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양운석 의원 발언

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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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허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2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건설국, 건설본부 순서로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까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5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또는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유형진ㆍ김동희ㆍ오석규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애형ㆍ이성호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종배ㆍ허원ㆍ이홍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조례안 및 추경예산 심의입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하려……. (수석전문위원, 허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ㆍ초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ㆍ고등학교 통학로는 별도의 안전조치가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함께 중ㆍ고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시군의 보행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도내 학생 교통안전 증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2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9호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통로로 규정되는 학생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제6항에 도지사는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ㆍ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학생 스스로가 교통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며 어린이들에 비해 사고가 적게 발생한다 해도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본 의원은 중ㆍ고등학교 통학로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통학로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고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지난 8월 25일 발의하였으며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생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스쿨존 및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주 대상이던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을 도내 전체 학생의 44%를 차지하는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학생 통학로의 장소적 범위를 재정립해 확대하고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협조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도내 모든 학생들의 통학로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의 경우 도에서는 통학로 실태조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시군을 비롯해 교육청과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도 집행부에서는 이들 기관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 집행부에서는 기추진 중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관련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도내 시군별 학교 통학로의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및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부족한 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원

허원부위원장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영

김동영위원

남양주 김동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통학로에 대한 보행로, 통학로에 대한 개념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영민

김영민의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쪽에 돼 있고요. 통학로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총칭으로 통학로라고 그래서 관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통학로라고 그렇게 안 하고 교통약자나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중ㆍ고등학생들도 학생이고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사실 뭐 통학로라는 개념이 없어요. 차랑 학생이랑 이렇게 같이 섞여서 가고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보시면 지금 새롭게 만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도랑 통학로랑 인도랑 이렇게 따로 돼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이 오래되고 명문이라고 그러는 학교들 가보면 대부분 그냥 도로에 학생이랑 차랑 같이 엉켜서 시간제별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 했는데 통학로라고 그래서 자택에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학교 가는 길을 주로 통학로라고 개념을 한 거죠.

동영

김동영위원

저도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남양주 오남에서 지금 건립되고 있는, 빙그레가 지금 만들고 있는 냉동물류창고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를 좀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학로라는 건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좀 더 상위적인 개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학교로 오기 위한 다양한 루트들이 있을 것이고 그 루트들에 대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면 300m, 500m면 500m를 이렇게 학생 보행로, 통학로로 개념화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들에 대해서는 보행 시스템을 좀 더 확실하게 구축하도록 하는 게 그리고 저는 권고사항보다 이런 부분들은 강제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낫다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은 좀 강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민

김영민의원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동영

김동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환

오준환위원

먼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고양시 사례를 발의하신 다음에 좀 찾아봤는데 사실은 고양시는 의외로 초등학교, 유치원 통학하는 그 길이 사고가 중ㆍ고등학교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이 균형적으로 안전이 잘 확보가 양쪽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ㆍ고등학생 통학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적극 찬성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민

김영민의원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인데요. 저도 우리 김영민 의원님께서 이렇게 학생 연령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걸 확대해서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의 조례 개정을 저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는데요. 근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실제로 보행 관련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령계층이 노인계층이거든요. 어르신들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보행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57.5% 정도, 전체 보행사고에 있어서요. 사망사고에 있어서 57.5%가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행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이 개정의 취지에서 보면 퍼센티지를 언급하셨어요. 즉 전체 우리 학생들 중에 실제로 중ㆍ고등학생들 비중도 높고 비율도 높고 해서 44%니까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나중에 적용하거나 실제로 할 때 기준이나 그런 게 되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모호한 것 같아요. 어디, 그러니까 어떤 중학교 앞에, 어떤 고등학교 앞에 통학로가 설치되는 게 남들이 봐도, 누가 봐도 합당하고 납득이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조금 이 내용 안에서는 사실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기 전에 그 비중도 말씀하셨지만 또 실제로 중ㆍ고등학생들의 그런 통학 중에 이렇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이나 또는 사고 비율이나 사고 사례나 이런 것들이 또 학교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학 중에, 보행 중에 사고가 나는 학교 위주로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또는 이제 적용을 시킬 만한 그런 근거 데이터 또는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의원

여기 보면 “도내 만 13세 미만 및 13세에서 20세까지 교통사고 현황” 해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20년, 이게 자료가 저만 있는 거죠, 자료가? 이렇게 있어서 12세 이하, 13세에서 20세 이렇게 해서 20년, 21년, 22년 했는데 이 사망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2세 이하는 4명, 13세에서 20세는 20명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2세 이하는 5명, 13세에서 20세는 20명 그다음에 12세 이하는 2명, 13세……. 해마다 20명에서 한 18명씩 사망을 하고 있어요, 만 13세 미만 및 13세에서 20세까지. 그래서 사실은 13세 미만이면 초등학생이고 그 이상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우리 오석규 위원님 말씀 잘하는데 이게 어디라고 딱 특정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통학로라고 하는 개념을 집에서 학교까지 그렇게 잡았는데 보행환경 개선으로 우리 도에서도 많이 하고 각 시군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학교 주변이 특히 중요하니까 학교 주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꼭 44%의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일반 주민들도 이용을 하니까 실은 인구로, 이용하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더 될 수도 있죠.

석규

오석규위원

다 말씀하신 겁니까?

영민

김영민의원

네.

석규

오석규위원

어쨌든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지점이 저도 말씀드리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행로 개선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대상 학교나 이렇게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아주 분석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선정돼서 우리 학생들 안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의원

고맙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3.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오준환ㆍ이홍근ㆍ김영민ㆍ김정영ㆍ양운석ㆍ이영주ㆍ이기형ㆍ허원ㆍ김종배ㆍ오석규ㆍ한원찬ㆍ김철현ㆍ조성환ㆍ안광률ㆍ김민호ㆍ김동규ㆍ김동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고준호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 출신 고준호 의원입니다. 조례에는 상임위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있으나 어떤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 사임이 돼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 아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61명의 사상자를 냈고 올해 7월에 집중호우로 침수된 청주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무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터널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조치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사고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방음터널을 포함한 도내 도로터널에서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터널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로의 제명을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제1호의 도로터널의 정의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과 터널형 방음시설, 즉 방음터널로 규정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신설하여 터널형 방음시설의 정의를 교통소음 흡음 또는 차단하여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호에서 현행 조례 2차사고 정의인 선행사고 및 차량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혹은 사람을 후속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와 같이 사고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도로터널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2차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2차사고의 정의를 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제2항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거나 미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터널의 관리주체에게 시정조치와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ㆍ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전반에 걸쳐 변경된 인용 지침명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고 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도로터널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터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더 이상 도로터널 내에서 경기도민의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본 조례안이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고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고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지난 7월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잇따른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고준호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8월 25일 발의하였으며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고준호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터널의 정의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뿐만 아니라 도로의 부속물로 간주되던 터널형 방음시설, 이하 방음터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음터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도로 내 터널형 구조물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과 설비를 구축하도록 하여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3쪽 조항별 검토결과 중 주요한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변경의 경우 기존 조례보다 안전한 상태의 터널 환경 항상성 유지에 더욱 중점을 두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도로법상에 명시된 일반 도로터널뿐만 아니라 방음터널도 본 조례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호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근거조항을 도로법 제23조로 명시하여 관리주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통일하였고 동시에 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와 같은 실익이 없는 구분 기준을 삭제한 것으로 문제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미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부여되어 있는 관리주체의 의무가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기존 조례상 도로 관리주체의 의무와 권한으로 시행하여야 할 안전점검에 대해 도지사에게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주체에 대한 부당의무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지방자치법 제184조의 취지에 맞추어 법령상 부여되지 않은 도지사의 감독 권한은 과감히 축소하고 권고ㆍ지도 권한을 반영하여 상위법 체계에 적절히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 비용추계 결과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인 추진계획안을 기준으로 추계 시 23년 약 22억 5,000만 원, 향후 3년간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터널 방재등급 재평가 결과와 정량적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소요 비용은 더 증가될 수 있다고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투자되어야 할 비용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서는 도로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상태이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방음터널을 제3종시설물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 역시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터널 및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금년 개정되어 시행 중으로 도로터널 관련 법규의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조례의 개정 소요 발생 시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원

허원부위원장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고준호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건설국장님, 건설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갈현고가교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주체가 국가였죠,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국토…….

동영

김동영위원

국가였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방음터널 시설은 몇 개나 있는 거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 내에 방음터널이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음터널은 없고요. 고속도로, 일반국도 그다음에 시군에서 관리하는 방음터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서 그다음으로 우리 시군이 관리하는 그런 방음터널은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19개가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19개가 지금 현재…….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아니, 죄송합니다. 더……. 죄송해요.

동영

김동영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숫자는 저희가…….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 설명) 시군에서 관리하는 방음터널이 54개가 있고요. 그중에 지금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PMMA 소재의 방음터널은 19개가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럼 19개에 대해서 지금 교체 작업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지금 교체를 하라고 국토부에서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저희가 시군에 다 전파를 했고 내년 2월까지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에 대한 비용은 전부 시군비 부담으로 하게 되는 거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도에서는 도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 관리이기 때문에 시군비로 전이하는 거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신데 도로 방음터널이 도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교량관리비 내는 것처럼 방음터널 교체비도 같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그러한 사유로,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사유로 기재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지금 저는 만약에 이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바라냐 하면, 제가 사전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답변을 듣고 나서 느낀 점은 경기도가 지금 하는 일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위험과 안전에 있어서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될 경기도가 시군의 비용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좀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저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경기도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더 필요해요. 그게 예산, 의지와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예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국토부랑 협의해 가지고 경기도의 역할을 좀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지금 예산 및 예산추계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 안 계시죠? “22억 5,000이라는 게 2023년도에 소요되고”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올해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올해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관리비용은 아닙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관리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소화전이라든가 자동화재탐지시설이라든가 진입차단설비 이런 것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이걸 총괄해서 지금 올해 22억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다는 거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3년간 5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게 맞는 건가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고 의회에서 작성하긴 한 건데 그렇게 소요가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도 자료를…….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기도 건설국에서는 그 정도의 예산을 향후 3년간 계속해서 3년 동안 5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하실 거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이제 저희 조례 통과되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예산 소요는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거기에다가 저는 지속적으로 더 하나 요청드리는 건 이 방음터널에 대한 복구라든가 아니면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좀 더 만약에 역할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산까지도 같이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더 조금 미흡했다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국토부로 전달하고 또 국토부에서 이렇게 협조 요청한 사항은 저희가 시군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서 나름 중간에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측면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은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발의하신 우리 고준호 의원님께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개정안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내용도 많이 보강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 내 사고 이후에 그때 논의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 또 청주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강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상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청주 사고가 있었지만 결국은 또 그런 부분들까지 더 보완이 돼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용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법령상의 얘기인 것 같은데 도지사님의 권한이나, 사고체계에 관련된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도ㆍ감독에서 권고ㆍ지도니까 많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법령상의 지위나 그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에서, 우리 좀 전에 김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도 조례에서 내용들이 더 많이 보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의 관리감독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발의자님의 생각이, 의견이 어떠세요?

준호

고준호의원

일단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설물 안전법 또는 도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주체에게 사고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강행할,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리주체에게 사고관리체계 확립 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하게 됐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도지사님의 지도 관련된 부분을 이제 권한이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조례에서 개정안이나 이런 것 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그와 별개로 조례는 조례대로 도에서 업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고 지금 개정안 하신 거죠?

준호

고준호의원

네, 맞습니다. 또 이게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또한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건이 터지면서 안전관리가 아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명을 통해서 좀 더 의식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도 있고요. 일단은 시행이 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떤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건설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선우입니다.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입니다. (인 사)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입니다. (인 사) 도로정책과장 강현일입니다. (인 사) 도로안전과장 천병문입니다. (인 사) 하천과장 박성식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8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00억 원이 증액된 1,9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이 243억 원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이 6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92억 원이 증액된 5,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부터 912쪽까지는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895쪽입니다. 공정건설정책과는 8,800만 원이 감액된 3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홍보예산 3,000만 원, 건설정책위원회 운영예산 2,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97쪽입니다. 건설안전기술과는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9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898쪽입니다. 도로정책과는 988억 원이 증액된 2,8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6개 사업에 725억 원, 지방도 18개 사업에 26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지급용지 관련된 사업 5,000만 원 등 일부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도로안전과는 30억이 증액된 8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3억 원,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에 8억 원 증액하여 편성했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18억,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5,300만 원, 지방도 터널 정량적 위험도 평가 5,000만 원 등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입니다. 하천과는 327억 원이 감액된 1,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개에 163억 원,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22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사업에 12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54쪽부터 955쪽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건설국 소관은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안전과에 성남에서 복정 가는 광역BRT 구축사업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투자 부족으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던 도로 SOC 확충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금 628억 원을 투입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서 공사비와 보상비를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2년 결산의회 때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연례적인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하천사업과 도로사업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취지를 넓게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정선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고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46억 6,3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억 1,3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627억 7,800만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278억 8,95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7억 7,867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체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87억 5,868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2023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건설국의 세입예산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사업의 공사비와 보상비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투입과 시군 이설 공사비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 편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52억 5,9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2억 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6건 기정액 대비 724억 9,250만 원 증액, 지방도로 사업 18건 기정액 대비 264억 1,833만 원 증액이 되었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건 기정액 대비 163억 9,000만 원이 감액,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건 기정액 대비 128억 5,500만 원 감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교통국에서 총괄하므로 건설국에는 해당이 없으며 세출은 도로안전과에 성남-복정 광역BRT 구축 사업 1건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른 매칭 편성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는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업무추진비 삭감이나 낙찰 차액 반납 등의 건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9쪽까지는 국지도와 지방도 건설사업 내용이 주로 있으며 국비 내시의 확정과 지역개발기금의 투입으로 변경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지역개발기금을 전입받아 공사비 및 보상비에 투입되는 만큼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5쪽까지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용이 위주로요, 사업량 변경에 따른 감액 등도 있으나 대부분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 방지 목적의 반납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주민 피해 예방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인 만큼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결산심의 때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예산을 반복하여 이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천정비사업 중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을 감액 편성한 점에 대해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지 않은 규모의 지역개발기금을 투입한 만큼 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하도록 보상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하천사업 역시 집행률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정확한 예산 편성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건설국))

허원

허원부위원장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일단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도로정책과의 세입 부분에 보면 240억이랑 620억이 돼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세입으로 240억이 잡혔잖아요. 또 밑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해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해서 620억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세입이 1,000억 정도 늘었는데 그중에 도로정책과에 세외수입으로 248억 잡혀 있는데요. 그 내용 보시면 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도 사업할 때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상하수도 이설하는 데 그 비용.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 예를 들어 갈천-가수, 평택하고 화성에서 내는 부담금 41억 등등 해서 248억을 우리 도내 시군에서 저희한테 주시는 돈이 248억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 때 도로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중의 일부를 저희한테 먼저 투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628억입니다. 그 두 개가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됩니다. 다른 과에도 조금조금씩 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예상을 못 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이 240억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거는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추경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서 갑자기 툭 나온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올해 걷혀야 될 세금이었던 거냐를 여쭤본 겁니다. 아니, 추경에 세울 정도면 작년에, 전년도에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가 예상은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시군에서 시군 예산을 또 시군 의회에 예산 통과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저희가 세입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 추경에 저희가 안 잡으면 24년 세입으로 잡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올해 안 잡으면 내년에 잡히는 거고 올해 잡으면 31개 시군구에서 대응을 해서 이만큼을 줄 능력이 되는 건가요? 시군구에서.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아니, 예상은…….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꾸 조금씩 틀리는데 이거 밑의 것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금을 했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추경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 간 부담금은 이거는 작년에도 올해 얼마 정도 공사하는 것에 따라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세워서 이미 올해 예산에 녹아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장님은 그거 이외에 또 있다고 그래서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예상 못 했냐고 말씀하셔서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세입에 잡으려면 시군에서 돈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데 지금은 잡은 거 아니에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금년 지금 9월이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세입으로…….

영민

김영민위원

지금 거까지 한 거를 이렇게 추경으로 잡았다 이거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맞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지-남사 국지도 82번이 사실 지역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거를 주민들의 진짜 간절한, 애절한 희망인데 지금 보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또 이거를 감액이 됐어요. 82번 남사-장지.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장지-남사 사업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도하고 용인시랑 협의를 열심히 했고요, 국토부, 기재부 그쪽하고.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받지 않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얼마 전에 용인시장님께서 보도자료도 내셨고 저희가 이거 하려고 하반기에 설계도서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아서 사업 발주하려고 준비 중인데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연내에 조금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들은 조금조금씩 감액이 됐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뺀 게 아니고요. 조금조금씩 빼서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한테 좀 드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24년 본예산에 또 신청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정상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업-상품 해서 국지도 건설 광주ㆍ여주 건인데요, 건업-상품. 이쪽에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지금 고충민원까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지금 건업-상품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실 텐데 서울청에서 설계 끝났는데 그때, 제가 오래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뭐가 조금 설계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부족했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설계완료된 도서를 받아서 그냥 도로구역 결정고시만 하면 되는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진행을, 국지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설계도서를 받아보니까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조금 미진했고 실제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재설계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요. 주민분들 설명회를 작년에 다 마쳐서 지금 보완설계를 금년 9월 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주민설명회 해서 합의가 된 거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그렇게 작년에 다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금년 9월에 설계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국장님, 우리 SOC 사업이 보면 금액도 크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진짜 주민들이 많게는 10년 이상씩 기다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 뒤에 계신 임원,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과 같이 지역의 민원 조금씩 귀담아 들어서 기왕에 하시는 거 지역주민들 만족할 수 있게끔 그런 성과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추가, 이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240억이 단체 간 부담금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본예산 세입하고 세출을 편성하는데 돈이 들어와야지만 세입을 잡습니까? 아니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세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지금…….

웅철

강웅철위원

이 부담금이라는 건 해마다 편성이 되는 거죠? 예산에. 내년에도 또 부담금이 들어오겠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내년에도 이제 저희 지방도 사업할 때 부담금 들어오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세입을 편성할 때 이거를 검토하잖아요.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 근사치를 맞춰야 되는 거죠? 240억원이나 되는 돈, 총 지금 지출할 우리 도로예산 쪽에 1,000억 나가는데 25%예요.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그…….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앞으로 세입 들어오면 그때 추경하시면 되겠네.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게 맞지 않습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어떤 지방세라든…….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는 과에서 예측을 잘못한 거잖아요, 국에서.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답변에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웅철

강웅철위원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이 질문했듯이. 이런 식으로 25%씩이나 되는 예산을 예측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또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이거 왜 추경에 이번에 들어간 거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70% 그 부분인데요. 그게…….

웅철

강웅철위원

자, 이거 내시 언제 됐습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내시가 금년 초부터 계속 이렇게 수시, 1차, 2차에서 내시되는 걸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가 이거 언제 됐어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국토부 내시 말씀하시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

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6월 달에 됐다고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3월 달에 된 걸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3월 달에 처음에 내시해 주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변경해서 또다시 내려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여기 6월 달 건 왜 자료가 없어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6월 달 거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사업설명서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제가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웅철

강웅철위원

3월 달 거 있죠? 6월 달 거 어디 있습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러니까 24페이지에 있는 그 공문에 국토부 공문 날짜가…….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쓰여 있잖아요. 22년 3차 해서 3월 31일로 돼 있는데.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문서 보낸 날짜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재정담당관 전결 해서 보시면 2023년 6월 26일인가로 돼 있는 그…….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보면 도로건설과 3월 31일 관련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공문에 보시면 “이 공문이 뭐 때문이다.” 하는 처음에 관련 취지 쓸 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31일 날 국토부 도로건설과에서 보낸 그 공문과 관련된 공문을 또다시 보낸다, 6월 달에.

웅철

강웅철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됐을 때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확정돼야지만 편성합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국토부 도로건설과에서 한 번 보내줬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재정담당관실에서 6월 달에 한 번 더 변경해서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4페이지에 있는 공문이 3월 달 공문 아니고요, 6월 달 공문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여기 3차까지 돼 있는데 나머지 1ㆍ2차 자료 주시고요.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예산 편성은 가내시됐을 때 원래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국토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웅철

강웅철위원

가내시됐을 때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면 또 추경에서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본예산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아까 말한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변경된 사항을 추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위원님, 약간 제가 그 답변을 좀 잘 못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국토부에서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준 대로 계속 사업 간에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반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아니, 됐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국도비하고 앞에 부담금하고 섞여서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거 하나 설명해 주실래요? 어느 거더라, 볼게요. 안성-두일인가요, 이거?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적성-두일. 적성-두일 말씀하시는…….

웅철

강웅철위원

안성 금광 도로 확포장공사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안성 금광이요? 안성 금광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도로는 저희가 작년에 집행부에서 본예산으로 신청드린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사업인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된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사업인데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도로에 대해서, 지방도에서 갖고 있는 지방도 5개년 계획에 잡혀 있지가 않았던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협의했을 때 사전절차, 원래 지방도 사업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중기재정 투자계획에 넣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받고 투자심사 받기 전에 500억 넘으면 타당성 조사도 받고…….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지금 제3차 도로개설계획에 없는 사업이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불가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그래서 어려워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편성할 필요가, 편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못 했는데 의회에서 넣어주신…….

웅철

강웅철위원

의회에서 넣었다고 해도 집행부가 지방계획에 있는지 보고선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가 상임위 과정에서는 반대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꼭 저희의 동의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넣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도 설명은 안 하러 가세요, 국장님으로서? 의회가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고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한테는 의회에서 들어간 경우는 다 통과된 뒤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들어간 거는 “이거 잘못 들어갔습니다.”라고 말씀을…….

웅철

강웅철위원

아, 그럼 예결위에서 그냥 무조건 편성을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안 맞아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아니요. 이제 그래서…….

웅철

강웅철위원

물론 공식적인 회의상에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게 되면 그래도 국과 협의를 하지는 않나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최종 예결위 과정에서 들어갈 때는 저희 집행부한테 “이거 넣겠다. 안 넣겠다.”, “동의하냐.” 이렇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공식적인 회의 말고요. 내부적으로 조율 안 하시나 해서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저희가 “이거는 5개년 계획에 안 들어 있어서 예산 편성하셔도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데 그런 사전 조율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2개 공사 구간에서 예산이 잡혔는데 장흥-광적 간, 지금 제가 여기 현장설명만 한 다섯 번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먹을 욕을 이 사업에서 먹고 있는데 준공 시점이 2022년 5월입니다. 지금 전반기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다 올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39번 국지도의 최고 난코스 구간이 보상비가 없어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비 금액은 140억 정도 된다,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40억에 대한 보상비가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하고 보상을 해야 공사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짜게 되면 지금 140억의 진짜, 몇 분의 1이에요? 턱없이 부족한 돈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장흥-광적 도로는 일단 국토부에서 공사비 조정돼서 내려온 것 그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매칭하는 도비 부분 위주로 했고요. 보상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소요금액은 더 많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의 취지가 금년 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보상비나 공사비를 드리는 걸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140억을 다 금년 내에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을 걸로 저희 건설본부랑 지역하고 협의된 3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건가요, 어떻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140억 전부 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제가 내년 예산안 금액까지는 지금 보고를 조금, 수치를 기억 못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지금 도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 투자 분위기거든요. 내년 본예산도 금년 추경 분위기처럼 도로예산에 집중 투자를 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지금 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억 100% 반영되는지는 저희가 조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최대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보상비는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그리고 가납-상수 간 여기도 공사 진행률이 68%입니다. 준공 시점이 2023년 12월로 돼 있는데 가능한 준공 시점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지금 가납-상수는 전체 구간 개통은 내년 상반기였는데 금년 추경으로 그게 세 달 정도 빨라지는 거고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개통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구간 개통은 금년 말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구간 개통은 내년 4월에 하게 됩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그러면 보고된 이 문서는 다 허위고 제가 이 70억 예산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고 담당자 만나고 전화하고 수석님한테도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저한테 보고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휴, 나참. 지금 장흥-광적 같은 경우는 제가 주민설명회만 다섯 번 가서 진짜 평생 먹을 욕을 여기서 다 먹었어요. 저는 여기 현장에서 진짜 주민들한테 욕도 먹고 진짜 두들겨 맞을 뻔한 현장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약속된 준공 시점에 준공이 안 되면 사실적인 준공 시점을 변경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장흥-광적하고 가납-상수 실질적인 준공 시점에 대해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양운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예산 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하천과에 관련된 안인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또 서포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작년 12월인가 하천정비 개선사업의 10개년 계획을 발표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성식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네. 10개년 계획 발표했죠?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네, 했습니다. 작년도에 21년도부터 30년까지 지방하천 60개소에 대해서 30년까지 3단계로 해서 하천정비를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제가 그냥……. 거기까지만. 발표한 적 있죠?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래서 그게 1단계에 한 20개소, 2단계에 한 20개소, 3단계에 한 30개소. 그렇죠?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예산은 한 1조 3,000억 정도 됩니까? 한 4,000억?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진행된 사안하고, 상황하고 1조 3,000억이라는 그 예산이, 물론 10개년 단계적으로 그 예산이 투입되지만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그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저희들이 21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1단계는 현재 20개소 중에 9개소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5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20개소 중에 설계 중인 거 9개소 그다음에 내년도에 설계계획인 5개소 해서 14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10개년 하천정비 개선사업의 목적.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목표는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하천 구현’으로 잡았고요. 콘셉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도, 두 번째는 건강하고 쾌적한 경기도, 세 번째는 맑은 생명이 흐르는 경기도, 네 번째는 시대 변화와 균형발전하는 경기도로 해서 4개소 콘셉트를 잡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로 하는 콘셉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도로 해서 현재 제방 확장ㆍ보강 등 하도정비 준설 그다음에 저류지 펌프장 신증설을 저희들이 안전하천의 1순위로 잡았고요. 2단계에서는 친수하천으로 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경기도 해서 산책로라든가 주민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가장 근본적인 게 안전하고 생명이죠? 이 하천정비사업이. 그렇죠?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

제가 왜 서두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보니까 하천과에 상습지 수해 개선사업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합쳐서 한 280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렇죠?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편으로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추경예산에는 한 280억,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 사업비 280억이 감액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추경예산안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한쪽에서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추경에서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비 280억이 감액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추경을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이 볼 때는 토지나 지상물의 보상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100% 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하면 좋고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조정한다든가 하더라도 최소한 70% 이상은 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토지 협의보상이 안 되면 또 토지수용재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 연말까지 집행한 것은,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내년도 준공 사업장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불가피하게 올해 사용을 못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구조조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시스템적으로 어떤 체계를 갖춰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 현장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쓸 수 있는 예산만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 틀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근데 보통 하천에 관련된 사업을 보면 보상비가, 보상비 지급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조예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정리가 안 되니까 사업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그런 초기단계부터 우리 건설국 하천과에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10개년 계획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하천정비 개선사업에 지금 이렇게 감액돼서 차질이 혹시 없습니까, 사업에?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이게 사업이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매년…….

운석

양운석위원

그렇죠, 끊어서.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차수별로 1차연도, 2차연도 해서 장기, 계속 계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 확보해도 충분히 다음 차기 예산이 확보된다면 큰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것도 실질적으로 올 12월 달까지 꼭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하는 24년도 예산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면 공사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사안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예요. 그렇죠? 재난에 관련된 거고 하천 수해상습지역 같은 개선사업은.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의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 국장님이 이런 안들은 촘촘히 챙겨서 뭐라고 그럴까, 도민의 안전하고 또 생명에 직결된 만큼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십시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하천사업도 마찬가지고 도로사업도 새로 개수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기존에 이제 확장이 되면 된 대로 또는 2차로 도로이면 또는 하천 폭이 좁은 기존의 하천인 경우인 대로 다 유지관리를 잘하고 건설도 잘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도민분들의 안전과 어떤 재산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데 저희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년 추경에 저희가 하천을 일부 감액한 거는 그러한 취지나 그런 사업의 목적을 저희가 망각하고 “앞으로는 하천사업 조금 할 거예요.” 이런 취지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잠깐 위원님들께 설명 올렸지만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건설국은 도로나 하천이나 연례적으로 이월 예산이 이렇게 많느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 결산심사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주셨고 제가 “내년 예산 짤 때는 또 추경 할 때 감액을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은 그걸 줄이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못 써서 내년으로 이월될 예산을 감액해서 지금 도의 세입 형편도 안 좋고 하니까 일부 감액하고 또 감액된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도로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재원으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도민 분들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천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잘 하겠고 금년 못 쓰고 이월될 돈을 조금 반납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원

허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쪽에 보면, 세입 쪽에 보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공도-양성 간 보상금 과지급 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집행잔액 환급받거나 이런 건데 여기는 좀 다르게 과지급된 환급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상금을 과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이거는 보통은 이제 평가돼서 보상 나가야 될 돈이 나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이 더 과지급된 것은 보통 때의 그런 행정절차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됐던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저희 실무자들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희위원

그건 뭐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사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실무자가 아마 수치를 잘못 봤다든지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경위를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동희위원

어쨌든 보상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수치에 착오가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지당하신 말씀…….

김동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고 우리 건설국에서는 어쨌든 이월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계속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갈천-가수, 가납-상수, 오남-수동, 장흥-광적 이런 쪽이 건설사업에서 보니까 예산 편성하고 집행률이 엄청나게 저조해요.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제가 지금 말씀 주신 사업을 한 개 한 개 다 자료를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못 열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 도로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에도 일부 들어 있지만…….

김동희위원

네,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도로나 하천이 계속 이월된 예산 먼저 쓰고 금년 예산을 또 일부 집행하고 또 금년 예산 상당 부분 이월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월이 포션이 컸고요. 그래서…….

김동희위원

어쨌든 집행률을 보면 9%, 4%, 1%, 5% 이렇게 한 자릿수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예산에서? 그렇게 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맞습니다. 그게 결산 때 말씀 주셨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도 하천 감액했다가 약간 저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듣기는 하는데 원래 취지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큼만 신청해서 쓰고 내년 예산에 또 신청해서 받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연되고 해서 결론적으로 용역 예산을 1월에 발주해서 12월까지 딱 용역 준공하고 이월 없이 끝내는 게 이상적인데 자꾸 도로구역 결정고시도 늦어지고 보상도 늦어지고 공사 착공도 늦어지고 해서 지금은 도로나 하천이나 이월 예산이 100억, 몇백억씩 단위로 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결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한 번은 일부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리셋을 한 번 하는 그런 개념으로 못 쓰는 거, “죄송합니다. 그동안 주셨던 거 이만큼은 이월할 것 같은데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반납을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또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가까운 집행률을 90%, 95%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천은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했고 다만 도로는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도로사업이 워낙 많고 저희 도에서는 보상비도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이번에 집중 투자를 받고 24, 25, 26까지 도로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 주겠다는 게 도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집중 투자를 해 주겠다는데 또 못 쓴다고 몇백억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최대한 금년 안에 집행하고 부득이 국비로 들어오는 국지도 공사비는 저희가 기왕에 들어온 거 반납하지 말고 내년에 최대한 쓴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도로사업비는 최대한 반납을 자제했고요. 하천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산 때 드린 말씀처럼 한번 연례적인 이월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300억 정도 저희가 지금 추경 감액을 했습니다.

김동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 도로나 공사파트에서는 협의보상이 지연된다거나 지장물 철거, 이설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관급자재가 지연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예요? 관급자재가 지연돼서 공사가 또 지연되면서 예산이 이월되고 집행을 못 하고 이런 사례들도 발생이 종종 되는 것 같아요.

「시멘트 같은 경우.」하는 위원 있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상반기 때 시멘트 대란 났을 때 시멘트 공급하는 회사는 공급량은 달리고 이걸 수요처는 많은데…….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실제로 사급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먼저 나가고 관급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김동희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니 그럼으로 인해서 긴급한 또 다른 예산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쪽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다른 쪽에 써야 될 부분들을 집행을 못, 예산을 편성 못 하는 사례들이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적기에 삭감해서 다른 쪽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저희가 24년 본예산 짤 때는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한해서 접근을 하고요. 다른 사업에,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에 들어감으로써 혹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위원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공사,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좀 잘 삭감해서 다른 쪽에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모든 게 다 건설국에서는 그런 것들이에요.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 쪽에서도 이제 실시설계 단계에서 불만고충민원이 생겨서 지금 집행이 거의 0%입니다. 그렇죠? 0% 단계에 있어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건업-상품은 재설계, 지금 보완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희위원

그 민원 때문에 지금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그래서 국회에서 공사비를 편성은 해 주셨는데 설계가 덜 끝났기 때문에 국비 공사비 집행률은 0입니다.

김동희위원

이게 행정절차가 실시설계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돼 있는 행정절차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돼서 설계가 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아닙니다.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게 돼 있는데 송구스럽지만 원래 국지도 설계는 국토부 밑에 서울지방국토청에서 한 다음에 저희한테 주면 그때부터 저희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잠깐 건업-상품 말씀 올렸지만 서울청에서 설계할 때 뭔가 주민설명회가 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주민설명회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런 상태로 설계도서가 저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생기게 된 거죠.

김동희위원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은 이렇게 실시설계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실시설계가 된다고 하면 이처럼 예산을 세워놓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또 사업이 중단되고 설계를 다시 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 때문에 지금 3년에 걸쳐서 0% 집행률을 보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예산을 그만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김동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들을 우리 건설국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안녕하세요?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사님하고 맨 처음에, 한 두 달 전에 만났을 땐 분명히 감액예산이라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1,400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 한 1,000억이 다 건설국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증액된 1,000억.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는 1,000억 정도 지금 도로에 집중 투자해 주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증액은 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환

오준환위원

1,390몇 억 증액됐습니다, 1400억. 확인해 보세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세입은 한 2조 정도, 작년에 비해서 같은 시기에 2조 정도 줄었는데 정부는 긴축재정을 외쳤고 경기도는 정부가 긴축한다니까 확장 적극지출을 하는 모양새로 지금 SOC, 특히 우리 건축과에다가, 건축국에다가 한 1,000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맞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가 전체 세입 사이즈가 1,000억이고요. 그 안에 시군에서 주신 부담금 그게 250억 정도고 실제로 기금에서 들어온 저희 추경은 600…….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저는 세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출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우리가 내년에 결산할 때 지금 증액하신 이 1,000억 정도 되는 세출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 부분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거 완전히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얘기 듣기 딱 좋으니까 받아가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시는 노력이, 여기 계신 과장님들 지금 다섯 분 앉아 계시잖아요. 과장님들, 도로정책과가 대부분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로안전과가 300억 정도 가져갔고 나머지는 진짜 거의 다 도로정책과인데 제가 정말 열심히 내년에 결산할 때 볼 겁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신 돈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의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엄청나게 올려놓으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갈천-가수 지금 7월 말 현재 9%뿐이 본예산 집행을 못 하셨는데 300억 정도 늘었고요. 가납-상수 4%뿐이 집행을 못 했는데 30억이 늘었고요. 오남-수동은 1% 집행했는데 100억 정도 늘었어요. 초지-인천은 본예산에 아예 반영도 안 돼 있는데 100억 늘었어요. 장흥-광적은 5%, 본예산 1년, 지금 9월 달이에요. 여덟 달, 아홉 달 동안 쓰신 게 본예산에 들어온 것의 5% 쓰셨는데 또 여기도 추경에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에 또 0% 했는데 1억 넣으셨고요. 파주 적성-연천 여기도 11% 했는데 100억 쓰셨어요. 그리고 더욱 희한한 거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도 3개나 있었는데 신사업으로 세 군데나 하셨어요. 네 달, 세 달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100억 넘게 200억, 300억까지 가져가신 돈을 석 달 동안에 어떻게 쓰셔서 다 쓰실 건지 우리 결산할 때 서로 짜증 안 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만약에 했다, 이게 전부 다 SOC로 해서 건설국이 다 짊어지고 가는 건데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볼 겁니다, 과장님들 다섯 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천은 이 네 분의 과장님들과 달리 1,600억 받으셨다가 327억이나 감액을 하셨어요, 이번에. 그러면 하천은 감액이 늘 결산할 때 보면 나오는데 맨날 너무 많이 받으셨다가 이렇게 필요 없으면 감액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과도한 예산 감액이 아닌지. 당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지키지도 않고 추경 때 320몇 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쉽게 감액을 하실 거면 뭐하려고 예산을 받으세요? 내년에 만약에 본예산 때 하천은 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만큼은 아주 철저히 볼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도로 분야는 엄청나게 SOC 투자를 한답시고 해 가지고 지금 확장지출, 적극지출을 외치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하천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하천과장님.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준환

오준환위원

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도로사업은 아까 위원님 전반부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금년도에 추경으로 들어간 돈은 금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쓸 수 없는데 받아가는 게 아니고 원래 이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저희 1년에 도에서 1,200억 도로에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말라 있고 사업을 빨리 해 달라는 지역민원은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지역 주민분들 너무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자르는데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본예산 집행률이 70%인데 300억 가져갔다 그럼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만큼 있는데 모자라서 또 이만큼 받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무슨 10% 미만, 5%, 3%, 1% 쓴 데다가 100억, 300억 이렇게 가져가면서 무슨 돈이 메말라 있는데 목마름을 지금 한다는, 아니, 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지금 이제 10% 썼는데 300억 더 추경해서 이걸 어떻게 쓰실 거냐고요, 도대체. 올해 말까지 쓸 거를 더 받았어야 되는데 조금 줘서 이번에 마저 받았다 그러면 집행이 됐어야죠, 집행이.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결산과정에서 도로하고 하천이 연례적인 이월이 많다. 사실상 도로는 이월금액이 거의 1,000억 정도 되고 하천도 한 5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 도로에 집중 투자가 없었으면 몇백억씩 감액추경을 신청드렸을 텐데 도로는 너무 사업이 10년 이상씩 장기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집중 투자해서 23, 24, 25년에 준공되는 17개 사업은 빨리 끝내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하천은 금년도에 지금처럼, 작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이월이 500억 생기니까…….

준환

오준환위원

국장님, 제가 왜 말하는지 도대체 서로 딴 얘기를…….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환

오준환위원

잠깐만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천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저희 고양시 얘기해서 죄송한데 공릉천의 경우 예산액이 13억이었습니다, 원래 당초 올해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유가 뭐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성식입니다. 공릉천은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은 60%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60% 된 거는 봤습니다.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이 13억이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되고 한 금액까지 합치면 57억 정도 예산현액인데 상반기까지 48억 정도를 집행했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 4억 정도를 추가 집행하고 나머지가…….

준환

오준환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 공사 착수하실 겁니까? 원래 계획에는 2025년 1월에 공사를 추진해서 27년 12월에 준공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당겨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도 그게 보상 때문에 공기, 예산 집행이 어렵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이 거의 100% 정도 수준으로 들어갔을 때 공사 착공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도 하천사업도 보상 100% 정도를 목표로 하고 부득이하게 현지 여건이라든가 지역 여건이 빨리 조급하게, 아니면 수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준환

오준환위원

공릉천은요…….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70% 정도 이상이 되면 일단 저희들은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70% 이상 도달할 때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공릉천 인근 지역은 폭우가 쏟아지면 농경지와 주택 침수로 주민 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에요. 알고 계시죠?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지역주민의 안전 그리고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각별한, 보상도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공릉천이 지금 약 347억 원으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예산 확보액이 68억 1,000만 원이었고요. 집행액은 18억 8,000만 원이, 예산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향후 투자액 284억 원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총사업비가 347억은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13억 예산이 확보돼 있고…….

허원

허원부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시간이…….

준환

오준환위원

네, 조금만 더 쓸게요.

성식

박성식하천과장

그래서 104억 정도가, 110억 정도가 지금 투자돼 있고요. 나머지가 230억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들이 보상이 70% 이상 도달하면 예산 투자계획,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도 발주해야 되고 감리도 발주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준환

오준환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설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건설정책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0건이에요. 요새 재하도급 문제가 굉장한 이슈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필요 없나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하도급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사업부서에서 저가 하도급으로 의심된다든지 뭔가 하도급 심사를 받아야 되겠다고 신청할 때 하도급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건데 저희가 금년도에 몇 번 신청이 들어올지를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건데 올해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중에 일부를 이제 감액…….

준환

오준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이게 좀 천천히, 질의 순서를 천천히 가지다 보니까 앞에서 질의가 거의 다 중복돼서 일단 저는 저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경기도 내 하천 피해가 많이 미미했었죠, 국장님?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금년도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마 이게 전년 대비 집중 강수량 차이도 있겠지만 또 제가 알기로 6월부터 우리 국장님이랑 주무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를 또 많이 줄이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도 시군하고 합동회의도 많이 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도 여러 번 했는데 저희가 또 공무원들이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기상 여건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혹시 그런 이유, 그런 생각 때문에 하천과 이번에 327억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감액하신 건 아닌가요? 하천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 답변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도로하고 하천,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결산심사를 받았는데 도로하고 하천이 너무너무 큰 단위로 이월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셨고 “왜 건설국은 맨날 똑같이 몇백억씩 이월하냐.”라고, 사실 그 지적이 국토부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을 어떤 사업부서장이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감액하면 “야, 왜 우리 지역구 사업을 줄여?” 하는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감액을 못 하는데 제가 “이월예산을 줄이겠습니다.”라고 그때 답변드린 측면도 있고 또 저희 도의 세입도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하천부서는 어렵다고 했는데 “감액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거지 “돈이 남아도니까 감액합시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게 아니고, 제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상이나 사업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사업비 감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말씀하신 대로 돈이 남아서 또는 안전이 확보됐으니까 예산을 줄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어차피 금년 예산 중에 못 써서 내년으로 이월할 돈 중에 일부를 저희가 자진 반납해서 감액해서 이월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국토부 계셨다 오셨으니까 국토부 관련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또 오시자마자 이월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하니까 더더욱 집행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하천은 그러면 왜 이렇게 또 계획하신 대로, 도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그게 뜻대로 안 됐습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도로나 하천이나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집행하고요. 그런데 이제 결산에서 보셨다시피 이미 작년에 넘어온 이월금액이 몇백억씩 있습니다. 그 돈 더하기 금년 예산 합쳐서 그걸 다 금년 안에 집행하면 사실은 이월금액도 없고 아주 이상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저희가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월하는 금액이 또 그만큼, 작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것만큼 금년 예산에서 또 내년으로 이월될 게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생기더라고요.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럼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금년에 이월예산, 그러니까 다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400억 정도 하천에서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었던 예산 중에 지금 300억 감액추경하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위원

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러면 100억 전후로 저희가 내년으로 이월을 하고 그러면 내년 하천 본예산은 1,500억 받으면 내후년으로 이월은 거의 없도록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석규

오석규위원

내년에도 세수가, 경기도 도내 세수나 어쨌든 지금 재정 자체가 다 안 좋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대로 내년에 1,500억 원이나 이런 거 확보하는 거 문제없다고 보세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세수가 내년에 더 줄어든다고 하니까 저희도 도 전체의 실링을 받아서 하는데 최대한 저희는 금년 예산은 신청할 계획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일단 도로 관련해서 다시 가서요, 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1,000억 원 정도 증액을 했잖아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이 부분이 지금, 아까 긴축재정에 대해서 우리 오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원래 우리 국장님도 그런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에 대한 또는 이월에 대한 그런 부담감에서 이렇게 계획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재정 전문가 지사님의 적극 추경이나 이 관련된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결산할 때 이월금액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저희 도에서 지방도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의 규모, 1,250억 정도 되는데 그게 너무 적다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우리 정담회라든지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뵐 때마다 “경기도 도로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했는데 마침 그러한 어떤 도로사업이 너무 장기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집행부의 지사님께도 전달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도로 SOC는 투자를 더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아까 오준환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같이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최대한 집행은 다 하는데 단지 지금 추경으로 늘어난 예산은 다 도비거든요. 도비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했고요. 집행이 부득이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도 사업 중에 보상이 덜 됐는데 공사비가 막 들어오는 국지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는 보상비가 70% 이상 돼야 공사비를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지도는 보상이 0인데도 공사비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어떤 사정도 있고 지역에서의 어떤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설계도 안 끝났는데 공사비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0인데 공사비가 3년 동안 쌓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편 때문에 이월이 계속 500억씩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년도 결산을 하실 때도 국비에 대한 이월은 분명히 생깁니다. 제가 죄송스럽게도 금년에…….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질의에 왜 앞에 못 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같이 연결돼 가지고.

석규

오석규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하시든가.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사업별로 이렇게 단위 단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더 명확하게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결산할 때 아마 국장님 만났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였죠? 결산심의할 때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자료를…….

석규

오석규위원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한 명 한 명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특히나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신규 신설사업으로 했던 부분들, 사업을 올려놓고 예산 편성했던 거 그거 집행률 관련해서 미비한 것들 제가 지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 더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좀 약간 지엽적인 얘기긴 한데 우리가 코로나 3년 거치면서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너무 관행적으로 거기에 젖어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위사업이어서 언급을 안 하고 싶었는데 아까 우리 오준환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범위 안의 하나를 지적하셨더라고요, 하도급 심사 관련해서요. 근데 건설정책심사자문위원회는 지금 기정액보다 60% 이상 감액추경을 올렸어요. 그리고 최근 직전 3년간 집행이 안 되는 이유, 불용사유를 코로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데 현재 보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저도 봤지만 개최 건수가 아예 0회고 한데 이렇게 감액추경을 올려놓은 이유가 이게 지금 60% 이상이면 사업 선정이나 이런 것 자체에서, 그것도 이게 지금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 왔고 코로나 때는 불용액 때문에 못 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되는 게 사업설계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건설안전과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건설기술심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또 지금 증액 신청을 해 놨어요. 외부 전문가나 자문위원들하고 회의하는 부분들이 건설정책하고 건설기술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하도급심사위원회는 아까 답변 과정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개최하는데 몇 건 신청 들어올지 모르니까 미리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 때문에…….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근데 그게 지금 60% 감액추경하는 거는…….

허원

허원부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시간이…….

석규

오석규위원

네, 이거 하고 마무리입니다. 그게 지금 60% 감액추경하는 거하고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3회 개최한다고 해도 심사위원비 수당이나 이런 게 적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를 0회나 5회나 그 차이 때문에, 횟수 몇 번 차이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60% 이상 감액추경하는 게 아니라고요, 국장님. 그거 하도급 만약에 예상을 몇 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5회를 하든 10회를 하든 이 비용이 미미하다고요. 크지 않다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게 지금 답변이 아니라고요. 아까 오준환 위원님 때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게 5회를 개최하든 10회를 개최하든 예산 얼마나 듭니까? 총액에서 지금 60%가 넘게 감액추경을 했는데 그거하고 무슨 영향을 미치냐고요. 네? 국장님.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 안 하는데 업무에 대한 파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설계하고 또 집행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단위사업 지금 딱 샘플링으로 하나 꺼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하도급 지금 이거 다섯 번 개최하면 집행률 몇 프로 됩니까? 말할 수 있어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설계나 그다음에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또 의무사항으로 몇 회나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책 관련된 거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거를 필요 요청이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잡아서 사업을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몇 회 안 했다고 해서 예산이 60% 이상 안 깎인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허원

허원부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중식을……. 중식 하고 하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중에 참고인 신청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금일 중으로 전문위원실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잠깐 나왔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건설정책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예산도 2,700만 원 깎였죠? 삭감. 그렇죠? 국장님. 집행률 보면 계속 20%, 17%, 27% 이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비대면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회복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집행률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17% 정도밖에 안 되는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반기에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정기회의하고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과 하는 회의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회의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계획한 만큼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부 감액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는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보면 건설공사 공종분리검토위원회는 25회 한 반면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는 2회에 불과하고 또 하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는 0회예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지역 건설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아시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앞으로 특히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왕숙지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저는 이곳에서도 지역, 특히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 남양주에 있는 지역에 건설하는 우리 기업체들이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에서도 GH나 LH 쪽에도 같이 협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계획은 있나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지금 GH, LH까지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번 회의를 구성할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는, 그분들이 저희 같은 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초빙해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 되겠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앞으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과 같이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지금 94억 했죠, 전체적으로? 27억 8,000만 원 증액했네요. 국비 매칭사업이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오남-수동 국가지원지방도라서 국비가 이번에 좀 늘어났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매칭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연내에 완공 가능하시겠어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가 본선은 금년 말에 개통하고요. 그 교차로 입체화하는 부분만 조금 저희가 추가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은 올해는 못 할 것 같고요.

동영

김동영위원

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본선은 올해 말에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 모두 다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추경을 통해서 모두 확보된 것 같은데 공사가 다시는 지연되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이나 이런 교량에 대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산 보면. 이 사업들이 지금 계속 집행률이 작년 2020년에 60%, 21년에는 34.87%, 올해는 88.66%였죠. 맞죠? 235페이지.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월액도 조금 나오는데 올해 또 이거 보니까 3,5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저희가 감액할…….

동영

김동영위원

근데 물론 이게 약간 내용은 좀 달라요.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사업이고 이런데 우리 성남 사고 있었죠? 지난번에 교량이 무너진 사고. 그래서 성남시장이 중대재해법 처벌로 지금 되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처벌이 되네, 마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처럼 우리 경기도 내 교량 사업들에 대한 정밀진단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정자교 사고 났을 때 바로 전문가와, 그러니까 원래 정기점검은 그냥 전문가 회사가 육안 점검을 하는 것인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불안하다. 그래서 전문가 단체, 예를 들어 건축구조기술사회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또 각 시군에 있는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하고 점검을 같이 하십시오, 필요하시면 도에서 갖고 있는 전문가 풀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분들을 활용하셔서 같이 점검하시라 해서 점검은 다 1차적으로 했고요. 그 결과 성남시에서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수 정밀안전진단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대상사업의 한 10%인가 15% 정도 정밀안전진단, 나머지는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즉시 보수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에도 저희가 영상회의를 몇 번 해서 “불안하시면 정밀진단을 하십시오.” 하고 몇 차례 독려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 결과를 받아왔을 때는 시군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은 한 4% 정도인가 결정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뭐냐 하면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사업 자체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안전과 상당히 밀접하게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자꾸 집행률이 저조하고 깎이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목표 잡았던 활동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나섰으면, 교량에 대한, 성능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8월 달에 우리 감사실의 감사 결과가 나왔죠, 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저희…….

동영

김동영위원

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정기점검인가 그 보고서에 사진 자료들이 기존 자료들을 많이 복사해서 붙였다고 감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허위 보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사업들이 우리 또 본예산에도 반영할 거잖아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돈이, 그런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자세하게 해 주세요. 기준도 강화해 주시고 그런 업체들은 더 이상 안전점검 진단하는 이런 사업에 저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허투루 보고하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경기도의 예산이 자기들 그냥 주머니 불리는 이런 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관련 실국에서 좀 더 관리 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 방안도, 대책도 좀 마련해야겠고.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요. 아시겠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이제 249페이지 보면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지방도 중에 과거에 이제 지방도, 저희가 차량 다니는 길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처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를 설치 못 한 그런 도로들이 지방도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근처에 이런 보행 수요가 많은 곳에 보도를 추가 설치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요즘에 새로 만드는 도로들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보도를 놔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거의 도로들 중에 보도가 필요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결국에는 교통사고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근데 보면 우리 이번에 추경에도 18억 2,700만 원 감액 추경됐어요.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잠시만요, 네.

동영

김동영위원

2021년에 집행률 85%, 2022년에 44%, 2023년 지금 현재 9월까지 해서 25%에 불과해요. 지난번에 85%, 2021년에 85% 해 가지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022년에 삭감돼서 지금 87억 8,800만 원 해서 같이 책정됐다가 그 예산이 지금 44%밖에 집행을 못 했죠. 그리고 똑같이 44%밖에 집행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87억 8,8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25%에 불과해요. 이렇게 미비한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 아까 오전 질의 주셨던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조금 말씀드린 부분, 크게 우리 계속비 도로사업하고 하천사업도 마찬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로구역 결정, 하천구역 결정, 보상공고, 입찰공고 또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런 저희가 ‘한 여섯 달 만에 끝날 거야. 그러니까 하반기에 입찰 계약돼서 이 정도 집행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지금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천사업도 몇백억 단위의 이월들이 연례적으로 생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방도 보도설치사업도 사업 규모 자체는 100억이 조금 덜 되지만 그 양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이 88억인데 작년에 이월돼서…….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좋아요. 보상도 안 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예산은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다음부터 안 되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책정에서부터.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지방도 보도설치 감리비가 있어요. 4억 3,100만 원 이거 전액 감액이 됐어요. 전액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가 처음에는 감리를 별도 발주할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시군하고 저희 경기도에 있는 건설본부에 돈을 배정했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우리는 원래 통합감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별도의 감리비를 안 쓴다 이렇게 해서…….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지금 이거 예산 책정하면서 통합감리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모르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감액하고 이런 거예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동영

김동영위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국에서 전혀 확인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르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액 감액이 되는 거 이거는 감리,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베테랑들 아니세요? 그런데 통합감리를 모르고 예산만 책정하고 우리 몰랐네 하고 추경에서 이제 와서야 전체 감액하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그런 부분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아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건 타이트하게 보고 안 보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요.

동영

김동영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하천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보면 이번에 지방 국지도에 대한 예산은 빨리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정말 1,000억이라는 돈을 추경 동안에 가장 많은 비용으로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국과 건설본부에 계신 분들의 마지막 소임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마련된 1,000억이 다 올해 안에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반면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 200억씩, 300억씩 다 삭감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우리 지방도 지방하천 60개 사업이 있죠? 60개 하천. 그렇죠?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시간이 너무 길…….

동영

김동영위원

네. 하천 있잖아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10년짜리 계획.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거기에 60개 하천에 못 들어가서 20년, 30년 기다리는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하게 예산 책정해서 60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예산 배정을 타이트하게 해서 그 수많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사업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에서 머리를 좀 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신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이월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렇죠? 명시이월도 아니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도대체?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가 이월 자체가 생긴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결산보고서나 이런 데 보시면 의회에서도 “사고이월은 줄이고 차라리 이월을 하려면 명시이월을 해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라”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월이 생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본예산이 87억 8,800이고…….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동영

김동영위원

명시이월이 53억이에요.

허원

허원부위원장

마무리 지어 주시죠.

동영

김동영위원

네. 사고이월이 그중에서 10억이에요. 그렇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상당히 많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네,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명시이월도 많은데 사고이월도 많은 거예요. 이월사업을 조금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향후 같은 비슷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삭감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위원님, 답변 시간, 질의 시간 짧으신데 제가 그 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만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김동영위원

네.

선우

정선우건설국장

저희가 굉장히 실무선에서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산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또 제가 답변드린 내용 또 불가피하게 세입이 줄어들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작동을 해서 저희가 300억이라는 큰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올해 열심히 해서 작년에 이월된 60억하고 금년 88억하고 합쳐서 140억을 딱 금년에 집행하고 이월금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금년에 다 마무리를 지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년에 집행 못 하는 거를 어느 시점에, 올해면 올해, 내년이면 내년 한 번은 털어줘야, 털어준다는 게 한 번은 감액추경을 해 줘야 또는 본예산에서 살짝 줄여줘야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실무진에서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24년 본예산에서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을 “너네 이월금이 60억이나 되네. 그럼 88억에서 60 빼면 26억만 줄 거야.”라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24년에는 28억만 주고 25년에는 다시 88억 줄게.” 이렇게 의회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데 24년에 28억으로 확 깎였을 때 25년, 26년도 계속 28억으로 깎일까 봐 실무진들은 감액추경을 한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너네 돈 필요 없어서 감액한 것 아냐? 그럼 앞으로도 계속 30억만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연례적인 이월을 한 번은 줄여야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좀 줄이고요.

허원

허원부위원장

마무리하시죠, 이제.

동영

김동영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이월을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 우리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보상비가 제대로 보상이 안 된 상황에서 공사비만 계속해서 책정해 갖고 명시이월 넘기고 이월 넘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70%, 보상이 70~80% 되지 않았으면 공사비 책정을 하지 않고 이런 생각들로 발상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월되지 않도록. 20% 남겨놓고 보상 20% 하면 되는 거니까, 공사 진행과정에서. 근데 적어도 보상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만 책정하는 관행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 어떨까. 그래야 이 명시이월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