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90억 7,856만 1,000원을 증액한 109억 5,2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022년 동구문화원 운영 등 이자 수입과 2022년 전일생활문화센터 운영 보조금 반환금 등 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및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62억 3,1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에 2022년 아시아음식관광 명품화 거점 공간 조성사업비 12억 원을, 전년도 이월금에 2021년 아시아음식문화관광 명품화 거점 공간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6억 3,596만 4,000원을, 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2년 전일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026만 9,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1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105쪽,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4,670만 4,000원을 증액한 188억 7,7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충장22 시설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23억 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충장22 시설 운영에 보수 비용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로센터 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 7,700만 원을, 동구 명장명인 활성화 지원에 아시아문화주간 연계 행사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 사업은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12억 1,300만 원을 증액한 23억 6,1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구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차염설비 전기분해셀 및 펌프교체 비용 1,000만 원과 야외공연장 유지관리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아시아음식관광 명품화 거점 공간 조성에 음식관광 콘텐츠 구축 및 운영비 3억 원과 자본에 거점 공간 조성 및 홍보시설 구축비 9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유형문화재 보호 정비사업은 문화재 보호 사업에 문화재 취약지 관리인 보험료 부담금 1만 4,000원을 증액하여 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에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경상 등 5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66억 4,310만 원을 증액한 86억 7,7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경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상징조형물 등 관리 운영비, 겨울 축제 개최 행사운영비, 아시아음식문화지구 활성화 연구용역비 등 4억 5,000만 원과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자본에 보차도 분리․정비 시설비 5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빛의 뮤지엄 조성 용역과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37억 5,000만 원과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에 체험관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조성용역비 17억 1,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연출 사업에 설문조사 및 자문 수당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에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은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 설치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2,150만 2,000원을 증액한 28억 6,1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09쪽,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 설치 사업에 관광안내판 설치비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충장축제 골목투어 ZIP 운영비와 동명동 빛의 상자 이전 설치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거점예술여행센터 운영에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8,7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행정 운영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8,0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먼저 31쪽, 수입 계획은 기금예치금 회수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지출 계획은 기타반환금 등에 전시취소 대관료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하신 것에 이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추경 때 자료 제출하시면 마지막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오타를 비롯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는 인건비... 아까 예술센터는 따로 설명을 안 하시기는 했지만, 인건비 같은 것은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건 예산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검토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오타도 있고, 없어야 될 곳에 있고, 정말 ctrl+c, ctrl+v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너무 많았어요. 문광과에 좀 많더라고요. 그 예로 73페이지하고 75페이지는 사업이 다르잖아요.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그리고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인데, 추진사항과 추후계획이 ctrl+c, ctrl+v입니다. 일정도 같고, 내용도 같고, 그래서 어떻게 공문서에 서류를 내면서 이렇게 하나 되게 좀, 문광과를 읽으면서 많이 황당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지하상가에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나 협의 시기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문체부...

똑같은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업인데, 지하상가 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시기가 동일해야 되고, 협의기관이 부서만 다를 뿐, 시 부서만 다를 뿐 문체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단 사업이라 협의 일정이나 두 개가 동시에 진행돼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공문서이기 때문에 오타나 뒷부분 예산 부분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별로 질의할 건 없는데요. 한 가지, 우리 사업계획서 59페이지에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홈페이지 우리 4월 1차 추경 때 이지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저희 의원님들의 핫이슈 중의 하나여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세계화․국제화․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꼭 구축해야 된다라는 절박성을 강조하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해 드렸는데, 승인을 해 드렸는데, 5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이제 용역사 발주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가 본예산 때 보면 12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144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차 추경 때 또 35만 원씩 해서 2분기로 해서 7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미로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막연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고 관리되고 있는지, 이거는 추경을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사기 때문에, 실비기 때문에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한번 봐보시게요, 다 같이요. 한번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 위로 좀 올려주세요. 여기가 최신 소식이에요. 그렇죠. 미로센터의 최신 소식인데, 무등갤러리 이렇게 쭉 여류작가전, 신호재 개인전부터 시작해서, 조금 내려주세요. 다 봤더니 2024년도 일정이더라고요. 적게는 1년에서부터 1년 이상까지 되는 작가여서, 그것도 무등갤러리에 예약 되어 있는 일정이니까 올렸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다른 곳에 다른 창을 놔두고 거기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최신 소식이라고 하는데, 1년 후의 이런 소식까지 올리는 게, 예약되어 있다, 개인전이 되어 있다, 작품전시회가 되어 있다라는 게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제가 한번 또 뒤져봤습니다. 공예적 스몰, 한번 해 주실래요. 자, 여기 보면 작성일이 보면 2023년 8월 26일로 되어 있죠. 여기 창 한번 열어주세요. 그런데 행사 일정은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작성일이 8월 26일에 작성했어요. 그런데 행사 일정은 25일부터예요. 자, 한 번만 쭉 내려주세요. 여기요. 예식 일정을 봤더니 11월 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쭉 내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식 일정이 10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식 일정에는 11월 4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식 일정이 10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쭉 뒤져보면서 9번 칸까지 갔어요. 여기 한번 해 주세요. 여기는 2022년 9월 7일에 작성이 되어 있죠. 한 번만 열어주세요. 그런데 행사 일정은 9월 5일부터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9월 7일에 작성이 됐는데, 행사 일정은 9월 5일부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내려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접수 기간이 9월 5일부터 9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주 기간이 11월 15일, 우선 접수 기간부터 한번 보게요. 9월 5일부터 9월 30일, 그런데 여기는 7월 25일부터 7월 31일입니다. 그렇죠?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입주 일자가 11월 11일부터 12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내려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11월 11일이 아니라 11월 8일입니다. 또 다른 거 한번 창 열어주세요, 그 옆의 창이요. 여기도 7월 26일 작성이 됐어요. 한번 열어주실래요. 그런데 25일부터 행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내려주실래요. 여기 접수 기간을 볼게요.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번 내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31일이 아닌 8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미로센터 홈페이지에 본예산이 144만 원 책정되어 있고, 추가 2차 예산에 70만 원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실비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비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이만큼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실비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지만, 정말 적은 돈 10원짜리 하나도 주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관리도 잘하고, 잘되고 진짜 현안에 맞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앞에 추경 때도 영문 홈페이지 관련해서 많은 질책과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변화가, 개선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홈페이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점검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미로센터 시설 운영 58페이지,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 쪽이라서 그런지, 전문 분야라서 그런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니까 심사 수당하고 전문 수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 계획서 책자에 보면 미로센터 시설 운영비에서 작년에는 심사 수당이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도 인원수가 5명에서 8명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미로메타아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12개 나라에서 100개 넘는 작품들이 심사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 수당이, 심사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을 훨씬 상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까 하는데, 지금 미로센터가 시선제 직원들하고 있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심사 수당은 참석 수당 기준으로 책정하는 10만 원이 맞는데, 올해도 작년 같은 기준으로 하다 보면 기본이 2시간 이상이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2시간 기준으로 해서 50% 추가한 5만 원을 더해서 15만 원으로 해서 8명으로 한 것 같고요. 이게 일반인 심사들도 있고, 전문가 심사도 같이 들어가야 돼서 5명으로는 좀 미흡하다 해서 8명으로 계산해서 요구한 걸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럼 외국인도 심사위원에 들어있기도 해요?

아직 심사위원을 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된 대로 잘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또 공공운영비 59페이지 보면 1월에 예술의 거리 메타버스 월드맵 구축 이후에 어떻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전시 플랫폼인 스페이셜에 미로메타아트 결과 작품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시스템이나 기술들이 진보하면 거기에 맞춰서 약간씩 수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셜하고 복셀스 두 군데가 플랫폼인데 복셀스는 창․제작 작업을 할 때 여기에서 워킹그룹들이 들어가서 협업을 하는 공간이고, 결과물을 올리는 것은 스페이셜이라는 플랫폼이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도 보면 35만 원이면 좀 비싸지 않나요?

단순한 기능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인건비랑 그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올라서, 오른 비용을 당초에는 12만 5,000원을 계산해서 12월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추가된 금액 산출식은 70만 원이 오른 겁니다, 월 35만 원이라기 보다는.

2분기 해서 70만 원.

예. 추가된 비용을 산출하는데 미로센터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기준금액을 가지고 기초를 제시해야 되는데 산출된 금액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 또한 다 구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알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로센터 시설 운영에 있어서 국외출장여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 11일간 방문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11일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지?

지금 3개 나라를 방문하는데 여기에는, 작년에 우리 미로센터가 문체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역문화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물론 심사에 의해서 가장 전국에서 1위로 해서 수상을 했는데, 수상할 당시에 워킹그룹이 스스로 작업프로그램을 짜서 기획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시상하는 모든 자치단체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본예산 편성할 때 워킹그룹이 쓸 수 있는 예산을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들하고 올해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가 협의 결과 국제간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있었고, 독일하고, 폴란드하고, 핀란드를 가게 된 계기는 이런 사전 네트워크, 국제관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거의 맞춰서 독일에서 초청장이 왔고, 폴란드에서도 초청장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청장이 와서 특정한 날에 같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양․수화전을 기획 전시하는 특별전을 갖게 되고, 폴란드는 폴란드 박물관에서 김치축제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김치를 담는 용기인 옹기전하고 김치 시연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초청이 왔는데 왜 하필 우리 동구냐고 했더니 광주․전남이 예로부터 맛으로 유명하고 문화예술이 잘 발달 된 지역인데, 우리가 계속 레지던시 사업을 해외 교류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외국 작가들이 동구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저희 미로센터하고 동구청하고 이렇게 지목해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 전시하고, 기획 전시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루 청장님이 가서 협약식을 하는데, 대개 청장님 일정은 독일하고 폴란드 3박 4일 일정이고, 글로벌축제추진단하고 연계해서 스페인까지 가는 여비 일정이 다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고, 청장님하고 일반 예술인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가서 지원을 해야 돼서...

아, 청장님도 같이 가세요?

예. 왜냐하면 협약서하고, 앞으로 그 지역 예술인들이랄지, 가는 사람들 격려 문제도 있고, 청장님이 이런 특별한 날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짰고요. 공무원들 청장님 외 3명이고, 일반 예술가들 6명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요. 여기 예산 계획서에 보면 협약 내용이나 기관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획된 일이니까 우리 동구에, 또 축제나 이런 데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야외 공연장 유지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공연장들이 있지만, 산수마당에 바둑 두고 계신 데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당을 행사들이 있을 때는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쓰이지 않고 그냥 평일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바둑 뜨고 계시잖아요. 문화마당 무대 쪽에, 무대 위에서도 바둑을 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우산각 쪽에, 그냥 우산각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구석진 데서 이렇게 두시는 어르신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문화마당을 쓰지 않을 때는 그 문화마당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무대 말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아마 그 문화마당 저쪽 한쪽에 또 포장을 쳐서, 천막해서 그 안에서도 바둑을 두게 해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행정에서는 아마 또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를 해버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맨 나와서 거기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민원들은 늘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그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좀 어르신들이 구석진 곳에서 하지 않도록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기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연이 있을 때 준비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는 그 한옥집 있잖아요. 매일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면 그래요. 왜 저런 공간을 비워두냐, 좀 추울 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좀 있게 해달라, 그런 민원도 있어요.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공중화장실이 있는 건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봐서 좀 개방을 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다시 한 번 또 드려봅니다.

검토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님, 그리고 문선화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또 국장님께서 또 미로센터 영문 홈페이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겠다라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만 제가 좀 궁금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내부 서류 자료를 작성 중에 있다, 뭐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주셨어요. 내부 서류 자료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홈페이지 개편을 하려면 어떠한 내용들이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명확히 제시가 돼야만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이에요? 작성 중에 있는 겁니까?

작성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자료가 다 남아 있겠네요? 그러면...

아직 명확하게 결재가 올라올 정도 수준은 아니고, 담당자 선에서 이제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작성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 끝나고 지금 작성하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61페이지에 미로센터 시설 운영, 많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명료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만 원의 예산이 2차 추경 때 편성이 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외부 공모 출장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 때 360만 원이 편성이 돼서. 혹시 본예산 편성되고 나서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제주도 갔다 왔고 서울이나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여기 공모 출장을 가는 이유가 공모를 구상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진지 구상이라기보다는 사업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우수 사례를 보러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수 사례인데 공모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벤치마킹이나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으로 좀 생각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공모가.

그렇죠. 공모가 어떤 게 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돼서 잘하고 있는 데, 그리고 또 미로센터는 예술인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트렌드랄지 전시회 같은 데도 같이 수시로 견학을 해야 됩니다.

올해 본예산 세워서 제주도와 서울을 잘 다녀오셨고, 또 이제 새로운 공모 준비 구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2회 추경 때 240만 원이 편성됐고, 이후에 혹시 어디로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미로센터에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64페이지에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 지원 시설비로 보면 2회 추경에 이제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동구문화센터가 2009년 7월 2일에 준공이 됐었고요. 14년부터 저희가 위탁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재단으로 위탁이 된 것은 17년도인가요? 17년이 맞는 것 같은데, 17년도죠?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동구행복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필요성이 노후화가 됐으니까 펌프 교체라든지, 분해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간이 계속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마다 수선 충당금 있죠? 수선 충당금.

동구문화센터는...

수입이 있고, 세입이 있기 때문에 수선 충당금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최대 300만 원 사용할 수 있죠?

일단 소규모 수선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들어간 것은 구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동구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수선 충당금이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문화센터에서도 수선 충당금을 사용을 해서 설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65페이지 야외 공연장 유지 관리,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계속 예산이 잘못 기재가 올라오거든요. 본예산 때 400만 원 올라왔었는데, 아닙니다. 2022년도 기정액의 1,8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본예산 때 68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1,180만 원이 맞아요, 본예산에. 1,180만 원이라고 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300을 더하면 1,480만 원이어야 되는데 본예산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이제 계도 틀리겠죠.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다르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비교하면서 왜 다를까 했더니, 작성을 사업 단위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운영비하고 목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예산이 이렇게 표기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목별로 말씀해 주셨으면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목별로 들어갔어야죠. 여기 어떤 거는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어떤 거는 또 목별로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예. 이 부분은 일단 사업 단위로 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로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69페이지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관광객 유입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통해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서 지역 명소를 구축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네.

이게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가 마지막이죠. 총 245억 원 예산이 들어갔었고, 잘 아시겠지만 아시아음식문화 예산이 우리 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다 그렇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5년 연장한다고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지만, 거기가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여기 지금까지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보면 여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페스티벌도 개최를 했고요. 아카이브, 그리고 전문가 자문도 많이 구했고, 환경 정비 등 여러 가지를 했지만, 결국에는 높은 임대료, 높은 임대료가 아무래도 가장 큰 관건이었고, 그걸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료도 지원을 해 주고 인테리어 비용도 어느 정도 지원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성이 되는데, 그에 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판만 받고 있어요. 이게 좀 행안부랑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좀 청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특화의 거리로 한번 편성하는 데, 변경을 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조금 더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가 특화의 거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 하나만 드려보는 게, 서구에 보니까 장사의 신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장사의 신이 음식점 업주,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상해서 교육도 하고, 서비스 대응이라든지, 매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달해 주고, 전수해 주고, 그거를 서로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서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동구가 이제 백종원 대표, 한 8년 전에 저는 들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또 TV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국밥의 거리라든지, TV에 한 번 방영이 되면 그쪽 거리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찾아가는 시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인지도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에 대한 그런 것들, 커리큘럼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와서 좀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고, 컨설팅을 받고 그거에 연계된 홍보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 지구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구 거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이 종료되기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2028년으로 늘어나면서 음식문화조성 사업도 5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아시아음식문화 거리 조성 사업이 저조하고 효과도 안 나서 이걸 올해까지 마무리하려고 아문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먼저 포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2028년까지 끌고 가는 걸로 결론을 봐서 성격을 바꿀 수가 없는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아문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고,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으니 올해 사업비부터는 창업 지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지 말라는 내부적으로 아문단에서 요청이 와서 올해 사업비부터는 창업 지원에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됐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백종원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협의를 해봤는데 들어온다는 데가 없어서 현재는 접었고, 다방면으로 활성화 방안을 노력해서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17년부터 23년까지, 올해까지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앞으로 5년간 더 진행이 될 텐데, 국․시비를 포함해서 우리 구비도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기존에 했던 것을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무의미한 성과를 거뒀었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다각적인 방면, 다각적인 시각, 그리고 다각적인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 연출 사업을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자문위원회 운영을 또 하신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우리 동구가 또 새로운 축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을 해서 무등산권, 지산유원지권, 그리고 문화전당권 이렇게 세 가지 축을 해서 변화를, 변모를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10만 원×15명×4개월이라고 기재하셨는데, 4개월이 아니라 4번인 거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상황 및 추후 계획을 보니까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 연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보니까 7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산은 9월에 올라왔는데. 이 7월은 그러면 용역을 구상만 하신 거죠?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고, 기재부에서 지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200억 이상이면 행안부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나오지 않고서는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이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기본계획을 발주하기 위해서 7월부터 했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예비비에서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먼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다라는 거죠? 7월에?

7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실제로 용역 제안서나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9월에 용역 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용역 심사 같은 것들이 행정절차를 사전에 진행하는 게 길게 걸려서 9월에 계약 체결하고 1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7월 24일 했네요. 예비비를 지출을 했네요? 맞죠? 7월 24일? 여기 7월 24일 지출을 요청하셨고, 지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해를 하겠고요. 77페이지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가 있어요. 3,500만 원 편성이 됐고,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면 아무래도 충장축제와 함께 연계해서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문화의 거리, 그리고 즐기는 분위기 조성에 예산 편성이 되는데, 이 골목 투어가, 우리 동구가 골목에 많은 예산도 편성을 하고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골목 투어가 기존에 조성된 케이팝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도깨비 골목, 영화가 흐르는 골목 아니면 여행자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한 그런 골목 투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거점들은 조금 더 추가가 되지만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자의 집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여행자의 집까지 거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돼 있는 것은 ACC랄지, 동구에 있는 광주극장이랄지, 여행자의 집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거점으로 하나의 꼭지로 넣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3,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좀 세대와 계층을 좀 연계해서 팝업 스토리 같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구상을 하셔서 방문객들을 많이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 거리 굉장히 2014년도부터 고민이 되게 많고, 이런저런 시도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비판받고, 한 거에 비해서, 역량 추구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은 줄 아는데요. 저희가 혹시 창업으로 지원했던 게 몇 군데나 될까요?

15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현재 5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거의 폐업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걸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정말... (자료화면) 폐업한 사업장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그런다 싶어서 이거를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청소행정과에다가 말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저희가 창업을 해줬던 이런 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폐업이 되면서, 이런 상황에... 지금 제가 이 거리를 두 번을 지나갔거든요. 8월에 지나가고, 9월에 한번 더 가봤어요. 혹시 됐는가 싶어서. 근데 참 낯부끄러운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과에서는, 아니 우리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라는 로고가 붙어 있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했다라면 저는 끝까지 청소행정과랑 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깨끗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한 이야기는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이 서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72페이지 75페이지까지 사업이 같은 사업이어서 사업 기간도 같고, 추진 사항이나 추후 계획도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업명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다른데, 추진사항과 추후계획이 같아서 저는 일단 복사해서 붙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의문사항은 사업 기간이 도심야간관광활성화 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이에요. 그래서 추후 계획이 24년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공사 및 개관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미디어테마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은 23년 12월까지라고 사업 기간이 나와 있는데 또 추후 계획은 24년부터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당초에 사업 개요는 저희가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따올 때 냈던 계획이고, 미디어 테마 콘텐츠를 저희 계획대로 차질 없이 했다고 하면 12월에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시 예산이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산에 그때그때 반영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계속 늘어져서 이것은 사업 기간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2024년까지 이 기간을 조정을 한 거고요.

어떤 게요? 도심야간관광 사업이요?

미디어 테마 콘텐츠, 이 사업이 그렇고...

그러면 사업 기간을 23년 12월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은 밑에 보시다시피 2022년부터 72페이지 하단 2026년까지 있는데, 매년 빛의 읍성 조성 사업과 빛의 뮤지엄, 빛의 거리․마당 이렇게 사업이 각각 단위, 당해 연도별로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빛의 로드 사업의 총사업 기간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빛의 뮤지엄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추진 계획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해했어요, 그건 이해했는데. 서류에 나와 있는 기간이 뒤편에 플랫폼 조성 사업은 23년 12월까지라고 쓰여 있는데, 추후 계획은 24년까지 나와 있잖아요. 물론 시비가 늦게 나오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이제 서류의 신뢰도를 높이자고 하는 말씀은 73페이지 소요재원에서도 구비 900만 원이 추가됐는데, 계 항목에는 또 빠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73페이지 위에 본예산 계 항목이 빠져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79페이지, 거점예술여행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기 예산서에는 아예 인건비와 관련한 목 자체가 없어요.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인건비 부분은 회계과하고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선택임기제들은 우리 사업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급여를 취급하는 회계과 예산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사업비 산출기초는 이렇게 80페이지에 써놓으시고 예산서에는 없으면 저희가 볼 때는 왜 목에도 없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회계과 지출과 행정지원과 지출을 이렇게 뒤에다가 표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광과 서류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한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어떻게 설명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과장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9억 555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2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은 2022년 인문동아리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이자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2년 인문동아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잔액 반납을 위하여 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평생학습도시 특화모델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을 위해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2,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022년 U-도서관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잔액 반납을 위하여 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022년 청소년 인문역량강화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잔액 반납을 위하여 1,1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2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노동자 지원 사업의 잔액 반납을 위해 1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129만 1,000원을 증액한 32억 8,0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 단위사업은 기정액 대비 6,383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9,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880만 원을 증액,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200만 원 감액,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을 감액, 116쪽 평생학습도시 특화모델 운영에 200만 원을 감액,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에 1,103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문도시 기반 조성 단위사업은 기정액 대비 2,571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8,7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학당 운영에 515만 4,000원을 감액, 117쪽 인문산책길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에 2,855만 9,000원 감액, 인문 산책길 연계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증액, 인문도시조성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인권평화 공동체 조성에는 기정액 대비 334만 5,000원 증액한 1억 3,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함께 누리는 인권문화 공동체 조성 사업에 900만 원 증액, 동구의 오월 사적지 탐방 운영에 5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독서 인구 저변확대 분야는 기정액 대비 2억 3,315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6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 4,315만 9,000원을 증액,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은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 증감액은 없고, 도서관 가는 길 조성에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기정액 대비 5,746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7,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기본경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2,6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3건에 대하여 1,4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지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가는 길 조성 인력운영비에, 제가 자꾸 오늘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 사업비가 다 구비죠?

시에서 받은...

시비입니까?

예, 시민참여예산.

표현이 안 나와 있어서.

104쪽 말씀...

인력운영비 옆에 105페이지도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인력운영비요? 이것은 지금 구비인데요.

그런 표현을 사업계획서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번에 주민 의견 청취 관련해서 지산2동에서 나왔던 말씀, 이미 다 정리가 돼서 각 부서로 내려간 것 같긴 하던데요. 아무래도 지산2동이 오지호 가부터 해서 이한열 열사의 집, 문병란 시인의 집 해서 인문도시, 우리 동구의 인문도시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마을인데, 그렇게 대표만 했지 굉장히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사실 오지호 가가 있어서, 문병란 시인의 집이 있어서 우리 살고 있는 거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은 저도 그쪽 뜻세움길을 여러 번 해설도 해 보고 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거주민들은 문병란 시인의 집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실제 주차 공간도 없기도 하고, 주차 문제는 비단 지산2동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안내라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인의 집 찾아오실 때 주차는 여기에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홈페이지에 안내라도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살고 계신 지산2동 주민들은 인문 도시를 대표하는 마을인 지산2동이 되게,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데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한번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인문산책길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117페이지 예산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해서 1,140만 원가량이 증액되고, 시인 문병란의 집 위탁운영비가 4,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 올해 1차 추경 때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2차에는 그 판단기준이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시인 문병란의 집을 위탁받을 걸로 협의 중이었던 동구문화관광재단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차 추경에 시인의 집을 위탁하겠다라고 일단 추경에는 반영했습니다만, 새로 출범하는 관광재단의 고유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 과정, 확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인문 도시의 상징 공간인 이곳을 직영하는 것이 그쪽에도 아직은 출범이니까 부담이 덜 되고 훨씬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다시 재고를 하고 직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경이 감액이 됐네요. 더 관심 있게, 아마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상황에 맞게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직영을 해 오던 곳이라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올해는. 그런 길이죠.

문병란 시인의 집 가면 조금 골목 안쪽에 있어서 외지다는 느낌은 들어요. 아는 분들은 알지만.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은 듣고 골목이라도 찾아갈 수 있지만 좀 장소를 봤을 때 골목 안쪽이라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외지 사람들이 오다 보면 불편함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예,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부터 1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988만 원 증액한 43억 8,5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 및 지방물가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교부세 등에 4,626만 4,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에 보조금 교부와 변경 내시 등을 반영, 5억 3,75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도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4억 8,7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3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212만 2,000원을 증액한 71억 9,2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23쪽, 고용복지 내실화 정책 분야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 및 적용 대상 심의를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 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및 지역물가안정관리 사업에 3억 5,658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8,5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분야입니다. 농촌 생활 환경정비사업에 시비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따른 국비 1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시비 교부에 따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에 156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사업을 위한 2,160만 원을 신규 편성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정화조 수리 및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과 Non-GMO식품 학교 급식비 지원의 경우 시비 보조금 및 시교육청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2억 9,482만 1,000원과 7억 63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의 경우 국․시비 미교부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29쪽, 푸드플랜 구축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 거버넌스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해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 및 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에는 가을철 팜파티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장형 전환 동물등록 지원의 경우 1회 추경에 시비가 확보됨에 따라 전액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으로 450만 원을 증액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양봉산업육성 지원 사업은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1,33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년도 사업종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335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4,1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126페이지, 사업계획서에는 121, 122 함께 보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있잖아요. 두 개 다 보험인데 사업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더라고요. 보험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난이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함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인데 저희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큰 금액도 아닌데, 본예산이 아닌 2차 추경에 편성을 했을까라는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만약에 추경에 하지 않았더라면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예정이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신규사업이 아닌데 계속 진행했던 계속진행 사업인데, 왜 이걸 2차 추경에 편성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든가,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농협생명보험하고, 농협손해보험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가입자를 받고, 거기서 우선 먼저 들어주고 나중에 저희한테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농협에서 우선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청구하는.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1대1 매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하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그렇다면 액수도 많지 않고, 1월부터 계속되는 계속사업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세부사업이 올라왔습니다. 60만 원이 편성됐고요. 대상이 동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출연기관은 문화관광재단이겠죠?

네.

여기서 생활임금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에서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생활임금이잖아요. 지금 생활임금이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예, 올해 2024년도 내년도 것이 최근 오늘 기사에 나왔는데 1만 2,760원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1만 1,930원입니다.

맞습니다. 6.95% 상승을 했죠. 이 6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예산도 내년에 더 추산이 돼서 편성이 된 만큼 노동자들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110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시비랑 구비가 예산이 좀 절감됐어요. 그리고 점포 부담이 2,300만 원가량 오히려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두 번째 문항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화재공제 가입 확대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사업의 필요성은. 그런데 경감을, 여기서 말하는 경감이라는 것은 상인분들의 그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감을 해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점포 부담 금액은 늘렸어요. 시․구비는 오히려 줄고. 이거는 혹시 어떻게 된 건지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공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기 지침에 따라서, 당초에 초기에는 비율이 시비․구비가 35%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30%였는데. 최근에 부담 비율이, 자부담이 조금 더 늘어서 시비․구비가 줄었습니다, 30%씩. 그리고 보험가입을 그만큼 그 사이에 지원을 많이 해서 가입률이 조금 늘어나는 성향이 있다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시비․구비가 좀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 수 있게끔, 아까 이지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화재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됐었던 만큼 화재, 특히 폭염 속에서 화재라는 것,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언제 발생이 될지 모르는 게 안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공제, 특히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분들의 경감을 해 줄 수 있는 지원 대책, 이런 것들도 더 강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 보험 가입 관련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본인 자부담이 좀 줄어들어야 더 가입을 할 텐데, 오히려 40%로 늘어났으니 더 불리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매니저 지원에 2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충장로 1․3가 상인회하고, 충장상인회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제 회장님 전화가 왔던데 1․2․3가 상인회 회관 관련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퍼센트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계획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이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공모를 하고,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현장심사나 아니면 발표심사까지 2단계 심사를 거쳐서 시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선정 결과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회장님 말씀으로는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았다고... 들으셨죠?

아니요, 저희는...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요구를,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구축하는데. 그런데 시 전체 예산이 25억입니다, 이번에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그래서 한 구에 한 번에 몰아주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도 있고, 1․3가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회들도 이번에 제출한 게 6건인가 되거든요.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마 시에서 아직 정확한 선정 결과는 아직 안 났습니다만, 연말 정도에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구사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참 힘드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관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겠지만 우선 회관이 건립되기 전에 운영비라도 지원해 달라, 꼭 회기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 달라 말씀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운영비는 다른 데도 지원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에서 여기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매니저를 하반기만이라도 지원해서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인건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1․2․3가의 상인회에서 늘 민원을 주신 부분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민선 8기 동안에 4․5가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않았냐, 자기들은 좀 많이 소외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너무 계획이 크셔서 좀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는 힘드시겠지만, 잘 조율이 돼서 충장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남광주 해뜨는 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우리 구비가 또 2,5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동구에 전통적인 재래시장이 많이 있죠.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핸드폰이 백화점이죠. 핸드폰으로 전부 다 구입하고, 배송도 하고, 전보다 편리... 기초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직접 방문을 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주문을 하고,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사회에 살고 있는데, 흐르는 시대에 맞춰서 동구의 전통적 재래시장의 이커머스 특구를 지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예전에도 한번 라이브 커머스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도 라이브 커머스가 한번 실현이 됐었죠. 한 번 실행을 해 봤었고, 하지만 성과가 무의미하다, 그런 평가가 있어서 중단이 되기는 했었는데, 이커머스 특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오프라인 재래시장과 온라인 커머스의 연결이 가장 중요한데, 재래시장의 현장감과 온라인 마켓의 확장성이 연결돼서 통합마켓이 구축되면 오랜 전통을 지닌 시장이 전국 상권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매출 증대는 물론 시장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가 콘텐츠로 만들어질 겁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게 되면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문화관광형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 페이지에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도 보면 시장 매니저도 있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시장에서 상인분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연령대 대다수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또 취약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해 주는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중장년층, 혹은 저희가 SNS 홍보팀을 좀 활용을 해서, 그런 인적 자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인적인 실력, 그리고 홍보나 그런 디지털에 좀 굉장히 유익한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홍보를 같이 연계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커머스 특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보면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으로 해서 보리밥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무등산 보리밥 홍보나 체험 행사가 올해 처음은 아니죠? 그렇죠?

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외식업지구가 201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만 잠시 중단이 돼서...

아, 코로나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비 산출기초 무등산 보리밥 홍보죠, 모가 아니고, 그거 수정 부탁드리겠고. 우수 선진지 견학이 있죠. 3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선진지 견학 혹시 어디로 가실 생각 이십니까?

아직은 계획은 아직 안 나오고, 장소는 아직 안 잡혔는데, 대부분 예전에는 고창의 청보리밭이라든가, 아직 계획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계획서는.

우리가 선진지를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진지 방문 후에 착안을 해서 그거를 활성화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어떤 거기를 도입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케이스는 이제 대부분 보리밭에, 고창 쪽 청보리밭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보리 씨앗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와서 또 여기서 나눠주고 한다든가, 이제 이런 거 있었고. 예전에는 증심사나 지산유원지권의 화단에다가 보리를 심어서 그 지역이 외식업 지구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 그런 이벤트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보리밥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에 이 행사가, 이 세부 사업이 시작이 됐었고, 코로나 이후로는 실현이 안 됐다가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보리밥을 홍보하고 우리 특산물을 좀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에 행했던 그런 선진지 견학의 그런 사고 방식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방안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에 공공급식 지원이 있어요. 사업 필요성을 보면 식재료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사업 내용을 보면 정화조와 시설 장비 유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세부 사업명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먹거리나 식품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처럼 정화조나 시설 장비 유지가 들어가면 공공급식 시스템 지원이라든지, 시설 지원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공공급식지원센터 내에 있는 정화조나 화장실 부분이 지금 고장이 나서, 그거를 이제 공공운영비에서 수리하겠다라고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보편적으로는 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식품이라든지, 먹거리에 지원이 되는 줄 알고 그랬었는데, 다음에는 시스템이나 시설로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부 사업에.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지원 127페이지에 보면, 이게 본예산 때도 올라왔었고 하는데,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반려동물 시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반려동물을 많이 또 키우고 있죠. 키우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약자,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으신 분들을 먼저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또 따뜻한 포용적 사회로 가는 가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반려동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해서, 좀 이런 것들이 보편 복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한번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나라가 굉장히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긴축 재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런 반려동물, 우리 모두가 반려동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에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상의 범위라든지, 확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께서 반려동물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을 한번 전달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반려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을 공약에다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우리 구비 사업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하고 내장형 전환 동물 등록비를 처음으로 시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장형 전환 동물 등록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동물들한테 다 지원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그 남는 돈을 이제 이왕이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에.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책정해 놨던 800만 원이 전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여기로 돌려서 지금 같이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동구에 한 5,000마리 정도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고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게 짧은 시간, 그리고 단기적 해결을 할 수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멀리 봐서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안수희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구민들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0쪽부터 21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171만 원을 증액한 48억 6,4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22년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944만 5,000원을 증액한 1,247만 7,000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2개 사업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0억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5,663만 6,000원을 증액한 36억 9,8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8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한 1억 4,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5쪽부터 14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2,835만 9,000원 증액한 102억 4,0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단위사업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은 4개 세부사업에 2억 2,376만 원 증액한 9억 4,9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교육청 예산 감액에 따른 구비 부담액 감소로 1,868만 원을 감액한 1억 470만 원을,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 사업은 하반기 성과 공유회 준비에 따른 연장수업 운영으로 강사수당 등과 성과발표회 운영을 위해 3,744만 원 증액한 1억 2,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 진학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입시설명회 개최 비용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지원 사업은 조선이공대와 우리 구가 협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주관 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하이브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20억 중 구비 부담분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단위사업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은 5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11억 3,011만 원을 증액한 15억 9,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년 협치 및 참여 활성화는 청년참여위원회 11명 추가모집에 따른 위원 수 증가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액한 2,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청년센터 운영은 청년센터 민간위탁에 따라 3개월분 운영사업비 7,500만 원과 기자재 구입, 청춘문고 도서 구입 등 1억 5,241만 원을 증액한 1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나와 맞는 진로 찾기는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 430만 원을 감액한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청년 공유주택 운영 사업은 준공 후 입주청소비, 홍보비 및 시설유지 보수비 등을 반영 900만 원 증액한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9억 7,200만 원 증액한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4,375만 5,000원을 감액한 5억 1,3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년 창업허브 운영 사업은 제5회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배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에 따른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138쪽,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2년차 사업으로 1년차 사업참여자 10명 중 3명이 중도 포기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재조정함에 따라 6,475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5,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는 3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4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39쪽, 용산정구장 관리 사업은 노후된 야간 LED조명 설치 공사 부족 예산 1,000만 원에 대해 특별교부금 확보로 2,292만 원을, 동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은 특별교부금 10억 확보에 따라 구비 5억 원을 삭감하고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정구장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인조잔디 가격, 레미콘 비용, 인건비 상승 등의 공사비 증가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단위사업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2,850만 원을 반영하여 19억 4,5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은 3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4,099만 9,000원을 증액한 14억 5,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관리에 코인노래방 기기 노후화로 인해 기기 교체를 희망함에 따라 1,65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141쪽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준비 및 운영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부족분 편성 및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기정액 대비 2,450만 원을 증액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1,300만 원 감액한 3,6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국․시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등 7개 사업에 1억 2,674만 5,000원 증액한 2억 9,9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제2회 추경은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정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집행부 사업들을 전반으로 보다 보면, 관급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나라장터 말고는 조달청이나, 그러니까 거기 통하지 않고는 되게 금액들이 보면 일반 민간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이게 관급 사업이어서 그런가, 너무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게 되게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페이지 149페이지 사업계획서 용산 정구장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당초 총예산보다 사업비 산출 기준 보면 예산이 좀 올랐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물가 대비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다들 건설사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미리 조금 예상하셔서 세웠다면, 이런 것들을 그전에 세웠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아껴가면서 하려면 그런 예산을 미리 수립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산수2동에서 살아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학부모나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적극적으로, 참 프로그램 자체가 좋다라는 얘기를 학부모나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정원이 차서...

네, 맞습니다.

참여를 못 해서 되게 아쉬워하고, 조기에 정원이 찬다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거기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를 보면 저희가 1,900만 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문화의 집 말씀하시죠?

예. 보면 1,9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1,9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자산 취득비가 500만 원 정도 기존 예산보다 더 늘어났더라고요, 1차 추경보다. 본예산보다. 그래서 이 운영비가 사람을 새로 채용해서, 시간제로 채용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해서... 기존 지금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총... 제가 그때 알기로는 7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 프로그램 하시는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인가요?

프로그램은 방과 후 아카데미여서 청소년 지도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지도자 인건비는 지도자...

예,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가요?

방과후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건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계약 체결해서 당초에 1억 5,000만 원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본 예산에는 1억 3,500을 편성을 했거든요, 어차피 조기 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부족분을, 1억 5,000에 대한 계약한 부분을 2회 추경에 편성한 거죠. 결산 추경에 편성하는 건 안 맞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에 추가로 되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자재, 우리가 지금 현재 그전에 자산 취득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했잖아요.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현재 구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10월에 500만 원은 그러면 탁구대하고 장구를 구입하는 겁니까?

네, 악기 구입.

악기 구입으로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그때 개원할 때 탁구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 때 별도로 편성해서 해 주겠다고 저희가 말을 했고, 거기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페이지 132페이지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이거 아마 청장님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1인 1악기...

맞습니다.

이거 맞죠?

예, 맞습니다.

통기타에 국한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때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왜 통기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희가 올해 5월, 6월에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의견 수렴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악기가 통기타뿐만 아니라 애들을 이제 4, 5, 6학년으로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차피 이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제로 확대하는 부분을 25년에 하기로 했었고, 6학년까지 확대하는 부분도 이거를 좀 더 검토한다고 했고, 악기를 이 악기 말고 학교에서 선호하는 악기로 해서 학년별로 좀 별도로 다르게 해서 나중에 협연을 하는 방향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와서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통기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네.

아이들에게 수요 조사 같은 것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해봐야죠. 의견을 수렴해야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의 수요 조사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관내 우리 초등학교가 11개 아닙니까?

초등학교 11개인데요. 중앙초가 인원수가....

빠져 있군요, 너무 적어서.

5명인가, 6명? 얼마 안 돼서...

현재?

예.

아, 그렇군요.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빠져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카리나를 비롯해서 피아노 같은 경우도 이동은 아니지만 못 배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인 1악기를 하게 해 보자고 하는 청장님 취지에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그게 좀 확대되려면 좀 더 악기의 다양성도 고려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유 권한이라는 게 있죠. 그중에 하나가 또 대표적인 게 예산 심의권 아니겠습니까? 예산 심의권이 저는 매우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132페이지에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보이시죠?

예.

본예산 8,460만 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셨습니까?

예?

예산에 올리셨어요?

예,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올렸죠.

편성이 됐습니까?

예.

편성 안 됐습니다. 예산 안 올라왔어요.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럴 수가 없는데. 이거 1회 추경에 편성한 거 아닌가요?

1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이, 1회 추경에도 없어요.

본예산은 있지 않으면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여기 뜨지가 않아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뜨지가 않아요, 이게 없으면. 기정액이 아예 뜨질 않거든요. 입력이 됐기 때문에 뜨거든요.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

뒤쪽에 정책지원관 서 훈 지원관님 확인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했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두 번, 세 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이거 본예산에 안 올라오면 집행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가 강사수당이랑 다 집행을 했거든요.

예산 썼어요? 사용했습니까?

예, 섰어요.

근데 본 예산에 안 올라왔던데요. 일단 지금 확인을 하러 갔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됐는데, 예산이 이게 누락이나, 이게 올라왔습니까? 이게 누락이나 잘못 표기가 된 것도 실수인데.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조직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래교육과에서 이게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런 게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에서...

미래교육과는 올라왔습니까? 미래교육과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미래교육과에서 교육청소년이 저희 과로 넘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관이 되거든요.

미래교육과는 폐지가 돼서, 그 업무가 청년체육과하고...

시스템이 그럽니다.

인문도시, 이렇게 분산이 돼서...

미래교육과에 있습니다, 여기 8,460만 원.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143페이지 청년창업허브 운영, 동구청장배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보겠습니다. 2,1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고요. 이게 지금 몇 해째죠? 지금 이제 5회째인가요?

5회입니다.

지금 1회부터 4회까지 시작을 하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대상이 있고, 여러 가지 순위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용을 하지 못하죠,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5회째를 맞이해서 이번에는 좀 지적재산권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대상을 받으신 분께서 지적재산권을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 동구에서도 못 했었던 부분도 있고, 안 했었던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예산은 포함을 해서 이 청년 창업 아이디어를, 다양한 창의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그거를 우리가 착안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또 만들어 나가고,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디어 경진대회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게 똑같이 간다라고 하면 이번 예산은 다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방법을 바꿔서 심사 시 구정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선정되신 분한테 당신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써도 되겠냐는 동의서를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동의서 반드시, 누가 될지 모르니까 처음에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동의도 함께 받아주십시오. 대상은 이미 받고 나서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늦으니까, 신청할 때 같이 받길 바랍니다. 받아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지애 위원님께서 청년센터 말씀주셨는데, 청년센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 공간이 청년들의 정책 체계 전달,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VR도 들어가고, 다른 지자체 선진지 견학을 둘러보면서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메타 정책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정책 전달 체계 계획을 수립하고, 니즈를 파악하고, 니즈를 수용하고, 청년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적, 발전적 모색을 계속해서 방안하는 반면, 우리 광주를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관 주도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관이 조금 개입을 해서 관 주도의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청년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센터가 있더라도 청년들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아까 VR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면접 그것도 사실 그 공간을 청년들이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자체를 안 들어가겠죠. 그런 공간보다는 차라리 청년센터를 더 방문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문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공간을 기존에 삭막한 그런 분위기를 깨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번에 최근에 했던 청년총회처럼 기존에 행했던 사고를 탈피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1층에 카페를 만들든, 아니면 굿즈를 넣어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동구가 선도적으로 제시를 해서 방향성을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센터에 들어갈 다양한 프로그램들,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청년에 대한 막대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다양한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함께 구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계속해서 편성이 될 거고,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테니.

네, 알겠습니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축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활동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47억 19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3,500만 원을, 보전수입 등에 1,69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690만 9,000원을 증액한 64억 7,7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충장축제 주제관인 기억놀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 비용과 친환경 축제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 버스킹 월드컵에 세계음악엑스포 참가 및 한국관광공사 공모 선정 금액을 반영하여 1억 90만 원을 증액한 12억 9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는 2,6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