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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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강정구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호경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정화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최선자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윤하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총 7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고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9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이며 연장자이신 강정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 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천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 방법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으로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종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이종원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원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이종원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이종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기록중지

10시 09분 계 속기 록

이종원위원장

속기 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이종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네. 최선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원위원장

방금 최재영 위원님께서 최선자 위원님을 부 위원장 님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선자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최선자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최선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 들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친 안건 들이므로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안건 들이 많다 보니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서 제가 2가지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2024년도 본예산 이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 올라올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추경 예산들 올라온 거 보니까 삭감된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불필요한 사업들을 빨리 정리해서 다른 재원으로 우리가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본예산 에서 사업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삭감된 예산들이 나름대로의 사유는 있겠지만 그 삭감된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못 했을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의 예측성을 좀 강화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경 예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 신규사업들 몇 건들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 본예산 을 편성할 게 앞으로 2~3개월 뒤면 11월 정도면 다시 본예산 이 올라올 텐데 그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긴박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 확보된 예산들이 올해 안에 과연 그 사업들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도 앞으로 살려서 추경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산 전용도 4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기획항만경제실에서 지금 2건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다뤄야 될 기획항만경제실에서 세정과에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에서 전용이 나왔고 청년정책과에서 인구 및 신중년 정책 기반 구축사업에서도 예산 전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예산 전용제도의 그 활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용 사례가 나왔을 때는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로 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 내역들이 6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그 과에서는 조금 설명서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표현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적절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 어디냐면 그 삭감내역 지금 5,000만 원이 설명서에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수도,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이 7,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정하고 기정 부분에서 4,000만 원 증액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확보된 금액이 3,5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4,000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서 7,500만 원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4,000만 원을 올리는 데서 지금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 합쳐서 3,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거죠. 그렇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 위를 한번 보세요. 친수공간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서는 1억 2,970만 원의 용역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정하고 기정 합쳐서 9,000만 원 삭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의 표기 방식에 의하면 9,000만 원 삭감이면 그 위에는 나머지 금액이 와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즉 그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7,500만 원은 경정하고 기정에 있는 증액분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3,500만 원하고 해서 표기를 7,500만 원으로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수공간 운영 유지관리비는 기정하고 경정이 지금 9,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삭감이. 삭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1억 2,97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밑에 있는 표기대로 치면. 그렇죠? 표기가 잘못됐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해를 한다. 기존 금액 플러스 증액분으로 해서 밑에서는 위에다가 써놓고 위쪽 부분에서는 그 감액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본래 금액을 써 놨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표기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5,000만 원이 왜 나오는지 저도 한참 생각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 부분에서 지금 3,000만 원 삭감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왜 삭감된 겁니까? 이유가.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이게 캠핑장 그 운영기간 이거를 처음부터 잘못 계산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사실 이번에 노인정 같은 데 무더위쉼터 연락하면서도 냉난방기들이 오래돼서 170만 원 그 금액이 없어서 추경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처리됐는데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금액들을 올려놔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되고 그러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는 거죠. 사업의 예측성을 조금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런 금액으로 인해서 다른 게 반영될 게 반영 못 하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부족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23쪽 한번 보시죠. 전통시장 고객관리 및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 증액분이 어떤 겁니까? 공공요금입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공공요금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 그래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전기요금하고 이게 단가가 올라가지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아, 그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국비로 해서 1,28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전에도 저희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화재알림시설이 안개가 끼고 그랬을 때도 불이 안 나고 화재가 안 났는데 안개 끼고 그럴 때도 울리고 그래서 안중시장 같은 데서도 문제가 조금 많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송탄시장 쪽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모든 점포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요. 송탄시장에 16개 점포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설치가 이미 다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30쪽 좀 한번 봐보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해서 5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에 15억 섰던 거에다가 추경 플러스해서 본래 20억 확보를 하려고 했던 금액인데 플러스가 지금 해서 5억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8월말 일자로 15억이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 소진이 돼서 추가로 이거를 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추가로 지급, 경제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구

강정구위원

그래서 추석 전후에?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빨리 해줘야 돼서.

정구

강정구위원

그래서 올라온 금액이라는 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15억을 이미 다 소진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34쪽을 한번 봐보죠. 에너지 수급 안정기금. 이게 총 사업비가 15억 8,950만 원이에요. 추경에 지금 8,9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저희가 에너지 수급정책이 시에서 하는 게 2가지가 있죠? 그렇죠? 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 자체 사업이 있는데 이 도 사업 같은 경우가 매칭 비율이 7:7인가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적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정구

강정구위원

84인가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86.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지금 전체 대략 20억입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시비 전액사업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도 매칭사업이 20억 정도 되는 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거기에서 지금 한 6~7군데를 주는 금액이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거는 별개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죠. 이거 올라오는 거는 시의 취약계층 보조사업비를 말하는 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대략 한 10억 써 있는 거.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세 군데가 지금 됐는데요. 숙성5리하고 학현1리하고 그다음에 팽성읍 내리 이렇게 3군데인데 내리 게 사업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모자라서 이거를 아예 마무리 지으려고 추가로 올렸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시 취약계층 보조사업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대략 한 10억인데 그중에서 1순위로 숙성5리가 대략 5,000만 원 정도 비용 소진이 된 거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학현1리가 1억 7,5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금액 한 8억 6,000만 원, 아니 나머지 금액이 7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리가 조금 하다가 모자라서.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한 8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부족분이 올라온 거라는 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게 예산이 중간에 끊기면 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올해 마무리 짓는 게 한 번에 발주할 때 하려고 지금.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취약계층보조사업 대략 10억 정도 있는 거에서 학현1리하고 그다음에 숙성5리 거를 뺀 나머지 금액이 한 7억 7,000만 원인데 내리 사업이 한 8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니까 그 나머지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 좀 잠깐 보시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마을에서는 혼란이 와요.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를 지금 내년이나 예를 들어서 후년이나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LPG사업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LPG사업 이거를 신청해서 하다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혼동이 많이 와요. 이게 저장탱크를 LPG를 담아서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그 비용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LPG를 설치하게 되면 도시가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관이...

정구

강정구위원

별개사업으로 가서 도시가스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예산을 올렸냐면 당초에 LPG관으로 하면 관이 저희 도시가스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리 올린 그 지역이 바로 앞까지 지금 도시가스가 와 있습니다. 수월암리까지. 그래서 이거를 향후에 선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도시가스 배관으로 바꿔주면 나중에 사업할 때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중투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LPG를.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원래 도시가스관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LPG를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됐는데 아니, 1~2년 있다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1~2년은 아니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주민들은 곧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 보면 이게 이중투자가 될 수도 소지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가 1~2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데들은 대상지에서 빼고 나서 통지를 해줘야 이게 혼동이 안 오지. 또 이러다 보면 신청했다가 나중에 또 도시가스 바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게 또.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 봐야 아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수년 내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런 데들은 빼놓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이 이미 다 선정이 된 건데 마을에서 도시가스 나중에 들어올 건데 그러면 배관 그때 가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수년 내에 또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이거를 해주는 게, LPG로 했다가 나중에 배관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배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46쪽 좀 한번 봐보죠. 공공사회복지사업. 이 사업비 지금 여기서부터 쭉 뒤쪽 부분 에너지 지원사업까지 쭉 나가는데 이게 천연가스죠. 가스공사죠? 그렇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가스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근데 이게 늦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 이게 사업이 가능해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6월 달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스공사에서 사업심의회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내용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걸 당겨야죠. 당겨서.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 안에 추경이 없으니까 이게 사업한다고 거기서 심의를 확정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이 기금들을 자본들을 주고 올해 안에 정산하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산하겠습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게 좀 불만족스러워가지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이거를 빨리 해 달라. 거기 그쪽 가스공사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사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주민지원사업이잖아요. 지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반대로 못 하게 한다는 거는 이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고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한 번 더 상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연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 과정은 반드시 시정을 해서 연초에 심의회를 열어서 그쪽에서 통과를 시키고 빨리 사업비를 확정해야 올해 안에 공사를 해서 정산을 보지. 지금 9월 달 넘어서 10월, 11월, 12월까지 동절기에 무슨, 난 이런 사업들을 보면 진짜 답답해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조금 답답합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스공사에서 해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요. 협의를 좀 해서.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가 가스공사하고 이거 반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예산이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부서들도 보면 공공요금 인상분 때문에 다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 올리신 게 적정하지가 않아서 삭감이 된 겁니까?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가 산정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캠핑장 개장 시기에 그 기간을 잘했어야 되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에서 지적을 해서 삭감된 게 아니라 산정 잘못으로 인해서 삭감 요인이 발생된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저희가 조금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협의해서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의 상임위에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실제 삭감한 거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맞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획항만경제실이 전체 평택시 예산을 다 다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포함해서 전체 추경예산이 얼마인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2조 5,300억. 그렇죠? 지금 전년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게.

윤하

이윤하위원

비슷하죠. 늘지 않았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2회 추경 대비해서 4.88% 정도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1,180억 정도. 최대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회 추경까지.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조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전체 집행률이요?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기획항만경제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를 다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가르쳐주시면 되고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 4차 추경을 하게 되면 지금 예상되는 마지막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2022년도와 비교해서 2023년도 최종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2022년도나.

윤하

이윤하위원

결정적인 어떤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세입이 줄어서 그런 원인이 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거의 세수가 주는 요인으로 해서 사유를 이야기하자면 거의 모든 집행부에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반도체공장의 불경기로 인해서, 불황으로 인해서 세수가 준다는 사유인데 그러면 앞으로 평택시의 모든 예산 경제는 그 반도체공장 흥망에 그냥 막 휘둘리게 될 것 같다는 걱정, 호황일 때는 모르겠지만 불황일 때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그게 전체 사유가 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그 지방세 사유의 주요 한 요인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번 예산을 1,100억인가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1,100억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100억 전체 추경 예산에 보면 필수예산이 한 950억 정도 돼요. 그렇죠? 가용예산이 한 220억 정도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필수예산 대비해서 가용예산 비율이 평택시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각종 시설 이런 운영비, 고정비가 되겠죠.

윤하

이윤하위원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개발사업이 많아서 이해는 하겠지만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가용예산이 한 20%도 안돼요. 전체 예산의 20%도 안되는 가용예산을 돌리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런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면 필수예산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용예산이 없어지고 그만큼 시민들의 어떤 예산 사용에 대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엉뚱한 예산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가정경제를 끌게 되면 “이거를 내가 과연 집행을 할까?”라고 생각되는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속된 말로 어처구니없는 예산들이 매칭으로 해서 들어와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경기가 안 좋고 이럴 때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대부분 그런 매칭예산이라는 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그리고 도에서부터 이렇게 관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저희만 그렇게 조정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저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도 규모 이상 되다 보니 시설 같은 것도 나름 그런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정비용 운영비를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시민편익사업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그 질문 해주신 그런 취지 내용을 잘 저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내년도 예산도 한 15% 이상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신중하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불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긴 뭐 하지만 우선순위 잘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시민 예산 세우는 질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지방채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은실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70억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부서장님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방채 발행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왜 지방채 발행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산근린공원과 은실근린공원에 1,580억을 지금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부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부채잖아요. 부채인데 부채 발행을 하는 게 예산을 쥐어짜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보다 더 낫다? 더군다나 금리가 1.5%에서 3%로 지금 오른 상황인데?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토의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단체 다른 226개 지자체 중에 지방채를 의도적으로 하나도 발행 안 하는 지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다 부채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근린공원 2개를 하는 거는 무조건 지방채로 발행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은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더 발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물론 지방채가 부채이긴 합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현안사업 특히 이런 공원 업무 같은 사업은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도 강하고 저희가 벌여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또 시기에 맞춰서 완공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건 저희가 우선순위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추후에 지방채 발행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상환계획을 보면 2023년부터 조금씩 상환을 준비하시는 거 같아요. 상환하셨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금년도부터 상환에 들어갑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상환이 들어가는 거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아직은 한 적은 없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2023년도 이자가 21억이에요. 24년도는 원금 92억 갚고 이자 19억. 적지 않은 이자예요. 2025년 이후에는 1,294억을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이자만 57억입니다. 잘 생각들 하셔야죠. 그렇죠? 신중하게 생각들 하셔야 돼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대출받을 때 얼마나 걱정하면서 대출받습니까. 똑같아요. 가정경제나. 저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출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자가 더군다나 요즘 같은 금리가 굉장히 높은 시절에는. 더군다나 1.5%에서 3%로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죠.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2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이게 삭감을 했습니다. 2,100만 원 그렇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근데 이게 우리 평택에 5개 시장 중에 몇 개 시장을 시장의 매니저 인력지원사업을 삭감을 하면 이게 사유가 어떻게 돼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중기부에서 모든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당초에 내시할 때 정확하게 내시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 확정되는 게 5월 정도에 확정돼서 내려오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확정하셔가지고 남는 거 삭감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남은 거 삭감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매니저 지원사업에 똑같이 형평성을 그대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5개 시장이 있지만 큰 시장이 있고 적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점포 수가 적고 많고 상인회에 가입된 상인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많고 적고 할 텐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1명씩 배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분명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지원하실 때는 매니저 지원사업에 차등을 둬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이번에 9월 1일부터 할인 보전율 7%로 하는 그런 예산이죠? 그렇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에는 10%였어요. 한창 코로나 어려울 때 그러다 줄였죠. 5%로 줄였다가 이제 7%로 늘렸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지역화폐 화면모니터에 뜨는 거를 보면 전체 경기지역화폐 할인율이 다 뜨잖아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31개 시·군에서 전혀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시행하는 곳을 보면 7% 이하짜리가 없어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10% 하는 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연초에 3월 정도까지 해서 그거 소진을 다 했고요. 지금 그 이후에 6%였거든요. 그 돈이 내려온 거에 맞춰서 하는 건데 다른 시·군은 그 10%짜리를 1달만 대부분 했다가 지금 남겨놨다가 하는 거고 저희는 이번에 7% 하고 캐시백이 있습니다. 캐시백을 4%에서 6%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3%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3% 지원이 됩니까?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캐시백은 기한이 조금 3개월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도 그럴 거 같은데.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데는 10%. 아닙니다. 다른 데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캐시백 쪽에다가.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화면에 이렇게 뜨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평택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저부터도 당장 이것만 봐서는 다른 데는 10% 하고 왜 우리는 7%지? 그렇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홍보물을 내보낼 때 지금 6%에서 7%로 인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카드형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금 확장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캐시백이 4%에서 6%, 다른 데는 캐시백이 아예 없는 데가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적극적으로 이거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2번, 3번 벌써 읍·면·동에 내려보냈고요. 그다음에 방송에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언론하고.

윤하

이윤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에너지 지원금 반납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에너지지원금 60 몇억 반납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예산 집행하는데 이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하셨어요? 이게 200 몇십억 중에서 60 몇억이 반환이 되는 건데 27만 가구 그렇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27만 가구가.

윤하

이윤하위원

근데 이렇게 반납액이 많다? 예측이 정확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윤하

이윤하위원

너무 많이 반납이 돼서.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신청률이 조금 낮다 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신청률이 낮으면 안 되죠. 신청률을 높이게끔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홍보를 좀 했는데도.

윤하

이윤하위원

몇 만 가구 그러면 수령을 했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21만 가구가 신청을 한 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6만 가구 못 하고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6만 가구 정도 못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 연장을 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실 생각은 없었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한 2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제 신청이 조금 안 돼가지고.

윤하

이윤하위원

추후에는 이런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난상황이나 긴급상황에 따라서 수요 세대수도 따지고 수요 대상층도 인원수 체크도 다 할 텐데 추후에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반납금액이 많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위원님.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는데 그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추가로 제가 또 질의 하면서 하겠습니다. 전년도 3차 추경에 비해서 이번에 3차 추경에 했을 때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번에 올린 비율이 4.7%인가 이렇게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규모는 비슷합니다. 전년도 3회 추경 규모하고 전체적인.

선자

최선자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상치 않은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조금 더 축소되고 이렇다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당초는 변경이 예상됐었는데 저희가 감액사업을 최대한 감액해서 그걸로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규모를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애쓰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 조정을 해서 맞추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감액을 할 때는 처음 본예산 에서 세울 때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을 것이고 그것을 진행하다 보면 감액의 필요성에 의해서 감액을 했을 텐데 본예산 에 그러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잘하셔서 일단 내부적으로 내부 어떤 시·도에 대한 내시 변경으로 해서 많은 것이 삭감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 자체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 예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최대한 저희가 계획 변경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그 잔액까지도 세밀하게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원천적으로 잘못 예측해서 그런 사업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위원들께서도 질의 해주셨는데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것이 또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세워서 지금 76%가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때 에너지 안정지원금 신청률이 몇 가구였습니까? 1차에서 저조해서 2차에서 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2차 저희가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

선자

최선자위원

네. 기간 연장해서 2주 동안 연장을 해서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몇 세대가 신청을 더 해서 76%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몇 %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차수별로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27만 7,000가구인데 현재 저희가 신청받은 게 한 21만 2,000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액이 270억 중에서 한 200억이 사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76%, 신청도 76%가 했고 사용도 76%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래서 이제 26억이 추경이 삭감이 됐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92.5%에 안정지원금 신청을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긴급 시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였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도 앞으로도 이러한 긴급에너지에 대한 안정지원금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예측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76%가 아니라 타 지역에 90%가 넘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난 후에 신청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읍·면·동이나 아니면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할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찾아가서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평택시가 행정에 있어서 의지력을 가지고 이 긴급에 있어서 “우리 서민들한테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이러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강화시켰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도 이거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76%밖에 이렇게 집행이 안됐고 또 신청도 그렇게 돼서 분석을 이렇게 좀 해보니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평택이 유동인구도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1인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게 있으면 그런 1인가구 유동인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방법 이런 걸 보완을 해서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를 해주셨지만 친수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자동차 진출입차단기에 6,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세워지지 않고 이번에 세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자동차 진출입차단기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신규로 잡혀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는 향후에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라인은 다 설치해놨는데요. 들어오는 통로가 좁고 초창기에 설치하는 거보다 운영하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 설치하는 거보다 개장 전에 설치하는 게 좋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당연히 개장 전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산출내역에 보니까 현수막, 팸플릿 제작, 쓰레기봉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저희 친수공간이 국민들의 여가캠핑장을 위해서 참 좋은 여가 휴식공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것이 개장을 하고 진행이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보다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올 수 있다고 예측이 되거든요. 이럴 때 어떤 쓰레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올 거로 예상을 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아직 운영을 안 해서 정확하게 나올 양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한데요. 다른 곳에 있는 캠핑장 사례를 봤을 때 캠핑 오신 분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위천이나 내리캠핑장을 감안해서 그 양에 맞춰서 사업비 계상한 거고요. 일단 운영하면서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내년도 사업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개장을 하게 되면 타 지역에서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것도 다른 지역 이용료보다도 우리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할인이 있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혹시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평택시민은 2만 원이고요. 타 지역 주민들, 시민들은 3만 원인데 임시 개장기간에는 2만 원에 50% 할인해서 1만 원 정도 받을 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자녀가구라든지 몇 가지 또 추가로 할인해주는 게 있는데 그건 조례를 통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특별히 저희 지역에서 조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서 이곳 저희 평택항친수공간이 정말로 타 지역에서 봐서 굉장히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짜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아주 짜내고 짜내고 하신 흔적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보다는 저희 복지상임위의 각 국별, 과별 어제 저희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운영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삭감해서 올리셨더라고요. 하다못해 백 단위까지도, 백만 원까지도 해서 하는 걸 보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알아서 잘들 감액을 해서 오시는구나... 그리고 2회 추경 때 제가 예결위에서 부탁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가용자산들은 3회 추경 때 삭감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 말 때문에 한 거 같지는 않고요,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알아서 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세입예산명세서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이 3,432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원래 계획안대로 친수공간 캠핑장이 되지 못하면서 예측했던 세외수입 건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돼서는 안 될 거 같아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세정과 보겠습니다. 주민세가 원래 기정액은 21억 원이었는데 지금 기정액 보다 감액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렇죠?

현선

전현선세정팀장

주민세가 아니라 재산세 부분이 감액됐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선

전현선세정팀장

저희가 9월에 재산세·토지세가 과세될 경우에 저희가 공시지가 하락분 반영이... 올해 평택시가 5% 정도 하락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 작년에 저희가 본 세입 올린 거보다는 한 3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 될 것으로 추계해서 이번에 30억 원 정도 경감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해마다 이렇게 이뤄지나요?

현선

전현선세정팀장

아니죠. 평택시는 한 5년 이상 계속...

명숙

김명숙위원

늘었죠?

현선

전현선세정팀장

예.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었는데, 경기 상황을 반영하면 한국감정원에서 주택이나 아니면 저희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토지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좀 경감됐고요. 올해도 공시지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올해 세수도 한 30억 원 정도 재산세가 부족할 것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공시지가 열람기간이 있죠.

현선

전현선세정팀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측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좀 늦게 반영이 된 건가요?

현선

전현선세정팀장

아니죠. 세입추계 자체가 올해 세입이다 그러면 작년에 세입을 내니까 올해 5월에 공시지가 그 부분은 반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모아지면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되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 항상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일선에서 세우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동안의 데이터를 갖고 사회·경제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측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 전반적인 예산을 봤을 때 30억 원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몇천만 원짜리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세정과에서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청년정책과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7건을 올리셨는데, 청년지원센터 운영비 900만 원 말고는 거의 다 삭감이에요. 낙찰차액에서 삭감이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사업 변경 내시가 있어서 있고 한데, 나머지는 사업들이 홍보가 미비돼서 그랬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대표적인 게 “청년정책 기반구축”인데, 이것은 가장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 참석자 지급에 따른 감액은 회의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지만 좋은 안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몇 분의 참석자분 중에 몇 분이 덜 나와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안을 제시해 주는 분들이 이렇게 못 나오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그분들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책을 다루고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어떤 사업을 예상하고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 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첫 번째는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명숙

김명숙위원

네, 300만 원 있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이 사업은 상반기에는 사실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반기에 주로 실적이 많은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447건이 지출됐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 상반기·하반기 다 해서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합쳐서. 그런데 올해는 예상하기를 4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거 같아서 삭감을 한 상태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직업계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는 9개인데, 은혜고를 제외하고 8개 학교가 될 건데, 그 학교에서 사실 주소가 평택으로 되어있는 학생들만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소가 다른 데도 되어있는 학생들도 있다. 그래서 그 학생들까지 좀 정장을 빌릴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것도 감안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반영을 하실 계획이시군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숫자는 좀 작을 거 같은데 400건 이상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 4,164만 원에 대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였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삭감이 들어간 건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사실 국토부에도 저희가 연락을 했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언제 할지 계획이 아직 없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 전세사기라든지 그런 건들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됐던 거였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 건을 저희 실무자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준하고 흡사한 면들이 있어요, 최대 30만 원이라든지. 그런데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 사업을 먼저 해달라” 이런 요청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만 19~39세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국토부 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에 있는 청년 나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9세?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34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경기도 34세 기준으로 해서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희가 35~39세까지만 저희 부서에서 따로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35~39세에 있던 분들은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거 같아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큽니다. 이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해서 그랬다고는 하셨는데.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회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업인데요. 이게 고용노동부 국비가 내려와서 청년 그리고 기업체 그리고 국가 이렇게 국가, 청년, 노동자, 기업체 이 세 군데가 돈을 합쳐서 자산이 형성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에서 금액을 지급하는 액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인당 15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고용노동부에서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였고, 작년 같은 경우 5인 이상 그리고 어떤 업종이든 다 해당이 됐는데 올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그리고 제조업·건설업 이렇게 국한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 중앙부처 사업 기조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저희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상자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몇 건이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가면 좋은데, 촘촘하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은 이 건이 전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예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인구 및 신중년정책 기반 구축도 지금 감액이 들어왔어요. 계속 언론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집은 계속 지어대는데 집이 부족한 부분은 1인 가구가 늘기 때문이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인 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축사업비 중에서 지금 감액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는 1인 가구 지원 공모사업도 있고, 인구정책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낙찰차액도 있고, 예산 집행잔액 삭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다 받아서 위원회에서 사업을 다 선정했고 지금 평가 기준 점수에서 미달된 그런 신청 건들은 저희가 그 건수들이 꽤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에서 선정된 그 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그 나머지 차액들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건 제가 알겠고요. 지금 1인 가구나 다자녀동아리 커뮤니티 활동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라고 한다고 하면 ‘1인당 3만 원 이내, 매번 할 때마다 60% 참석을 해야 된다라든지, 월 1회 이상 모여야 된다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평택시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간담회나 받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해서 저희들이 이미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다 소진되고 추가로 필요해서 지금 5억 원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지금 3.5개월분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 15억 원 정도 서 있었습니다. 그게 8월 31일 자로 거의 99% 소진이 다 됐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억 원 정도 더 출연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추세를 1~8월까지 분석해서 봤더니 5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상공인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이번에 출연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평택시도 세수 걷히는 거 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낄 텐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개인신용도에 따라 5~6% 정도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부담스러운데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그마저도 대출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특례보증으로 해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아무튼 우리 평택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신중년정책, 청년정책들이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사랑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다양하게 할인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세수를 잘 걷어야 되는데 세수를 걷을 수 있으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시도 ‘38기동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팀이라고 하면 적어도 5~6명이 이뤄져서 짜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수가 잘 걷힐 때는 그렇게 힘들걸 모르고 있는 대로 쓰는데 세수가 적어지니까 저도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행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세정과나 징수과하고 이야기하셔서 38기동대처럼 우리 평택시도 기동대가 가동돼서 촘촘하게 저희가 놓치고 있는 세수에 대해서, 수입이 우선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특례보증에 의한... 이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차액 보전과 같은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통복동에 있는 그곳에 불미스러운 일도 그전에 들어왔었고 한데, 이것을 평택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올 12월까지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탁받는 기관하고 해서 이런 사고가 긴급 시 났을 때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그러한 구축을 해놓으셔서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러한 대응 매뉴얼이 구축돼서 그때마다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 인력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번 추경에 인건비 관리운영비도 보강해서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뿐만 아니라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귀

오영귀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무엇보다도 청년들에 대해서 평택으로 많이 유입되는데 청년들이 정주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여하는 곳이 어디에서 대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감액이 300만 원이 됐거든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업체는 수원이랑 서울에 있습니다. “평택에도 이런 업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옷들도 많아야 되고 사이즈도 많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업체에서 볼 때는 사업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에서는 아직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 여기 연결되는 업체들은 평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 다 이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옷 사이즈라든지 워낙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수원이나 서울에 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에 청년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 평택에서 대여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타 지역에서도 평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이나 대안 책을 강구해 보셔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옷을 신청할 때 처음에만 한 번 가면 그다음부터는 옷 사이즈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택배로도 가능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평택에서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서울에서도, 경기도 전역에서도 오지 않을까... 그러한 것을 우리 평택에서도 지금 100만으로 갔을 때 청년들이 많이 유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 평택의 청년들이 많이 가까운 곳에서 좀 더 대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것이 지금 축소되었기 때문에 질의 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방안책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우리 평택에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 했지만 신중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신중년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실업률도 많고 또한 이거에 있어서 삭감이 되어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연구용역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모를 말씀하셨을 때 공모로 해서 거기 기준에 미달된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세웠을 때 실질적으로 삭감을 해서 미달 건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재공고를 내서 이것을 잘 사용해서 신중년정책 공모에 반영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질의 도 해보는데요.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인구 및 신중년정책 기반 구축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걸 한 꼭지로 묶어놨는데요. 지금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번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2~9월까지 해서 최종 보고가 끝난 상태인데, 그 낙찰차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 보고로 해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9월 6일이 준공일이었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공모 건에 대해서, 재진행 건에 대해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을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정 저희가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것은 재공고를 해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도 저희가 이 사업을 위원회에 상정 했을 때 ‘정 안 된다, 아니다’라는 사업들은 점수미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삭감이 됐던 거고요. 저희가 1차 했다가 2차에 한 번 더 공고를 내서 추진도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좀 안타까워서 합니다. 공모를 해서 기준에 안 맞아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2차로 했을 때 그러한 것을 어드바이스해서 공모에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공고했을 때 또 1차에서 떨어져도 재공고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을 교육을 해서 바꿔서라도 이 금액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도 기회를 줘서 신중년정책에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1차에서 떨어졌지만 그 사업을 꼭 살려야 되는 그런 사업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해서 “어떤 것을 수정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다시 공모사업을 받은 사업도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추석도 앞으로 다가오고 해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노후 전선들이 굉장히 각 상점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안전성에 있어서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5개의 전통시장을 점검하셔서 선제적으로 본예산 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안전하게, 또한 상점 주인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질의 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저는 5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 3회 추경 포함해서 예산이 1,448억 원이죠? 2회추경이 892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2회 추경에 비해서 3회 추경 증감률이 19.42%해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증감액이. 그런데 「군소음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군소음법」피해보상금 지급이 120억 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지금 이미 다 지급이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 지급 됐어요? 120억 원이?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예. 120억 원.

윤하

이윤하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아직도 일부 감액하는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 아직도 만족을 다 못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제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과가 203억 원, 문화예술과가 375억 원, 체육과가 397억 원. 체육과가 제일 예산이 많은데, 체육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분들의 민원이 사실 많은 편이에요. 적지 않은 민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체육 관련 시민분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문화국에서도 잘 살피셔서 내년도 본예산 에 잘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저희가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 투자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제문화국에서 예산 삭감을 한 건 했어요. 그렇죠? 상임위에서.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웃다리농악 경연대회 5,000만 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도 전혀 문제없습니까?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전혀 문제없지는 않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꽤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22년차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2년차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잘 논의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무형문화재 축제는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여태까지 꽤 오랜 기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무형문화재는 계속 해왔던 건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웃다리농악경연대회는 22회 째인데 중지를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상임위원님들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잘 상의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립국악 관현악단 창단 운영’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마린센터에 연습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 한 3~4개월 정도 연습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시점과 맞물려서 단원을 채용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창단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삭감예산이 1억 1,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보면, 연습실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월 임대료에 대한 보전을 일부 받으면서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포승에 마린센터 지하1층 157평, 지상1층 148평. 도합 300평을 임대하면서 우리가 월 임대료를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하면 아마도 2,200만 원이 될 것이고. 관리비가 300만 원. 부가세 포함하면 330만 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2,500여만 원 이상을 연습실 사용으로 사용을 한다? 어떤 시민들이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300여 평이면 월 임대료, 관리비 포함하면 근 평당 8만 원 정도의 임대료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포승 지역의 임대료가 평균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지하도 사용하고 있고. 이게 평택역이나 지제역세권에 있는 이러한 임대료 수준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시민이, 공연장도 아니고 연습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월 2,500여만 원을 지출하면서 시립관현악단을 운영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서 두 가지 제안 을 좀 하고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및 운영비’ 삭감 내역들 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불필요한 사업을 빨리 삭감해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앞으로 두 달 정도 있으면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삭감하는 예산들은 작년도에 올 예산 올릴 때 사업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업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올라와야지, 그것을 일단 올려놨다가 불필요한 것들을 지금 와서 삭감한다? 그러면 삭감된 금액들만큼 올해 연도에 다른 사업들을 못 했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년도도. 내년도도 사업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지, 일단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또 잘라 버리면 그 금액만큼 사업을 내년도에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왔지만, 추경 예산의 편성 취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 3차 추경이에요. 9월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앞으로 2달 있으면 올라옵니다. 과연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사업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설사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분명히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경제기획실 예산 심의하는데 통신료 같은 거 항만수산과 올려놨다가 삭감했어요. 3,000만 원을, 자진. 그러면 3,000만 원만큼 올 추경에 다른 데에 필요한 사업들이 못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것은 좀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예.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7쪽에 ‘우호도시 교류’가 있는데, 지금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교육자재 구입 위탁 수수료’ 라고 해가지고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랑 우호도시 협약식을 가진 게 언제입니까?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8월 22일 합의서 체결을 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리고 올 예산에 빠르게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저는 ‘이게 국가사업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의 사업이냐.’라는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저희 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곳에 못하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적정한지는 아마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게 과연... 올해 안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년 정도에 지원해줘도 상관없지 않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올해 5월경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측에서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쯤에 ‘이러한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예산 보고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고 또 지원해줄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어렵지만 지원이라는 부분을 결정하신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저는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시민의 정서가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고민이 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교육자재 구입비하고 위탁수수료에 대한 정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한테 정산 서류가 넘어오나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예. 다 정상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9쪽은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질의 를 드려서 제가 따로 질의 를 안 드리겠습니다. 12쪽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윤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다른 시각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시기상으로 지난 창단 비용들이 추경이 올라올 때 여러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시기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삭감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업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예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통계목 변경이 너무 많아요. 이 예산으로 쓴다고 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안 쓸 일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또 돌려가지고 쓰고. 이거는 상당히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가 올라왔어야죠. 그런데 앞에 있는 거 불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달라고 해서 통과시켜놓고 그걸 여러 사유에 의해서 삭감해가지고 그 예산을 돌려가지고 다른 비용으로 쓴다? 이런 행태는 저는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다른 과도 이렇게 통계목 변경한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불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사업 예측을 좀 잘하셔서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게 임대료를 이렇게 산정했으면 리모델링비까지 같이 해서 담았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스한 부분인 것 같고요. 좌우지간 신중하게 예산 편성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임대료 같은 것도 사실은 미리 서로가 다 교감이 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변경이 오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으니까 마치 ‘아, 이 예산 그러면 다른 데에 써야 되겠다.’라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잦은 통계 목 변경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예.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체육진흥과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국제문화국 같은 경우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있는 과에 대한 예산보다 사실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비’로 해서 40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기 확보액이 지금 10억 원이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92%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기확보액 10억 원에 대한 92%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15억 원을 지금 쓴 비용이 어디입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12억 원을 납부했고요. 또 설계비 선급금으로 9,1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영향평가로 2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40억 원 올라온 것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죠. 그렇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맞습니다. 저는 이 예산 전혀 삭감할 의사도 없고요, 당연히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건에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이 40억 원 중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나 선정이 됐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감정평가사는 아니고요. 가감정으로 했을 때 120억 원 정도...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업 진행상 봤을 때, 토지보상을 하려면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토지보상비로 감정평가사들이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자, 그러면 시에서 1명을 세울테고 민간인 영역에서 한 번 세울테고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1명을 세울 텐데. 그 세우는 기간이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협의 과정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 40억 원 올해 소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사업비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3회 추경이면... 아까도 제가 추경의 예산 편성 취지에서도 얘기했지만 올까지는 사업이 마치는 경우를 가정해서 대부분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많다면 미리 확보해주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산건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올해 어차피 집행을 못하는데 일단 확보는 많이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결국 이것은 명시이월이 올 수밖에 없어요. 명시이월이 와야 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 예산 쓸 것만큼만 확보하고 본예산 에 담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해서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 실링금액이 있으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예산을 만약에 지금 추경에 올렸다. 그런데 필요한 건 20억 원이다. 그런데 100억 원을 다 올렸어요. 그러면 80억 원은 명시이월 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워낙은 본래 20억 원만 세우고 80억 원은 본예산 에 담아야 되는데 본예산 에 담다 보면 실링금액에 딱 걸리니까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없으니까 미리 확보하는 게 아니냐, 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토지소유주하고 잘 얘기가 돼서 저희가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하면...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가능하냐고요.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예. 바로 보상도 받고 내년도 예산도 아마 내년도 본예산 에 바로 세워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통과시킬 거고요. 다만 내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올 때 올해 쓸 수 있는 금액만큼만 올리고 나머지는 본예산 에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건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왔다. 그래야 그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다른 사업, 긴급한 사업에 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이렇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쪽에서 미리 쓰지 않고 명시이월 시킬 것을 확보해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 팽성야구장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소규모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지금 1억 1,840만 4,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이 소규모 체육시설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신대레포츠에 테니스장 5번, 6번 코트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데에 7,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동부하고 팽성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와 냉·난방기 구입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저는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안출 같은 데를 보니까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너무 적더라는 거죠. 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예를 들어서 마을별 체육시설 설치하는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출 같은 데에 보니까 소규모가 아니라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밖에 안 와요.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1년에 체육시설들 유지관리비 하고 예를 들어서 동네들 체육시설 해달라고 하면 해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다른 데하고 적정히 조정을 해서 좀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내년도에 서부지역에 포승읍사무소 앞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신당야구장 개선 비용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조금 더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겨예요.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군소음 피해 보상금’ 관련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지급이 된 상황인가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부터 한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2020년 보상 대상, 2021년 보상 대상, 2022년 보상 대상 해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2021년, 2022년은 그때 당시에 누락이 돼서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인가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소급분.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앞으로 계속 보상해주는 분들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제 인원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신청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국방부 쪽에서 검토를 안 하나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전국 현상이라요. 신청 위주로 시스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처음 제가 접하는 말씀인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신청을 혹시 못해 가지고 누락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누락돼도 이 제도가 5년간 소급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미처 못하신 분들이 그 해 5년 안에만 신청하시면 소급이 가능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제외됐던 지역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등고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 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민원을 넣게 되면 처리되는 율이 반영이 됩니까?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검토를 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금액이 워낙에 또... 이 한 부분의 변화로 인해서 솔직히 국비가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고민을 하시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 다시 재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그동안 모았던 데이터를 축적해서... 어떻든 간에 민원됐던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되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바로 반영은 안 되고 2025년도에 재지정할 때, 그때 반영을 하겠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예. 그때 가급적이면 수용되는 것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어떤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떤 동은 안 되고 이런 거. 그러면 지금도 지원 못 받는 거예요? 민원 넣었는데도?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이게 한번 지정이 되면 그게 안 되고요. 다음 재지정될 때 그 부분이 수용이 되면 포함되는 거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사항이구나. 그런 시스템이구나.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아파트 같은 동인데 몇 개 동은 제외가 되고 몇 개 동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2025년에는 재지정할 때 반영을 시킨다, 그런 말씀이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주기도 5년인데 지금은 3년으로 좀 당겨줄 수 없느냐고 건의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제외된 분들이 소송하는 비율은 거의 없죠?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일부 있으신데요. 소송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아예 재지정할 때 하는 게 낫겠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오히려 다행인 게 「군소음법」이 제정돼서 저희 쪽에 많은 민원을 주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은 대신 처리해 드리는 입장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주의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사를 갔다든가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행정력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할 것 같은데. 매번 이거 한 1년마다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농악 관련해서 두 가지 저기가 있었는데. 좀 전에도 질의 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웃다리농악경연대회는 22회차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축제는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18년 차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18년 차예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둘 중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뭐, 그런 게 있나요? 집행부에서 생각하신...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올라온 건데... 그리고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시립국악관현악단 설계용역이 들어갔어요. ‘6월 22일 계약완료’ 해가지고 7,000만 원 기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장소를 여기로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알아봤는데, 사실 저희가 공공용으로 쓰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 건축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건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다가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공공건축물 중에 도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 홍보관을 먼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중간에서 틀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임차를 못하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마린센터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쪽으로 임차를 하게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월 임차료가 한 달에 2,500만 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이면 이게 3억 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이쪽하고... 계약은 완료를 한 건가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분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월 임차료 같은 경우는 거기가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약 한 1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관리비나 공공요금은 저희가 쓰는 만큼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저희가 다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월 임차료 1,200만 원 예상하신 다고요?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계산을 받은 것으로는 그렇게 했고, 월 2,000만 원을 했던 것은 그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당시는 민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러면 1,2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다. 그것도 좀 비싸긴 한데. 이게 주변 시세도 좀 확인하시고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테리어랑 들어가면 16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인테리어 이렇게 들어가면 어디 옮기지도 못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좀 챙겨서... 그리고 전기통신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좀 증액하셨어요. 이쪽에 감액하시고. 그렇죠? 임차보증금을 이쪽에다 했는데, 이것도 정확한 설계 금액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니죠? 대략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일현

장일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설계비용하고 건축비용을 미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뽑으려고 노력해서 뽑은 금액이고요. 거의 이 정도 금액에 맞춰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욕심껏 하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 9,000만 원 감액하시는 게 있는데. ‘하키팀 운영비 선수 5명 미계약에 따른 급여’라고 해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9,000만 원 정도.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선수 하키팀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하키팀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22명이 정원인데 저희가 현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5명 계약 미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명을 추가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선수로 입단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그냥 결원인 상태에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감액된 비용을 포상금에 7,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포상금 규정이 있나요? 내부.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포상금 규정이 있고요. 포상금 지급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대회별로.

재영

최재영위원

아시안게임이니까 여기에서 이런 규정이 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아시안게임은 1위가 1,000만 원이고요. 은은 500만 원, 동은 300만 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정도 순위에 들 것을 예상하고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거네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포상금 많이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게 이충문화체육센터 내 화장실을 장애인시설로 하시는 거죠? 설치하시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충문화체육센터가 장애인화장실이 없었나요? 그 전에?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지하1층에 남자화장실이 장애인용으로 안 되어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로.

재영

최재영위원

아, 거기만? 그러면 다른 저희 시의 공공체육시설에는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다른 시설은 제가...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전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안 되어 있으면 추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신규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키팀 선수 5명이 미계약 했다고 하는데 미계약된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 평택여고도 하키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출신의 선수들 입단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입단할 때는 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선수에 대해 입단할 때 돈을 주는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서 다른 시·군으로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선수 처우가 좀 부족해서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는 얘기죠?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관내 하키팀이 있으면 거기에서 수급이 잘 텐데, 관내에 하키팀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데려 와야 되는데 처우나 이런 게 다른 데보다 열악하면 아무래도 선수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그러면 관내 선수들을 키우든지 처우를 개선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국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코로나 대응 때문에 참 고생 많으셨죠. 요즘은 코로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옛날에는 8월 30일까지는 코로나 환자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2단계로 해가지고 8월 30일부터 확진자를 전수조사는 안 하고요. 표본감시 의뢰기관을 송탄, 우리 평택보건소 해갖고 6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서 환자 발생건수만 보고를 받고 있고요. 내년 4월 달쯤에는 독감하고 똑같이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운영하는데 9월 17일서부터는 일요일날은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 있는 환자들이 와서 코로나 검사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토요일날 웬만하면 검사를 받게끔 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니까 8월에 2단계 올해 8월까지 4급으로 해가지고 경계에서 주의로 내려갔고 3단계로 내년 1월부터는 상시적 감염병 관리해가지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4월 달이요.

재영

최재영위원

4월이요? 24년 1월로 돼 있는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4월로 정부에서 다시 변경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가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동안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팽성보건지소 운영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373만 7,000원 감액이 됐는데 보조인력 인건비였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옛날에는 공보의가 10명 있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지금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보의가 6명 줄어서 그다음에 팽성 같은 경우는 전문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환자 수도 줄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수도 감소하고 공보의도 감소하고 그래서 수요일날 한 1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조인력 간호사 인건비네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간호사가 없는 상황인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간호사가 없고 본소에서 그때그때 나가서.

재영

최재영위원

본소에서 나가서 지원하는 실태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10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이거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지금 잘되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한창 유행했을 적에 비대면사업으로 해갖고 2020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1,2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에서 60세 건강위험요인 있는 대상자로 해갖고 모바일앱하고 활동량 연동해서 그렇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어떤 질병 같은 거를 관리하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게 질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오기 전에 대상자로 해서 고혈압하고 당뇨를 예방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이러는 거겠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사업량에 80명, 10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암환자 중에 전체 우리 평택시 암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거는 우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수급권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평택보건소가 80명인데 의료급여수급자가 73명이고 소아암환자가 7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옛날 2021년 6월 30일까지 전에는 건강보험 대상자도 우리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줬었는데 지침이 개정돼서 그 이후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변경 내시해갖고 온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소득층 수급자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외에 해당되는 분들이 80명인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전에는 일반건강보험 대상자도 적용됐던 건데.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암환자는 3년간 지원해줬는데 숫자가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해가지고 도비 사업이 있는데 이 신생아들은 작년에도 보니까 3,000? 출생아.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출생아요? 전체 3,600명이 태어났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생률이 1.03으로 경기도에서 2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알다시피 평택은 삼성이라든가 평택 소사벌 지역에 젊은 층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생률이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802명 해가지고 7월말 기준으로 6억 6,000만 원 지원을 하셨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모하고 신생아하고 같이 건강관리지원비를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정구

강정구위원

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 에 앞서서 다른 국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곧 우리가 2024년도 본예산 이 오기 때문에 2가지만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들이 상당히 많아서 해당은 덜 될 거라고 보지만 사업 예측 강화를 해서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나온다든가 지금 삭감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삭감예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 금액만큼 지금 다른 긴급한 사업들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도 내년도 본예산 에 담을 수 있는 거는 담아주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 정도로 담지 못 할 정도로 긴급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올해 안으로 그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판단을 하셔서 추경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니까 보건소 시설개선비로 해서 지금 그 산출내역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아마 통계목 변경을 한 것 같아요. 보건소 내진 보강 성능평가용역을 전액 삭감을 시키고 평택보건소 B동 사무실 이중창문 설치공사 25개소를 하는 내용인가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보건소 내진 보강 성능평가용역이 이게 하지를 않고 2017년도 거를 가지고 갈음한다고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그게 1,500만 원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근데 거기에도 액수를 안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인지 지금 판단이 안 서고 그 밑에 1,500만 원 통계목 변경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밀히 표시 좀 해주시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통계목 변경도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되도록 않는 게 나은데 꼭 필요할 경우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 8쪽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통계목 변경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사업 예측을 잘못했다고밖에는 판단이 안돼요.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예산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액 삭감처리하고 다른 쪽 예산으로 돌려서 쓰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 통계목 조정하는 건 잘 좀 판단을 해서 미리 사업 예측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거의 뭐 국비라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한번 봐보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지금 가내시 통보를 받았어요. 가내시 통보를 받은 게 2023년 7월 28일이에요. 이게 확정 내시는 언제 내려온 겁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게 이번에 확정내시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여기 가내시 통보라고 사업개요에 써 있잖아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게 오타가 났나 본데요. 이게 확정내시해서 내려온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확정내시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 확정내시가 되면 그해 연도까지만 예산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사항인 거죠? 가내시가 아니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가내시면 지금 굳이 예산 확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죠.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 17쪽도 오타가 나온 거라는 겁니까? 17쪽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도 지금 가내시 통보로만 왔거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준중위소득 180%만 지원해줬는데 지금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형 해가지고 이번에 내시된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확정내시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오타로 썼다고 보면 됩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얼마 전에 4급전염병으로 격하됐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동안 지난 한 3~4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노력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2회 추경이 259억이었어요. 그렇죠? 3회 추경이 273억, 5.52%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많지 않습니다. 14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전체 평택시 예산으로 보면 극히 예산이 일부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1.18% 정도.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0.6%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송탄보건소까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평택보건소만 한 1.18%. 굉장히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도비매칭사업으로 4억 9,800만 원이 확보가 됐었던 거 같은데 사업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면서 반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관리하는 암환자가 현재 80명이고요. 의료급여수급자가 73%, 소아암 환자가 7명 정도고요. 여기서는 암환자의료비 지원하는 거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자동 통보가 됩니까? 혹시 수급자격이.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통보가 되는 거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관내병원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요. 산정특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안내를 하고요. 우리가 수시로 암환자치료비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암환자 검진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1년에 한 10만 명한테 거진 전화 1통화씩은 다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다해서 아마 암이 확진되면 그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산정특례하고 우리가 병원에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환자한테 안내를 하면 그분들이 또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분이 의료급여수급자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3년 동안 3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신청자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들어서 고무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수혜자들 발굴을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적극적으로 발굴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전년도에도 4억 9,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또 집행하셨는데 조금 더 발굴사업에 역점을 둬서 우리가 이렇게 도비 같은 거 반납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혜정

이혜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병원에서 암으로 질병코드번호가 있거든요. 그 코드번호가 되는 분들한테 자동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5%나 10%밖에 본인부담금을 내게 만들어주고요. 또한 그네들이 보건소에 갈 수 있게끔 다 안내가 돼가지고 놓치는 환자분들은 거의 없다고.

윤하

이윤하위원

수급권자 분들 암 발생이 덜 됐다? 금년도에?

혜정

이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윤하

이윤하위원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니면 도에서 인구 대비 예산 배정을 해주는데 조금 과하게 저희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 거 끌어다가 다시 감액을 하고 또 다른 시·군에 재배정을 하는.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측예산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혜정

이혜정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전년 대비 비율을 해서 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과 과장님들 천천히 답변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 국도비 매칭들이 많아서 예산이 추경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2가지만 제안 을 하고 그러고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앞으로 2개월 뒤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태섭

김태섭보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근데 저희가 항상 그랬듯이 사업 예측 강화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 다른 국들 보니까 삭감예산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예산만큼 올해 다른 사업을 못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섭

김태섭보겁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는 추경 편성 원칙에도 나와 있지만 올 본예산 에 담지 못 할 정도로 긴급한 그런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경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섭

김태섭보겁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사업설명서 7쪽 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7쪽뿐만 아니라 저기 보면 8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통계목 조정해서 나온 예산들이 많아요. 통계목 변경이 됐다는 건 애초에 예산에서 그 예산들을 삭감처리하고 나머지 다른 예산으로 지금 변경돼서 올라오는데 이 경우는 사업 예측이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건소 쪽에 보니까 통계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삭감 처리된 그 항목들을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사업 예산을 예측할 때 제일 예측하기가 쉬운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거든요. 그렇죠? 계산하기가 편하고 정확하게 나오고. 또 그에 따른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데 지금 유독 보건소 쪽에서 그 인건비 삭감들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김태섭보겁사업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평택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보의 채용이 덜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기제들 뽑을 때 단가 면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응시를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네. 그리고 12쪽을 한번 보시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으로 해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도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국비로 그동안 사용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희 사업비가 다시 코로나 끝나고 사업비, 업무 확대하면서 그 사업 다른 7개 항목별로 하는 사업비가 각각 부족한 상태라 피치 못 해서 시비로 지금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급에서 4급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조정이 됐어요.

태섭

김태섭보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지난 3,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보겁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검사 양성자조사 감시사업 국비로 55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거 금액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이게 2급에서 4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향후 5개월 동안 어떤 코로나19 검사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병원 지정을 해서.

태섭

김태섭보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우리 평택시민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한 1~2분 정도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이나 또 조사, 추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2분 정도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김태섭보겁사업과장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8월 31일자로 해서 2급에서 4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많은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평택보건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만 명당 한 곳에 의료기관을 두게끔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어요. 이래가지고 평택 3군데, 송탄보건소 3군데를 해서 2군데는 의원들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하나는 박병원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 임상병리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일 보고하는 데가 2군데가 있어서 매달 30만 원씩 지급해 있고요. 또 박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검사를 1주일에 1번씩 의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통계는 질병관리청에서 모니터를 해서 새로운 병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를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송탄보건소나 평택보건소에서 하는 PCR검사는 그전처럼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요양병원을 가신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적으로 할 거로 돼 있고요. 다만 한 가지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3년 몇 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매일 쉬지 않고 했었지만 이번 9월 17일 일요일부터는 일요일에는 저희가 쉰다는 거.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는 강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변에 안성, 오산 이 인근에서 다 쉬다 보니까 전체가 다 저희 쪽으로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좀 어렵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17일부터 일요일은 쉬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코로나19 종식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많지 않은 예산 이번에 예산도 증가분이 한 9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배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보겁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종식이 돼가는 거 같은데 4페이지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해서 지금 1,480만 원 감액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냉방기 임차 비용하고 난방기 임차비 이거 감액을 하신 거 같은데.

태섭

김태섭보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신 건가요?

태섭

김태섭보겁사업과장

그전에는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겨울이나 여름 같은 때는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냉방이나 난방비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대기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굳이 쓸 필요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야외에서 대기하실 때 쓰니까.

태섭

김태섭보겁사업과장

옛날에는 천막도 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인원이 없다 보니까요.

재영

최재영위원

음,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택보건소에도 잠깐 질의 했었는데 암환자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송탄보건소에는 140건인가 보네요? 평택보건소는 80명 정도 됐었는데 그렇죠? 암환자의료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이것도 지금.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는 현재 등록된 암환자 수는 155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155명이요? 근데 140명만 지원을 하신 건가요?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도 오신 분 중에 또 연결해서 더 관리하실 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숫자가.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총 155명?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140명으로 돼 있는데? 조금 더.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인원수는 예상 산출내역에 할 때 140명을 잡고서 계상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등록자는 155명에 지원 건수는 231건 정도, 왜냐하면 한 분이 여러 번 병원 방문하시고 그러면 추가로 또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건수는 그 한 분이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으니까?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당초 도에서 이렇게 책정했던 비용 그 인원보다 인원이 조금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제 점차 그동안은 의료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가 그 지원대상자가 많았는데요. 국가에서 21년 6월 30일 이전에 건강보험가입자들은 그전에 검진한 사람들만 혜택을 주기로 돼 있어서 점차 건강보험가입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 금액을 감축을 시킨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21년 6월 30일까지 등록돼서 검진하시던 분들은 지금도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네. 현재도 검진하신 분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은 안 되시고?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차츰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수급자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시는 관리하시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치매안심센터 여기서 그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는 그냥 전시민 대상으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작위로 원하시는 분들은 검사해드리고 있고요. 검사를 해서 경증이시거나 이러시면 저희가 경증이신 분 아니면 사전에 대상자인 분들한테 어떤 주기를 정해놓고서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그다음으로 진행 안 되게 하는 거하고 사례관리를 또 하고 있어요. 치매환자 분이거나 가족 분들한테 사례관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치매로 확정되신 분들이 대략 다 이쪽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 요양등급 그런 쪽도 있고 해서요. 국가에서는 겹치지 않게 요양등급을 받고 있으면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재영

최재영위원

65세 이상의 시민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도 해드리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초로기치매도 있으시니까 조금 젊으신 분들도 저희가 오셔서 원하시면 해드리고요. 보통 저희가 넓게 잡아서 60세 이상을 잡고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도 치매안심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도 해드리고 또 저희가 북부노인복지관에 서포터즈 양성을 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저희들도 나가면 안심을 하시지만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가면 더 친근함을 가지시고 편하게 생각하셔서 같이 나가서 치매검진도 진행하고요. 프로그램 같은 거 사전프로그램 이런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여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분.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통 1달에 지금 경로당이나 1달에 한 2개소 같은 데 선정해서 또 자체적으로 하지만 내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각별히 치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이 되면 어떤 평택시 차원에서 결과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태섭

김태섭보겁사업과장

네. 그거는 사실상 평택보건소가 선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물론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코로나가 끝나도 새로운 신종전염병이 4~5년마다 주기로 온다는 설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0만 명당 1명씩 두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의들 4명을 양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데 평택도 3분 계시고 다른 시·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평택시가 조금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원위원장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다른 국에도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 내년도 예산이 2개월 뒤에 의회에 올라옵니다.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업 예측을 강화해 주십시오. 3회 추경에 각 국·소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삭감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불필요한 사업들을 빨리 정리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역설적으로 따지면 그 금액만큼 올해 다른 사업들을 못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필요한 예산들을 최대한 줄이고 불용액을 안 나오도록 해서 꼭 필요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경 편성원칙에도 항상 나와 있지만 일단은 3회 추경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담지 못할 정도로 과연 긴박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추경 올라온 예산들이 올해 안으로 다 사업이 완료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편성할 때는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보죠. “협치회의 운영”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 8대 때부터 협치하고 주민자치하고의 기본 정리가 안 돼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협치는 민·관 또는 민·민간의 서로의 단체에서 의사소통이 잘되도록 수평적인 관계로 잘 갈 수 있도록 내부를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되는 게 협치가 맞는 거 같고요. 주민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협치가 과정이라면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들은 결론을 유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협치에서 자꾸 일정 부분을 정해 놓고 주민자치회한테 “이거해라, 저거해라”라고 그런 형태를 8대 때는 일부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많이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런데 지금 9쪽 산출내역을 보니까 참석수당이 1,050만 원 더 올라와 있어요. 민간협치 기본계획에서는 일부 예산이 삭감했고요. 통계목 조정해서 그쪽으로 약간 올린 것도 같은데,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대략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회의비들이, 참석수당비들이 3회 추경에 1,000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그동안 코로나 기간 중에 협치회의가 온전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협치회의 위원들이 총 60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진 시기다 보니 회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위원님들 참석률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에는 사실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했는데 올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참석률도 좋다 보니까 저희가 40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던 부분을 추진단까지 해서 65명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1,0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회의가 자주 열리고 참석률이 높으니까 올라왔겠지만 해가 지나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었었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질 상황이었고, 내년도에는 더 나아질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사업 예측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13쪽 좀 한번 봐보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교육환경 개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매칭입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경기도 교육청 80%이고요, 우리 시 20%짜리 매칭사업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럼 몇 군데 하는 겁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총 9개 신청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우선 6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쉽게 말하면 학교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 사업인데, 저는 이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과연 이 사업들이 올해 연말까지 다 공사가 가능할까...’ 가능하겠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은 보통 교육청하고 50 대 50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개선사업 할 것도 지금 현재 신청을 통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 사업에 따른 우선순위를 다 정해 놓습니다. 학교별 긴급도라든가 노후도에 따라 지정을 해놓는데, 이 인조잔디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갑자기 경기도에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갑자기 들어온 예산사업이라 우리는 대응할 수 없다”라고 나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군구가 다 비슷한 상황이고, 교육청에서 2 대 8 매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50 대 50 매칭사업과 2 대 8 매칭으로 된다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하는 게 최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추경에라도 담으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거의 실제적인 사업 추진은 내년 1~3월경에 실제 공사가 들어갈 거 같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 가 끝나고 사업을 결정해 주면 설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연말에나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매칭은 해줘야 되고요. 저는 이 사업을 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본예산 에 담는 게 원래 맞지 않나...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 자체가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이것을 본예산 에 담아도 내년도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3월까지는 동절기 사업들 때문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많아서 미리 다 확보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해서 너무 문제가 많았잖아요. 특히, 경로당 같은 데는 냉난방기도 오래돼서 고장 나서 무더위에다가 또 시에서는 “쉼터를 9시까지 열어라”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이 많이 왔고, 불만도 많았었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예산이 저는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았나, 본예산 에 올라가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기상 놓고 봤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쓰여야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 에 담지 못할 정도로 과연 긴박한 사업인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우리 순수 시비사업이라면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하지만 교육청에서 7월 10일 날 8 대 2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교육청에서도 중반기 7월 하반기에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매칭사업도 8 대 2사업이고, 내년도 본예산 으로 반영하게 되면 교육청 비용하고 우리 시비하고 50 대 50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또 교육청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조율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확정내시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7월 10일 날.

정구

강정구위원

그럼 올해 안에 예산은 확보해야 되겠네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교육청 쪽이랑 협의를 해서 교육청 측에서도 내년도 예산도 예산을 보내줬으면 좀 나았을 텐데, 어떻게 됐든 확정내시가 7월에 내려왔다면 알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사업 종료가 언제입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는 국제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올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억 원씩 2년간 지원되고요. 그 20억 원 중에 10%인 2억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90%인 18억 원을 교육부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매칭사업인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시설보강”사업. 이것도 역시 목 변경을 해서 올라왔어요. 처음 에는 중앙동 공부방 물품 이전 및 임시보관 비용을 삭감 처리한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실제적으로 중앙동 공부방이 구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천장이 다 석면입니다. 석면을 전체 일괄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시설비로 잡혀있던 사항인데요. 이삿집을 다 빼고 공사, 특히 석면을 다 제거하는 동안에는 사람이... 원래 저희가 보통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좀 옮겨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석면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전체를 다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사비용으로, 그리고 이사비용도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두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봐도 보관 기간, 그다음에 현재 중앙동 공부방에서 갖고 있는 기자재, 책 이런 게 너무 양이 많아서 이 정도는 최소한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시설비를 삭감하고 지금 사무관리비로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공사 과정 중의 일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비에서 이사비를 집행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만...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외벽 누수되고 그러는 것들은 시설비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중앙공 부방은 상가 건물 한 층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처음에 거기에 보면 신장1동 공부방 외벽 누수 보수비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을 한 건데, 그렇다면 누수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을...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다시 설명드리면, 비고란에 있는 그 내역은 기정액,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정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중앙동 공부방이 2억 7,000만 원 리모델링비로 잡혀있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 안에 있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2억 7,0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만 사무관리비로 돌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하고 상관없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20쪽 좀 잠깐 봐보죠.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외벽 개선” 공사비가 추경에 2억 원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면 “외벽 타일 크랙 및 탈락 우려, 누수 등으로 외벽 개선 필요”해서 이 금액이 올라왔던 거 같은데, 누수 정도 그다음에 크랙들이 탈락할 정도면 이런 것은 본예산 에 담아서 미리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름철 다 지나고 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그렇다면 아예 본예산 에 담아서 내년에 해주시든지, 그게 맞는 거지. 지금 올라와서 여름 다 지나고 비 다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올라온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시면 신장2동 공부방 시설개선사업이 2억 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뒤에 20페이지 특교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국비 2억 원을 받아서 합쳐서 4억 원어치의 전체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특교세가 언제 온 거예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최종 교부된 게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늦게 내려왔네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특교세면 자료에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교육청소년과 자료를 보면 기재가 안 되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번 자료에는 정확한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예산이 전체에서 1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2회 추경에 2,580억 원, 3회 추경에 17억 원이 증가돼서 2,598억 원. 증가분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1,700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충당되는 거 같습니다. 맞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은 굉장히 많지만 빼기가 어려운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데, 총무과가 1,880억 원, 교육청소년과가 477억 원, 자치행정과가 77억 원 운영하고 계십니다. 협치회의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협치회의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한 2년 정도 됐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협치회의가 2019년도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성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협치회의 운영을 해서 특장점이나 단점 이런 게 좀 있을 거 같은데,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그동안 협치회의를 매년 4회에 걸쳐 진행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했는데요. 주요 안건 이 한 14건 정도 있는데 그중에 잘 아시겠지만 신중년정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시민참여형 도시숲 조성이라든가, 에코플레이 주민참여 조성 등 한 14건 정도가 의제 로 다뤄져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건의해 주시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쟁점이 있을 경우에 협치회의의 의제 안건 으로 올라와서 그동안 다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협치추진단이나 실무위원회의 각고의 노력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아서... 평택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역량과 협치회의가 굉장히 상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서 존재감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게 인원도 40명에서 65명으로 실무위원회를 늘리는 거 같아요. 늘리는 어떤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지금 협치 조례에 보면 4개의 실무위원회 60명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15명씩 나눴고요. 이 인원 자체는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적정한 인원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협치회의도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안건 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운동단체나 자생단체나 직능단체나 또 읍·면·동 주민자치회나 이런 쪽에서 다뤄지고 논의되는 사항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그중에 핵심적으로, 통합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협치회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물에 대해서 또 협의체에 대해서 평가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더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협치회의뿐만 아니고 국민운동본부, 또 이런 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시의 어떤 예산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은 제가 지난 8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핀셋으로 뽑아서 빼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상당 부분 이해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실천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해충돌돼서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이나 구성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철저하게 다른 주무 부서 과장님도 계시지만 철저하게 관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이 구성원에서 다 빼내야 된다... 정당하게 이런 예산사업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해야지, 구성원 다 참여하고 예산사업에 참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8 대 2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조례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에 5 대 5 사업으로 제안 이 들어온 사항이죠.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급의 기준은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8이 도고 2가 저희예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보통은 5 대 5로 해서 하는데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겠지만 학교장들의 재량에 의해서 어느 때는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고, 또 어느 학교장은 본인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이러는데 우리 시가 휘둘려서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도 그냥 매칭하라고 해서 줘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과감하게 우리도 못한다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제어를 해야지, 학교장 입맛에 맞는 대로 다 우리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느 학교장은 인조구장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느 학교장은 학생들을 위해서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어느 학교장은 학교에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학교장이 있고, 어느 학교장은 또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는 학교장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시 예산이 휘둘려서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2억 원입니다. 이건 지방비 전출입에 의한 의무분담금입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지역경제와 지역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하위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요. 이 비용은 반도체 관련 학과의 신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학과의 개편, 그다음에 일반 분야로 청년, 신중년,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대학교에서 지역의 한 일원으로 가기 위한...

윤하

이윤하위원

위탁사업입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 성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정확히 받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기본적으로 올해 시작한 사업이라...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체계를 갖추는 기본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생이 지역에 있는 기업까지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게 추경 3회에 꼭 해야되는 사업이에요? 본예산 에 태워서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그렇게 중한 사업인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가 유일하게 공모가 됐고요. 그런 사업으로, 전국에서 이번에 총 10개가 딱 시군과 대학과의 협업사업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딱 10개만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성과물에 대해서 꼭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1억 2,0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편요금 인상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종합관제소에서 업무수행을 충실하게 하셔서 과태료 징수 건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주정차에 대한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연말에 경기도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 시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수원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정차 단속에 대한 건수가 엄청 많았었고,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그런 면을 감안 못 해서 과태료에 대한 우편요금에 대한 것을 예측을 적게 해서 이 금액으로 모자라서 추가로 더 세우게 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이어서 우리가...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예, 두 번째로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과태료 징수 건수가 많다라는 것은 시민분들의 교통의식의 문제도 일부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종합관제소의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단속을 해주신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산 자체가 본예산 에도 반영돼서 내년에도 충분히 반영돼야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징수금액 자체도 외형적으로도 엄청나게 늘었겠네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우편요금이 이 정도로 늘 정도면...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작년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2021년도에는 101억 원 정도 됐었는데, 2022년도에는 140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소장님 아주 훌륭한 역할을 담당하신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된 사항인데요. 2022년도에는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을 3개월 단위로 예치를 해서 거기에 대응했던 사항이고, 2023년도에는 금리가 안정되면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3개월 단위로 예치하던 것을 1년 이상 예치해서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했을 때 수입되는 부분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자수입이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줄여서 세입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년 단위기 때문에 내년에 이게 확정돼서 잡히면 지금 감액된 부분들이 업돼서 잡힐 거라는 말씀이시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지금 7월까지 이자수입이 47억 4,500만 원이고요, 올 말까지 이후에 추가로 예상되는 게 6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3개월로 했을 때보다 지금 금리가 조금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크지는 않더라도 금리가 떨어지면 워낙 예치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6억 200만 원이면 3개월 단위보다는 1년 단위가 그렇게 많이 이익이 발생된 사항이 아니네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마이너스 된 부분이 6억 5,5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측을 정확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을 가시겠다고 추경예산으로 1,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게 계획이 몇 월로 잡혀있습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지금 추경에 확정되면 10월에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올해 몇 번 갔죠?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을 몇 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2번입니다. 2,000시간하고, 100시간인데요. 2,000시간은 저희가...

명숙

김명숙위원

얼마 전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예,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2,000시간 봉사하신 분들이 329명 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많이 안 가신 거 같던데요.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이분들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희망하는 분들 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현재 725명 정도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초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동기부여나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끌어올려야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건의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0명 정도만 더 추가로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들을 워크숍에 참여시키면 될 거 같고. 이번 추경에 확정해 주시면 일정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100시간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자원봉사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기획을 하고 계셨던 건데 실링제에서 잘려서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올해 봉사자들의 중반기, 하반기 지나서 중반기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이 조금 주춤한 상태였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에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그래서 올해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숫자도 늘고 100시간 이상 참여한 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의 워크숍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전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활발히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되다 보니 이분들이 “워크숍 참여를 더 추가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예산 에는 계획이 없었던 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 소진이 된 거고. 중간에 이것을 기획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질의 를 드려보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이라고 해서 기간이 2023년 5월~2024년 2월까지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수업이 1일 몇 시간으로 정해서 프로그램이 짜여 있나요? 아까 국제대학교라고 하셨는데.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념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장기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토대를 갖추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기존의 신규 학생들에 대한, 요새 관련 인기학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이 신설되고, 또 학과 하나는 개편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업교육 과정이 추가됩니다. 일반적인 분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명숙

김명숙위원

평생직업교육이잖아요. 지금 운영이라고 하신 거에 평생직업교육 운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평생직업교육은 일반 분야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화 분야에 따른 반도체 부트캠프...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반도체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수업 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5월에 최종 결정이 됐고요. 지금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 집행에 대한 기존에 공모할 때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컨설팅 기간이 2월까지예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바로 컨설팅에 나온 결과를 갖다가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2억 원에 대한 마무리되는 기한이 2024년 2월인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기본적으로 2024년 2월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운영”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취약계층 신청자가 대폭 증가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리신 거 같은데, 지금 복지취약계층이 1,470가구에서 1,420가구를 방문해서 4,089건을 처리하셨다고 했어요, 공공시설물을 제외하고.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일단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방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 도로 분야를 많이 했고, 코로나가 올해는 여유로워지면서 가정에서 신청이 많아서 신청도 많이 하게 됐고요. 작년 12월 20일 자로 또 조례 개정으로 확대가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인원도 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조례에 따라서 예산 수반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조례에 따라서 대상자 범위도 넓어졌고, 수혜 금액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최대가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보수 자재 구입이 전등하고 방충망, 수전으로 해서 3,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몇 가정 정도로 예상하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지금 가정적으로 보면 한 400가구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3,000만 원 가지고 400가구면 전체 예산 중에서 굉장히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합니다. 지금 확보액이 2억 4,600만 원에서 1,420가구하고 공공시설물하고 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400가구를 한다는 것은 예산 대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거 같은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들어오는 거에서 약간 밀려있기 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는 부분이고, 이 취약계층의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소비하기까지는 그냥 참고 어떻게든 사용하시는 이런 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5페이지 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건인데요. 1,700만 원 추경을 올리셨습니다. 열람실 공간 확보 공사인데, 이게 추경까지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택경찰서의 치안협의회 쪽에서 저희 관제센터 쪽에 관제하는 거 외에 녹화된 영상을 경찰 수사목적으로 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람실이 좀 작다 보니까 교통과, 그다음에 형사과, 여청과 그런 쪽에서 그 한 곳을 가지고 저장된 공간을 계속 보다 보니까 뒤에서 대기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보안상의 이유로 관제요원들이 보면 안 되는 것 때문에 별도의 밀폐된 공간에 대한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열람실을 별도로 그 안쪽에서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서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공사를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왔을 거 같지 않은데, 왜 이거 본예산 에 안 싣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으로 넘어가서 44페이지, “세교동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청사 임차료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요. 1,045만 원씩 해서 5개월 해서 5,225만 원을 확정하시고 나머지 4,525만 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전체 기정액이 9,750만 원 중에서 제가 1,000만 원으로 해서 나눠보니까 약 9개월분인데, 지금 전체 금액하고 계약기간 전체가 줄은 건가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8월 26~27일 이사를 했고 8월 28일부터 사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 중에서 임차 개월 수가 줄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개월 수는 알겠는데 나눠보니까 개월 수뿐만 아니라 금액도 처음 했던 거 보다 줄은 거 같아요. 얼마에서 얼마로 줄은 겁니까? 지금 1,045만 원으로 된 건데,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원래는 9,750만 원이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여기 기정액으로 되어있는 거고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거기에서 4,500만 원 이렇게 줄은 것으로 했습니다. 5개월 앞으로 9, 10, 11, 12...

명숙

김명숙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 9,750만 원은 기정액으로 올라온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금회 이번에 삭감되는 금액은 4,52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월 수로 나눠보니까 금액이 좀 안 맞아서... 금액도 좀 낮춰진 거고, 개월 수도 조정이 된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하는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잔여 개월 5개월만 딱 임차료가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 앞부분의 리모델링 개월 수, 8월부터 리모델링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래 리모델링하고 이럴 때는 좀 빼주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계약할 때는 그런 기간은 빼주고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기간은 좀 빼주던데, 여기는 빼지 못하셨나 봐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적당히 어느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

타협을 좀 하시지.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감안해서 약간 감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차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46페이지 마지막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단속차량 유지관리비해서 전체 금회 요구액이 1억 2,1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평택시 주정차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주정차 단속차량 유지관리비가 680만 원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주정차단속차량을 신규로 2대를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2대 구입분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관련된 유지관리비로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험료하고 유류대 이런 부분인가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라든가 그런 거 관련된 비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것은 명시를 해주면 제가 질의 를 안 해도 되겠죠.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보충적으로 잘 안 달려있어요. 그래서 질문 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을 하면서 시간적인 소모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달아주시고요.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 비율을 달아주시고 변경된 매칭사업 비율까지 달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 현황 밑에다 달아주시면 한눈에 보기가 좋은 거 같아요.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질문 이 반 정도는 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다른 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본예산 이 두 달 뒤면 저희 의회에 올라옵니다. 본예산 할 때마다 저희가 말씀은 드렸어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의 예측성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올 추경에 유독 많이 삭감된 예산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데도 있지만, 그 일부 예산들이 삭감된 내역들을 보면 그만큼...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사업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삭감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달리 얘기하면 그 금액만큼 올해 다른 필요한 사업들, 긴급한 사업들을 못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의 예측성을 좀 더 강화해서 앞으로 3회 추경에 삭감되는 내역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불용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복지국 같은 경우는 거의 매칭사업들이 많아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는 것이 추경 편성 요건들을 보다 보면 올해 본예산 에 담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그리고 올해 안에 이 예산들이 통과되었을 때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추경에 앞으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쪽에 보면 ‘원심창의사 전시관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임차 비용이 75만 원씩 12개월입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것을 일시불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요, 일시불로 연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한번에 편성해서 분납을...

정구

강정구위원

연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올해 분하고 2024년도 나머지 분이 일반적으로 나가는 게 예산편성 상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페이지 35쪽에 보면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기확보액이 1억 3,600만 원이 있었는데 3회 추경에 1,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연초에 주는 겁니까? 1년 내내 주는 겁니까?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입생 교복비는 3월에 수요 파악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시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시로 전입 오신 분들도 저희가 중간에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 책정자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 분들 때문에, 중간에 주는 분들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거라는 거죠?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연초에 다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취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연초에 드립니다. 3월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려봤고요. 41쪽에 내부거래 지출이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의료급여 사업이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행정비랑 진료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이 1인당 7,000원 씩 금액이 상향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급해드리고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1종 대상자들에 대해서 병원을 안 다니시는 경우에는 월 7,000원 씩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내부거래지출들은 잘 않는데...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3쪽 좀 한번 보죠.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해서 3억 원을 삭감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 전용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측면에 의해서 예산 전용을 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실제로 또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다 보면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저는 전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보니까 3억 원이 삭감됐는데 올 여름이 유독 더워서...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각 마을의 경로당들. 시에서는 쉼터라고 해서 밤 9시까지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고. 그런데 경로당은 냉·난방 기기들이 하도 오래돼서 작동이 안 되는 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는 냉·난방기들을 전에라도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문을 많이 닫는 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쉼터니까 9시까지 열라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했다는 거죠. 지금 예산이 3억 원 정도 삭감됐는데 불가피한 경우 같은 경우는 예산 전용이 안 됩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올해, 금년도에 특별한 경우에 예산을 전용해서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젓번 금월에 의원 간담회할 때 3,000만 원 정도 전용을 해서 시급한 데는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다 보급해드렸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용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올해마냥 이런 냉·난방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는 의회에 보고라도 먼저 하고 우선적으로... 남는 예산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전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수요 파악 좀 잘하셔서... 앞으로 점점 더 더위들이 심해지는데 냉·난방기 오래된 데들은 좀 교체해서 올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59쪽 좀 한번 보죠. 남부복지타운 운영 지원비에서 보니까 냉·난방비 요금들이 좀 일부 3,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들도 요금들이 인상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남부복지타운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 올라가지 않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데도 좀 올렸는데, 서부하고 북부 같은 데는 기부금 이런 게 들어와서 그거로 내부로 전용해서 썼고, 여기는 그게 좀 부족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 남부 쪽만 올라오고. 다른 쪽도 필요할 텐데 왜 안 올라오나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83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이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착공은 했는데 착공 중에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공사 중지되고 설계를 변경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곧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어쨌든 장애인 부모님들에 의해서 특수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또 일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14쪽. 제가 진짜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시립 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도비가 지금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기 확보액도 있고. 한 11억 7,320만 원 정도가 있고 올 추경에 6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객사리 그쪽에다가 이전하는 거 맞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참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유보통합이 될 계획이잖아요.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들도 다 교육청 소관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시비를 들여서 어린이집을 지어놓으면 유보통합이 돼서 그 유보통합이 교육청으로 넘어간다면, 그 유휴부지에 대해 평택시에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고. 또 투자한 금액들, 또 그 시설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고요. 위원님, 우선 교육부에서 발표한 계획은 올해 안에 법을 통과하고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자체의 업무도 넘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립어린이집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넘어가게 되면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별도로 결정을 하겠다고만 계획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기존에 이미 건물이 지어진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은 투자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하는 과정에서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모르는데 잘못하면... 시 입장만 놓고 본다면, 유보통합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놓고 본다면 그 투자가 과연 옳은지 또 설사 거기에다 다 투자를 해서 유보통합에 의해서 어떤 룰에 의해서 교육청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다른 부지로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답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북부에도 있어요. 북부복지타운에도 시립어린이집 또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여기도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늦춰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해야될는지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하고 유보통합이 된 후에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건지. 참, 집행부도 고민일 거고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이런 투자금들이 올라오다 보면...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많이 고민되고 또 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많이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을 전제로 늦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로는 그 추이를 보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대응은 좌우지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수집해서 현명하게 잘 대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117쪽을 한번 보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육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 미신청 인원 발생으로 인한 삭감으로 해서 1억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게 대략 예를 들어서 보육교직원들도 서로 부부 관계에 의해서 같이 회사 직원으로 있든지 공무원으로 있든지 이러다 보면 그런 혜택들 때문에 이중으로 하지 않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많습니까? 미발생 인원이?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수요 파악을 하기로는 지금 예산 세운 사업량 만큼 파악이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 회사의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비사무직으로 보험 가입을 하면 매년 국민건강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돼서 그것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대상자가 동일 어린이집 1년 이상 근무한 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거고 또 올해는 짝수년 출생자들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수요 파악을 해서 이렇게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이 우리 평택시 실·국·소 중에 예산 비율이 제일 높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시 전체 예산의 32%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3.42%. 2회 추경이 6,906억 원, 3회 추경이 7,160억 원입니다. 그래서 253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율로는 많진 않지만 금액으로는 다른 부서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거죠.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한 푼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매칭사업이 아닌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매칭사업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국·도 교부세도 있고 특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받아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다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이냐.’는 잘 생각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굳이 안 받아와도 될 예산인 것 같은데.’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예산 편성을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어떠세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유독 복지국은 매칭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육·아동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아동 같은 경우에 급여가 사실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칭을 하다 보면 매칭에 따라서 시비가 많이 투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게 있죠. 여기 노인장애인과장님도 계시지만 ‘노인’, ‘장애인’, ‘아동’ 여기에 따르는 복지예산이라고 하면 ‘어? 준다는데 안 받아와?’ 오히려 잘못하면 질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과 없이 다 받아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의권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들여다봐도 다 걸려 있어. 그렇죠? ‘이거 깎았다가는 안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상임위에서도 삭감 대상을 찾지 못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복지에 대한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를 거는 건 아니지만 실제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꼭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좀 더 세심한 손길이 가기 위해서는 꼭 국·도비 매칭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105페 페이지 ‘어린이집 고품질 쌀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연초에... 이게 본예산 에 처음에 기정액 잡아놓으신 거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1억 500만 원. 이제 990만 원은 단가가 상승이 되고 추가 물량이 좀 필요해서 잡으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지원 단가 같은 게 본예산 에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하든지 그럴 것도 같은데, 그게 최초 초기 계약금액으로 끝까지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조달물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격 변동이 연초에 잡으면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연초가 아니고, 이거 예산 산계할 때는 전년도에 본예산 하면서 감안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협하고...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연초에 할 거 아니에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중간에 올라가면서...

윤하

이윤하위원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금액 같은 경우가 최초에, 연초에... 본예산 11월에 잡고 1월이든 2월이든 계약을 할 때에 그게 연말까지 끝까지 가주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전기요금이 아니잖아요. 전기요금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데 이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없이 요금상승분에 맞춰서 추가로 추경에 잡는 건 이해하겠지만, 이런 쌀 금액 같은 차액분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계약을 하실 때 그런 걸 어떻게 조건을 달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슈퍼오닝쌀 공급 가격은 초·중·고에 제공되는 학교 쌀 공급가격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쌀 가격이 변동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 좀 적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에 계약을 할 때 100원에 계약을 했으면 연말까지 그게 존속이 될 수 있게끔 계약조건에 집어넣든지 해줘야 맞는 게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세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연내에 지원 단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거보다 훨씬 큰 금액들이 계약을 할 때 이런 게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올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립 안정어린이집 신축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사는 어느 정도, 몇 %나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집행률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위원님,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내년 하반기 전까지 설계가 끝나면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6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차피 계속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3회 추경에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이 가능할까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도에서...

윤하

이윤하위원

3억 원이 내려와서?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3억 원을 주겠다. 이것도 거기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따온 부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전부 매칭... 이런 공사비까지 매칭이 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매칭 부분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중하게 잘해서 굳이 필요없는 예산은 잘 조율해서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8페이지. 이게 코로나 입원 또는 격리 참여 등록 완료자에게 1인에 10만 원, 2인 15만 원 정액 지원하는 건가 봐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전에는 금액이 소득 그런 거 따져 가지고 하다가 이게 좀 완화되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가구 수가 ‘400가구 감소’라고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가구를 대상으로 주나요?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가구 단위로 1인, 2인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은 계속...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로 내려갔고. 내년부터는 일반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전염병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 되면 이런 지원이 없겠죠?

성녀

홍성녀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저희가 8월 31일 자로 감염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면서 8월 30일 이전의 확진자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의 확진자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중단되고. 그러면 그 전에 확진됐던 분들 지원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2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게 지금 국·도·시비 매칭 비율이 좀 바뀌었나봐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복지부 차등 보조율 적용 기준 착오로 변경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이게 복지부에서 매년 보조를 할 때 2년 전. 2021년도, 2023년도 보조를 할 때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최종 예산을 대비해서 재정자주도와 그다음에 사회복지비 지수를 통과해서 하는데, 저희는 워낙 80%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90%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경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복지부에서 착오를 한 거네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착오로 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 전에 시비 3%였는데 10%로 바뀐 거네요?

은미

김은미사회복지과장

네. 7%가 더 늘어서 10%가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착오로. 복지부도 착오해서 수정하고 그러나봐요. 그런 데가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뒤에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여기보면 이것도 도비 200만 원 확보됐다가 추경에 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응급관리요원 100만 원씩 해서 2명을 책정했는데, 그다음에 이게 좀...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3명으로 늘어나면서 후생복리하고 인건비성 급여가 되겠습니다. 도비 전액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전에는 그냥 응급관리요원 해가지고 100만 원씩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지금 바뀐 건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금액이 더... 거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도에다 건의해가지고 추가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응급관리요원 기본급 및 퇴직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정산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이.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중간에 채용이 되다 보니까 1년 전액이 아니라 그 한명 늘어난 것의 그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개월 수만큼?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두 분은?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두 분은 계속 이어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아, 계속 해주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주다가 이렇게 바뀌었나 해서... 그 분들은 계속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지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개소 수도 처음에는 640개소였는데 630개소로 줄고 난방비 금액도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산정을 하신 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뭐냐면, 이게 원래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국·도비 매칭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시비 추가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경로당이 춥고 난방비가 부족해서 시비 추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도에서 기금으로 배정해줘서 좀 남은 부분이 있고 당초에 산출할 때 우리가 신규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예측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덜 늘어나서 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 신규 설치 예상되는 거까지 해서 630개소다? 그 말씀이지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보다 조금 하고 62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재영

최재영위원

난방비 같은 경우는... 다 난방비, 냉방비가 올라가지고 전기요금이 올라서 이 금액이면 됩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거 감안해서 줄이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경로당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경로당 개소 수가 다 달라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시 자체적인 시 직영 경로당이 있고요. 민자보로 해서 마을회관이나 민자보로 하는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 개소 수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게 있고 그거 빼고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 보험료를 드려야 되는데, 예측을 좀 잘못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시 소유의 경로당들은 이런 보험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일괄적으로 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경로당 냉방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개소 수가 다릅니다. 598개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왜 다르냐면, 이것도 쉼터 있잖아요. 쉼터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만 주기 때문에, 도비에서 그것에 해당되는 경로당만 주기 때문에 개소 수가 다른 겁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복잡하네요. 쉼터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경로당만 지원을 해준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등록이 돼야지 이게 내려옵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무더위쉼터 등록 경로당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일반 경로당중에 무더위쉼터 안 하는 데도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요건이 안 돼서 못하는 데도 있고 올해 많이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도비 많이 확보하려고 금년도에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 여름 같이 진짜 폭염이 지속되는데 경로당에 이런 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쉼터로 등록을 하는 게... 그래야 노인 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쉬시고 하실 것 아닙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제도입니다.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도 절감될 수 있고 노인들은 좋아질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적극 신청하셔 가지고 모든 경로당에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아동복지과 129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 2개소가 있나 봅니다. 남아 하나, 여아 하나 이렇게.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예, 2개소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디 어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한사랑쉼터하고 햇살가득한숲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역이 어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지역은,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같은 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운영비에 보면 난방비는 1개소만 지원되고 냉방비는 2개소에 지원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시면. 이거 왜그런 거죠? 2개소 다 난방비 지원...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20만 원씩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냉방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난방비.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난방비는 부족분이 없어서.

재영

최재영위원

아, 부족분만 지금 올린거구나?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예. 부족분 해서 국·도비를 또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20만 원씩 40만 원.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중도서관. 여기도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임차료가 감액된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약금액이 변경돼서 그런가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5년 이후는 만약에 재계약이 아니라면 기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기는 멀쩡해서 그냥 기기를 그대로 계속 쓰는 것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삭감액이 생겼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임대료가 삭감액이 생겼다?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세 가지. 공기청정기... 그런 사항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 보강’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신규사업이라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종복

유종복아동복지과장

운영법인이 동방사회복지관인데 그 건물이 1980년대 중반에 준공된 시설이에요. 말은 기능보강인데 방수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노후화로 옥상 외벽들 방수하는데. 이게 왜 3회 추경에 했냐면 경기도에서 추경이 늦어지면서 매칭인 사업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 해주셔서요. 아까 117페이지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관한 교육 보직원 대상 어린이집 건강지원비 지원 사업’인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이 되고요. 민간가정은 지원 안 되는 그런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기준 사업량 대비해서 40% 가까이 신청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 를 해주셨고 미신청 사유에 대한 것을 답변해주셨습니다. 동일 어린이집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짝수 년도 출생 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신청자 수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주셔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1,000만 원 감액해주신 거잖아요. 맞나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1억 원.

정화

류정화위원

아, 1억 원. 1억 원 지금 감액을 해주셨는데, 현재 하반기 감액을 하고 나서도 집행률이 9.6%입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아,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월달에 많이 하고...

정화

류정화위원

몰아서 하기 때문에?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몰아서 해서 그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홀짝연도 감안하고 재직연도 수 감안을 한다고 해도 12월까지 신청... 그런데 이거 병원에서도 감안한 숫자까지 다 파악이 되지 않나요? 검진을 할 수 있는 수요가 명확하게 되지 않나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에다가 얘기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직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돈이 못 나니까 집행률이 낮은 거고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겠다.’라고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추가로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확인 조금 더 해야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재차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좀 과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평가제 참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시비 100%로 추경 예산에 9,200만 원 올려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지연됐던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재개 로 사업량이 증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라는 것이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이고 전문성을 인증하기도 한다는 것에는 동의 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인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110페이지에 평가인증 연속적으로 참여한 어린이집에만 교구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내용이?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의무에 가까운 사업인 것 같아요, 평가인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보육 인력들이 인증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사실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하교 시간이 조정되거나 수업 프로그램이 일부 변경이 되기도 하고 막 시간에 쫓기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현장에 민원들이 사실 많이 발생해요. 선생님들께서 야근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양 질의 보육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증을 하고 이 지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 달 가까이 보육환경의 수준의 낮아지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육 당사자분들은 야근수당보다 낮은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교구비 지원 예산을 받는 것은 기관이 받고. 이 상황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과에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매칭사업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으니까.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꼭 국·도비 매칭 사업만 하다 보니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민원은 민원대로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참 기다리셨어요?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기다리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거 같아서, 우선은 세출예산사업설명서부터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훑고 보충으로 필요한 부분은 사업설명서 보고 다시 추가로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거리 고잰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주민의 개인 소유지 땅이 들어가면서 협상이 마지막 과정에서 안 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반환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 소유의 땅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우물하고 패널 이런 거 정비하고 개척하고 이런 거 같은데.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비율 자체는 따져보진 않았지만 지금 사유시설에다 일단 고잰물 자체가 존재감이 그쪽에 더 크기 때문에 일부를 여기 쉼터 같은 거 여기 조성을 한다고 해도 사유지가 승낙이 안 되면 그건 힘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그분들하고 만나서 승낙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일단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변 쪽이 추가로 인도가 설치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적이 인도 쪽에 붙여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추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인도가 설치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이 그거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승낙 쪽으로 갔던 건데 승낙이 잘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을 때 주민들하고 조금 세밀하게 계획을 못 세우신 부분이네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주민자치예산이 잡힌 거는 예전에 마을사업 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건데 예산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승낙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어떤 사전 동의 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고, 왜냐하면 개인 사유지가 들어간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의 마음은 처음과 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집행부의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사전 동의 서나 이런 걸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밭농작물직불제 논 이모작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겨울에 동계 하우스에서 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휴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나 아니면 가루쌀 그다음에 콩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600만 원 기정액으로 하셨던 거 전액 삭감이에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죠? 지금 페이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아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293페이지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게 당초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당초에는 논 활용해서 직접직불사업으로 됐는데 이 사업이 전략작물 직불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명숙

김명숙위원

참여하는 농가들이 없었던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득이하게.

명숙

김명숙위원

하계에는 콩이나 이런 걸 심을 수 있고 동계에는 또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게 몇 가지 예시를 뒀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정액 전체를 지금 삭감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수고해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매칭사업이 또 있지만 농업인들한테 자부담하는 비율도 있고 이래서 예산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센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잘하신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과수 월동 해충 방제약제 같은 경우에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삭감 지금이라도 들어온 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월동해충 방제 약제는 6월 달 정도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들어오셨으면 3차 때 효율성 있게 쓸 텐데 지금 삭감을 조금 하신 부분이 아쉬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몇 개를 지금 지적을 하자면 배 수분용 인공꽃가루 지원이라든지 변경 내시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다음에 시설채소 상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원예농가 상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빨리 이거를 해서 2차 추경에 갖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연말에 불용처리 안 하고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라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바람직한 거는 일반운영비에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도 거의 다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증감을 해갖고 들어오셨어요. 지금 농업행정 기능 강화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부터 시작해서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았으면 이거 그냥 거의 다 불용처리해서 올라오실 법 한데 이번에는 3차 추경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해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산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4,100만 원을 감액처리해서 왔는데 전액 전체 예산 1억 2,300만 원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 설명을 쭉 보니까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하게 된 취지가 축산 쪽에 계신 분들은 일손을 비울 수 없어서 개인적인 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도우미를 쓰라고 해줬는데 이렇게 일손이, 인력이 투입이 안 되면.

재경

송재경축산반려동물과장

인력이 부족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민원이 조금 많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운영팀이 7개 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2개 팀이 못 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헬퍼라고 하는 그분들을 구해서 인력도우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2개 팀 운영을 못 하게 됐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농가에서는 불편함이 어느 정도.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농가 입장에서는 다른 일정들 할 때도 자기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내년도에는 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농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축산농가 포함해서 농가들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99페이지 보면 가축방역시설 및 차량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7,700만 원 예산에서 인건비 해가지고 차량운영비 9,100만 원 인건비 기간제 보수 해가지고 1억 정도가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겁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사람이 다하는 것들을 소독필증을 무인발급기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이 절감된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력이 조금 감소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원래 그렇게 되면 그 기획이나 계획이 다 서 있었을 텐데 처음에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재경

송재경축산반려동물과장

당초에는 인력으로만 계속하려고 그러다가 무인발급기가 타 시·군에 하는 걸 보고 저희가 무인발급기 2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무인발급기 설치가 그러면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올해 갑자기 하게 되신 거예요?

재경

송재경축산반려동물과장

올해 갑자기 하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개당 단가가 얼마 정도 했죠?

재경

송재경축산반려동물과장

발급기 20기 하고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해갖고 1억짜리 인건비 감액을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억 정도 감액을 한 거죠.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치밀함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다른 시·군과의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3차 추경에서 감액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303페이지 우리 농촌자원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짜고, 짜고, 짜고 500만 원까지 감액을 해서 올라오셨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304페이지 보면 ‘농식품 유통체계 강화’ 해가지고 지금 금액이 한 2억 6,500만 원 정도 왔는데 매칭 비율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내시가 조금 반영이 늦게 된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변경 내시가 인원이 조금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이게 늦게 반영이 된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 해가지고 4억이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도비하고 지금 시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업량이 감소되면서 국비 확정내시가 최종적으로 이게 계속 시·군 간 물량 조정이 되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저희는 조금 줄은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는 기존 당초에 신청했던 거보다 조금 적게 실제로 투입이 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워낙 홍보 위주로 하시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거는 조금 다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주기로 계속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 평택시 전체 관내를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1년차에는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쭉 하는 내용이라서 농지 감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거의 나가는 게 맞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거의 다 나가는 상태인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동 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명숙

김명숙위원

별로 신청이 없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하는데 실제로 막상 나갈 때 조금 줄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2분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토지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과수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병충해 때문에 또 많이 배워서 과수원들이 그렇고 또 개발이 되면서 많이 배웠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가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용이동, 신평, 원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줄을 만 하겠네요. 지역구가 또 지역구인 만큼.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에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보다.

명숙

김명숙위원

많이 줄었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조금, 예년에 이렇게까지 준 적이 없는데 올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4억이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토양개량 지원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같은 거네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유통과 같은 경우에도 아주 눈물을 막 짜신 것 같아요. 기본경비에서 여비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이렇게 다 하셔가지고 이 1,000만 원 삭감을 할 정도면 얼마나 삭감할 게 없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아주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저희 4/4분기에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각 실·국별로 많이 고생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사업설명서로 들어가서 40페이지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도비사업이 보여요. 지금은 사업기간이 50:50이고 이게 청년들한테 일정의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경

송재경축산반려동물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지금 10월부터 12월 사업추진 및 정산인데 이 금액은 지금 10개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해도 3개월밖에 월급이 지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정산을 10개월 치를 하십니까?

재경

송재경축산반려동물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이거는 부득이 10월부터 내년 24년 7월까지입니다. 이게 명시이월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에는 그거를 표기를 해주시면.

재경

송재경축산반려동물과장

네.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질의 를 안 드리는데 지금 사업 추진 정산은 12월까지고 10개월의 근로계약자 체결일로부터 10개월 임금을 2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10개월씩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3개월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평택에 말산업 육성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를 대상자는 염두에 두고 이게 도비사업이라 하긴 하시겠지만 염두에 두신 건 있으십니까?

재경

송재경축산반려동물과장

대상자는요. 미리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이미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확정돼갖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상자가 9월 달 정도 선정이 돼서 그게 예산에 수반돼갖고 올 10월에 계약을 하면 내년도 7월까지 10개월 동안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분이 못 하겠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반납을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하셔야 돼요.

재경

송재경축산반려동물과장

본인이 하겠다고 이거를 신청을 한 거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

몇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재경

송재경축산반려동물과장

딱 한 분 신청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말이 5농가에 44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 한 농가에 4두 정도 그러니까 6농가 중에 이 학생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청년인턴으로 이거 배우고자 신청한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있어서 사업을 신청하신 사례인가요?

재경

송재경축산반려동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거의 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 편성안 부분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사업내용은 많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질의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애써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렇게 추경에서 감액해서 들어오는 거는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차 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실·국하고 다르게. 내년부터는 2차 추경에서 농가들한테 지불되고 남은 금액들은 조금 감액해서 3차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작물 직불사업 있잖아요. 그건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다가 지금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국비 내시가 돼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비 내시가 언제 내려온 거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이번에 3/4분기에.

명숙

김명숙위원

3/4분기에 내려온 건가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사업설명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123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이 예산이 기존 구역 정비 예산인가요? 전체.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 올려서 이렇게 상정 하게 된 것은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울타리나 볼라드 등이 파손된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전체 예산이라는 거죠? 전체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보수.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중에 저희가 계속 수시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손된 부분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더 추가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구역 지정.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예측을 더 하셔서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희 지금 관내에 디자인 부분이 조금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횡단보도랑 신호등, 지주 이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종류가 어떻게 되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 말씀이신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네. 볼라드랑.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우선 횡단보도 있고 볼라드가 들어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 바닥신호등 그다음에 옐로우카펫 그다음에 신호등도 노란 신호등에 안내방송까지 나오는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다.’ 그다음에 ‘잠시 기다렸다가 건너가라.’ 그런 안내멘트까지 나오는 방송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 원 갖고 이 보수가 남은 기간 동안에 다 되나요? 전체 시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계약업체가 있는데 그 연가 단가계약금액 3억 5,000만 원이 다 소진돼서 추가되는 민원 받은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말까지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올해 부족분, 그 부족분을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가장 큰 시스템이 감시카메라가 가장 비싼 고가 장비가 있고요. 과속 단속하는 30km 이상 되는 과속감시카메라가 가장 주요 요인이고 나머지 그 부대시설물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같이 조건들이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관리사항은 조금 강조를 해도 아깝지 않은 내용 같은데요. 예산 설정하실 때 잘 계산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좀 일원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조금 중구난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은 노란 색깔로 해서 통일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볼라드까지 다, 어디 구역에 가면 검정색에 하얀 띠로 돼 있는 볼라드 그다음에 방호울타리도 색깔이 다 중구난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가면 통일성을 둬서 조금 깔끔하게 도시 정비가 되어 있는 느낌이 잘되어 있어요. 이거를 조금 고려하셔서 이중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역별로라든지 도시 전체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보수하실 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때 이렇게 집중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47페이지에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 있어서요. 같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수난구호단체 장비 모터보트 1대 구매하나 봐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이 단체 중에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해병전우회에.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가 현재 3개가 있는데 1대 더 부족해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원래 해병전우회가 이 보트가 4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택시에는 해병전우회가 5개 지부가 있어요. 그중에 4개 지부에서 보트가 하나씩 있었는데 평택지회가 금년에 폐기처분한 보트가 1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교체.

재영

최재영위원

아, 폐기처분 교체비용?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올해 호우 이래가지고 수난, 재난구호도 나가시고 그랬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익사사고에 대한 거는 활동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4페이지 남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지금 이번에 3억 5,000만 원 추경으로 공사비를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공사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다 예산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네. 현재 공정률은 30%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 도로 확장과 신규도로가 있는데 이번에는 기존 도로에 대한 전주 이설비 그 정도 공사비 그거를 수립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전주 이설비하고 전기공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다 집행해야 될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마당 확장을 할 수 있는 사업 준비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공사는 언제 완료가 되는 거죠?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공사는 내년에 마저 확정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24년 4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도시계획도로 해놓고 아직 공사가 안 된 데들이 꽤 많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예산 상황들 이거 감안해서 착공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된 도로를 연마다 예산 세워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서 하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완료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매년 예산 투입을 해도 한 5년 이상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생각엔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워낙 이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보상도 해야 되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보상이 또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렇게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이게 도시계획도로 철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는 정해놓고 20년이 경과되면 철회를 하고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마다 지정을 하면 연수가 경과되기 때문에 지정된, 오래된 거 위주로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도시계획도로 요청하는 사항도 많고 ‘그 선만 그어놓고서 공사 안 한다.’ 이런 민원도 엄청 많거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순차적으로 잘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서 35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통행량측정기 서버 및 저장소 임대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뭐냐면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통행량계측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서정리역 뒤에 LH 그러니까 거기는 GH구간이었고 거기에 자전거도로 부분 서정리역 부근의 통행량 자전거 몇 대 다니나 이거 횟수를 카운트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거기에 보면 선 위로 이렇게 매설이 돼 있고 그 서버임대료가 월 한 5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이거는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 국토종주자전거길 정비사업 이거는 지금 언제쯤 되면 다 완공이 됩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이거는 별도인데요. 저희가 평택호에서 한강까지 이게 국가 자전거간선가로망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도로가 노후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7억 가지고 조금 정비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올해, 내년까지 넘어가나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일단 계획은 내년도까지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올해 12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 조속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전체 연결되는 건 언제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지금 보면 하천 내에 연결가로망이 안성천 부분하고 진위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진위천 부분은 지금 공사가 관리천교, 서정리천교 해서 교량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본격적인 연결공사가 끝나고 원래는 사실 2024년도 상반기면 다 마무리가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아마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025년까지 갈 것 같고요. 안성천도 지금 그 토지보상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교량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금 평택호 아래 저희 권관교량이라고 하는 교량이 있고 그거 연계해서 교량공사를 먼저 들어가고요. 그게 본격적으로 아마 이루어지는 게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빅데이터 분석 활용해가지고 교통안전개선사업 도비로 이번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거 우회전 신호등 설치하는 건가 봅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 5개소는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5개소를 지정해서 신청을 한 건가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은 거고요. 현재 5개소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우회전 신호등을 주면서 먼저 상임위에서 이윤하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신호등 개선을 해가면서 이 보행자 횡단보도도 뒤로 물리고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나가면서 시민이 보도 횡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우회전 횡단보도 거기서 굉장히 안전에 위협이 되고 차량 운전자들도 그냥 사람 없으면 막 지나가고 요즘 이렇게 단속하는데 이거는 시범사업 통해가지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하는 거 이게 지금 공영버스하고 개선명령이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원하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소외지역 노선이 없는 지역에 공영버스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버스가 들어간 사항도 있고 또한 개선명령이라면 노선을 형성할 때 소외된 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시에서 강제적으로 이쪽 노선을 가라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비수익이 발생한 지역을 다니는 노선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구입비도 지원을 하는 거고 개선명령은 노선 같은 거를 사업계획 운영하는 거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시에서 권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쪽으로 좀 가서 노선을 형성해달라고.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이 비수익노선들에 대한 버스사업자들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금액이 375억이네요?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게 35억.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겪으면서 운수업체에서도 많이 타격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경영상에 있어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이번에 6801번 버스 예산결손금 10억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노선 개편할 때는 증차 차량 해가지고 32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6801번은 이제 지제역에서 성남 판교역을 가는 건데요. 작년 9월에 신설을 했고요. 사실 버스가 1번 신설이 되다 보면 정착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승객들이 많이 탑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결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7월 3일부터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차되는 부분도 차량이 50대 이상 증차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감가상각비 50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이렇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결손금 10억, 이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을 명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결손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그맣게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2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장 큰 이유를 적어놓으신 거고요. 이게 이용객이 적은 지역, 소외된 지역 이런 데 다니는 그런 운수업체들 면밀히 좀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곳 다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수익이 얼마 발생하고 손실이 얼마 발생하고 이거는 시에서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걸 면밀히 따져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또 지원이 과하게 된 부분 또 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요응답형 운영비 이것도 여기는 지금 7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덕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덕지역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이 돼서 작년에 이 DRT버스가 운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광역교통특별대책에서는 사실 사업시행자가 일부 재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RT버스에 대해서 LH사업자가 7억 정도를 저희한테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한테 줄 부분을 그러니까 본예산 에 7억 부분을 저희가 잡았던 거를 이제는 경기도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이 내용은 돼 있었던 거예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7억이 포함된 상태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를 그 수요처 LH에서 지금 50% 부담하는 거잖아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받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우선은 잡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에 대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 같은데.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나 일반인들께서 버스나 도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전철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드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7월 1일부터 60회 정도로 마일리지 부분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44회였다가 60회로 늘어남으로써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시민들이 잘 알고 있나요? 이 내용?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활용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활용하는 분 많이 계세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많이 활용하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중교통을 잘 이용 안 해서.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재영

최재영위원

많이 알고 있나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지금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연초에 도시공사하고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도시공사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는 위탁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은 전체가 지금 임시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되면서 시설 보수하면서 그거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당초 계약하실 당시에는 이게 빠져 있었나 보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요즘 읍·면·동에서 임시주차장은 도심지 내에 나대지라든지 이런 데로 그 공터를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차장을 무료개방주차장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본예산 에서는 예상을 못 했고 그 후에 설치된 주차장들 유지관리비용인가 봅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13쪽 보겠습니다. 7,200만 원이 이제 추경으로 도비로 해서 상정 이 돼 있는데요. 취약계층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알람장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카누 같은 태풍도 왔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7월부터 8월까지 돼 있거든요. 진행은 7월부터 8월까지인데 여기 집행에 보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여기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 사항은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태풍 호우 대비해서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8월까지 다 집행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앞서 앞쪽에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에 역류방지시스템하고 차수막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침수감지 알림장치와 같이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설치를 해서 호우에 대비한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월까지 돼 있는데 집행에 보면 기재돼 있지 않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저희 평택에 이렇게 반지하주택에 실태 파악이 전체적으로 돼 있나요? 이번에 20가구를 해서 이런 알람장치 시설을 설치했는데.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건축부서에서 다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32가구가 대상가구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32가구 중에서도 또 건물주나 사시는 세입자 분이 이게 승낙이 있어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역류방지시설과 차수막도 한 20가구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침수감지 알림장치도 한 20가구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20세대를 했고 33가구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시는 분이나 여기 사시는 분이나 또한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행정적인 의지를 좀 발휘하셔서 설득을 해서 이러한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카누 같은 태풍이나 앞으로도 그렇게 있을 때는 예비를 해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리고 또 이전에 보면 상가에도 지하일 경우에 그 이전에 모래주머니가 필요하다. 카누 태풍이 올 것 같으니 예비책을 해서 모래주머니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각 읍·면·동에 보면 어떤 대응하는 일괄적인 매뉴얼 구축이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서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렇게 예방 차원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호우가 장기간 계속됐기 때문에요. 한편으로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역류방지시설과 차수막을 설치하지만 그렇지 못 한 가구나 상가들은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모래주머니를 항상 비치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읍·면·동에도 모래주머니 비치를 해놓고 요청이 오거나 순찰하다가 위험요인 발견이 되면 그 모래주머니를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엔 다 준비를 그렇게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렇게 해놨으면 굉장히 다행인데요. 민원이 들어온 게 이제 전화를 했더니 모래주머니는 줬는데 모래는 우리가 해줄 수 없다고 해서 개인이 모래를 해서 그 상가 지하에 들어가는 그 무형 헬스 같은 그곳인데 본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면·동에 이런 모래주머니가 비치돼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이 지금 시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됐거나 아니면 그 읍·면·동에 이것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조금 일관성 있게 해서 언제든지 우리 필요한 시민이 얘기했을 때는 일괄적으로 그런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연계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도로관리부서까지 다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러한 시민 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불쾌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길 바라고요. 44쪽 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인해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99% 집행을 하였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에 전체적으로 60세 이상 거의 대체적으로 70~80세 일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운전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권장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책이 없나요? 왜냐하면 그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그냥 급발진을 해서 굉장히 사고율이 있는 거를 저도 목도를 하고 본인 역시도 그렇게 해서 5중 충돌이 난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권면하고 권장하고 어느 정도 이러한 노인 분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지역화폐로 이거 운전면허 반납을 할 때 주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 사업도 매년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계산을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도 기존에 7,000만 원이 있다가 신청하신 분이 많아서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됐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7만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우리 시민 전체의 한 13% 정도가 65세 인구고요. 그중에 해마다 반납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650명에서 금년에는 8월 현재까지 665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추세대로 산술적으로 보면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5세 하면 아직은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나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래도 그런 위험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홍보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하나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에서 모터보트 1대 구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민간단체에 차량을 저희가 지원해줄 때는 차량등록 업무 외에 임의처분을 하지 못 하게 기재를 좀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선박도 선박업무가 있고 그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박도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모터보트가 폐기 절차를 밟았다면 거기에서 남아 있었던 매매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트 같은 경우에도 폐기처분을 그냥 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폐기처분은 하지 못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폐기처분을 하고 그 폐기처분에 따른 만약 매각을 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반납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잘 부탁드리고요. 수난구호단체 모터보트 보유 현황에 보면 2006년, 2005년, 2009년에 구입한 모터보트들이 3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추후에 이제 신규 구매를 해야 될 상황인지?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던 모터보트 1대는 2008년도에 있는 모터보트를 폐기처분하고 그거를 대체하고요. 여기 있는 그거보다 이전에 구입한 2005년도, 2006년도는 그 2008년도에 구입한 거보다 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아무래도 내구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먼저 폐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활용 면이라든가 상태를 감안해서 2008년도 거를 폐기하게 됐고요. 규정상으로는 보트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이 경과를 하면 교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되고 그거 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8년도 거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종원위원장

네. 내구연한이 도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거보다는 상태를 봐서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잘 관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 님 요청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회계사업에 내집앞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300만 원이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집앞주차장 만들기 300만 원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집에 담장이나 이런 것들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할 때 최대 사업비의 90%, 금액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나 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는 못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선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금년에 추가로 지원을 해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위원장

네. 일단 상임위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하고요. 저희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물이 있도록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정화

류정화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집앞주차장 만들기의 사업목적이 담장을 허물어서 내 집 앞의 길이 아닌 내 집 안쪽으로 차를 주차하기 위함인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도로를 확보하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도로에 불법주차나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집 안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일부나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되어 있는 이 2개소도 그런 상황인가요? 도로 확보를 하고 내 집 안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금년 본예산 에 300만 원 예산 올려서 그 부분은 포승 홍원리하고 지산동에 2분이 이렇게 하셨고요. 이번에도 그때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신데 예산 소진이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11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