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명확하게 용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정의가 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기본법 보시면 여기에도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의 이용 촉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18조에 보면, 지금 여기에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8조에 보시면 공공 에너지 시책,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2항에 보시면 공공건물 신축할 때는 제품 또는 에너지 마크로 표시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20조를 보시면 건물부문의 에너지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에 보시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한다, 4호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신축·증축 또는 개축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조례안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조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장 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 촉진 지원에 보면 23조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 보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오늘 이 조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기본법 조례안에 모두 더 상세하고 다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2개를 비교해 보셔서 꼭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반대, 찬성 의견이 나왔지만 위원님들의 의견하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토론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정혜정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단어를 모아 놓은 것을 풀어서 하는 조례라는 말씀입니다. 기본계획이라는 이 단어만 없었지 여기에 들어갈 정책들 전부 다 담겨 있거든요. 이종화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7조에 대해서 보시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신설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실태조사가 어려운 이유가 저는 이 근무환경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플랫폼 노동자가, 이동 노동자가 배달, 맞지 않습니까. 대리운전, 학습지선생님 외 여러 가지 이런 종사자들인데 이분들 근무 기간이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실태조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야 기본계획 수립을 할 텐데 어느 게 먼저입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신청했던 사람 이외에는 전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도권에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를 일단 파악해서 그분들에 맞는 지원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실태 파악이 우선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본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분류했습니다.

마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이, 이게 전문기관을 둬야 한다는, 의원님이 신설로 넣어놨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재난지원금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실태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둔다고 해서 이 실태조사가 면밀하게 되고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저는 복지재단에 줘도,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시정연구원에 이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문성을 두자 해서, 기관을 단체로 준다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단체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전문성을 둔다는 게 저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만 갖고 여기에 그냥 문구에만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플랫폼 노동자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까 일천몇 명, 1,000명 정도?

1,100명 정도? 1,100…. 지금 앞으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난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가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배달문화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은 저는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이 실태조사를 한다음에 전문기관에 주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명확히 넣는 것 이 자체도 좀 명확해져야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있는지, 조례만 만들어지고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개선이 없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면, 조례 따로 우리가 말하는 이 해당자,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이것은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산재든 고용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그런데 너무너무 그 수가 대리운전, 택배기사 많았는데, 지금은 택배기사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이십몇 개 중에 그 직업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다 실태조사를 하느냐고 정말 그때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자꾸 주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학습지 교사도 주고 또 다른 것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못 받은 데도 아주 많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 조례는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게 지금 개념에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전문기관 내지는 단체에 줄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이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용역이 한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번 했잖아요. 산재보험도 한 번 지급했잖아요. 기억을 못 하십니까?

예, 산재보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실태조사는 이것은 좀 필요하다 이래서 산재보험사에, 우리 창원시에 한 1만 명 가까이 중에서 우리가 산재보험을 한 번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했습니까, 어떤 다른 데에 실태조사 용역을 줬습니까?

접수를 받아서,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5조에도 전담부서 설치가 있거든요, 기존 조례에. 전담부서 설치는 소관 실·국에다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전담부서 있습니까? 없죠?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그때도 아마 이것 산재보험료 주기 위해서 노사민정사무국에서 이것을 대리로 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조항을 넣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아까 우리 사회복지재단이 될 수도 있다 했는데 그러면 공기관이라고 넣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재단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 한 게 있거든요.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공기관이나 그다음에 어떤 단체의, 공기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 어때요? 이게 기관 하면 우리가 좀 염려하는 게 용역비가 2,000만 원 내지는 많게는 5,000만 원까지도 있는데 이런 것들 용역비도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역비를 따기 위해서 단체들이 로비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고 어떤 특정 단체에다가 자꾸만 몰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공기관이나, 우리 시정연구원도 있고요, 복지재단도 있고 다 있으니까, 산업진흥원도 있습니다. 산업진흥원도,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산업진흥원에서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조금 수정을 하면 싶고 우리 다시 토론으로 들어가,

질의, 예예. 제 의견은 여기까지로 하고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서명일 부위원장님. 남재욱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했어요.

예, 그때 코로나 시기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좀 더 잘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원인데 사실은 그때 제정된 이후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한 2년 동안 안 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종화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꼭 하라는 의미로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은데 왜 2년 동안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를 안 했죠?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아니면 이종화 의원님,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아까 13개, 14개 중에 빠진 시군구가 창원, 김해인데 그러면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하고 실태조사 완료하실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했었어야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또 현업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했었어야 할 기본계획 수립과 이런 걸 못 했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하던 차에 이종화 의원님께서 좀 더 조례 개정안에 담아서 좀 더 동력을 가지고 그 동력에 의해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을 올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되어 있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비용추계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가 지금 몇, 수십 가지 앞으로는 1인 기업도 더 많이 생길 거고 1인 사업자도 더 많이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조례가 있으면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하라고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해야 하라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부서에서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지만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과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한테 재원으로 지원이 되고 노동 환경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창원시 조례를 보면 몇백 개가 한꺼번에 1년 사이에 만들어지면서 그런 조례에 우리가 말하는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못 만들어 주고 있다. 그래서 앞서 조례가 없는 것보다 있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은 하죠. 그런데 그 부분도 분명히 생각하셔서 위원님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에, 입법지원계도 그렇지만 부서에서 그다음, 내가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정말 효율성 있게 가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비중이 만드는 데만 있고 후자에는 별로, 우리가 말하자면 관심도가 낮다. 그래서 그 관심을 이퀄로 보고 앞으로 조례 개정하더라도 부서에서도 그런 답변,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갖고 왔을 때 명확한 입장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부서에서의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규정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방송을 보고 있는 각 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만드는 데 급하고 만들어 주는 데에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조례의 실효성을 따져 보고 시에서 이 예산으로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이 조례가 개정과 제정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더 신중해질 것이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왜 안 하노?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부서에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위원님들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지금 현재 네 분 정도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관련해서도 조금 전 정회를 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이 없다고 보고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31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