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제371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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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8일 자로 우리 상임위에서 함께하게 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가 지금 자리에 없네요. 이거는 이따가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존과 같이 우측은 국민의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 좌측은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 배정하고 좌석 배치는 교섭단체별 소속 내에서 부위원장 그다음으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협의한 바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다음 안건을 위해 좌석을 정돈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지금 들어오게 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18일 자로 우리 상임위에서 함께하게 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희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회의장 입장

김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의 수지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선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13일 자로 여기 교육행정위원회로 오게 됐습니다. 워낙 교육에도 제가 관심도 많고 여러 위원님들, 먼저 선배 위원님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앞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함께 경기도 1,390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교육정책국(진로직업교육과), 융합교육국(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교육도서관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대외협력국(지역교육협력과, 학교급식보건과, 협력지원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10시3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1차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업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2차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직업교육과 주요사업입니다.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사업은 특별교부금 100억을 편성하여 공동실습소 2곳과 특성화고등학교 2곳의 노후 교육환경과 실습장비를 개선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특성화고 기숙사 증축 35억, NCS 기반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지원 5억,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개선을 위해 20억 총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2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융합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8억 원을 증액한 2,653억 원으로 평생교육과에 6,000만 원, 교육복지과에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쪽 평생교육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839억 원입니다. 설명서 173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대국민 미디어 문화향유 확대 및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 검정고시 관리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 응시자 수 증가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원자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검정고시 출제 분담금의 추가 분담을 위해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의 요구에 따라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 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교육복지과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27억 원을 증액한 1,813억 원입니다. 설명서 181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3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지원을 위한 시도 분담금 3,0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0쪽 학교 신설비입니다. 학생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시도하는 신나는학교 기숙사 그리고 급식소 증축을 위하여 4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05쪽 학생 배치 계획 관리입니다. 통학차량 임차계약 단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부족분 추가 지원을 위해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융합교육국 소관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는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2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철 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습관 간부공무원은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한 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률은 8.1%가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전기ㆍ난방열 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과 노후된 장비의 부품 교체비로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남부청사 매각 취소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재배치 계획 변경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학습관 임시 이전 경비 반환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냉난방 개선, 사무실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상적인 기관 운영과 평생교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재철 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규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97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1,98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99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 및 직급 상향 부서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101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103쪽 맞춤형 복지 교원입니다. 맞춤형 복지비 교원의 출산축하금 배정액 감소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19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10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2022년도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1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3년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해 주시는 말씀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진규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분관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의 간부공무원인 안성호 총무과장과 김인숙 기획정보부장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 공간에서 참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속 분관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설명서 26쪽부터 27쪽까지 기관시설관리 예산이며 남부청사 매각 취소에 따른 도서관 이전비 및 환경개선사업비 감액 편성 때문입니다. 설명서 19쪽부터 21쪽까지 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안입니다. 교육부 주관 학생도서 무제한 전자책 서비스 e북드림 사업 시행에 따라 교과연계 구독형 전자책 대출 서비스 수요가 감소하여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 운영 예산 5,8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 항목 변경을 통한 소장형 전자자료 구입 예산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부터 23쪽까지 정책성과평가 예산입니다. 23년도 직속기관 평가편람에 따라 기관 평가방법 및 절차가 전면 수정되어 직속기관 평가위원회 대면 개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으로 인해 위원회 수당 등 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부터 25쪽까지 부서운영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비 중 국내여비가 2023년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일비 및 식비 총 1만 원이 인상되어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부터 29쪽까지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입니다. 23년 경기도교육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에 따른 인상액으로 맞춤형 복지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잔액이 예상되는 연차수당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속 분관인 광주ㆍ김포ㆍ평택ㆍ포천교육도서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도서관입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미화원 피복비 증액 등에 대한 기관운영비 300만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100만 원 총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교육도서관입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0만 원,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등에 대한 기관운영비 400만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2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교육도서관입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00만 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에 대한 기관운영비 9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교육도서관입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비 총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중앙교육도서관과 소속 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정수 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명서 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구명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관장 구명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및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 세출총괄입니다. 저희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만 원 증액된 27억 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7쪽부터 78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2023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에 따른 인상액으로 맞춤형 복지비 60만 원을 증액한 1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설명회를 마치시면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명서 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재구 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여재구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여재구입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최주회 총무과장은 별도 장소에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하여 700여만 원이 증액된 1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9쪽에서 70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중 국내여비는 2023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단가 1만 원 인상분 및 3월 2일 자 현원이 36명에서 38명으로 변경되어 300만 원을 증액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부터 7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2023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이 증가하여 300여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여재구 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관장 이경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 간부직원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78만 원을 증액한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률은 1%입니다. 설명서 8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출장여비 단가 인상에 따른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으로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관장 박은경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의 기정예산액은 10억 2,300만 원,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0만 원입니다. 설명서 9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특수운영직군인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의 맞춤형 복지비가 1인당 10만 원씩 총 20만 원이 인상되어 2회 추경에 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조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등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경예산 개요는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은 직업교육 운영, 직업교육 환경개선사업 등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17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합교육국은 도서관 운영사업 등 평생교육과 소관 5,900만 원, 대안교육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사업 등 교육복지과 소관 12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남부청사 매각이 취소됨에 따라 직속기관 재배치 계획도 취소되어 평생교육학습관은 청사환경개선사업비 등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은 이전비 반환 등 20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는 직종 간 맞춤형 복지비 증감 조정분과 기관운영비 등으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편성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교육복지과 소관 무상교복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방식과 교복 선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원단의 내구성 등 품질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납품된 교복이 샘플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저가로 낙찰받더라도 추가물품을 특정 업체로부터 정해진 금액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어 결국 단가가 올라간다는 등의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인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실용적인 생활형 교복 확대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어 교복 선정 시 품질 확인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바우처, 현금 지원 등 지원방법 변경 의견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양의 교복을 학생들이 차별 없이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일면임을 감안하면 현행 학교주관구매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소통결과와 각 지원방식의 장단점 및 사업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쪽 교육복지과 소관 학생 통학지원사업입니다. 학생 통학지원사업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및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통학차량 임차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공립유치원 통학지원 등 6개 사업과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 지원방식 차이에서 발생된 부족분 예산 지원을 위해 2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3월부터 현행 5개 부서에서 담당하는 통학지원업무가 1개 부서로 통합되어 2024년부터는 지원방법을 일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원가산정을 위한 단가표준안을 마련하고 절차 안내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사업 일원화에 따른 혼란방지대책 마련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 중에 수능 이후 교육과정, 교육정책국인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수능 이후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자기 많아지셨어요. 문승호 위원님 먼저.

문승호위원

저도 융합교육국에 요청드리는데요. 신나는학교 신설학교 시설비 이게 41억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세부내역, 산출근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교복복지과에 자료 좀 요청하겠는데요. 무상교복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으로 접수된 현황에 대해서 목차가 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저는 융합교육국의 교육복지과 194쪽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신규사업 학교 5교 있는데 그 학교명하고 지역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교육복지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경기도 내 학교 중에서 교육복지실이 설치된 학교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혹시 지금 아니시더라도 본인 발언시간에 자료요구하셔도 되니까 그때 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합니다. 공공대안학교 17개 시도교육청에 있는 현황, 예산 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교직원 수, 학생 수까지. 공공대안학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드리겠고요. 10분이면 충분한가요? 7분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답변 시간은 7분으로 하시고 혹시 부족하시면 추가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저는 융합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어쨌든 교육적인 현실을 볼 때 우리 융합교육국의 역할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의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만…….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예산설명을 듣다 보니까 교육복지과에 127억이 증액됐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첫 번째 1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대안교육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특교 말고는 예산 배정이 없습니다, 추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어쨌든 상위법에서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되고 있잖아요. 지금 등록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등록 모집 올해 끝났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지금이 아무리 추경이지만, 그리고 추경 요구사유를 보더라도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대안교육 등록제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거 특교로 진행하는 거면 요구하나 마나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상 특별교부금은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한 상황이고요. 이런 대안교육기관은 저희가 공교육기관의 입장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 주로 대안교육기관을 다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네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에 부족함을 느낀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더 자신에게 맞는 교육활동 교육과정을 찾아서 이렇게…….

장한별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볼 때 어쨌든 학업중단학생을 막기 위한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 부적응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본다면 지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랑 지자체랑 어떻게 교육청 차원에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평생교육국장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장한별위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특교를 교육청으로 이렇게 내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무래도 대안교육기관이 일정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보니까 열악하지 않은 시설환경에서 가능하면 좀 더 정상…….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지금 특교 3억 원입니다. 3억 조금 넘습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히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이다, 예산이다 생각할 수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

장한별위원

그게 아니라 등록을 한 기관만 보더라도 이 3억이란 비용으로 지원이 나간다면 일선 공교육이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충분하다, 충분한 금액이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적으로는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한별위원

충분한가요, 아니면 충분하지 않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현재의 법률로써는 평생학습과 대안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 학교의 공교육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법률적으로도 그 관리를…….

장한별위원

아니,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대안교육기관 등록사업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이번 올해 예산이 아니라 작년의 예산을 살펴봤을 때도 특교로만 n분의 1로 해서 각 대안학교기관에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은 한 역할이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를 내리는 이유는 어떤 사업이 되었건 간에 그것이 씨앗의 역할이 되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드가 되어서 어느 정도 교육청이 그걸 확장하고 키우고 영양분을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육환경 전반에 있어서 하나의 성장을 일으키란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다면 뭐 내년도 똑같이 교육부에서 특교가 없으면 대안교육기관은 등록만 한 상황에서 그냥 주어진 특교 n분의 1로, 이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육환경을 지내야 되나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특교라는 게 존재한다는 이유 그리고 특교만이 그 예산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상에서 이게 뭐 어떻게 급한 느낌이 있지만 다음 본예산에서는 어쨌든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완료됐다고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그리고 그 논의의 과정상에서 어쨌든 본 위원도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다음으로 제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데 교육복지우선지원 관련해서는 설명에서 또 빠뜨리셨더라고요. 지금 교육복지가 현 교육체계에서는 그리고 교육 현실에서는 가장 1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일단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관련된 문제가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도교육청이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는 교육복지사가 몇 명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 한 120명 내외로…….

장한별위원

117명이고요. 그렇다면 지자체가 같은 활동을 하는데 학교사회복지사라고 다른 이름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그런 인원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학교에는 116명 그리고 교육복지조정자 해 가지고…….

장한별위원

일단 본 위원이 말하는 지금 그 인원은 어쨌든 결원이든 이걸 다 포함한 배정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자체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건 143명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우리나라 최대의 교육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아니, 다른 도에서는…….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 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꼭 요구하십시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자료요구.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구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과 각 교육도서관에서는 주민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명과 참여 인원 그리고 평생교육사 배치 인원 현황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1권의 147페이지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이 뒷장 148페이지 편성 세부내역에 보면 공동실습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2권 127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와 같은 곳인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이천에 있는 이천제일고등학교에요, 오래전부터 공업계열의 공동실습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경기도 내 공업계고등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는 1년 내내 교육과정을 짜서 2박 3일 합숙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학교에는 없는 기자재를 이용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거랑 같은 거라면 질의를 좀 이어서 갈게요. 그러면 이 공동실습소를 이용하는 인원은 한 몇 명 정도로 예상합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자료는 위원님께…….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사업설명서 2권 128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역 급식실 신축에 식수인원이 32명으로 나와요. 이게 32명만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연인원인지 이거 가지고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게 학교마다 2박 3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입소를 하기 때문에 그게 연인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체험하고 실습할 때 필요한…….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급식 부분에는 32명으로 되어 있고 실습소 장비, 비품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몇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지 확인이 어려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권의 191페이지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대상에 가평 관내 초ㆍ중ㆍ고 중 희망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경기도 내에서 가평 한 곳만 지원을 받는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우리 교육정책국에서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과 관련해서는 융합교육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우리동네 예술학교라고 해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을 가평교육청만 공모에 응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 한 곳만 응모한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교사업이고 계속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여기 가평 한 곳만 신청을, 이게 좋은 사업이면 다른 데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만 신청한 건지.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닙니다. 가평이 문화적으로 다소 소외된 측면도 있으면서 또 요즘 음악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공연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의욕을 갖고 신청을 한 측면이 있고요. 이런 사업은 저희가 지역마다 의욕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경기북부 관련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부 쪽이 이런 인프라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언론에 회자되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문화예술 쪽으로 소외되어 있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교육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융합교육국인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문승호위원

무상교복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도 추경으로 도에 반납액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위원실의 지적사항도 있고 교복선정위원회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납품된 교복의 샘플 대비 품질 저하라든지 저가에 낙찰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일선에서 들어보면 우리 예산이 지금 적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580억이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매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것 지금 문제점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은 되고 있는 건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로부터 하자나 교복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취합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취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단편적으로 민원만 받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샘플의 경우에는 좋았었는데 그 샘플보다 품질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민원,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것이 최저가로 낙찰하다 보니까 낙찰된 곳에서 품질을 저하시킴으로 인해 오히려 단가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꼴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 이러한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질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거나 학부모들로부터 어떤 불편이 있다거나 이거를 그냥 일시적으로 받을 게 아니라 지금 580억, 거의 600억 가까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을 둔다든지 어떤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홍보기획관실하고 같이해 가지고 여론조사 차원에서 샘플링을 해서 좀 대규모 모집단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계획은 갖고 있고요. 이것이 똑같은 학교라도 품질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이렇게 한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요, 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문제인지 개인 취향인지 이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질, 품…….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품질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은 행정적으로 몇 가지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S 그리고 소비자 불만 처리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교복 업체 선정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페널티를 주고 있고요. 또 입찰담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소정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게 다음번 입찰 때 페널티를 주는 감점 부여 뭐 이런 조치 이외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문승호위원

국장님, 알겠고.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이런 걸 전수조사하거나 지금 일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반응해서 뭔가 행정조치를 한 건 없다 이 말씀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품질과 관련해서.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 학부모들은 계속 불만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애들 무슨 견본, 뭐죠? 사전에 받았던 것 대비 품질이 안 좋은 경우도 발생하고 이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져갈 거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나 2월에서 3월, 4월 말, 그러니까 교복을 받고 난 후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복을 민원 받을 수 있는 접수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열어서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업체와의 중재,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하겠다든지 반품을 받아주겠다든지 학생 측 과실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서 업체 측의 하자라고 하면 이것들을 전문적인 연구원에다 의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하자가 업체 측에 있었다, 그런 원인이.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거 행정적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가야만 매년마다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년에 2월에서 4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접수처를 열었더니 한 1,000건이 들어왔는데 그럼 내년에는 500건으로 줄이겠다든지 200건으로 줄이겠다 이런 노력들이 좀 준비돼야 된다는, 제 말은 그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겠고요. 다만 전수조사를 안 했다는 말이지 저희가 품질검사, 예를 들어서 품질검사 대상 학교에다가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다 한다거나, 그게 지금 한 50개 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를 한번 해 보겠고요. 또 만족도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복이 지원되고 난 다음에 콜센터 같은 거를 여는 방안을 인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꼭 인력 그렇게까지 아니고 요즘에 설문조사 링크도 잘 되어 있고 사진 찍어서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받았는데 그게 제품의 질이 너무 현저하게 하자가 있는 경우일 경우에는 그걸 설문조사를 공문으로 뿌려서라든지, 그럼 일순간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자 된 장면을 사진 찍어서 첨부하면 그것 다 받아볼 수 있거든요. 꼭 인력을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서 일순간 받아보는 거, 그러면 지역별로나 업체별로 통계가 나올 것 같고, 그럼 제도개선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웹상을 통하거나 해서 하는 개선된 방향의 품질검수 노력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바우처라든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놓고 개방적으로 생각을, 행정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꾸준히 검토는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승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교복을,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현물로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현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학교의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교복에 대해서 나는 비싼 거 좋은 거 사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 그렇게 욕심에 또는 성에 차지 않는 그런 교복을 입히게 돼서 불만도 제법 있는데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애시당초 취지가 뭐였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동일한 사양의 교복, 동일한 품질의 교복, 적어도 한 단위 학교에서만큼은 그렇게 입어서 학생들이 차별 없이 의복생활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또 그리고 무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1년도에 국민의 의견을 물은 결과도 현물 지원이 낫다는 그런 것에 기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적어도 학교 안에서 교복으로 인해서 좋은 재질의 교복, 흔히 말하는 후진 재질의 교복 이런 차별 없이 잘사는 집 아이, 못사는 집 아이 상관없이 적어도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교복으로써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라는 게 이 현물교복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발언은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취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 입장에서 그런 발언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발언입니다. 이거 다 속기록에 남는 거 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위원장님께 간략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요, 하지 마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건 이제 제 의…….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군다나 급식 관련해 갖고도 초반에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삼성 재벌의 아이들은 비싼 도시락 먹을 수도 있는데 걔네들은 왜 밥을 주느냐라는 걸로 해 갖고 그때도 시끄러웠어요. 근데 결국은 그 집 자녀들도 다 똑같은 급식 먹습니다. 바로 같은 취지예요. 지금은 좀 학교에서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나온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 주신 의견들처럼 좀 최소화시키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힘들다고, 귀찮다고, 말 많다고, 그렇게 해서 떠넘기는 그러한 걸로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학교주관구매가 원칙이고 또 학교에서 똑같은 품질을 선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전제하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면 “샘플하고 다른 교복 재질이 왔기 때문에.” 하는 불만도 상당히 많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저도 동일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페널티 조금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찾으십시오, 방안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샘플을 전부 다 교육청에서 받든지 지원청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거는 받든지. 저희 구리남양주만 해도 중ㆍ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을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챙기고 돌아보고 살펴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냥 현재 주어진 데에서 “할 게 없어.” 하고 손 놓지 마시고요. 결론은 같은 말씀들 아니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아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문승호 위원님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문드릴 게 있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조례에 교복에 관한 부분은 현물만 하게 돼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나 그런 데에서는 조례로 현찰도 지급할 수 있게 해 놓은 지자체도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서울, 광주 그리고 경남 이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현물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학교에 납품되는 교복 자체가 현물로 샀을 때하고 질에 대한 어떤 차이가 꽤 많이 생기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주관으로 해서 매입하는, 구매를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나 그러면 학교에다가 자율성을 줘서 우리가 현금이나 아니면 현물 바우처로 해서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자면 서울, 광주, 경남도 현물 지원은 마찬가지이고 학교주관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말하자면 똑같은 품질의 교복을 입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도가 선택한 방식은 일단 학생들이 현물을 구입해 오면, 학교주관으로 해서 선정된 교복업체로부터 현물을 구매해 오면 현금을 주거나 그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주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 도가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지만 이걸 우선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준다기보다도 학생 통장에 직접 바우처나 현금을 주게 되니까 이걸 현금 구매 지원이라고 이름 짓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구입을 해 오면 그 구입한 것을 보고 학교나 거기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면 다양한, 학생들이 어떤 그런 걸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현물로 주는 원칙은 평등성이나 아니면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한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체육복 관계돼서 지금 얘기되는 거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죠? 그거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도청과 지금 거의 합의를 많이 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도청 측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교복 구매금 30만 원에 별도로 체육복 구매금 10만 원을 더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되 그 1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복은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각각 25%씩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체육복 지원금 10만 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라는 것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5%를 부담하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 끝에 지금 합의안에 거의 이르게 된 것은 교복 지원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 교복 지원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그와 같이…….

정하용위원

아니, 그렇다면 체육복 지원 금액도 교육청에서 50% 부담하는 꼴이 되는 거네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정하용위원

그거 누구 공약이에요? 어느 분 공약이에요, 그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입니다.

정하용위원

도지사님 공약이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경기도에서 50%를 대고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25%씩 교복하고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희는 그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습니다만 도청의 세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의해서…….

정하용위원

그러면 교육청 세수는 남나요, 지금?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하용위원

제가 볼 때는 공약이 어느 분이 공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급 요율이 바뀌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일단 도지사님께서 공약을 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교복에 대한 거는 저희 교육청에서 50%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87페이지에 보면 교복 지원금 반납금이라고 돼 있어요, 보충자료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시군에서 실제로 교복 지원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난 후에, 학교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예상보다, 30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과 학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납이 들어오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은 도교육청 금고로 들어오면 되지만 도청에서 지원한 금액 25%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으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입찰을 봤을 때 한 벌당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도교육청이나 지자체하고 도청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입찰 부분이 이 30만 원보다 못 미친 나머지 금액을 반환했다는 얘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일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학생 수가 예상보다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하용위원

아니, 국장님 학생 수가 감소한 거 그거를 파악도 못 하시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교복 입기 전년도 6월 달에 나이스에 등재돼 있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어쨌든 입찰 보는 금액보다 한참 떨어진 금액이 들어와서 최저입찰가로 해서 낙찰이 돼서 교복을 제작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그 교복의 질이 무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또 A/S 자체도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중식 관계로 위원님들 질의는 오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자료요청이, 지금 한원찬 부위원장님이 자료요청 추가로 요청하고 계시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안성의 신나는학교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별로 다 제출해 주시고 또 사업별로 현재 집행한 사업내역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전 진로직업교육과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직업계고 충원율 현황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원사업 내용들과 예산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융합교육국장님, 학부모들로부터 교복, 체육복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된 자료가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만족도 조사는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만족도 조사. 그럼 그거 좀 주시고. 아까 뭐랄까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는 자료 말고 학부모님들로부터 온 그런 내용들은 없으세요? 예를 들면 그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민원서류라든가 뭐…….

문승호위원

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런 것들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문승호위원

그럼 혹시 데이터화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위원

경기교육도서관을 비롯해서 전체 도서관별로 23년도 기관운영비 중에 전기료, 가스료 2023년도분 예산들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더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죠? 다음 저희가 오찬, 우리 상임위에서 일정이 있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한원찬위원

교육복지과 부분입니다. 안성 신나는학교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2023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 및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집행률이 몇 %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집행률이 시설 확충 기숙사 및 급식소 증축 부분이 거의 물가 인상,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총액 기준으로 해서는 2%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그 답변하고 예산편성하고는 안 맞는 답변 같아요. 지금 학교 기숙사 및 급식소 이게 사업 진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이게 뭐 예산 관련 없이 본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공정이 늦어졌다는 것은 지금 추경예산 들어온 것하고는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본예산 50억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42억을 편성한 부분은 좀 더…….

한원찬위원

추가로 42억 이러면 그러면 본예산 대비 몇 % 추경에 증액된 거예요? 굉장히…….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거의 반, 100% 증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원찬위원

이런 추경 굉장히 힘들죠. 이런 추경은 여태 본 적이 없고요. 굉장히 뭐랄까 준비를 안 했다. 급박하게 무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 했다라는 생각이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사유가 어디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신나는학교 직접 방문해 보시고 보셨겠지만 기숙사, 급식소 설계용역이 진행된 후에 추정 공사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보다 훨씬 늘었기 때문에 2023년도 3월에 실시한 경기도 교육재정투자심사 결과 그때도 그냥 50억 적정하다고 나왔었는데 사업의 범위도 조금은 늘어나고 해서 또 물가 인상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생각됩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부분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나면 사전에 상임위와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애초에 설계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연면적, 그러니까 기숙사나 급식소의…….

한원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하면 7분 안에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의만 마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사전에 협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본예산 편성…….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본예산 편성에서는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추경 말하는 거예요, 추경을. 변경됐으니까 추경을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와 협의를 했냐고 안 했냐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알고 있다.”는 이런 답변은 좀 곤란하고요. 여기 부서의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알고 있냐 모르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고,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고.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답하는 건 아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기획위원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고 심의 요청을 했다고…….

한원찬위원

기획위원회는 하고 여기는 안 했고. 그럼 여기서 추경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는 정책, 업무예요? 그럼 기획위원회에 가서 하시면 되잖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 가서 하세요. 여기서 심의할 필요 없어요, 예산을. 왜 추경을 여기서 하려고 합니까? 기획위원회에 가서 하시면 되잖아. 답변 지금 잘하셔야 돼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거 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그쪽에서 해서 그쪽으로 설명을 올린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이게 왜냐하면 의회에 예산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그거를 할 때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지금 오셔 가지고 답변을 횡설수설하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예산은, 예산 추경에 해 달라고 지금 설명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설명하러 오신 거, 상임위에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행정위원회예요.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한테 안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왜 심의를 하고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신중치…….

한원찬위원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업무를 보고해야 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겠다는 걸 안 하셨다는 과정이에요. 앞으로 업무 파악 잘하셔서 확실하게 상임위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과오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공립 대안학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한원찬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공립 대안학교 등록은…….

한원찬위원

등록.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대안학교 등록은 작년부터 교육부 지시 사업으로…….

한원찬위원

지금 몇 개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개 학교?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총 57개가 등록되었습니다.

한원찬위원

공립 대안학교가 지금 추가로 운영되고 있는, 할 것이 57개라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 공립 대안학교가 아니고요. 대안학교 등록기관이 57개입니다.

한원찬위원

등록기관 말고요. 공립…….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공립 대안학교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3개입니다.

한원찬위원

“3개다, 2개다.” 왜냐하면 주무부서에서는 업무파악을 충분하게 파악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면 뒤에 저기 주무부서의 주무관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물어보세요. “그럴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행정은 그게 “A,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행정이거든요. 그러니 그럴 것이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건 안 맞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혼선이 와요. 듣는 사람도 혼선이 오고 어떤 우리가 다른 생각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다,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하게 예산의 근거도 편성해 올 때 다 설계를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그럼 현재 경기도에 3개 학교가 공립 대안학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경기새울학교 그리고 군서미래국제학교 그리고 신나는학교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총 22개…….

한원찬위원

아니, 경기도만 얘기해요, 경기도. 3개 지금 하고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하고 있으면 그럼 대안학교에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이 학교 그전에, 대안학교가 그전에 학교 그러니까 정식적인 공립학교를 리모델링화 해서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신설하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새롭게 신설한 경우도 있고요. 군서미래국제학교의 경우에는 각종 학교로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나는학교나 이런 경우는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

한원찬위원

지금 신나는학교가 그러면 그전에 그 학교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된 학교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개초등은 역사가 굉장히……. 아, 지금 신나는학교가 설립된 지 몇 년인가를 물으셨…….

한원찬위원

아니, 신나는학교 대안학교의 그전에가 무슨 초등학교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초등학교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됐냐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게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 학교를 리모델링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말하는 그린스마트를 해서 다시 부숴서 새로 지을 건가, 리모델링해서 있잖아요. “리모델링, 리모델링” 좋아하는데요. 리모델링해서 오래 못 갑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각 공립학교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다 계속 예산만 투입되는 거예요. 3년 뒤에 또 “공사, 공사, 공사”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교육에 제대로 된 예산들이 학생들한테 가지 않고 그 공사하다가 공사판에 끝나는 거예요, 학교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래됐으면 차라리 부수고 새로 짓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계속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고민 안 하고 몇 년 된 건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리모델링해서 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형태의 예산 요구는 굉장히 지금 앞으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간에. 그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확실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쇄골절이 됐든 그러면 사람이 아픈 부위를 도려낼 것인가, 그거를 다시 안 되면 다른 것을 인공적으로 보완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 안 되면 잘라낸다든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몇 년 된 건지도 모르고 계속 지금 리모델링하니까 학교 기숙사, 그리고 이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박하게 했다는 부분이 아니, 모집해 놓고 나니까 애들 밥도 줘야 되고 잠도 재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급하게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 이런 형태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전체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일부 시군구 근처의 학교를,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경기도 전체를 하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럼 다른 대안학교를 또 만들 계획이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유학교 쪽을 더 비중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요구가 계속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한원찬위원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기숙형이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안성이잖아요, 지역이. 안성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데서 막 수요가 들어왔어요, 성남이나 분당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거기 있는 실질적인 학생들이 못 들어갔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수요 전체를, 전체 수요를 예측해서 그 대안을 저희는 공유학교 형태로 폐교라든가 지역사회시설 이런 데를 예전에 제2학교, 꿈의학교 이런 식으로, 제2캠퍼스 식으로 확대해서 분야별ㆍ영역별로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걸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간에 또 혼선이 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가셔 가지고 이거를 고민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책을 입안해 놓고 펼치다 보면 다 나중에, 이후에 수습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드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해 오셔야지 우리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잘 이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대안학교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자면 지금 이천, 시흥, 안성에 있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 남부네요. 북부는 계획 없습니까? 우리 이런 대안학교를 필요로 하는 곳이 남부만 있지 않아요. 북부에서 제가 남양주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회기 전날 오거든요, 늘. 그러니까 학생들은 더 다니기 힘들죠. 북부에도 하나 세워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이거 북부 의원으로서 사심 가득 담아 말씀드립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당연히 당연한 말씀이고 지역의 어떤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걸 전제로 저희가 이 대안학교보다는 공유학교 형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스포츠센터라든가 아니면 학교예술창작소라든가 이런 특색 있는 기관은…….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건 학교가 아니잖아요. 플랫폼이지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학교는. 국장님이 공유학교를 저보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지역에 있는 공공을 비롯한 사설기관까지 포함한 플랫폼에 통칭해서 학교라는 이름을 따온 겁니다, 공유학교라고. 그거를 지금 학교 공교육을 벗어난 우리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있는 새울학교나 군서미래학교나 신나는학교처럼 제대로 된, 일반적인 우리 공교육기관이 아니지만, 대안학교지만 이런 공공대안학교로서 북부에도 하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과 정하용 위원님께서 무상교복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융합교육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무상교복과 무상체육복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사실 무상교복의 품질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교복 저품질 관련해서 품질개선위원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100개 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복의 품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품질관리 대상교를 지금 50개 교를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복지원금 인상 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처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자형위원

교복지원금을 인상하면 무상교복의 품질이 높아집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는 교복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대신에 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이자형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러니까 100개 교까지 품질관리교를 연차적으로 증가를 시키겠다는 것은 본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었고 추경은 당장 이제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시급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안은 담지 않은 것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현장에서는 무상교복의 품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개선위원회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50개 교라면, 지금 경기도에 중ㆍ고등학교 수 몇 개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중ㆍ고등학교 수가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800……. 아, 중ㆍ고등학교 1,200? 1,300개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1,300교가 있는데 사실상 그중에서 50개 교만 교복 입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질 좋은 품질의 교복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그런 교복품질개선위원회에 조금 더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셔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교복 입고 학교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는 100% 늘려 가지고 이제 100개 교로 그렇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품질검사나 필요하다고 희망을 하는 경우는 적극 학교 자체예산으로라도 일단은 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195쪽 보시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해 가지고……. 아, 196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실상 특교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선도학교 보면 1학기 지정 선도학교는 1개 교고 8,200만 원, 2학기에는 2개 교가 각각 4,100만 원입니다. 1학기와 2학기의 선도학교에 각각 지원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제 선도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학습이라든가 심리, 정서라든가 긴급지원, 가구지원 등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2학기에 지원하는 학교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한 학기에 그러면 4,1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2학기에 아무래도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 2학기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자형위원

아니요, 한 학기에 4,1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아무리 특교라고 할지언정 너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7쪽 보면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이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를 듣게 되는 학부모는 어떤 학부모입니까? 위에서 열 번째 줄입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통합맞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부모를 위주로 합니다.

이자형위원

통합지원에 해당하는 학부모라고 하면, 통합지원에 해당하는 학부모가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자형위원

네, 담당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영훈입니다. 위원님, 정확히 197페이지의…….

이자형위원

197페이지의 학부모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 여쭤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 번째 줄이고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지금 이 특교사업으로 편성된 통합지원체계 구축 예산은 각 교육청에서 예산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금액을 특교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과정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이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를 받는 학부모는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관내 지원대상 학부모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관내 모든 학부모 대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아마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된 사항이라서 제가…….

이자형위원

명확한 파악이 안 되시면 이거 예산에 필요 없는 거네요? 담당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이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올린 거고요. 저희가 교육부에 올렸고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이 내역을 짠 게 아니고요.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예산입니다.

이자형위원

지원청에서 내용을 짰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구체적인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취약계층 학부모들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된 학교들의 학부모들에게 연수를 위해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무리 특교라고 할지언정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다른 사업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면밀히 파악해서 저희가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 융합교육과장님, 잠깐만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영훈입니다.

심홍순위원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바로 전에 질의하신 거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각 지원청에서 예산이 올라오셔서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2명 해서 이렇게 작은, 거의 다 좀 더 크지 않고 다들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내역서도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하는 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자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희 같은 위원들끼리 들어도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잘 확실하게 모르신다고 말씀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사비이기 때문에 2명으로 책정이 된…….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그 외의 것도, 선도학교 예산 나가는 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다 답답해하시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자료를 더 첨부한다든가 따로 준비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말씀드리는 김에 마저, 앉으셔도 됩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심홍순위원

혹시 지난번 도정질문할 때 우리 교기에 계시는 이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알고 계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취업률.

심홍순위원

네, 취업률에 관련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추경에 보니까 거의 특교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것 같은데 직업,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돼서 취업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3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30% 안 돼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학교나 저희 교육당국에서도 또 교육부에서도 직업교육이나 취업에 대해서는 늘 지원도 아끼지 않고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도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게 과거에 40%대까지 올라갔던 취업률이 계속해서 내려가서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도 많고요.

심홍순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각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봤는데 0%도 꽤 있어요, 0%.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0%도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근데 그런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니죠. 저희가 0%인 학교를 장학지도도 나가고 컨설팅도 하는데요. 그 학과의 특성이 조금…….

심홍순위원

아니,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걸 미리 이렇게 어떤 고민을 하셔서 좀 나은, 학생들을 입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입학률은 아이들이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낮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마 특정 학교나 학과를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이렇게 그래픽을 하는 쪽은 인력시장이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 진학이 대부분인 데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일선에 있는 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80% 정도 된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돼서 예산이 일반고보다 또 많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실습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요.

심홍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학률이 더 높고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명세를 보니까 0%도 많고 그다음에 잘되는 학교는 또 100%까지 되는 학교도 한두 개 있어요. 특성화고등학교가 경기도에 총 몇 개인지는 아시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109개인데요. 2024년도 내년에는 107개로 줄 겁니다. 2학교가 폐과를 하면서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거 일반고로 전환하는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옛날의 종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의 특성화과가 모집도 안 되고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심홍순위원

그러면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걸 일반고로 옮기는 걸 싫어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가 되면 나름 또 학교에 유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은 정말 뼈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학과나 학교를 개교할 때 상황들까지는 제가 유추해 볼 수는 없지만 일부 그렇게 직업, 그러니까 조기취업 이런 거하고는 동떨어진 학과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잘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런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년 본예산에서도 예산 많이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잘 좀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재구조화나 적정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는 상업계열학교가 두세 개씩 있고 공업도 두세 개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어떤 지역에는 학생 수가 줄었는데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개씩 있고 해서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지역별로나 아니면 계열별로 통폐합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교육부나 저희가 하려고 지금 연구용역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 도의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저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 홍정표입니다.

김일중위원

무상교복 지원에 관련해서 저도 짧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 지난 6월 회기 당시 무상교복 미집행 잔액 11억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집행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우리 교복으로부터 발생되는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대비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문승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온 자료의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8점 이상의 만족도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이후에 본 위원이 부탁드렸던 민원 목록을 보면 대부분 모든 것들이 지금 품질과 개선요구 그리고 지원에 관련된 불만족,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우리 왜 이렇게 대처가 느린 겁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대부분의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입찰과 관련된 질의의 건이 18%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업체 불만 그게 한 17%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불만족 요인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모두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인한 것이거나 교복 현물 지원 등으로 인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교육부의 지침, 법률, 조례 등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상 한꺼번에 저희 부서의 힘만으로 고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학교 등교하는 학생들 교통지도를 해 주고 도의회 회기 때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등교하는 학생들 혹시 학교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등교하는 학생들 모습을 가끔 보고 있고요. 그중에는 자유로운 복장,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생활복 혹은 체육복 그리고 신발도 자유롭게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신 적이 있다 하시는데 학교 등교할 때 개중에 전교생을 한 10명 정도로 비중했을 때 정식적이게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학교 교육방침은 교복을 입게 되어 있으면 교복을 입고 등하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그런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학교장이 있는, 또 학교 구성원이 있는 학교는 상당히 교복착용률이 높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위치한 지역구는 동남부권역에 있는 지역구인데요. 제가 한 학교를 토대로만 말씀드리는 사안은 아니고 개중에 전교생을 한 10명 정도로 가정했을 때 80%, 8명의 학생이 가장 편안한 복장 그리고 대개 등교하는 학생 여러분께 “왜 체육복을 이렇게 선호하느냐?”라는 질문했을 때는 “교복이 불편해서 입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2024년도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계획 규격심사 제안평가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복 품질에 대한 개선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품질인증마크 혹시 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대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피티, FITI시험연구 기관에서 만든 Q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코라스(KOLAS) 기관에서 시험성적을 내는 Q마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입는 교복현황에 대한 교복 공식시험기관에서 검증기관을 도모해서 의뢰를 하거나 검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희는 그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검사비가 필요한데 그 학교를 지금 50개 교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식적 지원은 50개 교고 내년도에 100개 교로 늘릴 생각이라는 것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한다거나 학교운영비를 통해서 불만족스러운, 만족도가 높지 않게 나오는 학교는 자체적으로 검사비를 주고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이번 예산에 품질검사비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학생 통학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꿈이라 할 수 있는 수학여행들이 무산되고 취소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반납을 하고, 포기를 하고…….

김일중위원

왜인지도 설명 가능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법제처의 통학버스차량 기준과 관련된 해석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법제처가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23호 등에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등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관련되어 해당한다라고 해서 통학버스를 지정했습니다. 맞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런데 현실적이게 통학버스가 기정 대비 규정에 맞춰서 개조가 되고 아이들의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수요가 많은 도심과는 다르게 수요가 그런 어떤 공급적인 요소가 많지 않은 저희 동남부권역이나 북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없는 버스를 구매하고 예약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힘듦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사항이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성적인 어떤 환경적인 범위, 활동적인 범위에서 제약이 걷히고 난 이후 때 아이들이 이제부터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드디어 마련했는데 올해 경기도에…….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이례적인 학습현장에 대한 어떤 이런 꿈들이 지금 체계적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안으로 인해서 다 무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미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법제처에 법령 재해석도 요청을 했고 또 경찰청을 통해서 단속유예도 받아냈지만 일선 학교의 불안감, 선생님들의 불안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법제처에서 법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불법이 아니냐는 그 불안감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은 계속하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안전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린이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계도기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지침의 어떤 미비점들이 아이들의 꿈과 계획들을 무산시키고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아까 안 하셨나요? 본질의 중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아직 미비된 자료는 언제 혹시 올 시간이 되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자료가 늦어져 죄송스럽고요. 평생교육학습관이나 무슨 다른 기관의 자료들을 저희 융합교육국에서 위원님께 취합해서 한꺼번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취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곧 된다는 걸 뒤에서 말을 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언제 됩니까? 그럼 10분 내로 됩니까? 질의 마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수능 이후,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요. 수능 이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함.”이라고 이렇게 지도, 작년도 22년도 학사운영계획 안내서를 공문으로 발송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게 일선 학교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수능 이후에는 학교에 학생이 없습니다. 그 이유 아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마다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이미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학생들의 자세도 좀 흐트러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그 이후의 학사 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할 때 학생들이 원서를 쓰러 간다든가 면접을 보러 간다든가 하면서 학교 교실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하는 등 해서 수업이 좀 파행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국장님도 일선에서 지도를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수능 이후에는 거의 학교, 고3 학생들은 전멸입니다. 물론 일부 나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그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잠을 잔다든가 또 자기 적성에 맞는 다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관리감독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교권도 좀 더 낮아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수능 이후 프로그램 예시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걸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함이 아니고 지정을 해서 학교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하시면 조금 더 학교에서 아이들이,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이후에 따라서 재수를 한다든가 재수를 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간이잖아요. 물론 또 대학 진학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가 비어 있는 시간입니다. 졸업 후에는 어떻게 관여를 못 하겠지만 졸업 전에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교육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경예산 심의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추경 내용을 살펴봐도 지금 보면 어떤 부서, 어떤 기관에서는 추경에 20만 원의 추경예산이 올라온 부서도 있고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몇십만 원 때문에 행정행위를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아이들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하고 그 부분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수능시기라든가 그다음에 대입제도에 대한 수시가 너무 일찍 끝나서 그 이후에 대학이 이미 결정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전국 단위로 건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내에서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장학지도라든가 꾸준히 안내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우리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평생교육에 관련된 전체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융합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하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 융합교육국 안에 5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 평생교육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은 별도의 기관이라…….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직속기관이고.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직속기관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저희 국하고 그 업무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오늘 추경예산서를 보면 교육도서관 쪽에서도 추경이 많이 올라왔는데 거의 보면 인건비하고 이런 쪽 시설비용이고 프로그램 쪽에는 거의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 개정된 줄 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작년도에 평생교육진흥법이 국가 차원에서…….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아니, 진흥법은 말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발효가 되고 그 이후로 개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8년 1월 12일 날 일부개정이 돼서 아직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평생교육법은 작년, 올해도 지금 개정이 되고요.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아홉 번의 평생교육법이 개정됐습니다. 혹시 내용 주요골자를 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최근에 개정되는 방향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학적을 유지하거나 인정을 하는 범위를 넘어서 학교 공교육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보다 힘을 써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인 학습,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이 가장 주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은 성인이 아니겠지만 학교의 장을, 학교의 부분을 학교 평생교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넘어서 이 부분은 추가질의 때 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아무튼 평생학습관과 우리 각 평생교육도서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평생교육관.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교육도서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다, 저는 그것과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자면 지금 교육기획위원회와 우리 상임위원회가 집행부를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심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2차로 심의할 해당 부서의 심의를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마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꼭 해야 하실 사항들은 해 주시되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지금 아마 책상에 다 놓여져 있는 계수조정 용지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 가지고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언을 몇 분만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안광률위원

우리 특성화고 실습실 기자재 확충 사업 중에 용인바이오고 기숙사 증축 사업이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총사업비가 84억 2,000만 원이고요. 특교가 30억 9,000만 원, 자체 예산이 53억 3,000만 원인데 올해 35억 4,9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안광률위원

거기에 기숙사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4억 1,000만 원 정도.

안광률위원

근데 9월 달에 설계공모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설계용역이 12월 달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개월씩 연기가 됐어요. 그렇죠? 사업연기가. 그래서 24년 2월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설계용역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설계비하고 용역비로 편성된 4억 1,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서 감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근데 물론 시기가 맞지는 않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전 사전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간이…….

안광률위원

그럼 이게 연기된 이유는 뭡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안광률위원

연기된 이유가 뭐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좀 소상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기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요.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기된 이유도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굳이 끌고 가야 되냐라고 보면 조금, 지금 교육청이 여러모로 돈도 없어서 0세~2세 급식비도 못 준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융합교육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안광률위원

지금 저희가 학교 배치 계획에 보면 학교 통학버스 차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안광률위원

그런데 지금 미계약 사태가 일어난 거 알고 계신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래서 지금 9개 학교가 사업 포기를 하고 5억 3,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특히 광주지역에 좀 많이 있고 시흥에도 있고요. 시흥에 사업 포기한 학교가 있고 또 평택에도 있고 그런데 업체와 계약단가가 맞지 않아서 혹은 그 업체가 이쪽 입찰에 응하지 않을 정도로 조건이 나빠서 그 통학 조건이, 차량 운행 조건이 나빠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대략 보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버스 면허를 반납한 사람도 꽤 많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승분을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나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시장가를 명확하게 좀 파악해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역교육청에다가, 그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학교의 특성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이게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유찰이 돼서 운영을 못 하면, 예산만 잡아놓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공감하고요. 임차계약을 실비로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1월 달에 조기로 이렇게 내 가지고 계약기간을 충분히 확보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지역을 안배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네,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경기교육중앙도서관장 조정수입니다.

안광률위원

전기비, 가스비가 상승될 거라는 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안광률위원

그래서 대부분 교육도서관들이 보면 충분히 전기비, 가스비를 책정해 놨는데 왜 유독 몇 개의 도서관들만 편성을 잘못해서 이 추경에 또 편성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들이 이런 공공요금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집행액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 예상액,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확실해서, 한 33% 정도 올랐는데요. 일부 도서관에서 거기에 못 미치게 편성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독 왜 포천하고 김포만 그 측정을 못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포천하고 김포가 이제, 포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계속해서 리모델링 설계가 나와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량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예측 얘기예요. 우리가 공직생활을 쭉 해 오시고 여러 부분에서……. 그럼 다른 교육도서관들도 문제가 돼야 되는데 유독 그 두 군데만 그렇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직속 아닌 기관들도 보면 몇몇 군데가 지금 그런데 그걸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소홀히 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적극행정을 좀 하셔야지.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런 부분 더 좀 챙겨주시고요. 어차피 내년도도 또 물가상승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좀 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전기요금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요. 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이게 어느 분이 직접 답을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공공도서관들이 어떤 데는 대부분이 12개월분을 지금 신청을 했고, 추경. 또 어디는 5개월 신청한 데가 있어요. 교육종합복지센터인가? 교육복지종합센터요. 보면 유일하게 5개월분 했어요. 물론 단가는 비쌉니다, 월별. 그게 지금 합리적으로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계산상 부족한 예산 대비. 근데 지금 다른 데들은 12개월분을 신청했단 말이죠. 근데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신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아직 현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12개월분이 신청이 되죠? 관장님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5개월분 하셔서 하실 말씀 없겠지만 그럼에도.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복지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전체 집행잔액 대비 나머지 5개월에 추가로 부족되는 예상분을 세운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럼 다시 중앙도서관장님, 왜 우리 도서관들은 전부 12개월을 신청했을까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조정수입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광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25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12개월로 신청을 했고요. 기존에 예산편성한 예산으로 공공요금을 집행했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근데 원래 내 통장 안에 100만 원이 있으면 현재 달에 마이너스가 났어도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일단 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추경이 집행이, 계산을 할 때, 심의를 할 때 부족한 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달에 도서관마다 당연히 사용료는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12개월씩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학교들이 이 폭염에, 지난 폭염에 개학하자마자 학교들 교실이 찜통이었다는 민원이 허구한 날 들어왔습니다. 심하게는 어느 학교는 방학 동안에 건물이 달궈져 있어서 냉방기를 아무리 돌려도 안 된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까지 하면서 그러는데 우리 이런 기관들도 조금은 거기에 발맞춰서, 그렇다고 뭐 무슨 찜통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절전하는 분위기도 같이 가면서, 그리고 이 추경의 예산은 어쨌든 지금 9월 현재 시점에 최소한 9월분부터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 10, 11, 12 그러면 4개월분이어야 하는데.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들이…….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예산 마이너스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성한 내역에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족한 금액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교육복지센터는 금액이 세요, 월별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분 한 게 맞다라는 말씀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산출 계산법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인정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게 우리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요.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남아 있는 돈 그럼 다 삭감하고 지금 현재 새로 계산한 것만 받으시면 되는 겁니까?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미리

김미리위원장

너무 편법 쓰지 마십시오.

정수

조정수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마지막으로, 아니 혹시 아까 추경으로 질의하겠다고, 아니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다고 하신 분 계셨는데 우리 장한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한별위원

해도 될까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선택하십시오. 가능하면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장한별위원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현재 경기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 거 아시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과연 이게 맞다고 할 수 있는 정책인가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복지사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 이렇게 2개로 나눠져서 운영되는 경기도에서 이 두 이름이 나눠진 교육복지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알고 계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장한별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여기 설명서 자료를 보면 194페이지에 교육복지안전망 확대라고 해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25개 지원청으로 전면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운영비도 증액을 하셨고요. 그런데 현실은 이 운영비 증액을 했다면 그에 맞는 상황이 맞춰져야 되는데 전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도내 교육복지사업 전반이 새롭게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추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다룰 건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문제, 지자체 예산인 거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복지사의 예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교육청에서는 지자체 것도 교육청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사가 훨씬 더 인원이 많고요. 이거는 교육청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 생각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그런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충분히 동의가 되는 말씀이면서도 사실은 지자체 지원 인력은 꾸준히 줄고 있어서 116명인가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있고요.

장한별위원

그 데이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이 흐름을 갖다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당장 내년이죠. 그리고 연말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 어떻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 정책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서울시나 다른 도나 이런 데에서 전혀, 좀 선진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지원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교육복지안전망을 지금 산재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망으로 묶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장한별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 센터화시켜서 용역으로 발주하는 그런 거랑 같은 모양밖에 안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의 역할이 아니라 그런 건 일반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되는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저희는 교육복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각 시군 교육청에 센터를 두고 또 학교에도, 학교까지 그 망을 직접 구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랑 한번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몇 번 만나봤습니다.

장한별위원

어떻게,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여러 가지 신분과 관련된 말들을 많이 하고요.

장한별위원

그분들은 본인들이, 학교사회복지사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신 건 아니십니다. 어쨌든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과 교육복지라고 하면 선생님들도 포함입니다. 더군다나 그 복지교실을 갖다가 늘리는 예산까지 편성을 했고, 더군다나 큰 틀에서 말을 한다면 과밀학교 문제에 있어서 그런 복지교실까지 없어지는 학교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교육적 현실에서, 그런 인프라에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우리 교육청이 역할을 어쨌든 좀 잘 찾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도 본예산에 좀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만드셔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원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 감축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까지 연결해서 자료 피드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이은주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하시겠다고 했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요청한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살펴보니까 22년도 지정 평생학습관이 지금 교육도서관이죠? 우리 평생학습관장님.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윤재철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지정 평생학습관이, 지금 교육도서관이 다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지정돼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돼 있죠?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여기 보면 김포하고 포천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사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요, 왜 배치가 안 돼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규모가 작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규모가 작아도 평생학습관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어요.

재철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그건 저희가 답변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전체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정 평생학습관에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평소 평생학습에 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교육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하고 포천도서관에는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직 신규 배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배치되어 있는 다른 기관에도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는 직원 중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조만간에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 배치도 배치지만 제가 아까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육도서관이 학교도서관하고 차이는 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교육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우리 공공도서관의 기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도 일반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현장에서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92억 증액한 11조 8,6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담당관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 증액된 3,4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노후 학교시설 개축, 리모델링을 통하여 스마트환경 기반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증액된 국고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 교육행정국 총괄입니다. 교육행정국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306억 원 증액한 총 5조 3,95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기획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68억 원 증액된 총 1조 1,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유치원 신설비는 유치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로 신설유치원 3개 원 사업비 총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비로 신설학교 54개 교, 사업비 총 1,7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학급 증설비는 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기존 학교 과밀학급 과밀 해소 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비품비로 총 48개 교, 학급증설비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원 증액한 총 1조 1,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사립학교 230개 교에 학교운영비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학교안전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 증액한 총 3,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학생 안전관리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는 학교계획 수립ㆍ실행ㆍ평가 중심의 학교 안전 관련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7억 원 증액한 총 2조 5,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은 체육관 증축 교육협력사업으로 도청 전입금 반환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LED보안등 교체 25억 원, 냉난방기 저감장치 부착 47억 원, 책걸상 교체 97억 원으로 총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는 시설과 소관 각종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시도 분담금 2억 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위탁용역비 140억 원 등 총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지역협력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지 협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대외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미만은 절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3쪽 대외협력국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국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학교 급식경비 등 2023년 기정예산 대비 4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 지역교육협력과 총괄입니다. 지역교육협력과는 287억 증액한 2,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방과후학교의 시공간 확장 운영을 통해 교육 생태계를 확장하고 학생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돌봄교실 운영은 아침돌봄, 오후돌봄, 틈새돌봄, 저녁돌봄 등 돌봄서비스 운영 확대를 통해 맞벌이, 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 학교급식보건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는 181억 원 증액한 1조 5,000억 원입니다. 설명서 123쪽 학교 급식경비입니다. 학교 급식경비는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식품비ㆍ운영비 인상안을 반영하여 1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는 82일 그다음에 유치원에 대해서는 100일을 갖다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 협력지원과 총괄입니다. 협력지원과는 1억 6,000만 원 증액한 1,29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상담 강화를 통해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란 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관 우상환 운영부장과 이병달 교수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고 사업설명서 2권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2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사회복무요원 추가배치로 인한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직원 관사 추가확보를 위해 원룸 임차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원미란 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조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등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소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 신증설, 학생 배치계획 관리,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사업의 학교설립기획과 소관 1,868억 3,400만 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사업 등의 사립학교지원과 소관 40억 5,000만 원, 학생안전관리, 비상대비계획 운영사업 등 학교안전과 소관 10억 8,600만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시설사업 운영 등의 시설과 소관 32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국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교실 운영사업 등의 지역교육협력과 소관 287억 4,500만 원, 학교급식 운영사업의 학교급식보건과 소관 181억 1,000만 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등 협력지원과 소관 1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예산으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편성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소관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2011년부터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건물에 대해 개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는 교육부의 추가물량 보조금 교부통지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을 3 대 7로 매칭 편성하게 되어 있어 국고 대응 금액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자율적인 편성이 어렵고 예산액 대비 집행률 또한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대응사업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예산 이월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여도 최근 3년 평균 집행률이 약 19.6%에 불과하므로 사업 진행과정과 예산 집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계획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소관 도서지역 학생 유학비 지원사업은 2017년 수립된 도서지역 학생 유학비 지원방법 변경안에 근거하여 의무교육기관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 학생에게 통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의 학생이 신규 전입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지원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도서지역 거주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과거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5년 전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1인당 지원금이 연간 400만 원으로 최근 물가의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지원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쪽 시설과 소관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포함 공공기관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대상학교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선임 및 정기점검 용역비용 지원을 위해 140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위탁용역비 지원이 필요하겠으나 법령 제정ㆍ시행 후 3년 4개월이 경과한 후 뒤늦게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반영함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많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력 부족에 따른 계약의 어려움과 공급자 부족에 따른 계약단가 상승, 표준매뉴얼 부재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일선 학교의 혼란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저는 협력지원과에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교육 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어떠한 내용들 가지고 프로그램 했는지 그 예산이랑 프로그램 내용 또 만족도 결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까 김옥순 위원님. 네,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급식보건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요. 지금 선임이 다 되고 있는 걸로 이 자료, 책자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 되어 있는 거 맞나요, 혹시? 안 되어 있으면 선임ㆍ미선임 학교 혹시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구분해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정규직이나 임기제 이런 게 또 혹시 체크가 될 수 있으면 그것까지 임시직 등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선임비용 산출근거도 혹시 있으시면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위탁용역의 지침에 대한 상위법이 혹시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따 질의 중에도 자료요구하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먼저 교육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선희위원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GHP, 가스열 펌프 그 사업 있잖아요, 장치. 그 저감장치가 지금 1대에 600만 원입니까? 1대 설치하는 데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600만 원이 여기 설치가, 공립ㆍ사립 다 600만 원인데 이게 1대 값이죠? 다른 게 포함되어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저감장치는 실외기에 대별로 설치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실외기에 설치되는 장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타 시에 지금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점차적으로 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설치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학교가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거기 예산에서는 1대당 얼마씩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글쎄요. 타 지역에서 설치된…….

김선희위원

이게 600만 원이 글쎄요, 어디 근거로 어떻게 나온 건지, 업체마다 다른 건지 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게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러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가가 좀 높아 보여서 한번 여쭌 거예요. 그래서 이 단가를 다른 곳하고 비교를 좀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여쭙고 다른 데 설치하는 예산을 세운 곳이 있으면 그 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좀 주시면 좋겠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선희위원

사업설명서 페이지 105페이지, 105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선희위원

학교 운영에 요즘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방과후학교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지금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원 쪽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방과후 프로그램 활용률이 저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방과후학교 중에서도 늘봄교실과 돌봄교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봄과 돌봄에 차이점이 약간 있고 그다음에 돌봄은 사실은 맞벌이부부나 이런 쪽에서 너무 많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늦게 귀가하시고 하다 보니 최대 8시까지 학교에서 방과 후에 그런 걸 진행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학생들 대기자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수용해서 할 만한 곳이, 거점지역을 또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지자체와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지역구 근처에도 한 군데 미마감 교실이 있어서, 그 학교에 6.5실의 미마감 교실이 있어서 거점센터로 이용해서 그 인근 학생들의 돌봄교실로 사용하려고 지금 해당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계속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호응이 좋다가 나중에 운영위원회 쪽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성남의 하원초 같은 데 이런 데는 학교 돌봄터로 보건복지부와 같이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범사례를 하나 들어서, 또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곳의 학부모님들과 교사와 또 특히 이번에 교사들의 서이초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도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잘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용인지역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이왕 이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이게 불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꼭 이 예산을 세운 것만큼, 또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만큼 꼭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래서 저번 주에 해당 학교에 교육장님이 두 번씩 방문하셔 가지고 돌봄거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학교의 우수사례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이초 이 건 때문에 선생님들이 약간 부담감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우리 학교에 다른 학교 애들이 왜 오냐?” 이런 원론적인 그런 불안감이 좀 계시고…….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서로 그런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이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아니, 그건 아까 다른 국이니까요. 하여튼 돌봄교실이 잘 운영돼야 맞벌이부부 되시는 분들이 아이를 맡기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또 좋은 프로그램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거는 돌봄교실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의 우리 과장님들 다 오셨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다 오셨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대외협력국 과장님 다 오셨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의회협력과장하고요, 노사협력과장은 추경이 없어서 추경 없는 부서는 지금 참석을 안…….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추경이 없어서 안 온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아까 인사를 할 때 좀 말씀을 주셨어야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장한별위원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기계설비 유지자 과태료 부과 학교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유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올 연말까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느냐 확인하고 답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받았습니다. 과태료 납부한 건 유예가 됐으니까 과태료 처분은 어쨌든 정지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시도해 보셨습니까, 관련해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4개 교가 지금 과태료를 납부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회수 절차는 진행되지…….

장한별위원

진행하지를 않으신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어떻게 뭐 진행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가 됐으니까 그 납부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 절차를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과태료라고 해서 금액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큽니다. 근데 어쨌든 교육예산이고 이 부분을 다른 방편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 이거는 어쨌든 유예된 상황에서 다시 반환을 받으실 수 있으면 꼭 반환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학교 신증설과 관련해서, 요즘 과밀학교 관련해서 많은 증축과 학교 신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데 증설조차 가능하지 않은 이미 증설할 대로 해서 건폐율 한계치에 도달한 학교들, 모듈러를 설치하기에는 운동장이 너무 협소한 학교들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건폐율 때문에 모듈러 교실도 추진하다가 추진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

장한별위원

그 인근 학교도 과밀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학교들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랬을 때에는 최대한, 지금 특별교실이나 일반교실 같은 걸 실 전환을 최대한…….

장한별위원

실 전환도 불가하고 모듈러도 불가한 학교들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28명 기준으로 학급 수를 한다면…….

장한별위원

28명이 이미 도달했는데도 부족한 학교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탄력적으로 학급 수 급당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한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그런 학교들 리스트 있으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과밀해서 도저히 지금…….

장한별위원

없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학교들, 이미 28명 기준을 넘어서 초과밀 학교들, 더 이상 증설도 안 되고 모듈러도 설치 불가한 학교들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지금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든지 금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타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게 리스트가 작성되면 본 위원도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어서 지금 학교안전과 사업이긴 한데 특교로 재난교육시설 복구비가 내려왔어요, 7억이. 이거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는데 일선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작은 누수, 큰 누수가 있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이 학교들에 대한 리스트는 가지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 외에…….

장한별위원

리스트가 있으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리스트는 있습니다. 이번에 누수가 됐거나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누수가 새서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리스트는 다 갖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 보고를 하지 않은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학교들도 분명 있고요. 이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이것도 전수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은 힘들지만 다음 본예산에는, 아이들이 비가 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건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이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GHP 저감장치 관련해서 어쨌든 유해물질이 배출되니까 저감장치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상위법이 나왔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GHP라고 하죠. 지금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내구연한이 실외기 팬에서 나오는…….

장한별위원

15년의 내구연한인데 지금 설치된 기준으로 봤을 때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한별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감장치가 설치되면 기존에 이 GHP를 설치한 업체와 저감장치를 설치한 업체,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사후관리의 책임은 누가 가집니까? 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전체를 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게 아니고요.

장한별위원

시범을 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1차년 2년 범위 내에서, 실외기를 설치한 2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설치된 실외기부터 지금 저감장치를 부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최근에 설치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업체에서 다른 기계가 같이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예산편성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계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필요성이 또 한번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님 새로 오시고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말한 초과밀학교, 더 이상 해결방안이 없는 학교에는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의 보상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많고 교실이 협소하다면 화장실도 부족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말도 안 되게, 수도꼭지에서 물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펌프를 교체하든 시설 정비를 통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 반영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이런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률부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노사협력과장님 여기 와 계신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지금 아직……. 오늘 추경 대상이 아니라서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아니, 추경이라고 그래서 추경예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시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지금 오시라고 그러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안광률부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정하용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해 갖고 물량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증액 교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는 그린스마트로 해서 국가보조금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정부 기조가 전면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매스컴에 나왔던데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는 그린스마트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 지금 확정적으로 아직 계획이 수립돼서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사업에 아무튼 국고가 이제 앞으로 배제가 되면, 사실 저희가 25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학교는 계획에 맞춰서 다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하고 지금 현재 얘기된 거는 저희 교부금에, 환경개선사업 교부금에 그린스마트스쿨을 별도의 란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거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정하용위원

지금 학교 신설비에서 보면 예산 선 게 시설비하고 비품비가 이렇게 서 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뒷장을 넘겨 31페이지를 보면, 지금 제가 용인이니까 용인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유초, 고유중, 역삼초ㆍ중 해서 왕산2초ㆍ중까지 이렇게 보면 이게 사업을 진행해 왔던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보통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는 3년 내에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신설, 저기 사업을 해 왔던 건데 지금 추경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들이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또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부지매입비하고, 부지매입이 되면 시설 설계비서부터 들어가고 또…….

정하용위원

설비비는 밑에 별도로 예산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고유초 같은 경우도 부지매입비 그리고 고유중도 부지매입비 그리고 왕산2초ㆍ중도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사업이 진행됐던 거면 부지매입이 다 끝났을 텐데 추가적으로 부지를 또 매입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단계별…….

정하용위원

아, 단계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을 줘야 되고 중도금을 줘야 되고 잔금을 줘야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그 금액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단계별 지급할 토지매입비에 대한 추경이라는 얘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계약서는 다 작성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정하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단계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학생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추경 요구사항에서 2022년 경기도 교육사업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지금 통학로 개설을 위해서 학교부지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는 검토를 좀 하신 적이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보ㆍ차도 분리가 안 돼 있는 학교 진입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문 내에 드롭존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교문 밖에 추가적인 부지매입을 해서 할 건지를 지자체하고 계속…….

정하용위원

근데 그게 지금 먼젓번에도 제가 통학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신청한 바가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용인 지역 같은 경우는 3개 구로, 지금 용인은 3개 구로 나눠져 있는데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인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처인구 쪽에 통학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사실상 플라스틱 볼라드형 그거를 몇 개 박아놓고서 통학로 확보를 일부 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조례를 이번에, 이번에는 아니지만 다음번에 할 때 조례를 발의하겠지만 통학로에 대한 부분 개설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 부지를 한 1m든 1.5m든 어떤 세트백(setback)을 해서 확보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학교 밖에 보ㆍ차도 미분리 현황을 매년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또 통학환경 전수조사도 저희가 확대해서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어떻게 설치해서 확대시켜 나갈 건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담당 부서에서도 좀 곰곰이 검토를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거기 1년에 한 8건에서 10건 사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중에 또 사망 사건도 하나 있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성세대인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저희 위원분들이 신경 써서 또 이런 부분도 좀 지켜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통학로 개설에 대해서 저하고 다시 한번 조용할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지금 LH가 신도시를 조성하면 학교부지를 선정하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선정을 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위치에 대해서 시설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렇죠, 협의를 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안광률부위원장

그냥 지역교육청에다 맡기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거를 컨설팅해서 저희도 현장을 나가보고 또 같이 협의할 사안들도 있는데 거의…….

안광률부위원장

이게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부지가 얼토당토않은 데 갖다 처박혀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다음에 학교부지라고 선정을 해서 학교를 줬는데 단차가 심해서, 단차가 이렇게 45도 단차도 있고 위아래 단차가 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드롭존 설치조차가 불가능한 데도 태반이에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ㆍ차도 분리도 처음 협의할 때 아예 그거를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LH가 1m밖에 안 줘요. 최소한 아이들이 교차를 하려면 2m는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가면 학교 애들이 전부 다 어디로 나와요? 도로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학교용지를 그냥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우리가 어차피 사는 건데. 그럼 우리가 제대로 된 위치를, 기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 학교를 우리가 선정을 받아야 되는데 LH에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신도시 내에 너무 비일비재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전에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정식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학교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교육지원청의 담당자의 의견만으로 학교를 신설하게 했는데 지금은 전문가가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들어와서 그런 보차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학교 신설을 그래도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그 부분을 강화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116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사 임대료를 청사관리 비용으로 추경 요청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우리 안전교육관이 경기도 북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원거리 통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사를 원룸으로 임대해서 5동을 임대했는데 그게 다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동 더 해서 원룸 임대해 주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정원이 총 몇 명이시죠?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25명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현재 보유한 관사는 몇 개 실이…….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5실입니다, 원룸.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원룸 5개 실과 현재 플러스 4개 실을 더 추가하시겠다는 거죠?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거리가 안전교육관이 있는 곳과 직원들의 근무지, 주거지가 많이 걸리나요?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네, 먼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원거리 통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멀리서 통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저희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시는, 입소하시는 분들은 일반직인가요, 임기제인가요?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기제 강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임기제 강사 외에도 저희 연구관이라든가 연구사라든가 우리 직원들도 같이해서 4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왕 해 주실 거면 좀 생활환경이 쾌적한 곳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숙식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급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저희 급식 식품비가 4% 올랐지 않습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런데 그 식품비 4%가 지금 위탁급식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었는지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이번에는 저희가 항상 매년 급식비 인상을 할 때 학교뿐만이 아니라 위탁급식하는 학교에도 같은 비율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많은 행정적인 착오나 혼선이 빚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급식은 거의 8월 달에 계약이 많이들 이루어졌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위탁급식을 4% 못 올려주겠다 하는 학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비 인상을 하게 되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올 7월 말에서 8월 초에 우리 위원장님 그다음에 부위원장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8월 초에 인상 계획 공문을 시행합니다. 아마 그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숙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건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식품비 인상분도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는데 그 부분도 학교장 재량인가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 단가 안에서 학교 학생 수라든가 규모를 고려해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방계약법에 맞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8월 달에 이미 계약이 돼 있으니 9월 1일부터 추가적인 4% 인상분을 못 해 주겠다. 계약기간이 끝난 기준으로 4% 인상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나 봐요. 이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급식단가가 서울과 인천과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낮은 곳이 어디죠?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안타깝게도 저희 경기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낮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저 그 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아이들 이런 먹거리가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게, 낮게 책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아닙니다. 지금 확인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급식비 4%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이나 인천 지역보다, 서울하고는 한 120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인천은 조금 한 200원 정도 더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사실은 매년 식품비 인상률만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인상할 때는 저희가 타 시도 현황이라든가 추이 그런 것도 보면서 적정하게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언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본예산에 잘 담아서 학부모님들의 좀, 특히 학교급식만큼은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이런 단가 부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러면서 질 좋은 급식을 원해야 되는데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이 오는 것은 단가가 제일 낮은데 이게 급식의 맛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기도에 사는 게 참 슬프다라는 어느 학부모 민원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반영해서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무튼 현장하고 좀 충분히 소통을…….

안광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교육부에서 서울시나 인천시에 급식비를 더 주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인데 현장에서 이게 실제로 정말 학교에 격차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부, 매번 제가 교육위 4년 차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세금은 경기도가 제일 많이 내는데 왜 우리가 서울하고 인천보다 예산을 덜 받는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서울시 1인당 학생 교육비가 얼마예요,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저희가 가장 열악하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안광률부위원장

경기도는 얼마예요? 경기도는 지금 얼마입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학생 수 1인당으로는 모르겠는데요. 교부금으로 교육부에 받을 때 저희가 교육규모로서 한 26%, 27%, 학생 수 비율로 봤을 때는. 그런데 교부금 비중으로 볼 때는 22.6%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저희는 교육부에 주장을 하고 늘리려고 여러 가지, 교부금을 내줄 때 여러 가지 지표 항목들을 좀 현실화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그게 좀 더디게 개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런 걸 교육부하고 더 협의하셔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들 좀 받아서 비법정금액을 덜 받고 교육청 스스로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자형위원

60페이지 살펴보시면 학생안전관리 관련해서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2개의 교육지원청하고 5개 교가 예산을 반납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년도 집행잔액인데 도청하고 협력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안성과 연천교육지원청과 5개 교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에 예산을 쓰지 않은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용하긴 사용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된 거죠. 아예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은 대응투자에서 협력사업에서, 협력사업비에서 남은 잔액을 도청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자형위원

잔액에 대한 반납액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이자형위원

그럼 여기 5개 교는 성남미금초를 포함해서 어느 곳이 또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교통안전지도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또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추경 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협력사업이 일몰사업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안전사업이 그동안 도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본예산에 저희가 스스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협력 부분은 이제 일몰사업이 되고 이번 본예산 편성 때부터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아무래도 학생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녹색어머니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몰사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자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외협력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지금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돌봄교실 또 늘봄학교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하지만 이런 돌봄은 그럼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학교의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교직원들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돌봄의 업무를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이 하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이제 저희가 교육부에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라든가 단기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인력 부분을 특별히 저희들한테 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돌봄전담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이런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사실상 책무가 좀 강화되어야 하고 원활하게 행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초등돌봄사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직으로서 저희가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임금교섭이 지난주부터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17개 시도에서 임금교섭을 시작하는 동시에 같이 아마 처우개선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경기도 돌봄전담사 중에 일부는 1유형과 2유형에도 다 속하지 않는데 이제 늘봄학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녁 7시까지 또 업무를 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저녁돌봄이 기본형이 있고 확대형이 있는데요. 기본형은 원래 7시까지였고 늘봄을 하면서 확대형이 돼서 그게 8시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형으로 하고 있는 학교는 한 3개 학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돌봄의 그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업무들이 사실상 교사에게 또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장의 민원들이 있고 또 돌봄전담사들도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빠르게 논의를 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봄학교 하겠다라고 지금 거의 한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에 걸쳐서 예산편성이 수립되어 있는데 정작 이거를 해야 하는 업무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은 빠져 있는데 그 원인은 대체 무엇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 예산은 지금 교육부에서 전부 다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라서요. 인건비로 쓰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돌봄사 처우개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개 시도 공동교섭에서, 임금교섭에서 풀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방과후돌봄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다 내려온 예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자형위원

임금교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임금만 개선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현장에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임금 플러스 이제 업무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돼야 되겠죠.

이자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이번 추경안에 편성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수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한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초등돌봄사나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을 하면 좋은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섭이라는 그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교섭에서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처우개선으로 풀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으로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이렇게 해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냥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심홍순위원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질의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책자 84쪽에 보시면 유지관리자 위탁선임비 해서 한 623개 학교에 800만 원씩 지원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 8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위탁용역의 지침의 기준단가가 사실은 980만 원으로 위탁선임비가 그렇게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사실상 충분히 담아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상 그 부분을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선임이 또 여럿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주용역이 갈 수도 있고 직접선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우리 시설관리직들이 임시선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 금액으로는 위탁, 시설관리직이 그 부분을 임시위탁 선임이 들어간다면 아마 이 부분으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홍순위원

가능하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지금 추경이니까 그러면 그 이전 거는 아니고 이번에 다시 처음 신설이 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금액 갖고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금년도 내에 기계설비 선임을 완료시키는 게 저희 목표인데 학교현장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신청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요. 신청이 지금 아직까지도 안 들어온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위탁하지 않는 학교는 이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 뭔가요? 유지관리 점검비는 1,235개 학교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 위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다 점검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선임하고 점검하고 또 성능점검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반영하는 그 금액이 다 다릅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교별로 그 유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탁선임을 한 이분들이 만약에 인건비에 관련된 게 많이 부족하면 학교에서 이런 걸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걱정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많이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제 긴급하게 추경에 지금 담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하여튼 학교현장에서 이런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해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까지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이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잘 지속적으로 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협력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심홍순위원

134쪽에 보시면 학부모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관련해서 가족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거는요. 저희가 아마 교육부 특교가 2022년도에 내려왔는데, 연말에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써라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성립, 본예산에 이걸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방향성이나 지침성이 나중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족심리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줘 보시겠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35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심홍순위원

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가족심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이제 재배정을 시켜서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상담이나 아버지교육이라든가 학부모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요. 저희는 이제 향후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우수사례…….

심홍순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것은 있어요? 현재 이런 현황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거는 보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보고는요, 중간보고는 받지 않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걸 이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받아볼 생각입니다.

심홍순위원

근데 이것도 지금 예산 운영하는 거 보니까 단위별로 금액이 차등이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심홍순위원

운영비를 그렇게 차등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제 2국 단위가 있고 3국 단위가 있고 과 단위가 있어서 3국 단위는 한 550만 원 정도…….

심홍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가족심리회복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차등을 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학생 수가 많고 학부모 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둔…….

심홍순위원

차등을 둬야 된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심홍순위원

나중에 그 사례가 공유가 되면 저희한테도 공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길

윤태길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우리 기계설비업이나 그런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가진 직원들은 얼마나 있는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1만 ㎡ 이하는 보통인데…….

태길

윤태길위원

선임할 수 있는 사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은 정식으로 임용돼서 근무할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직원 중에는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임시선임은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임시선임이 26년까지 가능하도록 법에 유예조항을 뒀는데요. 정식으로 저희가 기계설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해서 그 부분으로 임용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원 자체를 저희가 확보를 못 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위탁이나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정식 공무원 채용은 아직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해야 되는 사람 수로는 교육청이 파악한 걸로는 얼마나 소요, 필요한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1학교에 1명만 배치가 돼서 또 용역업체도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한 학교밖에 못 가도록 지금 법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 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시 한번, 뒤에 시설과장님 쪽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헌주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 관내에 있는 인력은 부족하고 또한 기계설비법이 유예됐지만 밖의 시장에는 기계설비 인력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싶어도 사람은 못 고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라든가 교육부에 인력은 선임이 안 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 유지관리는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유예를 해 달라라고 지금 집중 건의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게 이제 만약에 필요한 사람으로 치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현재 경기도 내에 997교가 대상인데 현재…….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997명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밖의 시장에는 학교에 따라서 근무할 여건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이거를 교육청이나 교과부 차원에서 더 대응을 잘해서 방법을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현재 학교가 아닌 아파트라든가 병원 이런 데는 기계설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도록 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와 군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시행을 하잖아요. 시행을 하게 되면 학교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을 하든지 사서 주든지 아니면 학교를 증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학교가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몇 군데 사업을 묶어 가지고 협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업하는 업체 그런 건설회사들이 사업구역들이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A구역부터 여러 가지 구역이 있으면 구역별 묶어서 학교를 지어달라든지 아니면 학교 짓는 협약을 할 수도 있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시행자가 다 각기 다른 세대수를 해서 만약에 거기가 학교 설립이 나오는, 1개 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같이 협약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A업체는 사업 승인이 만약에 내년에 난다. 그런데 만약에 D업체는 아직, 한 2년 후에 사업 승인이 난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게 저희들이 학교시설 협의를 해 줄 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데 지금 인근에 있는 학교로 A업체는 600세대를 짓게 되면 거기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5년 후에 그 인근에 또 600세대를 지을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는 거기가 과대과밀이 이미 다 찼기 때문에 협의를 못 해주는 그런 현상도 지금 광주나 용인 이런 쪽에서는 많은 지역이 그런 부분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은 만약에 학교 하나를 쉽게 말해서 중학교 하나를 지을, 지금 학교 업체들은 어디까지를 해야 돼요? 학교를 짓게 되면 학교용지만 구성, 저기 해서 매입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짓는 것은 학교, 교육청이 짓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짓는 건 기부채납, 부지하고 학교까지 해서 기부채납이 다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부지만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 틀리겠죠, 이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 학교 저희가 지을 수 있는 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개 근린주거구역을 묶었으면 보통 6,000에서 9,000세대 정도가 돼야 중학교를 하나 설립할 수 있고 2개의 근린주거구역을 묶어서 4,000세대 이상이 돼야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요.

태길

윤태길위원

3개 이상일 경우에 그럼 사업 승인이나 준공이 다 틀리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럴 경우는 이걸 어떻게 누가 주최를 해서 하냐고요. 다 이렇게 돈을 내서 학교용지를 구입하라고 그러면, 매입하라고 그러면 다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랬을 때는 제일 먼저 추진하는 업체가 학교용지나 학교부지를 이제 해서 건축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주는 조건이 아니면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길

윤태길위원

맨 처음 업체는 지금 현재는 과밀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이 5개 업체나 6개 업체가 다 되게 되면 과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를 지어달라고 그러겠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맨 처음의 업체가 해야 될 범위는 어디까지냐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인근 다른 사업체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최초에 들어오는 업체하고 시설협의를 해 줬다면 그다음 업체에서는 저희하고 직접 협의……. 그 협의를 못 해 올 때는 저희는 학교 신증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하고는.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첫 업체가, 처음에 하는 업체가 학교를 다 지어줘 와서 다 해 줘야 돼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본인들이 어떤 협약을 맺어서 들어올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것까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실장님은 이거 교육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은…….

태길

윤태길위원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학교가 사실 신설하려면 재개발구역이라든가 또는 시행자별로 어떤 블록이 있을 텐데 하나의 블록 가지고 학교 신설 규모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인근의 재개발 쪽이랑 같이 연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대해서 학교용지를 잡아서 오면 좋은데 그 협의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신설요인을 찾으려면 또 기존에 과밀이거나 또는 분산배치가 안 된다는 그런 근거를 또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연대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 그 시기를 맞춘다거나 신설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시기를 못 맞출 때가 문제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어쨌거나 이제 학교 신설을 하려면 그 시점에서, 지금은 기준이 많이 완화는 됐습니다마는 학교 신설 유발 학생 수가 확실히 초등, 중등 이렇게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개발물량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좀 다른 세대가 사업 승인이 난다거나 할 때까지 기다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하여튼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업하지 마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교육부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무조건 기다려라 이렇게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올 전반기에도 그런 학교가 하나 있었죠. 3개의 시행사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증축을 진행하다가 1개 시행사가 PF를 못 일으켜서 증축예산을 못 내놓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어디였더라. 양평이었나? 한 지역이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교 설립요건이 되거나 증축요건이 되면 어쨌든 3개 지역이면 3개 지역이 동일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게 한 군데가 이렇게 뻐그러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거기의 입주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유발되는 학생들이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학교 배치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되는데 사실 현실에서 그 부분을 빠르게 해결책을 내놓는 게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김일중위원

저희 경기도교육청 1회 추경 대비 6,782억 원 정도, 한 3%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일중위원

우리 경기도청은 예산적인 범위가 많이 감축돼서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어떤 예산적인 범위나 대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사실 이번 추경의 상당 부분 재원은 작년의 순세계잉여가 4,700억 넘어온 그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의 세수 악화 상황 때문에 저희도 이번 추경에 지자체 전입금이 1,382억 원 감됐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발표한 거 보면 내년도 전체적인 교부금이 6조 9,00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오는 걸 보면 약 1.5조가 교부금이 감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예산 상황은 상당히 내년에는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경직성 경비는 나가야 될 것 같고 한편에서는 사업성 쪽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예산작업을 좀 면밀하게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 및 책임교육 강화 마련을 위해서 방안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수요 반영을 통해서 또 대비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그리고 공공요금과 물가인상률 반영에 대한 측면에서도 대비를 좀 완고히 해달라는 부탁 요청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다음은 학교시설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일중위원

사업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282쪽이고요. 최근 3년간 저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2021년도가 64%, 2022년도가 49% 그리고 23년도가 34%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적인 부분에서의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행 저조로 인해서 잔액이 남게 되면 불용처리가 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교시설환경개선공사가 단기간 내에 저희가 마무리되면 거의 불용률이라든지 이월되는 금액이 적을 텐데, 사실상 전에는 방학기간도 길고 해서 단기간 내에 끝나는 환경개선공사가 많았지만 지금은 방학기간도 짧아졌고 또 학교별로 그런 공사들을 시행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각적인 장기계속공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학교환경개선공사는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불용률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학교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완벽하게 대처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1기 예산결산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소관해서 올라오는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집행률적인 부분의 미비점에 대해서 작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부탁을 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런 어떤 집행률 저조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그냥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어떤 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집행률 저조 현황에 대한 사유적인 부분이나 이런 사업계획도의 어떤 세밀성 같은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소통적인 측면 잘하시는 국장님이라고 제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많은 소통과 이런 사업 설명적인 개요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점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학교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잘 집행해서 학교현장에 그런 필요한 사업들이 꼭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조실장님, 전면적인 경기도 도청에서는 예산이 없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이 많다라는 측면의 일각이 자꾸 풍자가 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돈이 많은데 돈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예산적인 범위의 어떤 활용적인 측면이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들의 풍자가 일화돼서 많이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전에 잘 계획이 되고 문제적인 측면이 잘 대비가 돼서 그런 어떤 예산적인 운용과 배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세부계획 설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내년부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아직 다 질의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우리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건데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의 유치원 신설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질문드리면 우리 3개 유치원이 지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라온유치원은 부지매입비니까 좀 제외하고 안양의 임곡유치원 그리고 장항유치원 부분의 시설비가 좀 많이 증액됐어요. 설명서 보니까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임곡유치원, 장항유치원 둘 다 15학급인데 차이가 좀 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비 부분, 시설비 부분.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시설비가 공정시기에 따른, 저희가 한 번에 시설비를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공정시기에 따른 집행예정액이라든지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 시설공사비 등을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는데요. 유치원 신설도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기준 재정수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3회로 나눠서 이렇게 교부금이 교부되는데요. 그래서 교부금이 교부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총사업비 내에서 2~3년 전서부터 설계용역비라든지 시설공사 발주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정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교부금에 반영되는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신기술이라든지 어떤 공정에 따른 다양한 인건비 상승 또 자재비 상승 이런 부분의 예기치 않은 사안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요구가 들어가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과장님, 일단 임곡유치원 같은 경우 다 긴급공고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안양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공고가 올라왔고 장항유치원은 5월 달에 올라왔더라고요. 장항유치원은 예산 보니까 아직 그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임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시설비 한 것만 추경 반영해서 94억이지 않습니까? 기정이 74억이었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일단은 2월 달에 올라온 공고 보니까 기초금액 산정은 한 83억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기초금액 산정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아니, 2월 달이면 이런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을 못 하신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요인으로 들어간 부분을 충분…….

김현석위원

올해, 작년에 계속 이런 부분 상승에 대해서 기재위 있을 때도, 저 예결위 있을 때도 계속 얘기가 됐는데 이런 산정 아예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꿰셔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교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 해서 내려오는 돈을 순차적으로 반영을 해 주면, 딱딱 맞아서 저희가 교부를 해 주면 좋은데 예기치 않은 다양한 공정에 따른 변동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처 설계에 반영이 못 된 부분도 각 지역별로 또 다 틀린 사항입니다, 건축 부분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의 추가적 요인들이 생기는 부분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사안들입니다.

김현석위원

여담이지만 일단 이런 유치원 신축공사 이런 부분 난이도계수는 거의 0.9에서 벗어나지는 않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보면 계속 볼 때마다 기정예산, 추경 부분들이 계속 추가되니까, 그리고 이게 또 긴급으로 하다 보니까 과천 사례처럼 날림으로 해 가지고 비가 막 새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방안이 없나요, 이 부분들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교부금에 맞춰서 사실상 건축을 하게 되면…….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실상 제대로 된 건축을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또 늦어지면 학부모들 민원 때문에 긴급으로 하고 또 계속 이렇게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의 현실적인 건축비용을 저희가 지급해 줘서 학교나 유치원 건물이 제대로 된 건축물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완벽하게 된 건축물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계속해서 지급을 해 줘서 산정 교부금보다 거의 한 30% 이상을 더 지금 주고 있는 현실인데요.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이번 추경에 24학년도 1학기에 신설되는 학급, 그러니까 증설되는 학급의 비품구입비를 올렸어요. 유치원이 3학급 4,200만 원이고 학급증설비가 44학급 3억 2,000만 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이게 24학년도 1학기 학급증설인데 굳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급이 3월 달에 개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학급이 증설되거나.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거기에 필요한 비품이나 물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월에 거기에 입학하거나 들어가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두 달 동안은 이거를 구비를 못 한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는 적어도 설립 시거나 아니면…….

안광률부위원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 물품 구입하는 데 6개월씩 걸린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이걸 굳이 매년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물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모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안광률부위원장

아니, 어차피 학교 행정실에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집중이 되기 때문에 물품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증액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전에 이걸 편성을 안 해 주면…….

안광률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여지껏 물품이 없어서 구매 못 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고요. 물론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역으로 공무원분들이 일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경기형 특화사업 공립학교 예산 150억을 삭감해서 경기형 특화사업 사립학교로 150억을 편성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뭐 이유가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공립학교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에서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도 그 부분이 특화사업, 다 경기도는 같은 학교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경기형 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공립만 진행하고 사립을 배제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든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립형도 다 소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삭감을 해서 사립형으로 돌린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공립형을 삭감하지 말고 별도로 추가 150억을 세우든가 했었어야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이 발의하셨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그리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사립 부분을 명확히 해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지금 좋아요. 그런데 150억을 증액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에서 신청한 예산이 118억이에요, 저희가 9월 8일 자로 자료 받은 것 의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32억은 불용이잖아요. 정확한 통계도 내지 않고 숫자상으로 150억을 감액하고 150억을 증액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로…….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허위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1차로 받은 것으로 그건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150억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사업에 대한 소요 신청을 받아야죠.

안광률부위원장

그런데 그 기한이 추경이 지금 끝나면 9월 20일, 9월 21일 이렇게 되면 9월 말인데 언제 또 받아서 언제 이걸 그러면, 이걸 학교에다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언제 집행해요? 사업기간이 나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사립은 620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사업을 하시려는 의지는 제가 인정하겠는데 불용이 불 보듯이 뻔한 거를 이걸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이룸학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공모형 사업 52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 확정된 게 얼마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제…….

안광률부위원장

45억이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45억입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7억 정도가 지금 남는데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거는 여기서 추경에서 감을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예산이 빡빡하다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빡빡한 게 아니에요. 예산을 더 점검해 보면 지금 불용될 예산들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 경기도청은 감추경이에요,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예산 가져오고 하지 않았으면 추경 자체도 못 하는 예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더 짜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추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좀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률부위원장

만약에 올해 연도 사업보고가 내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책임을 다 물을 겁니다. 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안광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정하용위원

아까 부지매입비가 나눠서 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본예산 때 이 부지매입비에 대한 금액이 안 올라가 있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본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추경을, 추경이 뭐예요, 도대체 그럼?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추경은 긴급하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건데요.

정하용위원

아니, 그렇다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고 한다면 이 부지매입비를 당초 본예산에 이 금액을, 줄 금액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9월 달에 추경을 올렸을 때, 만약에 추경을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나중에 측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 측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하용위원

아니, 그렇다면 다른 거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기정예산이 여기 0원이에요, 고유중. 그런데 왕산2초ㆍ중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기정예산이 잡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또 안 잡혀 있는 것들이 있고. 왜 기정예산이 잡혀 있는 것하고 기정예산이 없는 거 그 차이가 뭐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정확한 부지예산을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부지금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정하용위원

아니, 높아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높아져요? 애초 처음에 계약할 때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탁상감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본예산에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계약을 추진해서 계약금액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탁상금액에 의해서 본예산에 담아서 계약이 나중에 이루어져서 그 본예산보다도 계약금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정상 측량이 돼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부지매입비가 좀 모자라게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부지매입비가 편성과정에서 탁상감정을 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이 제로인 게 있고 기정예산 금액이 얼마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리1초 같은 경우도 추경이 있고 기정예산이 있고 그 위에 소사벌2중 같은 경우도 추경이 있고 기정예산이 있고 그런데 용인 쪽의 이 부분 2개 학교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왕산2초ㆍ중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차이가 왜 그런 차이가 있냐 이거죠, 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돼서 받은…….

정하용위원

아니, 본예산 말씀하지 마시고 왜 기정예산이 있는 거하고 기정예산이 없는 거하고 그런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해서 예산에 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느냐 이 차이 때문에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그 뒷장 33페이지 보면 학교 신설사업 연속별 계속비 예산편성 계획에 이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교별로 행정절차들을 이행하는 시기가 다 틀립니다. 투자심사 시기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정하용위원

아니, 다 틀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좋습니다. 하여튼 금액의 차이일 수도 있고 기정예산이 없을 수도 있고 추경이 이번에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학교 부지매입비라든지 어떤 사업진행 자체가 1년이면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연속사업으로 가게 되면 여기 뒤편에 보면, 보충자료에 보면 학교시설 사업 연도별 계속비 예산편성 계획이라는 게 여기 버젓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게 학교부지를 계약하게 되면 일시에 계약금을 주면 되지만 이게 다 연차별로…….

정하용위원

아니, 계약금을 일시불로 주는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면 이 뒷장에 있는 보충자료에 예산편성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몇 년도에 얼마 지급하고 몇 년도에 얼마 지급하고 그런 계획표를 만들어서 첨부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 서류를 그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 기정예산 적은 거하고 안 적은 거 차이도 국장님이 그 내용 파악을 못 하시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최초 편성부터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걸 파악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좀 미숙하게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르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님 계세요? 제 질문에 대한 거 어떤 건지 아시죠?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학교설립기획과장 한근수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로 이루어지는 토지매입비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을 40%씩 나눠서 두 번 정도 지급을 하고요. 잔금을 10% 정도 마지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없는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프로세스에 의해서 최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고요. 기정예산에 있는 것들은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최초에 편성된 것 이후에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렇다면 추경을 하지 말고 애초부터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예산으로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금액을?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미리 돈을 줄 필요도 없다고 판단되는데…….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 놔야 그때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추경으로 올렸을 때 추경이 다행히 여기서 통과가 됐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예산이나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교육청에서 없어서 추경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근수

한근수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장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야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신청하셨던 위원님들 중에서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걸 받았는데요. 행정국장님, 가스 열펌프 장치 있잖아요. 단가 차가 발생한 사유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냉난방기가 이미 설치된 곳에 GHP가 타사 제품일 경우에는 서로 불일치가 돼서 유지관리의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상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같은 제품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경부 주관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쭉 이제, 연번 3쪽, 저 주신 자료 3쪽에 보면 연번 7번부터는 2차 이제 쭉 내려가잖아요. 5쪽의 맨 끝에서 연번 47번 기흥고 같은 경우에 이게 5개입니다. 5개를 설치했는데, 설치 대수는 5개인데 저감장치 비용은 1,750만 원이에요. 그리고 LG 제품으로 같은 제품을 썼어요. 그러면 350만 원씩 한 거 아닙니까, 단가를?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왜 6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이 환경부 보조금이 350만 원인데요. 환경부에서 50%를 부담하고요. 그리고 자체 부담이 40%고 개인 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0만 원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50%의 보조금하고 350만 원.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연번 47번의 기흥고를 예를 들면 LG 제품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GHP를 설치할 경우, 같이 LG 제품으로 썼을 경우 저감장치 설치비용이 1,750만 원이 들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수가 5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1,750만 원을 5로 나누면 350만 원이 나와요. 그건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게 해당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다시 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정확성을 보기 위해서인데, 이게 그리고 비고란에, 비고란이죠? 이게 맨 끝에 부분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비고란에 보면 전부, 아! 부착결과. 결과란에 보면 전부 배출허용기준이 30% 미만 배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같은 LG 제품을 쓰든 또 LG 냉난방기가 있든 또 저감장치가 이하를 쓰든 다른 제품을 썼을 때도 똑같이 배출허용기준이 30% 미만 배출이다 이렇게 다 결과치가 나왔다는 거죠. 이것도 또한 부착결과를 봤을 때 어느 쪽을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받아보고. 딱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5쪽에 LG전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단가 해 놓고 슈퍼3 알파 이렇게 쭉 해서 맨 끝에 가격이 600만 원 돼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600만 원에 대한, 그게 600만 원이 5개면 3,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1,750만 원으로 돼 있고 또 다른 제품일 경우에는 또 다 나눠봐야 되겠지만 이게 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환경부 환경보조금 지원금도 있고, 원래는 단가가 600만 원인데 지원금도 있고 했는데 이거를 학교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다 나눠서…….

김선희위원

아니요, 제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이 단가를 확실히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저감장치 설치 비용에 보면, 여기 또 연번 그러면 10번을 보겠습니다. 김포구래초인 경우에도 LG 실외기 업체고 저감장치 업체도 LG예요. 이거는 2,450만 원이고 또 그 밑에 연번 17번 옥길산들초등학교도 LG 또 LG 제품으로 1,400만 원입니다. 거기도 4개니까 또 그렇고, 4개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또 아까 2개 나온 지역이 있는데. 여기만 하겠습니다. 34번 연번, 35번 연번을 봐도 다 LG 제품이에요. 그럼 700만 원이면 2개씩이니까 350만 원씩 이게 다 계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단가를 600만 원으로 한 이유, 600만 원이 된 이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성이 아마 반영된 것 같은데요.

김선희위원

네, 특수성이 있으면 여기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게 있어야 되고 여기에 산출근거가 나온 이 액수가 예산에 반영되는 건데 이게 그냥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계수를 조정하기 전까지 확실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자형위원

네,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저는 대외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위원

협력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학부모와 주민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여기도 134쪽 보시면 가족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학부모교육 참여를 활성화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학부모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34쪽에 가족심리회복 프로그램 말씀하신 거는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지역교육청에 재배정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자형위원

사실 지금 교권보호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관계성 문제들이 계속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교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 학부모와의 소통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라는 현장의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저번에 제가 교육행정위원회 사전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과 교기의 위원장님께서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학부모교육 조례를 심도 있게 만들 거고 거기에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라든가 지금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조례 개정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 3월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교원프로그램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공무직에 대한 프로그램, 학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학부모와의 어떤, 학부모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어떤 교육청의 그간 3년간의 노력들을 자료로 요청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학부모아카데미라고 해서 지원청에서 기본과정과 자율과정 있고 또 양성심화과정이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학부모아카데미나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양성하는 학부모 리더양성과정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 경우도 있고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은 교육청도 있는데 나름대로의 보람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이러한 학부모아카데미는 특정 학부모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학부모아카데미는 학부모회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꼭 그분들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참여하라고 저희가 문호는 개방해 놨는데 사실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에 한정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학부모회의 구성원이나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처럼 좀 적극적으로 학교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신 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게 많은 학부모들에게 닿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자형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1분야부터 한 4분야까지 좀 나눠 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교육 정책의 이해라든가 교권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저희가 정책기획관과 생활인성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학부모와의 협력하는 부분들이 교사와의 어떤 관계성, 학생과의 관계성과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폭넓게 회의를 하시고 이번 본예산에는 해당 내용이 좀 제대로 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요청하셨던 위원님들의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나는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만 잠깐,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136페이지에, 정수호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 최근 3년간 집행현황 그 밑에 “9월 이후 3개 노동조합 사무실 계약하여 집행 예정” 돼 있는데요. 지금 노동조합 사무실이 계약되어서 사용 중이지 않은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이게 재계약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뭘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만 말씀…….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직원단체관리. 136페이지. 최근 3년간 집행현황 박스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입니다, 미집행사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거는 계속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저희 노동조합 사무실이 전세권을 갖다가 설정했기 때문에 한 번 전세권 설정하면 2~3년간 돈 나가는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 전세권뿐만 아니라 반월세, 월세 이런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돈을 갖다 집행…….

미리

김미리위원장

매년 지출이 되는 겁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출내용이 임대 말고 또 뭐가 있죠, 임대료 말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임대료 말고 한 단체마다 한 2,000만 원씩 자산취득비 정도 이렇게…….

미리

김미리위원장

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비품구입비 정도.

미리

김미리위원장

비품구입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연 2,000만 원씩? 연 2,000만 원…….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연 2,000만 원은 아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건물 임대료 제외하고 비품구입비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년은 아니고요. 한 번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그걸 이제 매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한 4년, 5년 쓰다가 좀 안 좋으면 이제 그때 바꿔주고 그건 시기에 따라서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미집행금에 대한 것을 9월 달에 노동조합 사무실 계약해서 집행예정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애초에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물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연 2,000만 원씩 비품비 명목으로 해 갖고 지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러니까…….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려주실 사항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회철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안광률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