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안보다 59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7625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8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7041억 7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84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4.14% 증가한 21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7% 증가한 35억 1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49% 증가한 13억 1700만 원, 보조금은 5.19% 증가한 97억 39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9.47% 증가한 322억 4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1.93% 증가한 11억 9700만 원, 물건비는 10.58% 증가한 45억 9000만 원, 경상이자는 1.11% 증가한 25억 1200만 원, 자본지출은 25.17% 증가한 518억 9600만 원, 내부거래는 6.02% 증가한 37억 8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7.97% 감소한 150억 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7개 부분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84억 23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의 증가 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은 1.06% 증가한 9900만 원, 보조금은 13.96% 증가한 24억 2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23% 증가한 75억 9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사업 공기업은 10.06% 증가한 19억 3000만 원 의료급여 기금 사업은 52.05% 증가한 7400만 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8.81% 증가한 2억 200만 원, 수질 개선 사업은 42.73% 증가한 30억 1300만 원, 하수도 사업은 11.51% 증가한 18억 5600만 원, 주차장 운영 사업은 90.97% 증가한 30억 4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 및 예산 편성 내역 중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반 조사 및 사면 안정성 검토 용역 1억 원 등 32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 예산 편성 내역 중 중요 사업을 보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17억 원 등 19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 2023년도 말 조성액 1288억 5933만 3000원에서 변경 2023년도 말 조성액 1288억 5656만 원으로 27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변동 요인으로 자활기금의 이자 수입 증액 및 기타 수입 감소로 인한 수입 계획이 변경되어 27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 기금들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 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 기타 회계 전입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이 전체 예산 대비 12%에 육박하고 있으며, 기정 1회 추경 예산이 순세계 잉여금 대비 40%나 금액이 증가한 것은 우리 군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과연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소규모 임대 스마트 시범농장 조성,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 맞춤 농업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등 민선 8기 주요 핵심 공약인 스마트팜의 활성화 및 농업군인 우리 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민 생활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대상자 확대, 시스템 구축,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군 계획도로 개설, 재해복구 사업, 주민생활 편익 사업 등 주민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며 주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 예산들을 계상하였으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둘레길 조성, 영동군 체육공원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 및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 등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여가 선용에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적극적인 이행과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공약 사업의 무조건적인 이행과 추진보다는 사업 예산 편성 시에 예산의 적정성 및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매번 언급되는 사항으로 사업 예산의 초기 편성 시 향후 관리나 운영이 수반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한 보다 더 세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민을 위하여 시급한 사업이 어떤 것이고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편성 방식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세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8개의 기금 중 자활기금의 당초 계획 중 이자 수입 증액 및 기타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외에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입니다. 기획감사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세입 예산 부분으로 우리 기획감사과에서는 기정액 대비 3억 865만 2000원이 감액된 3299억 45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른 보건소와 미래전략과에 이관을 하였기 때문에 약 3억 43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외부 평가 우수부서 포상 1000만 원과 직무성과 우수 공무원 포상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 추진 우수 부서 포상에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레인보우 영동 SNS 홍보단 원고료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행정과에서 저희 기획감사과로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SNS 홍보단 원고료 3591만 원과 레인보우 영동 SNS 홍보단 행사 참석 실비 보상금 48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인보우 SNS 홍보단 공모전 시상품 구입은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과 CCTV 통합관제센터에 8000만 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 경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44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으로 포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2022년 적극행정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우수 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83쪽 하단부 예비비인데요. 예비비가 기정액 대비 192억 4469만 8000원이 감액된 251억 91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와 1회 추경 예산 때 편성됐을 때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예산 편성에 군에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예산 때는 1회 추경 때 한 800억 정도를 담을 예정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었고 근데 1회 추경 때 담을 때에는, 담을 때 또 편성됐던 금액을 봤을 때는 그때도 지방교부세하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등이 내려와서 크게 무리 없이 1회 추경 편성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 본예산 때 얘기했던 것보다도 한 100억 정도가 줄여서 했었고 그러면 2회 추경 때도 지금을 보면 지방교부금하고 이제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에서는 이제 예비비를 감액 편성해서 이제 그거를 다른 데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거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이 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자본 여력도 있고 크게 이상이 없다 물론 이제 중앙정부의 기조가 지금 세수가 줄어서 한 8억 정도가 세수가 줄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교부세를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게 큰 기조예요. 그래서 도지사님도 와가지고 다른 돈은 다 삭감됐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본인 기획실장인가요? 그분이 기획조정실장이 충청북도는 줄인 거 없습니다. 그래 갖고 자랑스럽게 저희 이번에 회의 때 와서 말은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거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조금 줄 것이다 이런 게 좀 언급이 된 게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축 재정 기조가 이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약 3700억 정도의 교부세가 왔었고 금년에 지금 약 3300억 정도가 지금 교부가 된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교부세가 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제 예비비를 한 200억 정도를 끌어다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약 11%에서 12% 정도는 감액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700억이었고 올해가 3300억이었는데 여기에 또 12% 정도가 준다고 치면 3000억이 좀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도 긴축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재정 안정화 기금을 약 1200억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보면 야당에서는 추경 편성해라 기재부에서는 돈이 없다 이제 항상 그런 걸 얘기하는데 과장님 저는 군에서 이제 앞으로 큰 사업이 어느 어느 사업이 들어갈 건데 그 사업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략적인 돈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교부세가 줄은 거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 저는 군의 재정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서 계속 쓰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정이잖아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서 꼭 필요한데 이거를 내년 본예산에 담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교부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 지금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좋은데 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본예산 내년 10월달 들어가면 바로 또 이제 지금 구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같이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교부세가 이제 어느 정도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안정화 기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하고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 얘기했던 게 저희들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남은 거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한 거 외에 추정치되는 예산하고 했었을 때 그 예산이면 본예산에 담은 일반회계상의 예산의 사업비로 한 번 더 편성할 수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많은 돈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보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그 돈은 한 번도 손 안 대고도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좀 너무 소극적으로 담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내년의 추정치는 다들 우려하고 있어서 지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회사가 아니잖아요. 들어오는 대비 쓰는 게 원래 기본 목표지 잉여금 1000억 이상씩 갖고 있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군 재정상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위원님들의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얘기하는 것들을 좀 반영해서 예산에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한 부분 저희들이 이제 한 12%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도에 했던 예산들이 이제 올해 넘어오는 거거든 잔액이 발생을 해서 보통 이제 세입이 많이 효과적으로 발생을 한다든지 이제 지금 있는 예산들이 쓰지 않고서는 불용 처리가 돼서 이제 내려오는 것들이 이제 그다음 해에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그동안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편성을 해서 집행이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 최우수 기관이 되듯이 저희도 이제 공사를 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하고 공사비도 최소화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좀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순세계잉여금을 한 10% 이내로 좀 내려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된 지적 사항인데 이제 불가피하게 또 생각지 않은 교부세를 말 그대로 내려가지고 그게 이제 남아서 이렇게 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비율이 너무 커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세심하게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예산은 92억 2196만 원입니다. 과목별 내역으로 특별교부세 11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77억 1196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3억 9762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략사업 개발 연구 용역에 1억 원 인구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연구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인구청년팀에 미혼남녀 만남 행사에 13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일라이트 산업 육성에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원이 증가된 9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명소 예정지 생태자연도 사전 검토 용역은 대상지가 축소 검토되어 기정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기정액 대비 3615만 5000원이 증가된 4333만 8000원을 계상하고 보조금 반환으로 12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88페이지에 보면 전략사업 개발연구 용역이 있고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 2개해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전략사업 개발 연구용역에 의하면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연구 용역도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 미래전략과가 신설되면서 미래전략과에 이제 부여된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고 영동군에 장기적인 발전 방향 미래형 전략 사업을 발굴하는 걸로 1억 원을 용역비를 하였고요.

금방 말씀하신 이제 그 내용으로 도출된 게 그 예산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거기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별개로 저희가 이제 해마다 얼마 전에 이제 투자계획 보고회도 이제 다녀왔는데 그와 별개로 소멸지역 저희가 이제 89개 지자체에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만 좀 영동군에 그동안 투입된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사업 간에 연계성을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별개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아니 이게 좀 궁금한 게 사업 내용도 둘 다 비슷하던데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격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가격 산정이 대부분 이거는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억 원을 세운 이유는 정부 이제 공모 사업이 우리 입맛에 맞는 공모 사업은 지금 현재는 드물기 때문에 저희 영동군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매칭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라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영동군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을 발굴하고자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2023년 5년 동안 이제 기획감사관에서 유사한 사례로 이렇게 연구 용역한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게 분명히 4억을 전략사업 개발 연구 용역에 어떤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면 추가로 중복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은 좀 많이 피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전략사업 개발연구 용역이랑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이랑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공모하고 사업발굴 연구용역이랑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관점에서 본다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 발굴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최대치가 뽑아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연구가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연구용역을 했는데 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던 용역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적으로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처럼 이 용역이 갔을 때 뭔가 새로 나올 거라는 이 기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걸 따로 전략 사업이랑 지방소멸 대응이랑 굳이 이걸 나눠서 해야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예산 좀 중복 낭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실까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뒷부분에 인구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은 기존에 영동군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소멸 대응 사업을 확보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을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찾는 사업이 대부분일 거고요. 앞부분에 전략 사업 개발 연구 용역은 그런 것이 아닌 영동군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군정 전반의 분야별 전략 사업을 발굴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 중복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중복되지 않는 사업에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과장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연구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특색이나 그러려면 정말 우리 특화된 거나 특색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얘네들은 거의 통계치를 갖고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도 연구 용역을 받아보면 그렇게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용역할 때 다음에 아이디어를 여기서 더 해야 되지만 굳이 그렇게 특별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려되는 부분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쪽에 보면요. 일라이트 지식산업 건립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약 한 94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갈 업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충 몇 군데나 돼요?

감리단이 들어와 있고요. 시공사 들어와 있고 전기 소방 예, 그렇게.

아니 이제 그걸 떠나서 이게 다 건립이 되고 나서

28호실을 저희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영동군에서 일라이트에 대해서 개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누라든가 이런 치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몇 군데나 돼요?

영동군 관내 업체는 읍면 단위로 좀 뽑아보니까 영세한 업체까지 40여 개가 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매출액이 있는 업체는 11개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라이트 상표 등록을 했는데 상표 등록을 한 업체는 15개 업체입니다.

15개 업체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다수가 그리로 들어갈 업체들인가요?

예,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되면 입주 의향서를 낸 업체는 60여 개가 넘는 업체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준공이 된 이후에도 그 의향을 계속 지속할지 그거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현재 28호실을 30호실로 계산을 했을 때 2배가 넘는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의향이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30호실밖에 안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만약에 경쟁이 심하다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은 이 많은 업체를 지금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30호가 아니라 좀 더 많은 건축을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확보된 예산으로 예정된 28호를 잘 분양을 하고요. 그 분양된 업체에서 이제 또 산업단지로 가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일단은 우선 입소문이 나고 영동군의 일라이트 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실이 되면은 산업단지에다 더 조성을 하겠다?

예, 여기서 먼저 인큐베이터식으로 양성을 하고 거기서 잘 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황간산업단지나 또 용산의 제2 산업단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영세 업체라도 좀 다들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주소지가 영동이 아니더라도 미혼 남녀일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혹시 부모님 주소가 영동으로 돼 있는 경우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일반 세입예산은 기정보다 26억 6423만 9000원이 감소된 106억 963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포상으로 1000만 원의 특교세를 확보하였고 국고보조금이 32억 771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7월 조직 개편으로 일라이트 업무가 미래전략과로 조정됨에 따라서 일라이트 관련 예산을 미래전략과로 이체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6억 1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중 재원 변경 또는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과 감액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요구된 주요 군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올해 3월 이전 개소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전통시장 고객센터에 특교세 1000만 원으로 라운지용 의자, 수납장, 책상 등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21억 8000만 원, 99쪽 상단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취업을 앞둔 특성화고 유원대학교 대학생들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 박람회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4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 대상 기업은 성우파일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104쪽 상단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제조 로봇 플러스 사업으로 3000만 원 천연물 활용 메디헬스 소재 및 제품 개발 지원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하단에 보조금 반환으로 1억 8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02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95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453쪽 세입 예산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대금으로 2억 2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공요금과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6000만 원 증액한 2억 1500만 원 영동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 증액한 1억 7000만 원 예비비로 2005만 6000원 증액한 2400만 원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4224만 6000원 증액한 4억 4400만 원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5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 이제 전액 삭감을 하고 96페이지 보면 이게 균특회계 도비 보조금으로 다시 계상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재원이 국비 사업에서 일단 중앙에서 이것을 균특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이렇게 변경해서 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국비는 이거는 반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3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해가지고 성우 파일에 45억 했다 이 얘기죠?

예, 추가 예, 그렇습니다.

추가 계획? 지급한 내용인가요?

아니 지급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성우 파일은 우리 영동군에 세금을 얼마 정도 내나요?

세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거 한번 파악해가지고 세금을 얼마 정도 내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입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6664만 8000원이 증액된 166억 11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2년 차 사업인 추풍령 2리 지구와 모리 지구 그리고 23년 선정지구인 한석지구, 용화지구에 균특 11억 4300만 원과 도비 1억 29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4710만 9000원이 증액된 387억 972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에 1억 55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동화마을 공공 우수관로 매설 토지를 매입한 미불용지 보상금의 잔액을 절감하였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지구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곡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잔여 부지 매입비 부족분 45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동화마을 기존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변경을 위한 설계 용역비 1000만 원 그리고 흥덕권역 설보름 사랑방 비가림 시설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곡면 향기 센터 건립에 따른 센터 내 집기류 구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존에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23년 사업부터는 군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통계목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양산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에 주차장 조성 사업량 증가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경사 지형으로 당초 주차 구역을 2단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으나 많은 위험성이 야기되어 이로 인해 1단으로 조성하여 경사로 인한 위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 신규 마을 지반 조사 및 사면 안전성 검토 용역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지 내에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사면 붕괴 유실이 있어 이로 인한 안전성 미확보 등 전반적 구조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사전 재해 예방 및 안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을 만들기 지원 3단계 사업인 으뜸 마을 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에 마을 만들기 지침 변경을 예정하고 있어 23년 으뜸마을 사업비를 금번에 편성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개발 자치사업 상가리 마을광장 조성 공사에 1억 원입니다. 이는 공약사업 마을별 1억 원 사업인 마을 개발 자치 사업으로 현재 마을 만들기 상가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연계 추진으로 저희과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황간 도시재생 사업 시설비 7억 6300만 원을 어울림센터와 LH행복주택 설계가 진행 중으로 있어 함께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인 상가지구는 시설 공사 완료로 잔액 6000만 원을 주택정비 및 담장정비 사업과 마을 공동 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법화지구도 시설 공사 잔액 4000만 원과 집하장 리모델링 공사 잔액 2000만 원을 담장 정비 사업에 6000만 원 증액하는 통계목 변경 내용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풍령 2리지구에 5억 5600만 원, 학산면 모리 지구에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3년 신규선정 지구인 용산 한석지구에 2억 15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용화면 용화지구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문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비를 조정하여 귀농귀촌 유치 홍보물품 구입에 626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11월 부산에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을 위해서 귀농귀촌 유치 행사 지원에 600만 원 그리고 타 시군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서 귀농귀촌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빈집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귀농귀촌인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21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국고보조금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에 시행하는 제도로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증가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보조금 반환액 62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0쪽 보면요.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비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도비 보조로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자본보조로 이제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이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 개인이나 마을에 이제 동의를 얻어서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저희가 당초에 수요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6곳이 신청했는데 도에서 이제 두 곳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럼 한 곳에 6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곳에 6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몇 년을 계약하는 거예요?

7년을 조성을 하면 저희가 7년간은 귀농귀촌 운영 집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저희가 군비로 직접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이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이게 하다가 나가시면 중간에 비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일단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해주면 운영은 이제

아니 잘 되나 안 되나 어떻게 봐요? 중간에 하다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운영을 잘 하셔야 되겠죠.

아니 이것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

운영 방식은 이제 출향인도 있겠고 마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운영이 가능하겠다 싶으시면 희망하실 수 있고 저희도 이제 귀농귀촌 계속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연계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살다가 제가 봐서는 아니다 싶으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사람들 제가 봐서는 있다고 봐요. 제대로 이걸 안 해놓으면 괜히 돈만 투자하고 집만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6000만 원씩 들여서.

어차피 빈집이거나 유휴지로 이제 사용이 좀 안 되고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돈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6000만 원이라는 돈을 한 집마다 그러니까 유용하게 쓰면 다행인데 제가 봐서는 있다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12페이지에 지반조사 및 사면 안정성 검토용역 이거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유사하게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 게 지금 있나요? 다른 지역에도 이것처럼 유사하게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저희는 좀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거를 먼저 하고 나서 했었어야 되는 게 원론적인 거죠. 원칙적인 거고.

예, 저희 같은 이제 좀 이번 용역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다른 데서 준비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우리도 이 용역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건 이제 좀 특이한 경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제 사전재해 예방 차원하고 안전성이 미확보 되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공통되게 지금 얘기 나왔던 건데 이 용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참 저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1차적으로는 정비조합에서도 동의한 내용이고요. 이제 지금 집을 지어야 되는 저희는 준공을 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안전성이 너무 미확보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집을 짓긴 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불투명한 것들 때문에 쉽게 투자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좀 반면교사가 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늪에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금 군이 왜냐면 이거 결과가 나오면 저는 당연히 거기에 보강하라고 나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지반을 안전하게 하든 쌓든 그러면 돈이 더 투자돼야 되는데 저희는 한도액에서 걸려 있어서 안 된다며 더 이상 그게 금액이 한 3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며 앞으로 이제 저걸 해줄 수 있는 여력이

그래서 기존에 마을에도 이런 재해 안전성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추가로 안전진단이나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준공 후에라도 그러한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4쪽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도시재생 사업 통계목 변경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 통계목 변경을 왜 하는 거예요?

황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어울림 센터와 이제 3층에서 7층까지 공동주택 40호를 이제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그 건물이 같이 건립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LH에서 설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그 과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까지 전체를 다 이제 새로 해야 되니까

LH에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 올해는 어떻게 착공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사실 지금 이제 용역 이제 국토부 이제 변경 계획을 지금 승인 중에 있는데 이제 그 외에도 국토부 이제 주택 공동주택 사업 승인 허가도 맡아야 되고 그렇지만 저희가 11월에는 반드시 착공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내년이면 또 기준 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올해 착공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사업성이 결여된다고 LH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LH에서는 지금 11월에 그럼 추진할 부분에는 문제는 없는 거죠?

예.

LH하고 다 이제 대화가 된 거에요?

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사실 과장님 이수동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실 지질조사해가지고 이제 사실 전액 우리 군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1억이라는 돈을 그죠?

예.

조합 자체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했을 때 이제 부실이라는 게 여러 건이 나왔을 때 이제 동료 위원들하고도 간담회 때 많은 얘기가 오고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지질조사에서 진짜 이거 자체적으로 상당히 부실이다라고 자기네들이 공사한 내용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들였지만 그것도 참 아깝다면 아깝죠. 그러나 그 후차에 그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했을 때 지질조사를 해서 부실이 나왔을 때는 당신들이 분명히 서류상 본인들이 부담해서 다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잘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지 군비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사람들 또 받아들이는 반응 자체가 무의미하게 이거 그냥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고 느낀 점은 지질 조사를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뭐가 잘못되면 군에서 돈을 들여서 다시 해주려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자기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잘 좀 서류 검토나 이런 걸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약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공사한 거에서 부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돈을 1억을 들여서 했을 때 나왔을 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하겠다. 아니면 우리 군한테 어떤 부담 이런 걸 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걸 저번에도 간담회 시간에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런 거를 꼼꼼하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1억이라는 게 이게. 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안전성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공무원 분들이 좀 힘이 안 들게끔 솔직히 벌여놓고 간 분들은 상관이 없고 뒤에 있는 분들이 그 어떤 수습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군비도 잘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검토하세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112쪽이고요. 저희가 민선 8기 돌아오면서 공약 사업으로 지금 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씩 한다는 거는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상가리 마을 광장 조성 공사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선정될 때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여기 상가리에서 마을 광장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신청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절차, 선정되는 절차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을 자치 개발 사업은 도시건축과 지역개발팀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사업을 2천, 3천 해서 몇 개 그 임기 내에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상가리는 이번에 마을 공사를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마 1억을 한 번에 쓰시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하셨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지금은 도시건축과에서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하지 않고 관련 과로 이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된 상태이며 사업 신청 절차나 선정은 도시개발팀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마을 자체에서 본인들이 광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창고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로 하긴 한데 이게 몇몇 주민들의 생각에서 나와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그것이 합리성이 있는지 합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과에서 체크를 하고 유도를 하는 건지 그것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5억 사업이 투입되다 보니까 창고까지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창고 앞에 포장이 안 돼서 마을에서 마을 자치 개발 사업으로 포장 및 마을 광장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하고 그것이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창고 앞에 저기

예, 포장

포장공사입니까?

예.

근데 마을 광장 조성이라고 해서 엄청 거창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사업명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이 3단계까지 간 곳도 있고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히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와서 거의 완공이 되는 마을도 있고 시작되는 마을이 있는데 시작되는 마을들을 보면 저희가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갖다가 결산까지 갔을 때 한번 n분의 1로 따져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번 교육할 때 400에서 500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육 내용을 보면 400에서 5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갔을 때 과연 합당한지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정말 그런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관련 실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그 부분이 그만큼의 금액이 들어갔을 때 정말 주민들에게 그만큼 효용이 있고 정말 쓸 만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복마을 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행복마을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미래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행정과장 성세제입니다. 행정과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2024년 직원 행정수첩 제작에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랫부분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단체복에 2250만 원 그리고 훈련 급량비에 480만 원 출전 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부분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행사 추진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교류 업무로 국외 교류 업무 추진 및 외국어 통역비로 300만 원 그리고 영동형 공공문화외교 추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공무원 해외 여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 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관계자 초청에 따른 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간면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 사업에 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군 이장단 건강검진에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맨 윗 페이지 표창패 및 상장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세계화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사업에 2600만 원 그리고 대한적십자봉사회 국제협력 교류 사업에 2540만 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동지구 위원회 사업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군 새마을회관 승강기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행사 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 Festa 행사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공무원 인건비 1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입세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우리 관광과는 기정 179억 2200만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31억 4900만 원을 증액한 21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추풍령 저수지 둘레길 기본 구상 및 조사 측량 용역 첫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월류봉 주변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월류봉 둘레길과 양산팔경 둘레길 야자매트 보수설치공사로 4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월류봉 일원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용역비로 99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 출연금으로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영동 곶감 축제에서 사용한 출연금 1억 57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입 예산 부분에서 20억 원을 추가로 하여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와인연구소 사면옹벽 기초 보강공사 중 옹벽 조경 공사로 2억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옹벽 기초 계측 관리 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기정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인터널 옥상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웰니스 단지 글램핑장 조성 사업 설계 용역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동통합관광 안내센터 건립 사업 중 건축기획 용역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201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힐링 관광지 민자 유치에 따른 투자 검증 수수료 용역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힐링관광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억 83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상단 부분 301 일반 보전금으로 기타 보전금으로 레인보우 힐링센터에 다목적실 요가나 필라테스 등 강사료로 30회분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와인터널 환급용 영동사랑상품권 구입비를 통계목을 변경하는 걸로 해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레인보우 힐링센터 환급용 영동사랑상품권 1000만 원 계상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와인터널 무인 발권기 및 매표 부수 3400만 원 계상하였고요. 힐링 관광지 다목적 운반차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풍령역 급수탑공원 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00만 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비 중 통합환경감시시스템 사용료 300만 원을 일반 수용비에서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통계목 변경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상단 부분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재료비로 35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공원 카트 보관용 창고 설치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관광과 행정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로 1044만 7000원 계상하였고요. 여비 479만 9000원과 자산취득비로 관광과 복합기 구입비와 파쇄기 구입비로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송호관광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조금 반환으로 보조금 기타에 2022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지원 사업 집행 잔액 149만 원 계상하였고요. 기타 반환금으로 2022년도 남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집행 잔액 31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41쪽으로 보면 지금 와인터널을 옹벽 공사에 계측을 한 번 하셨죠?

저희가 처음에 침하가 된 걸 발견하고 나서 계측 관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럼 또 지금 한다는 건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변동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계측하기 위해서 공사 준공 후에 연말까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계측 관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거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현 상태에서 계측을 해서 안전성 검토를 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임장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기대기 옹벽하고 했는데 굳이 5000만 원을 들여서 그게 또 얼마나 물러나는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한 공사는 뭐예요?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혹여나 저희가 걱정이 돼서 혹시 변이가 발생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나 싶어서 한번 계측관리 용역을 한번 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염려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차피 한 번 해봤고 특별히 계측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속 안에 어떤 기계 장치가 해서 막 그게 지진 마냥 이런 게 일어날 때 이래 벌어지는 밀림 현상이 난다든가 그러면 뭐 벨을 빽 울린다든가 뭐 이래서 어떤 부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계측이라는 게 보면 간단하거든요. 그거 파가지고 시계바늘 돌아가는 거 이거 진짜 정밀하게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제가 볼 때 안전성 있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또 그라고 한 번 한 거니까 굳이 그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뭐 증이해야 된다면 안전성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이제 사실 이 공사 전에 설계 전에 계측 관리 용역한 것은 변이 방향이라든지 침하 정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계측 관리를 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계 당시에 한국지반학회라든지 토목설계 기술자 이런 분들 다 같이 해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설계를 했고 그 공법도 선정을 그렇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기대기 옹벽이라든지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번에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관에 입장에서는 혹여나 그렇게 완벽하게 시공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이가 생긴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번 계측 관리를 해서 완벽하게 좀 하기 위해서 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놀랐으니까 뭐 그 부분도 이해하지만 사실 그 위에 건축물이 서가지고 사람이나 사람이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택이 들어선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지금 해놓은 자체와 기대기 옹벽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누구 돈이든 간에 군민들의 세금이든 사실 아깝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생각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증이 검토를 하셔서 필요를 느끼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00만 원 같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겠지만은 그리고 한 번 또 해봤고 해봐서 그 특별한 사항이 없었잖아요. 저런 구조 공법으로 했을 때는 하자가 없다라고 우리 용역비를 들여서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그 돈 많이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굳이 제 생각은 그런데 뭐 우리 위원님들도 또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41페이지 영동 통합관광 안내센터 건축기획 용역 이게 뭐예요?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을 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건축기획 용역에서 일단은 건축 방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설계 현상공모라든지 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건축기획 용역을 하도록.

이게요?

예, 지금 이제 전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시험센터인가 무슨 농약 실험실인가 뭐 하는 데도 건축기획 용역 아마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게 아니고 영동 지금 힐링사업소 내에 통합해서 기획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힐링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에 전에 웰컴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이제 영동 통합관광 안내센터라고 명칭을 정했고요. 그 한수원에서 아마 상생발전기금인가로 아마 50억을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나머지 군비가 됐든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가 됐든 확보를 해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해서 100억 원 정도 규모로 웰컴센터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 통합 관광 안내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미리 설계하기 전에 건축기획 용역부터 먼저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축기획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그거 했을 때 하려고 했다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하지 않고 돈을 갖다가 군에 줄 테니까 군에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든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한수원에서 지으려고 하는 홍보관 복합커뮤니티센터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홍보관을 지칭하는 건데 한수원에서는 안 짓는 걸로 아마 결정을 하고 우리 군에 그 대신 그 비용을 상생발전 기금으로 우리 군에 주면 우리 군에서 이제 수몰민 이주민들 일부는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영동군 통합관광안내센터를 지어서 그 일부만 한수원에 홍보영상 틀 수 있는 조그마한 규모 정도의 그것만 할애해주면 그렇게 진행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142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 와인터널 전기 요금에 대한 부분이 9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 위탁 준 부분도 있잖아요.

임대.

그 부분은 어떻게 전기요금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별도에 계량기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와인터널 하나만 계량기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 먼저 한전에서 부과가 되면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그 임대사업자한테 저희가 면적하고 이런 사용량을 해서 일할 계산 면적 대비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면 거기서 납부하는 거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면적 대비해서요. 그러면 그 민간 위탁한 부분에는 그분들도 다 수긍이 되는 거예요?

예, 당초 우리가 임대를 할 때 계약 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기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우리 물한리 주차장 부지 내에 화장실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무조사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본 결과 그 스티로폼이 그게 KS품이 아니고 비품을 그렇게 쓰는 부분에 그거 과장님 알고 계셨나 모르겠네.

그날 당일날 저희가 그 회사에서 그걸 받아서 품질보증서인가 그걸 아마 위원님실에 다 전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본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통째로 온 부분에서 쌓아놓은 부분에도 확인을 해도 그 KS품에는 옆에 보면 그 라벨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들 우리 위원들도 다 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고요. 저희가 바베큐장은 가봤는데 글램핑장은 지금 어디를 조성할 예정이신가요?

길등재 바로 뒤쪽에 저희가 글램핑장 10동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담장을 하나 설치했죠 저희가 그 숙박동이 있는 담장 설치한 그 안쪽으로 해서 공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빌리지 휴양빌리지도 있고 호텔도 있는데 글램핑장을 거기에다가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휴양빌리지 20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호텔협회에 컨설팅을 얼마 전에 끝냈는데 전문가들 하시는 말씀이 20실을 운영하나 최소 기준이 40실 정도랍니다. 그러면 20실을 운영하는 인력이나 40실을 운영하는 인력이나 들어가는 소요 인력은 거의 같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 트렌드가 요즘 뭐 젊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캠핑이나 글램핑으로 요즘 많이 가고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숙박동을 지으면 좋겠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글램핑장은 또 빠른 시간 안에 조정도 할 수 있고 또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사용료가 그래서 저희가 글램핑장을 한 10동 정도를 거기다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힐링타운 안에 이제 다 오는 건 좋은데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거기가 좀 난잡해질까 봐 자꾸 걱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안에 실내로 들어가는 거랑 바깥에 글램핑장은 아무래도 실내도 아니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한 10동이면 10팀이 와갖고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휴양빌리지 있는 분들 호텔에 있는 분들 기타 이렇게 하고 바베큐장도 또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바베큐장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또 야외에서 하다 보면 뭔가 좀 소리도 커지고 일단 뭔가 번잡해지지 않을까 조용하게 힐링하러 왔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좀 번잡해지면서 이게 좀 또 약간의 소란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힐링타운이라고 하면 좀 쉬고 조용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완전히 그냥 관광지로 그냥 관광지 활성화도 좋긴 한데 힐링타운에 명목을 자꾸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런 관리 자체가 야간 같은 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글램핑장 거기 보면 숙박동도 사람들 보면 옹벽 치고 했잖아요. 벽 가림막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많이 온다고 그래서 보기도 싫고 그래서 글램핑장은 이것도 벽을 쌓나요?

아닙니다. 글램핑장은 간격만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떨어뜨려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니 저번에도 숙박동도 누가 사람들 보기에 시선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글램핑장은 이렇게 해놓고 10동 이렇게 지어갖고 그것도 내내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글쎄 이제 그 텐트 이제 캠핑하고 글램핑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텐트 치면서 이렇게 벽을 치지는 않거든요. 캠핑하면서.

아니 캠핑 나는 숙박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서 해갖고 그걸 가림막을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저번에 돈 예산도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3억 정도 세워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보기도 미관상도 안 좋고요. 숙박동 옆에 숙박동도 있는데 그게 다 뭐 꽉 차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굳이 이런 것까지 또 거기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는 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기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글램핑이 사실은 좀 대세고요. 젊은 층을 타겟으로 또 호텔 주무실 분들은 호텔 주무시는 거고요. 휴양빌리지 저렴하면서 또 건물 안에서 이렇게 숙박하시는 분들은 휴양빌리지 사용하시고 또 젊은 분들은 자연하고 접해서 이런 개방감 있는 데서 이렇게 숙박하시는 분들, 선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학산에 현장사무조사 하면서 가봤는데요. 좀 지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141쪽에 보면 와인터널 옥상 유지보수 공사해가지고 1식에서 6000만 원 올라왔어요.

예.

근데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어떤 터널이 아닌 구조물에 의한 터널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계곡을 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그냥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터널이죠, 그게.

예, 개착식 공법으로

그런데 이거 지금 방수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유지가 되겠어요?

사실은 접합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개착식 공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안쪽까지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그 안쪽까지 210m 또 나오는 210m, 420m 연장으로 개착식 공법으로 터널을 만들었고요. 그 앞부분은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조인 부분에서 약간 누수가 발생이 되는데 그거 누수 때문에 또 방수하는 목적도 있고요. 지난번에 사실은 중부신문 손근방 국장이 그 위에 한 번 올라가셨는데 너무 좀 허접하게 돼 있어서 한번 또 보도가 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 이번 기회에 예산을 들여서 좀 말끔하게 정비할 겸 방수 처리까지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건물과 터널 부분에 이음 장소에 누수가 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우측에 들어가서 우측으로 터널 들어가는 부분이요.

이게 나오는 출구 쪽에 왜 농특산물 판매 코너 있죠. 거기 연결.

거기는 전혀 아닌데?

거기 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전혀 그거하고는 접합 부분이 아닌데? 그건 어쨌든 내가 볼 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내려온 건물이거든요. 통새미로 계곡에. 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내용은 그 안에 우측 자연 터널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부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뭐 그럼 판매장 밑에 말씀하는 건가?

판매장 그러니까 다 나와서 출구 쪽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 코너가 있는데 그 위쪽이 그러니까 와이터널의 옥상 부분입니다. 옥상 부분. 근데 이제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좀 난잡하게 돼 있고요. 정비도 할겸 방수 처리까지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글쎄요. 그거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6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 보수가 가능한지 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댈 때 완벽하게 대서 해야지 자꾸 하게 되면 사람 입에 오르내린단 말입니다, 이게. 뭐 하고 또 하고 뭐 하고 또 하고 이러느냐 그럴 바에는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그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집이란 말이야 집, 집 해서 흙 덮은 거 콘크리트를 쳐서 그 위에 흙을 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물이 그 길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위에서 떨어진 게 양쪽으로 잘 빠져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조금만 접하게 되면 그게 어딘가는 약한 곳으로 물은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조금 하느니 완벽하게 좀 해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식으로라도 하고 양쪽으로 물 통로 흘러내려가는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하긴 해야 되겠죠. 이거 뭐 예산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잘 좀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행정감사 있었으면 갔었을 텐데 못 가봤어요. 이거. 사실 적은 거라도 가서 보고 서로 좋은 의견은 내놔야 되거든요. 질타보다는 어쨌든 좋은 의견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검토를 좀 잘하셔가지고 이왕에 돈 들일 거 완벽하게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2018년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수는 처음 손대는 건가요?

의원님 사실 이렇습니다. 와인터널 개착식 공법으로 만든 터널 부분 방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대로 그걸 복개한 부분을 다 들어내고 외벽에부터 방수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그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은 저희가 안에서 일단은 방수를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고 또 수압이 발생되다 보니까 솟아서 나옵니다. 또 흘러서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잡아서 양쪽 배수로를 통해서 빼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옥상 방수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좀 다른 성격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인터널 들어간 출구 쪽에 옥상 부분을, 조인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와인터널 기존 터널 개착식 공법으로 만든 구조물에 이 옥상 슬라브를 바깥으로 이렇게 붙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인 부분에서 새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 처리하면서 거기 정비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꾸 이제 부분적으로 손을 대다보면 결국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매일 손대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돈 투입비도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떤 용역을 줘서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돈이 들더라도 한 번에 그래야 직원분들도 거기에서 근무를 해도 거기 그러한 얘기를 안 듣지 또 과장님 하시다가 가고 직원들 또 하다 가면 다음에 또 새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반복적인 게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하고 사실 누수를 잡는다는 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특수공법에서 위에 지붕을 만든다든가 그러면서 좋게끔 좀 미관상 해치지 않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인을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측 관리 용역을 좀 한번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변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3억 43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노근리 사건 트라우마 치유 사업 1억 82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사업비 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6503만 1000원이 증액된 114억 14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은 노근리 사건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1억 8200만 원, 엑스포 유치 추진을 위한 사업에 1억 75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송년 타종식 500만 원, 신년 해맞이 행사 900만 원, 성탄문화행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원 행정장비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25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영동문학관 자산취득비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황간권역 무전기 누전기 및 한시 기록화 사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영동 소석고택 안채 해체 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 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악체험촌 운영을 위하여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국악엑스포 유치 확정에 따른 사업비로 사전 홍보를 위하여 1억 원, 행사 운영을 위해서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재구입비 등을 위해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노근리 사건 희생자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위하여 국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결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1억 61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9쪽에 보면 신년 해맞이 행사있죠. 이 해맞이 행사에 보면 행사 비용 또 홍보 비용 또 떡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영동 용두공원에서만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매곡에서도 계속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좀 지원이

그거는 저희가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매곡에 계셔서 알잖아요. 그 매곡에 거기 괘방령로 끝에 거기서 하는데 거기에 일부 개인 횟집 하는 분이 떡국을 끓여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런 부분에 영동에서도 이런 용두공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일부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저희가 해맞이 행사는 문화원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문화원에서 직접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동안 지원을 못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읍면에서 공히 해맞이 행사나 이런 걸 한 소요가 된다 하면 저희가 관련 부서나 이런 데 적절한 부서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면에서는 하고 또 일부 면에서는 안 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나 이런 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상황이 되면 어떤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직접 지원이 거기서는 매곡은 체육회에서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원에서 영동권 문화원에서 주관한다고 하면 문화원에다 예산을 줘서 일부를 매곡면으로 좀 이렇게 뗘주는 방향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모색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 위원님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자체 추진을 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행사 운영비를 세워서 저희가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저희가 읍면에다가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공문은 저희가 보내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다른 데 읍하고 그러니까 매곡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면까지 또 다 조사해서 괜히 얘기할 건 없고

그럼 그 해당 면에 저도 매곡에 있을 때 한 번 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못 해갖고요. 혼자만 올라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그건 한번 매곡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행사운영비나 이런 데 내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3회 추경이라도 편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결과 좀 한번 저기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매곡만 하면 안 되고요. 면 전체 다 해야 돼요. 이거. 용산면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님 자꾸 매곡만 신경 쓰시는데 타 면,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것 좀 한번 151쪽에 보면 소석고택 안채 해체보수인데 근데 지금 그러면 이거 개인 집이죠?

예, 저희가 저기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런 걸 저희가 또 보수한 책임이 있어서 이제 기둥 뼈대만 남기고 지붕 이런 거의 해체를 하다시피 해서 기둥만 남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초강 강태공 마을 뒤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초강이요?

강태공 그 뒤쪽에 소석고택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3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인데요. 그걸 해주게 되면 매각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여기서 거처를 하나요?

거기는 문화재 저기라 사람 거처는 못 합니다.

사람 거처는 못하고 그냥 수리만 리모델링을 해서 관람객만 유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각이나 이런 건 못하나요?

매각이나 이런 건 쉽지 않은 걸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재가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서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런 경우가 서울에서 향토유적으로 지정돼 있던 게 그대로 들어서 이제 영동으로 오면 영동에서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산인데 내놓고 우리가 리모델링 보수를 했을 때 관람객만 유치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해놨는데 또 어느 기간에 기간이 좀 흐른 다음에 몇 년 기간이 흐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와서 이제 매각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건지

그렇게 하더라도 소석고택은 문화재로서는 주인이 바뀌더라도 문화재는 저희 영동군 문화재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 소유주가 바뀌어도?

예, 그렇습니다.

살 사람이 사들 못하나

재산적 가치가 어떻게 보면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굳이 살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

안 산다 이 얘기네

예.

자산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비 내시가 좀 늦어져서요. 저희 군비로 먼저 쓰고 국비가 오면서 그거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기 14억 1900 국비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감을 시킨 게 되겠습니다.

5월에 와서 저희가 이제 국비가 그때 군비를 먼저 세워서 쓰고 이제 국비가 그때 내려오면서 세입을 이제 정정한 게 되겠습니다.

국비는 8억 2000이고 전체는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금이

예.

이제 관련 사무나 이런 거에 대한 업무들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 한번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내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2억 519만 9000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금 7194만 8000원과 보조금 반환금 13억 3750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4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 2876만 8000원이 증액된 1077억 25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로 7억 4400만 원 군수 공약사업인 마을개발 자치사업비 2억 2300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액 1억 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반 조성 사업으로 5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3억 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절감 예산과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단순 변경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로 계상한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현충시설 정비 사업은 당초 20개소에 대한 풀깎기만 연 3회 시행으로 편성하였으나, 긴급 정비 등 대처를 위해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12월에 중학생 1인당 3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주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 부분 사회복무 제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인원이 감되어 보상금 1억 6614만 원과 다음 164쪽 중식비 2424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 자활센터 시설 유지 및 장비 관리 500만 원 전액 감액은 전년도 국도비 사업비가 남는 사항이 발생되어 올해는 군비를 감하고 국도비를 사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용지와 영동군 공설종합장사시설 예정지인 심천면 명천리 및 편입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를 600만 원 계상하였고, 황간면 노인복지회관 앵글 선반 구입비 105만 6000원을 하단에 고령자 복지주택 내 1층 사회복지시설 내 전기세 등 비품 구입비 300만 원을, 추풍령 행복 목욕탕 지붕 비가림 시설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비용 지원은 22년 4월에 폐지되었으나, 기 신청분에 대한 국비 반영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총 19명이 신청하여 6명은 기지급하였고,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으로 재판단 요청한 사항입니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와 공공요금을 반영하였고, 블라인드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에 당초 240명으로 계상하였는데, 300여 명이 이용함에 따라 3186만 2000원을 더 편성하였고 169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에 4억 2421만 9000원, 학산면 도덕리 경로당 신축에 2억 3000만 원, 경로당 생활 개선 사업에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수두리 경로당에 BF 인증 용역비 2000만 원, 전신주 설치비 및 기타 관련 4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군수 공약 사업인 마을 개발 자치 사업에 경로당 개보수 7개소에 대해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장 장려금은 예산 신속집행으로 삭감된 1억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연합회관 공공요금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중간 부분 민간 협력 활성화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매년 연말에 하는 행사인 영동행복나눔 성과대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눔 푸드뱅크 사업 지원으로 식품 보관에 필요한 냉매 부분 부품 교체, 공공요금 인상분 등에 대해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국고보조금 13억 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49쪽 의료급여기금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749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50쪽 세출 예산에 반환금으로 72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주민복지과 기금 운용 변경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에 이자 수입 증액과 매출 적립금이 감소하여 세입과 세출액 각 277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풍령 행복 목욕탕 165쪽에 보면은 지붕 공사에 이거 추경으로는 1000만 원 세우고 3500은 뭐예요? 그럼 전체는. 전체 액수

기존에 기능 보강 사업하고 부품 안마기 이런 거 설치한 사항입니다.

아, 그거 하고 남은 1000만 원을 지붕 공사로 쓴다고요.

예.

방수로 하지 말고 지붕을 덮는 걸로 이렇게 우리 그때 가서도 얘기가 됐잖아요. 아예 덮어갖고 이게 방수 처리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싹 잊게 하면 어떤가 싶어서.

예, 지금 여기 1000만 원은 지붕 덮는 걸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아, 방수가 아니고 덮는 걸로요. 그리고 167쪽에 보면 치매 전담 요양시설 블라인드 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거 말고 2층에 보면 그 베란다에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좀 해서 어르신들이 베란다에도 나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2층 바깥에

예, 베란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쪽 그쪽 건너 요양병원인가 그쪽에 보니까 2층에 거기도 새갖고 그 시설한다고 하니까 그거 할 때 그것도 한번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나중에 비도 샐 염려도 있고

지금 이 금액으로는 못 하고요. 사실 옥상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6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하고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에 보면 지금 60개소 해가지고 700만 원씩 60개소를 나눴어요.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은 좀 금액이 클 수가 있고 어느 한 부분은 작을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분을 한 건지 궁금해서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거기에 개보수하고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는지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크게 신축하고 개보수 그다음에 생활 개선 사업으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요. 개보수 사업은 이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견적을 1000 이상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500 300 이렇게 갖고 있는 걸 이제 산출 기초에 저희 담당자가 쉽게 그냥 토털로 700으로 한 사항이고요. 생활 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8개 항목에 냉장고 에어컨 의자 소파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식탁 테이블 접는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수요 조사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는 경로당 개보수하고 환경 개선하고 혹시 중복돼서 가는 경로당이 있는지

아, 중복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급하긴 하지만 다 수요 조사를 받아서 가서 확인은 안 하고 더 수요 조사 받아서 개보수를 하거나 환경 개선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생활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1회에 300만 원 내에서 1년에 신청을 하게 돼 있고 한 번 신청을 하면 3년 동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3년 동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시스템으로 전산 시스템으로 읍면 직원들도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서요. 그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9쪽 보면 화장장 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1억 예산을 잡으면 언제까지 소진되는 거예요? 다시 추경 말고

저희가 사실은 매년 한 2억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2억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다가 조기 집행 때문에 1억을 감해서 사실은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야 됐는데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사실은 6월 한 16일부터 신청자는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달이 있어서 전년 대비 더 신청한 자가 많아서 1억이면 어느 정도 한 저희들 예상은 한 9천 8~9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한 8~9천 정도요.

지금 들어오면 얼마씩, 60만 원씩인가요?

저기 50만 원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상당히 기간을 멀리 잡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 지금 몇 개월째 안 주고 있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좀 미리 했어야죠, 잡았어야죠, 예산을. 불만 사항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예산이 되면 바로 저희가 담당자가 그다음 즉시 지급하도록 지금 자료 정리는 잘 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순간 제가 놓쳤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금번 추경 세입예산으로 6억 620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40억 3555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으로 연장 교사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비 등 623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 780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에 국비 보조 및 기금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가감 금액은 4065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보조금 등 반환금에 아이 돌봄, 퇴직 적립금, 국고 집행 잔액 등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4억 6786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본쪽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행복가족 상담 사업 집행 잔액 1억 6910만 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185쪽까지가 각 부기별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인력 개발에 새일센터 직업 교육 훈련비 등 8037만 9000원을 감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에 여성 안심보안관 임부임 등 905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7쪽입니다. 여성 위생용품 구입 등으로 1056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여성단체 알뜰바자회 운영비 등 700만 원을 민간이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188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운영비 20만 원을 중간 부분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비로 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군민회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지도 사무관리비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시설 관리비 보수공사비로 14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비로 29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국도비 보조 재원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행사로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지원 경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로 1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서비스 운영 및 저소득층 아동 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아동복지교사 퇴직금으로 1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아동보호 육성 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6만 3000원 아랫부분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비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자산취득 후 잔액 4000만 원을 쉼터 리모델링비 및 쉼터 기자재 구입비로 각각 2000만 원으로 나누어 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쉼터 운영비 보조지원비로 1억 1859만 3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감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889만 원과 보육시설 지원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375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가 가내시되어 민간 이전 경비에서 일반 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에 누리과정 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로 변경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장기 근속수당 26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 연장교사 지원사업비 14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을 농촌 취약지역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로 1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비로 62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확충에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등 운영비 2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중고등학생 통합교통비 등 69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학습 지원에 유원대 외국인 교류 협력 국악체험버스 임차료 200만 원을, 200만 원 등 평생 교육지원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또한 지방대학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원 육성에 위생교육비 지원 240만 원과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가족 행복과 행정운영경비로 198쪽입니다. 사무실 복사기 노후로 복사기 구입비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증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2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기별 국비 집행 잔액 내역은 199쪽과 200쪽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1억 73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쪽까지가 각 부기별 이자 및 집행 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92쪽에 보면 학대피해 아동쉼터 이거 지금 운영은 하나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뭔 예산을 또 이렇게 6700만 원을 세워요?

그거 예산을 이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이 지금 국토부가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운영 상태가 어렵다고 보여져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이 어려울 경우 반납을 하는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않으면 반납한다? 지금 이거 뽑지도 않았잖아요. 거기에 관리자들도.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행정절차를 시작도 못했으니까요. 행정 절차를 그 운영에 따른 행정절차는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주민들 간에 그 주변에 주민들 간에 그 민원이 상당히 그런 게 들어온다고 난리를 쳤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건 다 잘 해결됐나요?

여기 일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지금 무난하게 지금 이장님분들하고 그동안에 나름 이렇게 거기에 유해시설로 오해를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그 진실을 아시고 많이 누그러지셔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주변 관리 등 그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께서도 그래서 추석 전에 이제 풀 깎기 등 그리고 이제 기자재 구입이나 이런 걸 또 적절한 시기에 그분들의 어떤 의중을 좀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 주민들하고에 대한 소통을 좀 먼저 좀 설명을 잘해서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세입세출 예산안 190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사업 기간이 2023년 10월에서 12월 이제 3개월간 사실 보면 지금 근데 이제 요 밑에 사업 규모는 지금 4회로 잡혀 있는데 기존에 이제 2회는 했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2회를 더 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11월 12월에 해서요 예산이 세워지면 3회는 좀 이렇게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4회째는 이제 졸업생들 위주로 진로 방안 등 이렇게 토크식으로 해가지고 훌륭한 강사님들이 이렇게 섭외해서 이렇게 졸업생들을 위주로 그렇게 해서 좀 좋은 내용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혹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영동군의 4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축제 기간에 축제와는 따로 또 어떤 축제는 사실 요즘에 보면 거의 어른들 위주에 축제가 많은데 아이들까지도 좀 같이 확대해서 축제와는 따로 진행하지만 그 기간 안에 진행하는 것도 어쩌면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한번 제안드려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축제를 할 때 거의 청소년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 의사가 있는 청소년들 동아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청소년 축제 말고요. 이걸 4대 축제에 맞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성화를 지금 많이 시키고 있는데 참여 의사가 있는 동아리 학생들

참여도 참여하고 그 공연을 이제 그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가수나 이런 분들을 그때에 맞춰서 같이 섭외해서 같이 청소년 공연 거기에 넣어서 한번 그 축제 기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아, 그 말씀이십니까? 예, 하여튼 의견은 같이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예,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좀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처 그렇게까지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따로.

군비.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21억 2300만 원 정도로 증액된 1635억 73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단순 이관된 예산 변경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 세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은 15억 3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75억 24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2000만 원 정도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500만 원 정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5억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5억 8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92억 7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4억 8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33억 128만 7000원이 증액된 789억 12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66억 81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96억 81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50만 원이 증액된 8억 86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 환급에 따른 세무수수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운영으로 자동차 보험료의 300만 원 운전원 여비에 200만 원 등 총5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팀 신설에 따른 복합기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일반회계고요. 사실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855억 정도가 됩니다. 영동군 전체가. 그래서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780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돼 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스마트농업에 30억 원이 아직 미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 시기를 고려해서 3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국도비와 연관된 것들이 주로 그런 게 있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총액은 우리 결산본 대로 일치를 하고 제가 그걸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마는 총액 일치가 아무 이상이 없고 다만 해당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해서 예산이 편성, 세입세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85억 그리고 특별회계 합쳐서 896억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789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영동군 전체 일반회계는 855억이 되겠습니다.

855억.

아, 그거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면 855억이 맞는데 35억이 아직 편성 안 됐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아직 이제 그 결산에 따른 금액, 총 금액에서 30억 원이 편성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세출을 안 잡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걸 알아보니까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에 투입될 예산인데 그거는 사업 시기를 고려해서 3회 추경 때 반영하겠다. 이렇게.

세입에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구성에 대한 거는요. 정리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