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임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이어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출 발의된 각종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9조에 의거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평가는 민간위탁사무의 위·수탁 목적의 달성과 민간위탁사무의 책임경영 등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3월부터 8월까지 28개 사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평가지표는 사업성과, 사업활동, 운영시스템 등 3개 영역으로 매우우수 등급인 가등급부터 미흡인 마등급까지 총 5단계로 나누어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8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80.47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9개 기관이 가등급을 받았고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기업성장지원센터 등 10개 기관이 나등급,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만촌롤러스케이트장 등 5개 기관이 다등급, 비산강변축구장이 라등급, 방천리야구장, 봉무리틀야구장 등 3개 기관이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결과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등급을 받은 위탁 부서는 부서장 성과 평가에 최대 2점까지 가점이 부여되고 가등급을 받은 수탁기관에는 향후 수탁기관 재선정 시 5점 가점이 부여되며 상위 4개 수탁기관 및 담당자에게는 시장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반면, 마등급을 받은 위탁 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최대 2점 감점이 부여되고 수탁기관은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이 제한됩니다. 라 또는 마등급을 받은 수탁기관 재선정 시 라등급은 2점, 마등급은 5점의 감점이 부여되며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활동을 통하여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사무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28개 사무에 대해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했는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평가했는지 그 평가지표와 평가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 성과평가지표 체계는 이렇습니다. 크게는 사업성과가 절반, 50%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 활동을 했는지가 30%, 그다음에 운영시스템이 총 20점으로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성과 부분은 저희가 위탁할 때 어떠어떠한 성과를 내라고 하는 사업성과 지표를 설정해놨습니다. 그 부분하고 고객만족도, 외부에 이용한 분들의 고객만족도 등이 조사가 되고요. 사업 활동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협조했는지 마케팅이나 홍보는 했는지 외부 감사 지적은 없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0점, 30점, 20점 배점입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여기 수탁사무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산업지원시설 등 다양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감안한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다소 왜곡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장치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보정 방법이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박우근위원
거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제 정량과 정성평가를 골고루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계약할 때 맺은 성과는 주로 정량지표로 평가를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 활동에 대한 특수성, 뭐 운영시스템 부분은 대부분이 정성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즉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 간의 약간의 차별성 같은 부분들은 그런 정성적인 부분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 결과를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평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더 좋은 부분, 올바른 방향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구시는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환류, 피드백을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결국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확실하게 신상필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해줬는데 평가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들이 어떤 체육시설을 위탁을 줘놨더니 어떤 특정 협회나 동호인들한테만 베네핏(benefit)을 줘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다든지 또 관리에 있어서 좀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탁업체는 다시는 민간위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제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번에는 수의계약을 원천 배제를 하고 또 입찰에 참여할 때도 충분한 감점 요인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그런 사후평가 활용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우근위원
민간위탁사무는 행정이 직접 다하기 어려운 사무를 민간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임을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성과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수탁기관이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마등급을 받으면 아예 위탁 들어올 때 감점이 크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다음번에는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규정상으로는 마등급, 최하 등급을 받으면 특정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리가 있었다거나 금전적인 비리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찾아서 경찰, 검경에 수사 의뢰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하 등급을 받으면 사실상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보고를 받으니까 체육시설 쪽에서 최하 등급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위원님, 작년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종합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방천리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야구 동호인한테만 베네핏(benefit)을 열어줬고 또 어느 조직이나 시설이라고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특정 연맹과 선수에다가만 위주로 운영하고 또 관리 부실로 기계에 결함이 발생해서 운영에 차질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즉 경영 주체의 비리라든가 시설물 관리 능력의 부족, 또한 특정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운영되는 사례 이런 부분들이 체육시설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에서 최하 등급 점수를 받고 그러면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공위탁시설로 이렇게 옮긴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공공위탁시설로 자꾸 넘기게 되면 공공위탁시설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정 없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조직이 당연히 비대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세금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너무나 좋은 의견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은 효율성과 공공성 싸움에, 둘 간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느냐입니다. 민간위탁은 철저하게 효율성입니다. 돈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요금 받아서 해봐라.’ 그리고 공공성은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비용이 수반됩니다. 반면에 공공성과 시설관리 역량은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이미 작년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특히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비리나 불만이 많다는 문제 때문에 17개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해보고요. 내년에 공공위탁으로 해보고, 위원님의 지적처럼 어차피 지금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 위탁제도가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이성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등급을 이래 보면 가등급부터 해서 마등급이 있는데, 가등급일 경우에 수탁기관 재선정 시 5점 가점 주고, 그다음 마등급 마이너스 5점인데 이 재선정이란 어느 기준이에요? 재선정이 무슨 뜻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계약을 다시 또 체결을 하거든요.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그러면 재계약, 재위탁하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걸 보면 재계약을 하는데 가점 5점은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쉽게 어차피 말해서 가등급 받으면 잘한다. 재계약하고,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이잖아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재계약하는데 어차피 A라는 업체하고,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한 가지 1번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인데 96.09점을 받았다. 96.09점을 받았잖아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 업체하고 그러면 재계약을 할 거잖아요? 재계약을 하는데 가점 5점이 굳이 필요 없는 점수가 되는 거고, 재위탁 선정 시는 재위탁을 하면 어차피 다른 업체가 참여할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재계약은 어차피 그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는 거고, 그러면 계약할 건데 굳이 5점이 필요 없는 거고. 재위탁은 다 풀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위탁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한다면 가점 5점을 주는 건데, 그래야 이 업체가 잘했다는 가등급을 받은 이유가 선명히 드러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재선정이라는 의미가 맞느냐? 재선정은 재계약, 재위탁에 포함되는 건데 재위탁 시 가점 5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용어를 바꿔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지금 표현이 수탁기관 재선정 시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그 기관이 계약 연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해 주셔야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기관이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진이 표현을 수탁기관 재선정으로 해놨지만 다음번 재입찰 시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성오위원
그 표현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재계약의 가점 5점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당연하게 하는 건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재위탁 선정 시라든가 그다음에 공개 입찰 시라 하든지 그래 표현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절대평가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좀 차이가 많은 편입니까? 예를 들자면 마등급에 뭐 25점, 38점이라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평가해서 이래밖에 안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거 해마다 하죠?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 만에 하죠? 평가를.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민간위탁사무는 지금 현재 총 101개가 있는데, 그거를 3등분해서 3년에 한 번씩 받게끔 운영하고 있고요. 지표들은 절대평가라서 전체 점수는, 예를 들어 평균 점수가 작년에는 81점이었는데 올해는 80점이고 해마다 한 1~2점 정도씩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또 아주 형편없는 기관이 나왔을 때는 절대평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꼴등이 예를 들어 한 40점이었는데 올해는 한 25점으로 꼴찌 점수가 더 떨어져서 평균을 깎아 먹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점과 평균 점수는 대체로 80에서 한 82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절대평가를 3년마다 하면 그걸 절대평가 기준이 같은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또 돼야 되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것도 시대마다 조금씩 바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과연 이 평가가 절대평가만 해서 맞는지도 조금 의문스럽고 또 이 차이가 지금 이게 3년 전 한 평가는 마등급을 받은 이 3개 업체, 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3년 전에는 어떻게 받았죠? 어느 정도 받았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전 자료가 있는데요.
김대현위원
예전 게 있다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해마다 거의 유사한데 이 표준지표를 행안부에서 줍니다. 민간위탁 지표를 주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올해는 조금 이런 부분을 지표 가중치를 높여라. 이런 것들은 공통지침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큰 염려가 없이 거의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스터디,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방천리야구장의 3년 전 점수는 제가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다른 야구장 점수는 있는데, 주로 야구장, 축구장들 금호강변에 야구장, 축구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점수가 대체로 낮습니다. 대체로 낮고, 3년 전에 받은 점수는 좀 실무진한테 받아서 별도로 좀 제가.
김대현위원
아니,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만일에 체육시설이 구조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특성상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면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돼야 되고 또 관리체계에 대한 뭔가 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예를 들자면 좀 전에 언급하셨던 방천리야구장 같으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어느 직원, 어느 부서가 한다고 하면 과연 이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존에 평가를 못 받은 걸 이렇게 잘한 걸로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선뜻 이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과연 어떻게 할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대부분의 다른 시에서 예를 들어 서울 한강 유원지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시는 각종 야구장, 체육장들을 다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파고들어 보면 담당자들하고 인터뷰해 보고 컨설팅해 보면 다 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한 푼도 안 해주고 우리 보고 먹고 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실제로 보면 예산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용료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특정인한테 돈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곳들하고 결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류종우 위원님께서도 지금 공공성, 비용 부분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공이 통일적으로 관리하면 좋은 거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돈,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공공위탁으로 한번 전환해서 다른 시·도처럼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판단입니다.
김대현위원
실장님, 혹시 야구장 이쪽으로 가볼 기회는 없으셨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가봤습니다.
김대현위원
가보셨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금호강변에 파크골프장하고 야구장하고 가봤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요? 방천리야구장은 제 기억으로 한 28억 원인데 공사부터 조금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이 공사가 부실이 아니냐부터 토목공사라고 하는 게 기반 시설을 해버리고 나면 다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온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제 지역구 인근에 있어서 한 번씩 가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 4년 전에 예결위를 하면서 언뜻 기억나는데 거기에 아침에 가봤더니 수돗물이 터져서 계속 새고 있는데도 이게 누가, 그런 것도 제가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 부분들은 근본적인 대책과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뭐 민간위탁이냐, 아니냐? 또 다른 관리를 통해서 하면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것은 한번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곳, 다른 기관에서 하위 점수가 나왔을 때 여기도 아마도 일정 기간 어느 단체가 쭉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경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실제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실상 독점입니다.
김대현위원
예. 사실상의 독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느 일정 시간에, 처음엔 잘하다가 어느 시점에 평가를 아주 박하게 받아서 퇴출될 경우에 만일 이런 게 없다면 그거는 과연 또 어떻게 할 건지? 좀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위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민간위탁 새로 하게 될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감안을 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신설에 관한 것으로 그 기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 심의기관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세부 운영기준은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은 조정교부금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군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제2항은 상위 법령에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재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군의 조정교부금 재원분을 제외함을 명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4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 내용을 잘 살펴봤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와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등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2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대구시는 작년에 전부 개정을 통해 권익권고를 한 차례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왜 그때 한꺼번에 개정 안 하고 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한 번 더 개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작년에 권익위에서 총 10개의 개선 권고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6건을 조치 완료했고 4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은 것 중에 이번에 해당 사항 2건이 들어갔는데요. 권익위는 권고만 한 거고 실제 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이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올해 4월에 법을 개정하고 공통지침을 전국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받아서 이번에 특별조정금을 전국이 공통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안 제6조2에 보면 신설했는데 특별교부금 전반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 그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절차는 어떤 방식이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는 따로 설치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에서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하면서까지 현재 기존에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기에서 심의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투명성 확보라든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는 행정안전부의 특교세 제도하고 똑같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도 특별교부세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고 지방재정자문심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도 중요한 공통지침을 내려줬는데 위원회 남설 금지 또 기존의 위원회를 오히려 정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고 그중에서 가장 상위의 기관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점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집행기관의 의도에 맞게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도 되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박우근위원
저도 위원회에 가보면 실제 위원들이 하는 게 없고 전부 집행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더라고. 그런 데 대해서 뭐 어떤 보완책이나 그런 거는 뭐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가 교부세과장을 해봐가지고 아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국회도 그렇고 지방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시책분, 시책특별교부세 심의할 때 외부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걸 어떻게 공개하는지 가져와 봐라.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이걸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심들이 많고요. 이 제도가 이번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의 제도 못지않게 대구에서도 원활하게 좀 견제와 균형을 받고 통법부 형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략하게, 제6조3에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세부명세 공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그 공개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관련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공개범위는 구·군의 명칭, 교부 일자, 사업명, 사업내용, 그다음에 교부액,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의 공개 항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공개되는 내용을 시민들이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박우근위원
정보공개 환경에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실장님, 이게 조정교부금의 원취지가 기초단체 재정력의 차이를 메꾸고자 하는 또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9개 구·군인데 지금 구·군 간에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정력이 어디가 좋고, 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열악한 곳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자체별로 재정력 격차가 우리 지방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 내 구·군별로 보면 수성구와 달성군이 전통적으로 높고, 안타깝게도 서구와 남구가 나머지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요. 그래서 특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정력 격차 완화에 가장 큰 재원으로 활용이 돼야 되고 최근에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운영할 때 가급적 재정력을 반영해서 재정이 낮은 지자체에 좀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서 오고 나서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할 때는 분명하게 재정력을 반영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대현위원
우리가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거는 형식적 평등이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적은 곳은 많게, 많은 곳은 좀 적게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질적 평등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의 서구와 남구는 조금 많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근본적인 취지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특별교부금 이 부분은 단체장의 재량권이 혹시 남용되어 질까 하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어떤 기준이 딱, 어떨 때는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어서 이게 획일적으로 탁 끊기가 어렵잖아요. 얼마를 어떻게 줘라 이런 게 아니어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대구시가 작년에도 주지 않은 구가 있어서 조금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했습니다마는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뭐, 어떻게 잘.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정 형평성 장치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정력을 반영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이라든가 어떤 우리 대구의 중요한 시책을 도모하는 데, 그런 데 쓰이는 재원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오고 나서 작년에 한 걸 보니까 그동안 대구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쪽, 그러니까 목적하고 상관없이 어느 지자체가 “우리 적게 받았다.” 그러면 거기를 메꿔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도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특별분을 쓰는 거는.
김대현위원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 이 부분은 또 어느 예시를 둬서 거기에서 틀에 딱 한정하지 않으면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또 바라보기에 따라서 특별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시빗거리는 항상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 구세, 재산세의 반을 다시 공동과세로 해가지고 이걸 다시 나누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좀 많이 완화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전국에 유일하게 서울시가 50%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돈을 뜯어와가지고 나머지 22개 지자체에 나눠주는 딱 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대구시에도 도입 못 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성구와 달성군의 재산세 걷은 거를 우리가 공동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또 그거를 도입한다는 게 사실 우여곡절도 많고 반발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못 할 것도 없으니까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늘 검토 대안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조금 전에 표현하셨던 “뜯어와서”, “극단적인” 단어 두 가지만 딱 느끼면 거의 시행 안 할 것 같은데요. 검토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표현은 제가 서울에 있는 강남, 서초, 3구에 있는 구청장님들이 행안부에 와서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너무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김대현위원
그분들 입장은 그걸 쓸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조정해야 될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도 그런 제도들이 있기까지는 진통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완화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2026년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법률로 상향입법되었거나 이미 일몰기한이 경과하여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되는 9건의 감면사항 중 벤처기업, 우수 향토기업 등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 8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6년까지 3년간 일몰 연장하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현재까지 지정된 생산단지가 없고 향후에 지정 계획도 없어 감면 연장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2023년 12월 31일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상향입법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이미 일몰 종료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50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안 하고.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감면 조항이 실효돼가지고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문화된 지가 2~3년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지금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지방세 특례를 해놓으면 통상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3년 동안 그대로 써놓습니다. 최소 3년을 두고, 최소 3년 이후에 이걸 삭제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땅을 연말에 샀습니다. 그러면 실제 취득세를 내는 거는 두 달 뒤에 내거든요, 다음 해 연초에. 그런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세정과의 직원이 1월 1일자로 싹 바뀌면요. 이 사람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조문에 싹 다 빼버리고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이 이 제도가 없는 줄 알고 그냥 부과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세금을 내는 사람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는데 내가 이제 세금 낼 때 가보니까, 조문을 열어보니까 감면 조항이 싹 다 사라졌으면 나는 원래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감면을 못 받고 세금을 다 완납하고 나중에 또 돌려받는 그런 납세 실무에서의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최소 3년은 유지합니다. 그 3년은 지방세 추징기한이 3년이거든요. 그 3년을 그래서 통상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 지방세특례 법률을 갖고 있는데 아예 삭제를 안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감면 사항들을 전부 다, 지금 현재 감면을 안 해줘도 예전에 감면해줬던 흔적들을 다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렇게 하면 너무 과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최소 3년 뒤에 삭제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태선위원
예. 최소 3년까지는 그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참고를 해서, 그대로 세금 부과에 참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세금 관련된 직원들은 관례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거의 관행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당연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태선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단체장에게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또한 연간 지방세 감면 규모의 통제, 또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보고 등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도 함께 도모하고 있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전태선위원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감면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극 시행해야 되겠지만 인센티브제 시행 등 꼭 감면 방법이 아니더라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아주 좋은,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야 될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으로 감면해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방세 감면을 용어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이것도 예산을 주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기업 유치라든가 기업 활동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좀 더 기업인들이 원하는 방향 또 좀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게 개정하는 사유가 일몰기한이 도래돼가지고 결국 이 감면을 더 연장하는 게 개정 취지인데, 지금 대개 내용을 보면 주로 기업체 쪽에 어떤 감면이 많지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저기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단지들, 농공단지들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 활성화 차원, 여러 가지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특히 기업 쪽에 많이 어떤 배려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쪽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부분은, 군위군이나 저런 농공단지는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가 동의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내용을 더 질의를 하게 되면 최근 5년 기준 추징이, 이렇게 많이 감면해 주는 대신에 또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감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또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자료를 미리 받아봤는데, 이거 보면 제대로 추징이 안 되는 건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감면인데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 팩트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5년간 총 10건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감면을 받아놓고, 예를 들면 부지에다가 연구소를 짓겠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세금 감면 받아놓고 나중에 안 한 겁니다. 그 경우에는 다시 세금을 부과해서 추징하고 있는데 한 건이, 5년 동안 딱 한 건 못 받은 게 있습니다. 파산선고돼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지만 대구시가, 장점이 우리 세정부서가 7년 연속 전국 1위입니다, 체납 징수 분야에 있어서는. 저도 이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세정부서에서는 현재 체납법인에 대해서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만 파산절차 진행상황을 보고 은닉재산이 없는지 끝까지 추적조사해서 받아낼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경매라든가 또 체납법인 주주 중에 대해서 끝까지 가서 공정한 추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시가 보면 세금 추징하는 데는 전국 1위가 맞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7년 연속.
이성오위원
돈 잘 걷어오더라고요. 뺏어오는지 뭐 어쨌든 간에 뺏어오는 게 아니고 추징금을 잘 걷어오는 건 뛰어나던데 TBC에도 나왔고 그런 쪽인데 여기 징수대책을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엔 못 걷을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상 이 자료로 보면 어려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자료 근거상으로 본다면 사실 어렵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말씀.
이성오위원
한번 해보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성오 위원님, 그게.
이성오위원
1억 3,500만 원이에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서류상으로는, 그 사람들도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재산을 다 감춰놓습니다. 그래서 여러 추징 기법들이 정보화가 발전하면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타난 서류상으로는 추징할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닉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장기를 발휘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거는 그냥 하시는 이야기고, 이게 2021년도 거예요. 작년 같으면 그렇게 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2021년도 것인데 지금 2023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말로만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답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노력했으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오든지 좀 나와줘야 되는데 1억 3,500만 원,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어렵지 않느냐고 하면 실장님이 뭐 어렵다고 말씀하겠나마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업체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업체의 부동산을 지금 신탁회사가 경매신청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좀 늦어질 뿐이지 경매절차가 다시 재진행이 되면 그때 저희가 다시 개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자리라고 해서 그냥 잘하겠다는 말씀만 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이제 향후 신탁에 공시지가 45억 원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금융채권 한 40억 원, 그다음에 수수료 등등 해서 과연 이게 가망성, 물론 비율로, 이게 예측가능한 걸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거둔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측가능한 지수로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미지수다, 이 이야기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한 연말까지 기다려보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1억 3,500만 원, 뭐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면해 주는 거 이게, 시세 감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면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가끔 나올 수도 있고, 또 제 지역구인 첨단의료복합단지 거기는 여러 가지로 몇 년 전에 불하 받아가지고 실제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마 숨어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감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없도록 하시는 게 대구시의 어떤 방침이고 일을 해내야 될 결과물이지 않느냐는 그 생각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사후관리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감면이 곧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거하고 같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똑같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감면받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감면을 받고 어떤 회사가 감면을 받는지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업체 이름도 안 나오고 사람 이름도 안 나오고 뭐 ○
업체
업체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실제로 예산을 만약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최고 많이 감면받은 사람이 13억 3,400만 원을 감면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실제로 13억 3,400만 원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어느 업체인지 우리가 몰라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저 말씀을.
임인환위원장
그런데 어느 업체인지 못 가르쳐준대, 어느 사람인지도 못 가르쳐주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게 과세 정보입니다, 과세 정보. 과세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그 안에는 재산에 관한 정보, 부동산,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과세 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세무담당자들한테 가장 제일 중요한 원칙은 과세 정보의 관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자료 요구를 할 때 국회나 의회에도 익명화 처리해가지고 아마 땡땡땡을 하거나 아니면 시커멓게 먹물 처리해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건 정부기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13억 원 받았다는, 특정 업체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유치를 해서 매우 도움이 됐던 임플란트 업체입니다. M으로 시작하는.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임인환위원장
실장님이 얘기할 때 감면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하고 같다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똑같다.
임인환위원장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라. 왜냐하면 예산을 13억 3,000만 원이나 지원해 줬는데 우리는 누군지도 몰라야 된다면 이게 이치에 맞느냐. 과세 정보를 내가 알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과세 정보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돈을 13억 3,000만 원이나 지원해 준 업체를 우리 의회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치에 좀 덜 맞는 거 아닙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치에는 안 맞는데 실무자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걸 가리지 않고 알려드리면 자기들이 감옥을 가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임인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잘못되면 법도 고쳐야지. 아니, 실제로 그만한 예산을 지원받는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돈을 13억 3,000만 원이나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몰라야 된다는 얘기가 맞느냐. 법 이전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비를 13억 3,000만 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누군지를 우리 의원이 몰라야 된다고 하는 자체가 이치에 안 맞다는 거지, 내가 하는 얘기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제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정책적 필요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그 답변에. 해도 됩니까?
임인환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아니, 그 답변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결국은 과세라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속에 감면이 들어가느냐? 들어가면 하면 안 되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과세.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세 정보라고 하는 그 처벌조항이 있어서 못 알려드린다고 하면 그 과세라는 의미 속에 감면도 과세에 들어간다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아니라도 누구에게도 알려드리면 안 돼서 그렇습니다.”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그지요? 맞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도, 저는 그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세라는 의미 속에 감면도 과세에 포함되냐는 이 말이에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정답이었다는 지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우선 수정안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경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동의안 수정안 제출에 대한 경과보고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으며 이에 대구시는 수해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세 감면동의안을 지난 8월 25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8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 피해자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 사망자는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구시는 불가피하게 본인 과실에 상관없이 수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의안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전국 통일적 적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동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변경 결정이 8월 30일인데 이제 9월 7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실무부서에서 확인이 좀 늦었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감면액 또한 두 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부분은 또 왜 그런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안전사고 사망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사망자 인원은 지난번 태풍 때 돌아가신 두 분은 빠졌는데 대신 유가족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감면액이 줄 줄 알았는데 약 1,900만 원 정도로 오히려 예산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 어떤 노인분이 사고를 당하셨다. 그분이 자동차를, 유산을 줄 게 많냐, 적냐 그런 재산 상태에 따라서 감면액 액수는 달라질 수 있어서 액수에는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이 부분이 최종인지 아니면 추가로 지금 또 계속 진행 중인지, 어떻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이제 최종입니다.
류종우위원
최종이에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확정된 피해자의 규모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이번에 태풍 피해자 부분하고 이태원 사고나 그런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감면 세액은 각각 이렇게 비슷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실 이런 전국 공통으로 하는 감면, 그러니까 뭐 재난 시에 발생할 때는 사실은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 취득세 어디 어디까지 해줘라.” 이런 부분이 매번 지침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감면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지침에 따라서 또 재난의 정도에 따라서 그 유형은 좀 다양한 편입니다.
류종우위원
품목도 막 바뀌고 그렇게 되겠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거의 대체적으로는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이 정도에 국한됩니다. 주요 세목에 국한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수정안 동의의 건 가결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은 당초 원안에 수정안을 더한 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새로운 원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여 사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의 시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그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하여 2023년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하는 개인분 주민세, 소유분 자동차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사망자 소유 부동산, 차량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동의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61쪽입니다.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는 좀 기후변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호우피해가 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생활 터전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시세 감면동의안은 이런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세 감면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인환위원장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사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방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주는 각종 보상금이 직접적인 방법이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들이 내야 될 세금 분야를 깎아줌으로써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일 규모가 큰 거는 아까 류종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께서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유가족에게 상속할 때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에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면제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조금,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개인분 주민세도 내셔야 되고 또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자동차세도 내셔야 되고 혹시 영업하시는 분이라면 지역자원시설세도 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면제해 줌으로써 생활을 복구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시는 데 도움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주요 내용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동안 재난 피해에 대한 시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에서 명단을 통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감면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그 대상을 조금 폭넓게 해서 추진하려다가 사정 변경으로 행안부 통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바꾸게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줄인 거죠. 실지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왜 좀 더, 물론 안타까운 일들이지만은 시세 감면해 주는 거는 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라,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좀 해주려고 애를 썼는지 싶어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재난부서에서 할 때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본인 과실, 예를 들어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위험 지역으로 선을 그어놨는데 그걸 넘고 들어가면 아예 피해자로서 인정을 안 하는 식으로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관리체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해서 감면할 때는 그 재난부서의 의견과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시가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끝에 제출한 것인데 행정안전부의 안전차관실, 재난안전관리본부하고 재정세제실에서 이 두 가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부서에서 세금도 자기들의 원칙에 맞게 폭넓게 인정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인환위원장
그게 필요하지요. 당연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기존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안전사고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원칙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재정세제 파트에서 이걸 요청을 해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본인의 과실로 하는 거는 실제로 조금 문제가 있죠. 지원해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물론 사망자에 대한 안타까운 거는 우리도 다 안타깝죠.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까 안타깝지마는 그러나 본인이 과실로 했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태풍 카눈 피해로 군위군 등 2개 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사전보고를 받기로는 군위군의 경우에는 군위 편입된 특별법 부칙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경상북도에서 소관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현황 파악은 대구시도 하고 있는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희, 혹시 위원장님 어떤 부분을 경북도가?
임인환위원장
특별법 부칙에 올해까지는 경상북도에서 소관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 과세권 부분은.
임인환위원장
과세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구시는 모든, 전 부서가 군위 편입에 따라서 경과 규정을 어디에 둘 것이냐? 7월 1일 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12월 31일로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다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조정교부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지금 회기 중간 아닙니까?
임인환위원장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일부 몇 가지 사항들은 12월 31일까지 유지를 하고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무들은 6월 30일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이번 태풍 피해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임인환위원장
12월 31일까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예외적으로.
임인환위원장
경상북도에서 하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저희한테.
임인환위원장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대구시니까 우리가 현황 파악은 잘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잘하고 있습니다. 대구, 특히 군위군은 이번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군위군의 피해가 빨리빨리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경상북도에만 맡겨 놓지 말고 대구시도 하여튼 힘을 많이 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새로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수해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은 새로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비용추계제도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개별 조례안에 재정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례안에 첨부하는 제도로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2005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모든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도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 외에 의원 등이 발의·제안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제도를 폭넓게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조례 입안 단계에서부터 재정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물론, 의장과 의원님, 그리고 위원회에서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의안까지 확대하고 비용추계서는 의장과 의원, 위원회에서 작성하거나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작성에 따른 의회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입니다. 의원님 등이 발의·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에 접수되는 시점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작성 부서,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 및 의원 등이 제출·발의·제안하는 모든 조례안에 대하여 비용발생 요인과 재원조달 방안을 사전에 추계함으로써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68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인환위원장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안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의안의 비용추계의 필요성과 제도의 의미, 그리고 의안의 비용추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부위원장님, 비용추계제도는 사실 법률과 조례에 있어서 대부분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미 오랫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에 대한 개념, 정책을 만들 때 이게 어떤 재정적 영향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입안하면 향후 정책이 입안된 이후에 집행력도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구시도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비용추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선위원
현행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르면 집행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집행부가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법에는 단체장이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서 지금 전국에 시·도 지자체들이 거의 대부분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곳은 저희 대구와 경북, 전남, 세 군데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경북이나 전남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세, 지방세 사정이 워낙 안 좋고 비상 재정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이 비용에 대한 개념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습니다. 단지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대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태선위원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지방 의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는 당초 안에는 포함되었다가 최종 심사과정에서 빠져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점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태선위원
그 내용에 보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직원이나 입법지원조직이라든지 국회 예산처 등에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해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거나 또한 비용추계계획서를 작성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지원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우리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원 인력이 소수의 전문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지방 의원의 의안 발의 등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삭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을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요. 그때 당시에 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방 의원 경우에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원 발의에 대한 비용추계를 규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안에 대해 비용추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 의회의 의원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부위원장님, 저희 집행부가 의회 입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발의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건전한 우리 대구시의회의 발전, 또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의회에도 예산분석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과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만 안 하고 있다는 혹여나 있을 어떤 오해를 다 불식시키면서, 동시에 대구시의회가 재정분석 능력 비용에 대한 어떤 평가능력을 더 배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훌륭한 제도를 도입해서 집행부와 함께 우리 대구시 재정 운용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태선위원
저도 비용추계를 의원 발의안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의의 목적이라도 방법과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그 선의가 왜곡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안에 대해 집행부가 비용추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아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비춰 볼 때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개정안 제출에 앞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거나 의회를 설득해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되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으니 이런 점은 향후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전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 사유를 보면 비용 발생 요건 재원 조달방안에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표현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 발의하면서 비용추계에 어떤, 해오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잘하자는 차원이 이유는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종합적 어떤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어떤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어떤 특정 조례안이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실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어떤 조례가 발의되면 집행부에는 그것을 집행해야 될 소관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행 부서들이 예산 운용을 하려면, 이걸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집행하려면 사실은 그것은 예산의 신청 절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소관 부서에서는 생각이 없고 이렇게 되는 약간 괴리되는 문제점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아주 공을 들여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데 집행부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지요.
이성오위원
그래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이 문제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골자가 비용추계서를 하는 경우 세입세출 업무를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집행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우리 의회도 비용추계서를 할 때는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을 담당 부서와 예산을 협의해야 된다고, 개정된 내용에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집행부는 되어 있는데 의회도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당초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우리 여기 대응하는 조례하고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지자체들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특정 지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만 실제로 세입세출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규정이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자칫하면 의회의 조례제정권이나 입법권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수용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지 의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집행부는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가장 골자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인데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얼마 전에 다른 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잡았고 위원회 쪽에 이래 검토를 해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하면 되는 예산이었어요. 그러면 실제 1억 원이 넘어가 버리면, 1년 연평균이 1억 원이 넘어가면 또 문제점이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되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의원 발의할 때 연평균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해도 되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이러면 비용추계서 첨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며칠 전에 타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게. 이 부분의 어떤 대응책,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하고 그래서 여기가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 부분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더 이상, 저는 이 질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태선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를 집행부에다가 다 맡겨놔 버리면은 1억 5,000만 원, 2억 원 든다고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를 해버리면 의회에서는 입법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비용추계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아마 그런 시스템을, 조직이나 인력 등 시스템이 갖추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오해는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 부분은 공감한다고 하시면 더 이상 질의를 내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예. 류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개정안 제6조에 보면 이게 의원 발의안에 대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금방 존경하는 우리 이성오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상황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의회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안을 만드는 곳에서 비용추계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을 여기 제6조에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 제6조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어느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성할 때만 해도 조직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의회의 재정분석전담팀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재정, 아니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집행부에서 해드릴 수 있다는 규정을 집어넣었는데 사실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모델은 의안 주관 부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요. 의회에도 전담 조직이 있고 의회에서 재정추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놨고 그래서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대로 하는,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까도 부위원장님, 이성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스템을 갖추고 출발한다. 이러면 이 조항을 빼고 다른 모델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을 집행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류종우위원
예. 지금 실장님께서 제가 할 말이나 어떤 참고 사항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해가지고 인사권을 독립했어요. 아시고 있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래서 우리 사례로 보면 국회 같은 경우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그걸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서울시에도 의회 내부 안에 자체적으로 부서가 있고요. 그것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보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게 비용추계도 전체 재정분석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저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조직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시의회 예산하고 그리고 재정분석을 상시 저희 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조직과 인력을 충원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반드시 좀, 저는 그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류종우위원
저희도 논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열어놓으셔야 저희들 또한 논의해서 효율적으로, 부서나 저희 대구시 예산이 11조가 되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 부분에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저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다고, 그 부분이 저는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 부분을, 어떻든 그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 도입의 관건은 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의 확보입니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는 전제하에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예. 실장님 앞에 하신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8조 5,000억 원 정도 되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지난 2021년, 2022년 2년간 우리 의원 발의에 따른 예산편성을 보면 한 69억 원 되더라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뭐 70억 원 가까운 돈이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비중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 무리한 돈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조례가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면 뭐 사전비용추계가 없었다고 예산낭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 말씀 중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비용추계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실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단 말이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떠한 형태의 계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 비용추계가 됐든 비용 계산이 됐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비용추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집행부에서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했던 그 부분입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회의 의결할 때 상임위 의결된 다음에 이제 의장님께서 “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비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는 시장도 모르고 기조실장도 모르고 그냥 소관 부서 과장이 동의, 이렇게 하는 공문 하나만 발송하면 본회에서 통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어떤 경우를 가지고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8대에서도 많은 조례를 발의하면서 집행부 실무선과 예산에 관한 부분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또는 대구 전역으로 할 때는 예산이 있어서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최소한으로 좀 시작해 보자고 그런 조율을 거쳤다는 말씀이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게 우리가, 제가 지금 비용추계를 기존에 하고 있어서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최근 언론에 “주먹구구 조례 철퇴” 이런 문구를, 언론플레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먹구구라고 하면 마치 남발하거나 아니면 좀 더 정확성도 없고 그런 거고 철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응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의회에서 이때까지 의원 발의로 인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주먹구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퇴를 가한다? 아니, 그렇게 시민들이 느끼지 않겠어요? 아니, 과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해보니 어느 특정 이익집단을 위하거나 도저히 예산이 집행 불가능해서 수용하기 어려우면 시장님께서 재의요구권 있지 않습니까? 그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의원 발의에 대한 비용추계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했습니다. 결국은 제출하게 된 경위가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예산 낭비가 예상되고 구체적 예산 조달 방안 없이 실효성이 결여된 의안이 남발될 소지가 있어 방지책으로 제출했다.”라는데 맞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떤 특정 언론의 보도, 저도 그걸 지금 두 달 동안 다른 의원님들께도 저 기사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저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언짢을 것이다. 제가 만약에 의회에 있어도 그 기사 보면 굉장히 오해하고 언짢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김대현위원
보도자료를 어떤 제목으로 내셨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희, 지금 그건 기사고요.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사를 낸 보도자료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내셨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희 거기가, “주먹구구식 철퇴를 내리겠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
김대현위원
그렇게는 안 썼겠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나 선심성 예산, 조례 이런 문구를 쓴 걸로 기억을 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옆을 보며) 우리 보도자료 안 냈지요?
「예. 안 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현위원
아니, 이거 내지 않았으면 특히 시장님이 언론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도.
김대현위원
아니, 제목이야 기자들이 뽑는 거지만 유사한 걸로 썼지 않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특정기사, 제가 어느 기사인지 알겠는데 그 기사 이후로 지금 오해가 생기니까, 저도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도자료 냈는 줄 알았습니다. 보도자료 안 냈고요. 저희 그냥 입법예고만 해놨던 거고.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언론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챙겨보시라니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시장님 말씀 안 하시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단 말씀이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이런 내가 보기에도, 지금 제가 돌이켜서 8대 4년 동안 의원 조례 때문에 뭐 크게 쟁점 있는, 기억을 못 하겠거든요. 물론 더 잘하고 또 다른 지역에 명문화되어 있고 조례에 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백번 공감하지요. 그러나 출발부터가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면,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은 현재는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마저도 시장 결재 없이 시장 모르게 과장 전결로 처리돼 왔다.” 자, 이런 인터뷰 내용은 뭐냐? 지금 이거는 내부결재입니다. 시장님이 결재하고 국장님하고 어디까지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이 조례에 관해서는 시장 결재받지 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언뜻 보면 이것은 시장 모르게 과장과 의회 의원들이 담합 내지 어떤 형태의 의논을 거쳐서 모르게 한다. 마치 그런 거잖아요. 왜 대구시 집행부의 내부결재 사항을 마치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흐름상으로 보면 이거는 의회에서는 일단 “주먹구구식이다.”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적어도 혁신본부장의 이러한 멘트는 이게 과연,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알면 이런 표현을 쓸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언론기사라는 게 조금은 과장된 면도 있고 또 기사에 주관적 멘트가 조금씩 가미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 사전협의하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협의와 합의가 어떻게 차이, 다르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다르지요.
김대현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다릅니다.
김대현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설명을 해야 됩니까?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합의는 의견 일체를 이루는 것을 합의라 하고, 협의는 그까지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협의라 하지 않을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습니까? 동감합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동의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인 공문이 오가지 않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런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까, 또는 할까?”라고 물어보거나 의논한다면 이거는 협의가 맞나요? 어떻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협의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맞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행보는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집행부 모르게 우리 조례를 가지고 우리만 했는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아까 마치 본회의에서도 과장만 알고 통과되고 뭐 동의 부분, 이렇게 언뜻 말씀하신 걸로 있던데.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특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전혀 모르게 우리들만 딱 만들어서 심사 진행한다? 그거는, 그런 예는 기억을 못 하겠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기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마치 집행부 내부의 일이 의원님들 때문에, 의회 때문에 생기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보도자료가 아니고 취재를 해서 그렇게 쓴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대구시 집행부도 비용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이 매우 약합니다. 제가 와서, 그건 제3자였던 제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소관 부서들도 비용 개념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세입세출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부 내부에서도 협의 안 합니다. 저는 집행부 내부를 단도리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내부에서도 프로세스 SOP를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비용추계 제도는 대부분이 하는데 우리만 안 하는 부분은 이참에, 이번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이번 개정안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출할 게 아니고 이런 의사를 우리 의회 쪽에 전달하고 또 우리가 실무선에서 의안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나 우리 의원 발의로 했더라면 평소에 소통이 약하다는 홍 시장님의,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 의회의 자정 능력과 자정 노력과 자율성도 보장하고 또 매끄럽게 이렇게 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그러면 서로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언론을 통해서 발표해서 의회가 이때까지 해온 의안 발의가 마치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폄훼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같이 논의하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저는 기조실장으로서 사실 의원님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의회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가급적 잘 조율해서 원만하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끌어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번 비용추계제도 도입과정에서, 저희 집행부 발의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본의 아니게 의회와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앞으로 저희 기조실도, 우리 대구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원활한 관계 속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러한 이번 개정안 제출과정이 결국은 수장이신 홍 시장님의 스타일, 가감 없이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홍 시장님의 성정 때문에 참모로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은 있겠지만 이런 것이 있을 때 좀 간언하셔서 조금 더 의회하고 관계를 매끄럽게, 저희가 한두 번 드린 말씀이 아니고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실장님이 오시고도 여러 번 제가 드린 말씀 같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제출권한이 있으니 권한대로 행사하신 거고 우리 의회에서는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고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같이 잘 만들어지는 그런 개정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와 제3조 수정을 통해가지고 의원 발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례 제1조 목적은 그대로입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위임 조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규정되지 않은 의원 발의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게 되면 목적을 달리 규정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입법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그다음에 또 현행 조례의 틀을 유지한 채 의원 발의에 대한 규정이 새로 추가되면서 안 맞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제5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조문은, 그걸 보면 이 부분은 현행 규정 그대로 유지되면서 앞서 의원 발의안까지 확대되는 개정안 제3조의 작성대상 부분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즉, 제3조의 재원조달방안 작성대상은 시장 또는 의원 발의로 되어 있는데 개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제5조는 “시장은”이라고 시작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안도 재원조달방안 작성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제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지적에 동의합니다.
임인환위원장
만약에 재원조달방안을 의원 등에 다 확대를 한다는 의도라면 이 검토보고서 내용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장
또 개정안 제6조제2항을 보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경우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개정안 내용 중에 문제 있는 조문들을 살펴봤는데 또 개정 조문과 개정되지 않은 조문 간에 맥락이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질의를 통해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에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사전간담회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깊은 논의 결과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716번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이를 수정·보완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태선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태선위원
전태선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안건번호 6716번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을 의원 발의안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 개정안 내용 중 의원 발의권 등 의회 소관에 관한 사항에 제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의원 발의안 비용추계서 작성주체를 의회 내 소관 부서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조례 조문 전반을 조정·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구 수정, 경미한 사항 등 실무 정리는 위원장님께 일임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의 대안 발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심도 있는 검토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도 의회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716번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이를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