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75 임실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현선입니다. 의안번호 2023-85 공공시설 전기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항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현대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통해 주요 공공시설에 전기충전기 설치에 따른 사용허가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관내 공공주차장이 해당되며 신청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시행을 맡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기간은 10년이며 2023년 9월부터 2033년 9월까지 10개년간입니다. 사업규모는 전기차 충전시설 18대로 급속 12대, 완속 6대로 돼 있는데, 현대엔지니어링과 저희가 설치하는 총 대수는 8개소에 23대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소유시설 국제양궁장과 종합사격장에 5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도 소유시설로 저희가 동의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번 추진상황입니다. 3월 달에 저희가 현대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 중에는 대상부지와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6월 중에 한전 전기 사용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향후계획입니다. 9월 중에 전기충전기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사용계약 체결을 통해서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85 공공시설 전기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급속, 완속 해서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 부지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할 수가 없나요?

저희가 지금 부지변경은, 사용허가 관계는 어렵다라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중 저희가 당초에 옥정호 붕어섬에 4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주차장 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해서 4대가 취소되어서 이 부분을, 관촌 부분에서 요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촌 부분이나 좀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더니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항이라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위치 변경이 힘들다 이거죠?

예.

뭐 힘들면 어쩔 수 없죠. 부지가 지금 현재 사선대 주차장에 놓으려고 하는 3면 이것에 대해서 거기 상인들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차라리 필요한 곳으로, 관촌면 필요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촌면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지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촌면 시내권 지역에 충전시설이 부족하다. 그것은 제가 내년도 저희 군 사업으로 하든지 또 엔지니어링하고 계획이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사선대 상가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해요, 상인들이 거기 놓는 걸. 그 위치가 너무 비좁은데 충전기를 놓게 되면 주차가 안 된다, 그만큼이.

아, 사선대.

사선대 안에.

그 음식점 있는 데?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사선대에 청소년수련원에 있고 그다음에 충전시설이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희한하게 주차장을 그 뒤에 하천에 크게 만들어 놨는데 1대도 안 대요, 거기다가.

아, 하천에?

예, 그리고 안으로만 대려고 하니까 거기가 복잡해, 점심 때만 되면 그냥 서로 엉켜서.

그런데 저희가 주차면 수가 사선대에다가 하는 경우가 2개거든요. 1개 면 차지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1개 면이니까 하나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두성입니다. 의안번호 2023-86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존치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제4조 존속기한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0월 31일로 한다’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한 내용으로 이 조항을 바탕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3-87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실군 하수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존치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제8조 존속기한에 ‘이 조례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이 조례는 202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으로 이 조항을 바탕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86 임실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