 대해서 의회에 알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바를 저는 방송을 들었거든요.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기획실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아셨대요. 짚와이어를 의회에서 왜 이렇게 궁금해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찾아봤더니 짚와이어 건이 예산이, 용역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건설과에서 도로 및 하수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진행을 하신 거래요. 그거를 본인도 그때 인지를 하셨다고 어제 속기에 남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너무 서류 많으시겠죠. 너무 많아서 예사로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기에는 남구청장님께 보고를 하셨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본예산에 제대로 된 실시설계 예산 5,000만원짜리, 1억짜리 예산 편성할 때만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있는 이유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산 심사가 적절한지, 이 예산 사용이 적절했는지 혹은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내부감사는 구청 내부적으로 하실 내용이에요. 구청의 산하기관들, 구청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내부감사로 진행하시구요. 대신에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사용의 절차를 잘 지키셨는지 예산 사용의 규정에서 혹시라도 어느 정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내부적인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신 거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우리 도로 및 하수시설이니까 쓸 수 있다는 명분을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스스로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 사업을 이제 보고를 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 다 찾아가서 아까 전에 허미향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짚와이어 사업을 이렇게 좀 추진을 해보겠다, 그 대신 우리가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분석 및 좀 기본 설계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고 부분에 대해서는 요 예산으로 좀 활용해서 쓰겠다고 고거는 각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위원님들,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위원님들은 짚와이어 하신다는 거밖에 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의회에 고선화의원님께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서 저는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다른 의원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하셨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으셨어요. 개별적으로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다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긴 시간 설명을 다들 듣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정말 전체 설명을 하실 거면 의회에 설명회를 30분짜리라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됐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발언으로 똑같은 멘트로 전달을 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짚와이어 한다는 얘기 들었지 그 자료에 어떤 예산으로 짚와이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2명의 의원인지 혹은 의장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의원에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이 예산으로 이 용역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을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사항 아닐까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전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그런 방향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뭐 어차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는 발생은 하지 않겠지마는 혹시라도 다른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이 예산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그런 건 사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은 쓸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쓸 수 있든가 안 쓸 수 있든가 그때 그거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긴급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용할 수 있는 룰(rule)이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구슬위원
재해 재난 건은 예비비 사용하실 거구요. 그런 건들은 원래 지금도 절차에 의해서 예비비 사용 건이라고 의회에 저희가 파일을 받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허미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짚와이어 사업을 근무하시는 중에 반드시 추진하고 싶으시다는 건 담당 팀장님과 제안하신 분과 그 부서의 의견이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시작과 끝을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있을까요? 발령 나면 내가, 너무 너무 이 사업이 정말 남구에 발전이 될 거 같고 랜드마크 사업으로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내가 있을 때 반드시 완료되어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런 거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신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기반은 만들어두고 싶으셨던 그 열정 때문에 그 열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 승인도 받으셨고 비공개파일로 절차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조금 하셨다면서요, 혹시나?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그래서 뭐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할 적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셨어예. 이 타당성 용역을 이 사업비로 써도 되겠느냐 이래서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달리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드렸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위원님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구슬위원
구청장님도 인지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제대로 인지 못하셨다고 어제 속기에도 나왔고 재무과장님은 문제될 거 같고 인지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해주셨고. 회계 처리를 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인지하는 것 또한 눈 감고 그냥 보내주는 거요? 말이 안 되죠.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밥값 처리 하나 하나 한 것까지 일일이 체크 다 하시면서. 과장님 혼자만의 잘못이라 하기 보다는 최종적으로 아무리 하자 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저희 남구청 지금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이거 너무 하고 싶다고 구청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지시사항이 내려왔던 건입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그것도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구청장님 이번 임기 내에 무조건 해야 돼서, 무조건 지금 발주해서 내년 2024년도 본예산 발주해가지고 계획하더라도 공사 시간 1년 걸려서 구청장님 임기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저희가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임기 중에 완료가 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도 예산 편성의 당위성이 만들어질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너무 잘해주세요, 건설과. 구청 일, 주민들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바쁘시고 다양한 의견 많고요, 사소한 민원 너무 많고, 압니다. 건설과 업무도 너무 많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가 안 돼서 구청에서 나서서 해주시는 건들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동안의 노력들이 이 한 건 때문에, 물론 한 건은 아니죠. 특정 항목의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면서 지금 그동안 건설과가 해 오신 너무 바르게 잘해 오셨던 부분들이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명심히 새겨듣고 앞으로 이런 사례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해당 질의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예, 위원장님 지금 질의 우선 여기에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저희 의원 일부는 예산을 못 들으신 분도 있고 이제 과장님 답변에서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부서에서 이제 아마 김현욱 팀장님이 저희 의원들에 개별적으로 방문한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예산에 대한 설명도 지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전용하겠다, 용역에.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전용하겠다.’라고 아니고, 저희가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기는 어려우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요 예산을 좀 쓰겠습니다.’하고 ‘요 예산을 활용해서 좀 이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맞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예산서 319페이지. 문현교차로 육교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좀 물어볼라고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 문현교차로 육교가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준공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금 경과 되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뒤로 이제 처음 하는 겁니까, 안전점검을?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은 육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등급을 이제 A, B, C, D, E, F까지 이제 받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우리 육교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A, B, C의 등급이어서 안전점검은,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받고요. 일반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요거는 정밀안전점검입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시에서 2023년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민간 전문가들하고 같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이번 저희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안전공사비라 해가지고 조치를 다 했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제 금액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 이번에 이거 용역비를 투입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2,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 된다, 그지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야, 육교 1개 관리하는데, 그거 10년 돼버리면 육교 1개 만드는 거 값 얼추 들어가 버리겠네.
웃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안전점검은 7월달에 했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7월달에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을 한 건 아니구요. 그때 합동점검을 실시를 해가지고 이번 육교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니까 좀 간판 부분에서 균열도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부식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자 이번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물론 뭐 안전에 대한 거는 뭐 하루빨리 하는 게 구민을 위해서 좋은 거는 확실하죠, 확실한데. 그래, 용역비가 이제 2,2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경비가 인건비보다 더 많다, 900만원이라, 경비가. 경비, 이렇게 경비가 900만원 이래 하는데, 경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경비라고 잡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이 경비는 보통 보면 우리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대가기준이 별도로 명시가 된 게 있습니다. 기준이 있죠.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 기준에 보면은 저희들 이제 인건비 편성된 금액에서 110%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들어가 있고요. 이 경비는…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110% 들어가 있는데 경비라고 잡는 그 개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보통 경비는 기술자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다양한 어떤 뭡니까, 외근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점검을 하게 되면은 고소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이런 걸 타고 올라가가지고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요런 부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경비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 세부 견적, 세부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부, 세부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백석민부위원장
경비 이래 놓으니까 무슨 경비가 뭐 이리, 오히려 인건비, 기술료보다 더 많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비를 어떤 것을 가지고 경비라고 잡는가, 이 부분이 좀 의아하거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밀안전점검 할 때 대가기준표가 인건비 대비해서 110%를 책정하도록 돼 있고요. 아까 기술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 플러스 경비를 포함해서 한 20% 정도 책정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수용할 때 비용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보통 이렇게 용역을 줄 때 뭐 이거는 좀 특별히 이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무슨 용역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몇 명,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세 사람이면 300만원.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개요를 다 적던데. 이거는, 안전 이거는 좀 이상한 용어를 쓰는데.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인건비가 700만원인데, 보통 몇 분이 그럼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대가기준표를 보니까 육교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인력이 27.3인이 지금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백석민부위원장
27.3인, 아, 많…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여기서 기술료가 한 26만9,000원 정도 잡아서 계산하면 735만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인원이 많이 투여되네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총 투여되는 인원이죠.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니까 27.3인이라는 게 매일 투입되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총 투입되는 연인원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이 인원이 투입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준비 과정부터를 다 치네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그니까 내부에서 보는 인건비가 있고요. 외부에, 현장에 나와가지고 보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외부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시는 분들은 10.7인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만드는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인원이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서적으로만 이렇게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잡고 용역비를 빼는데 실질적으로 27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인원이 필요한가,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 그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결국은 이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표에서 나와 있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정황을 볼 때 이 정도의 규모를 정밀점검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이 정도 인원이 투입이 돼야지 과업이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그렇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그거 부분은, 과장님 말씀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입이 되느냐, 일을 하는 체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아, 저희들이 우리 급료 할 때 용역 감독자가 있지 않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이게 보면은 용역할 때 그냥 뭐 기준을 정해 놓은 대로 따라 가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 그 확인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나는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용역 수용할 때 인력 투입이라든지 기타 사항 잘 점검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이제 좀 해야 되고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이 육교 하나 이렇게 안전점검 하는데 2,200만원이다, 좀 어떤 방법으로 하기에 이렇게 이제 용역비가 많이 드는가 이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또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인건비 700만원, 경비 900만원, 기술료 300만원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내역을 쫙 빼가지고 쫙 이렇게 경비는 9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세부내역 900만원이 10가지면 10가지를 쫙 적고 합계 900만원. 이렇게 해야만이 정확하게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이루어지구나.’, ‘산출이 되구나.’ 이렇게 이해가 좀 가게끔 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세 가지만 인건비 700만원, 경비 900만원, 기술료 300만원 이래 놓으면 이게 뭐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인원이 몇 명 필요한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아마 용역비 관련돼 있을 때는 인건비에 들어갈 수 있는 연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정을 해서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재경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고 여비, 현장체재비 기타 여러 가지 부대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라고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단지 저희들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용역비 편성할 때 일단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을, 업무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하나 하나 앞으로도 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주민복지과장님.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혜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는 예산서 295쪽입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과년도, 지난 연도에 장애인활동,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우리 남구에 등록 장애인, 그니까 장애인들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등급별로 활동지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한 해 보통, 차등 지원을 하더라도 전체 장애인들 활동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7억2,500만원입니다. 장애인 예산액이 7억2,596만3,000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7억2,000으로?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활동지원, 예, 예.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 사업이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게 한 7억3,000…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7억2,000. 예, 7억3,000.
미향
허미향위원
7억2,000. 뭐 약 7억3,000 정도 되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활동지원금을 드렸다가 이게 환수하는 경우는, 뭐 어떤 증거면서 어떻게 뭐 부당이득을 했는 걸 밝혀져가지고 이렇게 환수하게 되나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 부당,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이득금 환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어떨 때 환수를 하는, 하는가 해서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 예. 목적 외 사용이 되었다든, 이제 활동지원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들 공부를 가르쳤다든가 그런 게 밝혀질 경우에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외에 잘못 썼을 경우에, 활동지원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도우미일 그거 말고 그런 제보들, 민원사항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환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보통 장애인들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한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렇게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도와주는 활동지원사가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도와주는, 그런데 이걸 거기에 안 쓰고 그럼 어떤 데, 뭐 공부를?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제 용도가 조금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환수가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를 들면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들이 도우미, 병원 가는 도우미 이런 부분을 써야 하는데 학생을 가르쳐가지고 뭐 대학을 보냈다 이럴 때 조금 그런 금액들이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 제보에 의해서 좀 환수되는 부분들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주위에서 이거를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점검에 들어가서 이렇게 환수하는 경우가 많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에, 작년, 2022년도… 그럼 2021년도에 그니까 이제 부당이득이 돼가지고 환수된 경우네, 그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2022년도2월 추경에 보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2월 추경보다 지금 이번에, 이번 지금 요 올라온 거 보면 이게 지금 두 배가 넘거든요. 그럼 매년 이런 제보가 많아지고 있는 거네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조금 부당하게 썼다는 내용을, 민원들이 의료보험조합이든 이런 데다 다 연락을 해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사전 컨설팅도 하고 해서 정말 부당이득이다 할 때 환수 받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라 하는 거 알면서도 할 수도 있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모르고 할 수도 있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활동지원금이 어떤 때 사용된다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교육…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활동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데도 그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 민원에 걸리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그 환수 금액이 자꾸만 두 배로 많아지고 한다는 거는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부서책임자 과장님으로서 이게 환수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맞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더 교육을 좀 시키도록, 많이 시킬 수…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무조건 교육을 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기존에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환수 금액이 자꾸만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는 교육 내용이나 뭔가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세심하게 좀 찾아서 이 환수 금액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니까 과장님께서 다음 연도, 과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환수 금액을,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검사를 해갖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되면 환수를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여기보다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다 활동지원을, 다 맞게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가다가 그런 부분들이, 활동지원사가 잘 모르고 했던 부분에서 민원이 걸리는 사항이지, 대부분은 모두 다 잘하고 하여튼 지원사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뭐 과장님께서 그래 확신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만, 활동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다양하고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맞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몇 가지입니까, 그럼? 활동지원금을 쓸 수 있는 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병원 동행, 병원에 동행하고 가사도 도와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그 범위를 벗어나서 했던 부분에서.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깐요. 그게 쓸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하고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숙지를 못해서 이거 한다는 거는 알면서도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모르면, 모르고 한 거보다 알고 하는 게 더 많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좀 두 번, 세 번 자꾸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좀 그게 있어야지만 이게 줄지, 그렇지 않고는 하던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게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요 환수 금액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우리 강미정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사업설명서.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서성부위원
24페이지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서성부위원
예, 예. 꿈나무지원복합센터.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이거 내가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한 시간은 넘게 해야 될 거 같애요, 보니까. 저희 8대 때부터 이거 굉장히 이슈(issue)가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그죠? 국장님도 보면 뭐 부서는 달랐지만 대충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생활SOC사업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지금 실시설계용역 되게까지 거진 한 3년이 걸렸어요, 이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11월에 이게 착공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서성부위원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이게 11월에 착공이 되는 거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사업설명서 보시다시피, 페이지가 안 나와 있노. 투자 사업설명서.
서성부위원
25페이지.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보시다시피 그 뒤쪽에 보시면 추진 실적에 7월에 건축허가가 완료가 됐고, 지난 8월에 실시설계용역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중에 있고 시공사 선정이 되면 11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성부위원
가능이 되는 거죠, 이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됩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이 지금 보니까 2년이 걸려요, 그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게 2년이 걸리는, 뭐 이렇게 이 정도 보통 걸립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설계상에 이제 2년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그래도 2년이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이 너무 이렇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공식적으로는 17개월인데 저희들 또 중간에 뭐 우기라든지 어떤 돌발적인 사항을 대비를 해서 좀 넉넉하게 잡은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니까 왜 이렇게 질의 드리냐 하면은 이게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서성부위원
주민들은 다 이게 언제 이렇게 꿈나무지원센터가 들어오고,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행정적인 절차가 길어졌어요. 길어진 그 사유는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때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되기까지 한 3년이 걸렸잖아요, 지금 이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사업 시행, 그 사업계획 수립이 여기에 추진 과정에 보니까 19년6월에 이제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이게 이제 뭐 부산광역시 투자사업, 투자심사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SOC사업 복합화 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 또 행정절차가 좀 많았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진행이 좀 더뎠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성부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그런 부분은 다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업이 정말 더디게 진행되었으니 착공은 정말 우리가, 같이 국장님 이렇게 책임지시고 딱 착공을 11월달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준공 시기도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래가지고 빨리 꿈나무지원센터 건립돼갖고 그 지역주민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세밀하게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서성부위원
되겠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오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이 짚와이어 사업의 시작이 좀 팀장님의 의욕으로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건설과장님께서 부서장이시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사업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좀 다소 무책임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주민에게 무슨 혜택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씀이신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짚와이어 사업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봐서 이걸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뭐 이거 운영을 또 임대해주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 자체에서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통상 좀 빨리 회수하는 데는 2년에서 3년 안에 다 회수를 한다더라고예, 처음의 사업비를. 그래, 사업비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다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세입으로 수입이 되고예. 그러면 구민들 전체 골고루 또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기대공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놀만한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하면 또 랜드마크가 되고 우리 구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데서도 또 근처 사시는 부산 시민들도 와서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에서…
이영경위원
구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구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혜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편함은 피부에 와닿는 불편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혜택보다는 불편함이 좀 더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허미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부서 설명시에 주민의견수렴이 먼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이영경위원
저도 이제 이 생각에 동의하는 바고, 또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업 역시도 주민의견수렴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박구슬위원님이 아까 말씀주신 연포초등학교 앞에 구름다리 건, 아까 그 공청회도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이영경위원
건설과의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인 해안 먹거리 타운 건.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주민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연동에 삼성아파트 옆에 요양시설 이제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이영경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체입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일단 주관 부서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이영경위원
예, 그런데 주민의견수렴 당시에 알고 계셨던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허가가 떨어지고 난 후에 이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반대하시는 게 지금 최선인 상황입니다, 주민분들께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용역이 경제성 분석 용역이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이영경위원
전문가분이 그 용역을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제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전문가분 아니고 우리가 기술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일단은 우리가 그 절차상의 분석을 하는 거는 법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거고예. 거기에 따라서 그 각종 데이터를 또 대비를 잘할 거고예.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로 도출하는 거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도출하기 때문에 고거는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사업이든 다 B/C 분석을 하거든예. B/C 분석을 하기 때문에, 고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저희 추경 건으로 돌아와서 사업설명서 50페이지, 지금 도로 및 하수 정비에 지금 금액 요구액이 5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이영경위원
지금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을 맞지 않게 사용을 하시고 지금 그것들을 계속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지금 다시 그런데 같은 건으로 5억을 추경에 올리셨다는 게 저는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그렇게 생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경제복지도시위원회의 위원 한 명으로서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제가 답변할까요? 아,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저도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아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아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이 부분은 조금 심히 유감이라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할 거는 아닌 거 같고 부서에서 적절하게 잘 설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경위원
예.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및 하수 정비는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급하게 지시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또 우리 해당 구의,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민원사항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 요번에 요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그런 사업을 했고예. 우리 짚라인 이거 한 건만 참 저희 과에서 너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의욕적으로 좀 할려다 보니까 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다시는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서 258페이지고예,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대한 거 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 사업은 뭐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여기 뭐 영도구 초등학교 앞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초등학교 8개 방호울타리 사업 추진하는 게 맞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이게 m당 50만원으로 돼 있거든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도 좀 찾아보니까 보행자용 울타리는 m당 한 10만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차량용 울타리는 25만원에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나와 있는데, 또 인터넷 나와 있는 거보다 단가가 한 두 배 정도 비싸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5만원 이래 차이 같으면 모르는데, 배 차이가 나는, 나고 그리고 또 나라쇼핑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단가가 50만원 되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뭐 우리가 아무리 특별교부세지만 특별교부세도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니만큼 이렇게 왜 울타리가, 방호울타리를 하는 어떤 재질로 하는 건지도, 특별한 다른 게 있습니까? 50만원에 이게 돼가 있는 거 보면은.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여기 아마 재료비 단가는 40만원 정도면.
백석민부위원장
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40만원 정도 되지만 그거 놓으면서 이제 또 부가적으로 혹시 경계석 같은 데 설치를 하게 되면 고런 보조 작업도 해야 되는 건이 있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차량용 울타리나 보행용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차가 넘어오면 이거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동초등학교 쪽에 설치되신 거 보면 트럭이 와서 이렇게 충돌을 해도 그냥 무사할 정도로 되게 단단한 거거든예. 저희 구에 저희 어린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안전에 제일 강한 제품을 쓰다 보니 조금 비싼 거는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니까 앞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라장터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강한 것도 25만원 이래 돼가 있는데, 이 업체는 그러면, 이 업체 지금 50만원에 하는 업체는 어디, 어느 업체입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직 업체 안 정해졌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직 업체 안 정해졌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안 정했어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안 정했는데 이제 이렇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고 또 조금 지나서…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40만원, 50만원에 이 측정을 한 거는 어느 업체 기준을 두고 한 겁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업체 기준은 아니고, 최고가 제품 40만원 정도 하면 괜찮은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거 하고 그냥 막연하게 울타리만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이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만약에 금액이 남는다면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m당 50만원은 이 예산을 하기 위한 대략적인 금액이고 이건 다시 금액을 사면서 조금 더 또 찾아보면 뭐 사업대상지를 늘린다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강하고 차량이 돌진해도 방어벽이 되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하는 그 물건, 물건 선정은 뭐 어떻게 선정을 했나, 이 말이죠.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선정은 조달에 되어있는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방호울타리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정이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어느 업체 제품이다가 된 게 아니고, 이걸 특교세를 신청할 때.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그래, 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이런 단위가 나와야 되니까,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니까 돼 있는 거지. 딱 이거 440m를 한다는 고거까지는 아닌 거지.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물건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짜리다 하는 어느 회사의…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A, B, C등급이 있다 하면은 ‘A등급은 얼마짜리 정도 되고 B등급은 얼마짜리 정도 되고 C등급은 얼마짜리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표준이 나와 있어야 이거를 금액을 산출해가 정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금액도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한 50만원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고 조달에 올라와 있는 제일 비싼 제품, 안전하고 강한 제품을 위주로 했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단순히 방호울타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설치하면서 부가적으로 되는 비용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혹시나 이제 이 금액에서 남는다면 좀 더 다른 위치에다가 연장을 할 수도 있는 특교세를 신청하면서 들어간 산출근거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표기가, 표기가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를 표기가, 여기 기록을 할 때 m당 얼마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순수한, m라는 것은 시설물, 글자 그대로 방어하는 그 시설물 m로 표현하는 거고 m당 얼마 적고 그다음에 부대 뭐 경계석이라든가 한 대 설치가 얼마다, 얼마 정도 든다, 그거는 별도로 기재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본래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 특교세 신청할 때만… 예, 요렇게.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이거 m당 50m 해 놓고 거기에…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신청을 했는데 다음에 적을 때는 그렇게 적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내 말이 틀립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m당 해 놓고 그 m당에 들어가는 금액을 방어벽 하는 데 쓰고 뭐 쓰고 하고, 그러면 그게 안 맞지, 산출근거는. 저는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다음번에 예산서에 그대로 적은 대로 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니까, 배가 차이 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특교세지만은 어떻게 된 거냐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 물어봤다고 판단이 됩니까?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우리가 뭐 모든 주무부서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10원이라도 좀 아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뭐 업체 들어오면 확인도 안 하고 이게 견고한지 안 한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수구 그 뚜껑 길게 이래 하는 하수 측구 뚜껑. 그거 내가 몇 개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 하면 비가 안 오면 물기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물기가 약간, 이슬비나 비가 오면은 백철 같은 색깔 있잖아요. 사람들이 몇 번 미끄러졌어요. 그래가 다리도 다치고 이런 분들도 많아가지고 전부 해 놓은 데,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한 세 군데 정도를 다 교환했습니다. 까만색 꺼끌꺼끌하고 발을 짚으면, 물기가 있어도 발을 짚으면 안 미끄러지는 재질.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야, 그런 그 측구를 전부 깔았더라고, 백철 색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 조금만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뭐 5, 6개월도 안 돼서 또 파내버리고 또 다른 거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물품을 선정을 할 때 정말로 안전에 이걸 바꿔놓으면 좀 오래가고 좀 그런 제품인가 이런 걸 생각하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무작위로 해 놓고 금방, 다친다 그러면 3개월 만에 바꿔버리고, 그거 다 혈세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따져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문영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정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어제 제가 이제 어린이집 식판 세척ㆍ소독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거고, 그래, 어제 곰곰이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아이가 워낙, 저출산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주고 있는 게 이제 아이가 낳을 때 둘째부터 현금을 주고 있는 것도 있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출산, 축하금.
철현
김철현위원장
축하금 드리고 있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영경위원님께서 이제 조례를 하나 발의해서 이제 우리가 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고 앞으로 그런 것도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아이를, 제가 얼마 전에 또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이제?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든가 현금은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에서 봤을 때 지원사업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제가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정책인 거 같더라고요. 아이를, 뭐 어린이집에 갔을 때 이 식판을 소독해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갔을 때, 초등학교는 식판 세척을 다 해오지 않습니까? 아이가 가지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근데 더 열악한 아동이 3세부터 7세까지 식판을 가지고 온다, 이런 건 또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직원들 사이에서 뭐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거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본위원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책뿐만 아니라 워낙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조금 아이가 키울 수 있는 부모 여건이 되는 많은 정책이 좀 나왔으면 구에서… 뭐 조금 간절하게 좀 바라고 있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 여성아동과 보육팀에서 우리 주무관 포함해서 팀장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저한테도 제시를 하고 보통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이 시키는 거만 하지 본인이 나서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감동을 받은 게 보육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일을 발굴해서 하더라고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식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디어가 착안이, 이거 정말 해주면 ‘정말 아이 키우기 환경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하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다는 거에 저는 사실 감동을 받았고,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 또 이게 단초가 돼서 우리 남구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어떤 도시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또 지적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아마 40% 정도의 원의 그 학생들이 이제 이 사업을 사비로 또 이용한다하지 않았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 어린이집에서 40%를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몇 군데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전체를 봤을 때 40%…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111개 어린이집 중에서 49개소, 그니까 44%의 어린이집에서 학생은 3,250 어린이 중에서 1,599명, 그니까 49.2%가 지금 이용을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서 월 9,000원, 8,000원 내지 9,000 정도 계약을 해서 식판 세척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래, 제가 궁금한 건 이 40%가 모든 기관에서 이 식판 사업을 하는데 40%인지 아니면 기관 내에서 이제 하는, 뭐 40%로 치면 아까 45군데에서 100% 다 한다, 이 말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 49개소 중에서도 안 하는 학부모님도 있겠죠? 100%는 아니더라도.
철현
김철현위원장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조사 다 돼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혹시 그렇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자료, 자료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혹시 지금 통계가 나온, 말해 줄 수 있나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잠시만요. 자료가 위에 있다는데, 정회 시간에 가져와서.
철현
김철현위원장
나중에 한번 그거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우리 국장님.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위원님.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식판 소독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 성격,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딱 한 가지거든요. 그니까 이제 애들 출산율이 지금 매년 0.8에서 0.7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판 지원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뭐 출산율이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남구에서 이제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있다는 거를 이런 사업으로나마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도 이 사업이 지금 안 그래도 사전조사를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지금 한 50% 정도는 식판 소독 지원 이거를,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한 원아수가 10명이면 그 안에 한 5명은 지금 이 소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자료를 놓아드렸는데, 예를 들면 3번, 연번 3번에 보면 오션파라곤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24명인데 지금 이용하는 원아수가 20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현원 대비해서 한 80, 90%는 이용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한 80, 90%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기존에 이용한다는 거는, 그니까 요 어린이집에 다 이용하는 원아의 학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그니까 처지에 있는 그런…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있는 원아들이 많이 다니는 구의 어린이집인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이 소독 사업이 우리 남구에서 뭐 다른 지자체에서 뭐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한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 이제 생각을, 사업내용을 이렇게 낸 거는 제가 좋게 보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어린이, 남구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돌봄 할 수 있는 센터가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어린이집보다 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도 있어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방과후 애들 케어(care)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이제 방과후지만 일단 초등학생이지만 어린이이고 방과후고 거기도 아이들이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애들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 잠깐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출생할 때 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지원을 해주는데 애들을 키우면서 지원하는 방법은 이게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애들 키운다는 거는 뭐 초등, 중등, 고등 전체 다 해요. 청년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좀 지원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어린이집이든 초등학생이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든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중학생들도 오거든요. 중1, 2도 지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일단 그런 애들은 어떤가 하면 식판을 자체에서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가지고 식판을 다 세척도 하고 자체 소독도 다 해요. 근데 제가 어떤, 지금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남구에 있는 센터, 지역아동센터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뭐라고 하셨냐 하면 왜 우리가 더 열악한 여건에서 아이들을 케어(care)하고 있는데 왜 어린이집에만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금 노인일자리하고 다 연계를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의원님들이 할 일이 이런 일이다.”, “이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라.”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 지금 잠깐 저 말을 하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완전히 약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여건이 더 열악한데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고 어린이집에는 지금 50% 가까이가 자체적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국장님…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돈을 내고 있죠.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요. 학부모들이 그 돈을 내고 있다는 거는 뭐 지금 더 어린이집보다 더 열악한 데에는 소독을 할, 하고 싶어도 자체에서 뭐 전문 소독 업체에 맡기지도 못해요. 거기서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식기건조기에다가 건조하고 살균하는 거, 우리 이거 보통 가정집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니까 아이들한테 살균도 하고 소독도 하고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이래 하는 사업,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매년 3억5,000 한 달에 그냥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갈 건지 안 그러면 10년을 그거를 했을 때 건조기나 식기세척기, 건조기 이런 걸 갖다가 어린이집에 설치를 해줘가지고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했을 때 효율적인지. 국장님 이거를 한 번 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하고 좀 다른 게 연령대가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 연령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열악하겠죠. 그니까 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한테 물어보면 열악하다 할 겁니다. 근데 또 어린이집 원장한테 물어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원장대로 또 열악하다 할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역아동센터 원장한테 물어보면 ‘왜 어린이집만 지원해주냐.’ 할 것이고 어린이집 원장한테 물어보면 ‘왜 지역아동센터만 지원해 줄 것이냐.’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그 포커스(focus)는 아동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린 애들, 식판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고 자기 스스로 케어(care)하기 힘든 애들이 그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학부모의 수고로움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의 수고로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에서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이었고 그다음에 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식기세척기를 사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식기세척기가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조리실이 구비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데는 식기세척기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설이 또, 시설이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세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또 운영하는 인건, 인력이라든지 할 때 오히려 더 어린이집에서는 더 운영에 있어서 일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무슨,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자리 잡기까지가 어린이집에서 자체에서 신경 쓸 부분이, 안 하던 일을 처음 시도 하니까 이제 좀 복잡하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식기, 식판이 업체에 소독해가 갔다가 와가지고, 오고 보내고 매일 왔다갔다 하고 이런 번거로움보다 그 자체에서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게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근데 그거는 위원님,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미향
허미향위원
노인일자리가 지금은 다 이제 그게 됐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도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갖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식판을 다 세척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에 다녀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발굴되지 않아서 지역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민원 해소도 좀 되고, 111개 어린이집에 노인일자리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힘 있고 좀 할 수 있는 어르신들 이렇게 연계해갖고 하면 일거양득이지 않겠나, 국장님, 그래 생각합니다. 그니까 이거는 뭐 지금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어린이집에 이런 사업을 해주면 좋겠죠.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는 그 예산을 조금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나중에 돼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센터장님들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린이집에만 이렇게 식판 소독, 세척을 해주고 우리는 지금 더 힘든 여건 속에서 애들을 돌보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왜 이런 지원이 없노?’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근데 위원님, 그거는 이 사회구성원들, 지역아동센터장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저희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컸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육이라고 할 때 0세에서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정말 그런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게 지금 보육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아동센터도 물론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린이집을 지원해, 어린이집만 지원해 주고 아동센터 지원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는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어린이집이,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볼 때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 뭐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육에 관한한 식판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또 해당부서에 또 뭘 더 지원할 수 있는가는 지역아동센터장과 간담회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지원해줄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매년 우리가 남구에 세입, 세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입이 지금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세입은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세입이 지금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낮아서, 있는데도 지금 세입이 계속 늘고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제가 잘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세입은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세입이? 이 작은 우리가 남구 예산을 가지고 잘 이렇게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어린이집도 지원해 주고, 3억5,000씩 매년 지원해 주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또 아동을 갖다가 또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이걸 봤을 때 전체 남구 아동이든 그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 아동이든 크는 과정은 보육은 다 보육이에요, 지원하는 거는. 그 돈을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국장님,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너무 어린이집에 국한돼갖고, 남구는 어린이집밖에 없습니까? 왜 어린이집만 이렇게 식판 소독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열악한 여건에 있는 아이들도, 그니까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소독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뭐 사업자를 돕기 위한 사업인가, 제가 이런 지금 혼동까지 올 정도예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누가 봤을 때 합리적으로 국장님 조금 검토를 해봐 달라, 이 말이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근데 어린이, 저희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거기는 지원 안 해주고 어린이집만 지원한다 해서 비합리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제가 설명을, 우리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기 전에 한 두 달 정도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두 달 정도 시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미리 파악을 해서 내년에 좀 본격적인 시행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적인 어떤 절차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깐요. 거기서부터 문제라고요, 국장님. 어제 그러셨잖아요. ‘두 달 해보고 내년 2024년부터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럼 두 달 업체 선정 되고 나면은 그 업체가 내년에 선정되라 하는 보장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예. 그렇기 때문에 2, 3개 정도 컨소시엄으로 저희들 구성할, 허용을 할 예정이라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저희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랍니다. 이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식판 소독이나 이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당연하고 이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이유를 저희들이 굳이 뭐 생각을 안 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까지 내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그 사람 생각은 다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잣대가?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국장님이 그래 생각하시듯이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 생각이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국장님 내년 예산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를 한번 아울러가지고 남구에 열악한 아동들도 많고 하니까, 아울러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물론 위원님들, 위원님 생각은 또 위원님 생각대로 제가 존중을 하지만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제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 하면 올해 한 두 달 정도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도출해서 내년에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요번에 요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또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국장님, 그 식판 사업 하면 하는 거지, 무슨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또 해봐야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저희들이 모르는,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그런 문제를 뭐 차단시키려고 하면 아주 간단해요. 매년 예산 3,000만원씩 안 들이고 처음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누구나 합리적이지. 매년 이거 무슨, 이거 뭐 3억, 1년에 3억5,000씩 매년 들어가는 사업을 뭐 이거 1년 하고 말 겁니까, 2년 하고 말 겁니까? 남구 예산 세입이 지금 전체 인구수에 비례하게 세입이 지금, 지금 당장 내가 보기는 나는 줄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알아보겠지만, 세수는 자꾸 줄고 있고, 초초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노인도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저런 지원 사업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이게 써야 되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물론 맞지만 우리 예산을 100이라고 쳤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부분에 1, 어느 부분에 20, 어느 부분에 10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자체에서 보육이라든지 아이 키우기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아니면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갈라서 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입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예산이고 또 그때그때 맞춰서 다른 또 불필요한 사업을 줄인다든지 해서 예산은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깐요. 그거 뭐 제가 계속 했던 말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일단 제 생각은 국장님 아시겠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또 의지를 한번 보셔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조금 전에 허미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이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적어도 이 공간 안에서는. 너무 너무, 누군가에게는 좋은 취지이고 누군가에게는 편의를 가미한 소액,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소액이지만 뭔가 느낌은 내가, 엄마가 편한 느낌, 설거지를 아빠가 하시는 집은 그 설거지를 하는 아빠가 편한 느낌. 사실 한 아이가 받는 혜택은 한 달에 9,000원입니다. 얼마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아까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3,252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면 좋습니다. 근데 보육교직원도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애들만 대상으로 하겠어요, 나중에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식판을 들고 다니고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보육교직원은 식판을 들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구슬위원
아니, 그런데 교직원 식판은 세척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원에서.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그런 거는 본인들이 씻으면 되는 거고. 애들은 못 씻으니까.
박구슬위원
그거 세척 사업 어차피 조리사분이 하시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조리사님이 안 하겠어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조리하시는, 학교 급식소는 조리사분이 식기 세척까지 다 하시는데.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어쨌든 지금 이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박구슬위원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 그거예요. 이 사업이 취지가 좋은데 저희가 앞으로 쭉 가져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쭉 가져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저도 이 사업 썼었다니까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제가, 저의 아이를 어린이집 보낼 때 저는 이 사업 신청했었어요.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셨고 신청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당시에 이미 5년, 6년 전부터 이런 사업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학부모님이 전체의 아까 40% 이상 되신다 하셨고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한번 사업을 하려면 이건 지속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1년 하고 ‘예산이 안 돼서 못했어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동감하시나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요.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지, 물론 아이들은 줄어들겠죠. 뭐 출생률이 줄어든다 하니까요. 근데 그건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남구 재개발로 인하여 인구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분위기가 뭐 전환이 되려면 당장 1, 2년 안에 아이들이 많이 늘지는 않겠지만요, 분위기 전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 비용이 1년에 지금 3억5,000 정도 예상하시지만, 업체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컨소시엄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요. 영세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 안 해줄 수 없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남구 업체가 아니라서 저희가 고민을 너무 해드리기도 그렇고 어찌 보면 저희가 고민을 하는 그 범위, 저희가 커버(cover)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로 인하여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희는 또 면피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이해되세요, 국장님, 제 말?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어떤 책임을?
박구슬위원
영세업체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구청이 컨소시엄 들어가서 그 업체는 일을 못 받아요. 컨소시엄 3개 업체가 큰 업체 3개가 나눠서 하면 어쩌시겠어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근데 또 업체, 영세업체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한다는…
박구슬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나온다면.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가 가는 취지가, 선의의 취지가 누군가에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를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단지 그 업체가 남구 업체도 아닌데 우리가 그거까지 고민할 필요는 있나 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세비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고려를 안 해볼 수는 없다는 점. 제일 필요한 건, 사실은 허미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쪽에도 예산 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맞고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어떤 사례를 판단하는 건 주관적인 가치가 다르죠. 그 주관적인 인식이 다르고 주관적인 인지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뭐가 옳다 그르다를 지금 논하자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 아니고 이쪽 예산도 생각해보자, 이 예산을 당장 편성하기 전에 그런 고민도 하자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국장님과 약간 갈등이 있었던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셔서 약간 국장님과의 논쟁은 어찌 보면 허미향위원님은 이 예산보다는 저것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으로 해석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취지가 아니셨어요.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가져갈 예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이게 지금 단가가 9,000원으로 계산하신 거였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박구슬위원
9,500으로 늘어나거나 1만원으로 늘어나면 이제 규모가 달라지겠죠, 연간 지출되는 그 금액이 약 4억대로 올라갈 거고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쭉 가져가야할 사업이니까 신중하게 하자는 거예요. 국장님 부서 사업은 아니지만 보훈 예산 지금 지급하고 있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얼마나 지급하는지 아세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모릅니다.
박구슬위원
예, 한번.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못 외우고, 못 외우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연간 이렇게 지급되는 예산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자체로 들어오고 있는 세입만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어요. 부동산 지가상승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지불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계속 사시는지도 의문이고요. 은행 집이지, 개인의 집이 아니잖아요, 요즘. 은행에 대출 내서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런, 저희가 이런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거 때문에 허미향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건데요. 허미향위원님 취지는 들어오기 전엔 분명히 이거였어요. 다른 데도 이런, 이런 예산을 쓴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우리는 또 소외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는 부분.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다른 뭐…
박구슬위원
지역아동센터나.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 예, 예.
박구슬위원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다른 그룹들도 그럴 수 있겠죠. 각자 나에게 배정되는 예산은 사실 커요. 원래 받던 거 예산이 줄어들면 왜 줄어드는지 찾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이 나온 건데 이게 마치 이건 무조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의 노력도 이해를 합니다. 대신에 이 예산을 앞으로 쭉 가져가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하신다면 그래서 더 신중하자는 취지로 나온 거니까 곡해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곡해는 아니고 우리는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또 지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거는 연 초에나 1년 연간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돈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할 때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 사업이 계속 갈 거라고 본다면 저는 앞으로는 출산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라든지 이쪽에 조금 더 계속 계속 예산은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물론 저희가 식판 세척 지원해준다고 남구로 애기 데리고 이사 오지 않는 것처럼 그죠, 국장님?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출산지원금이 예전보다 늘었더라고요. 100만원 주다가 애기가 태어나고 나면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예전에는 아이 육아라든지 애기가 태어났을 때 병원비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통장에 예산이 들어오면 그 예산 엄마가 미용실 가서 써도 되고 백화점 가서 써도 되고 건강식품에 써도 되고 어디든 써도 상관이 없대요. 지금 그런 식으로 출산에 대해서 출생률을 높이고자 많이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현금 지원을 받아서 각자가 자기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취지는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다른 얘기로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 봐 지금 업체 선정 이야기가 나오신 거잖아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전국에, 제가 지난번 설명 듣기로는 담당 부서에서 사전설명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준비도 많이 하셨었고요. 전국에 2개 지자체가 지금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업체였죠, 경기도 지자체였죠?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그곳은 지금 현금성 지급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직접.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보조금으로.
박구슬위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조금 지출을 했을 때 리베이트 건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지출했는지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구청 보육정책과인가요?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보육팀.
박구슬위원
보육팀에서 이렇게 더 신경을 써서 일부러 준비를 하신 것도 저희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 너무 공감하고 있고요. 대신에 앞으로 예산이 고정적으로 들어갈 사업이에요. 이거 중간에 하다가 멈추시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박구슬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자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온 것들입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애들 식판 지원금 해주는 게 뭐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눈에 쌍심지 켜고 얘기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심의 과정을 거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결정 과정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또 조사도 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신중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 잘 의논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또 좋아하시겠죠. 애기들 식판 일일이 정리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모아가지고 업체 가져가면 되고요. 대신에 저는 대량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 수급이 잘 안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은 하려면 정말 제대로 준비 잘해서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신중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강미정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구슬위원 발의)(이영경위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박구슬위원의 발의와 이영경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구슬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수정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반려견 무료 건강상담 사업 35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남구형 보육정책 홍보 영상 제작 2,000만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신청 홈페이지 개설 900만원, 어린이집 식판 소독ㆍ세척 사업 6,0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도로 및 하수 정비 5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박구슬위원 외 1인의 수정안, 원안의 순서로 표결되는 점을 알려드리고 부결 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박구슬위원 외 1인의 위원이 발의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수 확인)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구슬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구슬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박구슬위원 외 1인이 발의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오혜경교통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오혜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09144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오혜경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3-66호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전기용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전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백석민위원의 발의와 서성부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백석민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백석민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7조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화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146호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화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용호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147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조용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성미입니다. 의안번호 09148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성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창현위원 외 9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아마 이 법,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서 만들어달라고 아마 보훈처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있으면 좋죠. 정책적으로 마련을 하면 좋은데 현재 남구청 소관에 있는 부지에, 지금 남구청 주차장 아침에 9시30분 정도까지만 와도 주차할 공간이 크게 없어요. 겨우 주차를 하거나 아님 벽면에 세우고 있는데, 이게 약간 실효성은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의상 혹은 정책적으로 있으면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선언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사실은 실현이 되어야지 진정한 예우가 될 건데요.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조례안에 보면은 30면 이상의 면이 있을 때는 한 면 이상의 국가 유공자 등을 위한 주차 공간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남구청에 장애인 주차 구역은 기본적으로 갖췄을 거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기존보다 많이 되어있고요. 경차 공간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를 우대하고 있는 칸 따로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정도가 되더라도 임산부 칸에도 누가 세워도 뭐라고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임산부 칸도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장애인 주차 구역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주차 공간에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차를, 주차를 했을 땐 과태료 가능한데요. 나머지는 선언적인 건이고 사실, 따라 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를 좀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남구청에만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구청 청사 내 시설에만 하고 민간은 지금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현실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경위원님 토론이시죠?
이영경위원
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
아까 그냥 넘어가셔가지고.
철현
김철현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봐가지고.
이영경위원
조금 빠르게 넘어가셔서 그냥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박구슬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조례 적용 시설에 청사, 국민체육센터, 실내빙상장, 이기대 1, 2공영주차장, 스카이워크 공영주차장, 백운포 공영주차장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주차 면수도 없는 곳이 이기대, 스카이워크, 백운포 체육공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면수도 없는데 지금 국가 유공자…
철현
김철현위원장
잠시만, 이영경위원님 제가 질의를 종결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다 질의를 동의하면 질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제가 순서가 좀 안 맞았는데. 다 동의 가능하시죠? 저희 위원들이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 다, 동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질의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요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 주차 면수도 없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지금 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보훈청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부산시 자체 조례를 제정 7월달에 했습니다. 거기도 전부 ‘권고로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훈청에서는 굳이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일지라도 꼭 이거를 하고 싶은 이유는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라도 한 면이라도 이제 국가유공자 칸이라고 한 면이라도 표시를 해 놓음으로써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의하실 때에도 재무과라든지 교통관리과라든지 의견을 조율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훈 업무를 보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상징적으로라도 한 면이라도 설치를 해서 이게 이제 권고이지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답변 너무 이해가 잘됐고 그러면 이제 임산부 주차 구역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제정, 신설이 이거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거 하게 된다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박경숙의원 대표발의)(박경숙ㆍ이종현ㆍ박미순ㆍ서성부ㆍ박창현ㆍ김철현ㆍ고선화의원)
18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경숙위원 외 6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제안이유가 보면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 진작과, 진작과 민ㆍ관ㆍ군의 유대 강화를, 유대를 강화하고자 함 이래놨는데 그러면 임차 차량을 지원 안 하면 유대 강화가 안 되고 사기진작이 떨어집니까, 과장님?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원입니다. 저희들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현재 지금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또 이 조례 말고, 이거 임대 차량 말고 지원하는 게 있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라서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연 4,000만원?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이것도 별개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별개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면 예비군 훈련가는 데까지 예비군이 아무래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 향토방위를 위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하지만 좀 애국정신이 그래도 좀 살아 있어야지, 이거 뭐 집 앞에까지 차, 훈련 받으러 가는데 차 동원해가 태워가지고 훈련 받는 데까지 차량을 해준다는 거는 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임차 차량을 해준다 해서 유대, 민ㆍ관ㆍ군이 유대 강화가 되고, 안 해준다 해서 유대 강화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이 일단 우리 상위법인 「예비군법」이라든지 그리고 지원 육성에 관한 법에 관련돼 있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저희들이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또 예비군 후생을 위해서 지원 이런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6년 차를 이렇게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돼 있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예비군을 복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3년 차까지는 보통 대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3년, 4년 차부터는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그분들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요즘은 뭐 실질적으로 한 60대 넘으시면 차량 운전을 안 한다든가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거의 젊은, 예비군 훈련 정도 받는 나이 같으면 다 자기 차량이 다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다 있는데, 그 임차까지 내가지고 훈련 받으러 가는데 차를, 경비를 써가면서, 지원을 해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걸 본위원은 느낍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로 그 ‘실용성이 없다.’, ‘실용성보다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조례를 만드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조례라는 게 너무 많이 남발하게 만드는 것보다 정말로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조례를 발의하고 만들어야지 조금만 하면 조례 만들고, 조금만 하면 조례 만들고, 조례 지금 만들어가지고 사용 안 하는 조례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총괄과장님? 지금 파악 좀 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폐기시켜야 할 조례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조례 만드는 건, 우리 박경숙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조례한 것을 제가 그거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판단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안 계시지만, 조례도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정말로 실용성이 가능한 조례, 정말 구민한테 꼭 필요한 조례 이걸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정말로 받아야 되겠다는 조례 이런 걸 자꾸 만들어야지. ‘다른 구에서 이거 하니까 우리 구에도 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로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실은 저도 공동발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공동발의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군대를 2년 갔지만, 아마 1년 8개월 정도 이제 가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예우 차원 그리고 사기진작 그리고 이제 보통 예비군이라 하면 보통 지금 아마 대학생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 예비군은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한 곳에서 이제 학교별로 차를 동원해서 이렇게 가면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저는 동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청년들에게 가장 또, 어린 나이에 2년 가까이 고생을 했는데 이 정도는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지금 4개 구에서 지금 제정이 돼가지고 또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남구의 특성에 보면 대학이 4개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비군 자원이 남구 주소를 둔 사람은 한 1만 명 정도 되고요. 대학교에 소속돼 있는 예비군 인력이 9,0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9,000명 중에서도 우리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한번 정확한 추출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대충 한 30%로 본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1만 3,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남구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따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분들한테 차량 운행, 작게나마 차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나름대로 상당히 우리 남구에 살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위원님들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참고 자료를 주신 걸 보고 있는데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지금 4,000만원을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앞서서도 계속 4,000만원이었나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아, 2023년 올해 4,000만원이었고요.
박구슬위원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전에는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구슬위원
3,500이었는데 지금 뭐… 조금 인상을 했네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들어서 500을 늘려서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마 지원 항목 리스트는 아마 그대로일 것 같은데요. 항목은 크게 안 변하셨을 것 같은데 사업비 집행 계획에 보면 쌍안경 구매 10개 30만원짜리, 간이검문소 물자지원, 위장용 안면마스크, M1나침의 구매, 이런 거 거의 매년 유사하지 않을까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4,000만원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는데. 예비…
박구슬위원
매년 그러면 쌍안경을?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게.
박구슬위원
이렇게 사나 봐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말씀드렸듯이 예비군 인력이, 1만 9,000명의 인력이 일단 동원이 돼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고 특히 53사단 같은 경우는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수영구도 같이 관장하지 않습니까? 또 그쪽 인력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인력들이 예를 들어서 쌍안경이라든지 또는 위장용 안면 마스크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상당히 많은 뭐 이렇게 소모품이 좀 이렇게 소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망원경이 전시에 쓰는 것도 자주 안 바꾸실 건데…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구매 요구서라든지 이런 정산서를 꼼꼼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 물품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했다 이런…
박구슬위원
아니요, 국가를 지키는 데 지원하는 예산인데 허투루 쓰시겠습니까? 단지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1만 9,125명의 예비군이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에 대한 자료라면, 많은 수잖아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1만 9,125명은 저희 우리 남구 소재에 있는 예비군 인력이고요.
박구슬위원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구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1만 명 정도 됩니다. 학교, 대학교, 4개의 대학교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예비군 인력이 아까 9,000명 정도 되거든요?
박구슬위원
아,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9,000명 중에서는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안 그러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한데, 대충 추정치를 한다면 한 30% 정도는 우리 남구 주소를 두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구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 인력은 대충 추정해 보건데, 한 1만 3,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1만 3,000명이 1년에 한 번은 훈련을 가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별로 해서.
박구슬위원
가시는 게 다르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훈련을, 동원 훈련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도대체 비용 추계를 정확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제가 한번 이 조례가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된다 하면 얼마 정도 소요될지 한번 대충 한번 추정치를 한번 해봤거든예.
박구슬위원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1만 3,000명이라는 인력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차량 임차를 이용할 수는 없을 거고요. 대충 한 70% 정도 잡았다 하면 한 9,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럼 9,000명이 예를 들어서 45인승을 나누어 탄다면 한 200대 정도의 차량이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요즘 한 대 빌리는 데 하루 100에서 120 사이 아닐까요? 거리랑 상관없이 시간별로 지금 생각한다면?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아, 저희들이 이렇게 예비군이 동원되는 장소가 해운대 장산대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나가고 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한 50만원 정도로 아마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하루 종일 사용…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하루 갔다, 하루 출근할 때.
박구슬위원
갔다가.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일단 데려다 드리고.
박구슬위원
오후 시간대.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오후에 퇴근할 때 이렇게 모셔오는 게, 2회를 운영하는 데, 한 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예.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그러면 결국 소요 예산이 200대 곱하기 만약에 50만원을 한다면 한 1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이런 조례는 만들면 사업을 조금 하려고 추진을 하는 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비용 추계를 어느 정도 조금 고려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답변, 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군인들이 대략적으로 2년 정도 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해군, 육군 좀 차이는 있겠지만, 2년 정도의 군 생활을 하고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비군이 6년까지 나라를 위해 또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를 갔다 오면? 그리고 또 민방위도 저희가 1, 2년은 현장에서 또 남자들은 교육을 받고 3, 4년 차는 이제 사이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근 나라를 위해서 12년 정도를 계속 헌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이런 게 잘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너무 헌신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례가 조금 나오기 시작한 거 같거든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이런 사업은 좀 더 발의가 돼야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그 상위법에서 어떤 지원 근거가 충분히 있고 또 우리 타 시도에서도 지금, 타 시도, 전국에서는 아마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아까 네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가능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된다 하면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 복무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행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저희 만약에 예산만 된다 하면 충분히 지원해가지고 또 우리 예비군에 대한 후생 이런 부분은 또 보장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대학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그때 이제 지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아마 통과가 돼가지고 앞전에, 이제 대학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맞죠? 한 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 전입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더 맞지 않나, 국가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도 한번 이 부분은 조금 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좀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이런 것도 잘 한번 파악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는 충분하게 우리 남구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다면 아마 청년들이 너무 좋아할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 친동생이 이 예비군 훈련 장소에서 복무를 했었거든요, 군 복무를. 근데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하는… 했죠, 청년들이. 근데 이게 옛날 군대랑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요새 예비군 훈련 가면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핸드폰하고 누워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뭐 이영경위원님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아직도 민방위를 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가 민방위 예비군을 가면 정식 배워야 될 그 수차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더라도 그 교육이 이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영경위원님이 뭐 이제 개인적인, 가보지는 않고 들었는 내용을 조금 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비군이라는 거는 저희가 훈련을 가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교육을 다 들어야지 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핸드폰 보는 건 잠시일지 몰라도.
이영경위원
예, 그렇죠.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
근데 이제 그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옛날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과연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그렇게 운송 수단을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이게 이영경위원님하고 제가 논쟁을 할 건 아닌데, 가고 싶은 예비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나라에 부르니까, 벌금을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시간을 활용해서 가는 거고, 군대도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편해졌더라도 춥고 배고픈 게 군댄데, 그리고 훈련일 건데. 하여튼 이 이야기는, 논쟁은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질의하실, 또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이영경위원
그러면 그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1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지…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예비군 자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면 이 사업은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질의를 제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예비군이 지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참 좋은 이렇게 조례인 거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부서에서도 보니까 과장님 이렇게 심혈을 많이 기울인 거 같은데, 보니까 200대에다가 한 1억 정도. 이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지원함으로써 우리 남구의 이미지도 굉장히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 같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조례가 만약에 됨으로써 우리 남구가 많이 좀 이렇게, 이런 지원 때문에 남구의 젊은 예비군이 더 오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청년, 예를 들어서 예비군 인력이라면 보통 청년인데, 저희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 대한 자격시험을 칠 때 응시료를 일단 지원도 해주는 사업도 있고.
서성부위원
그래, 그렇죠.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또 자기 계발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는 어떻게 보면 이 대학이 네 군데나 있는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이런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열심히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조성해 주고 있는데, 특히 이런 군 복무를 했던 이런 예비군들한테 정말 차량 운행까지 지원해 준다면 정말 우리 남구에 살고 있다는 정말 자긍심은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잘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