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화천군수)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윤주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산림녹지과 총세출 예산은 151억 7,06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54억 8,261만 3,000원 대비 3억 1,19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89쪽,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 사업입니다. 산양삼 재배 임가에 품질검사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1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원활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액 변동 없이 예산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증했으며 배상금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지역 특화조림 사업입니다. 원활한 조림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액 변동 없이 예산 통계목과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5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에서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댐 설치 7개소 중 6개소를 상반기에 마무리하였고, 하반기에 1개를 새로 조성하는데 10월까지 잔여 1개소, 하반기에 추진하는 1개소는 10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레미콘 단가 변경의, 레미콘 단가 변경이 2023년 3월 30일에 있었습니다. 단가 변경에 따른 사업 예산 부족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활동비 예산 소진을 위해 행사 실비 지원금과 기타 보상금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산림탄소순환마을 운영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중앙난방보일러 우드칩 운송차량 임차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목재문화체험장 내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조성하려 하였으나 검토 결과, 찾는 이용자가 적고 기존 놀이터 철거 및 철거 비용이 수반되어 사업 대상지를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사업 대상지 변경은 불가로 검토되어서 필요시 재공모 신청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금년도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사업 외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8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3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신산림정책 기반 사업 외 1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기존의 기정액보다도 한 3억 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감액 예산을 보니까 공공산림가꾸기 일반비하고 사무관리비 쪽하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리에서 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숲가꾸기의 사무관리비 유류비 같은 경우, 또 페트롤 이런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유류비도 많이 들어갔을 건데 왜 이쪽 사무관리비 쪽에서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숲가꾸기 페트롤 차량 임차비, 차량 유류비 이런 데에서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것 감액, 계속 일은 하시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왜, 감액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감액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과목 경정. 통계목 변경이 된 겁니다.

통계목 변경.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무관리비 조림사업 추진 임차료에서 500만 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증.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증하고 배상금에서 100만 원을 증한 사안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리, 목공단지가 부적합하다고 그러는데 그 어린이놀이터하고 이쪽이 왜... 근데 오히려 청소년수련관 쪽이 더 외지고 그러다 보면 더 안 갈 수도 있는데 장소 변경은,

당초에 그런 거를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그래도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을 좀 더 보완해서 가꾸는 그런 정원 사업이 되겠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은 아시다시피 사실 참여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아직도 그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당초 대상지를 거기 선정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많이 오시지도 않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는 데 철거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옮기려고, 어린이수련관 쪽은 산천어축제장도 있고 가깝고 해서 거기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산림청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산림청과 협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부지를 바꿀 수 없다,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지를 바꿀 수 없으면 일단은 포기하고, 이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장소가 나타나면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이번에 사업비가 순수 군비예요. 4억 4,000만 원 정도 매년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 예산이 3,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추경 예산이 900만 원 군비인데,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예산을 증액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의원이 돼서, 저도 의원이 돼서 간동의 산림탄소순환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 답사도 갔었고 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마을 조성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주민들의, 이 탄소마을의 주민들의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되는가, 이거 주민들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화끈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운영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무관리비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중에서 특히 유지 관리하는 데 이것이 독일제거든요, 보일러가. 그래서 이것이 망가지면 어떻게 대체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은데, 이것에 수혜를 받고 있는 주택이 한 44가구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거에 수혜를 받는데 갑자기 그 보일러 형태를 바꾸면 거기도 또 문제가 되는 거라 저희 스스로도 그걸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끌고 가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

그래요. 이제 이게 정부로부터 보조받아서 시행한 사업인데 운영을 하면서 참 갑자기 없 저희들도 한번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앨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그전에 저희들이 한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꺼번에 없앨 수... 정부로부터 보조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없애기는 뭐하고 점차적으로다가 주민들이 원하면 몇 가구씩이라도 다른 거로 돌릴 수 있는 그거는 한번 정부하고 한번 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꼭 수혜를, 수혜를 받는 것은 주민이지만 또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 정부로부터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게 너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제가 우려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교체 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류희상 위원님이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운영하셨는데 우리 최초의 산림탄소마을을 운영한 게 몇 년도였죠?

2013년도부터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조성하는 데 53억 4,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53억이요?

네. 국비가 28억 600만 원, 도비가 4억 5,000, 군비가 10억 7,500.

네? 군비가?

군비가 10억 7,500, 자부담이 10억 1,0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는 이쯤 되면 매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네요, 53억이면. 단순 계산으로 보면 53억을 마을한테 줄 수는 없지만 줘서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로 지금 이걸 방만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초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운 시설이 돼가는 것 같아서, 겨우 44가구가 수혜를 보는 것 같아서... 매몰 비용을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국에서 2개밖에 없는 탄소순환마을, 산림청에서도 약간은 참 아픈 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앙부처 산림청에서도 후속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시작은 산림청에서 시작을 해서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한 50억씩 들여서 했고, 매년 이거 언제까지 유지관리비를 계속 드려야 되는지, 그곳에 사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4,0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중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인건비는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900이요?

네. 이게 겨울철에는, 보통은 행복 일자리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상시 행복일자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겨울철이 되면 11월, 12월, 1월, 2월에는 추가 일손이 들어가서 우리가 900만 원을 더 추가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과 시기가 좀 매몰하기는 아직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수혜 가구에 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매몰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사방시설을 조성하다 보면 사유지 관계가 간혹 발생되기도 하죠?

네.

여기 보면 올해 같은 경우 6개소를 해서 1개소가 남았는데 혹시 사유지 관계에서 아주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시행되는 거는 부지 협의가 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혹시 사유지 관계 때문에 반대급부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과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반기에 했던 6개소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라서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시는 분 있으시면 혹시 있었는지.

아니, 그럴 예산 자체도 없고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6월 11일 자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했는데 이 법이 특례가 3년간 적용되는 특례가 거의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내년 6월부터 이제 이 법이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되는데 우리 특별법 35조에서부터 보면 산림이용지구 지정 등 여러 가지 우리 군이 산림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어떤 대안을 아직까지 안 세우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협진흥지역 해제 용역이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안을 해서 이 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만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의 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게 내년도 6월이니까 지금 용역을 발주해도 늦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숙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해서 용역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라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지금 산림이용지구라는 것이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 되더라고요. 민자 유치도 끌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레저·스포츠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산약초타운 주변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그 정도 사이즈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반영을 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용역이라든가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산림순환탄소마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지역구의 의원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연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수한, 거기 군비죠, 지금 들어가는 게? 그 군비하고, 또 거기에 지금 가구 수도, 점점 사는 가구 수도 줄어들고 그런 차원이니까 일반 탄소순환마을에서 난방비나 이런 걸 사용하는 대상 가정이 1년에 난방비가 얼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상 가구를 전체 대상 가구의 나누기로 해서 총예산이 얼마다, 예측 비교·분석을 해서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폭넓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저도 질의는 아닙니다. 일단 밀원수 조림으로 양봉 농가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가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주민 피해 민원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전 과장님과 얘기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해 주신 내용 중 하나인데 당시 저는 접근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목재단지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 차라리 반납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대안 장소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셔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접근성이 좋고 남녀노소가 편히 쉴 수 있는 장소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보건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희 간사님, 김동완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조웅희 위원님, 그리고 조재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당초 대비 9억 9,809만 9,000원 증액된 99억 9,0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7억 4,39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금연 안내판 제작 및 홍보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업무대행비로 1억 808만 원 증액한 5억 7,25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추경 예산이 별로 없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네요. 이거는 예산서에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감액한 사유가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서 37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으로 시내 곳곳, 또 아니면 외곽으로 이렇게 방역 활동을 하시는데,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납금에서 보니까 말라리아 퇴치 사업 국비 집행에서도 420만 원을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참 방역 활동을 할 때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량으로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진드기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때에, 지금 한참 더위가 극성을 하고 폭염이 지금 계속해서 가을인데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주간에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방역을 그쪽 곳곳, 방역차가 안 들어가는 데는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라도 좀 곳곳 이렇게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보다 감액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방역차량이 이렇게 시내 쪽에 이렇게 큰 길가만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좀 외진 데에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방역 활동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액된 예산을 좀 나중에라도 감액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큰 틀의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보건사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은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가 조금 사회 전체적으로는 완화가 됐다는 그런 분위기고 거기에 편승해서 감염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의가 조금 산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기를 그럴수록 우리는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더 해야 된다,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더 신경을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사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라리아 퇴치 사업도 별로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예산을 반납했다는 데 조금 제가 이렇게 그것을 더, 좀 더 우리 군비를 더 활용해서라도 곳곳 구석구석한 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방역차량 하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다니는 데는 이렇게 큰 거리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군비를 좀 더 세워서라도 좀 진드기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곳곳에 있는 데를 순찰하셔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우리 진료 체계가 공중보건의하고 그다음에 전문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시죠?

19명입니다.

19분. 그다음에 전문의가 현재 2분에다가 1명 더 채용해서 3분을 전문의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대행의로.

위탁대행. 그런데 아직까지 내과는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응시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군만의 사정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소아과나 산부인과도 내년에는 계약이 4월하고 6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한다면 또 진료 공백이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저걸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재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지금 내과 전문의가 4월인가 3월에 저기 공고하셨죠? 근데 지금 여태까지 공백이 한 5~6개월 정도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원활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과 진료는 단순하게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못하시겠네요?

상세한 건 진료과장님께서.

진료과장 이정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과가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약 처방 위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간단하게 내과적인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감기나 그런 진료는 저희가 소아과 선생님이 대신 해주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시려면 여기 시내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말라리아 퇴치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질병관리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화천도 지정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말라리아 환자가 발견되면 위험지역으로 지정한다는데, 화천에 말라리아 환자가 나오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선포되고 하면 6개월 체류 시에 헌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에 말라리아가 발생 안 한 지가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위험지구로 안 되는데 2명 발생했기 때문에 그 발생한 인근, 인근 지역 반경을 따집니다. 그 반경 5km인가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화천에 헌혈에는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거 ㎞ 수라든지 체류 기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명확히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발생이 안 되다가 이번에 2명이 나온 거고 그래서 위험지역으로,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 발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고 행정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기지출된 예산서의 내용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 예산 대비 29억 8,029만 2,000원이 증액된 529억 130만 8,000원이며, 설명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11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정기획 관리입니다. 강원특별법 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촌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 지원 등 근로 편익 개선과 숙소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2,246만 원이 증액된 2억 8,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회의 참석, 행사 실비 지원금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군비 3,700만 원이 증액된 국·도비 포함 3억 3,8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세부사업 4H 육성입니다. 청년 4H 회원의 안정적 농업 생산기반 확보와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해 도비 포함 1,80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과 창업기반 구축을 위해 국·도비 포함 6,470만 원이 증액된 4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단위사업 농산물 유통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친환경 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이 사업량 증가에 따라 친환경 특화작목 포장재 지원 사업에 군비 7,000만 원을 변경하여 7억 9,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세부사업 산지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새로운 화천 농산물 가공 특산품 개발 지원을 위해 군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식품 가공 지원입니다. 김치 생산기술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김치생산시설 자동화 사업에 도비 포함 7,000만 원 증액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농산물 마케팅입니다. 세부사업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관외로 택배 직거래하는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위해 군비 2억 5,980만 원이 증액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세부사업 농산물 출하시장 다변화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농산물 출하 물류비 지원 사업에 군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18쪽, 세부사업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쌀 포장재, 물류비, 산물벼 건조료 지원과 공공비축미곡 매입비와 건조료 지원을 위해 군비 2억 3,59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입니다. 정부양곡 관리 포장재 제작비 지원을 위해 국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 재해 복구 지원입니다. 우박 피해 재해대책비 지원을 위해 도비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21쪽, 단위사업 청정농산물 육성입니다. 세부사업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에 기금 포함 7,971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과 강원양봉산업 육성 사료 종물·종자 구입 지원 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5,68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3,0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세부사업 동물방역입니다. 입양사업 홍보,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꿀벌 사용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에 도비 포함 5,4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세부사업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처리 지원입니다. 가축매몰지 관리 및 소멸처리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세부사업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시설 지원입니다. 내수면 육상 양식 수산물의 위생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후 양식장 현대화시설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1,99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산업 내수면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224쪽입니다. 산천어 공급 지원입니다. 축제용 산천어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산천어 운송 이동식 수조 수송비로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논미리 산천어 양식장 운영 관리입니다. 산천어 양식장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축양장 시설보수 및 냉동 저장고 설치 등에 군비 1억 6,552만 원이 증액된 3억 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원천리 산천어 양식장 운영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안전한 산천어 사용을 위해 비상발전기 구입으로 군비 2,3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각종 농업자재 가격의 상승과 물류비 부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한응삼 소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6월 10일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과연 특별자치도로 돼서 뭐가 변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곡 간 폭 100m 미만 지형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네의 472.7㏊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는데 우리 군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별도로, 이거는 이번 우리가 강원도에서 하는 게 전체 3년간, 이 특례가 3년간 저거 되잖아요. 3년간 4,000만 ㎡를 해제하겠다 해서 특례를 중앙으로부터 특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곡 간 폭 100m 미만 지형에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되는지를 별도로 용역에 포함하든지 해서 조사를 해서 이거는 그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용역이 지금 이제 해제가 되려면 도 조례가 선행돼야 될 것이고, 도 조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그 내용을 아시고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금 도에서 지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6월까지, 기초 기본지침이라든가 조례를 6월까지 도에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는 지금 도에다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하고 방문도 했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도에서 문서라든가 이런 시행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거 연구용역비 세운 목적은 도에서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 거기에 저희가 좀 사전,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저희 아까 말씀하신 거 저희 화천군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기초 자료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 조례가 어떤 4,000만 ㎡를 3년간 하면서 시군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면적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지형에 있고 70년간 우리가 희생되었고 각종 개발이 규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피력할 필요가 있고요. 곡 간, 계곡 곡 간 폭 100m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해제 면적이 0.98㎢, 전체 우리 강원도 면적의 0.2%밖에 해제가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이 해제가 상당히 힘든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대이리라든가 또는 이런 지역이라든가 또는 개인 사유지도 A, B, C라는 토지가 있는데 A와 C는 관리계획지역인데 B가 진흥지역으로 묶인 데가 있어요, 불합리한 지역이 있다.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용역에 포함을 해서 이런 우리 주민들이 농협진흥지역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그 촉진지구 내에 있는 토지는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3차 개정이 금년 말까지 발굴해서 내년 5월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화천군에서 50건을 특례를 발굴해서 도에다 제출했는데 도에서 18개 시군이 낸 게 1,000건이 넘어요. 근데 특례로 이번에 법이 된 거는 50~6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좀 특례를, 우리 실정에 맞는 특례를 개발해서 발굴해서 이렇게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기계 보험 가입이 동네가 6.2%밖에 안 되는데 경운기나 트랙터라든가 이앙기 등 12개 기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도와 시군이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농가가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군의 혹시 이런 농기계 보험 가입률이 몇 퍼센티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 지금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보험에 가입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파악하시고 만약에 그 보험이 안 됐다면 홍보를 좀 하셔서 강화해서 그 가입률을 증가시키고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게 그렇지만 또 불의에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상당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살포라든가 모든 게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일부 드론을 활용해서 농약이라든가 제초제를 살포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30원인가요? 얼마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30원이 맞나요, 평당? 개인이 해서 할 때.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 벼는 30원이고 밭은 50원, 평당.

50원이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50%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업정책자금이 5년간 105억이 줄줄이 샌다, 라는 보도 사항을 봤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94건에 105억이 잘못 됐어요, 집행이라든지.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출 취급이 146건에 34억, 정책 사업 목적 외 사용이 89건에 60억, 사업자 사망 등 중도 해지 사유 발생이 49건에 6억, 부적절한 대출금 대손 불이행이 4건에 1,000만 원, 물론 이 사업은 사업 관리기관은 대출이라든가 보험기관인 농·축협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정책자금을 받았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농협이나 축협과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제대로, 정책자금을 받았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도로변에 상당히, 국비나 군비를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간동의 ‘최기해’라는 농가 아시죠? 거기에는 축사까지 멧돼지가 출현을 했어요,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효율적이냐, 그래서 축산농가 반경 몇 ㎞를 2중, 몇 중으로 이렇게 울타리 설치를 해 주면 이런 사태가 없는데 이거를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물론 국가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별도로라도 축사농가 돼지농가의 반경 몇 ㎞ 내에다 이걸 쳐서 실제로 투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축사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멧돼지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현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도로변은 환경과에서 일단 설치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내부 울타리하고 외부 울타리에 대한 지원 사업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기 최기해 농가가 내부까지 들어온 건 아니고 그 위쪽에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울타리를 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저희가 지금 못 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 현장 다시 한번 보고요. 그쪽 주변에 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좀 확대돼서라도 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써 금년도 거의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곧 11월에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농업 소득 작목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금화규라든가 플럼코트, 살리초, 눈꽃산두릅, 기름밤나무 등 우리 지역에 맞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우리 소득 작목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웅희 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용역 2,000만 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촌 지역, 우리 화천군 지역에서 절실하다는 것을 아마 이제 느끼게 될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1년 후면 지자체 도지사의 권한으로 아니면 또 시군 단체장들 권한으로 아마 농업진흥지역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접경지역, 또 농지법, 환경법 여러 가지 피해를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것만큼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굉장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피해,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뭘 개발이 안 돼요. 특히 이제 또 27사가 해체되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고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못 했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발굴을 할 수 있게끔 도하고 협조를 해서 농업진흥구역이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지역이라면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제가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7개소인데,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로 돼지를 소유한 자’라고 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50%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농가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 기존의 마을회관을 정비해서 계절근로자 숙소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마을 개발해서 마을별로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보조비율 50%라서 저희가 그거를 50%로 기준을 고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안 쓰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3군데를 도배하고 장판 리모델링을 좀 했었는데요.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선거법이라든가, 그게 저희 화천군 재산이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관련 근거법령이 지금 전국에도 없습니다. 외국인 지원 조례는 있지만 군내에서,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재산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선거법이라든가 제반 법령이 아직 완비가 안 돼서 저희가 조례를 좀 만들어서 추진을 할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유사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검토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차후에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게끔 법령적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걸 좀 완비한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조례가 타 시군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천군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발의를 해서, 지금 주민들도 힘든 상태에서 자부담이 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선거법은 사실 외국인들 주소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법은 다시 한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안 가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특산물 개발 지원 예산도 4,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했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1,200만 원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농민들이 이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자부담은 저희가 농가 자부담 비율이 보통 보조사업인 경우에 30%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도 똑같이 저희가 30%로 했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업인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지역에서 곶감, 저희 기후에 맞는 그거를 생산을 해봐서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품목으로 한번 육성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부담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조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부담이 지금 이게 30%고요.

30%로 그냥 한정이 돼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자부담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타 시군, 어떻게 보면 특례 발굴로 또 도에다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안 되더라도 한번 최대한 도에다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지 검토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 출하 물류비 지원 10억을 세웠어요. 이거 본예산에는 아예 세우질 못하는 사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까지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지출이 저희가 보통 11월, 12월에 이제 지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농산물 전체 출하량에 대해서 농가한테 추후에 돈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기 집행 때문에 항상 작년부터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나중에 세우게 됐습니다. 조기 집행 때문에 좀 늦게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본예산 때 웬만하면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다른 쪽에 예산이 좀 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요, 농업기술센터 이제 연말,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더 바빠지겠어요. 이제 수확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현장지도도 많이 하시고 또 새로운 소득 작물도 개발하려고 준비도 하고 하실 텐데 예산이, 추경 예산이 올바르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현장 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한응삼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현재 몇 명 들어와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112농가에 지금 275명 들어와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탈자가 혹시 있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이탈자.

올해는 없고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홍천군 같은 경우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많더라고요. 926명 중 이탈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고적으로 강원도였는지 전국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만 2,000명 중에서 한 1,150명 정도 이탈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10% 정도, 우리 군도 그것 관리를 잘하셔서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탈자가 있다면 홍천군을 벤치마크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단 1명도 없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내수면계가 좀... 한 몇 년 전에도 강원도로부터 내수면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치어 방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우리 혹시 최근에 후쿠시마 관련해서 내수면 시설을 확충하거나 치어 방류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혹시 계획이 있는지 축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치어 방류 사업은 지금 지난 한 15년여 간 계속적인 방류 사업을 해왔고요. 도비 사업도 물론 있고요.

아니요. 치어 방류 사업 자체를 얘기하시는 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치어 방류 사업을 하는데 그 치어를 우리가 키워서 한다는 것.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서부터는 잉어하고 메기, 토종어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논미리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서는 전량 저희가 생산을 해서 방류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어 방류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 토종어류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 생산해서 방류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이 없어서, 또 토종 치어를 방류할 때 우리 게 아니라 외지에서 사 구매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저희 논미리 축양장을 이용해서 지금 양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축양장으로 치어를 키운다고 그럴까, 이런 게 가능했었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원천리하고 논미리에다가 수조 공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수조 공사가 완성이 돼서 이제는 양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22만 마리 정도를 지금 생산해서 10월 중에 방류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더 양을 늘려서 방류할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확대를 해서 다른 지역에다 판매할 수 있는 그 정도로도 가능해요?

판매까지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우리가 방류했던 양만큼 생산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다, 저희 수조의 용량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는 없던 걸 이제 새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지, 그걸 갖다 확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고 봐지지는 않은데, 물론 시설 자체가 확충해야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걸 기회로 시설 확충을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기존에는 어디서 사왔어요?

입찰을 해서요. 치어 생산,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춘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입니다. 양구도 있고, 저쪽 동해안 쪽에서도 있었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우리가 갖고 왔었는데 거기도 또 수요가 화천군이라는 수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도 다른 노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화천이 내수면 시설이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쁘지 않은, 더 나아가서는 좋은 상황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경쟁력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내수면 시설을 확충하는 기회로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은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그다음에 치어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치어 생산하는 데 그냥 양식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채란이라든가 아니면 부하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올해 원년으로 삼아서 최대한 더 확충하고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한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이후의 것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염수 관련해서 해수면 쪽이 아니라 내수면 쪽의 생선들이 많이 활성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빨리 많은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고요. 영농대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농대행이 이제 고령화가 돼서, 영농대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죠?

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2022년도 12월 31일 날 화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했어요. 이제 한 9달, 8달 남짓 됐는데 이 조례에는 ‘화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 여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예요. 근데 상충되는 것 같아요. 영농대행을 하면 이런 게 많이 위축될 것 같아요. 영농대행을 선의로 시작했으나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초로 시작을 해서 가장 많은, 많으신 어르신을 영농대행하는 게 몇 세쯤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저희가 영농대행 이걸 하는 목적은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취약계층만 지금 65세 이상, 그다음에 저소득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만 영농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4H 회원이라든가 젊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수입을 해서 저기 투자를, 지원을... 다른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농대행은 고령층에 대해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농대행을 해서 함으로써 이 어르신들이 땅을 안 팔잖아요, 그렇죠?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자제분들이나 이분들이 오셔서 하면 영농대행이 안 되잖아요, 나이가 젊으니까. 그럼 그분들은 또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조례에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연령이 오버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선의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영농대행이라는 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아예 농사에 거의 관여를 할 수 없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영농대행을 무료 내지는 뭐 아주 저렴한 걸로 해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농사를 그만두시고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끌고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농업인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교집합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영농대행이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안 좋다기보다는 우리가 의도했던 바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증가 추세라는 게 좋은 일인가요? 영농대행을 많이 해주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한 고민이라든가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법, 저도 해법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농업인과 영농대행 어르신들하고의 교집합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한 해법이 없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 법인을, 법인으로 영농대행에 대해서 법인을 한다든가 그래서 좀 현재의 시스템이 아니라 좀 더 개선되는 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그게 법인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하고 어떤 점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 법인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고 고민 정도는 되겠지만 이거를 빨리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의, 현재, 아까 질의 드린 게 한 몇 세인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네.

가장 연로하신 분이?

보통 80대 중후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0세 정도.

80대 후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농사를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기가 어렵다고 봐지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녀들한테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양도를 하게 되면, 판매를, 매매를 하게 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고 저 역시 고민을 해서 다른 시군, 다른 시도의 좋은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저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시군 재정 직격탄 우려’라는 내용으로 내년 예산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화천군 얘기도 있었는데요. 공무원들께서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농민들 사이에서 벌써 내년도 농민 예산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깎을 것이다, 깎일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농민 예산은 곧 민생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나친 군정 홍보비, 또 이번 연도 예를 들어 종 만드는 거, 아이들 파크골프채 사주고 에티오피아 체험관 만드는 등 민생 예산이 아닌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화천군이 주민들한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는 세금을 쓰면서 민생을 지키는 예산 등은 주저 없이 깎았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팩트 사실이 하나 필요한 사항인데요. 농업진흥지역 그 비율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는 5,854에서 880을 차지해서 15%로 이제 농지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나왔는데, 지난번 강원도에서 우리 시군 설명회를 할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때 저도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그 PT 자료에 의하면 화천군 전체 농지의 37%가 농업진흥지역이고 철원군은 105%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강원도에서 저기하는 거 보면 강원도 전체의 43%라고 그랬는데 문화재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강원도 전체가 25%고, 그다음에 철원군이 56%고, 화천군이 15%예요. 왜 이렇게 그게 팩트가, 비율이, 면적 비율이 화천군하고 강원도하고 왜 이렇게 상이하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계라든가 이런 기초자료는 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우리는 15%인데 거기에서는 37%가 화천군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한번 그 팩트를, 사실을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저희 진흥구역이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했던 자료를 한 번 다시 한번 도에다 물어보고요.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국장이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철원군이 105%다 이러면서 화천군이 37%라고 자신 있게 거기서 PT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이거 한번 팩트 체크를 해서 거기 도에서도 잘못, 자료를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조례를 만들고 뭐 할 때 어떤 혼란스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이나 애호박 같이 우리가 모종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때 거기에 상한선이 있더라고요. 오이는 모종 몇 개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상한선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농민들의 여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귀담아서, 모종 값 얼마 가지 않는데, 오이는 2만인가요? 얼마죠, 그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피켓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무부서인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지난 토마토축제에 정말 활성화가 잘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피켓을 하나 제작했습니다. 이 피켓 한번 다 봐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다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우리 군 군정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2023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예산이 2억 원 증액 등 15억 1,863만 9,000원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66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78쪽입니다. 사창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13억 7,400만 원 감액된 34억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창 하수처리장은 올해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건물까지 다 해서 공사를 끝낼 수 있지만 통수하고 종합 시운전, 관로 공사는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통수 및 종합 시운전이 끝나고 최종 준공 처리하여 잔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잔금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반납하였다가 최종 연도인 2024년에 잔여 예산을 받아서 준공 처리 후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하1리 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은 설계비의 일부 예산인 3억을 계상하여 설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1리 배수분구 중점지역 관리 정비 사업은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화천군 하1리를 중심으로 하여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기존 우수관로를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8억입니다. 설계비는 전체 한 10억 정도 들어가지만 일부 예산 3억을 계상해서 설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84쪽입니다. 지하수관리로 6,283만 원이 증액된 8,283만 원을 계상하여 지하수시설 환경 개선 지원을 늘리고자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88쪽, 상수도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5억이 증액된 1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간동면이나 상서면 증설 확장 사업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화천읍 풍산리에 대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5억을 증액하여 설계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저희들 추경예산 심사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어차피 국·도비가 주다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 위주고, 지금 5개 읍면이 상수도 배관공사, 또 하수관로 공사, 또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이런 곳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많이 공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공사, 도로상에. 그러면서도 지역의 물 공급이라든가 또 좋은 환경 속에서 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철저히 감독을 잘 하셔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사창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서 지금 아까 반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 받을 때에 페널티 받고서 좀 어려운 상황은, 상황이 오지 않나요?

류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부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이, 처리량은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돈을 다 주는데 환경부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마지막에, 마지막 끝나는 지역이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역이 있고 이것들을 마지막에 예산 조정을 합니다. 예산 조정을 하면서 ‘너네는 올해 그거 어차피 다 못 끝내니까 그거 괜히 갖고 있지 말고 반납을 해라’ 해서 다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반납을 했다가, 페널티 이런 건 없습니다. 반납을 했다가 내년에, 어차피 최종 연도에 다시 줄 테니까 그때 마무리를 지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호 간에 협의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운전까지 하고 사용 준공 및 사용 개시가 2025년도 3월이면 모든 것이 이제 풀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관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관로를 통해서 하수가 들어와야지만 정리가 되는 건데 관로 공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다 끝나지 않더라도 시운전은 저희가,

할 수가 있고.

시운전은 일부 받아갖고 시운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운전까지는 어렵고 내년에 시운전하면서, 관로 공사하고 처리장하고는 업체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운전을 처리장부터 시운전을 하고 관로는 그 이듬해까지 사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럼 관로하고 처리장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리장하고 관로, 하수관로 하고의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내면 쪽은. 그래서 그게 계획대로 하겠지만 2025년도, 2026년도는 어느 정도 연결이 돼서 가동이 되고 우리 하수관로가 거기로 다 유입이 돼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간동 광역상수도 취수장 이전 사업이 붕어섬에서 살랑골로 올라가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랑골까지는 아니고 취수장이 아5리 입구.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아5리 그 동물병원 있지 않습니까? 동물병원.

동물병원 알아요.

거기서 이제 좌회전하면 동물병원이 나오고, 동물병원 거기서 좌회전하지 않고 오른쪽 아래쪽 하천 부지 쪽에.

하천부지 쪽에요.

네, 하천부지 쪽에.

그럼 이제 거기서 취수장이 확정이 된 겁니까?

최종적으로 돈이 이번 달 말, 올해 말까지 돈이 나오는데 거기로 해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돼야지만 보호구역이 좀 거리도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거기가 취수장이 있고 취수 암거는 그 주변 바로 위에 쪽에 해서 하천 쪽으로 해서 취수 암거가 지금...

그러니까 취수장 그게 아5리 쪽으로 거의 확정적이고, 정수장 증설 사업은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저희 처리장... 아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공사하는 게 4,500t 증설하는 거 그거는 간동면 위주의 증설 하는 그런 정수장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이 4,500t 증설이 되고, 취수장을 옮겨놓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취수장 옮겨서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향교 쪽으로 해서 7,500t을 더 증설하는 정수장을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양여 사업인데 그 사업이 지금 같이, 같이 연결은 안 됐지만 취수장이 옮겨지고 관로를, 도수관로를 가지고 와서 정수장을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럼 정수장 증설 부지는 부지 확보가 된 거죠, 그러면?

정수장 증설 부지는 향교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전에 있던 최성구 전교님하고 해서 협약서를 맺었고, 정수장 증설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임대, 장기 임대로 해서 임대료를 드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 드려놓은 상태,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 대충 들으니까 예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간동 지역의 통수는 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세요?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쭤본 분들이 많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쭙는데 정확히 그래도,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그거를 주민들한테 전달할 텐데 이게 자꾸 딜레이 되고 이게 맞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모든 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물론 취수장이나 정수장 사업이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셨을 때 언제쯤이면 통수가 가능하실까요?

조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지만 충분히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담장 내에 하는 4,500t 지금 공사가 배수지 공사를 지금 해서 바닥 콘크리트까지 쳐놓은 상태입니다. 배수지가 돼서 그 배수지, 4,500t 배수지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여과지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건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목표가 내년 말까지입니다, 2024년 말. 올해가 2023년인데 2024년 말까지 해서 다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상으로는 공기는 2025년까지입니다. 근데 2025년까지 가면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2024년 말까지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2020말까지 공사가 되면 2025년도 3월부터 해서 가까운 구만리부터, 한꺼번에 통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로를 깔아놓으면 각각 구만리부터 해서 통수를 서서히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 있는 간척리라든지 뭐 멀리까지 간다 그러면, 통수하는 것도 하루이틀에 사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계속 빈 관을 채워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끝에 마을, 끝에 지역까지 오음리를 거쳐서 끝에 지역까지 가려고 그러면 2025년도 12월은 돼야지만 통수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는 유촌리나 간동 쪽에 2025년도 5월이면 통수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제가 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수도 여러 가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데 관로는 다 설치를 했는데 이제 취수장이나 정수장이 지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통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