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진행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먼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총괄 보고 청취 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일괄 보고받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과장 엄기득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숙 경제산업국장님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산업부 주관 산업단지 킬러 규제 설명회 참석으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등과 관련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당면사항 대응 등을 위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거듭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개 부서에 지적사항은 시정 9건, 개선 27건, 권고 20건, 총 56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치 완료 15건, 조치 중 40건, 장기 검토 1건으로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니 미흡한 점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이 과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업투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투자과

예,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3일 자 인사 이동으로 기업투자과 업무를 총괄하게 된 기업투자과장 엄기득입니다. 우리 구미시가 성장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기업 지원과 소통에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고견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하겠으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업투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수는 총 20건이며 시정 2건, 개선 8건, 권고 10건입니다. 이 중 조치 완료는 4건이며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들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계획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 답변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지원에 대한 빠른 시책 공유 및 인력 충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외를 방문하고 나서 이제 기업 관련해서 어떤 자료나 정보가 있고 하면 나중에 귀국한 다음에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이런 자료들을 이제 공유해서 우리 기업 투자나 아니면 이제 어떤 성장 발전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 인원 충원 관련해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9월 말, 10월 초 인사가 있습니다. 그때 좀 저희들이 많이 좀 배정이 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기업 지원 관련 시행규칙 조기 개정 후 시행 이 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월 달에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시행규칙이 당초에 이제 조례가 개정할 당시에 3건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우리 LG 애초에 BCM 임대료 지원 건하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 기업 추가 인센티브 지급, 세 번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앞에 두 건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9월 6일 자 규칙을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이 이제 될 것 같고요.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내부 결재가 끝났고 지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되고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한 30일 안에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고 이게 좀 많이 지연된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예산입니다. 내년도 이제 국세 수입이 지금 많게는 60조까지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지금 교부세를 포함해서 지금 한, 시 예산과에서는 한 450억 이상 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다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갔냐 하면 국조실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기업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교부세를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많이 늦다는 걸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업사랑도우미 관련 시청 홈페이지 현행화입니다. 이거는 당초 그 내용이 저희들 직원들 내부 공유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부용 자료는 이제 저희들 우리 직원 내부용 망을 이용을 하고 기업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지금 이제 기업지원IT 포털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자료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기업IT 포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가입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기업지원IT 포털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자 수는 1,345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번째 고아 2농공단지 관련 홈페이지 개설 건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IT 포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농공단지심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농공단지심의회에 올라가 있는 안건이 지금 분양가 인하가 올라가 있는데 그게 만약 통과가 되고 하면 특별 분양을 해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조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 예우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이제 도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스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드기업, 향토뿌리기업 등이 있는데 이거 외에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가칭입니다. ‘구미시 미래 천억기업 육성 프로젝트’라고 지금 이제 계획서를 지금 수립 단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구미시 안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관내 유망 기업을 구미시 핵심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 매출 200억 이상 500억 이하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나면 아마 관련되는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고아 2농공단지 분양 건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인하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조성 원가에 대비하면 지금 현 분양금액이 20% 인하된 금액이긴 하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국가산단이 70만 원대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셔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이제 고민 끝에 인하를 지금 이제 계획을 잡았었고요. 심의회에 통과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 기업은 2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해평ㆍ산동 농공단지 주변 환경 정비입니다. 지금 우선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입주 기업들에 대한 현황판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 먼저 우선 환경 정비 차원에서 개선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농공단지 주변에 환경이 좀 쾌적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5단지 2단계 인근 주민 애로 사항 해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확인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관련 읍면을 통해 가지고 건의 사항이 들어오고 하면 적극 해결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고 일단 진행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관내 생산 제품 우선구매 방안 강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기본적인 업무 방향 추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기업체의 생산 품목에 대해 가지고는 이용을 좀 해 달라고 지금 관련 부서들 모든 부서에다가 지금 홍보하고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대책 강구입니다. 저희들이 설명에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 원스톱 서비스 그다음에 비상경제TF 운영, 기업애로대책TF 운영, 분야별 맞춤형 원스톱 기업 지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구미시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나 장애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기업 ESG 경영지원 관련 적극적 홍보입니다. ESG 경영뿐만 아니고 RE100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미시 사업도 마찬가지고 유관기관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에 홍보를 해서 참여하고 그렇게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기업 애로 사전 파악 후 간담회 참석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사전에 이제 이렇게 시에서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준비가 좀 되었을 텐데 이게 핑계는 아니고 이제 회의 주최하는 주관 그 기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있고 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소통을 좀 해서 기업들이 당일 날 건의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에 10월 중에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되면 지난번 때 이제 건의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지방보조사업 평가 기준 개선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총괄 답변이 지금 나간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또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더 꼼꼼하게 살펴서 그 보조사업이 이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기업에 소통 창구 마련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에 관한 각종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업지원IT 포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각종 정보를 게시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경제산업국 위원회에 노동자 참여 확대입니다. 저희들 경제산업국에 지금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위원회 교체될 때마다 그 운영, 그 임기 끝나고 교체될 때마다 가능하면 이렇게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저희들이 펀드가 지금 2016년부터 그리고 2019년부터 2개가 지금 들어가 있고 있는데 각각의 펀드에 저희들 기금이 20억, 30억, 50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앞에 들어가 있는 그 펀드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회수 기간이 '25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년에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그 기금을 이제 우리 기업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창업보육센터 실태 파악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29개 회사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시설 운영비나 아니면 관련된 인증․마케팅․컨설팅․시제품 제작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이제 거기 입주 기업들이 중복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애로 사항이 있는지를 이제 저희들이 반영을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 구미에서 창업을 시도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강구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기업애로대책TF팀에 자원순환과 부서 반영은 저희들이 이미 기 되어 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금까지 한 27건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한 21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검토가 한 5건 정도 됩니다. 열아홉 번째 1기업 1공무원 기업사랑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기업사랑도우미제가 사실은 지금 시행된 지가 지금 2007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16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어떤 기업 애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한 취지가 조금 퇴색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설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받아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개선 사항이 나오면 그렇게 좀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무 번째입니다. 1․2․3단지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혁신클러스터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노후 산단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오는 데 다른 애로가 없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염려하신 우리 노후 산단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산단도 마찬가지지만, 산단공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이제 노후화된 걸 조금 이제 회복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업들은 우리 산단혁신과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산단이 좀 활력을 찾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투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셔 갖고 뭐 아직까지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건데.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여섯 번째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 인하 있죠?

예, 예.

좀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언제 한다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개최 계획입니다.

금요일, 이 조성 우리가 투자비 해 갖고 지금 조성 원가가 처음에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전체 공사 금액이 546억입니다. 그러면 공사 금액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분양을 하게 되면 원래 금액이 117만 원에 분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분양가는 93만 7,000원인데 20% 할인된 금액으로 지금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예.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조성을 할 때 이 첫 단추가 이게 아주 잘못 끼워졌어요. 지금 2개 업체가 지금 입주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입주할 때 2개 업체 얼마에 입주했습니까? 분양가가.

분양가요?

예.

저희들 뭐 금액

90만 원대 되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분양가로 입주 계약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지금 여기에 분양가를 다시 또 인하를 한다는데

예.

이 2개 업체는 그러면 소급 적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급 적용을 하려고 지금 안건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다 어디서 집니까?

어차피 분양가 인하를 하게 된 그 사항은 물론 이제 그 결함을 세수에 대한 그거를 저희들이 시에서 감당을 하고 지금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고 우리가 지금 그 이자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들 조성할 당시에 기금이 462억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금 원금이 지금 상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원금에 대한 어떤 재무 상태도 있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원가 부분을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해 갖고 지금 막중한 지금 시에 지금, 지금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 아닙니까. 이 예산

예, 예,

이자, 이자 부분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조성되고 나서도 지금 긴 시간 동안 지금 2개의 업체밖에 입주를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도 이거 책임져야 돼요. 이걸 계속 그냥 뭐 분양가를 인하해 갖고, 인하해 갖고 입주해 갖고 결론 내는 거는 심의위원회 이거 과장님, 그날 가시거든

예.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빨리 분양이 돼 갖고 입주가 완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분양 가격이 지금 몇 차례 지금 인하되면서 그 일어나는 발생 비용 그냥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 부분을 걱정해 주시고 (집행기관석을 보며) 오늘 도시계획과 누구 나오셨어요?

도시계획에는 안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과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예.

8번 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 애로 사항 지금 이게 지금 2차 지금 분양지가 곧 뭐 착공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 사유지하고 국가공단하고 경계선 부분에 이게 지금 통행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런 애로 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 펜스는 대충 쳐놔 놓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기존에 있던 걸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소로든지 뭐든지 이걸 해결을 해 줘야 돼. 이게 수자원공사가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 갖고 그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통로 개설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2단지 같으면은 지금 해평 쪽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해평면하고 소통을 잘 이래 해 갖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없도록

예.

지금 한 예를 들면 금산1, 2 같은 경우에 5공단으로 일부가 들어가고 지금 가쪽으로 5공단 해 놨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자연녹지 공간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가는 들어가는 길이 진입로가 없어져.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걸 저쪽 밑으로 도문리 쪽으로 길을 빼가 간다 이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 기존에 있는 길을 다 끊고, 자연녹지 공간 그걸 해소를 해 갖고 지금 문성에서 들어가는 그 4차선 도로가 끝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라서 길을 다시 내줘야 돼요. 공단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이 좀 생활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거지. 하여튼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다가

예, 예.

도시계획과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 뭐 결과는 제쳐놓더라도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8월 달에 해평면에 공문을 좀 보내 가지고 지난 9월 6일 자로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다고 이거 파악이 되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늦어지면 나중에 수반이 돼 갖고 계획대로 들어간다면 이게 나중에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공사 들어가기 전에

예.

이걸 시에서 체크를 해 갖고 해결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발언의 기회 주셔 감사합니다. 과장님, 7월 13일 자로 발령받으셨다 하셨죠?

예, 예.

예, 이 전임 과장님이

유경숙 지금 국장님이십니다.

맞죠? 유경숙 과장님이셨고 지금은 국장님이신데 그때도 굉장히 저기에 서셔서 간절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안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2번 기업 지원 관련 시행규칙 조기 제정 후 시행 관련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발의를 하든 의원들이 발의를 하든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통상 세부 시행규칙을 정해서 발의, 그 공포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때도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위원님들을 설득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은 했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때 답변이 뭐였냐 하면 6월 말까지 계획대로 추진을 꼭 해서 예, 한 달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6월 달에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꼭 6월 말까지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6월 말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7월 말에 또 해당 부서에 과장님은 교육을 가셨고 불러서 이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얘기했냐면 저희들이 다른 바쁜 일들이 많고 그래서 좀 늦어졌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통상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을 정해서 공고를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두 달씩이나 지나가냐고 얘기를 했을 때 8월 15일까지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8월 15일 날 되지 않아서 또 질문을 드렸더니 8월 말까지는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또 질문을 했어요. 문의했더니 9월 15일까지는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들은 답변은 9월 말이었어요. 이 과정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회사를 저희들이 방문한 적도 있고 여러 회사들을 그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니까 아마 이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지 않음으로 해서 업체들에 희망 고문이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이후에 나온 대답이 아니, 조례는 발의해 놔 놓고 몇 달씩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한 석 달 지나니까 대표님이 그때부터 대표님들이 좀 태도가 그러하시더라고요.

예.

뭐 사람 사기 꺾는 것도 정도껏이지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모인 장소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나오시는데 이거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조례하면 솔직히 보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개정을 했다가 문제가 되면 한두 달 후에 다시 개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가 다 되었다고 꼭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차라리 보류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5개월씩 걸릴 것 같았으면 보류해서 시행규칙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다 준비가 됐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이걸 5개월을 끌었어요. 그때그때마다 계속 이유를 대셨어요, 담당 주무관님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에 우리가 만약에 이 건건이 지금 많은 조례들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그전에는 당연히 시행규칙이 돼서 이렇게 공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태 이후로 저희가 아, 우리가 이제는 조례하고 나서 이거 공고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거기의 대표 사례가 이 건입니다. 기업투자과 일이 많더라도 그러면 시장님께서 조직 개편을 잘못하신 거네요. 아니,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하셨습니까? 그럼 총무과도 인원을 제대로 배치 안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국장님도 더는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거에 대비해서 이거를 계속 보류하고 보류한다? 기업체는 급박하게 변해가는데 정세도 변하고 그거 기업체 희망 고문입니다. 기업투자과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발언하신 거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있죠?

예, 예.

제가 듣기로는 내용이 다른 걸로 듣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조례 공포 난 이후에 사후 조치로 규칙이 빨리 개정 안 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제 저도 와 보니 사실 일이 많아서 그렇게 진행된 건 아니고요. 조례 후속 조치로 3개를 담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LG BCM 관련돼서 임대료 감면 건하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을 위한 어떤 추가 인센티브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개가 동시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앞에 두 건은 조금 부담이 좀 덜해서 이제 괜찮은데 뒤에 것, 건 때문에 지금 계속 안고 있었는 겁니다, 제가 보니. 아시겠지만 우리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기업이 지금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지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최고 부과 예정 금액이 224억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본인들이 좀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그런 취지였고 저희들도 사실은 다 해 드리고 싶죠. 다 해 드리고 좋은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재정을 고민 안 할 수 없어서 고민했는 사항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방에서 이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주면 안 되겠나라고 건의까지 하는 그런 사항인데 어렵지만 그렇게 고민을 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짧게 짧게 그냥 갑시다.

예, 예, 그래서

짧게.

그런 이유로 좀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은 개정이 됐었습니다. 아, 내부 결재가 완료됐기 때문에 곧 이제 입법예고 끝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예.

끝에 시장님 결심이 났다 한 거 이제 그것만 말씀하시면 다 끝날 이야기를 그러큼 장황하게 오래 하십니까. (박세채 위원장, 장미경 위원을 보며) 그거 결심 났대요, 규칙 이거 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왜 위원장님만 아시고 저희는 모르나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통화를 한번 했어요. 하니 이제 시장님 결심이 났습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책자 낼 때까지는 안 됐는데 책자 내고 난 이후에 결심이 났다고 과장님 아니, 국장님 계셨으면 그렇게 보고를 드렸을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 다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우리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 감사합니다.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할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기득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번은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고아 농공단지 분양가 인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 결정에 앞서서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서 어떤 명분을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참 이게 과장님,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날지 몰라도 이 분양가 인하가 되면 이 행정의 불신뢰성, 신뢰성 문제가 엄청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가 그 당시에 2년 전이죠.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분양가를 5공단과 관련해서 70만 원대로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구미시 담당 집행부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 때문에 낮출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 그래서 90만 원대 형성됐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요. 시기적으로 지금 5공단 부지도 없고 땅이 희소가치가 가져가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러고 그 분양이 안 되어서 916호선 지방도도 도에서 개선을 하고 예산이 250억 들어가서 선형 개량을 통해서 아포 농공단지와 고아 농공단지가 서로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치성을 높이고 있는데 분양가 인하를 하게 되면 참, 기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의 또 입장도 있고 실은 인하라 하는 명분 아래 평당에 약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추정되는 가격으로 추정해 보면 결정은 그래 나겠지마는 2년 전에 가격 하락이 어렵다고 했는데 2년 만에 20만 원 정도의 하락을 인하를 통해서 활성화시켜 보겠다, 저는 분양가 인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접근성 문제 실은 그래 행정에 이게 잘못 인하하게 되면 고아 농공단지가 과거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남유진 시장 때, 장세용 시장님 때 조성을 완료하고 이래 왔는데 엄청나게 행정의 불신뢰를 낳아요. 이제 시 정책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사례가 됩니다. 이게 쉽게 그냥 다뤄야 할 부분이 나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역에 있어서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마는 분양가를 낮춰서 부지를 막 활성화시켜서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자칫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저 사람은 지역구에 있으면서 고아 농공단지 분양가를 낮춰서 빨리 활성화시켜야 돼서,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지 왜 저카노 하겠지마는 저는 이 부분이 엄청 하나의 큰 사례를 만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비행장을 신공항을 앞두고 구미가 또 하나의 공단을 조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구미시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분양 가격이 하나 만들어지면 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엄청 커지게 되는, 신뢰성 문제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이 분양 가격을 자꾸 손대지 말고 부득이 분양이 안 된다면 접근성 문제라든지 제반 사항을 각 들어오는 기업들에 제반 지원을 좀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했으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원하기 위해서 갖가지 지원을 해 준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 유치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땅값을 낮춰줘서, 이거는요,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장미경 위원도 둘이 분양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2022년도 한참 선거 때에 저가 90만 원 하면 안 된다, 70만 원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 그 바쁜 선거 때 벼락치기로 우리 없을 때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은 봐요, 2년 동안에 분양을 못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행정의 정책의 실패성에 대해서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상당 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다룰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분양시켜 보려고 916호선 아포 농공단지와 고아 농공단지의 협업 관계, KTX역사 간의 관계 집중력 가져가고 있는데 땅이 없는 희소가치가 지금 땅이 없어서 이제 공장이 들어갈 수가 아, 땅이 없어서 공장 들어가기 힘든 이 시기에 왜 지금까지 미뤄와서 이 시기에 땅을 낮춰서 분양을 해야 되냐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분양가를 낮춰서 지역적 입장은 맞습니다. 이제 지역적 입장인데 지역구 입장은 땅값을 낮춰서 빨리 분양을 해서 많은 사람 들어오면 빨리 활성화 안 되겠나. 저는요, 그거보다 여러 가지 지원 및 접근성을 확보해 주고 행정의 신뢰성도 확보해서 분양을 하는 게 맞다,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정말로 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고민을 해서 분양 가격을 다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가 구미시 정책에 불신뢰가 선두에 설 수가 있어요. 하여튼 담당 과장님으로서 역대의 앞선 과장님과 국장님, 시장님이 저질러 놓은 것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마는 참 쉽지 않다 하는 거 압니다마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행정이 다, 저는 이 일을 보고 야, 행정은 역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높은 지대를 낮추자 했는데 낮추지 않아서 이런 문제, 그 지역민들은요. 지금 공장 들어와서 좋아할 거 아무도 없어요. 그 높은 지역에 공장 3층 건물 해 놓으면 좋은 경관을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 가지고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냥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대책을 만드시는데 혹시 지금 저희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구미로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현재 이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추가 이제 증설 투자 같은 거는 지금 진행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뭐 수도권에서 온다는 기업은 현재로까지는 좀

저희가 제가 이제 애로 사항이랄 수도 있는데 기업이 외부 타 지역에서 구미로 들어왔을 때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라는 거를 만들죠?

예, 예.

이런 거를 이제 계획을 해서 제출을 산단에 제출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 관여를, 그 기업 사업 계획서를 볼 수가 있나요?

예, 봅니다. 저희들이 그거 봐야 저희들이 MOU를 할지 안 할지도 보고

제가 이제 근래의 사례를 기업하는 또 화성에서 내려오는 기업체를 이제 만났었는데 거기 이제 구미에 이제 건축물을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로 이제 지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게 문제가 될 줄 몰라요, 전기가 문제가 될 줄은 저는 몰랐었거든요. 어차피 기업과 이제 한전의 관계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 들어오면은 전기를 그렇게 많이 써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많은 전기를 전력을 사용하려 그러면 1년 전에 그거를 미리 상담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예.

근데 지금 외부 타 지역에서 오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전혀 이제 고려를 않고 들어와서 철거하고 증축해서 하면 이렇게 기업을 10,000kw 정도 요청을 하면 될 줄 알고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에서 요청한 전기만큼 한국전력에서는 그만큼 못 준다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제 다녀 보니까 그런 전력에 관련된 애로 사항이 많으니까 타 지역에서 구미에 투자를 하겠다고 오는 그 기업들한테 상담을 하실 때에는 전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조금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면 조금 그 기업도 미리 생각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역 하면 좀 그렇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전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들어오는 기업을 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서 상담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해 갖고 제가 말씀 한 번 드립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예, 저 있습니다.

왜 안 물어보시고 왜

아니, 아까 할 때 (김민성 위원을 가리키며) 여기만 있어서 이제 없나 싶어서. (이지연 위원, 김민성 위원을 가리키며)

여기 하시길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양포동의 동장님 계실 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탁월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기업투자과로 오시는 데 좋은 베네핏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포동에서 하신 것처럼 기업투자과에서도 소통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13번부터 18번까지가 제가 지적, 행감 때 의견을 냈던 건데요.

예.

우선 13번에 지방보조사업 평가 기준 개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걸 기업투자과에 말씀드린 이유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도 공무원들은 그냥 보조사업 하듯이 해요. 지금 답변도 그래요. 그냥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통해서 할 거다, 기업투자과에서 답변으로 주신 내용으로는 맞지 않아요. 우리 기업애로대책TF팀에 부서가 총 5개 들어가 있고 27건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총예산은 얼마였나요?

저희들 금년 추경에 이제 5억이 이제 늘어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실적은 사실은 이 예산 이제 관계없이 누적 이제 처리 건수인데 추경 때 5억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미에 총기업이 몇 개이죠?

이천 한 삼백오십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350개 정도.

2,350개 정도 있죠? 그러면 지금 특히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투자과로 바뀌면서 새로 구미에 기업 투자하는 기업들만 지원해 주는 걸로 보여요. 과장님, 이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위원님들께서 앞쪽에 보면 이미 기 입주된 산단에 대해서도 지원 방법을 강구하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새로 오는 기업만 중요하고 기존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시겠다고 조치 중이라고 하시면서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과장님, 주민세가 있죠?

예.

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좀 여쭤봐요. 주민세 중에 사업소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대상이 뭐죠?

구미시 관내에서 영업하시는 사업장에 대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ㆍ법인 사업자죠?

예, 맞습니다.

총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업장 같은 경우에 20억이 좀

예, 2018년도 31억, 2019년도 30억, 2020년 29억, '21년 29억, '22년 31억이 들어왔어요.

예.

예, 주민세의 개인분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재원으로 쓰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소분이 31억 그리고 그 사업소에 해당하는 종업원분이 268억이에요, '22년도에. 기업투자과에서는 이름만, 실제로 사업들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시면서 홍보담당관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밖에서는 모든 기업에 대한 어려움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 재원하고 인력이 없으면 사실은 그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아는 정도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의견을 드리면 이 사업소분에 관련되는 금액을 기업 애로 해결에 재원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저한테 13번에 제가 기업투자과에 말씀드린 내용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키를 쥐고 있고 기업들이 공무원들한테 부탁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이때까지 반복돼 왔단 말이에요. 기업투자과에 지방보조사업 말씀드린 이유를 과장님은 좀 아셨어야 해요. 아니면 위원들 발언했는 내용을 좀 듣고 오시는 게 맞았어요

제가 모니터링을 한 번 했는데

예.

그 깊은 뜻은 제가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왜 이 지방보조사업을 위원이 기업투자과에다 얘기했을까? 그럼 위원님하고 전화 한 통 해 보시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이게 전체적인 발언 내용을 줄여서 줄여서 나온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주민세 세입의 사업소분을 활용하시기를 권고를 해 드려요. 그러면 현재 1․2․3 산업단지에도 대부분이 도로예요. 주차장 뭐 딴 거는 얘기도 안 했어요. 지난번에 비 올 때 공장 잠긴 거는 얘기도 안 해요. 그건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1․2․3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방안의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특히 저한테 17번에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사무공간만 제공해서 보육하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구미시 창업보육센터가 기사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저한테 따로 좀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4번에 대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시 안전 분야 고려도 있고요. 그 이동노동자 쉼터에 출입했을 때 지금 현재 홍보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그 이동노동자분들한테.

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지금 현재는 카카오톡에 성인 인증으로 해서 출입하도록 지금 보안시스템을 해 놨는데 혹시나 많아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지문 등록으로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는 예, 출입 등록

지금 그러면 다 다른 업체나 뭐 다른 쪽으로 홍보는 연락은 다 취해져 있는 상황인가요?

예, 홍보 전단지 만들어서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 혹시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홍보

예, 여기 운영이라는 거를 알렸는 곳이 있다면

아, 지금 아직 운영 전입니다.

전이니까 알려, 홍보를 해야 안 되나요?

예, 예, 홍보 그 퀵서비스나 배달 관련 플랫폼 회사에다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전단지 제작은 다 해 놨습니다.

대리운전은?

대리운전 예, 다 하고, 예.

안 그래도 저 얼마 전에 다른 분을 만났는데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한번 건네니까 아주 좋은 이제 반응은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송정동과 원평동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렸나 모르겠는데 쉼터가 조성이 지금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죠, 원평동에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동노동자라서 오토바이가 실질적으로 안에 주차장 안으로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외부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다른 통행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조치했을 때 그런 홍보도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까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오심을 환영합니다. 예, 이왕이면 오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의 소통 창구가 돼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35번이요, 공동세탁소 운영 제고 방안 마련에 이게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하고 논쟁을 거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조치 완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9월입니다. 아직도 조치 중이면 지금 들어오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이때 저희들 계획서 내고 유인됐을 때는 이제 조치 중이었는데 8월 22일 날 채용해서 지금 예, 근무 중에 있습니다, 1명이 추가로.

아,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저는 당연히 8월 달 안에 완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따로 보고를 받지 못 했고 이 조치 중이라고 이 책자에 유인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조치 완료했습니다.

예, 빠른 조치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30번에 경북경영자총협회 노동복지과 사업에 대해서 경북도의 공모사업으로 5개 사업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쉬운 사업, 소득 보전사업을 선택했다고 보고요. 거기에 구미시가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문제이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0번에 제가 사업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지만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별도로 좀 보고를 받고 싶어요, 과장님. 나중에 시간 한번 내주시면 좋겠어요.

예, 주시면, 예.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3번에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가 이제 예산서상이랑 실제 사업 기관이 개수도 다르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도 부기 표기는 곤란하고 그리고 조치 완료로 왔는데 이것도 2개 저한테 같이 좀 예,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정책과

예, 신산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총 9건입니다. 시정 2건, 개선 7건입니다. 시정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구미코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 구미코는 행정재산 관리 위탁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관리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해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홈페이지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 현행화 조치를 다 완료하였고 향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후에 에너지 절감 데이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끔 구축하는 시정 사항입니다. 저희들 에너지 복지사업 중에 에너지 분야는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나 열회수형 환기장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분석한 결과는 10년 전에 사용하던 냉난방기를 현재 1등급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약 한 56%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LED 조명사업이나 다른 사업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산업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건 저희들 지적했는데 5건이 조치 완료되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 짧게 좀 여쭙고 싶었는데요. 40번에 보면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지금 조치 중으로 나오는데 공실 때문에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좀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마련하는 방안 마련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한번 여쭸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입주가 들어가 있는 기업이 그 공간 말고 조금 더 넓게 사용을 좀 하고자 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싶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 기업이 연접해서 옆에 공간이 비어 있다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타 공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예, 추가는 가능합니다.

그건 다른 제재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마지막 거 45번 이거 장기 검토돼 있는데 이 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구미과학관하고 그 체험관은 구미코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5년간 2027년까지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위수탁 기관하고 위수탁 기관이 현재 기관이 적절한지 또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기관에 위탁했을 경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다양한 방안으로 좀 검토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위수탁 기관에 정해진 기간을 조기에 앞당겨서 계약을 파기를 하고 변경하는 부분도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전자정보기술원이랑 구미코랑 이 구미과학관이 연관성이 있는 건지 지금 공사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 시점에 맞춰서 이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위원님 지적에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주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구미코를 관광이나 축제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서도 지자체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단순하게 컨벤션 기능만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이나 축제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구미코를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현재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40번 과장님, 조치 중인데 관외 의료기업 유치,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 및 사업화 추진이 예정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업 국책사업 발굴도 좋지만 정말 구미시에 필요한지 도움이 되는지를 충분히 예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지적한 사항이 사실은 관외의 기업들이 구미에 한두 명 그저 직원을 두고 이거를 게리와 연관해서 사업을 사업이란다, 이 연구를 하고 R&D 연구를 하고 난 이후에 구미를 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 국책사업 발굴이라는 그 명목하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이건 구미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문제까지.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좀 쉴까?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성교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개선 5건, 권고 3건입니다. 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대한민국 고졸 채용 엑스포 유치는 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채용박람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관련 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2024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예.

나머지 부분 그 조치 중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질의 응답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52번 배달앱 먹깨비 적극 홍보 조치 완료 이래 됐는데

예.

이 활동한 내용 외에는 뭐 안 하기로 일단락된 겁니까?

아, 아닙니다. 상반기에 지금 모집단을 운영해가 지금 상반기에 47개소를 증가하였고 하반기에도 지금 모집단 4명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혹시 우리 배달의민족이 외국 기업에 넘어간 거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게 통상 우리 배달의민족 이쪽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뭐 이렇게 대형 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자들이 좀 금액이 커요, 그쪽이. 근데 우리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공익 먹깨비 이걸 이쪽으로 좀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외국 기업으로 다 넘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뭐 대구 ‘대구로’ 앱인가 이쪽도 시끄럽던데 근데 우리가 공익 먹깨비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 그죠? 도에서 하는 거죠?

예, 도에서 합니다, 예.

우리 소상공인들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도록 하려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타 배달앱보다는 훨씬 싸거든요, 가격이.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소비층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많이 알리고 사업주들한테도 많이 알려서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배달 음식이라든지 배달 그 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번에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유치 노력에 대해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같이 하고 있는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였는데요.

예, 예.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부서에 말씀드리는 것은 구미는 경북도를 벗어나야 해요. 경북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정책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도 교육청이 직업교육박람회를 구미로 유치할 것을, 하면 좋긴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건 아니었어요. 최근에 반도체하고 방산도 있었고 의외로 한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선정되거나 했을 때 많이들 지켜봐요. 아이가 고등학생, 중학생인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추진계획은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46번에 대한 건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새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47번하고 48번은 사실은 연결돼 있는데요. 제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이 나눠져 있고 또 현재 일자리 정책이 복지 분야에 들어가 있는 소득보전형 사업 위주로 돼 있어서 실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번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위원회는 타 지자체 현황을 검토하신대요. 검토하셨어요? 어느 지자체를 검토하셨나요?

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경상북도에는 지금 4개 정도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는 한 7개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10월 중에 아마 조례를 우리 의회에 아마 올릴 겁니다.

예, 47번에 산업 분야별 기업과의 연계, 산학협력 등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세요. 저한테 46번, 47번, 48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0번에 구미시 취업지원센터도 같습니다. 예, 부서에서 우리 보고하기 전에 미리 좀 이 의견을 낸 위원들하고 협의를 좀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지 우리가 서면으로 받던 걸 보고하는 것 외에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거는 행감의 조치결과를 직접 대면 보고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의원들의 의견하고는 달라요. 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집행기관에서. 저는 별도로 좀 보고를 받고 추후에 필요한 내용을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혁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혁신과

예, 산단혁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저희들 산단혁신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단혁신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단혁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보기술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우병구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정보기술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2건, 권고 1건, 총 3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과 현재 조치결과 완료 2건, 조치 중 1건입니다. 조치 중인 1건은 구미코에 대한 개선 방안 강구는 현재 조치 중에 있고 나머지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417쪽에서부터 419쪽까지 내용입니다.

예,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장님,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다 해서 필요한 부분에 그 단장님들만 오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각 단장님, 실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영지원실장 정연욱입니다. ○ICT융합연구단장 조현규 예, 안녕하십니까? ICT융합연구단장 조현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협력사업단 이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코 관장 김석호입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참고로 3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했고 1건만 조치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각 단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그중 조치 완료는 1건, 조치 중 3건, 장기 검토가 1건입니다. 조치 완료 1건은 공공스포츠클럽과의 협약서 이행 건으로 코트 면수를 상호 조정하여 사용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조치 중 3건은 주차장과 관련되고 1건은 구미하수처리장 내 교육시설 홍보입니다. 241번 금오산 대주차장 무료 개방 촉구와 242번 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관리 방안 강구는 주차 시스템 완료가 되면 이용객들에게 보다 이용이 편리한 주차 환경이 제공되고 243번 구미하수처리장 내 교육시설 홍보는 전반기에 2회, 하반기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 계획입니다. 장기 검토 1건은 구미하수처리장 내에 관사 활용 방안 강구로 서면 보고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수과와 활용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예,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본부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입니다. (김희종 도시환경본부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도시환경본부장 김희종입니다. (김동우 주차시설팀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주차시설팀장 김동우입니다. (김종억 생활체육팀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생활체육팀장 김종억입니다.

구미시설공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244번 구미하수처리장 내 관사 활용 방안 장기 검토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시설이 지금 당장 못 쓰는 그런 또 상황은 아니고 하수과 의견도 그걸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당장 들어가는 예산이 뭐 건축비나 철거비나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그런 비용이 예상이 되고 해서 일시적으로는 뭐 직원들이 이제 거주하는 직원들만 일단은 받고 있다가 추후에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거기 부분에 부지를 다른 창고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체육시설 등으로 지금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세대가 입주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20세대입니다.

20세대니까 이게 활용도가 없잖아, 지금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뭐 철거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이 말이지.

예, 예.

활용 방법을요, 활용을 해야 되지 그거 20세대 중에 그 세 세대만 있고 관리비나 이런 게 엄청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도?

예, 뭐 전기료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 자체적으로 안에서.

예,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그게 평수로 한 15평(49.5㎡) 미만 이렇게 작은 평수로 이렇게 이제 기숙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대안을 지금까지는 지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노후화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라든가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올 초 뭐 그 기간 중에라도 혹시 다른 활용도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240번 공공스포츠클럽과의 협약서 이행 건인데 협약서 6면 하기로 했다가 2면 하기로 했는데 뭐 좀 서로 잘 이렇게 소통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 확 줄었는데 반도 아니고

아닙니다, 위원님 그때 제가 또 찾아뵙고 설명도 했듯이 추가는 그대로 6면 다 하는데 6면 전체가 활용 안 돼가 2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상호 클럽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 필요한 야간 시간대 어느 정도 코트면, 한 코트냐, 두 코트 필요하냐?, 이제 두 코트면 충분하다 해 가지고 지난달 8월 10일부터 신청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뭐 잘

예, 아무런 특별한 뭐 없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차 관리가 팀장님, 이제 이 금오산 주차장이나 이런 데가 다 이제 무료 개방이 됐지 않습니까?

임시 무료 개방 중입니다.

임시 무료 개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관리는 그러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평일은 금오산관리공원 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로 했고 주말이나

관리 주체가

예,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임시 개방 중입니다.

관리 중인 거죠? 이게 참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마는 임시 개방을 하고 나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 관리 주체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예.

대형 차량들이 이 소형 차량 주차하는 공간에 가로로 차를 막 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슨 횡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 근거를 제가 봤을 때는 단속 근거나 법적 근거를 좀 마련을 우리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땐 좀 단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깜짝깜짝 놀라요. 보니 이 시민의식인데 이거 뭐 그런 것까지 다 탓하지는 못 하겠지만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렇게 지금 팀장님, 보이죠?

예.

지금 이거 봐봐요. 한 대가 아니라, 쭉 이렇게 대더라고. 아, 주말에 거기 공연하고 행사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는데 관리를 못 하고 있다 하면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제 주말, 주중을 갈라가 하고 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얌체 주차하는 분들 대형 주차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형 주차 공간에 그것도 뭐 이렇게 길게, 길이로 대면 이게 차체가 나오니까 그냥 한 4대, 5대를 막아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쭉 대버리니까 차 한 3대 대면 한 면을 다 차지해 버려요. 이거는 이건 제가 봤을 땐 좀 어디선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뭐 무료로 이제 개방하다 보니까 이런 사안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근거도 제대로 없고 또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너무 좀 무분별한 무질서가 안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든 지금 무료 주차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관리 주체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42번에 있는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지금 조치 중이라고 해 놨는데 이 단속 근거나 법적 근거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조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1번에 7월 1일부터 임시 무료 개방을 하셨는데 혹시 기한은 있나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이 시스템 설치 공사가 준공까지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려서 지금 답변처럼 저희가 9월 15일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는데 그 끝나게 되면 저희가 시범 운영을 거쳐서 10월 4일 정도부터는 저희가 유료로 00시부터

유료로 전환하십니까?

예, 04시까지 유료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3번에 구미하수처리장 내 교육시설 홍보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방문을 하고 예, 느낀 바도 좀 많았고 이거를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견학 협조를 '23년 4월 28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구미시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전체는 파악은 못 했고 저희들이 올해 이용했는 인원은 약 832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제가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 갔을 때 저희가 일본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제일 크게 느낀 부분은 거기에 있는 유치원생들이 여기를 다녀가고 나면 집에서부터 아이들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좀 벤치마킹을 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제안을 드립니다.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에다가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주셔도 좋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세요. 주셔서 아이들이 와서 한 번 보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면 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 아이들이 와서 이거를 듣고 보고 가면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변하면 부모님들께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이나 유치원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셔도 괜찮고 선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동원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243번 구미하수처리장 내 교육시설 홍보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었는데요. 대충 뭐 이야기는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대답으로 가능한 것 같은데 방문 기념품이나 그리고 다른 뭐 교육 준비 등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혹시 편성돼 있나요?

예, 지금 그 어린이들이 오면 안내 그 코스를 돌고 그다음에 앉아서 자기들이 뭐 사진도 거기 가서 바로 찍어 가지고 이제 앱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돼 있고 그다음에 학용품하고 이런 간단한 기념품은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세요.

예,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좀 풍성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각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