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김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조성대·박경원·김지훈(국)·김지훈(민)·이경숙·이상기·김동훈·전혜연·원주영·박윤옥·손정자·한근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에서는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아동돌봄 정책 및 사업으로서 운영계획 수립, 돌봄사업 추진,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그 산하에 소위원회, 실무협의체를 신설하여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김영실·조성대·박경원·김지훈(국)·김지훈(민)·이경숙·이상기·김동훈·전혜연·원주영·박윤옥·손정자·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자 현행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보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돌봄 지원에 대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가정의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유사한 두 조례를 통합하고 아동돌봄의 바탕이 되는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역돌봄협의체 산하 실무기구인 남양주형 돌봄사업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협력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김지훈(민)·이경숙·이상기·이정애·김동훈·전혜연·원주영·한근수 의원 발의)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축제 기간 동안 순환버스를 운영하여 지역축제 활성화 및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남양주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지역축제장 순환버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노선 및 범위는 축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순환버스 이용자는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순환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사전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김영실·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김지훈(민)·이경숙·이상기·이정애·김동훈·전혜연·원주영·한근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운행 노선 및 범위, 이용 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례이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침익적 행정의 내용은 없어 보이며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과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상 축제 등이 개최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낮아 만성 교통체증이 발생됨에 따라 관람객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람객에 대한 불만·불편 해소와 축제의 질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동 안건의 의결을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에 다시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김영실·이경숙·손정자·박윤옥·한송연 의원 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이상기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가 공공시설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체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3에서 남양주시가 공공체육시설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기·김영실·이경숙·손정자·박윤옥·한송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체육 시책사업으로 해당 종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추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체육시설이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는 감면 사항은 그 대상이 시민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책사업 참여자에 한정하는 것이며, 감면 범위 역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 벗어나지 않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공공체육시설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회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해당 종목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로 50% 감면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손정자·한송연·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경숙·전혜연·이정애·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활기금 융자조건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약칭 삭제 및 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9조에서는 제1조에서 삭제한 약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6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활기금의 정비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옥·김영실·손정자·한송연·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경숙·전혜연·이정애·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활기금 대여 시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고 목적 규정에 열거된 약칭 규정을 다음 조항으로 조정 기술하여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그밖에 변경된 인용 조항 개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한은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추진되기에 삭제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활기금 융자조건 규정 정비 등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 도모를 위해 제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김영실·손정자·한송연·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경숙·전혜연·이정애·김지훈(민) 의원 발의)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량 혁신을 도모하고 단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현황에 맞추어 예술단의 종류를,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예술단의 구성 및 정원, 직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단원의 자격과 위촉, 위촉 기간, 평정, 해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운영위원회와 전형위원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5에서 제16조까지는 예술단의 공연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표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윤옥·김영실·손정자·한송연·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경숙·전혜연·이정애·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예술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단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현행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는 현존하지 않는 시립교향악단을 삭제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예술단의 구성 및 직무 규정을 정비하며, 안 제7조에서는 단원의 위촉 상한 연령을 55세에서 60세 이하로 상향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단원의 평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운영위원회, 공연 활성화, 단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표창 규정 등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및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손정자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조례 제8조에 임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임기에 대한 부분을 수정 보완을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단원의 위촉기간) 제1항 ‘부반주자의 임기는 2년으로’를 ‘부반주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일반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를 ‘일반단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제11조제2항제3호 ‘특성’을 ‘특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예술단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 9억 6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이사, 복지실장을 포함한 11명의 급여 및 제수당 등 인건비 5억 2000만 원, 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2억 8000만 원, 복지정책 연구, 기부문화 확산, 나눔홍보 사업, 나눔바자회 등 사업에 8900만 원을 편성하여 ‘24년도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2024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복지재단에 대한 2024년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출연 내역과 같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영의 합리화와 사업 추진에 대한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평가급에서 성과급의 금액이 2023년도, ‘24년도에 이게 좀 많이 상향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합니다, 재단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경영평가 한 게 B+인가가 나왔어요. 그거에 맞는 그 표준… 표준안이라고 그래야 되나?
손정자위원
성과급의 비율이 있는 건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대로 지급하는 겁니다. 상향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손정자위원
그러면 성과가 2022년도에 했던 거를 2023년도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3년도에 했던 거를 ‘24년도에 지급을 하는 거고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전년도 평가, 다음 연도 편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22년도에 ‘23년도에 나왔던, 결과가 나왔던 걸 ‘24년도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다 말씀이시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이 계속적으로 어떤 기준… 상한 기준이 없이 계속적으로 그 단계가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원래 그전에 단계가 몇 급이었는데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평가라는 것이 성과평가고요, 업무에 대한. 실적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호봉 승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올라가는 거고요.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과평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급이 지금 벌써 앞자리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급수의 변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그 인상분은 우리 신규 직원들이 일부 추가 채용된 부분이 있어서 올라갔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손정자위원
인원수가 늘어서 성과급이 올라간 거예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임금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성과급까지 이렇게 비율을 계속적으로 차등이 있어서 금액이 많이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성과급…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평가급의 성과급을 지금 여쭤보신 거지요, 위원님께서?
손정자위원
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성과급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충 설명이 덜 됐던 게 있는데. (담당팀장,복지정책과장에게설명)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급 이상 그러니까 복지재단 대표하고 그다음에 실장이 있는데 그 두 분에 대한 성과만 지급이 됐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3급 이하 평직원에 대한 성과급도 지급하는 것으로.
손정자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사실은 지금 복지재단에서 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보면 후원회를 끌어들인다든가 다른 어떠한 복지와 관련돼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급 금액이 좀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떠한… 어쨌든 간에 근거에 기준을 해서 금액을 상향해서 올려놨겠지만 전체적으로 또 위원들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손정자위원
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평가급을 지급하기까지는, 평직원까지 지급하기까지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유사 복지기관들을 저희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쪽 직원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재단이 어떤 인건비적인 측면에서는 평균 이하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기관에서 우리 평가급 아니, 성과급. 성과급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급하면 어느 정도 평균화될 수 있는, 타 복지시설하고. 그런 판단이 들어서 사실은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는 그 난이도에 따라서 그 깊이에 따라서 사실은 성과급이든 급여든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 있어서 우리 복지재단이 업무 하고 있는 양을 좀 가중도를 계산을 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기보다는 위원들이나 같이 해서 논의를 좀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정책연구비가 있어요, 연구용역비.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올해 2000이고 내년에 4000입니다. 올해 연구용역 주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는 정책포럼으로 코로나 시대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그 포럼이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 확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또 있었습니다.
박윤옥위원
이 포럼은 포럼비용이 있고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담당팀장,복지정책과장에게설명) 그리고 복지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우리 남양주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분석 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 청년복지정책 및 수요실태 조사,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실태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처우개선 방안 이런 세 가지 주제로 연구용역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윤옥위원
작년에 그 세 가지 주제로 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용역비가 그 정도로 저렴하게 해서 세 가지 용역을 하셨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근데 내년에는 4000만 원 정도 돼요, 보니까요. 이것도 역시 저희는 정책연구를 위해서 용역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올해 연구용역 한 결과나 이런 게 지금 거의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위원님들한테 좀 그런 내용에 대한 거를 브리핑을 좀 해 주시든지 내용 정보는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하실 것 중에서 4000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2000이다, 4000이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2개 정도 용역을 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항상 편하게 수의계약을 생각해서 2000 이렇게 나눠서 하든가 그래서 적절한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질적으로 마칠 수 있는 연구용역비 책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00이라는 부분이 1개의 용역인지 저희가 2개의 용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언뜻 봐서는 그냥 2000, 2000 2개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체계화되게 우리가 지금 보면 용역을 하실 때도 좀 퀄리티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수의계약으로 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년 계획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올해 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계획안도 좀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책포럼을 지난해까지는 했는데 내년에는 정책포럼이 없어요. 올해 민간협력 주요 사업에는 복지정책포럼을 개최하는 걸로 주요 사업으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는 늘어났지요. 그런데 왜 정책포럼회는 개최를 안 하실까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제안 주제라든지 용역 주제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선정은 지금 제가 뭐 재단하고 정확하게 의견은 안 나눠 봤지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계획하고 있어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하고는 계세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근데 예산은 안 잡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용역비는 2배가 늘어났는데 포럼은 개최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쓰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맞지요?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솔직히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용역비가 늘었으면 어떠한 연구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근데 포럼은 개최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저는 이게 미심쩍어서 여쭤봤고요. 어차피 지금 포럼정책비는 여기 예산에 넣지 않으셨으니까 용역을 제대로 하셔서 개최를 좀 포럼 제대로 개최해 주셔서 성과를 이뤄내야지요.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재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에 맞게, 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또 여유 있는 부분은 여유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면 문제점도 많고요.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은 항상 우리가 안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적에 잘 맞게 또 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섬세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손정자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성과급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가족별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와 각종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위기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장애인 가족의 기능 회복 및 재충전 기회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전문성 있게 운영할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부희망케어센터 2층에 개소 예정인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위탁기간이 여기 3년으로 되어져 있어요. 보통 위탁기간은 이게 3년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보통 5년 이내로 하는데요. 저희가 가족지원센터가 처음 설치되는 거라서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저희도 보통 우리 위탁 저거 할 때 5년 정도인지 알았는데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조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번에, 어떻게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데 5년씩 해 놨다가 중간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을…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2년에서 3년이 좀 적당하다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저도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실 거잖아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중간중간에 얼마 만에 만족도 조사를 하실 예정이세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는 1년에 한 번.
이경숙부위원장
1년에 한 번?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만약에 1년에 한 번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수탁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런 조건도 있어요, 계약서에?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도 보면 위탁기간을 변경할 때는 의회에도 이렇게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 위탁기관하고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경숙부위원장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우리 선정하는 위탁기관선정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선정기준도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기준은 대략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대략 있고 아직 위원회만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 선정기준이 좀 완벽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위탁을 맡길 때마다 약간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 선정기준을 좀 완벽하게 하셔서, 선정위원회가 물론 결정이 되면 능력 있는 분들이 잘 선정하시겠지만 그전에 기준을 조금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러 가지 선정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넣으셔서 완벽하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사례 관리도 위탁을 하잖아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런 상담사들은 위탁하는 업체에서 모두 다 선별하게 되어 있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경숙부위원장
교육은 혹시 실시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아예 다 그것까지도 위탁기관에서 하나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위탁기관에서 다 할 텐데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좋네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의 질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경숙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처음 위탁하는 게 실패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위탁기간이 지금 처음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동의안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3년…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다가 솔직히 잘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는 거의 한 1년 이내에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3년으로 정해 놨어.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3년 이내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파기를 할 수 있는지?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우리 시 조례에.
손정자위원
그거에 따라서 하면 돼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위탁기관을 변경할 때는 사전 동의를 받고 그런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에 이 가족지원센터가 74만 인구에 비해서 실제 생기는 게 좀 늦었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설치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동의안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잘 운영해서 이분들의 아픔을 잘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관으로 성장시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조항의 신설과 현행 조례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하는 조항으로는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따른 아동의 4대 권리와 시장의 책무 및 비용 보조를 명시하였습니다. 보완하는 조항으로는 내용의 성질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있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조례에 명시하고 아동복지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동의 권리’ 정의 조항 신설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항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예산 지원 및 업무위탁 근거 마련과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아동에게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고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2019년 1호점(진접읍)을 시작으로 현재 9호점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내 증가되는 돌봄수요에 맞춰 신축 공동주택 및 행정업무시설 내 등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 및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전문성 있게 운영할 민간위탁자를 공모 또는 지정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후 개소 예정인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새로 하는 거지요? 1호부터 9호점까지 있는데 어느, 어느 지점이지요? 진접.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정위탁 하는 곳은 가나안 장로교회이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다산진건, 다산 중앙공원 등성이숲, 그다음에 다산진건 자연앤푸르지오 이렇게 해서 네 군데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아, 네 군데. 그러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다산동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소외된 지역 부분들도 고민하고 계시지요?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지역 간에 균형 있는 그러한 부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아동이 없는데 애들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든지 시설을. 그런데 모든 시설은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그다음에 하지, 없는데 만들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이들이 우리 남양주시의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게, 균형 있게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고민… 아이들이 내가 가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그 지역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못 해 준다라는 이런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이 가서 머무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산동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게, 물론 지금 다산동 3기 신도시라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 조례안이, 이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춘
이진춘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양주.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8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 계약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후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격성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중심 기관이 되어 중증 정신질환 관리,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보건 환경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관
서용관전문위원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대상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관계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건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0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 바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박윤옥 의원님이 발의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3항으로,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계속)(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김지훈(국)·조성대·박경원·김지훈(민)·이경숙·이상기·이정애·김동훈·전혜연·원주영·한근수 의원 발의)
13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표결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저의 의사표시를 산입하여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에 의한 안건가결을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 부결되는 상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은 재적위원 총 6명이며 출석위원 6명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찬반 표기를 하여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부터 나가서 할까요? (투표실시) 이름 쓰세요. (『이름은무기명인데요?』하는위원있음) 아, 무기명이니까 그냥 동그라미 표시해도 되겠네. 체크가 아니고 동그라미? 체크해도 상관없잖아? 동그라미 해도 되고 체크해도 되고. 명확하게 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계속)(박윤옥 의원 대표발의)(박윤옥·이수련·한송연·손정자·이정애·박경원·전혜연·이진환·정현미·김동훈·김상수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6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박윤옥 의원님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0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정회 중 박윤옥 위원이 대표발의 한 안과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협의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아 본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 건에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5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위원회의 대안 반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대안을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대안)
16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의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은 위원회 대안인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므로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