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상수·김동훈·이정애·박경원·조성대·한송연·손정자·이경숙·박윤옥·김지훈(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체적·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게 청각장애인용 시각 표시 기능 화재감지기 설치 및 재난·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 장비 용품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하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용 시각 표시 기능 화재감지기시설 설치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김상수·김동훈·이정애·박경원·조성대·한송연·손정자·이경숙·박윤옥·김지훈(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기입니다.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도 청각장애인용 시각 표시 기능 화재 감지기 설치와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이진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김상수·이정애·김동훈·한근수·전혜연·원주영·김지훈(국)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규모 교통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제보 활동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시민감시단 설치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시민감시단의 금지행위 및 해촉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감시단원의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면적 4만㎡ 이상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은 총 35개소로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차량 통행으로 도로와 교통안전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감시단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록 건축지도원과 업무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은 있으나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제보 활동을 위한 시민감시단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상수·김동훈·이정애·박경원·조성대·한송연·이수련·손정자·이경숙·박윤옥·김지훈(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통학로”란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여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초등학교에 더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까지 보행안전구역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투광기를 보행안전 보조장치 설치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투광기를 보행안전 보조장치 설치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김상수·김동훈·이정애·박경원·조성대·한송연·이수련·손정자·이경숙·박윤옥·김지훈(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야간에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많아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야간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사고예방 및 조례에 학생 통학로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보행안전 보조장치인 투광기를 설치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이진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의 정의를 새로이 하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정애·김동훈·김영실·이경숙·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성대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일반·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연령을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연령을 도로 여건,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대·김상수·박경원·이정애·김동훈·김영실·이경숙·이수련·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 의원)

김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조성대 위원 등 열한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택시 차령은 개인과 일반택시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령이 지나면 무조건 폐차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및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제조사 현대, 기아에서 중형택시인 쏘나타와 K5의 제조를 중단하여 특히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차령 만료 대차를 하지 못해 차량 운행 및 운전기사 관리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시행령 별표2에 의거 일반·개인택시 사업용 자동차 기본 차령에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운전자 노조가 상호 합의를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조성대·이진환·김동훈·한근수·박경원·손정자·박윤옥·이수련·김상수·김지훈(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하며, 지역의 불법주차를 감소시키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무료 개방 주차장의 지원 대상 범위와 기간, 지원 대상 사업 및 신청, 지원 결정과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과 피해 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이용 준수사항과 안내표지 설치 및 주차 거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이정애·조성대·이진환·김동훈·한근수·박경원·손정자·박윤옥·이수련·김상수·김지훈(민) 의원)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이정애 의원 등 열한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 및 밀집 상가주택 지역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인근 공공기관, 학교, 대형상가, 공동주택,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무료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으로 무료개방 주차장 관리 주체에게 CCTV 등 방범시설과 주차면 도색, 포장 등 시설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불법주차 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대표발의)(김동훈·조성대·이정애·박경원·한근수·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훈 의원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및 출장소 운영·관리와 농기계 운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농업기계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훈·조성대·이정애·박경원·한근수·이진환·김상수 의원)

김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하여 조례명을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용어 정비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기계 수리 비용을 공임비는 제외하고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농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동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다운 의회를 위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감면하여 학교의 예산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5항제3호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이진환·이수련·김지훈(민) 의원)

김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법 등 관련법 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없으나 현재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교육관련시설에 대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관련시설을 건설할 시 해당되며, 감면을 통해 다소간 재정 수입은 줄지만 학교시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 교육의 질과 시설환경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원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자금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면제로 인한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 환경을 도모한다는 개정 취지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면제 대상의 범위를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건읍 용정리 781-2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을 위해 기이 결정된 문화공원을 폐지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되어 5월부터 6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로는 2023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3년 8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진건읍 용정리 781-2번지 일원에 구도심 주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제공코자 당초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 전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의견청취안이잖아요, 의견청취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는 한데 시설결정 폐지는 우리 도시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앞서 박경원 위원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애초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하니까 문화공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그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취소하겠다라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애초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문화공원 외에도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공원과 주차장이 있다가 주차장만 남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유를 얘기하신 게 애초에 계획 수립을 했을 때는 380억 재원이 들어가는 거였지만 주차장만 조성하게 되면 이제 10억이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 시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 시의 입장. 근데 이것도 모순된 게 뭐냐면 애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재원에 대한 계획도 다 수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차피 조성과에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그때는 재원에 대한 계획 수립을 했다가 지금은 이거를 취소한다. ‘21년부터 ‘23년까지 바뀐 거는 시장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지요? 저희 의원들도 바뀌기는 했지만, 주민들도 그대로고. 저는 걱정이 되는데 분명히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했을 때 설계용역을 진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설계용역비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네, 380억짜리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제가 공원조성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억 원 이상 약 2억 5000만 원 그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10억짜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대로 용역을 이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축소되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2억 5000이라는 예산 자체 설계용역비 자체가 과다하게 매몰비용으로 잡힌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저희 집행부는 받아야 돼요, 분명히. 박경원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셨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안 된다라는 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장님들께 설명을 해서 이장님들이 동의하면 된다? 아니지요. 이거는 답을 정해 놓고 가는 부분들이니까요. 공원조성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저는 박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을 더 한번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이 예산을 써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공원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다가 지금은 ‘돈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밖에 하는 거는 어떤 주민이 설득이 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사업 주체였던 공원조성과 협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고, 저희 심의가 이제 10월에 있지요, 10월에? 주민들 의견들이 심의 때 잘 반영되어서 정말 심의에서 잘 논의되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404) 결정(폐지)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자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을 추가 신설하고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3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을 요청받아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3구역이 추가 지정되면서 촉진구역은 기존 6개 구역에서 7개 구역으로 변경되고, 계획 세대수가 5741세대에서 6056세대로 계획 인구수는 1만 4936명에서 1만 5723명으로 증가하는 계획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사업구역 내 도로 신설 및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3년 8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 3구역을 추가 신설하고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신설 촉진구역 3구역은 지난 2022년 12월 19일 토지 등 소유자 445명 중 342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을 요청하여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지요?

네.

사전에 부서에서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어요. 기존에 우리 촉진지구로 돼 있다가 존치구역으로 이제 돼 있던 구 구역이 이제 주민들이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개요를 보면 면적은 줄었는데 인구는 증가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 위원들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촉진지구 관련해서.

전체 촉진지구에서 존치 부분이 3구역이 금회 신설이 되어서 계획에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수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앞에 상업부지들은 제외가 되었더라고요.

네, 상업부지는 금회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거는 주민분들이 토지주들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부분인데 상업지역 토지주분들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뒤쪽에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주분들께서만 동의를 받아서 제안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그럴 만한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다산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그 앞에 기존에 미금로 확장 계획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성이 많이 바뀌게 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공청회랑 계획 보니까 경관심의위원회 같은 절차가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정 중에서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된 퇴계원4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국방부 소유토지의 추가 편입 요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변 도로 폭을 확장하였으며, 사업구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계원 4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3년 8월 3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퇴계원읍·리 82-13번지 일원의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퇴계원4 정비예정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세대, 연립 및 단독주택 등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역이며, 사업면적은 당초 1만 8966㎡에서 7627㎡가 증가한 2만 6593㎡이며, 2022년 6월 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3년 7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023년 7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23년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정비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4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