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김정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제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2. 임실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이성재·정일윤·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3.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이성재·정일윤·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4. 임실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양주영 의원 대표발의)(양주영·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순서이나 상정안건은 지난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과 협의가 되어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74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임실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의 의견제출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의 의견제출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임실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다음 임실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치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의안번호 2023-80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7월에 임실군 조직개편으로 다문화교류과와 시설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별 담당 부서 현행화를 위해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 별표에 지역복지분과위원회의 경제교통과를 농촌산업분과위원회로 이동하고, 금번에 신설된 지역복지분과위원회에 다문화교류과와 시설사업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3-80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 제시한 바로 우리가 위원회가 2개 구성돼 있잖아요. 농촌산업분과위원회, 지역복지분과위원회 돼 있는데 우리 직제 순으로도 경제교통과가 행정문화국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상이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심도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소관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만 또 우리 상임위원회도 업무상 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기존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의견 제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신다거나 또 다른 이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부담이나 이견은 없고요.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제교통과라는 것이 크게 지역경제, 교통, 일자리 이런 것은 지역복지 쪽에 조금 가까운 업무가 되겠고,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은 산업 쪽에 있고 그래서 복지와 산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서의 업무들이 그런 것들이 양립은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경제교통과는 복지 쪽에서 다루어도 되고 산업에서 다루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과가 2개 신설되면서 2개 과를 지역복지에다 넣게 되면 지역복지가 다루어야 하는 과가 13개가 돼서 안배 차원에서 경제교통과는 산업으로 빼고 그러면 12개, 12개 과가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직제, 행정문화 직제에 있는 과들이 전부 지역복지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넣는 걸로 조정하자 해도 상관없고, 저희들 안대로도 상관없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다루는 분야가 그런 것이지 어쨌든 우리 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검토하고 또 필요한 것 제안하고 할 때는 이쪽에서 다루나 저쪽에서 다루나 달라질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은 어떻게 해 줘도 무방한데 아까 안배 차원에서, 양립하니 안배 차원에서 하나를 빼서 이쪽에 해도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안이었던 겁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면 실장님 미안한 얘기고, 의회사무국과의 의사도 좀 존중해 줄 겸 그렇게 수정의결을.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왕중 위원께서 주신 의견을 취합해서 문안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역복지분과위원회 시설사업소를 농촌산업분과위원회로, 농촌산업분과위원회의 경제교통과를 지역복지분과위원회로 수정하여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방금 개설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께서 수정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안 수정을 하였습니다. 복지분과위원회의 시설사업소를 농촌산업분과위원회로 하고, 농촌산업분과위원회의 경제교통과를 지역복지분과위원회로 수정하여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임실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용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81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라북도 이통장연합회 현재 지원에 관한 법률이 도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 관련된 이통장연합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 지원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실군은 현재 이장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나, 또한 예산 지원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협의회에 대한 설치 및 지원근거가 별도로 없어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장협의회의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나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2 임실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3-81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임실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호우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의사일정 제8항 호우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3-83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피해로 고통받는 사망자와 유가족의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및 감면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해 2023년 부과분에 한해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전국에 세종시를 비롯해 13개 지역이고, 전북에는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는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군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얻어 피해자가 우리 군으로 전입할 경우 감면 대상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3-83 호우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면세목에,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아니고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이 감면을 해 주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면 어차피 당사자는 그 혜택을 못 보지만 유가족에 대해서 혜택을 주시려면 하나를 더 추가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돼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런데 본의 아니게 사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자동차가 소실이 되어서 그걸 유가족들이 양도를 했을 때 거기에, 왜냐하면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같이 보상을 해 줘야 하잖아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든 안 됐든 간에.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로 어떤 지역에 의해서 내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우리 군에서라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줬을 때 그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나 아니면 집을 새로, 전파가 됐을 때 새로 신규로 집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런 것도 분명히 발생할 건데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감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취득세는 도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게 시·군세에 관해서 저희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하고요. 도세는 전북도의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 도의회에서?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전체적으로 수혜자가 돼야지 우리 군세 감면만 된다고 해서 또 그 목적은 아니잖아요.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항 호우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식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의안번호 2023-84-1호 오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오수시장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반려동물 육성사업 등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장 이용수요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오수면 오수리 351-1번지로 현재 오수시장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재원은 도비 72억 원, 군비 4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1동 신축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이며 연면적은 3435㎡입니다. 지하에 주차장 45면을 조성하고, 지상은 점포 20개소, 화장실과 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8월에 오수공설시장 조성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고, 12월에 오수시장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6월에 전라북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8월에 임실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5년 1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관련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3-84-1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사업부서장인 홍충의 경제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대안과 좋은 의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을, 이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신속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