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나판종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농업정책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억 758만 5,000원이 증가된 650억 4,149만 8,000원입니다. 먼저 한국 농어민신문보급사업의 한국농정신문은 군민 자발적 건의에 의한 농민신문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도비 사업과 별개로 군비사업을 세웠으나 사업량을 조절하여 1,950만 원이 감액되어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전문가로부터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500만 원이 감액되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운영비가 사업비의 3.5%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의 금액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은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예산 변경에 따라 3억 3,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입니다. 매년 연말 발행되는 농정분야 지원사업 홍보 자료 추가 요청이 있어 8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산물 출하 금액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고 월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감액에 따라 2,3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입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해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업무 보조 기간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1,0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단체 입국 및 출국에 따른 버스 임차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버스 단가 상승으로 47만 원을 증액한 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약검사비, 급량비는 사업량 감소로 665만 원 감액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4억 8,7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농지, 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 부담감을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 임대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신규사업 지원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채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2,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안전ㆍ화재보험은 방문객의 안전한 체험활동 보장을 위한 안전ㆍ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예산 변경에 따라 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농촌관광정책 육성지원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ㆍ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6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라 의무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제조ㆍ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사업비는, 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1억 6,080만 원을 감액하는 18억 9,62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내 관행농지의 친환경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해 석회, 규산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물량 확정 및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9,447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1,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실천농가 영농부산물 환원사업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환원 장려하는 사업으로 2022년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 상사업비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억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으로 2022년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 포상금으로 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유기인증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자부담분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ㆍ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115만 2,000원을 감액한 사업비 1,8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입니다.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높은 친환경농산물 가격할인 등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9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농가의 작목별 교육 및 정보제공 등 협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700만 원이 증액된 2,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직불사업 행정비입니다. 국비 사업비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6만 원과 사무관리비 523만 원이 증액된 7,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콩, 옥수수 등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76ha에서 96.7ha로 증가함에 따라 4,145만 원이 증액된 1억 9,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밀 생산, 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화된 농지에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ㆍ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이 1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하여 1,926만 원이 증액된 6,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소규모 들녘경영체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및 시설ㆍ장비 일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러-우 사태를 통한 면세유 가격 상승과 겨울철 난방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농가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면세유 사용량 가격의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06만 6,360L이며, 지원대상은 1,804농가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사용을 승인받아 5월 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수요량 초과 시 부족한 예산 지원 등 돌발적 보조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입니다. 주요 채소류의 주산지 중심 사전적ㆍ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3,100톤이며, 사업비는 5,8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흡입식 마늘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적기 마늘건조로 고품질 마늘 생산 및 장기보관을 통한 출하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대이며, 사업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ㆍ마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마늘 완효성 비료 구입 지원으로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 양파ㆍ마늘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00ha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확충을 통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고소득 특용작물의 생산기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1.3ha에서 2.4ha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자 건고추 생산용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0.6ha에서 1.2ha로 증가함에 따라 7,874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5,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입니다.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1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6,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 과수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농가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FTA체결,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수 유통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수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4만 6,000원을 증액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한 조직의 농가 조직화교육 관련 교재 및 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만 5,000원을 증액한 1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생산 농가 및 가공 업체에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가 많아 군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RPC, 남도장터 입점업체,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GAP인증업체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ㆍ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1,750만 원, 군비 1,050만 원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도 공선출하회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월야농협 포도 공선출하회의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활용 발효식품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전통 발효식품 육성과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효 저장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벼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산 일반벼를 출하한 농가에 신동진ㆍ새청무 40㎏ 포대당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산 예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2,274포대에 대한 68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산 일반벼 35만 포대에 대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몰 활성화 및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함평천지몰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및 함평천지몰 SNS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비를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입니다. 남도장터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브랜드 홍보 마케팅 및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실시간 판매 및 기획전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960만 원을 감액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입니다. 지역먹거리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를 위한 먹거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먹거리 위원회 운영 및 푸드플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 행사운영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지역방송사 활용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품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생산농가 및 가공업체에게 농특산품 및 가공품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협 로컬푸드판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입니다. 기존 함평로컬푸드직매장 외 농협 로컬푸드판매장 3개소 판매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함평군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함평군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함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근무 중인 사무국장 및 사무원 인건비로 군비 153만 1,000원을 증액한 7,2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활력혁신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균특 9억 8,000만 원, 군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부터 246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 정부관리 양곡 집행잔액 이자반납 등 총 22건에 국비 총 6억 6,64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딸기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잔액 및 이자액 등 총 44건에 도비 집행잔액 총 2억 4,8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7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금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융자금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비율을 반영하여 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양개량제를 구입해서 분배를 하는데요. 공동살포를 하대요. ○

예, 농협에서 합니다.

그 사업은 잘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길을 가다 보면 안 뿌려서 쟁여져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참 잘했다고 보고요. 토양개량제를 구입할 때 주민들에게 물어보죠? (예) 그게 물어보는 것이 형식적으로 물어보던데? 매년 규산질과 석회를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석회가 좀 부족한 편이고, 또 생석회는 한 번도 구매를 안 했죠? ○

저희들이 생석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취급할 때 부주의가 있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생석회가 밭이나 논은 소독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생석회를 구입해서 필요한 농가들은 생석회를 구매해서 뿌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담 직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담 부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관리도 해야 하고, 전문적으로 법무적인 일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파마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서 완효성 비료를 구입해서 주는데 완효성 비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

처음에 한번 비료를 살포해서 거의 끝날 때까지 추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료입니다.

단 한 번 이런… ○

예, 비료 측조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료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이치에 맞기 때문에 하겠지만 비료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친환경 농업군이라고 자부심 있게 말씀하시는데 퇴비를 구매해서 퇴비로 뿌리면, 우리 함평군에 우분 퇴비가 넘치잖아요. 비료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퇴비를 뿌려주세요. 그 사업이 훨씬 백번 낫습니다. 그리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이 함평군에는 없어요. ○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일회용으로 완전히 밀폐를 하지 않고 임시로 위에 비만 안 맞을 정도로 하우스를 일회성… 그러니까 금년에 뜯었다가 다시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이런 비닐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를 안 맞기 때문에 고추 수확을 병도 안 오고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우리 실장님이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의 실시 현장을 가보시고 우리 군과 접목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여러 사람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죠? (예) 월야에 포도 공선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군비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도비사업인데 군비가 1,050만 원이 세워졌네요. ○

이 부분은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고요. 일반 군비 자체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수농식품은 개소당 500만 원이 한정이고, 공선회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당초 저희한테 요구는 1억 원 했습니다만 반틈 털어서 5,000만 원만 저희들이…

회원들에게는 1인당 얼마씩 상한선이 정해져 있냐는 거죠. ○

1인당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야농협으로만 갑니다.

그러면 일반 포도농가는 지원이 안 되네요? ○

일반 포도농가는 앞장에 있는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일반농가들도 전체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가능한 거죠? ○

예, 다 지원이 됩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쑥~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근 활용이 있는데 여기는 군비가 70%이고, 자담이 30%예요. 주요사업조서 41쪽에 보면 발효식품 산업육성 지원에 있는데 1억 5,000이에요. 군비가 1억 500만 원. 이건 대상이 있습니까? 대상 농가? ○

일단은 저희가 연근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 일반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아서 두 번 받으면 다음에는 못 받게 되어 있죠? ○

그것은 중복된 기계에 대해서 못 받게 되어 있지. 다른 것은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이 1억을 받아가잖아요. 30% 자부담이고, 개인이 1억 500 받아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정해서 어디는 보조율이 30%, 어디는 40%, 어디는 50% 이렇게 하거든요. 농기계는 대부분이 50%죠? ○

거의 그렇습니다.

이런 보조율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특별히 시범사업 같으면 30%를 한다든지 이래도 가능하지만 시범사업도 아니고 들쑥날쑥하면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또 중복된 보조를 받더라도 필요해서 신청한 것이니까 금년에 받았다고 내년에 안 주면 안 되고 필요해서 요청한 농민들에게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1억씩, 5,000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한번 받았다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

저희들도 최대한, 가령 트랙터 부착 농기계 같은 경우에 올해 로터리를 신청했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안 좋다고, 또 작은 걸 쓰겠다고 내년에 또 로터리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제재를 하지만 올해 로터리 신청하고 내년에 로터리 신청하면 해 줍니다.

그렇게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지원해 주십사… ○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드립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원예작물 육성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

원예뿐만 아니고 일반 농기계 같은 경우도 좀 추가돼서 거시기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품종인지, 어떤 농가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없어서. ○

사업량이 초과되어서, 가령 10명만 지원해 주는데 12명이 신청했다고 하면 그 두 사람에 대해서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명목으로 세운 것입니다. 또 새로운 작목이 있으면 거기에도 지원해 주고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지원해 주시겠다.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서 41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연근 발효식품을 말씀하셨는데 연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은데 발효식품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여기에 발효식품이라는 것이 연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발효식품이 무화과도 될 수도 있고 포도도 될 수 있고, 발효식품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어느 한 품종에… 연근이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량이 있습니까? ○

연근은 손불면에서도 출하가 꽤 되고 있고 신광에도 있습니다.

현재 수량은… ○

양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수확이 돼서 꽤 많은 수량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왜 연근으로 한정을 짓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생산품목을 가지고, 샤인머스캣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발효식품으로 가능할 테고 또 무화과도 저장성이 약해서 그런 것도 발효식품으로 가능할 텐데. 딱! 연근으로 한정을 짓는 거 아닙니까? ○

연근과 타 작물 보고에서도 지원사업도 늘어났듯이 콩재배가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논콩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수확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연근과 콩을 같이 활용해서 메주시설 관련 쪽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메주라는 게 각 집집마다 발효시키는 숙성 온도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함평군 전체적으로 한 가지 맛을 내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대량 수요처에다 납품하기 위해서는 메주에 대한 맛이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집적화를 시켜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다양하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품목도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계절근로자 숙소, 지금 나산에 정해졌습니까? ○

나산은 안 정해졌고요. 함평, 손불, 엄다. 월야는 거의 곧 준공하고요.

예, 세 군데. ○

함평, 손불, 엄다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실장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있습니까? ○

신청은 하는데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 단가들이 많이 상승한 통에 보조금 3억을 받고 굉장히 애로가 있어 사람들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하려는데 보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보조금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자부담이 그 외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척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은 좀 있겠지만 이게 참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인력사무소가 반드시 병행해야 되겠더구먼요. 왜냐하면 계절근로자가 와서 포도 생산할 때나 양파 생산할 때, 이때 딱 근무하고 나면 농사일이 특별히 없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1년 열두 달 놀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해남이나 어디로 이렇게 하려면 계절근로자 숙소를 운영하면서 인력사무소까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사료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파악해 본 바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전모와 안전화만 신으면 일당 15만 원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남아에서 오는 계절근로자들이 페이스북나 메신저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다 소통해서 일당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한다고 해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군에서 계절근로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요량을 파악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족할 때는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5개월을 데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농가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1~2명, 그렇게밖에 신청하지 않다 보니까 진짜 필요로 할 때 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해소시켜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숙소가 지어지면 거기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 실과에서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문화가족에서 자기 가족들을 직접 초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업까지 소개도 하고 자기들끼리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직업소개소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직업안전법」에 위반될 소지를 안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우리 실과에서 고려 준비를 해 나가야 할 하지 않을까, 좀 부탁드리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부지매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

그 부분 때문에 노병철 팀장님이 참석을 못 했는데요. 어느 정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 한번 준비해 봤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영상화면을 보며) 계획도로가 검정 볼펜으로 체크되어 있는, 현재는 우리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경찰청 앞에 유지로 되어 있는 좌측 빨간선 부분이, 그 부분까지만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후 계획선이, 도로계획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 놨는데, 그쪽으로… 저 계획도로가 송정공원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입니까? ○

공원과, 아마 그쪽 도로와 연결이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도로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거기가 조금 외져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 도로가 계획대로 내년쯤에 보상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거기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장성 옐로우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입니다. 위성 사진인데요. 조감 멀리 한번 해 주시면, 저기 위치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찰청 위치를 제가 위성사진으로 비교를 한번 해 왔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가 경찰청 앞에, 저기가 계획도로 날 부분이고, 저 위치가 계획도로만 나면 현재는 외져 보이나, 장성옐로우시티 로컬푸드 직매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정책실에서 잘 추진해서 우리 함평의 정말 숙원사업이고 사실은 진즉 이루어졌어야 할 사업이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런 계획을 잡아주신 실과에서 감사드리고, 잘 추진해서 함평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파, 마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작년부터 저희 군만 시행하고 있는 거죠? ○

인근 무안도 하고는 있습니다.

양파 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생산비도 절감되지만, 농촌에 노동력이… 연로하셔서 양파, 마늘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목이기 때문에 노동력도 줄어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봤을 때 완효성비료 자체가 완효성 함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농가들이 선택하기가, 수십종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 좋은지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찌 됐든 한 번만 해서 6개월 동안 질소 효과가 지속되게 하는 게 완효성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작년처럼 하면, 또 이것을 수도작에 사용하는 농가들도 많이 발생돼서 완효성 함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완효성 비료만 선정해도 이게 한 열 몇 가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농가들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 폭을 좀… 우리 지원 부 서해서 명확하게 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오랫동안 보관해 놓았다가 내년에 수도작에 쓰려고 한다면 이게 사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파나 마을, 또 함평 같은 경우는 양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양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완효성 비료를 선택할 수 있게끔 농가들한테 잘 홍보해서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원예용으로 분명히 명시된 완효성 비료만 선택해서 그 비료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240쪽 보면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315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웠겠지만, 우리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350이 실효성이 있는 예산인지. ○

저희가 통합마케팅에 어떻게 보면 농협 조공법인, 조합법인 공동법인에, 거기다 공동출하 거기에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게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전까지는 무화과를 일부 거기에 출하해서 그 실적에 의해서 국비가 세워지는데 그것도 거기에다 출하를 않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적어졌고, 이것도 어떤 사업을 하기에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요. ○

그렇다 보니까 아예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자꾸 농가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농협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조공법인을 많이 활용해 줬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군 조공법인이 현재 실정상 양파만 하더라도 농협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양파 취급을 천일유통 한 군데밖에 못 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교육도 컨설팅을 하면서 농협 조공법인이 굉장히 많이… 전라도 말로 얻어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쪽으로 유도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출하를 그쪽을 통해서 해야만 이 사업 자체가 많이 선정된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과수 생산시설 자체는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게끔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도비, 국비 삭감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한 예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 같은 값이면 그쪽으로 출하해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서 함평에도, 제가 작년부터 올해 줄곧 이야기했지만 생산시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한 농가라도 더 생산시설을 늘릴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18쪽에 있는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원금 수입이나 이자 수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아서2억 8,000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

예, 그리고 융자금을 3억 1,000만 원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이…

6억 4,000 당초에 세워놓은 것은 얼마나 융자됐습니까? ○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그게 프로테지는 얼마… 이자는 대충? ○

1%입니다.

2%? ○

1%입니다.

이것이 많은 농가 소득…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지원사업으로 이게 혜택이 되는데 몰라서 못 가져가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서, 이런 많은 혜택을, 싼 이자를 많이 가져다가 써서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예비비 성립전 사용계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품목 중에서 단호박이 들어있습니다만 단호박도 저희가 듣기로는 60% 가까운 농가가 서리피해를 입었다고 많은 분들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득에 60~70%가 감소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보니까 물어보려고 했더니 “피해를 호소하고 조사를 해 갔어도 아무런 대책도 없더라”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했더니 성립전으로 이제서야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재난지수 300 이상 정도에 많이 해당됩니까? ○

300 미만도 자체 군비로만 해서 지원해 줍니다. 300 미만도!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 내놓을 만한 대표 농산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민선 5기, 6기를 보면 대표 농산물을 한다고 5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무화과는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무화과는 지금도 그런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품목들은 거의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부추, 고사리, 단호박 몇 개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호박이 그때 당시에 많은 농가들이 재배해서… ○

피해를 봤습니다.

단호박 사랑도 생기고 월야에서도 많은 것을 수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도 4월 초나 일찍 심어서 일찍 출하하면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데 일찍 심어서 하려면 4월에 된서리 피해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면서 이분들이 서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그마한 철사 같은 거, 부직포 같은 거 100%는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그런 시설만 하더라도 빨리 심어서 조기 출하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꼭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어떻습니까? 단호박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주로 지원이 되고 얼마나 지원되고… 내가 한번 쭉 봤는데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

현재 종자대 일부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샤인머스캣, 무화과 이런 과수시설에는 많이 지원되는 것처럼…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가들도, 뭐라고 합니까? 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철사로 세워서. ○

터널재배.

파이프로 세워서 위에다 얹어서 가운데에다 심어놓으면 그게 양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유통하는 회사에서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노지에다 재배하는 건 안 받겠다’ 이런 정도로 배짱을 부리면서 얘기를 하고 사실상 그분들이 상품의 가치나 저장성을 봤을 때 덕 위에서 재배한 것과 바로 노지에다 멀칭을 깔고 재배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셔서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단 몇 대 몇 매칭사업으로라도 지원해 주셔서 단호박 농가들이 마음을 놓고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던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10년 전에 단호박 덕 재배시설이라고 3m 폭으로 하우스 파이프 시설 지원을 했었습니다. 특히, 월야, 신광 이쪽으로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때 3년 정도 하다가 농가들이 뭣이 안 맞았는지 몰라도 다 그걸 뽑아버렸어요. 그 뒤로 않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시 대두되는 게 그것도 해 주면 좋겠는데 좀 더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터널재배, 그러니까 활죽 같은 걸 꽂아서 그 위에다가 (부직포 싸고) 부직포 씌워서 속에다 심어놓으면 일단 서리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 그래도… 근데 그 뒤로 이 사업도 센터에서 일부 했었습니다. 기술센터와 한번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방법도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노지 재배하는 것도 그때는 막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손쉽게 소득을 올리고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어서 그분들이 많이 포기한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양질의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가져오지 않으면 유통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

하든가? 유통업자가 계시는데, 거기에도 저장창고가 부족해서 가져오더라도 ‘우리 저장할 데가 없어서 못 받겠습니다’ 해서 납품을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도 저장창고도 조금 지원해 주면서 저장창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다고 그래요. 저장창고가 없어서 들어오는 물량을 자기들이 못받는다. 이분들이 처치할 데가 없어서, 저도 신광 어떤 분이 막 이야기를 해서 저도 몇 군데 좀 팔아드렸어요. 몇 kg입니까? 그 한 박스당 2만 원, 사실은 2만 원을 받아가지고는 돈도 안 되죠. 그렇게 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납품을 하려고 해도 저기에서 창고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겠냐고 못 받는겠다고 하니까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정적으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고.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당초 단호박 재배농가들이 서리피해, 아니면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설육성 지원을 실장님이 육성 지원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일찍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짧게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예.

실장님 짧게 한 가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진흥구역 용도지역이 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이 태양광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월야에 있는 밭이에요. 경지정리 되지도 않고, 밭인데 당연히 거기는 가능할 걸로 생각했는데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경지정리도 되지 않은 이런 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그게 그전에 추곡 수매 때, 추곡 수매 배정량을 한 가마니라도 더 받기 위해서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벼농사 아니면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매량을 한 가마니라도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진흥지역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나게 많이 지정했습니다. 그때 진흥지역 비율대로 수매량을 배정해 주는 관계로 인해서, 논밭 관계없이 함평군은 진흥지역은 경지면적에 몇 %냐에 따라서 비율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함평군 도시개발계획을 지역개발관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

거기에다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다 반영해서 풀 수 있는 곳은 다 풀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부분 바로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종욱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투자유치산단 중소기업육성지원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도비지원사업으로 성장잠재력을 지닌 작고 강한 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기업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됨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포함해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입니다. 제조 현장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 심사결과 기초사업 4개소는 선정되었으나 고도화 사업은 미선정되어 군비부담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 취약지개발,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영농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함평읍 석두마을 배수로 개선공사 등 6건에 대하여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 도비 1억 6,500만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2,100만 원 등 총 2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 사업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설계프로그램 EST 업데이트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 건의사항 및 의정활동 등을 통해 제안된 함평읍 가동리 마을안길 개선공사 등 50건에 대하여 시설비 12억 7,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80쪽, 소규모지역개발 자체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먼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함평 읍내 사거리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나비광고 앞과 함평학다리고 사거리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나비광고 앞 사거리는 맑은물사업소 함평군 하수도 중점 관리사업 pc암거박스 설치 공사가 2024년에 중복되어 이번에는 함평학다리고 사거리만 설치할 계획으로 1억 2,500만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나비광고 앞 사거리는 2024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 마을 진입로 인도 정비공사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인도가 우천 시 물이 고이고, 승차구간이 협소하여 주민탑승 불편 해소를 위해 함평공영터미널 택시승강장 확장 공사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월야면 월야리 장동마을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함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정비 공사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군에는 현재 3개소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상권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자료가 없어서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읍 도시계획도로가 차선 혼용 및 도로의 형식이 각양각색으로 정리 정돈이 되지 않아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함평읍 가로환경 정비 기본구상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해 사후적 보상을 실시하고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해보 중학교 인도를 정비하여 통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도 확장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중앙길 도로확포장공사 관련으로 손실보상 미협의 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 공탁금으로 20억 원을 반영하고 함평읍 기각리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3구역(소로3-19) 기산초교-구기산마을회관 간 도로 확장공사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균특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입니다. 2023년 국비예산이 확정되어 국비 12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쪽, 전라남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1,200만 원과 군비 2,800만 원을 포함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 생산물품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보수 정비와 수목전정 및 풀베기, 산업단지 인근마을 주변 정비, 그리고 홍보간판 설치비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 내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주 여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발주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384만 2,000원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1,6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62만 2,2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완료로 실질적인 분양대금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매각사업수입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와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억 1,6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입니다. 해보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800만 원과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해보농공단지 및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비로 2,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와 병행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9억 6,200만 원입니다. 토지수용절차 이행에 따른 토지보상공탁금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수입 등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384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보수비 등 시설비로 1억 1,3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보고할 때 함평공영터미널 택시승강장 확장 공사로 예산이 2,000만 원인데 2,500만 원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 얼굴을 잘 안 보이시던데 모처럼 팀장님들이 전원 참석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들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죠. 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명암축산특화단지 조성사업 2단계 있죠? 그게 몇 %나 진척이 됐나요? ○

공사 진도는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80, 90%는 되어야지 않았을까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일이 추진이 더뎌져서 그런 거죠? (예) 계획은 몇 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인가요? ○

내년 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가능합니다. 야적토나 처리계획들이 진도를 보이고 있고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게 생각보다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 말까지는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드리면 베르힐 관련해서 민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그 민원들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거기에 소송이 계류된 건이 있잖아요. (예) 그게 쌓여있는 야적물은 돌을 깬 겁니까? 아니면 폐기물입니까? ○

돌을 깬 겁니다. 발파한 겁니다.

발파된 것이 야적되어 있는 겁니까? ○

예.

저희들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 상황이어서 그 사건의 발단이 설계변경? 예산지급? 어떤 문제로 그게 소송이 진행된 겁니까? ○

일종의 승인이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 약 37억 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승인이 안 떨어진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한 그런 상황입니까? ○

그래서 지급할 수 없다고 계속 소송이 진행돼서 금년 6월에 함평군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청구는 기각이 됐고 항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2심 향배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2심은 진행했지만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조정 신청할 의사라든지 현재 그런… ○

그런 건 없습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판결에 의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된 경우입니까? ○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월야에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일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월야에 소방도로가 해지되고 없어져서 도시계획도로 하나 그어져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들은 실과에서 바로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인근 해보면에는 아파트나 대규모 주택단지들이 대여섯 군데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고 이미 그렇게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월야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게 애초에 잘못되어서 2종주거지역도 없고 준주거지역도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건데… 제가 왜 이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선행 추진하고 진행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반드시 집단주거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지금 도시계획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뚫림으로써 우선 숨통이라도 트자. 5년마다 하는 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그게 실행까지 이루어지기는 앞으로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전에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군수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우리 실과에서 속히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월야교회에서 서울기공 간 도시계획 개설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그 반대쪽 구간이 한 88억 정도 소요되는데 손실보상협의라든가 감정평가를 진행, 군수님께 보고드렸고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뚫리면 정말 우리 월야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내년 초에 보상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 부분은 착실히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행하면서 주민 의견도 듣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과정들 실태를 정확하게 뭐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이 잘되어야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농업정책실에서 또 잘못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경지정리도 되지 않은 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건 정책실 소관입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협력해서 이번 기본계획을 바로잡아갈 때 참고해서 좋은 작품으로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문제가 있는 도시계획들은 그러려고 재정비를 했으니까요. 그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구기산마을 자체가 전체적으로 신활력사업으로 한 건가요? 구기산마을 안길정비라든가 도로 확장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근데 도로를 새로 내놨는데 중간에 끊겼다는 말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을 보며) 영수교 쪽이고요. 구기산 쪽으로 한 번만, 더 밑으로. 저기 중간에 나무가 있는 데 있죠? 천변 옆에. 나무 끝부분까지 도로가 나고 나무 있는 데부터 구기산 옆으로, 공원 옆으로 이 도로가 옛날 구도로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저 마을 삼거리 있는 데는 이미 정비가 다 됐어요. 위성사진이 구)사진인 것 같아요. 저기까지 마을 끝 있는 데, 나무 끝 있는 데까지는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나있고 그다음부터는 구도로로 그대로 있는데 저 나무 때문에, 나무에서 거의 90도 가까이 꺾어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공원 옆에서 내리막으로 꺾어서 내려가는데 저기가 나무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 도로를 내년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함평 영수교까지라도 넓히든가 아니면 함평장례식장 뒤에 또 도로가 거기에서 끊겨서 구도로 폭으로 해서 저기까지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 나무 자체를, 느티나무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 향나무 같은 경우는 다 정리하고 저기 자체를 옆에 함평장례식까지라도 2차선으로 연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함평 도로 자체가 군데군데 이렇게 나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도로 자체가 애매하게 나있어서 사고 위험들이 많이 있는데. ○

지금 저기가 함평특화자원 나비만들기 사업 구역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고 또 거기에 붉가시나무 자생 이런 데 정비도 했는데, 최근에 공사 후 잔여지가 뭐해서, 마을 쪽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의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은 함평읍이랑 거기 마을이랑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장님과 그 마을주민들이 건의를 한 건데 물론 부족하지만 마을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진입로가 저렇게 돼서 사고위험도 있고 기존 공원 옆에까지 쭉 연결해서 도로를 넓게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영수교가 제일자동차 구)우시장 쪽에는 천변 옆으로 2차선으로 외곽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반대쪽, 시장통에는 둑 옆으로 도로가 굉장히 비좁아서 장날이나 또는 주말이라든가 차가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비빔밥집 때문에 차들이 아주 좁은 도로에다가 옆에 쭉 세워놓거든요. 그러면 차가 막히면 중간에 100m, 200m를 후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도로를 반대쪽처럼 검정교부터 향교다리까지,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기산 들어가는 공원 옆까지를 향후에 봤을 때, 2차선 도로를 전체적으로 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지. 혹시 가능하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도로를 내주면 장날이라든가 주말에 함평을 찾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쾌하지 않고 함평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런 이미지 제고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군수님도 지금 그 구간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세요. 뭔가 좀 도로도 넓히고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은 맞는데 획기적인 사업개계획을 만든다든지, 하천 사업이 지금은 환경부에서 하천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도로를 끼고 비빔밥집들이 아마 국유지에 물려 있는 것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쭉 밀어붙이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생각에는 공감을 하는데 큰… 하천 정비 플러스 뭔가 계획을 가지고 함평천 일대를 정비하는 구상이 따라야만, 5일시장 일대를 전부 손대야 한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구)시장도 그렇고 현)시장도 그렇고, 그 밑으로 시장 주변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으면서 또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큰 그림을 그려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어찌 됐든 함평의 미래지향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 1조 7,000억이 오면 해양이니 관광이니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면, 거기가 함평 중심인데 들어오는데 너무 구질구질하고,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함평처럼 주차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렇게 난잡하게 되어 있는 게 답답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또 그쪽 상가 사람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존에 비빔밥집을 손대지 않고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어려운가요? ○

손대지 않고 넓힐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 사면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그냥 육안으로 봐도 그런 공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는 일이라 손을 대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구상은 하고 있어도 실행하는 게 큰 결단이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득이 없으니까요.

저는 상가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걸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사실 그런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선뜻 거기에다 뭘 하자 못 하고 그 사이 안쪽에 5일시장 주변에 도로를 넓히고 시장현대화사업을 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데. 그 하천변을 손대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읍에 있을 때 보건소에서 보건소를 횡단하는 도로, 구)우시장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 정도에, 다리 하나 정도가 생겨서 해 주면 훨씬 더 개선이 되고, 그런 건의도 했는데 필요하기는 한데… 하천 정비 사업도 여러 번 하기는 했지만 그 위를 손대본 적은 없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검정교에서 함평 향교다리까지 안 되면 아까 일차적으로라도 영수교에서 구기산 쪽까지라도 정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금 이런 사업으로 일부 정비가 됐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정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정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훨씬 수월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느티나무 큰 나무들만 놔두고 잡목이라도 제거해 주고 도로를 좀 넓혀주면 사고위험도 떨어지고, 구기산 진입로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아무튼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통해서 침체된 우리 함평의 모습을 새롭게 바꿔가기 위해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것같이 보이지도 않고. ○

지지부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은 거의 이루어졌습니까? 철거작업은? ○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수용을 병행해서 하고요. 금년 내에 수용 절차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을 한다고 얘기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그동안 착수되지 못한 게 중앙길 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구상되면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정리되느라고, 도로폭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철거작업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통신 관련되어서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어서 착수했는데 석면이나 이런 것들도 되고요. 요즘에 조금 눈에 띌 것입니다. 조만간에 획기적으로 되면서 나머지 수용해야 할 건들이 되면, 그래서 저희 생각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수용은 최종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어쩔 수 없는 최후의 단계가 수용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철거되시는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함평을 많이 떠난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정책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거되는 그분들이 혹시 잔여 토지라도 남아서 거기에 정착하고 싶다든지 머물고 싶다든지 이런 요구가 있으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서 그분들이 함평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장님들도 협조를 잘해 주시고, 주변 분들 설득도 사실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해결해 가면서 가급적 수용 없이 협의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가 있을 겁니다만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최대한 노력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도시재정비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함평 소재지에 새로운 신시가지로 주목받고 있고 터미널 옆에도 새로운 아파트가, 27층 초고층아파트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서 곧바로 시행될 것 같은데 거기가 도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가로로 있는 도로 가지고 안 된다. 세로로 반드시 하나가, 사통팔달로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확정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 내가 몇 번이고 강조했던 현재 반대쪽에 그나마도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계획선만이라도 확정해서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도로가 확장돼서 4차선 도로로 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안통이 새로운 신도심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신도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재정비용역이 발주가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돼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면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도지사님과 우리 군수님이 협약해서 1조 7,000억을 우리 함평군에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 들으셨죠? ○

예,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데도 개발할 데가 많지만 특히 주포항 인근을 대대적으로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죠? (예)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방금 말씀하신 지사님 현장 방문 시, 최근에 군수님과의 발표내용을 저희 과에 관련된,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압축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주포항 주변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공모사업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평치유센터 지구 지정된 센터 건립 추진도 현재 함평만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구역을 설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함평만 해양 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 또한 함평만을 중심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포항에서부터 함평항까지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당부드리자면 볼거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볼거리와 더불어서 먹을거리, 또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산인들이나 군민들의 주머니가 좀 채워져야 되겠죠? (예) 그 사업까지도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분히 검토하고요. 관련된 주민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광에 가면 가덕권역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민박까지 같이 겸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법인 이사들로 구성되어서 운영하다가 좀 잘 안 되어서 지금 민간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한 번씩 가서 보면 쥐똥이라든지 청소 상태가 지극히 불량해서, 사실은 민박이라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한 달에 1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 활성화해 보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마을에서 운영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현재 개인과 계약해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만 본다면 그렇지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분인지 몰라도 활성화방안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거기에 없어요. 사무실에 없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올까 말까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문제를 한 번 더 현장을 가서 보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권역사업 하면서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보조금에 대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지분등기를 해 줘야 한다. 알고 계신가요?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은 10억짜리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가 8억이 지원되고, 2억 자부담이에요. 그러면 2억에 대한 지분을 군에서 해 줘야 한다는 말이죠. ○

그 부분은 동산과 부동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업자의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군에서 했을 때는 그냥 두손 두발 놓고 나와야 하거든요. ○

예, 그 부분은 보조사업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분등기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법인으로 해서 사업을 받게 되면 몇 년간 기간이 있죠? 개인으로 돌아가는 기간. ○

어떻게 보면 소유권 이전할 수 없는 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덕권 부분과 현재 가덕권에서 보조사업 하겠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김 생산 가공공장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활성화… 약품…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도 있는데, 서해안 갯벌에서 생산되는 김이 굉장히 맛도 좋고 질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 가공공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가공공장은 저희들이… 생산하는 어가는 현재 있고요.

어가는 몇 군데 정도 된가요? ○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특산물이 워낙 빈약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김 생산도 충분히 해내고 또 가공공장도 된다면 우리 함평군에 내놓을 만한 특산품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손불에 가공공장은 운영하고 현재 제품도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만, 나비축제 때나 국향대전 때 주민들이 농산물 판매코너를 이용해서 판매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호평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예산지원이라도 해 줘서 육성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귀농귀촌인들 예산도 지원하지만, 귀농어귀촌인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

귀농귀촌인들 별도의 교육은 없고요.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센터 내에, 센터에서 귀농 예비생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함평군 관내에 모든 농업과 관련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로 그다음에 품종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인들만, 함평군에 정착한 귀농인들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은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 없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귀어촌인들이 오시는데 거의 적응이 잘 안 되고, 우리 군민들과 융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하든 귀어를 하든지 간에 하셨을 때 그분들한테 지역민들과 융화하는 방법이나 이러이러한 점은 지양해야 될 것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귀농귀촌인협회와 그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교육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교육기회를 마련한 사항은 없고요. 정착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 행사에 같이 저희들도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기존 주민들과 귀농귀촌인들 간 갈등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걸로 하고요. 귀농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 내에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한테 잘 정착하고 잘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2차 추경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아서, 어찌 됐든 25.65km 해안도로 자체… 해안선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주포항에서 해수욕장까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옥마을에서 해수욕장까지 또는 해수욕장에서 한옥마을까지 보행도로가 전혀 없어요.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작년에도 뉴딜300사업에 보행도로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향후 내년 본예산이 됐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1조 7,000억, 도에서 지정해 준 부분이 해양개발사업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

그 구역은 별도로 관광정책실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쪽과 이야기해서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포항개발을 하면서 동료 위원님께서… 물양장이라고 합니까?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올 수 있게끔 할 건지, 그대로 물양장을 페인트만 칠하고 말 건지. 혹시 그 부분 자체는 과장님 어떻게… ○

그 부분은 어촌신활력사업으로 그 구역을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100억을 받아…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지구 내에 사업을 할 거고요. 이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정철희 위원님께서 일전에 화면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 토지매입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검토했는데 저희가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을 아마 건물주가 상업용으로 사용하려고 리모델링을 해서 거의 80%~9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더 먼저 검토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아무튼 지금 사업 지역 내에 있는 부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포항과 관련된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포는 원래 그 지명 자체가 ‘술이 있는 포구’거든요. 그래서 선원들이든 또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거기에서 저녁에 술을 먹고 숙박하고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고 어르신들한테 들었는데, 요즘에는 외지에서 오면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에 다른 지역, 가까운 영광 향화도인가요? 염산 쪽에 보면 와서 돈을… 선술집처럼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함평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니까 외지에서 돌머리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또 술 한잔하고 갈 수 있는, 식사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에 넣어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주포는 와서 술 한잔을 할 수 있게끔 경관만 좋게 해서 돈을 안 쓰고 보고만 지나가는 곳이 아닌 테마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월천항, 일공구 이쪽에 항구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가 너무 차들이 들어갈 수 없게 비좁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빈 흉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리 그 부분을 군에서 매입해서 거기는 뻥 뚫어줘야 하지 않겠냐. 주포처럼 다른 사람들이 개발해 버리면 월천항 같은 경우는 진입로를 영원히 못 하기 때문에 거기도 미리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군수님 주재로 8월 9일에 관광정책실, 지역개발과, 농어촌공동체 3개 과가 각종 용역에 따른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당초 1억을 확보했던 용역비를, 저희 과에서 1억을 가지고 올해 함평만 해변 개발계획을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용역사업비는 3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개발과에서 1억 원,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2억 원을 종합해서 종합개발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부분 검토해서 그 용역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사님과 군수님께서 협약하신 내용도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전라남도의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신안에 보면 풍력발전소 있죠? (예) 풍력발전소가 장성변전소까지 가는데 고압 전신주를 통해서 장성변전소까지 가게끔 원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영광으로 해서 불갑사로 앞으로 장성까지 가는 원안 계획이었는데 전라남도의회에서 영광 쪽 의원님들께서 “우리 영광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함평으로 지나가라는 말은 못 하겠죠. 영광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면 그 고압 전신주가 함평 손불 해안도로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 모 주지 스님이 엄청 항의해서 그것이 원안 계획이 변경됐다는 이야기가 얼핏 들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고창으로 해서 장성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하나. 제가 이것을 최근 주말에 들어서,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듣고 다른 실과부서에서 협의할 사안인 것 같은데, 손불 해안 쪽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이것을 빨리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어느 정도, 영광은 못 들어오게 해서 함평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군민 전체가 가서라도 이것은 반대해야 하고,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항의 방문을 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실과부서와 협의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 부분은…

혹시 들으신 얘기… ○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공문으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과정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주민설명회도 영광에서 개최해서 저희 함평군 어민들도 거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혹시나 선로가 변경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사업계획내용을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어민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군에서 대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 빠르게 해야 하는 게, 어차피 종합개발계획에 25.65km 해안개발사업이 있는데 그 고압 전신주가 우리 해안도로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그 종합개발도 다 틀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요. 조금 먼저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내가 제일 늦게 하다 보니까 짚어할 사안을 다 알아보셔서 궁금증도 해소됐습니다. 아무튼 손불에서 나오는 김 제조공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작은 어역이지만 우리 수산물이 뭔가는 대표하는 수산물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나마도 김이 왕년에 그런 걸 재연해 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미한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귀농인의 집을 5,000만 원을 들여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이걸 5,000만 원을 들여서 빈집을 우리가 리모델링했다고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귀농인, 귀촌인이 왔어. 한 사람이 이용할까요? 두 사람이 이용할까요? 그거 이부자리, 식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리모델링 완료되면 마을에서 매월 15만 원을 받는 걸로 하고.

마을에다 내고! 운영하고! 세를 주고 운영하고, 누가? 개인이? 개인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한 집에서 한 가족이 살구먼. ○

생활하고, 매월 해당 마을에다가 15만 원을 줘서 마을에서 운영비로 하고요. 그다음에 협약을 맺을 때 5년간은 토지소유자는, 건물주는 저희 함평군과 사용계약을 맺어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이제…

그분들한테는 대지는 무상이고? ○

그렇죠.

기분 좋게 고쳐줬으니까. 5년이 넘어지면 모든 권리는 지주한테, 원소유자한테 넘어가는 것이고. ○

5년 후에는 원소유자한테 반환되는 걸로.

그러면 5년 후에는 그 사람이 만일에 귀농인의 집에 살려고 해도 원소유자와 계약이 맺어져야 되겠네? ○

그것은 임대계약이 별도로 맺어져야 합니다.

권리가 원소유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은 귀농인이냐 귀촌인이냐 그런 걸 주지를 해서 본인이 그걸 알고 거기에 들어오셔야겠구먼.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필요하면 나중에 사든지. ○

현재는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팔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예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만 운영하시면 마을에 빈집 정비도 되고, 오시는 귀촌인들에게 편의도 제공될 수 있겠고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2022년도 2회추경인가 우리가 1억을 해 줬어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이게 산발적으로 25.65km 함평만이 뉴딜300이니 유휴지 연안개발이니 사업비는 100억, 70억 이렇게 따오는데 그걸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는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일단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맡겨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착수금으로 1억 주고, 나머지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 때도 말하니까 군수님이 10억이고 2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 얘기하니까 전반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짜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주무과에서 항별로 어떻게 가꿔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 실과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1억이 여기로 오셨나 보더구먼요. 이쪽으로 넘겨줘서 여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빨리 하셔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2억에다가 3억이라고 하는데 3억이 부족하면 더라도 얹어서 어떻게 해야 돌머리항을, 어떻게 해야 우리 주포항을, 어떻게 해야 안악, 돌머리, 또 저기 함평항을 어떻게 만들어야 멋지게 만들어지겠는가? 나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엊그제도 향화도를 가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물론 조건은 우리가 더 취약하죠. 그러나 취약하나, 어차피 우리한테 나오는 어족도 여러 가지 것이 많습니다. 우리 것을 갖다 팔면서 부족한 거, 거기도 부족한 게 다 외지에서 오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간이 무대라도 설치해서 물 찰랑찰랑 150만 광주시민이 30분만에 만조 들 때 와서 거기에서 술 한잔을 할 수 있는, 여기도 충분한 허가가 나옵니다. 종합오수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근거에 의해서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까지도 용역을 맡기시는데,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그런 것들이 들어서서, 주포 물양장 거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멋지게 들어와서, 이전 수산물 판매장처럼 해 놓으면 완전히 그런 것은 실패작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보다는 훨씬 더 규모도 있고 기왕에 하면서 멋지게, 아까도 앞에 집도 꼭 설계를… 앞에를 훤히 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늦었다고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자꾸 늦었다고 포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3억에 살 돈을 그 사람이 사서 1억 보태서 4억인데 5억에 주라고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면 5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다가 자기들도 뭔가 전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다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려고 한다? 개발하면 부가가치가 있겠다? 이러니까 여기를 안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더라도 주고 살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투자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거기를 멋지게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항별로 25.65km, 우리 연안을 한번 보십시오마는 지금까지 수백억을 갖다 거기에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십억짜리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이 풀밭에서 몇 년째 그냥 썩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갖다가 어디에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했다면, 먼저 훤하게 만들어져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다면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뒤에 김용민 해양 전문가가 계시니까 (예) 같이 상의를 잘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해수찜 관계도 궁산리에 있는 기존 해수찜 그쪽도 애로가 있다고 하수처리 오물처리가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면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도 아픔을 나누는 차원에서 한 번쯤 가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그리고 방법부터도, 저쪽 해수찜과 이쪽 해수찜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은 여기만 찾습니다. 이런 것도 이쪽보다는 저쪽이 더 열악합니다. 열악한 저쪽 시설도 여러분 차원이든지 아니면 관광을 담당하는 개발계획, 정책실이든지 해서 지역개발과든지 3자가 상의라도 해서 우리 지역 관광차원에서라도 뭔가는 개발해서 지역관광팀들이 함평으로 불러들이는, 거기는 가만히 놔둬도 홍보가 다 돼서 전국적으로 오는 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수찜 치유센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가보고 많은 문제점을 체크해서, 그런 것들도 아까 정현웅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번 현장을 가서, 거기도 해 보셨다면서 체크리스트라도 한 번쯤은 주무과장님이라면 다 체크를 해 보셔야죠.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해야 이게 활성화될 것인가. 어떤 것을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런 자리에 와서 내가 가서 보니까 이런 점이 있고 저런 점이 있고 딱 이렇게 해 주시면 ‘이야, 오호석 과장이 벌써 이렇게 했나’ 그럴 거 아닙니까? 솔직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는 봤는데 뭐가 뭐 어떻고…” ○

위원님, 저희가 잘못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한번 챙겨보셔서 농어촌개발과 업무가 보다 더 활발하게 돌아가서 활력이 넘쳐흐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해수찜 운영에 관련된 미비한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차마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사업은, 실은 올해 3개 마을 지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마을이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5개 마을로 해서 25억으로 예산을 현재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용촌, 모산은 당초 사업비가 5억 원이죠? 거기에서 1억 5,000 군비가 채 못간 걸 이번에 보충해 준 거예요. 3억 5,000에서 1억 5,000 보태서, 그렇죠? 이제 마지막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

예, 5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 군비 투입이 5억 중에서 1억 5,000이 덜 갔어. 그것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것이고. ○

아닙니다. 5억 이외에 별도로 현재 추가로 1억 5,000이 들어갑니다.

아니지. 아무튼 이쪽저쪽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 어촌도 용촌, 모산 거기도 가서 보시면 마을이 확 달라졌습니다. 우리 오과장님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구나. 그 밑에 경로당도 아주 창고 같은 데를 이번 사업으로 멋지게 하시고 마을이 상당히 좋아져서, 리모델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잘 지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귀농어귀촌인 그거를 읍면별로 예를 들면 작년도에 취합된 읍면별 귀농어귀촌인 숫자가 있을 테고, 또 올해 2023년도 현재까지 각 읍면별 귀농귀촌인 취합된 숫자가 세대별로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한 현황을 연도별로 해서 별도 서면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몇 개의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저기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농어촌공동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의회의견 청취를 위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2. 함평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입니다. 지금부터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함평읍 중심지의 생활서비스 시설 집적도는 우수한 반면, 문화복지 서비스 시설 보유현황은 열악합니다.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번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 지원 공간 확충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하단, 사업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함평읍 기각리 79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5,723㎡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군계획시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1개소 및 문화시설 1개소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 및 추진 경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사업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읍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청과는 약 75m 이격된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중앙길을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4쪽, 표고분석입니다. 최저 17.8m, 최고 25m의 완만한 지형으로 북동측이 높고 남서측이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5쪽, 경사분석입니다. 평균경사는 6.4°이며, 15°미만이 94%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6쪽, 지목별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 총 30필지 중 대지 29필지, 도로 1필지입니다. 7쪽,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국공유지는 5필지 1,541㎡이며 사유지는 25필지 4,182㎡입니다. 8쪽, 생태ㆍ자연도는 3등급으로 개발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9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번에 도시계획 시설로 공공청사 1개소 및 문화시설 1개소를 결정하며 공공청사와 문화시설을 중복으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10쪽, 11쪽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전ㆍ후 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어울림커뮤니티센터 비율은 34.9%, 주차장 6.5%, 진입도로 22.7%입니다. 13쪽,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설치와 안전 확보를 위한 반사경 및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차장은 총 43대로 법정 주차대수 대비 204%, 주차 수요 대수 대비 126%이며, 참고 대수는 법정 대수는 21대이며 장애인 대수는 10대입니다. 14쪽, 경관 영향 검토입니다. 대상지로부터 9개 조망점에서 경관변화를 분석한 결과 아래표에 1번과 2번 조망점 위치에서 사업대상지가 근경으로 조망되며, 그 외 지점에서는 조망되지 않으며, 건축물을 저층으로 계획하여 주변 시설로 인해 차폐되어 경관변화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16쪽은 조망점 1에서 본 경관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5억 1,600만 원이며 그중 국비 66억 6,100만 원, 군비 28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함평읍사무소를 포함한 어울림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함평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문화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여가생활지원 및 교류 공간 마련 등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영향 지역에 지원사업이 사업이 각종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는 추가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0조제2항에 “기존 주변영향지역 기준에 대한 공동 지원사업”을 “가구별 지원 가능 사업”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신규 공동 지원 사업도 추가하였으며, 제10조제3항에 “가구별 지원 가능 사업”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8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군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 단위 환경개선사업 및 가구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마을 단위로 지원했죠? (예) 그런데 마을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이유인데요. 가구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

그것은 지원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같은 것도 지급이 가능합니까? ○

그거는…

현금성이라 안 됩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상품권을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물론 상품권은 예금이나 이런 것 기타는 안 되잖아요. 채무 관계도 안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품권도 지급해서 쓰고 싶은 것을 주민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일단 지원협의체에서 협의 나오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조례에 나와 있는 이 품목 말고 별도로 7번 항에 보시면 ‘지원협의회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가구에게 지원되는 것은 그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것은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 삽입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을 위해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사체보관용 냉동저장고에 보관 중인 사체 중 국도비 사업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으로 처리되는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등 사체를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위해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금년 7월 24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리 군민이 석면 피해(폐암)를 추가 인정받음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지급코자 국비 90% 포함 1,305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바로 밑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위탁비잔액 328만 원을 감액하여 대기오염측정망 소모품 교체 및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관용차 구입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포함 5,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화물)입니다. 국비 보조금액이 22년도에는 개당 1,400만 원이었으나 금년에는 1,2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국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관용차 구입에 따른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포함 1억 2,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추가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국비 포함 3,85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목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 포함 일반보전금 133만 원을 감액하여 하단에 이어 312쪽 상단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중간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시료 채취 및 분석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시설비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유쓰레기 수거 및 차단막 설치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이 아닌 전량 재활용 처리하여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2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소음 측정용 소음기 구입입니다. 기 사용 중인 소음측정기의 내용연수가 도달됨에 따라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기 구입 비용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1,064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증액만큼 군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1억 1,690만 원이 교부되어 도비 지원액만큼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13쪽 하단부터 314쪽 상단까지, 폐기물 재활용 활용화 보조사업입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사업의 틀린 편성목을 바로잡고자 사무관리비 도비 9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기반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재활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 수거 우수부서에 친환경 재활용품인 토트백, 텀블러 교환 물품을 제공하고자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감시카메라 지원사업입니다.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시설관리 애로사항이 있어 공동집하장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고자 수요 조사한 결과 130개소 중 29개소가 원하여 자담 70%를 제외한 군비부담금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으로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청소차량 구입비로 도비, 군비 포함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4쪽에서 315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22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2,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대상이 관련 지침 변경으로 46개소에서 8개소로 감소되어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4,5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잔액 및 이자 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영산강 수계 하천 쓰레기를 그 사업비가 있어서 정리하죠? (예) 그런데 마을을 끼고 있는 저수지들은 쓰레기가 오염이 많이 돼서 그것들이 큰비가 오게 되면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서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거든요. 오염을 일으키는데, 그 사업비가 필요하다. 사전에 마을 끼고 있는 저수지들 쓰레기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예산을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내년도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특별히 마을을 끼고 있는 저수지들은 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예산을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면 돌아다니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얘기했더니 박영철 팀장이 큰 선별지에 가서 몇 군데를 개운하게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31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313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도비 1억 1,690이 세워져서 우리 것을 1억 1,690을 감했다. 그렇죠? ○

예.

저 위에도 말씀하시면서 도비가 1억 6,400이 됐으니까 우리가 1억 6,000을 감했다고 하는데 1억 6,000이 아니라 1억 6,400을 감하고, 우리 것은… 그건 세워졌는데 우리 것은 6,600밖에 감 안 해졌어요? 프린터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까 보고를 잘못하신 거예요? 난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위에서 온 만큼 우리는 삭감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아니, 영농폐기물 관련 쪽은 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만큼.

예? 저기 맨 위쪽, 상단에 폐기물 처리. 313페이지 제일 위쪽. ○

폐기물 처리 쪽에서 6,6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억 6,400. 그것이 왔는데 왔으면 군비가 그만큼 밑에처럼 깎여져야 하는데 왜 군비는 6,600만 원만 삭감이 됐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금액 자체를 똑같이 보고를 했다고. (위원들을 바라보며) 나만 그렇게 들었나요? ○

그것 말고도 밑으로, 그러니까 영농폐기물…

아니, 아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똑같은 숫자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폐기물 처리 항에는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도 있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부분 이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311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보시면 국도비, 군비가 전부 다 많이 삭감돼서 1억 2,500정도 화물차가 삭감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기자동차를 많이 선호하고 신청하면 기다리던데, 물량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

아니요. 실은 이 금액은 여기 밑에 보시면 국비 1억이 감됐잖아요. 이거는 22년도에는 국비를 대당 1,400만 원 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200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 비율에 맞춰서 국비가 감이 된거고요.

아까 2022년도에는 1,400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200으로 줄었다고 안 하셨어요? (예) 200만 원이 줄었는데. 예를 들면 200만 원이 줄었든 100만 원이 줄었든 이렇게 1억 2,000 정도를 삭감하려면, 이런 삭감할 돈이 있으면 우리 군 수요자들이 요구했으면 지원해 줘도 되는데 1억 2,000을 삭감할 정도가 되냐. 더 수요가 없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

아닙니다. 수요는 똑같습니다. 위에서 준 돈이 적게 줬죠.

그러면 나머지 9억 9,000을 가지고는 전부 다 해결이 됐어요? 전부 다 지원이 됐습니까? ○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린 게 있죠? 한번 와서 보고해 주시라는 거. 그거 준비하고 계시죠? ○

예,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아까 축사 위에 슬레이트 처리가 좀 궁금해서 우리 팀장님과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축사는 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

200.

금액으로 200? 200평입니까? ○

아니요. 면적이 200㎡.

㎡? (예) 그러면 60여 평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거네요. ○

예, 왜냐하면 슬레이트 사업이 소규모 단독주택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여기에서 어떤 제안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닌… ○

자주 말은 합니다. 위쪽에다 저희들이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예산이 좀 남아서 사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에는 200㎡ 이상 안 되도록 못이 박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전에 동함평산단에 알루미늄 공장 화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혹시 석호마을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

예, 갔습니다.

그때 냄새를 맡아보면 상당히 매캐하고 눈도 따가운 것도 같고 또 어르신들이 호흡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전부 마스크를 쓰고 앉아계셨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어떤 조사를 했는데 ‘유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당시에 어떤 조사를 하셨던 겁니까? ○

대기질 농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측정을 했죠.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측정한 겁니까? ○

연구원에서 와서, 직접 이동차량이 와서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석호마을에… ○

석호마을 경로당 앞에서도 했고 거기 농공단지 안에서도 했고.

다른 데 화재가 났던 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알루미늄 산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든지 산화알루미늄 그런 것은 상당히 인체에 유독한 독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앞에 지역개발과에서 보고하기로는 암모니아 가스도 발생해서 상당히 매캐한 냄새를 유발했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의 유해한 어떤 것은 없는지. 그 후에라도 조사하신 것이라든지. ○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발생하면 그런 가스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업체는 유해화학 물질 관련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 업체가 아닌데 그게 화재가 발생해서 타게 되면… ○

당연히…

불을 끄기 위해서 거기에 물이 가해지면 어떤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 지역에 있었는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조치한다든지, 그때 와서 포집하고 검사한 게 전부? (예) 근데 저희도 가서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30분 정도 하고 왔습니다만 똑같은 증상이 다리에 쥐가 나는… 어느 한 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을 전체적으로 다리에 쥐가 나는 그런 증상까지도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그것이 우리 군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당시에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도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전혀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의아했거든요. ○

저희들이 대기질 농도를 측정하니까 연구원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은 아니지만 자기네들도 우려가 돼서 그 과에서 나와서 측정은 했었어요. 말은 안 했었지만, 그런데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은 없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마을 주변에 저수지나 영산강 주변에 있는 폭우 때, 쓰레기 처리 비용 함평 영수교 옆에 구기산 마을이 있는데요. 구기산 마을 입구에 이번 폭우로 상류 쪽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나, 그 쓰레기에는 잡목들이… 입구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그게 한 달 이상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건 언제 정도 처리… 폐기한다고 해야 하나요? 언제 정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엊그제 갔더니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그 이야기하셔서 입구에 거기가 마을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로랑 다 깔끔하게 나 있는데 그 입구에 쌓여 있는 것이 한 달 이상 있다. 구기산 마을 입구, 읍사무소에서 공원 옆으로 해서 영수교 옆길로 따라서 구기산 가잖아요. 구기산 가는데 막 시작하는 부분에 우측에 쌓여 있더라고요. ○

그 관련 쪽은 현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은, 하천관련 사업비는 다 종료됐거든요.

그런데 내일모레 한가위라서 마을을 찾는 귀성객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건지. ○

저희가 현장 한번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보시고 명절 전에 그것을 치워주었으나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보면, 폐슬레이트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도 조속히 수거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나 가정에서 지붕에 그대로 쓰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강운3리 주평마을 마을회관을 가다 보면, 물론 거기도 창고 위에 다 슬레이트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길 가장자리 왼쪽에 폐슬레이트가 여러 장이 그대로 방치해서 눌러져 있는 것이 수년째 그대로 있거든요. ○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단 주평마을 들어가는 데만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읍면사무소 자치회를 통해서라도 읍면에서 그런 부분, 길가에라든지 마을 어귀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보기 싫으니까 미리 파악하셔서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일괄 치워야 하지 않을까. ○

소량인 것은 매립장에 가져다 두면 저희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을에 홍보해서, 갖다주든 어떻게 하든 아니면 여기에서 수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홍보 관련 쪽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314페이지를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감시카메라. 외지인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투기하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군비 30%, 자담 70%로 해서 민간보조로 하면 50만 원이라는 소리인데 5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한가요? 문제가 없는가요? 충분해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자체 집행은 마을에다 줘서 마을에서 진행하나요? ○

아니요, 저희가.

일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실과소에도 제가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만 기왕이면 함평 관내 업체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 어차피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니까 관내 업체들에게 해 줬으면 좋겠다. 보면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들을 다 해 버리는데 태풍이나 폭우 때 급히 선이 떨어지거나 파손돼서 긴급 복구를 할 때만 지역 업체에다 얘기를 하면 지역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하지 않았는데 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축산과장 김환동입니다. 먼저,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7쪽입니다. 축산과 2023년 2회 추경 예산액은 322억 6,466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1,19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농가 유량ㆍ유질개선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유량과 유질이 떨어지는 젖소 농가에 미네랄 및 비타민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4톤이며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피해예방 벌먹이 지원은 벌먹이인 설탕의 가격 상승과 2년 연속 발생한 양봉농가의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만 포이며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은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6농가에서 10농가로 증가됨에 따라 총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봉 스마트센서 지원은 양봉농가에 온ㆍ습도 스마트센서와 벌통 내부 가온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7농가이며 총 2,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가축폭염피해 대응 긴급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8월 초 역대급 폭염으로 가축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지원하였으며, 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최적의 사양관리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컨설팅 결과 사업량 11농가, 사업비 3억 4,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말 산업인프라 구축, 경쟁력 강화 및 학생의 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학생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7명이며 총 1,2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4농가에서 6농가로 증가됨에 따라 총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군비 지원사업은 올해 여름부터 방학기간에는 취약계층에게만 공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나 우리 군은 모든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 지원하기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은 축산물 위생감시와 안전관리 지도에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21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거세ㆍ불임 등으로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200마리에서 120마리로 감소됨에 따라 총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추가 신청량 100마리의 수술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의 중성화 수술로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40두에서 60두로 증가됨에 따라 총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은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한 동물 임시보호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물등록, 입양 등을 위한 홍보 활동이 증대되어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해충방제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총 3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냉장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란껍데기 표시기 지원사업은 계란껍데기 표시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계 농가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7개소에서 5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총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은 퇴비부숙 촉진을 위해 퇴비사 바닥 통풍시설 및 퇴비교반 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2대에서 6대로 증가됨에 따라 총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환경 민원 방지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4,260톤이며 총 1억 4,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양돈)은 양돈농가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81톤에서 82톤으로 증가됨에 따라 총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통제소운영은 AI, 구제역, 브루셀라 등의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통제소 운영을 위해 재료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각각 5,000만 원씩을 증액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로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4만 1,600두에서 5만 4,600두로 증가됨에 따라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는 전염병 발생 시 감염가축을 처리하는 처리비용으로 올해 감염가축의 발생이 적어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생석회와 비닐 등 재료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은 가축방역 전문인력의 사전 예찰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수의사 1명이 추가로 위촉됨에 총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예방약품 및 백신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방역 예방약품 및 백신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8,7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은 사업량이 당초 10대에서 5대로 감소됨에 따라 총 2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백신 및 접종 시술비 지원은 지난 5월 충북 소, 염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긴급 백신지원사업 1억 원과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시술비 1억 원 등 총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돼지 구제역(전업농) 예방백신 지원은 사업량이 33만 두에서 30만 5,000두로 감소됨에 따라 총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AI 긴급방역 지원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AI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도비 특별교부세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가금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양관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개소이며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가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에 동원된 공수의사의 시료 채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총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AI 발생에 따른 출하지연, 입식지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 변경에 따라 총 1,77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돼지 소모성 질환 최소화를 위한 가축 질병 및 사양관리 맞춤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가금농가 드론소독 지원은 가금농가 지붕 드론 소독으로 소독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사체처리 지원사업은 전국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폐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수거함 및 수거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개소이며 총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원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총 2,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법인체에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2,206ha에서 2,267ha로 증가됨에 따라 총 5,8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은 일반단지 경종농가 및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2,857ha에서 3,200ha로 증가됨에 따라 기금 1,4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은 조사료 전문단지 재배필지에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5ha에서 35ha로 증가됨에 따라 총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전문단지 법인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0.6세트에서 1.6세트로 증가됨에 따라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조사료 건조 반전기 지원사업은 조사료 법인체에 조사료 건조 반전기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4대이며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은 함평천지한우를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군과 축협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소비축제 시식행사 등 3개 신규사업에 군비 1억 2,000만 원, 축협 4,5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에 따라 총 1,3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인력운영비는 방역활동 장려금 부족분과 추가분으로 군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과 인건비는 구제역, AI 특별방역상황실 근무 직원의 휴일근무수당으로 부족분 군비 5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6건에 3억 5,73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봉농가에 벌 먹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금년에는 꿀을 많이 땄다고 하던데. ○

예, 많이 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8,000만 원을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하되 재료대나 약품이나 시설비나 이쪽에다 지원해야지. 작년, 재작년에 안 좋았다고 이 예산을 금년 예산인데 꿀을 많이 땄는데도 설탕을 준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안 맞는 얘기다. 지금 한우 사료비가 100%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한우도 어려우니까 사료비를 지원해 줄 거예요? ○

예, 전반기에 지원…

개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까? ○

예, 전반기에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극히 일부에 소관된 것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문구를 수정해서, 8,000만 원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양봉농가에다 지원해 주되 조금 변형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조 운송비 있죠? (예) 이게 현실화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다. 적정량이 필요한데 남아도 머리 아프고, 남게 되면 외지로 반출해야 하는데 군비를 다 투입해서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고, 제조운송비를 현실화해서 법인이나 농가나 손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봅니다. ○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촉진 시식행사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장소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

광주광역시와 협의해서 잔디광장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청에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장이 바뀜에 따라서, 전에는 국회의사당에서 했어요. 그런데 수장이 바뀌면서 “그것은 안 된다, 광주시청에다 해라.” 해서 옮겨서 지금 시청에다 한 것 아닙니까?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그랬는가 모르는데 저는 아직은…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한번 저희들도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국회의사당에서 우리 함평 재경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 촉진 행사를 의사당에서 했어요. ○

맞습니다.

그런데 수장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을 없애고 광주시청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

그것은 제가…

모르세요? (예) 어디에서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은 소비 촉진, 한우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컨셉을 맞춰서 시청에서 하더라도 시기가 적절해야 하고 시간이 맞아야 하고 또 일반인들이 참석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

예, 홍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외 사육견은 집에서 밖에서 기르는 개를 중성화해 준다는 말이죠? ○

집에 있는 것도…

자부담 없이요? ○

자부담은 있습니다.

자부담 몇 %인가요? 여기는 자부담이… ○

죄송합니다.

자부담 있어요? ○

아니요.

없어요?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일이 어떻게 과장님이 다 체크하실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양돈농가에다가 악취저감제 사업을 하죠? (예) 362쪽 보시면 양돈농가에다 악취저감제 사업을 하는데,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

개인이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이? ○

예, 개인 농가들이 직접 구입해서.

그리고 36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의사협회를 통해서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이 100만 원씩 한 사람당 1년에 1,200만 원씩 지급되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근거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어떤 근거가 아니고, 지침상으로 다달이 100만 원씩을 저희들이 군비와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농가들 돌아다니면서 질병검사 같은 것 하면서 예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동일합니까? ○

예,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를 보면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수당’입니다. 질병예찰 누가 합니까? ○

공수의사들이.

언제합니까? ○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혈액을 채취할 때나 브루셀라 검사할 때는… 명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질병 예찰이 아니고, 우리가 터놓고 얘기합시다. 브루셀라 검사하면 브루셀라 검사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

그건 맞습니다.

한 마리 채혈하는데 얼마씩, 이렇게 계산해야지. 무슨 수의사들이 누가 축사에 와서 질병 예찰하는 것 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

가면서 다른 소…

한 번이라도 보셨냐고요? ○

그러니까 다른 소를…

저는 직접 농가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수의사협회에서 밤늦게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지금 수의사들이 얼마나 협회가 단합이 돼서 출장비도 과다하게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밤에는 출장을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수의사협회에 일이 있을 때는 꼭 교육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농가가 있어야 자기들도 벌어 먹고살죠. 또 농가들도 수의사협회가 있어야만 어려울 때 수의사들을 동원해서 치료도 하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보면 협회에서 담합해서, 지금 브루셀라 검사하는데 지역 해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역 브루셀라 검사하는데. A라는 수의사는 손불, 돌아가면서 다 하죠? ○

그렇게 지역 다 있습니다. 아니 지역이…

지역이 정해져서. ○

예, 지역이 정해져…

1년은 누가 하고 그다음에 누가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해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해제해야 하느냐, A라는 수의사가 월야에 배정됐는데 나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10개, 20개 모아서 한꺼번에 해요. 일주일, 2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소를 파려는 사람은 하루가 바쁜데 수의사들이 안 와요. 그래서 지역을 해제하라는 건데, 매번 이야기해도 그 협회에 힘이 딱 묶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드론으로 소독을 하는데 지금 가금류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산란계와 육계. ○

예, 그렇습니다. AI…

그런데 소는 구제역이나 브루셀라가 있고, 양돈은 아프리카열병이 있고, 다 있죠? (예) 그런데 양돈이라든지 한우에 드론으로 소독하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낙농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왜 가금류만 하고 나머지 축종은 하지 않습니까? ○

일단 중앙정부에서 드론사업비까지 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가금류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소나 양돈 같은 것을 할 계획이면 저희 군비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도 한우와 양돈에 대해서 도나 농식품부에다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 현재 국비가 없어요. 도비예요. ○

예, 도비 사업입니다.

과장님 능력으로 도비 몇천만 원 한우 한다고 못 가져와요? ○

알겠습니다.

그건 능력 부족이죠. 우리 과장님으로 봐서는 도청을 꽉 잡고 있다고 소문났는데 그거를 못 해요? ○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것을 도비 세워서 전 축종을 드론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과장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를 하면서 목소리를 좀 높여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 너무 사랑하고,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

감사합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고. ○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전부 알아들으셨죠?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봉에 2년 여간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

아직은 지금… 올해 분봉을 많이 했습니다. 분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벌먹이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 시군에 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나온 좋은 처방이라든지 좋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

아직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꼬집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요? (예) 아직 답도 잘 안 나오는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

길고양이입니다.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는… ○

저희들과 동물병원과 계약해서, 그 동물병원에서 포획해서 수술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곳에서 풀어줍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고, 동물병원에… ○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제주도에 있는 돈사에서 가축분뇨를 대량으로 방류한 사건이 발생해서 아마 대표자가 구속되는 뉴스를 봤는데 우리 군에는 혹시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던 적은 있습니까? ○

민원이 한번 발생했는데 원만하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예)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

방류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넘치는 것,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군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함평한우를 도축하게 되면 등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년 체계적으로 정리된 거라든지. ○

고급육은 나와 있습니다.

고급육만 나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일반 한우는 안 되어 있습니까? ○

일반 한우는 저희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등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혈통이 차지하는 게 60%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치는 것이 사료나 환경이나 수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답이 나오는데, 앞으로 한우농가에 예산지원을 할 때 고등등록이나 우량암소 이런 농가에 우선적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야만 그쪽으로 따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농가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다 보면 이쪽 우량한우로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지원이 이런 우량한우, 고등등록한우나 우량암소 쪽으로 지향하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

저희 함평천지한우가 거세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량암소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우육성팀장이 다른 시군에서 잘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내년도에 우량암소와, 그다음에 유전체 검사 예산을 2024년도에 세워서 우량암소에도 많이 지원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함평의 한우등급이 좀 낮게 나오는 요인 중의 하나가 사료 원인을 꼽더라고요. 사료! ○

저도 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축협 TMF 공장을 세워서 사료를 진짜 좋게 만들어서 우리 한우농가에도 공급을 해서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료에… 그럼 특별히 조사한다거나 검토를… ○

고급육 같은 경우는 축협에 있는 사료를 급이하는데 저희들이 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

그런데 농가들 입에서는 사료가 좀 약하다는 소리도 듣기는 하는데 한번 검토해서…

한번 검토도 해 볼 필요도 있다. 등급이 잘 나와야 우리 농가들도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지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2페이지 양돈농가, 축산농장 악취저감 지원사업. 이게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이런 악취저감을 해서 미생물 지원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보면 사업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 자체가 개선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걸 지원해서 전년도 대비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시군은 몰라도 우리 함평군은 청정 농업군이기 때문에 우리 함평에서는 축산을 하더라도 깨끗한 축산물들이 생산된다.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깨끗이 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게끔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깨끗한 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함평천지한우가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라고 자부하려면 녹색 인증을 많이 받고 친환경농가에서 생산된 함평 한우는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봐도 ‘와, 진짜 깨끗하다.’ 이걸 느껴서, 이것 이상이 홍보가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함평 농가에서 나온 한돈은 HACCP부터 해서 거기에서는 나온 물로도 손도 씻더라도 냄새가 안 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함평군에서 양돈농가를 하신 분이. ○

방류시설까지 저감시설을 합니다.

제가 그것도 동영상으로 봤고, 또 그 농장도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함평에서는 악취저감 지원사업이 없도록,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한우농가뿐만 아니라 양돈, 염소나 닭, 오리 모든 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는 이유는? 지원해 주니까 그냥 도전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깨끗이 하는 농가들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도 나오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

방류시설까지 하려면 사업비가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양돈농가 중에 한두 농가가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고요.

그런 데 더 지원을 해 줘야죠. ○

그것은 자부담이 좀 있어서…

있든 없든 간에. ○

자기가 큰마음을 먹어야지만 이 방류시설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순환시스템까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농가들도 비용이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과 마찰도 덜 있어야 하고 주민들과 관계개선이 되려면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친환경적으로 생산된다. 그것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뒤에 명품한우시식회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걸 안 해도 소비자들이 더 많이 와서 사먹을 수 있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명품함평천지한우를 매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했고 저도 두 번인가 따라가서 시식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호응은 좋더라고요. 이것을 동의하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년 동안 해 왔는데 이 지원사업을 해서 전년 대비 얼마만큼 함평천지한우가 판매촉진이 돼서 더 많은 매출이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 이 데이터는 없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게 단발성으로 수억을 투자해서 그날 좋은 행사로 끝나더라. 그래서 이 부분도 전년도 대비 예를 들어서 2억 2,000, 지금 축협에서 4,500인가요? (예) 그러면 2억 6,500을 투자해서… ○

총 3억이고 군비가 2억 2,000이고 축협이 8,000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

이번 것만 4,500입니다.

그러면 이 3억을 가지고 하는데 3억이면 소가 몇 두 정도 되나요?

(마이크 켜지 않고) 1,000만 원 잡으면 30만 원 정도.

1,000만 원 잡으면 30마리이고 물론 부대비용까지 포함이 됐겠지만 예를 들어서 좀 떨어졌으면 35마리, 40마리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날 가서 보니까 좋아하고 잔치가 돼서 일부 싸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함평천지한우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단발성으로 그날 끝나지 말고 투자대비 그 이듬해는 함평천지한우가 횡성한우에 비해서 몇 %가 판매가 더 됐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날 행사의 단발성보다는, 어차피 저희들도 함평한우를 최고 좋게 하려면 홍보 부분에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을 더 많이 해서 함평천지한우가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큼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매출이 늘어나려면 뭐가 동반되어야 하냐면 유통업자가 늘어나야 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유통업자가, 함평천지한우 식육점 업자들이 한 30년 전 대비 10분의 1, 9분의 1로 줄었잖아요. 이 유통업자들이 많이 있어야만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그 유통업자들에 의해서 함평천지한우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흥이나 무안을 봤을 때 이 유통업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 데이터가 나와서 매년 유통업자가 내년에는 몇 사업장이 늘어났는지 이것까지 같이 데이터를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

아이러니하게 함평천지한우는 축협에서 판매하는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자는 함평천지한우가 아니라 함평한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평천지한우는 축협에서만 유통을 하나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세우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비싸고요. 그래서 아까 거세우보다 단가가 저렴한 함평 암소를 키워서 투플러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축협에서 함평천지한우가 유통이 되고 일반 민간인들이 함평한우를 갖고 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함평천지한우로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민간업자들도 늘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축협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한다고 하면 그것이 계속 축협만 가지고 유통망 자체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러니까 저희들도 함평 암소에 대해서 지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도 늘어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존경하는 이남오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국회 앞에 가서도 함평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청 앞에 가서도 했고,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단발성, 일회성으로 그치는게 아니겠어요? 홍보는 넓게 하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데 제가 몇 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함평에 부담 없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함평한우의 우수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시식할 수 있는 코너 운영이 아쉽다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거세육을 가지고 고품질 그런 걸 하려면 저쪽에 가면 너무 가격이 비싸서 일반인들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암소 정도를 가지고, 암소도 시세에 맞게만 잘 빠져나오면 암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늘지 않겠어요. 한때, 장흥이 양으로 승부를 봤듯이 우리도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함평에 가면 한우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함평 한우를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토요시장이나 금요시장이라도 이를테면 우리 전통시장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식자재 판매센터, 그쪽도 3개 과가 연관이 되기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 보신다고 했는데 안 하셨죠? 그걸 못해 봤죠? ○

대화는 했습니다만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운데 중간에 한번 들어설게요. 그렇게 해서 저쪽에 보면 공간이 우리가 충분합니다. 경로당 들어섰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그것을 멋지게 코너로 만들어서, 공급만 가능하면 시식코너를 운영할 수 있는 공급양만 가능하면, 거기에 운영하면, 마침 우리 5일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시식코너도 활성화되든지 이렇게 윈윈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함평 암소 이야기를 하는데 암소 장려금도 생각하고.

예, 암소 좋죠. ○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것은 도축할 놈, 아니면 비육할 놈, 아니면 새끼 낼 놈 이런 것을 많은 구분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비육할 놈은 잡아서 그놈을 딱딱 비육시켜서 그걸 우리 현장 시식코너로 나올 수 있는, 체계만 갖춰진다면 전부 다 암소를 키우죠. 암소를 키워도 이윤이 맞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

그렇습니다.

그걸 말로만 하지 마시고, 또 이걸 계속 물어볼 겁니다. ○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실정을 하나하나 제시하시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

본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한우 브랜드가 두 가지로 나뉘죠? (예) 광역 브랜드와 지자체 개인 브랜드로 나뉘는데, 국가에서 권장하는 전라남도에서 묶어서 광역브랜드로 나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포인트도 주고 다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횡성이나 함평천지한우처럼 지방자치 단독으로, 우리는 이렇게 단독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함평천지한우가 나름대로는 상당히 명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우리 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화점 납품을 못 하냐고 하는데 사실은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함평천지한우가 유명하기 때문에 사방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지만 미안하지만 못 줘요. 왜? 줄 고기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주지만 꾸준히 정기적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양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백화점과 납품하려면 최하로 1만 두 이상 2만 두 정도 돼야 백화점으로 두 군데 정도는 잡아서 매달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0두, 7,000두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실 소가 양이 없어서 축협에서밖에 판매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지금 사료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사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는 자질이 70%, 80%를 차지합니다. 돼지는 모돈갱신사업이 있잖아요. 한우는 없어요. 그런데 한우는 육종농가에서 애미를 사오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줘도 안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사와요. 그러나 암송아지는 사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암송아지를 사왔을 때 200만 원씩 할 때 500만 원을 주고 10마리를 사왔는데요. 지금은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뭐냐, 암송아지 육종농가에서 구매하면 다만 기 100만 원이고 15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함평천지한우는 상당히 자질이 우수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암소는요. 투플러스 출현율이 10%, 15%밖에 안 돼요. 없습니다. 거세우는 투플러스 출현율이 70%, 80%가 되지만 암소는 10% 이쪽저쪽이에요. 안 나와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고충이 좀 있어요. 사실, 여기에 와서 암소 고기를 먹고 맛이 있네 없네 질기네 하면 그 문제도 있어서, 아무튼 숙성의 고도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료는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 분석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함평군에 돌아다니는 사료들을 어떤 것이 좋은지 열몇 가지 시료를 채취해서 매년 보냈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거기 포대에 인이 몇 %, 뭣이 몇 % 이것 나와서 ‘정상’ ‘합격’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사료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별사람이 와서 뭣을 해도 안 됩니다. 특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암송아지! 우리 함평군에 한우 투플러스 출현율을 높이려면 자질 개선해야 되는데 자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육종농가가 몇 농가 있죠? (예) 거기에서 개량된 암송아지를 사오면 조금씩, 돼지 모돈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