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320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23-09-08

회의 전체 보기 872턴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4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 일정은 본 위원장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노혁 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최태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태영 위원입니다. 곽노혁 위원장님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곽노혁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곽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어 2023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협약을 차별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과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추진 사업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미래교육지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곽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실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전만식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곽노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역할, 안 제4조는 추진 사업 및 지원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미래교육지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초, 중등학교 교육 과정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어 서울시 교육청에 서울미래교육지구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가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난 7월 26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지역사회와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구로구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도모함은 물론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여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구 관할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등과 협력하여 구로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주관 부서장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도 있으나 그동안 추진되었던 구로구 혁신교육지구사업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출범되었지만 구로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이어 구로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우리구 교육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례안이 상정되었음을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주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곽노혁 위원장님 심사숙고하시고 조례안을 준비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장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이 다른 조례안에 보통 흔하게 되는 제안 설명과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득이하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서 어쨌든 이 조례안을 전부개정조례안이 준비되는데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과도 원활하게 소통을 잘 진행하시고 부서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셨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혁신 교육 관련해서 미래교육지구로 전환이 되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우리 행정의 의지와 행정에서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담겨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행정의 관련 부서장으로서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해오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22년 12월자로 종료되고.

거는

그거는김미주위원

읽으셨으니까 그거 말고요. 관련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관련김미주위원

부서에서는 오랜 시간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고 원활하게 소통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7월 22일 서울시 교육청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미주위원

교육청 조례 개정된 건 알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필요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련된 심의니까요. 일단 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여기 제출하신 조례안에는 미래교육지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5조인데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미래교육지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신설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미래교육지구위원회는 자문기구인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자문기구입니다.

문의

자문의김미주위원

사전적 정의가 무엇일까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데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주위원

네, 맞습니다. 질의 받고 의견을 제시하시는 거죠. 의견 제시에 불과한 자문기구라고 위원회를 규정하셨습니다. 아직도 동의하십니까? 조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김미주위원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항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위원회 제척·기피 사유가 있습니다. 1항과 2항에 보면 위원은 해당 안건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2항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라고 해서 이 위원회는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심의자문기구로 규정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문상.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자문 등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받기

자문받기김미주위원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나 이런 것도 봤는데요. 이런 심의 의결권이 있고 위원의 제척 사유가 있다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문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자문하는 기구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혁신교육지구에 심의자문기구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자문받기 위하여라고 5조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9조에는 제척 기피 사유에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항이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조문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은 없던데 이거는 조문의 충돌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이 안을 준비했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위원회 구성해서 다른 조항에서 그냥 위원회 구성 조례안에서 긁어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추계서가 없습니다. 현재 미래교육지구에서 우리구는 우수하게 실적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의 혁신 교육의 성과를 인정받고 미래교육지구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서대문구와 동일하게 서울시에서는 1억의 추가 금액을 또 지원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고 당사자들이나 해당 주체들이 노력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조례가 만약에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에도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런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해를 구하는 예산추계서가 반드시 붙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한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면서 내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예산 추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추계서가 없어서 그거에 관해서는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혁신지구사업의 장단점을 살려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걸 근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기존에 사업이 없는 경우도 우리가 이번 임시회에 굉장히 많은 조례가 올라왔어요. 행정기획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거나 행정에서 발의하는 거나 많습니다. 의원 발의도 많고요. 그런데 예산 조치에 추후 필요 시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행정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잘 준비되었고 잘 소통하고 논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왔다면 다른 조례안들도 없는 것들을 해서 추후 필요 시 편성이라고 했지만 예산추계서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미래교육지구를 원활하게 잘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만들겠다.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추진을 하는 거고 저는 미래교육지구 전환됐으니까 25개 구가 개정해야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전부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산추계서가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 원 이상이잖아요. 미래교육지구 받아서 선정돼서 받은 금액만 1억이 넘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1억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니다

맞습니다김미주위원

.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예산추계서가 없습니다. 추후 필요 시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추계서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실 혁신교육지구나, 미래교육지구나 아이들 인격 형성하고 학력 신장하고 지원하는 기본 취지는 교육청도 똑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금년도 편성안이라도 붙이셨어야죠. 그게 최소한 심사하는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인 노력과 집행부의 의지 아닐까요? 최소한 지금 하는 만큼의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조문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셔야죠. 추후 필요 시 편성이라고 해놓고 예산추계서 안 붙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산추계서 다른 거 가져왔는데요. 추후 필요 시 편성하고 가능한 예산추계서 붙여 갖고 왔습니다. 그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다른 질의할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하고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선 원론적인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혁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어제 본회의장과 지금 상임위원회 밖에서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전에 학부모님들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전에 회원님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서울시 교육청 조례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원론 제기한 이야기는 저희들도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왜 저분들이 여기 오셔서 저런 시위를 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부서에서 저분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았거나 전 조례안이나 새로 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시위를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 조례안과 현 전부개정조례안의 차이점이 뭔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는 사실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마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거고요. 이번에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이 학교 중심으로 넘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충분히 단체와 학부모님들과의 부서에서 충분한 상의와 논의를 거쳐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면 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여기 오셔서 저렇게 피켓 시위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주무부서에서 그만큼 소통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실 조례를 개정을 앞두고 교육청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 교육청 조례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를 다 확인했어요. 교육청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구로구도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사전에 충분히 우리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해서 여기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넣든지 해야 되는데 전 조례안과 현 조례안을 비교 분석해봤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활동 범위를 줄여놨고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그분들 학교 지금 단체에서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부분을 무시하고 부서의 생각대로 서울시 교육청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구로구 조례도 거기에 맞게끔 하겠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음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일반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도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구정백서 보셨나요? 2022년 구정백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구로혁신교육지구 미래를 위한 약속. 백서에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 온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민선 8기 구청장님 공약사업 이행계획서 보셨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행계획서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운영 확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전부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무시하고 교육청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구청장 공약사항은 무시한 상태에서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서 만드신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조례에. 여기 보면 정책 목표, 사업 개요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셨다면서요, 과장님. 여기에 이행계획서, 세부 추진 계획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시하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전까지는 작년 12월 31일까지는 구로구혁신조례가 전국 단위로 다 혁신조례가 다 부결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서울시 교육청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바뀌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조례가 바뀌면, 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공약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이게 구청장님도 책임과 의무도 있지만 국가 교육 정책이 바뀐 겁니다, 이게. 초, 중등 교육 과정이 개편됐고요. 교육부에 따라서 전국의 각 교육청의 교육 방향이 다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도 교육감과 구청장 협의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청장과 교육청과 조례를 협의에 의해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협의가 아니라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도 그러면 이번 조례하고 전면 조례가 바뀐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바꾸실 건가요? 검토해주시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테니까 하여튼 그걸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위원님.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곽노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에 대한 아까 조례 제5조하고 9조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5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항을 보면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교육개발사업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사업 운영,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9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심의·의결권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관관계가 없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위원회 자체에 대한 규정에 대한 심의·의결권이고요. 5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본 위원은.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5조는 지금 보니까요. 5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자문받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9조는 어떤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할 때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된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조금 수정 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5조하고 9조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문받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심사받는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위원 제척 심의·의결에서 조금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 조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홍용민위원

5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구로구 교육개발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이야기하는 거 같고 9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에 대한 규정을 지금 조례상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추후에 또다시 말씀 부ds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제가

제가김미주위원

발언권을 독점하면 안 돼서요. 그런데 해당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는 기록에 남는 거니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지구는 서울시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교육지원청의 상위 부서이고 교육청의 상위 부서는 어쨌든 행정조직상으로 교육부라고 볼 수 있겠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뭐냐면 교육부의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미래교육지구를 선정하면서 교육부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구로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구로랑 서대문이 추가적으로 미래교육지구로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에 응했고요. 부산, 대구, 인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서 공모사업에 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구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를 이어서 잘 진행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래교육지구에 대한 규정을 뭐로 하고 있냐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 가능한 현재 체계를 구축해서 주민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조차 지침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모순되는 점이 뭐냐면.

게요

볼게요김미주위원

. 기초 단위의 민관 협력 강화에 기여를 기존에 했었는데 여기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역 내 고등학생에 대한 혜택은 다소 미흡하니까 이걸 좀 확대합시다. 라는 게 기조였어요. 그래서 참고자료에도 보면 교육부는 어쨌든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하는데 지역의 교육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 성과가 학생에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만 참고한 것은 아닌데요. 다 보면 지자체의 자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업을 내고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계속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모순되는 게 교육부 공모사업은 처음에 11개로 시작해서 31개로 지구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건데요. 거버넌스 구성할 때 내용에 보면 교육부에서는 기존 거버넌스가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정비하되 기존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설명회나 포럼 등 비상설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겁니다. 저도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게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같은 걸 받을 수 없어서.

김미주위원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조례에는 조문을 빼버리셨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되어 있고.

김미주위원

권고사항이 되어 있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민관학에서 민을 뺀 것입니다.

울시

서울시김미주위원

교육청 개정된 거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전체 우리나라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에서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미래교육지구 시범지구로 하고 공모사업비도 많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러면 조례 개정을 안 했느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미래교육지구 조례 바꿔야 되니까 그래야 제대로 사업을 하니까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다 바꿨느냐. 민 빼버렸느냐. 대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정의에 보면, 목적부터 볼게요. 목적에 보면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청과 지원청과 각급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 주민과 교육의 주체들을 목적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3항에 민관학 거버넌스는 학생, 학부모,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 설정, 결정 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이야기한다.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한다. 3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도 잘하고 있어요. 공문 받았거든요. 울산 볼까요? 울산도 목적에 각급 학교, 교육청, 지원청, 학부모, 지역 주민의 유기적인 협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조에도 민관학 거버넌스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자체의 특화 사업으로 서로 나눔 교육지구 사업하나 봐요. 그것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교육의 3주체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김미주위원

교육의 3주체가 무엇입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교육기본법에 보면 일단 첫 번째 교육의 자주성 제5조에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규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지자체 특화 사업,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라는 것이 교육기본법에, 그 이념에 기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2항에도 나와 있어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수립하고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으로 교육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장에 교육 당사자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학습자, 부모 등 보호자, 교원, 교육의 주체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민관학 거버넌스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미래교육지구로 하면서 조례가 다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들은 사실 맞지 않죠. 그러면 다른 미래교육지구는 교육부 지침 다 어기고 이렇게 민관학 거버넌스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서 변경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공모 기간, 신청하는 공모 신청 기간이 없어서 안 되는 거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부분 진행합니다. 라고 보고한 게 뭐였냐면 온마을 교육 거버넌스 운영이었어요. 민관학 협의. 여기에 보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미래교육지구 조례가 부재하다. 그래서 이걸 못하고 있었다고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조례가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관학 거버넌스가 안 되고 있었다면 기존에 하던 걸 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에 그 조항이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개정이 안 됐으니까 이거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부서에서 이야기한다면 조례개정안에 그 부분이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삭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100개 중에 하나인 위원회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그냥 서울시 교육청 조례 긁어오신 거예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거버넌스는 사실 보면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주도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이나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검토하기 시작했고 종전의 구로구 혁신교육지원조례에 규정된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조항이 있어서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거버넌스 보면 활동하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모든 걸 기존의 거버넌스를 끌어안고 가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민을 거기다 넣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부담도 있고 그래서 뺐습니다.

정적

행정적김미주위원

부담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사실 거버넌스 구성하는 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위원회의 안건에서 자문도 받아보고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조례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거버넌스를 다 껴안고 가기에는 직원들도 좀 어려워하고 제가 부서장으로 해서 일단은 빼고 사실 남부교육지원청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봤는데 관내 학교장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교육청 산하에도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여러 가지 우리 구로구 주민들도 많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교육청에 요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사실 우리 미래교육지구위원회도 담당 공무원도 있지만 학교, 학부모 대표로 민관학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사실 조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도 규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미주위원

조례가 있던 것들을 삭제했는데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하시겠다는 건.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민관하고 개정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안을

개정안을김미주위원

제가 그래서 첫 질의가 뭐였냐면 최선을 다해서 오랜 기간 숙의하시고 이걸 하셨냐고 여쭤봤잖아요. 서울시 교육청 조례 개정 이후에 준비하셨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아니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본격적으로 한 건 그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요. 사실 그동안 현안업무 추진하느라고 그리고 제가 왜 9월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됐냐면 지금 9월에 안 하면 지금 예산 편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8년 동안 쭉 혁신교육지구가 종료됐지만 혁신교육지구를 이어서 그리고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관심 있는 의원분도 몇 분 계셨고요. 곽노혁 의원장님께서 발의해주셨습니다.

정의

개정의김미주위원

필요성은 정말로 이해합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들도 구청장 발의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20일 거치고 조례규칙 심의 거치고 하면 10월 임시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 못합니다.

김미주위원

첫 번째요. 구청장 발의를 하면 입법예고 기간 20일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분들의 의견이 접수된 것이 있죠. 그래서 위원 발의로 하면 단 5일인데 그것도 금요일에 9월 1일 입법예고가 나갔다. 이거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것인가. 그래서 구의원들에 대한 질타도 굉장히 거셌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래도

그래도김미주위원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숙고하시고 잘 준비하셨냐고 그래서 제 첫 질의가 그거였던 겁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건 책임 부서장이시니까 인간적으로는 감안을 합니다만 미래교육지구 추진단 TF 결성하셨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 오기 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면

모르시면김미주위원

안 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고요. TF가 결성됐었어요. 미래교육지구로 전환되는 건 이미 작년부터도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TF를 결성해서 회의랑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자료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구로미래교육지구 조례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조례안 준비가 필요하다. 상반기 중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이랑 예산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급하게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 우리 행정에서는 이미 다 예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교육지구로 해서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너무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행정에서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TF를 결성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저희가 주민분들의 의사를 대표해야 되는 자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TF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 실무진 위원분들 최소한 다른 분들 학부모들이든 교육 당사자든 학교 관계자든 빼고요. 최소한 미래교육지구 TF에 구성되어 있던 위원들의 의견 수렴은 받으셨습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책임자시니까 정말로 미래교육지구를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교육기본법에도 되어 있어요.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십시오. 저희가 얼마나 질타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견 수렴하셔야죠. 거기 TF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도 임시회 들어갈 때 피켓 드신 분도 봤고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밖에 계신 분들이 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혹시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 각 동에 의결할 수 있는 대표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인가요? 혹시. 피켓을 드신 분들이 구로구에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거나 학부모를 대표해서 어제, 오늘 왔다고 과장님이 보여지신 겁니까?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어제, 오늘 이틀째 저분들이 고생스럽게 오셔서 힘들게 그러고 계신데 저분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하셨나요? 혹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악은

파악은김용권위원

아직 못하셨다. 저분들이 어제, 오늘 이틀째 오셔서 고생이 많은데 관계 부서에서는 저분들이 어디서 오셨고 왜 오셨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제가 지역에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 주민들한테 혹시 이런 내용을 아시고 이런 저희 의회에서 그런 피켓 시위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 물어보니까 혹시 제가 성향이 또 그래서인가 몰라도 그런 것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대표성이 있다면 부서에서도 의견을 잘 수렴해주셔야 되고 일부 정해진 분들이 한다면 그거에 대한 건 소수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부서에서 잘 해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백년지대계잖아요. 어떤 일부의 부모들의 의견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의견이 일치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미래교육지구사업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구축은 아예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빠져 있습니다.

빠져

빠져김용권위원

있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김용권위원

왜 그렇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실 거버넌스라는 정의도 다양한데요. 사실 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협의체도 있고 많은데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청 조례에 따라서 민은 뺐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조례 사업 중에 추진에서 뺐다면 세부적인 다른 내용은 있을까요, 혹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실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되면요.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조례에 시행규칙으로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졸속으로 빨리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혹시 무시하고 졸속으로 이렇게 진행 혹시 전부개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나요, 혹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사실 보면 우리 구로구 입법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두는데요. 이번 미래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부 주관청인 교육청이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도 보면 구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 관계들은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제가 의견제출서를 읽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한두 가지 의견을 이야기해주시니까 그 의견은 부서에서 참조하셔서 나중에 잘 설명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부서에서는 그러면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이번 조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보십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조금 장시간 시간을 못했는데요. 저희들도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나름대로 자문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교육 정책이 바뀐 거에 의해서 사업이 바뀌는 거고 우려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파장이 클지 몰랐습니다.

물론

물론김용권위원

제도나 어떤 정책 수단은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제도나 정책 이런 게 교육에 잘 반영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피부로 와닿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서울형 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계속 보니까요.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를 보니까 교육의 본래 목적과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고 그런 책무성을 교육에 부여하고 있다.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어떤 정치적, 사상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쪼록 교육의 참기능이 제대로 살려지는 조례가 되어서 미래세대, 주인공에 대한 참기능을 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과장님.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용권위원

위원님들 쭉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6조만 에 당연직 위원으로 지금 남부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교육청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제6조. 당연직 위원에 보면 저희 구로구에서는 담당 부서의 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남부교육지원청 미래교육사업부 사업 담당 부서의 국장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조례랑 연계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교육청 조례에도 8조2에 보면 미래교육지구 지정 자치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이명숙위원

있어서 넣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에 이분이 회의 때마다 다 참석해야 되는데 당연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여기서는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에 보면 각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남부교육지원청이고요. 관할하는 구가 구로, 금천, 영등포입니다.

이명숙위원

3개 서남권만 관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분도 이 조례에 본인이 들어가는 거 남부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신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 전이라서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할 때 통보할 예정입니다.

보할

통보할이명숙위원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전체 몇 개 구가 지금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은평하고 금천은 원래 혁신교육 조례가 없고요. 금년 2023년 공포할 예정으로 17개 자치구가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7개 자치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예산 편성 문제로 이달에 다 조례 마감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25개 자치구가 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교육청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도 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 또 질타 아닌 질타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 있잖아요. 지자체와 교육청 사업이 중복이 된다든가 민관학 거버넌스의 운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지금 구청에서 해야 될 당연한 조례인데 입법 예고 기간이 길고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의원 발의로 들어와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서에서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미래교육지구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혁신교육지구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계시는 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우리는 항상 그래요. 교육이 지금 저도 단톡방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의 논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래요. 과장님. 찬성과 반대는 공존한다고 봐요. 100% 찬성, 100%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설득과 협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얼마만큼 과장님이 역할을 하셨는지 어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충분히 어제 대화를 나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만나보셨어요? 피켓 시위한 분들하고, 결국은 과장님, 예산 때문에 발생하는 조례잖아요. 교육청 조례가 바뀌어서 교육청이랑 서울시 예산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작년에 저희 혁신지구 관련하여 예산 얼마 받아왔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서울시에서 5억 지원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서울시에서 5억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올해부터.

이명숙위원

미래교육지구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2022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여러

여러이명숙위원

가지 서울시에서 교육 살리는 대안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가운데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혁신지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고 결국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저희들한테도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입장,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금 책임을 느끼셔야 되고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 5억, 작년에 혁신지구 전체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총,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사업 예산이 11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11억 7,600만 원. 제가 작년을 왜 물어봤냐면 올해 거도 물으려고 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파악하지이명숙위원

못하셨으면 2022년도 예산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11억 7,600만 원보다. 내년 예산은 또 저희가 삭감돼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명숙위원

저희가 교육기관이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저희 구로구에서 예산 편성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저희 구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하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도 백서나 이런 게 가면 여기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걸 다 무시하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데 기본법이나 모든 게 보면 여기 거버넌스나 학부모님이나 주민이 소통이 안 됩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왜 안 만났어요? 여태까지요. 지금 어제하고 오늘도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는 걸 보니까 저분들도 시간 상당히 바쁜 분인데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부서에서 인원이 법령이든 뭐든 기본법이든 바꾸려면 거버넌스나 학부모, 학교 관계 이런 쪽하고 소통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게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변정열위원

과장님이 어제 감지가 됐고 며칠 전에도 감지가 됐으면 수습을 하셔야 됐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아예. 구청하고 교육청만 상대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요구 조건이 좀 들어주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래도

그래도변정열위원

주민하고 학부모님은 중요합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5개 자치구 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자치구가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조례가 개정된 건 모르고요.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파악했을 때는 17개 자치구가 금년도를 목표로 조례 개정을 준비한다고 파악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 조례가 23년 5월 30일 개정된 거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7월 26일에 공포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는 발의 일자가.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서울시 의원 발의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교육청 조례는 발의가 5월 30일로 되어 있고, 교육청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의원 발의로 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위원 발의로. 그다음에 서울시는 7월 26일에.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공포가 7월 26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7월 26일에 공포되는 거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공포되고 난 후로부터 구로구의회에서 이번 9월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조례 제정 안 하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서울시 예산은 금년부터 배제됐습니다. 2022년까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구로구 예산으로 확보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조례 제정이 안 된 전 상태에서.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혁신교육지구가 작년에 12월 31일에 종료됐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관련 법규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교육청하고 서울시 조례가 전면 개편됐고요. 구로구 전부개정조례안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로 예산 확보를 못한다는 거죠? 전 조례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예산 확보를 못한다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뜻인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 예산 편성할 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없잖아요. 전 조례에는 예산 편성.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도 혁신지구.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 조례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전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종전 혁신교육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작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 되고요. 그게 종료됐습니다. 사업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이 종료된 거지만 조례는 종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없냐는 뜻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예산 확보를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구 예산인지 서울시 예산인지.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전부 구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5억은 2022년까지 지원해준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20년까지.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22년까지 서울시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받았었는데 앞으로는 만약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조례가 통과돼도 5억 지원은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 조례와 현 전부개정조례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구로구 조례가 일부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서울시 예산은 이미 확보는 못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구로구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을 배제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서울시에서 예산 못 받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차피 못 받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돼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지원을 안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뭔가요? 충분히 거버넌스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그분들을 왜 배제하고 서울시 예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급하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질의 드렸습니다만 백서에도 나와 있고 구청장 공약도 있고 여기에서 구청장 공약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부서에서 부인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자료들도 충분히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거론하게 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2023년도에 그러면 우리 교육부 예산은 얼마나 지금 감했어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교육부 예산도 없고요.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1억 받아온 거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도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7,700 정도 받았거든요. 그거랑 1억이랑 별개예요?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로구 예산 얼마 정도 편성할 예정이신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지금 대략 추계로 해서 한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8억 정도요? 작년에 11억 사용했는데 8억이면 가능한가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금 추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편성은 8억 하고 예결위에서 또 조금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내년에 세수도 줄어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8억 정도.

하고

예상하고이명숙위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센터장님 급여랑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 지금 계시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순수한 사업비만 8억입니다.

수한

순수한이명숙위원

사업비만 8억 정도 편성하실 예정이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다 질의들 많이 하셨지만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삭감한 예산을 구로구의회에서 의결해서 복원시킨 금액이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3억 6,000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3억 6,000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하신 거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8억에다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11억 9,000 정도 되는 겁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을 혁신교육지구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신 거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혁신교육지구하고 미래교육지구의 목적이 바뀐 게 있습니까? 교육 목적과 방향이 바뀐 게 있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목적은 똑같은데요. 운영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제가 목적만 여쭤봤고요. 사업 내용과 방법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목적은 바뀌지 않았는데 혁신교육지구 평가에서 저희가 계속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그런데 1위를 했는데 1위를 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학부모들의 열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한 결과가 서울시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그런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당연히 기존의 성과들을 잘 반영해야죠. 그런데 그 성과의 부분들을 싹 빼버리셨어요. 이 조례 개정안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왜 이걸 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서울시에서 조례를 발의한 게 없고요. 서울시 교육청 조례가 공포돼서 그걸 기반으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서 구로구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느라고 조례 개정에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행정에서 조례를 준비한다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검토하고 조례 개정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드렸을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조례를 준비하셔서 입법 예고 기간 20일 하셔서 조례를 잘 행정과 그다음에 그간의 성과들을 잘 모아서 조례 개정을 하시면 되는데 입법 예고 기간 20일 길다고 어떻게 이게 갑자기 발의 주체가 바뀌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에 발령받아 왔는데요. 그동안 현안사업 추진하다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편성해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행정에서 편의와 다른 이유로 해서 본인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의회에 떠넘기는 행동은 앞으로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순간 모든 질서가 어그러집니다. 그거는 잊지 마시고 앞으로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의원

부위원장님.

최태영부위원장

누구 또 있으십니까?

우리 발의하신 위원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의견곽노혁의원

개진은 아니고요.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지금부터 5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5분이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어디 가셨죠? 회의를 속개했는데.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도

심도김미주위원

있는 안건의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속개를 했고요.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지금부터 5분만 정회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신 위원이 있으셔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희가

저희가김미주위원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가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할 조례안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오랜 시간 토의가 진행된 거에 대해서 또 동료 위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는 많이 오갔던 것 같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나 그다음 집행부에서 또 개정안을 준비했을 때 챙겼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도 동료 위원으로서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수장이신 곽노혁 의원님의 대표 발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투표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계속심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개정안으로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 이 개정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동료 위원으로서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 같은 경우에는 수정돼야 될 부분은 수정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당사자들의 토의를 통해서 논의가 추후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김미주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미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용민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계속심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은 이 의결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홍용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로 계속심사를 진행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을 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원래 계속심사 동의에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심사를 정식 의제로 채택해서 그때 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위원님께서 갑자기 질의를 기습적으로 하시는 바람에 계속심사 투표를 하자고 제안하셔서 원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지만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서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의결하실 건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이명숙위원

. 지금 계속심사를 재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속심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투표를 먼저 정해야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미주 위원님께서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심사 하는 데 대하여 거수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투표에 앞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지금 12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과 부서에서 문제점, 시행착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미주 위원님께서 계속심사를 요청했는데 이게 과연 계속심사의 투표로 결정될 문제인지 우리 김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획위원회 수장이고 위원장님입니다.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을, 이 안건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부결한다는 것은, 투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을 남긴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일단

일단이명숙위원

계속심사를 안건으로 채택했고 홍용민 위원님이 이의 제기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투표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철수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2시간 동안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시간 동안 논의가 되어서 문제점과 부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고 부서에서 성의가 없었다는 그런 2시간 동안의 질타도 있었고 한데 이걸 위원의 입장에서 계속심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우리도 고민은 합니다. 그렇지만 의견으로 채택되어 정식으로 저희가 의제로 채택되었는데 위원님들이 2시간 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의 개인, 개인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단체로 계속심사로 하는 데 동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식 의제로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심도

심도김미주위원

깊은 논의가 오간 것도 맞고요. 투표를 하게 될 텐데 투표를 하기 전에 부서에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허락해주신다면 부서에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오늘의 결과에 상관없이 어쨌든 미래교육지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미래교육지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다음 회기에 제대로 된 조례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관련 안을 제시하시고 그것과 관련한 예산을 수반해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채택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잡기 어렵습니다.

김미주위원

기획예산과에 확인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부서의 장으로 묻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제대로 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할 때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미주위원

확인했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어느 분하고 확인했습니까?

김미주위원

기획예산과 서동주 과장이랑 확인했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는 예산팀장한테 확인했습니다.

김미주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잠시 보고석에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행정관리국 소관의 국장으로서 교육 관련 사업과 미래교육지구 관련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시죠?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투표하시기 전 부연설명을 잠깐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주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방청석에 계신 시민단체 분하고 잠깐 대화를 정회 시간에 나눴는데 혁신교육지구가 구로구하고 금천구에서 출발해서 서울시의 협조를 끌어서 전 구로 확산시킨 게 구로구입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이 변해서 공도 있지만 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재검토 단계에서 혁신교육지구가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보고한 대로 작년도 2022년 12월에 종료가 되면서 새로운 미래교육지구가 탄생했는데 지금 또 그거는 교육청에서 다시 또 내려와서 25개 구에 전파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시 교육청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예전에 있던 민관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는데 교육지원과장이 보고한 대로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또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로 가시는데 일단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야 9월, 10월 초까지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전 작업하기 전에 수합이 된다는 의견을 부서에서는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억지로 넣자고 하면 넣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일단 공문상, 절차상의 기간은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우리 행정에서 답변하시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이때 이 조례안 통과 못하면 예산 편성 못해서 사업 안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김미주위원

이 안이 아니면 이 안이 잘못된 게 있어도 그냥 지금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 사업 안 합니다라고 공표하는 거라고요, 지금.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아니죠.

김미주위원

의회를 겁박합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사업 안 한다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제대로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셔서 가져오시든가요. 상반기에 조례 제정 필요하다고 TF까지 결성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이 안 통과 안 하면 예산 집행 안 해줄 겁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사업 안 할 겁니다라고 공표하신 거잖아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죠.

김미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랑 지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부서에서 다음 회기에 제대로 된 안을 올려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실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십시오. 그래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겁박하지 마십시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겁박하는 게 아니고요.

김미주위원

기획예산과장이랑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안을 좀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막

마지막김미주위원

마지노선까지 지금 그러면 끌고 오신 겁니까? 그전에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부서 내에서도 검토하셨으면서 상반기에 안 하고 지금 안 하면 예산 집행 못하니까 사업 못한다. 마지노선까지 끌고 오신 겁니까? 그래서 지금 회기에 올리신 겁니까? 상반기에 안 하시고.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떻게

어떻게김미주위원

위원들을 지금 의원 발의안인데 위원들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주위원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와 표명이 있어야 공식적인 기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부위원장님 한 번 더 정회를 요청 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랑 반드시 지금 확인하시고 공식적으로 표명해주십시오. 그래야 표결을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국장님, 서신 김에 저도 질의를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 인정하셨고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태영부위원장

인정하셨고요.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행규칙은 뭐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을 만드십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잠깐만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최태영부위원장

시행규칙은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만듭니다. 규칙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조례를 뛰어넘는 시행규칙이 그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계속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부족한 부분들은, 모순된 부분들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그러면 모든 걸 다 시행규칙 만들어서 보완하면 되죠. 뭐 하러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조례개정안 14조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규칙은 근거가, 시행규칙의 근거는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아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저희 미래교육지구 사업 못합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지금까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지금 예산 부서에서 편성하라고 각 부서에 지시가 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차로 언제까지 제출하고 이렇게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최태영부위원장

1차가 언제까지고 2차가 언제까지고 3차가 언제까지입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최태영부위원장

작년 경우를 봤을 때 언제 정도라고 기억을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였습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9월 말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10월에 예산 편성해서 못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최태영부위원장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노선 아닙니다. 이번에 이거 통과 안 된다고 해서 예산 반영 못하지 않습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다음 조례가 아마 10월 말일 경으로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끝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태영부위원장

예산의 승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의회에 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예, 의회가 언제죠? 예결위.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그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는 증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홍용민위원

본 위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어린이, 청소년 미래 역량에 어떻게 보면 신장을 위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예산 부분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본 위원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그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제가 회의 진행을, 계속심사 하는 경우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중간에 착오가 있었는데 일단 김미주 위원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서 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나서 계속심사를 할 건지 그 이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비공개로 먼저 제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 기록을.

최태영부위원장

국장님이 비공개발언을 요청하여서 먼저 비공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 쪽에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예산 업무를 안 해봤는데 일반 공무원의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먼저 나중에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뒤집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의 혁신지구 사업이 예산에 보면 정책에 교육 인프라 확충이고 단위사업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그다음 세부사업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이라는 걸 세부사업을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바꾸려고 조례를 이번에 개정 요청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번에 개정 조례가 부결됐을 경우에 그러면 세부사업을 못하느냐. 지금 예산 팀장하고는 통화를 못했고 예전에 예산 업무를 했던 분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부서에서 세부사업을 별도로 요청하면 그거는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다만 조례나 법에 근거가 있다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당연히 통과되겠지만 이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구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의 판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부서에서 의지는 있지만 편성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는 확답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는 하겠죠.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변을

답변을김미주위원

주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 관련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할 때 부기를 남겨서 하면 가능하다, 10월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가 돼도 부기를 남기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를

부기를김미주위원

하면 가능합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부기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예산팀에서 부기를 잡아주면 일단 예산 편성은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해당 관련 부서의 책임장으로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다음 회기에 제대로 된 안을 올리시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있으시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부기를 잡아줘가지고.

하실

하실김미주위원

의지가 있으십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부기해주고 조례가.

김미주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다음 회기에 제대로 된 안을 구성해서 이게 계속심사로 가면 의원님하고도 소통을 계속 하셔야 될 거고요. 아니면 만약의 상황에서는 행정에서 다시 올려야 될 텐데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실 예정이시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상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례안

조례안김미주위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례안이 만약에 계속심사로 저희가 결정이 된다면 위원님하고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안을 다음 회기에 발의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발의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회기에 그렇게 해서 준비 작업하시고 안을 상정하실 예정이시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안은 상정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은 장담 못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왜 장담을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은 언제 확정됩니까? 예산이 확정되는 2024년도 본예산은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확정이 됩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금년 연말 12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그다음 본회의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지 확정이 됩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지금 1차안 올리고 2차안 올리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누구의 편의입니까? 행정의 편의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부기로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다면 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부기를 잡아준다면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다음김미주위원

회기에 제대로 된 안을 수정 발의를 하든 수정해서 개선을 하든 아니면 다시 안을 올리든 다음 회기에 상정하실 것입니까?

김미주곽노혁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김미주위원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곽노혁의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지금 이 발의가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제가 했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릴까 안 올릴까는 제가 검토할 사항이지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약에

만약에김미주위원

의원 발의안이 계속심사가 되면 의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계속심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집행부에게 그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명확한 의지를 표명해주실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심사로 된다면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아마 수정 발의를 하시게 되겠죠. 그 부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의원

다음번에 발의를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여부는 제가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다가 다음번에 또 발의를 하냐 마냐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미주위원

이 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올라온 게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데드라인에 맞춰서 이 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 예산 안 됩니다. 내년 사업 못합니다. 하고 의회를 겁박하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중과 그 목적을 너무나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의원의 안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의원 발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 수장으로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안으로 해서 조금 더 수정해야 될 것들은 아까 우리가 이미 2시간이 넘도록 토의를 했으니까 그 안이 반영돼서 다음 회기에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계속심사로 가게 되면 위원장님이 하시겠죠. 그거는 위원장님 의원의 권한이니까 저희는 존중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부서에서 제대로 된 집행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집행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도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상정돼서 좀 부담은 있는데요. 지금 밖에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기존에 교육혁신지구 그걸 계속 유지해달라는 거하고 여기 거버넌스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마을 교육센터가 빠져 있다는 게 세 가지 조건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데 사실 저도 만약에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구성을 한 달 정도만 해주고 그다음에 온마을 교육지원센터는 지금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교육지원센터로 수정 발의해주시면 적극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다음 회기에 만약에 이게 계속심사로 간다면 위원님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발의를 해서 다음번에.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수정 발의를 부탁드립니다.

번에

이번에김미주위원

수정 발의를 해달라는 겁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수정 발의해서.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관련해서 수정 발의가 필요하다, 수정 검토안이 필요하다는 걸 입법 예고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과 충분히 논의를 하셨습니까? 부서장으로서.

최태영부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발언권을 득하고 그다음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의견과 요구들은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득하지 않고 발언하셨음에도 넘어간 거고요. 이제부터는 발언권을 득하신 다음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은

아직은김미주위원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금곽노혁의원

발언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최태영부위원장

김미주 위원님이 먼저 발언권을 득하고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발언권을 득하지 않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미주 위원님한테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을

조례안을김미주위원

심사할 텐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할 텐데 입법 예고를 하고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수정 발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행정에서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의원님과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시고 소통하셨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맞습니까?

김미주위원

예, 맞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미주위원

의원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원님을 존중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의원의 발의안입니다. 제가 처음에 조문 충돌하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무국도 마찬가지지만 의원이 발의안을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무시하시고 경시하시는 태도 아닙니까?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 이러셔도 됩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시정하면김미주위원

뭐 합니까? 지금 데드라인에 맞춰서 의안을 올려놓고. 내부적으로는 상반기에 조례의 개정 필요하다고 다 해서 TF까지 결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TF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에서 혁신교육지구 확장하겠다는 거 구청장님 공약이죠?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구청장님 공약 파기하는 겁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변경하는 겁니다.

김미주위원

구정백서도 마찬가지고요.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사업에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보면 혁신교육지구사업 확대 추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서울시, 구로구, 지역 주민, 학교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모두가 행복한 온마을 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마을 교육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청소년 축제 확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 교육 자치회와 온마을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저 지금 발언 중입니다. 위원님. 존중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공약을 파기하는 겁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파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이 다 교육혁신지구였습니다. 교육부 정책이고. 그리고 교육 정책이 변경돼서 미래교육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 주체로서 교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주위원

. 미래교육지구 지원사업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로 바뀌었을 때도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온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단위 교육 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민관학 거버넌스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작성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을 파기하는 겁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파기하는 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다음 회기에, 제가 또 발언권을 독점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 회기에 제대로 된 안을 상정해서 예산 수반하고 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책임 통감하십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조례안을 다시 입법 예고해서 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까지는 제가 예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부서도 아니고 교육부서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자로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10년간 정말 잘해왔고 모범 우수사례로 뽑혔고 정말로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민선 8기 구청장님의 공약 지지합니다. 하셔야 될 부분은 하셔야죠. 이거는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그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제대로 어쨌든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통감하십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하실 겁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조례개정안은 저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지만 예산 편성까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관련김미주위원

부서에서 부기를 올려서 예산을 하고 예결위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해서 부기 올려서 예산 기획예산과에 올리시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 과정을 거치시겠습니까?

최태영부위원장

과장님 잠깐.

아직

아직김미주위원

제가 이상입니다로 끊지 않았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독점 질의를 조금 정리를 짧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만

답변만김미주위원

듣고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해서요.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설명하신 겁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얼마 정도 있어야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지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얼마나 걸릴까요?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는 도중이긴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조금 압축적이고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부위원장님.

최태영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듣고 나서.

리는

기다리는이명숙위원

동안 말씀드릴게요. 부위원장님 지금 진행을 저희가 의견 묻고 질의하는 시간 다 지났습니다. 투표 시간이 돌아와서 계속심사를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재청을 하셔서 표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원점으로 돌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요. 제가 이제까지 방식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계속 정회하고 속개하고 정회하고 속개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투표 표결을 안 했어야죠.

최태영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한 적도 없고요.

까지

재청까지이명숙위원

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시 진행을 하기 전에 질의가 있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받은 겁니다.

아까

아까이명숙위원

전에 재청한다는 거 의사봉 안 두들겼어요?

담당

회담당행정기획위원

유혜지 재청하시고 정식의제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숙위원

뭐 했어요? 옆에서 지금 보좌를 그렇게 해요?

최태영부위원장

위원님, 그런 발언은 마이크를 끄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의원

부위원장님.

최태영부위원장

위원님들, 곽노혁 의원님 의사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곽노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이

발언권이곽노혁의원

저한테 있습니까?

최태영부위원장

예.

곽노혁의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들 위원회 회의 진행이 특정인이 발언권을 너무 오랫동안 독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심각히 고려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특정 위원이 집행부에다 대고 수정 발의를 할 것이냐 다음번 회기에 올릴 것이냐를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최태영부위원장

저한테 지금 답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곽노혁의원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최태영부위원장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곽노혁위원

예.

최태영부위원장

첫 번째는 특정 위원한테 발언 시간을 너무 과하게 허용하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수정 발의할 것을 위원이 요구하는 건 좀 과하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요. 첫 번째 건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위원장님도 그러셨을 거 같아요. 이제까지 그러셨던 거 같아요. 위원들이 충분히 본인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하게 주셨던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의원 발의를 제가 진행 부위원장으로 해서 의원 발의를 중간에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동료 위원들의 발언은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건은 이거는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상임위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원이 행정 집행부한테 이런 저런 본인 의원의 제안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 되셨으니까 찬반 투표 빨리 가셔서 결론을 내셔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그거 말고 의사 진행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거 말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한 거.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그거는 진짜 아닌 듯합니다. 집행부 하자 말자 그거는 아닌 듯합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짧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김미주위원

짧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정회를 요청할 때도 다른 위원님들의 양해를 이미 구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조례 하나만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 부족한 사항들이나 수정 발의가 필요했으니까 이번 회기에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의원 발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죠. 의회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명확한 기록이 필요하냐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마지노선인데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냥 우리는 다음번에 예산 집행 못합니다. 예산 편성 못했습니다. 하는 의회의 빌미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관련 소관 부서에서 얼마나 굳건한 사업 의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본예산 시즌이니까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도 명확한 방침과 명확한 행정의,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안을 계속심사든 부결을 하든 결정을 우리한테 내려야 할 텐데 이러면서 나중에 그냥 위원들이 결정했으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결론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예산 편성 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무책임한 게 됩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모두에게도 정말 무책임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기록에 남기는 작업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만약에 부서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가져오셨거나 혹은 회기가 임박하지 않아서, 예산 처리 임박하지 않아서 가져오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죠. 저는 이 2시간 반 동안에 우리 의회가 정말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무기력함까지 느껴집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회의 명예랄까요? 이것을 위해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 예산안 닥치고 회기 닥쳐서 그냥 이거 통과 안 시켜주셨으니까 예산 편성 못했습니다. 하는 핑계를 우리 위원회는 다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의견이명숙위원

있습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통화를 시도하는데요. 점심시간이라서 지금 안 된답니다. 점심시간이라서 통화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제 개인적인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통과할 건지 부결할 건지 계속심사할 건지의 논의, 이제까지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지 부기를 달고 안 달고 그런 지금 저희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기 다는 전례가 있습니까?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수정 발의하는 게 맞는 거지 다음에 이걸 부기를 달아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말고 이거는, 지금 조례안 심사예요.

거는

이거는김미주위원

조례안에 대한 부기가 아닙니다.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부기는 예산 편성할 때.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예산 시간에 이야기하셔야죠. 지금 조례안 심사인데 예산을 지금 통과해줄 거냐 말 거냐, 부기를 예산도 예결위에서 올라와야. 그렇죠. 예산 통과도 예결위에서 하는데 부서에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저희는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심의하면 되는 겁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이명숙위원

예.

최태영부위원장

그러면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속심사를 요청해서 동의를 받았고요.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투표가 성립이 돼서 부결이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부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차후에 부서에서 계속심사로 가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부분이 계속되지만 부결이 된다면 주무부서에서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10월에 조례안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오늘 조례안이 그냥 계속심사로 간다면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것을 지속적으로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부결이 된다면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반영할 건 반영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이 됐든지 주무부서가 됐든 행정기획위원장님이 됐든 단, 위원장님이 발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다음 회기 때 올리실 거잖아요. 부결이 된다면, 투표하게 되면 부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계속으로 이걸 할 수 없게 돼요. 부서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된다면 다음 회기 때 이게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거고 오늘 투표해서 부결이 된다면 주무부서에서 다시 이걸 보완해서 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저도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문위원님, 맞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심사를 가기로 동의했었잖아요. 그러면 투표해서 4:4가 되면 부결이 되는 거죠. 부결이 되다 보면 오늘 이 조례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곽노혁 위원장님이 올렸던 이 조례는 부결됐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10월에 다시 조례를 보완할 건 보완하든 보완하지 않든 다시 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심사를 가서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다시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요. 부서에서 다시 조례를 하게 된다면 10월, 회기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11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일로 끝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1월 2일로 끝난다면 과장님이 부서에서, 여기서 부결되면 부서에서 다시 해야 돼요. 조례 올라와야 돼요. 여기서 계속으로 안 가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계속심사를 하든 그다음에 과장님이 다시 올리든 그러면 다음에 부서에서 올리게 되면 예산은 확보가 될 수 있나요?

만식

전만식교육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계속심사 가서 부결하겠다는 투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기획위원회를, 위원장님을 존중해서 계속심사를 가서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자. 오점을 남기지 말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업의 의지를 부서에 확인하는 거예요. 국장님까지 보고석에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미주 위원님이 길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심사숙고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위원님들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2시에 또 복지 조례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상관없이 계속 질의나 내지는 의견을 피력하는 시간을 더 가지실 건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 분이라도 더 의견을 피력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계속심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위원께서 계속심사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김철수 위원님께서 재청하셨기 때문에 김미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미주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약식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수로 하시죠.

최태영부위원장

거수로 하자는 김철수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위원

무기명으로 하십시다.

최태영부위원장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반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도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시는 위원님이 곽노혁 의원님 말고 또 계십니까?

명은

무기명은이명숙위원

하는데 그 찬반을 무기명으로 할 거냐, 거수로 할 거냐.

최태영부위원장

맞습니다. 계속심사를 표결하는데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 투표로 할 건지 그걸 정하는 것입니다.

수로

거수로이명숙위원

하시는 거 안건이 올라왔고 무기명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투표를.

최태영부위원장

그거를 또 거수로 할 건지 무기명으로 할 건지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무기명으로 하면 너무 표결방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의견들을 내주시면 많은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의제로 채택된 계속심사 건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방금 거수로 투표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무기명 투표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계속심사 표결 방법을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 정하는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심사하자는 데 대하여 약식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략히 투표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 란에 동그라미를 표기하시면 수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관리 직원은 위원님들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들은 투표용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후 결과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는 관계로 이명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노혁의원

부위원장 지금 기표란에 계속심사를 찬성하면 찬성에 표하고 계속심사를 반대하면 반대에 표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계속심사 기표 란에 계속심사에 찬성을 하시면 찬성에 표기를 반대를 하시면 반대에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이명숙위원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계속심사는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심사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약식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약식 무기명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단히 투표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 란에 동그라미를 표기하시면 수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관리 직원은 위원님들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들은 투표용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5분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그러면 무기명 투표까지 하는 거로 하고 투표 실시는 5분간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곽노혁의원

부위원장님, 원안에 찬성하면 찬성, 원안에 반대하면 반대에 표기하는 거죠?

최태영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관리 직원은 투표용지를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검표위원을 지정하고 검표 및 집계가 있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검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주위원

총 몇 명이에요?

최태영부위원장

반대 2명 그래서 지금 8명 중에 찬성이 6표가 나왔습니다. 반대가 2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참석 위원 8명 중에 찬성 6표,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노혁 의원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태영 부위원장, 곽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