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이 체결하는 각종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고, 효율적으로 추진‧관리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군이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체결대상 기관의 적정성 등 제반여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약체결을 유도하고, 기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점검을 통해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지방보조금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부재 시 대리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는 지방보조금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 의무와 작성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는 지방보조금의 기구현황, 정산내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보조금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부재 시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엄격한 보조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조의2 신설된 것 중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변동사항 있잖아요. 이거 보통 자산일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기초는 조사되어 있나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공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권익위에서 조례에 담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담는 부분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 되고 있나요?

예.

왜냐하면 민간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게 군이 취득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

이게 전체 다 가능한가 해서요. 금액을 다른 데라도 정해놔서 금액을 얼마 이상 정도면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게 몇십만 원 단위로 기록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물품 같은 경우 빼고, 자산 취득의 성격은 전체 공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에 대해서.

안 많아요?

예.

엄청 많던데요? 우리 자료 보면 보조금 주는 거 자산취득 비용이 1년에 100건 넘지 않나요? 농정과 이런 데 보면 그 과만 그런지 몰라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 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백 건이 될 텐데 그거를 다 이거를 조사하고 변동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지 해서요.

예, 지금 하고 있고, 그 사항을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어디서요? 한번도 못 봐서요, 이게.

저희가 한번 홈페이지 내용을 뽑아서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세부적으로 제가 의견 달면 잘 관리하려면 전체를 하는 것보다 금액을 얼마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몇백이면 몇백, 천 단위로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요. 이게 전체를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전체를 자세히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이게 전체를 공시하는 건 아니고 행안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그러니까 혹시 정한 거 있나요, 거기에?

그건 제가 파악해서……

만약에 거기에 금액이라든지 방법만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무튼 이건 잘 관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면 금액을 정하든지 면적을 정하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 지금 자산취득해도 5년인가요?

5년.

그러면 민간한테 넘어가죠? 그다음에 우리는 관리를 안 하죠. 그러고도 관리를 하나요?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줬다 하고 넘어가면 그다음에 바로 자기 명의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거는 5년 동안 그 목적대로 안 썼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에 저온창고를 하나 지어줬다. 저온창고를 그 영농조합법인을 위해서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또 그 법인이 필요 없으니까 개인 명의로 돌렸을 테고, 왜냐하면 공동으로 썼으면 절대 개인 명의로 못 돌렸을 거라고요. 안 썼으니까 개인명의로 돌려놓은 거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을 했고 그게 있습니다.

많아요, 그게 실제로.

실예로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교부세의 감액대상으로 넘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흔치 않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도 우리가 그 목적에, 그 기간이라도 목적에 쓰면, 다 공동으로 쓰면 절대 개인 명의로 안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그걸 단위든 면적을 정해서 공동으로 쓰는 어느 범위는 그 목적에 잘 쓰게 해서 개인명의로 안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출장 중이신 관리로 세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정팀장 이정희입니다. 이번 안건으로「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으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지방세 감면기준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력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호우피해를 입은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감면 기준을 규정하여 피해주민에게 재산세를 감면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는 2023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유실,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매몰된 토지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감면은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누락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하고,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감액 및 환급할 예정입니다. 사망자 및 상속인에 대한 감면액은 현재까지 없으며,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예상액은 242건 800만 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비용추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기준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여 자연재난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8월 말까지 우리가 건물분 재산세 냈죠?

이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재산세. 아니요, 건물분 거요. 토지는 9월인가 저기 되고요. 그것도 환급해 주나요, 이미 낸 사람들요?

예, 그거 재산세 관련돼서 피해 본 경우에, 그런데 건물분에 대해서……

8월 말까지 건물분 재산세 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찾아서 환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 대상자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우리가 아직 이거 통과가 된 다음에……

왜 그러냐면 주민세는 242건 했어요. 그러면 이중에 재산세도 이미 낸 사람, 앞으로 낸 사람들은 토지분은 부과 안 할 테고, 건물분은 환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나 금액은 나왔나요?

현재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재난정보관리시스템상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거기서 유실,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이나 건축물 그리고 유실·매몰된 토지 같은 거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주택 같은 경우는 9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23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나요? 아니, 지금 주민세는 242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242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 감면대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아니, 주민세도 해당이 되는데, 주택과 토지에게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세는 전체 증평 군민이잖아요. 그러면 피해본 사람이 242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42명 중에 건물에 대해서 피해 본 사람은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 건수가 나오고 금액이 나온 게 있나 해서요, 환급이나.

예, 그거 피해가 확인이 되면 환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피해 파악 안 됐나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현재 재난정보관리시스템 피해액 같은 게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조사한 시점에서 한번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주택이 9건 정도 피해가 조사가 되어 있고, 토지는 233건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조사……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고 한번 또 피해 관련돼서 다시 확인을 할 건데, 기존에 확인한 바로는 872만 8,000원입니다.

800.

우리가 정부 국비로 해서 지원받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환급해 주는 거예요, 재산세 관련돼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집중 호우 피해자 증평군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먼저「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 제22조 및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및 기존 항목에 부과금액 상향 등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 관리를 위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고,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회의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존 자치 조례의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간담회 때 과태료 부과 일반 기준 최근 1년 이내에서 당해 연도에 대하여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상 법률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해당사항도 같은 취지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대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추가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서요?

금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지역보건법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같은 거는……

저희 금연 같은 경우에 금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적발됐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