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형태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형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주차장 부지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역 내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규정하되 시설의 종류와 면적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휴게소·간이매점 등으로만 한정하고 조례로 지정하게 한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명시한 결과 타지자체하고 다르게 범위나 종류가 적습니다. 이러한 결과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 부지는 노외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조잡한 주차 전용 건축물을 궁여지책으로 건설할 수밖에 없어 나대지와 같이 빈터로 남아있어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민간이 주차장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차장 요금은 공영주차장 이하로 징수하도록 하여 지역 내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2 제1항 제5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과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추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부대시설을 갖춘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하로 징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설치 비용 보조에 관한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김천시도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부지확보·예산제약·주민동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천시가 조사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차구역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주요 동지역은 당장 내년부터 주간에는 6,002대 야간에는 7,581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속한 부설 주차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이용자 편의시설의 종류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확대하여 주차장 부지를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재 경북혁신도시 내 주차장 부지는 13개소 24,361㎡로 법적 기준에 적합하나, 조례를 개정하여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 추가 및 면적을 변경 적용할 경우, 당초 계획된 주차장 규모는 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현재 미개발 주차장 부지에 적용될 경우 이미 혁신도시 내 중심사업지구 등에 입점한 부대시설과의 형평성, 재산권 행사에 대한 혼란 등의 원인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발전하는 김천시의 장기적인 도시개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부대시설 종류 확장은 새로운 단지 조성사업 시행 시 적용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 휴게소, 간이매점 등으로만 한정하고, 조례로 지정하게 한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명시하지 않은 결과 주차장 부지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되, 이 경우 개방형 주차장으로 하여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로 징수하여 공공성 제고는 물론, 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율곡동·평화동·대신동 등 일부 동 지역에서는 1,000㎡ 이상의 대규모 노외주차장 부지가 존재하고, 이곳에 20% 이내로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 지가 상승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혜정입니다. 배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의 개정조례안의 경우 주차장 용지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개발할 수 있어 미개발된 주차장 용지의 적극적 개발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금번 발의 개정조례안은 신규단지 조성사업 조성 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 후 적용되는 지역 중 경북 드림밸리, 경북 혁신도시는 단지 조성 당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과 규모를 2011년 12월 29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추진해왔으며, 주차장 부지는 13개소 24,361㎡로 법적기준인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0.1% 이상 확보를 하였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노외주차장 내에 부대시설을 추가할 경우 당초 계획된 주차장 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미개발 주차장 부지에 적용이 될 경우 이미 혁신도시 내 입점 상인, 거주민, 건축주와의 형평성·공정성, 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다만 발전하는 김천시의 장기적인 도시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부대시설 종류 확장은 새로운 단지 조성사업 시행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면 택지 조성 활성화 등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의원님한테 질의하셔도 되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됩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산업건설위원 임동규입니다. 지금 이게 서로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고 해서, 특히 공영주차장 조성을 했을 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오류가 있거든요. 그 식당, 만약에 1·2종 시설이 들어오면 식당주인이나 그 업체 주인이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그 가게에 그 업체에 오는 손님들 위주로 주차장을 운영했을 때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상위법에 여러 가지 시정도 하고 과태료도 주고, 그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본 조례 개정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저도 걱정했던 부분이 어떤 개인에 대한 특혜나 특권, 이익을 주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하여 좀더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공익을 좀더 요구하고자 제16조의2의 제1항 5호에 ‘이용자 편의시설을 갖춘 노외주차장은 개방형 주차장으로 해야 하며, 이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이하의 징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제2조에 의해서 또 거기 34조에 보면 1조·2조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하여 잘 되지 않을 때는 행정처분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영업취소도, 그러면 원상복구도 시킬 수 있나요? 만약에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배형태의원
그 과정을, 제가 법적 시정명령 등에 대한 법적절차를 상세히 모두 알지 못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거듭이 된다면 저는 강제철거나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어쨌든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 추가로 다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배형태의원
예.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에 지금 상가가 몇 % 정도 공실이 있어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방문했을 때 공실이 많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어떤 상가는 50%가 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가득 찬 100% 분양은 좀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를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공실, 현상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저희가,
세길
오세길위원
시에서 임대차 계약서 보면 부가세 신고하는 통계가 딱 나올 텐데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런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확인해 보시고, 1종을 뭐를 할 수 있어요? 근린시설에? 우리가 주고 1종·2종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1종·2종을 다 조례로 배형태 의원님은 풀자고 제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1종은 뭐고 2종은 뭡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보통 가게의 음식점, 이런 위주로 근린생활시설이 1종·2종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점이나 커피숍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지금 원 주차장 부지가 30%를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주차장을 다 지었을 경우에?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1종·2종이 들어가려면 30%까지.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발의하신 의원님…
세길
오세길위원
2종이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음식점…
세길
오세길위원
1종을 2종까지, 2종까지 1종·2종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게 그거잖아요, 조례안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발의하는.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혁신도시에 상가를 분양할 때 밑에는 다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까이 분양을 다 했습니다, 1층에는. 2층에는 전면이 좋은 데는 800에서 900, 뒤에 부분은 400, 300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있어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혁신 상가에 많다고 생각합니까? 작다고 생각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3개소가 법적기준으로 갓 넘은 거라서 이용하는 시민들 충족한다는 느낌은 못 받을 것 같고, 가게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옥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충족하다, 만족하는 수치는 아닌 거로 압니다. 왜냐하면 정규 주차장 시설로 정해놨는데 이용을 잘 안 하고 불법주정차 생활을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는 주차장으로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의 신남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4층까지 주차장이 거의 한 70·80%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규모로 운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김천시에서 혁신도시를 개발할 때 왜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 부지도 하나 확보 안 하고 단속을 하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하고 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인 경우에 주차장 부지가 생활 주차가 있고 일반 오후에, 밤에 주차하는 거로 따졌을 경우에 주차장 규모가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길
오세길위원
아니, 제 말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정차위반단속을 하잖아요, 시에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단속을 하게 되면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혁신도시 들어올 때 한두 개 정도를,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해놨어야 되는데,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것도 안 하고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46억 몇 천만 원 올라온 거 저희들이 왜 부결시켰잖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부결을 시켰는데, 왜 부결을 시켰습니까? 주차장 부지 사는 것보다 이거 짓는데 한 150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한 190 몇 억이 들어가 가지고 너무 주차장 짓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이래 가지고 부결시켰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부지도 물론 비싸지만, 부지도 작년 6백 몇 만 원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평당 6백 몇 만 원에 안 올라왔어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올라온 거는 제가 정확히,
세길
오세길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올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의회에 올릴 때.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44억으로 부지매입비를 추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를 우리 배형태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동의해도 되겠네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죄송하지만, 당시 담당 과장은 아니었어가지고 관련 참고 자료를 기억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배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장 염려하는 게 전체 주차장 부지가 면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혁신도시 안에 주차장 면적으로만 0.6%라는 거를 제한을 뒀지만, 보통 0.6%의 단면으로 건립을 안 하고 주차장용 건축물로 건립을 해서 2층·3층·4층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가에도 메타폴리스 하면 건물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단면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전체 혁신도시에서 생각하는 주차 면수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왜냐하면 이게 주차장 부지 짓는 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5백평에 주차장 부지를 지으려고 그러면 1층·2층만 지어도 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차장 부지 사가지고 그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돈이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예, 시간 더 주시면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주차장 지을 수 있겠어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어떤 특정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부영 주택 말씀, 저번에 그 땅을 말씀하시니까, 그 맞은편에는 신남프라자라고 주차면수가 140면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소유자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140면 주차를 해서 1종·2종 근생을 지은 상황이었고 지금 영업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부영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그렇게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안 지어도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1종·2종 근생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조성할 수 있지 않나, 조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1종·2종에 대해서 이번 개정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우리 시가 물론 도심지역에도 주차장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앞으로 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모자라거든요. 아무리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도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감안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20% 건축이 가능하다면, 전체 주차 면적이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줄어든 면적이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상가를 주차전용 건축물로 안 짓고 단면으로 한다면 주차전용 건축물에 입점한 가게보다 더 활성화가 되는 거는 좀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게 그 당시 분양받았을 때 분양단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적용되는 이점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다면 분양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일반 용지랑 주차장 용지랑 그때 당시 평당 분양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2014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이거 공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분양단가는, 공시지가인 경우 2022년도 124만 9천원, 그리고 하나는 대지인 경우에 182만 1천원, 그렇게 되고 주차장 부지는 분양단가가 좀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낮은데,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때까지 재산세 내거나 임대 주고 하면서, 또 서로가 다른 가격 형성이 되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격이 한 60만 원 정도 차이면 몇 % 차이, 대략 한 30% 정도 차이가 나나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승우
이승우위원
주차장도 싼 금액은 아니었네요? 그래도 보니까, 저는 반값 정도가 그렇게 사실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주차장 가격이, 지가. 배형태 의원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게 사실 지가의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배형태 의원님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도 많이 모으시고 굉장히 노력한 거를 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대처방안이나, 그렇게 지가에 관한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질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주차장 용지와 일단 근린생활시설 부지, 그리고 점포 겸용 부지 이런 거에 대한 가격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곡동 특정, 1번 주차장 인근지에 상가와 주택 겸용 부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근린생활시설 부지는 평당 245만 6천원, 주차장 부지는 158만 4천원, 그러면 1백만 원 정도 그게 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실제 옆에 있는 점포 겸용 부지는 92만 원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결코, 흔히 생각하는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율곡동, 특정 지번을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곡동 673번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784번지 있는 주차장 부지는 근린생활시설이 245만 6천원이고요. 주차장 부지를 248만 5천원에 그 당시에 분양을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더 비싸게 분양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땅값은 그 용도 때문에 결정 나는 것이 아니고, 상권이나 유동인구 기타 등등의 그 땅으로 인한 어떤 가성비, 어떤 상권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시 된다, 지가 형성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하여 어떤 건물을 짓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주차장의 20%의 근생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서 지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이 개발이 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서 지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저는 그러면 거기 상권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가 상승한다면 그 땅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주변의 경기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측면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저는 교통행정과장님 정말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방금 설명한 면적이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 면적에 대한 0.6%는 그대로 갑니다. 이 단지 조성하고 계획할 당시에 이 주차 전용 건축물이 3층·4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층으로 지어도 상관이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것을 ‘3층·4층으로 지어야 한다.’라고 는 법적규정이 없는데, 마치 이게 그런 규정이 있는 양 면적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었을 때에는 30%의 상가를 지을 수 있고 70%의 주차장을 씁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적용을 한다면 20%의 건물을 짓고 80%의 주차장을, 그리고 공영주차장요금에 준하는 그 이하인 요금을 받게 됩니다. 훨씬 많은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설명해 주신 것 중, 평화동이나 이런 등등의 어떤 특혜성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조금 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내에 있는 많은 부지들은, 저희들이 158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들은 거의 시 소유로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 공공기관 혹은 어떤 개인들이 건물을 짓고 하면서 허가에 관하여 일례로 병원이나 이런 경우에 허가에 관한 부속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 대한 특혜나 이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요.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배형태 의원도 말을 했는데 주차장 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죠?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율곡동을 제가 금요일날 갔다가 왔거든요. 앞전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른 일체의 어떤 사항은 배제하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한다면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율곡동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가지역 그리고 준상가지역, 그리고 하나는 주거지, 그죠? 주거지 같은 경우에 여기 받은 사진에 보면 이런 주거지 사진 아시잖아요? 대상 부지, 이런 주거지에는 이 조례가 발의되든 안 되든 주차장이 될 가능성은 향후 10년 안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혁신도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전혀 경제성이 없으니까 조례가 발의가 되든 발의가 안 되든 해당사항이 없는 부지가 과반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제일 이게 되는 게 부영 모델하우스 자리 아시죠? 그 부지가 해당사항이 제일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그대로 놔뒀을 때, 시에서 저번에 얼마였죠, 금액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부지,
임동규위원
1층만 했을 경우에 60에서 70면 맞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임동규위원
토지 보상비용 40억 다하면 50억이 넘어갑니다. 그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임동규위원
1층만 했을 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임동규위원
전체 했을 때는 200억 가까이 되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3층 4면, 예, 층수…
임동규위원
2층 3층 했을 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임동규위원
지금 율곡동에 주거지 있는 데는 2층 3층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를 보면 40억·50억 가까이에 60면입니다. 60면?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1층만.
임동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배형태 의원의 조례가 발의가 되면 거기에 20% 상가를 지을 수 있고, 그죠? 대신에 건축, 어떤 건축 나대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나대지는 주차장으로,
임동규위원
예. 노외주차장을 할 수 있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임동규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왜 주차장을 안 하고 시에 이 40억 땅을 팔라고 내놨을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비용이 비싸서 주차장 건설이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전액. 그래서 일정부분 그 지주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20% 정도 면적을 할애해 주고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하면 우리 혈세 50억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정 부지 말씀드려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부영 모델하우스 건너편에 신남프라자라고 지금 건립되어 있는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바로 길 건너 부영하고 사이가…
임동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취지가, 지금 주차장이 조성될만한 데는 다 되었지 않습니까? 상가 건축 위에 지붕을 씌워서 수익성이 나는 주차장은 다 조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주차장 지금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을 바꿔야죠? 완화시켜줘야 돼요. 그게 조례의 목적 아닙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법은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조성될 데는 다 되었으니까 다시 어떤 조건을 완화시켜줘서 추가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주차장이 율곡동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상가 밀집지역에는, 그래서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거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면적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주차장 면적이 주는 게 아니고 주차장 규모, 즉, 주차 면수가 감소될 거로 예상했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혁신도시 주차장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생각하기로는 유료, 민간이 운영되는 주차장은 그대로 만차가 아닌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 과연 주차장이 부족하나, 이렇게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돈 내고 다 들어가면 이게 주차장 줄어들지 않다,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이 지났는데 또 추가하시겠습니까?
임동규위원
예. 3분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혜성, 이게 세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혜성 논란, 특혜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영 주차장 같은, 예를 들어서 시 혈세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10원도 안 들이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물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를 특혜성이라고 얘기하시면 특혜보다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공익이 더 크면 그 특혜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 이익이 우선이 돼야 되죠. 그리고 상대적 불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기존 지주들, 지금 가격 비교하니까 70% 받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이, 우리가 주정차 금지하지 않습니까, 스티커 발부? 소수의 불편이 있죠. 상가에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대신 소수의 불편 대신에 다수 시민의 편의가 우선이니까 주정차금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상대적 불이익은 이것도 제가 봐서는 시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배형태 의원한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 아까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보니까 시정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원상복구까지 시킬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는 우리가 크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이 다른 건 다 배제하고 시민의 이익을 제일 먼저 우선 고려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배 의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배형태의원
배형태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영 모델하우스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거기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당 실거래가로 따지면 아마 1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 위치입니다. 아무리 주차장 부지라고 해도 실제로 저희들도 수십억의, 시에서 매입하려고 했던 자리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주차 1대당, 현재 주차장 조성할 때 면적을 몇 평 정도 보고 있습니까? 거의 10평 정도는 진출입로, 이동로 다 봤을 때 10평 이상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16면 이상 무조건,
배형태의원
할 때는 거의 대당?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대당은 한 10평 정도.
배형태의원
10평 정도는 보죠? 그렇게 되면 그 부지에 과연 공영주차장 수준의 시설을 했을 경우 그 한 대당 약 1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30분에 500원 수익을 가지는, 그 지주에게는 특혜가 아닌 특별한 벌이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좋은 입지에 있는 땅들은 아마 이런 노외주차장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단층으로 해도 훨씬 더 10% 이익을 가지는 상가 1·2종 근린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혁신도시 내에 현재 뭔가 활성화가 덜 되고 있고 지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서 쓰레기만 쌓이고 풀만 자라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을 민간이 스스로 개발해서 작은 구멍가게 하나라도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풀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수십억 들여서 하려고, 만약에 부영이 주차장이 된다면 수십억 들여서 시에서 시설비까지 해서 거의 1백억 이상 들이려고 하던 것을 민간 스스로 하게 만드는, 민과 관이 누구 하나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혜에 관한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본 조례는 1·2종이나 이런 거를 특정을 해 주고 다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거로 강제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히, 전국 10대 혁신도시에는 현재 이 강제조항 없이 1종·2종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1종·2종 시설한 후 자기들이 자기들 전용주차장으로 쓸지언정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자 이런 강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의원님, 우리 김천시에 주차장 부지가 몇 개소 있습니까?
배형태의원
현재 주차장 부지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158개입니다.
이상욱위원
그중에 주차장 전용 면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배형태의원
현재 158개 중 거의 모든 부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158개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한번 연구를 해본 결과, 많은 부분들이 현재 시에서 이게 어떤 민간의 소유가 아니고, 시의 소유로 황금동 공영주차장·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어모공단에 있는 공영주차장, 직지사 대항면 쪽에는 보니까 사명대사공원에 주차장, 그리고 민간이 갖고 있는 어떤 허가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제일병원 주차장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의 주차장, 이런 경우가 대부분 우리 원도심에는 어떤 시설에 대한 허가나 이런 거로 인해서 주차장 대체부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상업시설에 의해서 상업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용주차장으로 개설된 곳은?
배형태의원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아니면 그 전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거는, 지목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이런 거로 나누어져 있는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에 의하여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게 결정이 나고, 일례로 예를 들어서, 주택지에 2종 근린인 노래방, 이런 게 들어가고 싶어도 그것은 주택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그 1·2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2종은 할 수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하여 용도지역에 의하여 결정이 납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노외주차장 갖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너 가지를 짚어 봐야 된다. 첫째는 특혜성, 이 노외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노외주차장에 시설물이 들어가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기존에 그렇지 못한 공간과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또는 지역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특혜성, 쉽게 말하면 이 특혜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 가장 이 조례에, 주차장의 고유 목적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상업 활동을 하시는 분과 시민 전체가 골고루 주차장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침해한다든지, 또는 어떤 지역의 어떤 특정 단체에 특혜성이 있는지, 이런 것이 가장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형태의원
저는 이 특혜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 손해 보는 사람은 딱 한 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지주다. 이거로 인하여 특혜라기보다는 본인이 가진 부지에 허름하게라도 그 뚜껑만 씌우면 1층으로 단층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 해서 30%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미관 이런 게 훼손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 권리 원래 있던 30%에서 10%를 줄인 20%만 하고 나머지 80%를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로 할 수 있는 시민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리어 특혜가 아니고, 이로 인한 주변 상인들, 그리고 그 경기 활성화를 시키고자, 어떤 특정지역의 지금 나대지로 있는 부분이 빨리 조성이 되어서 옆에 있는 상가들도 같이 차를 댈 수 있게 되면, 옆에 오는 다른, 기존에 있던 상가들에 오는 고객 만족도도 더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특정지역에 이런 주차장에서 20%의 상가가 들어갈 때 과연 거기 뒤에 짓는 상가에서 앞에 있는 업종과 같은 것을 하겠는가, 좀더 업종의 다양화와, 거기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상가를 접할 수 있는 그 편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한 어떤 특혜나 어떤 불편함, 피해자 이런 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함으로써 그 지주도 마찬가지지만, 지주도 이거를 이렇게 꼭 해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주차장 부지가 있는 입지에 유리한, 뭔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준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휴지로 놔두고 나대지로 놔두지 않고 선택지 하나 늘린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구도심에는 노외주차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배형태의원
거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거를 했을 때 구도심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배형태의원
구도심에는 대부분 보면 주차장 영업하는 곳은 저도 아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일례로 이 밑에도 꼭 주차장 부지처럼 보이는 데가 신음동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대지나 개인 부지들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김천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분양을 한 땅들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던 땅이라서 거의 원도심에는 개인이 주차장 부지를 운영하고, 운영은 하되 그게 완연한 주차장 부지로 정해진 곳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분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분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혜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택시차령을 조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운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으로 안 제1조 제정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적용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범위를 일반택시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차령연장 신청요건으로는 차령만료 2개월 전 1년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부서 검토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규제영향분석·물가관련·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 협의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개인택시로 많이 사용되는 그랜저급의 경우 기본차령 9년에 별표2 제2호에 의한 2년 차령 연장으로 현재 차령이 11년인 것을 본 조례 시행으로 차령이 13년이 됩니다. 또한 법인택시의 경우 많이 사용되는 소나타급 기준으로 현재 기본차령 4년에서 별표2 제2호에 의한 2년 차령 연장으로 현재 6년 차령인 것을 이번 조례 시행 후 차령이 8년이 가능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여파와 지속되는 고유가·고물가·고환율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택시운송업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택시기사들은 생활고로 대리운전·배달업으로 전직하는 등 택시운송업 불황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된 만큼 본 조례 제정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김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규정 및 안 제3조 기본차령에 최대 2년 연장 및 차령 만료 2개월 전 1년마다 임시 검사를 받고 검사 기준 적합 시 차령 연장 가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차령 수명을 연장하는 거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2년을 더 연장한다는 얘기인데. 단순 차령 자체 2년을 함에 있어서 ㎞는 이런 감안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 같은 경우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보다 법인택시가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 정비를 철저하게 하고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를 반영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용차도 각자 한 대씩 가지고 있지만, ㎞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판가름하고, ‘이 차가 다 됐구나. 갈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단지 차령에 대해서만 해서, 물론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생활고라든지 이런 부분 봐서는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본 결과 차가 많이 운행되면서 정비를 많이 안 하면, 철저하게 안 하면 사고 위험률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 정비에 대한 문제보다, 차 정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령 연장할 때마다 임시 검사를 하고 산재 발생률, 기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자가 더욱 철저히 하고 있고, 타시군의 현황을 보니 주행거리 제한한 곳이 한 곳만 확인이 됩니다, 함양군만. 그리고 다른 시군 모두 차 ㎞ 제한 없이 연장을 검토하고 있었, 검토로 조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함양군 같은 데는 본 위원과 뜻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타시군이 안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택시 같은 경우는 시민의 발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이 안전하게, 차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 차령에 대해서 만료되기 전에 1년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검사를.
복상
이복상위원
검사한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 부분도 좀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6개월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없는가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차 운전하고 있으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매일 아침·저녁 출발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차 검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법상으로 주어진 거지만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택시사업주의 어떤 생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안전.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안전 운행이 우선 뒷받침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주나 기사님들이나 어떤 경제 부분, 그런 부분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어쨌든 조례 발의함에 있어서 그 부분 고민을 본 위원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 수령을 늘리는데 안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줄이면 안전 이렇게, ㎞ 제한을 둔다든지 이랬을 때는 안전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차를 가 11년 쓰던 거를 13년 쓰게 되는데 그게 과연 안전이라는 단어가 적합한지 묻고 싶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내구연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를 조금 늘려서 안전 검사, 임시 검사 철저히 해서 운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사업주 입장, 기사님들 입장, 시민의 입장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검사 철저히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또 불안하지 않은 그런 교통수단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안전이 뭐 다른 거 말할 거 있습니까?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 택시가 하루에 이용하는 ㎞, 몇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300㎞? 평균적으로 그렇게 데이터 나온 거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평균 300㎞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좀 많이 운행하면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상욱위원
그게 평균적으로 대충?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한 300㎞.
이상욱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운행하는 하루 평균거리가 300㎞?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욱위원
그러면 한 달에 며칠 운행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20일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6,
이상욱위원
6만㎞ 맞습니까? 6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6천㎞.
이상욱위원
6천㎞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내구연한 10년을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몇 ㎞ 탑니까? 대충해서.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50만 정도 넘는 거로.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국산차 성능이 지금 그 정도 자동차를 타도 그게 없다고 진단 나온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일단 영업용차이다 보니 주행거리가 저희 개인차보다는 많습니다. 많고, 그 차령 연장 관련해서 주행거리를 한번 보니 생각보다 많은데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검사를 철저히 해서 한다는 점 그게 조금 다르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상욱위원
과장님이 물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셨겠지만 모든 물질은 사용한도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함량 그게 소모성 부속품은 그렇게 대체가 되겠지만 소모성 외에 원천적으로 엔진부분이라든지 등등이 안 있겠습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욱위원
전문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어떤 한도성이 됐을 때 안전성이 도모가 되겠나, 이런 거를 미리 데이터를 좀, 자동차의 극한의 상황까지 얼마정도 되는지 그거를 검토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안 맞겠나? 이거 안전이거든요. 아무리 사업자의 비용절감, 경제성에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전에 그게 된다면 다 무효거든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행거리나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에 안 했다고 안 하나, 그런 걱정도 하신 거로 압니다. 근데 여수시 같은 경우에 조례 발의하면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거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게 아까 함양만 말씀을 드렸는데, 언급이 안 되어 있고, ㎞ 언급 안 된 게 여수·논산·남원·보령·양산·신안 그리고 군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택시운송하는 개인택시 사장님들이나 법인택시 종사자, 노조 그분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걱정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욱위원
물론 모든 분들이 안전을 빼놓고 거론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안전을 모토로 하는데, 그러나 관계 법령을 정비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뢰성을 증빙하는 것이고, 또 이 차량, 특히 생명을 담보하는 것은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행의 사용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그 소재들이 감당할 수 있나, 안전을 감당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 관건이지, 몇 년 됐다, 몇 년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중에 20일 운행하고 10일 쉰다고 그러니 그거는 어찌 보면 30일 중에 30일 다 운행을 해도 감당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의 어떤 근로시간이라든지, 차의 안전에 대한 내구성이라든지 등등을 다 해서 그렇게 해 놨을 겁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욱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더 신뢰성을 가져오고 시민들의 안전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산건위 우지연입니다. 과장님, 차령 만료가 되면 기존의 11년이고 8년일 때 만료가 되면 그 차는 폐차입니까? 아니면 다시 판매가 됩니까?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자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는 일부 수출을 한다든지 만료 전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국내에서 운행이 가능하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차령 만료되고 나서 자가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럼 혹시 김천에서 법인이나, 개인은 다하기 힘들겠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 하고 나서 차령 끝나면 이, 다시 일반인한테 판매를 해서 하고 있는 혹시 조사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차령 만료된 거는 폐기처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우지연위원
폐기처분요?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혹시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령이 만료되고 나서는…
우지연위원
무조건 폐기처분입니까? 폐차?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폐차를 보통 한다, 그 전에 영업행위가, 상거래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전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개인으로 해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그 전에 수출하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2년 연장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 했을 때 법인택시든지 개인택시든지 상거래가 이루어져서, 또 얼마나 운행하고 있고, ㎞가 중요한 건 아니다,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행이 가능한지를 혹시 알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 그 정도 요새는 자동차도 기본적으로 잘나오지만 관리도 잘되다 보니 이게 가능하다면 시민이나, 아니면 그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교통행정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3.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철환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농촌지도과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심의안건은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농업에 종사할 귀농자들의 유입 활성화를 위해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귀농자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타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을 기존‘5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65세 이하의 사람’을 ‘65세 이하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귀농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다음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귀농귀촌종합센터의 명문화를 위해 제14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센터 운영과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19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6일에 시보 공고하였고 입법예고는 구체적으로 2023년 6월 16일에서 7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 및 승인사항인 분석인 규제영향분석·부패영향평가·물가관련·성별영향분석은 해당부서로부터 서면으로 원안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비용추계분석은 예산부서에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김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은 김천시 인구 증가에 커다란 이력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는 마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으로 설명드린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김천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귀농귀촌의 제1고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농업에 종사할 귀농자들의 유입 활성화를 위해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타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지원자격 완화 및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 규정 신설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을 완화함으로써 귀농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 규정 신설로 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입니다. 타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진입의 장벽 좀더 낮춘 거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65세 이하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표기한 것은 확실히 지역에 와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그런 내용이고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명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에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귀농하시는 분들 받는 것도 좋은데 젊은 귀농자들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이들을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젊은 분들을? 일본에 오카야마현인가, 현의 이름은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나기초라는 마을이 있는데, 나기초라는 마을인데, 여기 인구 유입정책을 보니까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그리고 육아까지 보육까지 모든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덕분에 인구출생률이 2.95명입니다. 여기가 일본 최고더라고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인구소멸지역에 있어서 방법과 수단 이제는 가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지제도나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지만 육아에서만큼은 더욱더 비중을 앞으로 둬야 된다. 최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만큼 써서라도 이분들을 모시고 와야 된다, 여기 와서 애기를 낳고 정착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인구 쟁탈전에서 이길 수가 없다. 전부다, 지자체마다 인구 쟁탈전하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기려면 열심히 근육 키우고 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자금이죠, 예산이고? 또 어느 곳에 그거를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기촌은 보니까 20년 이상을 일정한 방법으로 인구 유입정책을 펼쳤어요. 덕분에 초등학교도 꽉 애들이 찼어요. 꽉 차고 주택도 저가로 임대해 주고 여러 가지 보육시설, 그 다음에 임산부와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모든 포맷을 젊은 분들에게 맞춰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조그만 지역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해 온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도 남들 다하는 그런 정책 말고 정말 남들 안 하는 정책으로 인구 유입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저희들이 잘 분석하고 저희들이 정보를 잘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과 지방에서 할 수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은 저희들이 지방에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김천시 교통의 여건, 여건이 좋은 김천시에서 젊은 귀농인이 김천시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했는데 현재 대상자가 한 몇 분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우리 김천시 귀농귀촌해서 하고 있는 그런 귀농인들의 숫자는 500분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500분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군 귀농귀촌 현황자료에 보면 22년도에 김천시가 187가구 193분이 귀농을 하셔서 경북에 있는 의성·상주 다음으로 전국 3위로 귀농이 많고요. 귀촌은 저희들이 작년에 1,508가구가 귀촌한 거로 김천시가 집계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1,500?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1,508가구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엄청나네요, 귀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물론 1,508가구에는 제가 봐서는 대부분은 우리 시부에 계시는 분이 읍면으로 가신 분들이 대다수고, 타지역에서 귀촌하시는 분은 한 20%에서 3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조례 만약에 개정했을 때 수혜자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혜택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북도내에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례를 주욱 저희들이 열람해 보니까 타시군 거주기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5년 김천시 되어 있는 거 1년으로 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도내에 1년으로 기준으로 하는 데가 절반도 있고요. 그리고 3년 한 데가 일부, 그리고 별도로 거주기간을, 타 시도에 얼마 있어야 된다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데가 3분의 1되는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인구정책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진짜 자리잡을 수 있을 때까지 좀 지원을 해서 아까 좀 젊은 세대들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해서 김천시 인구가 줄지 않고 소멸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유지되고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귀농귀촌이 많이 우리 시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유입되는데 귀농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소득이 높아야지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리 김천은 산이 70%이고, 전답 한 3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주거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거 제거하고 나면 17%·18%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기술이 첫째 있어야 되고, 소득 많이 올릴 수 있는 작물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기계화 시스템으로 해서 경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거를 선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소득만 높으면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기술이 있어야 되고, 종목이 어떤 거로 되느냐,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과 김세호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원사업이 단체나 법인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연차적으로? 근데 개인도 자기 아버지가 소득이 높고 소를 먹인다든지 농사하는 게 많다든지 나이가 많고 이러면 자식을 불러들여서 농사짓고 하거든요.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도 농기계 보조사업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귀농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이라고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귀양하는 귀농인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농사를 짓거나 기존 농지나 기계가 있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고향이 아닌 쪽으로 귀농하는 경우는, 첫째는 자본에 대한 걱정도 있고, 둘째는 기술, 그리고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지역 기존에 있는 우리 시민들하고 농업인하고 융화 그런 세 가지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저희들 봐서는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퇴직자가 귀농하시는 경우는 경제적인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시고 오세길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젊은 층은 제가 봐서 소득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중장년 40대·50대 그분들은 돈은 들어가고 돈은 벌고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기존 농사짓는 분들 못지않게 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지원하는 방법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욱입니다. 지금 귀농하시는 분한테 지원되는 종류라든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는 융자하고 김천시 보조가 있는데, 김천시 보조에는 농업 쪽으로 시설 투자하는 데 쓰는 1천만 원의 귀농 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산다든지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운영비를 쓴다든지, 두 번째는 저희들이 농가주택 수리비 해서 농촌에 있는 주택을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 가지고 집을 수리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5백만 원까지 보조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하는 거 두 가지, 세 번째는 귀농하러 오시는 분들이 기술을 위해서 농장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가르쳐주고 하는 멘토 멘티사업해 가지고 기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 융자사업 중에는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데 7천5백만 원, 그리고 농지를 구입하거나 농기계를 사거나 시설하는 데 3억 원, 그리고 귀농인들한테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해 주는 농어촌진흥기금 해 가지고 금액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시설 지원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귀농귀촌하셔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지금 완전한 농업인으로 정착하신 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청이나 농림부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절반 정도는, 50% 정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도시 생활하다가 전환해서 잘 정착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 25% 정도는 오셔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지역주민들과의 문제,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을 선망하던 그, 여건이 다르다는 어려운 점 때문에 해가지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한 20% 정도는 그분들이 지금 정착하는 단계, 예를 들면 아직까지 성공도 못 하셨고 아직 돌아가지 않고 과정에 있는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경제적인 게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보도에 보면 귀농인하고 지역주민하고 알력으로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조금 별나고, 그리고 여기 지역 계시는 분하고 서로 별난 사람들끼리 부딪쳤을 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고 좋은 정책을 하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귀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더 세밀화 돼야 되겠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은 자금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은 자금이 아니고 기술이에요.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이 없다 보니까 자금은 자금대로 투입하고 효과는 없고, 이러므로 인해서 나중에는 자금만 훼손 다되고 결론적으로 실패해서 그런 그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귀농하시는 분한테 정책을 먼저, 지원정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술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기술을 해서 토양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론적인 것과 현장에서 매칭이 되어서 그것이 완전히 농업인으로서 토대를 갖추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각종 정책들이, 지원정책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완전한 농업인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세밀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아쉽다. 예를 들면 농민사관학교에서 1년 동안 이수를 하고 이론과, 그리고 그 사관학교에서 1년간 이수하는 과정에서 농장이라든지 이런 월급제의 체험을 통해서 기술 배양이 완전하게 된 후에 그분들이 하면 더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산성이 전제가 된다면 도시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농촌으로 향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농촌이 최저로 갈 때까지 다 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5년 후에나 10년 후에 농촌인구가 절벽 현상을 가져가는 동시에, 또 마지막 이 사업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더 세밀하게 정책을 구사해서 그렇게 귀농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조사업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 자체를 우리가 귀농연합회에 나가는 보조사업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이거는 개인적으로,
윤영수위원
그거는 개인별로 나가는 건가 보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우리 지원센터에 나가는 돈이 보니까 한 5년 동안 많이 나갔네요? 6억 5천 정도 보니까 나갔는데,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2억 예산입니다.
윤영수위원
올해 2억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좀 많습니다. 그죠? 근데 활성화를 잘합니까?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지금…
윤영수위원
활용방안?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김천시 2018년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활성화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받아와서 1억은 저희들 부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1억여 가까이는 지원센터에서 귀농인 입장에 서서 사업을 추진하는 두 가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지원센터는 기술센터 안에 있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안에 있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거기는 회장님은 따로 있고, 사무장님은 월급이 나가고? 한 분 나가시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원센터 연간 운영계획하고 도시민귀농귀촌학교 운영도 합니까, 지금?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하고 있고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빈집 살기 이런 것도 하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3개소.
윤영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 몇 가구 했어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우리 3개소에 한 1년에 다섯 분 정도 체험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3개소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와서 며칠 동안 있다가 갑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 과정이 저희들이 3개월에서 5개월 해가지고 그분하고 우리가 기간은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3개월하고 5개월까지?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윤영수위원
경비 자체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빈집을 수리해서 지원해드렸고, 오시는 분들은 전기세하고 간단한 임대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부담 없이 우리 김천에서 한 3개월이나 5개월 살아보면서 지역도 선택하고 작목을 선택하기 위한 교육도 받고 농가체험도 하고 멘토멘티 실습도 하고 있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보니까 귀농귀촌해서 개인별로도 나가는 사업도 많고, 또 우리 단체 연합회에 돈 나가는 것도 큽니다. 돈이, 세금이 많이 나가는 만큼 더 신경써가지고 운영 자체도 알차게 그렇게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위원장님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이 국비사업이 지금 감액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원센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직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귀농하러 오시는 궁금하고 어려운 부분,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지역 선택이라든지 작 목선택이라든지 그런 교육과정을 30번 교육하고 있는데, 연 2번씩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수립해서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한 조례 개정하러 오셨는데 너무 장황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의 인구정책, 보건소의 출산장려, 그 다음에 총무과 교육지원, 기술센터의 귀농귀촌 지원, 여러 가지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각과마다. 근데 이 과에 서로 모이셔서, 소장님, 제가 제안을,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모이셔서 통합 팀을, 인구증가팀을 하나 신설하시든지 앞으로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가 예산도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각종 복지제도나 농촌지원책은 아직은 아마 줄어들 기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증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빠른 대처를 위해서라도 인구증가팀을, 여러 과를 통합해서라도 한 팀을 만들어서 인구증가에 대처해야 된다,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점사업을 인구증가에 앞으로 둬야 된다. 인구가 없는데 지원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지원할 사람도 없을 텐데요, 세월이 더 가면? 인구증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안 드립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부터 직영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국비사업이, 귀농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내년 예산이 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무장을 둬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농촌지도과에서 귀농 관련 지금 하고 있는 살아보기라든지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저희 부서에서 내년에…
임동규위원
직영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죠.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설 이게 필요하나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귀농지원센터는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직영해서 하겠다는…
임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직영으로 하시는데 굳이 조례에 운영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귀농지원센터가 되어 있고 내년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실하고 인구소멸지역해서 체류형 귀농귀촌체험학교를 저희들이 하려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귀농귀촌센터 김천시 귀농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3,300만 원?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운영비 제외하면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회성 예산이 선진지견학이나 리더쉽 강화 이런 예산이 60% 정도 차지하고, 이거 빼고 저거 빼면 실제로 사업비용이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귀농귀촌사업은 특히 김천시에서 지방소멸 아까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멸이나 인구소멸 정말 중요한 축을 담당하거든요. 인구감소에 있어서 인구 늘리기에, 그런데 예산이나 인원 이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 부실합니다. 이래 가지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귀농귀촌센터에서 제일 주력하는 해야되는 사업이 뭡니까? 주력해야 될 사업이?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귀농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귀농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체계적인 교육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임동규위원
여기 지금 5년에서 1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5년에서 1년으로 한다고 해서 귀농귀촌 안 하실 분이 하시겠습니까, 이게? 여기 보면 유입 활성화라고 해놨길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입, 이거 자격 완화 5년을 1년으로 했다고 해서 귀농귀촌 안 하실 분이 하실 거라고 저는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조금 궁금하고, 제가 봐서는 미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게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귀농귀촌인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처음에 와서 막연한데 가서 살아보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귀농귀촌센터 모든 사업이 연계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 방안, 어떤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과정이지 않습니까? 특히 도시에 계시다가 이분들이 농촌으로 지역도 옮겨야 되고 직업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인구소멸지역 사업을 폐교를 활용해서 임대를 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체류형 귀농교육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그 교육을 받는 와중에 살면서 교육도 받고 농촌에 가서 일손도 돕고…
임동규위원
과장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참가자 미달로 해가지고 1,300만 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작년에?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왜 참가자가 미달이 된 겁니까? 그래서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대답하세요, 뒤에 우리 팀장님. (
영운
박영운기획귀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난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귀농인의 집이라고 해서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최대 6개월까지 거주했다가 가실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는 6개월까지 살지 않으시고 4개월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기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개월 살다가 왜 중간에 그만두고 갔습니까, 그분은? (
, 공무원석에서 –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앉으십시오. 지금 다른 데 거창이나 영주 같은 데 귀농귀촌센터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봤거든요? 지금 김천시에 귀농연합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회원?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한 5백명 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서 임원은? 임원이나 회원 다해서 한 5백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인들이 오면 제일 먼저 지금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농촌 살아보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돼서는 영주에 보면 아까 오다 그만두셨잖아요?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영주에는 이렇게 귀농귀촌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한번 가보셔서 김천이 영주시보다 예산이 훨씬 많고 농업 조건이 좋은데, 왜 이런 전문적으로 귀농귀촌센터 운영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여기 10개월 정도 살거든요? 여기서 살면서 관련된 교육, 그리고 그분이 어떤 농업에 종사할지 그런 것도 다 교육하고 다 합니다. 일단 여기 구심점이 되는 거죠. 이런 귀농귀촌센터가, 그래서 김천에서도 아까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한 번 더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귀농인이란,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조건말입니까? 지원조건?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 귀농인이 보면 우리 통계청 자료에 1,508가구가,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귀촌,
복상
이복상위원
됐는데 거의 70·80%가 시에서,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
복상
이복상위원
우리 김천시에서 읍면으로 간 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 기준 자체가 귀농인을 정함에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도 똑같냐, 이 말이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이 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통계청 자료거든요.
복상
이복상위원
예.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그래서 통계청에서…
복상
이복상위원
다른 데도 귀농인의 어떤 정의를 본다면 다른 시군도 그 시에서 살다가 그 지역에 읍면으로 가면 귀농인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복상
이복상위원
김천시 평화동에 살다가 부항면으로 가면 귀농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대다수가 보면 귀농인의 70·80%가 김천시에 있는 사람이 간 경우죠? 그렇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귀농인 정의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잘 아셔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언젠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8대 때도 얘기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통계청 자료로 가지고 과장님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귀농인 귀촌인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오는지? 이게 그러면 김천시에서 면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입신고하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나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오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김천이 아닌 타 도시에서?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나올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네.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왜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말 타 시도에서 몇 분이 김천지역으로 이사 와서 귀농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귀촌을 해서 시골 지역에 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을 선택과 집중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김천 오니 좋더라, 이런이런 지원들도 해 주고, 그분들을 통한 인구 유입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농은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야 되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그 지역에서 살아보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교육을 받아보고 그분들이 느끼고 난 뒤에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후회하거나 실패할 확률은 낮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천시가 그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교통 여건이라든지 지역 여건이 좋은 우리 김천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력해서 김천시에 전입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잠시만 설명드리면 귀농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장소를 옮기고 농업이 아닌 직종에서 농업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측면과 1,000㎡ 이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를 저희들이 귀농으로 보고, 귀촌은 도시에서 농촌에 거주해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부분을 귀촌으로 보고 있거든요. 방금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이 주소 옮긴 그거가지고 근거자료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조금 김천시에서 읍면으로 간 거는 귀농으로 안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통계청은 그렇게 보고 있어서…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 그것도 보세요. 그것도 보시고 우리 김천시 동지역에서 읍면으로 가는 그것도 보시고요. 타 도시에서 오는 것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농촌지도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하십시오, 앞으로.
철환
김철환농촌지도과장
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하시고, 소장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국도비지원사업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느 특정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준비가 필요하다. 좋다고 해 가지고 몇억짜리 따오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 자체가 많이 부실한 경우를 지금 보곤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덥석덥석 가져오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사업을 가져와서 우리 시 발전이 좀 되고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준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공모사업이라고 가져와서 우리 일단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 이런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