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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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 공무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은 주택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방은경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 노경숙 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은경부위원장

부위원장 방은경 입니다. 노경숙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노경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과 가족보육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4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기준이 되는 막내 나이를 기존 13세에서 18세로 상향함으로써 혜택 대상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첫만남이용권 도입으로 폐지되었던 출생축하금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8호에서 다자녀 가정의 막내 나이를 18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 1항에서 셋째 자녀부터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경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자녀 기준을 막내 18세 이하로 확대 개정함에 따라 현재 우리 구 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을 막내가 13세인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다둥이 정책 시행을 위해 통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 도입으로 지원 중단하였던 출생축하금을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인근 자치구의 지원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원 재개하여 출생을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출생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존경하는 우리 노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우리가 출산 장려는 국가적으로나 지금 우리 사회가 전폭적으로 이렇게 아이 출산 문제는 결국은 국가의 존립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자녀 가정 지원 관련해서요. 출생축하금으로 지금 명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연령은 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장님?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대부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요금 감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실비를 내야 하는 이용시설에 대해서 일부 감면을 받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청약이나 이런 데 가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입시 제도에 다자녀 가정 가점이 있다든지,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실제로 다자녀, 그러니까 세 아이, 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런 국가적 출생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적 구성원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셋을 양육하고 넷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나 둘 낳는 사람에 대한 국가나 사회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부분하고, 셋이나 넷 자녀가 있는 가정하고 하는 것은 온전히 전부 다 생계 문제라든지 아이들 양육 문제가 다 부모에게 책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이 이렇게 국가나 우리 사회나 우리 구로가 지금 시행하는 정책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다둥이 카드,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감면 조금, 그다음에 어디 가면 아이들, 이런 것인데요. 효과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하는 정책이나 조례가 돼야 하고요. 그러면 우리 노경숙 의원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면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이제 앞으로 실행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아이 하나를 출산해서 성장까지 하는데 대략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피적으로, 물론 우리 재정 여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조금 더 과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출생률이 과감하게 늘어난 곳이 군산, 아산 이런 데는 다 경제적 여건하고 지역의 도시 기반하고 역할이 돼서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는데, 우리 구로구도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조금 더 과감하게 정책을 펼치면, 평소 소신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두 자녀까지는 이미 그렇게 출생축하금이다 뭐다 이런 것으로 보통 가정을 이루면 낳을 수 있지만 세 자녀, 네 자녀는 사실 사랑과 애정이 없고 아이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없으면 낳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유인해야 하잖아요. 꼭 하나 낳고 둘 낳는 것만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둘 가진 부모도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더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유인이나 정책을 더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경숙의원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지금 결혼도 회피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한 자녀를 낳고 두 자녀를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특히 워킹맘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폐기하기에까지 이른 상황이었는데, 제가 의논하고, 또 과장님이나 국에서도 동의를 하고, 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는데, 사실 셋째 자녀를 몇 명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를 한 가정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은 셋째 자녀부터 제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과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지금 6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셋째 자녀를 낳는 것부터는 정말 나라에, 국가에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셋째 자녀부터는 정말 나라에서 다 키워줘야 되지 않나. 과감하게 출생 정책을 정확하게 하고, 특히 출생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지 결혼할 생각도 하고 아이 낳을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힘 받아서 더 열심히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조례정대근위원

이렇게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우리 구로구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나 되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금 구로구가 0.684%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서울시보다는 조금 높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합계 출산율로는 자치구 중에 4위인 것으로 통계가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 부담 같은 것은 없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예산 부담이 있고요. 셋째가 60만 원이고, 넷째가 200만 원이어서 작년도 출생아 기준으로 저희가 추계했을 때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얼마 전에 저출산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YTN에서 방영한 것을 보니까 제목이 "한국 멸망"이에요.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도시가 소멸되는데 부산이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것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출산은 물론 출산장려금 문제는 아닌데, 출산장려금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조례가 조금이라도 출산을 장려하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에서 보면 여기 조항에서 6조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돼 있는데, 넷째 이상은 200만 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다섯째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냥,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1,000만 원 정도 집어넣고, 넷째도 200만 원보다는 많이,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통계 자료를 보면 한 자녀를 출생해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2억 8,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녀 2명 낳으면 얼마예요? 5억 6,000만 원인데, 그 5억 6,000만 원이 그대로 수평이동해서 내 노후를 보장하는 것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교육하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안 낳는 것이 노후를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넷째, 다섯째를 그냥 획기적으로 이렇게 20만 원, 60만 원, 이것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2,000만 원 하면 액수가 다르지만 자녀 5명 낳으려고, 만약에 정말로 낳는다면 그만큼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우리 구로구의 저출산이 출산장려금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출산 장려하는 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노경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은경 부위원장, 노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미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과 아이의 복지 증진은 물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하여 "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계획,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전미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 돌봄을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개별 양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 월평균 서비스 신청 건수는 약 8,000에서 9,000건 정도이며, 183명의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 내 돌봄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인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발맞추어 저희 부서에서도 아이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동 사업이 양육 가정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부서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반기 때 외국인 가사노동자 고용하는 안이 있는데, 구에서 준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은 따로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할지 안 할지조차도 아직은 결정난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명희위원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온 것이 없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에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이돌봄 지원법은 따로 있지만 별도로 이렇게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무래도 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특히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우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은경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그러면 돌보미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일단 처우가 되어야 아이들한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로 '이런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소리는 듣고 있는데 워낙 큰 예산들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6개 구에서 별도로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저희 구에 활동하시는 아이돌보미분들도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인건비 자체가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거의 비등하게 지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6개 구인가 말씀하셨죠? 거기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급여가 얼마큼씩, 처우개선비도 얼마나 나가는지 그 내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전미숙의원

추가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타 구에서 6개 구 정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관내에서 아이돌보미를 계속 상시 모집하고 있지만 사실 아이돌보미가 타 구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지원을 적게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구에서 일하시던 아이돌보미분께서 타 구로 이탈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시급하게 마련되어 이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고자,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가 처우개선비가 서울시에서 몇 위 안에 드나요? 전국으로 따졌을 때도 그렇고요.

로구

구로구전미숙의원

구비로 처우개선비를 따로 집행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방은경위원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전미숙의원

네.

시비

시비방은경위원

얼마를 하고 있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금 아이돌보미 예산은 구비가 35%고요. 국비가 30%, 시비 35%입니다.

이것

이것방은경위원

내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이 있으면 전국 것도 같이 주시면 더 좋고요. 이상입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돌보미 지원하시는 분들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특별한 자격 기준은 없고요. 사전에 양성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노경숙위원장

몇 시간?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로구 가족센터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현재 183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랑 다르게 60시간 이상씩 전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4대보험이랑 이런 혜택도 다 받고 계십니다.

노경숙위원장

한 가지만 더,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나이 제한은 너무 연세가 많으시면 일단 활동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아이돌보미 활동자들은 80%가 60대고요. 40대, 50대가 일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셔서 거기서 양성교육 받고······.

노경숙위원장

가리봉동의 가족지원센터에?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가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6건을 일괄상정,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 국공립 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국공립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국공립 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국공립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국공립 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국공립 항동라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항동라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33호에서 2338호,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

국공립

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항동라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립

국공립

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항동라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연지어린이집이요. 여기 원장님이 보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연초롱이 아니고 연지요?

지요

연지요방은경위원

. 지금 5년 연장 재계약을 하면 정년이 되는데, 정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인건비 지원이 65세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는 원장님이 선택하실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하실 수 있으면 다시 또 재위탁 신청을 하실 거고요. 지금 변경 계약하고 나면 5년 뒤에는 재위탁 대상이기 때문에요.

것을

그것을방은경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정년이 되니까 만약 65세가 넘으면 중간에 원장님을 다시 재위촉을 하시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 정년이라기보다는 인건비 상한 연령이라서······.

비가

인건비가방은경위원

안 나가니까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 원장님 중에도 6개 어린이집이 위탁기간 중에 65세가 도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제가 알기로 원장님들이 충분히 운영비로 본인의 인건비를 하시고 운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본인의 인건비를 원아들이 내는 거기에서 가져가나요, 아니면 아예 안 가져가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운영 상황을 보시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서 저희가 '보육료에서 인건비를 충당해라.' 내지는 다른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65세면 65세를 딱 지켜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내는 운영비에서 그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게 되면 원장님들 표현으로 평소에 운영비를 조금씩 아껴두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 달이나 3개월 전에 자진으로 원장을 못하겠다고 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에서 가져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원이 서울시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해주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원장에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원에 보육료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특별활동비라든지, 기타 수입들이 있잖아요. 전체 재정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여유분이 있으면 전체 인건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기보다는 본인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운영위원회 거쳐서 가능한 것이라서, 인건비 지원을 저희가 80%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80%는 못 가져가도 20%는 운영비에서 가져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20%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100%를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죠.

것을

그것을방은경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20%만 가지고 원장님들이 근무를 계속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 결정에 따른 거죠? 20% 그 외에는 규정상 못 가져가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롬마을어린이집 위탁체 필수 지표 점검 결과의 3번항에서 '영아보육 이외에 취약보육 최소 1개 이상 운영'이 미충족인데, 물론 점검에서 9개 항목 중 8개를 충족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 분명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해보셨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새롬마을은 지금 규모가 좀 큰 어린이집인데요. 주변에 사실은 또 오류1동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야간 연장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또 말씀하셨다시피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 주변 상황이나 원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정원 충족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95%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변에

주변에전미숙위원

많은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집에서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그쪽을 이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군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지금 6곳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데요. 우리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처럼 저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질의 드립니다. 지금 재위탁률이 보통 거의 99% 이상 아닌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원장님들 연세를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연지어린이집 원장님이 61년생이라서, 이제 만 나이가 없어졌으니까 61세예요. 그렇죠? 11월생이니까요. 그러면 위탁기간 5년 중에 한 1년여간의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결국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되고 보육정책위원회 열어서 재위탁 여부라든지 심사를 할 거잖아요. 1년 동안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끔, 그러니까 65세가 도래한 분들에 한해서는 그 기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 '나는 사임하겠다.' 아니면 '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안을 미리 제출받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두 가지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 표에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급간식비 평균을 내시는 부분을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을 그동안 기재해왔는데 이번부터는 전체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마 지난번 행정감사 이후로 이렇게 제출을 하셔서 어린이집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조금 받지만 더 추가로 되는 금액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한 가지 이 자료를 보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100% 이상을 지출하신 것으로 나오고 심지어 어떤 어린이집은 158%까지 급간식비를 지출했는데, 일단 이 금액이 5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1년을 얘기를 하는 금액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전체 위탁기간이니까 5년입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5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심지어는 9,000만 원 이상을 더 급간식비로 지출한 곳들이 있고 대부분 지원금보다 더 많은 급간식비를 지출했는데, 이 결과로 봐서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급간식비가 적다는 의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도 아이 수가 주는데 지원 예산마저도 이렇게 줄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구가 따로 급간식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도 영아에 대해서 310원을 구비로 따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물가 상승률도 있고, 또 국가나 시비로 지원되는 급간식비도 해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워낙 영아나 유아의 단가 자체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다른 구의 구비 지원 현황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정선일지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전기료나 난방비도 많이 올랐고, 심지어 전기료는 22%까지 오르고, 어린이집에서 올해나 지난해 난방비 걱정이 지금 심각하죠. 월 15만 원 정도 6개월 정도만 지원하는데 몇 백만 원까지 나온 어린이집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 안전공제 의무 가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심사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위탁할 때요?

양명희위원

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것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요.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니까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부분 아이들의 안전도 필요하고, 어린이집 시설이나 놀이터 시설에 대한 보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런 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의 급식 조리사분들 있죠. 그분들이 부득이하게 못 나오실 때 대체를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정원도 주는데 자격증이 꼭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조리사 자격증 있는 분을 공식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죠.

렇죠

그렇죠방은경위원

. 그런데 원장님들이 너무 채용하기가 힘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 취사원을 파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신청하시면 대체 취사원을 또 파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그만두시고 나면 그만두신다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주실 것 아니에요. 그 한 달 동안에도 못 구해서 자격증 있는 분들한테 사정을 해서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조리가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들 것이니까 쉽겠지.' 그것이 아니고 나름 어려워서 그나마 조리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해야 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인원이 제한이 있지 않나요? 몇 명 이상은 조리사 자격증이 있고, 몇 명 이하는 없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보통 4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죠.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그것이 한 번, 그래서 어쩔 때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들어가서 직접 조리를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인건비도 그렇고 옛날같이 그렇게 어린이집에 묶여서 일하기가 힘들다고들 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세요.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한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원장님 입장에서야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저희도 듣고는 있고요.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런 자격조차도 없는 분을 채용해서 조리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로구만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채용해도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이 조리를 하는데 오죽하면 4시간 정도면 조리가 끝나는데 6시간을 채워줘서 그것을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6시간이 넘어야 이분들이 4대보험인지 그런 세금 혜택까지도 받아야 하니까 4시간 근무를 하려고 하면 안 오고, 2시간은 원장님들이 하다못해 사비로 해주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아까 양명희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6개 어린이집이 급간식비가 전부 보조금보다 지출액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추가되는 부분이 어디선가 충족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아동 한 명 보육당 또 보육료를 별도로 지원을 받잖아요. 거기서 또 비용을 지출하지, 지원되는 급간식비만으로 이렇게 식비를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최대한 줄여가는 노력은 저희가 필요하지만 당장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 운영이 약간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급간식비 보조금 지급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질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공공 급식업체를 매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공급하는 업체를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마트에서, 원장님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 것이 부모님들은 친환경 제품을 당연히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또 검증된 기관이나 그런 기관에서 사는 것을 또 선호하시고, 그런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마트나 이런 데서 사시는 게 친환경 제품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급간식비 비용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높이 잡으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에서 다른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보면 지금 상태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문제가 없지는 않고요. 부족한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점차 급간식비 지원에 관한 것은 확대해 나가야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는 어린이집 같은 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수시로 잘 점검을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워낙 업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한 것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6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전체가 다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대폭 줄고 있는 추세이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략 한 105~106개 정도 됩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96개입니다.

금은

지금은정대근위원

96개로 줄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민간은 훨씬 더 할 텐데요.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도 더 할 텐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 보조금 소요예산도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확인도 하겠지만 이것은 대체로 결국은 현원 수 대비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변동이 크면 클수록 아마 부서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 어린이집 자체로도 아이 수가 자꾸 적어지는 추세고 매년 그게 더 심하게 이렇게 할 텐데,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하다 보면 이게 이제 운영비, 인건비, 전부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구 추이, 출생 추이, 이런 것을 봐서 한번 우리 자체로 부서에서도 계획을 가져야 이것이 안정적인 우리 보육정책을 수행할 텐데, 혹시 과장님이 평소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공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 충족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어린이집들은 따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어린이집 시설을 이제 어떻게 재활용할지,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어떻게 또 아이들을 전원조치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어린이집들을 리스트에 놓고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지난번에 한번 질의하셨던 세화어린이집처럼 변경 위탁이 되면서 정원 충족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 직영으로 일시로 전환해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켜보다가 이것을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휴지를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폐원한 데도 있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제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도 그렇고 가정 어린이집이 대략적으로 지금 몇 개소 정도가······.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줄어든 것이요?

대근

정대근위원

줄어들었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작년에 보니까 19개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국공립 중에는 4개가 휴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국공립같이 지금 국가보조를 주고, 시설 모든 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원끼리의 통폐합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제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대책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이것을 용역을 하든 뭔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놔야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 재정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정도 가장 알맞게, 또 가장 보육 정책에 제대로 투여되거나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현장의 원장님들 목소리 들으면 훨씬 심각하다는 거죠. 내부 경쟁도 심하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공립 자체가 이렇게 현원 대비 50% 안팎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국공립은 그래도 대부분 공동주택 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양호한 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런 의견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참고로 국공립은 지금 정원 충족률이 한 82.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정원 충족률이 높은 편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모두가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운영비에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연료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공간에 에어컨을 트는데 운영비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원에는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런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정대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용역까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는 상황이면 어린이집의 위치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또 급간식비 이런 것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리사, 조리사, 대체 조리사가 2명 있죠? 사실 제가 8대에 들어왔을 때 어린이집이 370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270개입니다. 해마다 어린이집이 20개씩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도 서울시에서는 가장 먼저 했고요. 대체 조리사도 타 구에는 지금 구에 1명씩이에요.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지금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나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270개 어린이집에 대체 조리사가 2명이라는 것은 많이 심각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도 사실 아이의 출생률, 아이가 자라는 가정,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계속 예산이 어려워서 계속 고민하시는데, 사실 어려운 예산 여기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의 출생률,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가르치는 일, 급간식비, 이런 데 써야지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우리 정대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역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일괄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항동라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서이지만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관계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여 주무팀장인 주택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명희 의원님과 주택정책팀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235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택시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꼽아보면 그중 전세사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지역 전세 관련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구로구는 전세보증 사고 244건, 627억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우리 구로구는 올해 6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9월 4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629건을 상담하였고, 142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본 의원은 구민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리를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보증료 지원과 신청 및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대리수령에 관한 사항을 담아 주거 약자를 포함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수조치와 대장의 작성,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에 담아 지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산 중에서도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전세사기 등은 국민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조례는 구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망 역할을 든든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팀장 양성주입니다. 먼저 과장님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신 점 양해 드리고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양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자 임대차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본 방향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전세가 하락 등으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사례 급증이 있는 상황에서 서민층의 주거 불안과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주거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우리 동료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물의도 있었고, 또 전세사기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나 국토부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도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이렇게 고민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대상은 구분이 없죠. 우리 지금 상위법령, 서울시나 이쪽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나 국토부 또는 무주택 청년 중심의 전세사기에 대한 보호 이런 차원일 텐데, 양명희 의원님이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대상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별도로 없어서요.

양명희의원

제3조(보증료 지원)을 보시면 제3호에 "임대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중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구가 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의 의견은 2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서울시 말씀처럼 청년에 국한하지 않고 본 의원은 전체 대상을 그냥 보증금에 맞춰서 대상을 정했는데,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예산의 범위를 정한 부분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이 이 조례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확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어서 2억 5,000만 원 전세 임차인에 맞춘 것이고요. 그런데 시행하는 부서는 내부적으로 차상위계층까지로 해서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 지금 우리 부서의 입장 얘기를 해서요. 통상 기존에 우리가 이런 방식 외에도 차상위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은 실제로 우리 사회나 국가가 보호를 하는 제도가 많이 있어서요. 우리 부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전세자금 피해 때문에 지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 피해대책특별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의견은 좋으신데요. 전체 대상이 작년에 2억 5,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전월세 전체 계약 현황이 1만 7,000가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이고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시행취지는 좋은데 일단은 그 타당성,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지를 봐서 차상위 정도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계를 해봤을 때 한 8,5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 하는 것으로, 그것도 오버할 수 있는데 지금 정확한 추계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소득별 계층 구간, 그다음에 작년에 전국 전월세 가구에 대한 서울보증공사, HUG의 가입률 현황 봤을 때 한 9.1% 나옵니다. 그것을 대입했을 때가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초 쪽에서는 차상위 쪽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이 더 추가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요가 들어올지 보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가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통상정대근위원

지금 국가에서 하는 청년주택, 그다음에 임대주택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건물주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확인을 시켜줘서 보통 세입자들은 그것을 믿고 들어가서 보호대책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이 허위라든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론 이것이 사회적 현상이긴 하고, 한번 이렇게 하면 국가나 서울시 광역에서 여기에 대한 체계나 법 정비를 할 텐데, 조금 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된다면 지금 말씀처럼 그냥 금액으로 2억 5,000만 원, 그러면 구가 재량을 많이 갖는 것인데 우리 양명희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양명희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가짜 허위 서류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지원을 하지 않는 대상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건 오로지 개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HUG에서 지금 차상위계층까지는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10%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의 부담은 차상위계층까지 한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400가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8,000만 원 예산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설명

설명정대근위원

잘 들었고, 그러면 지금 실제로 실행했을 때 아까 예산 8,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주택의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면 연립주택, 다가구, 아파트, 쭉 여기 조항에 보면 건축법에 의한, 또 주택법에 의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추계로 봤을 때 한 팔천 몇백만 원이라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조사는 돼 있나요?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의 계약금, 보증금 기준선은 있나요?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그것은 1만 7,000가구 해서 저희가 했을 때 연립 3,400가구고, 단독 다가구가 5,000가구,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2,700가구, 그다음에 아파트가 5,916가구입니다. 거기에 평균 임대보증료를 저희가 산출해 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 HUG 기준 계산을 해서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 그렇게 해서 한 8,500만 원 정도 소요되겠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에서

서울에서정대근위원

강서가 제일 피해가 많고 또 금천, 우리 구로가 그 범주 내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을 아주 발빠르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발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우리 부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구제해야 될 우리 구민이 있다면, 그리고 또 이런 지원을 통해서 구민의 안정적인 구로구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부서 입장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저희가 우선 이것이 서울에서는 은평이 올 8월에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아직 전체적인 현황은 안 나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시행하더라도 현황은 이제 내년부터 데이터를 쌓아나가야 될 거고요. 지금 우선 차상위계층까지만 해보고, 이제 전세사기 피해가 어느 정도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의 소득 구간을 확대할 것이냐는 좀 더 데이터를 쌓으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부서에서 잘 실행해 주시고, 이제 실행해 가면서 기본적으로 표준이 나오든 근거가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하든 수정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일 열심히 하시는 양명희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우리 양명희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찬성 발의를 저를 제외하고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사인만 안 했지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전국에 7군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여덟 번째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경남 창원시에서 2019년도에 최초로 제정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4년 정도 시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4년 동안 시행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는지요?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그쪽은 지역하고 편차가 있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안 줘서 못 받은 것이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창원하고 저희하고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은평이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 3,0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조례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소득 구간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했습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3,000만 원 내에서 커버되느냐, 오버해서 내년도 확장 편성하느냐가 됐을 때가 아마 서울시 표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서울시를 보면 금천구랑 은평구가 조례 제정을 최근에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잖아요. 아시다시피 금천구랑 은평구가 절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가 아니에요. 굉장히 하위 수준에 있는 구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책 방향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살펴서 조례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게 잘 주택과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임대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월세가 있는데 보증금에 국한해서 지금 제한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소득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월세를 많이 내시는 분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한계를 정하지 않고 금액에서만 보증료 30만 원 한도로 제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임대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최대 금액을 정해놓긴 했는데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 임대차보증금이 이렇게 있고 월세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하실지,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월세

전월세양명희의원

포함인데요. 이것은 부서의 방침으로 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월세도 사실은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부동산에서 보통 얼마에 얼마라고 계산을 하는데, 그것을 계산했을 때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했을 때 2억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그 부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2억 5,000만 원의 월세를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을 하고 월세를 많이 내시는 분은 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양명희의원

. 보증금하고 월세 부분을 합쳤을 때 2억 5,000만 원이 돼야 하는 것이죠.

렇게

그렇게전미숙위원

규정을 한 건가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는 그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것은

그것은양명희의원

이제 부서에서 정하시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세부규칙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여기 전제가 전세보증료 보증료 지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디나 보면 HUG에 보증료 가입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 증빙자료 첨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 현황에 따라서 이 부분에 월세 전환, 아까 양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합산해서 이 정도 플러스를 둘 거냐 안 둘 거냐는 내년에 저희가 방침 정하면서 이 부분까지 갈 거냐 HUG 가입 현황만 갖고 갈 것이냐, 그것은 좀 판단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침을

방침을전미숙위원

정하면서 약간 변동될 수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방은경위원

많으십니다. 답변 참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가 먼저 보증보험을 들고 주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나중에 보증보험에 드는 돈을 반환을 해주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뭐죠?

성주

양성주주택정책팀장

그것은 임대보증사업이 되고, 여기는 개인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사업하고 다르게 이것은 세입자가 HUG에 가입했을 때 HUG에는 그냥 통지 절차로만 갔기 때문에 이 재산 가입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그냥 통보하는 식이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차는 거의 집주인 동의 하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절차가 다릅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희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 그냥 안내사항 위원님께 공유하면 지금 여기에 대상자가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재산은 기준이 1억 7,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1시 30분부터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입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은 구로동 715-24번지 일대의 토지등소유자의 제안으로 2020년 2월 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 주체 간의 갈등과 대상자의 적정 개발 밀도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2023년 4월 24일 정비사업 개발을 원치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30일 이상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해제 찬성이 25건, 해제 반대가 142건으로 총 167건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는 구로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이 될 예정이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이 100분의 30 주민 요청에 의해서 실행을 한다면 요건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맞춰서 들어오고, 또 공람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겁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해제 요건은 맞췄고요. 공람기간에 해제를 반대하는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별개로 2023년 8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그러니까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아시지만 남구로역세권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도 양쪽의 이해관계인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게시하고, 또 그 내용도 본 위원이 전부 다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한 쪽의 의견을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공람 과정에서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상당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든 아니면 주민 간의 주체의 갈등이든, 뭔가 가장 주요한 현안이 있을 테고, 또 법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도정법에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관련한 요건을 완료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대응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대한 100분의 30의 의견, 입장을 간략하게, 그리고 또 공람 중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의 입장, 그런 것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먼저 지역 주민들께서는 답변은 순서대로, 순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역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다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한 해제와 관련해서 다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던 주민들도 있었지만 그분들도 그 이후에 본인이 해제 신청에는 동의를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 이후에 본인이 사업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또 다수가 있었고요.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통합개발위원회 쪽인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네. 주민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얻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추진 주체 간의 설명을 들을 때는 조금 마음이 흔들림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개발을 원하는, 개발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산권

재산권정대근위원

행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의 입장도 간략하게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주민들은 어쨌든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본인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으시고요. 또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이것 당초에 처음에 건축심의 들어왔을 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왔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바뀐 것이죠? 설명을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잠시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조금 더 알아서 정확히 해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적률이 여기서 당초에 승인난 것은 287.30%로 건축심의 승인이 났었네요. 그런데 지금 반대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전에 오세훈 시장이 용적률 500%를 이야기해서 지금······.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쪽에서 500%로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이 생긴 거죠?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300% 이하로 해서 우리 재개발 통합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개발위원회 쪽에 계신 분들이 500%로 옛날에 서울시장이 보도자료에도 얘기했다시피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500%로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남구로역세권을 해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기로 가겠다는 것이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500%로 다시 받자?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다른 구역까지, 가리봉동 일부도 포함해서 구로2동의 나머지 부분도 포함을 해서 500%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그 500% 이야기한 것은 500%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향을 500%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500%를 주기 위해서는 주변의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맞을 때 그렇게 500%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고도라든지 이런 모든 종합적인 환경들을 판단을 해서 500%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여기가 막 500%로 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신청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전부 다 합쳐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를 해제를 하고 같이 합쳐서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한 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받은 것은, 지금 받은 상태가 287.30%가······.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건축계획 심의에서,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적절한 용적률로 본 건가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당시의 심의 상태에서는 가장 적정한 용적률로 봤는데, 이제 500%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여건도 따져보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어차피 결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일단 해제 동의가 30% 넘게 들어오면 일단 접수는 받아줘야 하잖아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접수한 것은 34.7%가 돼서 접수를 받아주신 거죠?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번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번복한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재개발 통합위원회에서 그분들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저희는 접수 기준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 시에도 접수 날짜로 끊어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해제를 해서 다시 해서 온다고 하지만 저희도 사업시행인가 신청 때는 75%인데 그것도 접수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나중에 더 갖고 온다고 그래도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일단 해제 동의 접수를 받고 나면 번복해서 30%가 안 돼도 일단 접수받은 것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접수 기준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우리 구의회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주민 의견하고 다 합쳐서 서울시로 올라가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합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해야 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정비구역의 해제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분란이 일어난 이유가 결국은 용적률 500%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 500%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민설명회를 해줘야 주민 갈등이 없어질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하셨습니까?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그것은 차마 못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쨌거나 이 주변에는 개선이 돼야 하니까 정비구역도 지금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태로 보면 접수받을 당시에는 34.7%가 해제 동의를 했어도 지금은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 몇 퍼센트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잘 되는 쪽으로, 어차피 무슨 일을 하든 순기능과 역기능은 같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추진하시는 분들은 추진하시는 분대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잘 가는 쪽으로 압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자 하는 쪽이 많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재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지역에 분란이 일어나서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도 찬성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역의 의견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용적률이 사실 500% 가면 다 찬성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니까 의견들이 잘 모아져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은 엄청 힘드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은 도시개발과 소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 구로2동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15. 개봉3동 너른뜰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로2동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개봉3동 너른뜰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입니다. 구로2동 살구마을 및 개봉3동 너른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2동 살구마을은 구로동 429번지 일대, 5만 2,196㎡로 2021년 2월 23일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2021년 12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2023년 8월 31일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개봉3동 너른뜰마을은 개봉동 288-7번지 일대로 2019년 8월 14일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결정이 되어 2020년 7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2023년 8월 31일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두 지역은 지난 2023년 7월 12일부터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8월 2일과 2023년 8월 3일 각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11일부터 7월 28일까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구로2동 살구마을은 주민모임공간 환경개선 요청이 있어 향후에 생활SOC 시설 공급을 통해 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정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SOC 시설 조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며, 구로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통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이 될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양명희위원

3동 너른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92억 원 정도 책정하셨는데요. 이 사업에서 특이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마을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까?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대규모로 개발을 해서 원래 사시던 분들이 이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마을에서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면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동네의 주거환경정비라든가 생활SOC 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이 그곳에서 더 공동체 활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명희위원

2017년도 재개발 재건축이 개봉3동 너른뜰마을이 해제가 되면서 아마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왔는데, 좀 늦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목감천 주변으로 있는 개봉3동 마을이 광명 쪽에 아파트가 대단지로 건설되다 보니 비교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마을 앞으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시대에 맞는 예쁜 마을이 되어야 주민들도 만족을 하실 텐데, 노후도와 비교했을 때 아마 주민들의 불만이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더 원하는 상황으로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방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살펴봤더니 사실 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추가로 생활SOC가 조성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업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너른뜰마을의 문제점은 빌라가 많다 보니 쓰레기 문제가 길거리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둘 게 아니라 요즘에 재활용 정거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관리소를 세워서 주민들이 재활용을 하는 그런 공간들도 새롭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는 감시의 역할을 하는 기능들밖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생활SOC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면 제로하우스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특이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강구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예산을 받아서 정비사업 하는 그대로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많은 의논을 해서 정비계획안이 마련이 됐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쨌든 이 사업이 확정되면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돼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애쓰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니까 이 자리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정말 이 너른뜰마을만의 특이점이 있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생활SOC를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의 부지 선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아니면 다른 부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시간이 조금 다소 경과되기는 했습니다만 2021년도에 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기로 어느 정도 의향을 서로 확인은 했고요. 만약에 그 지역이 안 된다면 차선으로 검토도 해보고······.

어떤

어떤양명희위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정 부지에는 앞에 목감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문제가 해결돼서 이 SOC시설에 지금 주차장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차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추가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괄 상정했던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로2동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2동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개봉3동 너른뜰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봉3동 너른뜰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 철도환경개선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 철도환경개선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 철도환경개선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로 철도차량기지의 효율적 이전과 이적지 개발 등에 관한 협의와 대책 수립 등을 위한 구로구민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철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 철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 철도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에 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 철도환경개선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

철도차량기지이전 등 철도환경개선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 철도환경개선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사업을 지원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방침을 통하여 구성하였고, 현재 협의체 운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 사업은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보안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후보지 발굴과 노선 선정, 그리고 기술적 검토가 매우 촉박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년간 주민들과 함께 추진했던 숙원사업이 무산되어서 1년 안에, 즉 내년도 상반기 또는 늦어도 7월까지는 후보지를 찾아서 기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국토부에 후보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1년 안에, 즉 2025년도 7월까지는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막중한 숙원사업이며, 이때까지는 보안을 위해서 협의체 운영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민·관·정 협의체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구성 완료했으므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전 후보지를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했던 민·관·정 협의체의 문제점들을 보완, 강화해서 조례 제정이나 협의체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동료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들었을 때는 지금 아마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익히 아마 민·관·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고 향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같이 들렸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중에 사실 기존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약 10 몇 년 동안 이것을 추진했지만 사실 이적지의 격렬한 반대, 다 아시지만 광명의 반대, 그리고 사실 이적지 장소 물색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우선 시급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일단 이것은 전문가적, 그래서 5차 철도망계획에 이것이 안정적으로 포함이 된 이후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이나 협력,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부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현재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채 10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늦어도 내년도 7월까지는 후보지를 발굴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해야 하고요. 국토부에서는 상반기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10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20년간 추진했던 사업이 무산된 것을 채 1년만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발굴하고 그 후보지에 대한 정당성을 개발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해서 국토부를 이해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시간이 너무 많지 않다. 촉박하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현재는 후보지 발굴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주민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의견들을 받는 것도 귀중한데요. 저희들 판단에는 주민들의 의견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차량기지 옮겨라.'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기지라고 안 하고 이제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이라고 용어를 바꿔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차량기지라고 하니까 거부반응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제목을 바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전 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어찌 됐든 지금 5차 철도망계획에 구로차량복합시설이요? 이렇게 명명을 다시 한다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

대근

정대근위원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찌 됐든 우리 구가 지금 구상하는 새로운 이전 계획이고, 본 위원도 지난 불합격 판단했을 때 업무 지원차 저도 국토부 세종청사도 같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전달했고, 또 듣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철도복합센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철도, 용어를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명명을 정한 거예요? 부서에서 정했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어를 바꾸자고 했던 것은 국토부하고 현재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 용어 자체가 철도차량기지 이전, 그러니까 상대방이······.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모든 사람들이 거부반응이 생기니 용어를 바꾸자고 해서 구에서 개선방안을 냈더니 철도에서도 '신선하다.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어찌 됐든 '구로에서 철도종합복합센터의 이전에 대한 내용들은 이러한 용어로 통일을 해서 하자.' 이렇게 의견은 맞췄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구로철도복합센터,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구로종합이 빠졌군요. 구로종합철도, 구로철도종합복합센터? 이것이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자주 부르면 익숙해지기는 하죠. 그것이 그러면 우리 구도 그런 새로운 명칭을 쓰기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정대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이제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앞으로 모든 구로 철도종합복합센터라고 명명해서 사업부터 다 이렇게 들어올 건데, 그러면 이제 구청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국토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이제 구로 철도종합복합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우리 부서에서 이행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이행 사항,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이 이전지를 먼저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려면 상당히 보안이 필요하고 이것을 은밀하게, 그리고 최소한 이적지가 만약에 관공서라든지 어떤 형태라면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까지 확정이 됐을 때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하려면 지금 우리 구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용역 계약 완료되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거기에 그럼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완전하게 우리가 구로 철도종합복합센터가 이전하겠다는 어떤 성과나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이후에 민·관·정 협의체, 지금의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협의체가 또 있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 방식으로 우리 부서나 구청은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훨씬 더 효과도 보고 우리가 목표하는 걸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건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원래는 오늘 1차 협의체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거 연기했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의회 일정이랑 겹치게 됐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원래는 7일, 어제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미팅의 사유는 저희들이 8월 25일에 1차적으로 후보지 9개소를 용역사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후보지 답사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를 해 주고,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나서 1차 협의체 보고회를 가지려고 잡았는데, 의회와 국토부에서도 내부적인 사정으로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12일,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보고회를 추석 전에는 1차적으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은 돼서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해드리고 주민들과도 내용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이런 구청장의 방침 내지는 지금 민·관·정 협의체의 운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례안이 지금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를 하시는 것 맞나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건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현재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남은 시간이 10개월 안에 사실상 적정한 후보지를 찾아낸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일을 하지만 저희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시기에 부적절한 것과, 또한 조례 내용이 큰 틀에서는 이전 사업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인데요. 또 세세한 것으로 들어가면 조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유발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시기를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출을 하고 5차망에 반영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할 시기거든요. 현재는 행정부에서 일을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구로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부서나 아니면 구청장, 또 지역 정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구로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또 그러면 지역구의원, 우리 동료 의원한테는 그런 내용에 대한 우리 구 입장, 부서 입장,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시 설명하고 그런 절차적인 것을 다 이행을 하셨습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의원님들한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요

부족해요정대근위원

? 부족하면 안 되죠. 어찌 됐든 일단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의 입장만 옹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명쾌한 논리나 설득력 있는, 그리고 객관화된 그런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어찌 됐든 지금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부서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요. 혹시 제가 추가 질의를 할 수는 있는데, 혹시 우리 동료 의원님,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제가 질의하고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소견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의원 존경하는 우리 정대근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종합복합센터, 이 내용은 구로타임즈에서 본 의원하고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요. 구로타임즈의 기사를 보고 철도종합복합센터라는 그런 용어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용역 계약서를 보면 사실 2023년 8월 14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8월 13일까지 용역 계약서를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용역명 "철도차량기지 이전, 기본 구성 및 노선 설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주장하신 구로타임즈에서 구로 철도종합복합센터라는 것은 이 용역 결과 자체에도 계약서에도 없어요. 자체에도 없고, 이적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계약을 해서 약 한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적지 발굴과 조례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반박하고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만, 주무부서하고 근 몇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의사가 맞지를 않아서 국장님하고도 2시간 이상, 국장님과 과장님과의 의사도 달라요. 지시 내용도 다릅니다. 국장님 얘기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국장님실에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는데요.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구의원들하고 합의에 의해서 만들었다. ' 합의한 적이 없고요. 민·관·정 협의체는 사실 청장님의 방침이든, 방침은 방침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조례는 조례대로 운영해도 본 의원의 생각은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으로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검토를 했었고, 담당 과장님과도 얘기를 했고, 부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제가 딱 하나만 더 질의하고요. 조례 내용에 보겠습니다. 제3조(구성)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은 한 18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거기에 전문가도 있고 우리 구청 관계자들도 있고 그런데, 발의하신 것에는 민·관·정 협의체를 20명에서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도 한 25명 정도로 운영하다가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막 35인 50인까지 가니까 분과는 많이 만드는데 정작 이것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든가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아주 복잡하고 내부의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충돌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온전히 안 돼서 우리 구로구의회가 좀 더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정확히 의사결정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00명까지 한다고 하는 의견이 왜 나오고, 이 조례를 제가 아주 자세히 미리 보지는 않은 제 실수이기도 한데, 그 의미는 뭡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의원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민·관·정 협의체 구성 운영계획이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여기는 정이나 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통장, 회장,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 바르게살기 회장, 또 비대위 위원장, 사실 1동에 국한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1동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됐습니다. 왜? 우리 구로구 전체 내에 16개 동이 있고요. 우리 구로구민들이 참석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민·관·정 협의체를 18명으로 구성한다고 구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폭 넓게, 구로2동도 여기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밀접지역인데요. 바로 옆 근접 지역인데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어느 동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폭 넓게 여러 우리 구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서 2명만 더 포함하면 20명 됩니다. 100명 이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금 설명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제3조(구성) 6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제4항에 있어요. 6호 4항에는 이것은 바뀌기 전 명인데 "구로 철도차량기지 주변을 포함한 구 전 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이 안 맞잖아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의원 이 설명은······.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이것까지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협의체의 구성의 요건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로 철도종합복합센터의 이런 사업 계획이나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목표를 달성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 아주 전문가 그룹이든지 이적지를 발굴한다든가 이전하는 데 적합한 그런 기술적인 전문가 수준이라면 자문이든 다른 형태로도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100명이라는 인원이 협의체 내에 있다는 것은 잘못되면 이게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어떤 의견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략적인 그런 의도까지도 있다. 이건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의견도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의원 사실 100명 이하로 구성을 했을 때는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고, 이게 꼭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차후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철도차량기지가 이전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건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폭넓게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평소에 본 위원하고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우리 이름도 똑같습니다. 제 이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김철수 의원께서 평소에 우리 구로1동, 2동에서 얼마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조례안 발의하신 것은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본 위원은 이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는 한번 만들어지면 이것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연속성도 있어야 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목적성이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볼 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로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을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시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몇 년이 걸리든 하여튼 한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전이 되고 나면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될 텐데, 그래서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에 지금 여기 구로1동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다른 지역은 없는데, 지금은 실상 구로1동 주민들을 다 여기 협의체에 집어넣은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구로1동 지역이 피해가 제일 많고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구로2동 주민도 여기 협의체에 필요하다면 구로2동 주민도 한 3명 정도 포함해서 그냥 민을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 주민도 협의체에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철도차량기지 이전이면 우리가 이적지를 정해서 이전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민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 행정적인 것이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의 역할이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만약에 이적 후 철도부지 활용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고 협의체를 만드신다면 그것은 이해가 돼요. 우리 활동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그것은 되는데, 이것은 이전을 위한 협의체라고 한다면 민에서 할 일이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체가 100명인데요. 100명이면 이 협의체 인원이 적어서 협의체 인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관하고 정의 인원을, 전문가들을 100명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100명도 많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 몰라도 민을 늘리는 것은 지금 이전을 위한 것에서는 민이 할 일이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이 만약에 100명이 다 모였다, 회의 소집하는데 100명이 다 왔다. 그러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상 분명히 패가 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수당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0명 수당을 1인당 7만 원씩 잡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명이 모였다고 치고 1년에 네 번 만나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어디 계산을 해놨는데요.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네 번 했을 때 그렇고,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회의 자주 하자 그래서 열 번 이렇게 간다면 잘해보겠다고 모인다는데 모이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여기 6조의 2항을 보시면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결하는 사항이 앞에 2조 1호에 있는 "구로 철도차량이전 및 관련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해서 이 심의사항을 여기서 의결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 협의체는 의결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철도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정책수립, 이런 것에 대한 의결기구 역할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본 조례의 원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 구성 시 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8 이상", 주민이 10분의 8 이상이 구성돼야 된다고 한다면 외부 전문가가 너무 적게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크게 나눠보면 4개인 것 같아요. 이 조례의 특징은 원래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지금 구성 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보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크게 보면 구성에 있어서 '구로1동에 편중돼 있으니까 구로구 전체를 집어넣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협의체 위원장을 현재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자.'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원은 지금 현재 18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100명까지로 하자.' 그리고 수당을 안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수당을 주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이 해야지, 구청장이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추진위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조례를 꼼꼼하게 쭉 살펴봤는데,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조례안은 특별히 생각이 많이 달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수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하는 데는 이 조례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방은경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처음부터 못 들었는데, 조례가 없어도 협의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서는 어떠신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든 것도 구로구의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을 만든 것이라서 별도의 조례가 없더라도 현재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른 업무들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업무는 일을 할수록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할수록 타 지역에 전파가 되어서 후보지를 찾고 선정하는 데 더 힘들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조례도 그런 영향도 많은데요. 조례를 만들면 바로 타 지역에 모든 것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되고, 물론 이 업무를 저희들이 비밀리에 추진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해서 이것을 추진할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도 질타를 받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도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대답하시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5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민·관·정 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민·관·정 협의체 역할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이 방침상으로는 5차 철도망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이유는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실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국토부와 타 지자체 간의 관계라든가 주민 간의 관계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체를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일단은 국토부에 후보지가 나가고 나면 선정할 당시에는 그때쯤 시간이 되면 주민들의 역할이 있지 않겠나. 그때 한번 보완을 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방은경위원

역할은 어떤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5차망에 들어갈 시점이나 또는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 기재부든 타 지자체의 설득 문제는 정치권에서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행위들을 할 때 주민들이 감시하고 의원님들을 압박하고, 또한 기재부를 압박하고 국토부를 압박하고, 이런 역할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구청은 지금 국토부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원만한데요.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단계마다 서로 협의를 해서 의견들을 나누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후보지가 선정이 돼야 한다고 해서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는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그때 취소 결정 나고 그 이후로 국토부하고 몇 번 교류하셨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 사이에 후보지를 다녀왔고요. 후보지를 9개소를 갔다 와서······.

방은경위원

9개소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네. 9개소를 갔다 와서 그 결과를 국토부한테 보고를 하면서 협의를 하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그것이 연기가 돼서 12일에 미팅을 할 것입니다.

방은경위원

9월 12일이요? 그러면 9월 12일에 9개소를 추천을 해서 후보지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아니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한 것을 토론을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9개소로 1차적으로 토론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12일에 할 거라고요.

그게

그게방은경위원

우리 구로구 쪽인가요? 아니면 대충 어느 쪽이에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위치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구로역을 기점으로······.

김철수방은경위원

위원님이 신경을 쓰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구로역을 기점으로 남쪽으로는 안양역까지 해서 서측 방향으로 9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그 방침에 따라서 구축 계획 발표 같은 것은 이제 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오늘 1차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의회라든가 조금 겹쳐서 연기를 했고요. 보고회의 내용은 저희들이 5월에 기재부에서 무산된 이후부터 6월 13일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나서 이후의 진행사항들을 민·관·정 협의체에 보고를 드리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협의체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소음하고 진동하고 주민들 피해 보상에 대한 합리적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건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요, 주민분들도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도종합복합센터를 진심으로 이전을 하고 싶다면 주민들도 이제는 소음이나 진동, 분진, 보상 또는 지역 단절, 이러한 안 좋은 얘기들을 이제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할수록 이전사업은 멀어져만 갈 것이고, 또한 이러한 얘기들로 타 지자체를 설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분진이나 보상,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순간 이전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분들도 조금 더 깨어 있는 시민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 시설 자체가 50년이 됐으니 노후화와 차량 증가, 정비물량 증가에 따라서 시설 현대화를 할 수도 없고, 시설을 확장도 할 수도 없고요. 이래서 철도의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명분으로 이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불편한 것을 '불편하니 이것을 바꿔줘라.' 이러면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받겠습니까?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정리해서 하세요. 종일 가겠어요. 필요한 답변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는 이전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주민분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철수 의원님, 정말 본 위원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철수 의원처럼, 우리 두 사람처럼 이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이전하기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서로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 2조의 협의체의 기능에 보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및 각 정당들과 현안업무 공유 및 협업방안 마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공개된다는 말인데, 우리 김철수 의원님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철수 의원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보셨고, 또 집행부 과장님한테 보고도 받으셨을 테고 하니까 아마 어떤 공통된 협의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주택정책국장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향후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담당 부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량기지 이전의 핵심 주체는 구로구라기보다는 국토교통부가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하나의 축은 철도차량기지를 수용할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주체가 우리한테는 설득 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활동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한쪽이 강해지면 반대편에서는 또 이것을 반대 논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국토부나 기재부를 압박하고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반대적으로 철도차량기지를 수용해야 하는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마치 구로구가 골치 아픈 철도차량기지를 떠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국토부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우려가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행정적 어려움과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슈화에 대한 행정 부담입니다. 조례안에서 협의체 구성과 기능에 보면 우선 공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모집의 범위가 구로구가 아닌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구 전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도록 했고, 특히 토론회와 공청회, 주민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철도차량기지 이전이 여러 사람한테 주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또 주민 피해 부분은 우리가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크게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심의기구인 민·관·정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 부담입니다. 저희가 내년 3~4월까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7월로 얘기했지만 국토부에서는 빨리 이 안을 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월 중으로는 국토부에 계획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적 처리와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빼면 올해 연말에는 이적지를 특정해야만 하고 그것을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1~2월 중에는 사실상 윤곽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아주 촉박한 시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실행력 있는, 특히 타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고 그쪽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이것을 촉박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2조 1호에 보면 우리 추진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의기구인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려면 우리가 구청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 담당하는 부서에 직원이 또 한 명씩 있거든요. 팀도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고,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서 협의체 심의를 받아 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달 안 남은 기간 동안에 행정력이 분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것은 8월 18일 민·관·정 협의체를 행정계획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재정, 철도, 대외협력 분야 등 총 6개 분과위원회 활동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5차 철도망계획에 우선 계획을 마련하고 제출한 다음에 정말 행정계획으로 수립한 민·관·정 협의체를 운영해보고, 그 부분이 도움이 안 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지위를 갖는 그런 민·관·정 협의체가 진짜 필요하다면 그때 우리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서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발언에 한 두 가지 정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9개소 후보지를 방문했다고 하면 적어도 저는 구의회와 한번 보고회를 가지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정 협의체 발족식에 이런 보고회를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대표하는 구의회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도 부서에서 진행하지 않으셨는지 불쾌감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에게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것 보상 바라지 말라는 얘기하셨는데요. 깨어 있는 시민이라면 본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구가 나서서 이런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고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있어서 구의 방침이냐 아니면 구 조례로 정하느냐, 이 두 개의 차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이름조차 구의 방침 계획서에 철도종합복합센터라고 이미 정하셨어요.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하셔놓고 앞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꿀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것이지, 이미 행정의 서류에는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철도종합복합센터 민·관·정 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을 살펴보니까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구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재추진 사업 과정을 공유하여, 주민들하고 공유한다는 얘기죠. 응집력 및 공동체적 신뢰 향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사업 재추진 방향 설정, 지자체 협의 방안 및 추진 전략 수립, 국토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 적극행정 유도, 그리고 각종 홍보 매체 활용하여 차량기지 이전 당위성 등 여론조사,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보안을 중시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리고 민원 창구 일원화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원활한 소통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언제까지 하느냐? 5차 철도계획망에 포함할 때까지라고 하셨어요. 민·관·정 협의체 운영을 5차 철도계획망에 포함하면 이것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지금 조례로 이후에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려고 지금 의회에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보안을 중시한다 하시는 분들이 홍보매체에다가 홍보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의회에는 보고 안 한 것을 민·관·정 협의체에는 보고회를 갖겠다고 얘기하고, 발족식 하시면 보도자료 다 뿌리실 것 아니에요. 광명이나 이런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구로구에서 이거 추진하는 것 모를 것 같습니까? 대대적으로 언론에 난 것들인데 어떻게 이게 보안이 어떤 식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구로구는 새롭게 준비하겠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은 오히려 그동안 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우리 구도 다른 구에 넘기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협의를 해야죠. 어떤 혜택을 줄 테니 이걸 받아달라는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더 잘 되는 거지 어떻게 숨어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광명이 이걸 왜 반대했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걸 구와 국토부가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안 받은 거죠. 처음부터 안 받는다고 한 게 아니에요. 광명시장 받겠다고 했고, '대신에 철도, 지하철 몇 군데 더 달라.'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안 이뤄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안을 지키기 위해 하겠다?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서 협상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20명에서 100명이 많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번 문제가 무산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모였을 때 몇 백 명씩 모여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주민들을 대동하지 않았냐? 주민들에게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나?' 이 문제가 컸잖아요. 지금 주민들 대동할 때는 국토부 압박하러 갈 때, 기재부 압박하러 갈 때, 그냥 머릿수 채워주려는 이런 역할로 지금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요즘 주민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정보들이 많으신데요. 그것들 하나하나 민·관·정 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어떤 안들을, 행정만 잘 하시는 것 아닙니다. 구로구 주민들이 철도망계획들 더 잘 아세요. 그런 것들 아이디어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명이기 때문에 지금 구가 말씀하신 민·관·정 협의체 19명, 거기에 구청장님까지 합하시고 전문집단 합치면 20명 훨씬 넘습니다. 그 인원을 시작으로 해서 협의체 구성하시다가 정말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여기 각서 쓰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각서 써서 보안 지키다가 분과위원회 구청에서도 6개 지금 나눴잖아요. 그러면 100명이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면 되죠. 이게 인원이 문제라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조례의 의미는 구민들을 대표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의견을 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실패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가져가기 싫어하는 것 우리가 좀 조용히 해서 국토부 결정에 따르면 그때 움직이자고 했는데 이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이제는 구로구민들에게도 희망을 주려면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작전을 잘못 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발의를 해야 되고, 구청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의회의 역할과 구로구 구민들을 생각한다는 마음을 조례로 공개적으로 공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거듭할수록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행정부에서 일할 시간이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동안 뭐 하고 이제 와서 무슨 행정부에서 일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 추진해 온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돼 온 시간입니다. 협의체 구성이 민·관·정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민·관·정의 정은 뭐예요? 정은 뭐예요? 민·관·정의 정은 뭐냐고요. 답변하시죠. 마이크 켜시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시, 구 또는 국회의원님들을 정으로······.

치의

정치의김영곤위원

영역에 계신 부분을 정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지역구의원님들이 지금 협의체 구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내용이 공유가 됐나요? 여기 양 김철수 의원님 계시지만 충분히 공유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열심히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취지가 있는데 지역구의원님들도 본인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상임위에 와서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부터 지역구의원님들을 설득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그리고 구로 철도종합복합센터? 저는 오늘 처음 들어요. 제가 복지건설위원인데 이 타이틀 자체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지역에 계신 의원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구로1동이나 그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구로구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계신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했어야지, 그냥 구청에서 밀어붙이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것이 너무 개별적인 조례 아니냐?' 사실은 저는 특별법이 있듯이 특별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 김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민·관·정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00% 완벽하다는 말씀 저도 못 드려요. 보완할 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이런 논란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명시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해서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나서고 해서 결국에는 막았잖아요. 그들은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공론화한 것이 있었고요. 저희 구로구도 철도차량기지 이전 제대로 하려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론화하고 이것을 지역이슈화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 양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모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 의견도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셨다는데 구성 비율은 어떻게 하셨나요? 민·관·정 협의체 구성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민을 7명 정도 했고요.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민이 7명이고요. 관이 6명, 정이 5명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의체 20명 이상 100명 이하, 꼭 100명 채우라는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21명만 돼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지역구 두 분 의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소통하고, 이것이 사실 조례가 있고 민·관·정 협의체가 따로 구성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국장님, 지역구의원님 같이 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여기서 아까 우리 국힘당 김철수 의원님, 구로2동의 3분이라도 더 넣으면 이거 20명 넘어요. 그러면 이 조례 구성에 대해서 문제 없어요. 그리고 민이 7명 지금 현재 들어갔으면 이분들 수시로 모일 건데 이분들한테 시간을 그냥 기부하라고 그러겠어요? 회비 수당 드려야죠. 전문가들 모셔오면 회비 수당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들 모셔다가 그냥 가시게 해요. 그것은 저희가 기부받는 거예요. 저희는 정치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외우기도 읽기도 힘드네요. 구로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 처음 들었습니다. 상임위가 어떻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조례를 들고 오면서 위원장한테 설명 한 번도 안 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말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런데, 양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협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은 협의를 더 하고 싶었는데 우리 김철수 의원님의 열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더 이상 협의는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 저희가 보고를 못한 것은 사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하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마저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보고회를 오늘 하시려고 했다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오늘 의회 임시회가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협의회 날짜를 잡은 것은 약 40~50일 전에 잡아서 임시회가 전체적인 연중 일정은 나오지만 세부 일정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겹치게 됐는데요.

노경숙위원장

임시회 일정은 연초에 결정됩니다. 그렇죠? 연초에 결정되는데 임시회 기간 중에 협의체 회의를 하고자 했다고요? 생각이 많이 부족하셨죠? 인정하십시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음, 분진, 행정에서 최소화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을 양보하라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서는 노력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의원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경숙위원장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의원 오늘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얘기를 나눴고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 자료를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첫 번째, 민·관·정 협의체 구성은 여기에 계획안을 보면 2023년 8월달로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40일에서 50일 전에 일정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은 40일이 아닌 일정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9월 8일에 한다는 일정을 보고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저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9월 8일 일정은 "9월 8일 일정을 의회보다 빨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구의회 일정은 이미 1년 것이 픽스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 이 조례안이 끝나고 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보안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구로1동 카톡방에 약 300~400명 플러스 유수지가 300~400명, 한 700명 이상이 이 카톡방을 이용을 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안이 생명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알고, 의견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과장님, 국장님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내용이 서로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는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응원해야 하는데, 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이나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부득이 개별 위원님들 발언한 내용도 충분히 의견이 있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6항,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 철도환경개선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방은경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 노경숙 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은경부위원장

부위원장 방은경 입니다. 노경숙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과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4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던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용 대상을 변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의2에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이용 대상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대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노경숙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및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 등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료화한 것입니다. 또한 구 조례 제26조 제1항 3호,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9조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현행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효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 및 이용 대상이 변경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현재 구로구에 여성우선주차장 구획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218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18면에 여성 우선 주차할 수 있다는 표식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제 표식을 변경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지금 763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면당 35만 원 잡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영곤위원

그러면 언제 실시할 계획이신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3월에 해서 한 2개월 정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하반기에김영곤위원

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올 하반기에요? 올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제 부칙에 보면 조례가 시행되면 "여성우선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이용은 가능하고, 표식은 내년에 사업하시겠다고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편성 잘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우선주차장 주차와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관련해서 법 위반자는 같이 과태료 징구합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아직까지는······.

대근

정대근위원

계도기간이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여성우선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가족배려주차장도 아직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조례나 이런 것이 뒷받침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표기는 기존의 우리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전면 바꾸나요? 아니면 일부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전면······.

전면

전면정대근위원

? 완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부? 그러면 표기도 지금 있는 약간 주황을 그대로 쓰는 것인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뒤에 보면 도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약간정대근위원

주황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조금 진한 색깔로?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직 전수조사, 218면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해서 일반형, 확장형(1면), 확장형(2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완충선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 아직 계획은 없는 거죠? 조례가 통과되면 하겠다는 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두 번째, 지금 우리 주차장법의 기준에도 가족배려주차장이 명기된 용어 표현이 있어요? 아직은 없죠? 우리 서울시 조례만 있는 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직은

아직은정대근위원

모법은 안 바뀌었지만 우리 서울시 조례가 변경되어서 우리 구로구도 법령을 바꿔서 이렇게 실행을 하겠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대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 있잖아요. 가족배려로 바꾸게 되면 지금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러면 가족배려라고 하면 가족배려라는 어떤 스티커 같은 것은 제작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가족배려가 아닌 혼자 타면서도 가족배려라는 데에 차를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별지 4호서식 보면 확장형에 그림이 그려지고 가족배려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차량에?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바닥에요.

방은경부위원장

바닥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차량에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여성우선주차장은 운전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만 가족배려주차장은 어쩔 때는 건강한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약자를 동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차량 탑승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 뭐냐면 장애인 차량도 동승자가 있을 때, 동승자가 운전을 못하고 움직일 때는 동승자가 있어야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족배려도 동승자가 있을 때는 가족배려로 가지만 혼자 탔을 때는 가족배려라는 데 대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여성배려주차장에도 말이 여성주차장이지 남자분들이 그런 것 무시하고 대는 것도 많아요. 지금 좋은 조례가 통과가 되는데 통과가 되면 그런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방은경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노경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은경 부위원장, 노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맨위로

16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는 구로구의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사항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계획과 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 제9조에서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에서 재정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환경개선사업과 보호구역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로구의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국민의힘의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기본 조례안은 모든 규칙이 되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조례 내용 중에 아주 훌륭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안전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가 서울시장에게 이것을 제출한 후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통안전시행계획이 어떤 내용인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미끄럼 방지하면서 보호하는 것,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 11월에 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2022년에서 2026년까지 해당이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교통안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정대근위원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9조(교통안전지도) 관련해서 2항에 "구청장은 관내 교육시설의 장, 그리고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등하굣길,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로, 저희가 사업은 하는데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로 된다고 하면 확대가 되기는 하겠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이쪽에서 하고 있는 교통안전지도, 이런 것은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우리 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해서 엄마들이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애들을 데리고······.

그건

그건정대근위원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

그것정대근위원

말고도?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공공일자리 말고.

대근

정대근위원

등하굣길에 하시는 분들, 이제 옛날에는 학부모 대표, 뭐였죠? 녹색어머니나 노랑어머니,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그때도 우리가 수고비를 지급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비로 지금은 지급을 합니까? 선발합니까? 어떻게 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사업이 약간 다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횡단보도 앞에서 학교 등교시간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그리고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것은 겨울에 추우니까 그분들의 복장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은 아침에 하는 것이고, 지금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해서 학교의 약간 위험한 지역의 애들을 몇 명 모아서 학교를 데려다주고, 어떤 데는 또 하교시간이 위험하니까 하교시간에 애들을 모아서 집으로 데려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몇 분 정도가 우리 구로에서 활동합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지금 29분이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9분? 그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언제 합니까? 등하굣길만 있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이 다릅니다.

한데

죄송한데정대근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어디 나와 있는 분 있어요? 내일 찾아가 보게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고척초 있고요. 매봉초가 지역구인가요?

봉초

매봉초정대근위원

지역구인데 없던데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있어요. 하교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이 조례 통과시킬 건데, 우리 남부순환도로, 잠깐 1분 내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하다 보니까 거기가 교통 취약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나와서 하는데 4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도기반에서 비용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서 엊그제 제가 세게 얘기해서 지금 다시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네 군데 외에도 사실 두세 군데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도기반에서 올해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도 한시적으로 기간을 자르려고 그래요. 지금 2주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작은 굴다리라고 남부순환도로가 폐쇄가 되면 나오는 방향이 없어서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하고 또 출퇴근하고 막 엉켜서 지금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어제 그제까지 우선적으로 해결은 다 했는데, 현장하고 협조를 구해서 작업 인부들이 지금 한 3일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의견 한번 주시죠. 그분들 조금 이동해서 근무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시간을······.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이 조금 종류가 다르고요. 그분들은 교통안전······.

안전

교통안전정대근위원

취약지역인데? 거기 사고났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당장 못하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이 조례에 관련한 거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또 의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팀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한 2명 정도 아침에만 잠깐 출퇴근 시간에, 출근, 퇴근 때 한 두 분 정도만 이렇게, 아주 거기 위험한 데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밑으로 마을버스 막 꺾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전문 교통 신호수가 있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래서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모범운전자 쪽에 한번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한번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어렵습니다만.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질의 계속할까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사 사업은 사업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뽑을 때······.

기가

거기가정대근위원

매봉초등학교 진출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통학로예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학부모가 이쪽으로 조금 나오면 된다고요. 거기도 통학로라니까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교통안전지도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학교가 29개인가요, 인원이 29명인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인원은 29명입니다.

방은경위원

29명이면 각 학교에 1명씩 정도 되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많은 데는 많고요. 적은 데는 적고, 지금 학교가 12~13개 정도 됩니다. 항동초가 제일 많습니다.

래요

그래요방은경위원

? 그러면 혹시 봉사하시는 인원 수하고 학교랑 리스트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복지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주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공중화장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중화장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43개소로 설치 진행 중인 4개소를 포함하면 내년에 총 47개소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를 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서울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로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목적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서울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어 위탁비 사용, 시설물 유지관리, 청결 유지, 여성 안전관리, 코로나19 대응, 민원 관리 등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재계약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현 위탁 운영업체에 대한 재계약 심사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는 물론, 쾌적하고 청결한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공중화장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일 잘하고, 똑똑한 이송헌 과장님. 이것 지금 이분이 처음은 아니시죠? 위탁이 몇 번째인가요? 3년씩 하는데 지금 몇 차례 하시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10······.

대근

정대근위원

10여 차례?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2016년도······.

대근

정대근위원

2016년도부터 이분이 청소 관리를 했어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여기 업체에서는 지금 두 번째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금 현장점검이나 실태조사는 사전에 다 하신 거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특이사항은 없다는 것이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아무래도 사회 관련한 자활센터니까 물론 잘할 텐데,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것은 "화장실을 안방처럼 하자." 그때 말씀하셨나요? MB때 부터 이것이 국가 정책으로 바꿔서 "화장실을 내 안방처럼 쓰자." 이래서 그때 화장실을 일괄 점검해서 해외 사람들이 오고, 외국에서 그때 88올림픽 그 시점에, 그 이후부터 화장실이 엄청 깨끗해져서 우리가 문화 수준이 확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외국 몇 군데 가봤더니 엉망이에요. 근데 우리 구로도 엉망이야. 여름에 악취에, 입구에 부설물 같은 것, 이런 것을 사실 잔손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를 운영을 잘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과장님, 생각을 좀 바꿔서 우리가 양천하고 접해 있잖아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나

광명이나정대근위원

금천하고는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저희 고척 그쪽 관련부터 화장실 모양도 틀도 전부 다 고전 푸세식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모양 좋은 걸로 좀 해주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최근에 한 것은 좋은 걸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것이라서 지금 교체를 한꺼번에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것은 청소 상태도 안 좋고 악취도 나고 문틀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요. 도대체 구로는 화장실부터 똑바로 하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요

진짜예요정대근위원

. 같은 양천인데 양천은 모양이나 틀도,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사는 것 과감하게 이왕이면 명품 화장실로 만들어 달라 이거죠. 굉장히 비교를 많이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화장실이 47개면 사실 관리하시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화장실을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안 되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애초에 설치 부서에서 했었는데요.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청소과에서 전부 수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려니까 인력도 아무래도 그렇고, 또 이런 화장실은 사실 어르신 일자리로도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매일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까 우리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니다 보면 들어가고 싶지 않은 데도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을 맡으면 일을 중간에 포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이 자주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청소도 같이 하고 또 어르신 일자리로도 제공을 해주는데 냄새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게끔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일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데는 신속하게 보수를 해서 보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문도

문도방은경위원

떨어지고 어떤 화장실은 어르신들 제가 행사하다가 휠체어 타고 돌아보다가 들어가려면 휠체어가 아예 출입구에서 안 들어가는 화장실 문도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 부탁드릴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7개소 화장실 중에서 설치 진행 중인 것이 4개소이고, 지금 현재 위생관리사가 열여섯 분이 관리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여섯

열여섯전미숙위원

분이 관리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인원 가지고 보통 1개조가 3군데 하게 되면 종일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하면 좋은데 여러 개를 맡다 보니까 어떤 시간대는 깨끗했다가 어떤 시간대는 좀 지저분했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내년에 4개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원을

인원을전미숙위원

충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몇 분 정도 충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총 19명 정도입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세 분 정도 충원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그리고 이 화장실 관련으로 민원은 얼마나 지금 들어오나요? 가장 큰 민원은 역시 악취나 그런 부유물,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그럼 일 평균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 통계 내보신 적 있으실까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매일 들어오지는 않아서 간혹 들어오면······.

평균

월평균전미숙위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온 것들이 있나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아직전미숙위원

그런 것들은 없고요? 그러면 통계를 만들어서 어느 곳에 그런 것들이 많은지 정리가 되면 앞으로 관리하시기에도, 조금 더 활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거든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기존에 옛날부터 설치해왔던 공중화장실은 아무래도 시설이 미흡하고요. 최근에 시설했던 것은 신식으로 하다 보니까 깔끔하고 관리하기 편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공중화장실은 점차적으로 새로 개조해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미숙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뉴스에도 나오긴 했지만 관내의 공용화장실에서 학생 친구들이 불미스러운 사건도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우리 방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인을 배려한 턱을 없애는 것, 그런 것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된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실내 인테리어는 뭘 하게 되면 좀 밝은 색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고, 이렇게 화장실 좋은 데 보면 딱 들어갈 때 예쁜 음악 소리도 나고요, 향기도 나잖아요. 그런 것 크게 돈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 크게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크게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고민도 하시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화장실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봐도 미관도 예쁘게, 가장 최근에 물론 청소과에서 지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도림천 마무리하는 데 화장실 하나 생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게 치수과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관리 위탁을 했는데요.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누가 봐도 화장실입니다. 새카매서 정말 화났어요. 누가 봐도 화장실입니다. 그냥 예쁘게, 기왕이면 시설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귀찮고 저게 좀 그렇다고 생각하면 좀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해놓고 색깔도 예쁘게 해놓으면 아이들조차도 놀다가 거기 화장실 가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화장실, 누가 봐도 뒤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 지어놓은 것,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의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일 잘하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의 생각의 발상에서 좋고 예쁜 화장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중화장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를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4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에 제정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조례의 규정을 재정비하고, 우리 구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우리 구의 경로사상 발전과 건전한 가족 제도에 이바지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할 용어의 정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효행 장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구청장이 우리 구의 효행 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따라 효행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 제9조에 따른 효의 달인 10월에 구청장이 관련 행사 등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효의 달 또는 구청장이 정한 날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해 구로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1년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고, 부모 등을 1년 이상 부양한 가정 중 부양하고 있는 부모 등이 100세 이상인 경우 해당 가정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 원까지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 방법과 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3년 9월 1일 금요일부터 5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조례를 정비하고,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원하는 등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민의 부양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입니다. 먼저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이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의 경로사상과 발전 및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이익을 줌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100세 시대네요. 구에도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53분 계신다는 걸 보고 장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놀랐습니다. 아마 예산 때문에 100세라는 기준을 두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아이 돌봄에 대한 수당은 늘어나는데 부모에 대한 효행수당이 새로 신설돼서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80, 90 어르신들도 효행수당을 받으시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산 문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 하나, 효행수당 지급 신청서에 보면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100세 분이 같이 집에 거주해야만 이 효행수당이 지급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100세면 요양원에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요양원에 계신다고 해서 부양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오히려 같이 주소가 되어 있고 요양원에 계셔도 이런 분들도 효행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숙의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효행수당이라는 것은 모시고 있는 분에 대한 효도를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당을 신설했고요. 장수 축하금이 지금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시는 분에 대해서 효행수당으로 지금 조례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세보다는 90세든 80세든 조금 더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90세 이상 저희 구로구에 1,722명이 생존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어서 차후에 또 개정을 통하여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면 또 개정하겠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효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두 번째 질의드렸던 것은 왜냐하면 거주하시는지 일일이 집을 공무원들이 방문할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만 확인을 하면 사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 부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일의 편의상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부서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은 일을 할 때 습관적으로 악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제한 규정을 둡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같이 하면서 모시는 자라고 하면서 동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한번 나가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한 규정이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그러실지라도 일단 제한 규정을 놔야 그래도 어르신들읕 그분들이 모시기도 하고, 주민등록만 해놓고 전혀 신경도 안 쓰시는 자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조금 경각심을 주고 모셔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저희들도 솔직히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민등록만 해야 되냐, 그냥 사실 조사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을 했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고 그렇기만 해도 주민들이 일부러 하시는 분들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 규정을 어쩔 수 없이 두었습니다.

양명희위원

첫 시행이시니까 점차 확대해 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방은경위원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주민등록이 어떤 분들은 제 주변에서 보면 연말정산 혜택 보려고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조사는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모시지 않고 본인들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도 봤고, 그리고 막상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고 저소득층이에요. 주민등록은 다른 데 가서 있고 그냥 집만 돼 있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명숙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명숙의원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기 11조에 보면 신규로 신청한 다음해부터는 매년 2월에 효행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신규라면 1월에 해야 될 것 같은데 2월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11조 지급 시기요.

규정

예산규정이명숙의원

때문에 지침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효행이나 효도는 자식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법률도 있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이명숙의원

저희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지금은 쉽지가 않은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남자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자분이 집안 살림을 하다 보면 그것이 가능해지는데 요즘은 부부가 다 나가 있으니까 육아부터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육아도 아기 때부터 남의 손을 빌리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 전미숙 위원처럼 부모님 봉양하고 우리 김철수 위원님도 정말 봉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세상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만들어가야 되지만 지금은 이 금액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차후에 점점 부모를 모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해서 제정하였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전미숙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에 대한 지원뿐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극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효에 대한 부분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시기에 이렇게 다시 한 번 그분들에게 사기도 진작해 드릴 수 있는, 이 금액이 사실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금액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꼭 이 돈을 받아서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치하해 준다는 그 의미에 좀 더 많은 부분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사기를 진작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노고하신다는 부분에 박수를 쳐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이런 조례가 제정됐다는 바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론 2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많이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요양병원에 계셔도 어쨌든 오면서 가면서 챙기고 모셔야 되는 상황에서 자식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모실 수 없는 분들을 요양병원에 모시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면, 또 세제 혜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옮겨놓는 것,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또 시기적절하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노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곽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를 한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정비를 위해 현재 미운영 중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먼저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곽노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인의 장수를 기원하는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정비를 위해 현재 미운영 중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 관한 조문의 삭제를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100세 장수축하금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덩달아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혹시 홀로 거주하시는 100세 어르신이 계시면 백수잔치도 열어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체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아주 동의하고 이런 조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뒤쪽에 보면 "생일이 속한 월의 15일까지 구청장께 송부하여야 한다." 그다음 "구청장은 제3항의 지급 대상 명부를 접수", 그러니까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30일 전에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내문 다 보내드립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생일을 놓쳐서 신청을 못하실 경우······.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다음에 해 드립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에도 신청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열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권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죠? 빨리 읽겠습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 제정된 이후 세 차례 개정되었으며, 여성가족부도 2022년 12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의 현행 조례는 2017년 제정 이후 개정된 사항이 없어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진로를 결정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각각 지원센터의 설치 및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용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등의 지원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고른 교육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검정고시 축하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의 졸업식 개최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로구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하여 교육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지원을 통한 촘촘한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의 입학준비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예산 범위에서 100만 원 이내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학지원금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20만 원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30만 원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는 날은 언젠가는 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보면 구체적으로 초중고가 나왔으면,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합격 대상자한테 얼마, 대학도 미리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전 교육을 안 받고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초중고가 나눠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한번 일회성으로 나가는 것인지요.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초등학교의 검정고시를 합격했으면 일시금으로 축하금으로 나가고요.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30만 원씩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30만 원씩.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1회 합격했을 때요.

방은경위원

합격시마다?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네, 합격시마다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입학지원금이 나가는 것이죠?

혜경

서혜경아동청소년과장

입학지원금은 교육지원과에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검정고시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전미숙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모든 시기가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청소년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의 자칫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원책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용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실행까지 잘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용권 의원님, 우리 상임위에서 뵈니까 반갑고 또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평소 관심을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활동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통상 우리의 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기 전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호 대책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 지원도 하고, 또 교육 지원도 하고, 직업 체험 관련해서도 하고, 또 취업도 지원하고, 또 자립 지원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사회적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또 합격금, 이렇게 해서 주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이라는 것이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됐을 때, 그러니까 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1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여타 학교에서 지원하는 이런 축하금하고의 균형이나 형평이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구가 재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의 의견은 어떻고,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도 잠깐 듣고 싶고 해서요. 본 위원은 일단 이런 축하금을 지원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해서 이렇게 확정을 해놓으면 구가 이것을 실행을 안 했을 때 조례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여타 또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요. 혹시 부서도 괜찮다면 여기 이런 부분을 100만 원, 이렇게 확정해서 숫자로 기명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면 우리 지금 다른 학교 지원하는 금액하고 평이하게 맞춰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혹시 김용권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저도김용권의원

처음에 저희가 전국 사례에서 부산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전국에서는 두 번째 개정하는 건데, 100만 원 이내라는 금액이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조금 가시적으로 딱 보면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그랬는데, 부서에서 처음에 저희가 논의를 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정대근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것을 들어보면 약간은 조정이 필요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아주정대근위원

감사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도 본 위원이 수정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 우리 부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은 하지만 어느 정도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조 1항 셋째 줄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있던 3항을 삭제해서, 여기 보면 13조 3항에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조의 4항을 3조항으로 이렇게 변경할 것을 수정 요구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논의가 필요하면 잠깐 자구정정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면 한 5분 정도 잠깐 정회했다가 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는데 재청해 주셔야 되는데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우리 여기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하금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2조 1항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교통비 지원을 1년 이상 연속으로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합격 축하금 말고 교통비를 또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조는 그냥 놔두고 13조에서만, 그러면 이 교통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청소년은 프로그램 때문에 몇 번 갈 수 있는데 횟수가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금액이 제한이 있어야 되나요?

지금

지금김용권의원

보면 여기 주 요인이 학교 밖 청소년이거든요. 이 교통비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지원센터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그랬을 때 교통비로 나가는······.

료가

수료가방은경위원

완료되면?

김용권의원

네. 어떤 과정을 했을 때 주는 것이고, 무조건 주지는 않습니다.

기는

여기는방은경위원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김용권의원

세부규칙으로 아마 자세하게 부서에서 센터하고 교감을 나눌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저도 질의할 것이 있는데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정대근위원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13조의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급액의 상한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지금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대근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대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1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위원별로 현장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9월 12일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