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73 예결2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김성군 최은영 위원 유점자 위원 김미희 위원 최명진 위원 원영숙 위원 나근호 위원 서창우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7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3년 0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3.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과·재무과·문화관광과·홍보협력과·일자리경제과·복지정책과·창조도시과·주차행정과·재난안전과·건설과·건축과)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건설과) 3.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29분 개회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과·재무과·문화관광과·홍보협력과·일자리경제과·복지정책과·창조도시과·주차행정과·재난안전과·건설과·건축과)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건설과) 3.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김성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심사에 앞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만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며 여야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따라 우리 위원들이 파행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상임위 때 올라온 예비심사 내역을 보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여 기금까지 편성되는 시점에 삭감·검토내역도 없이 증액만 있는 등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는 시간을 좀 더 갖더라도 전 부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사를 하고 궁금한 예산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긴급하게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수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추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또한 사업에 대한 질의는 건설과가 별도의 의사일정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군 위원장님과 최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69-1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성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군 위원장님과 최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요구예산(총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성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오늘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만큼의 긴급한 사안인지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마는 이게 제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가내시로 올라온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내시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집행이 가능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안 됩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은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가능...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되고 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가내시는 자금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은 가내시고요. 당연히 지금은 가내시라는 거는 알고 있고, 제가 가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가내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거고요. 내시가 되고 나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지금 모든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추경 전 사용승인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서 내시 된 것들을 집행하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올라온 내용이 재해·재난의 문제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주민불편사항 문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불편은... 올라온 예산 중 선심성, 행사성 이외에는 다 주민불편사항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조차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세수가 부족하여 충분히 검토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상임위에서 검토도 안 하고 예결위에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구 기획조정실에서 이 문제들의 시급성을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게 갑자기 사정의 변경이 생긴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재해·재난으로 인한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중간에 올릴 것이 아니고 내시가 되고 나면 그때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올려주시고 또 그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증액입니까? 아니면 추경 전... 이게... 뭡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추경 예산안 증액이 맞습니다. 3억 원이 증액되는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안 드린 겁니다.
김성군위원장
증액이 맞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할게요.
김성군위원장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수정예산안 올라온 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면 최초에 해운대구 건설과-19702, 2023년 8월 16일에 시비 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가내시를 알렸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 가지고 8월 20일에 기획조정실에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조금 황당한 거를 봤는데요. 저희 예결위에서 이거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서류에도 빠지고, 아무 내용도 없고... 여기에 대해 종이 한 장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종이 한 장도 없이 건설과장님한테 저도 질의하고 김백철 위원도 질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헷갈려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 상임위에서 올려야 되나?’ 해서 제가 그날 저녁 6시 5분쯤에 어떻게 할지 부랴부랴 기획조정실에 갔습니다. 기획조정실에 가니까 모두 식사하러 가고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거 때문에 간 거였는데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유야무야[有耶無耶] 수정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1시간 뒤인가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분이 저희 위원장님한테 따지듯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이거 해 주기로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등등...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다가 왜 이거를 처리 안 하는가에 대한 것도,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 이런 거는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마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 것처럼... 위원장님한테도 전화해 가지고 막 따져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저희가 예산안 조정도 안 끝났는데 식사하러 가고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이런 거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때 저하고 우리 담당 팀장은 부산시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녀왔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가내시가 돼서 내려왔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증액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논의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증액 요구를 하면 저희 구청장이 동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통계목이 없는 걸 증액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가 없이 예결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뒤에 김백철 부의장님 방에서 관련되는 의원님들하고 다 모여서 다시 또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하는 게, 그러면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 요구를 해서 우리가 동의하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의회에서 증액 요구를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 발의를 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을 해서 지금 상황에 온 거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제가 당황스러운 거는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다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담당하는 주무관한테도 이 내용을 주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보면 잘 그러던데요. 책자에 빠진 거는 당일 상임위 심의할 때 올라옵니다. 사실 그날 종이 한 장 안 올라왔거든요. 그날도 저희가 발언을 안 했으면, 건설과장님도 준비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가내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두서도 없이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쩌다가 저희 의회가 이렇게, 저는 사실 좀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도 종이 한 장 안 줬고...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한번 해볼 거라고 예산안 조정할 때 급하게 가도 아무도 없고... 그러고 나서 방망이 두드렸다고 막 따지듯이 항의하고,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또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게 의회에다가 해야 하는지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등)제1호에 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을 올렸는데요. 그러면 이 가내시가 된 교부금이 들어왔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가내시는 아직 자금이 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쯤 배정됩니까? 언제쯤 배정되길래 이렇게 정신없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제 자금이 배정되는 부분은 부산시 추경에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쪽으로 자금이 내려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직 부산시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자금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가내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 쪽에 내려온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 이런 일이 많습니까? 저는 좀 황당해요.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가내시는 예를 들면... 특히 연초, 본예산에는 가내시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전부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가내시고 뭐, 추경에 예산이 3억 원이니, 6억 원이니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가내시지만, 부산시 추경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추경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이고, 저는 이런 거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처음 봅니다. 사실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사포의 옛날 길, 도로도 좀 파손되고... 제가 2~3번 가봤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사실 깨끗하게 정비되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적혀있어서... 그러면 지방재정법 따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한 거 따로, 그러면 법 따로, 행정 따로, 예산심의 따로,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권도 없는데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이런 거는 따로국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정말 저희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랬으면, 최소한 종이 한 장이라도 줬으면 제가 화를 안 냈을 건데... 저희 의원을 질책하듯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를 저희도...
점자
유점자위원
논의도 논의지만 제가 왜 화가 나느냐 하면 논의돼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해 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줬으면 최소한 종이 한 장이라도 우리 의회사무국에다가 주든지, 안 그러면 저희한테라도 주든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의원님하고 우리 구의 구의원님하고 나름의 소통이 있었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제가 들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처음 방향은 의원발의 증액이었거든요. 의원발의 증액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주는 책자하고 예산편성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는 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게 일단 시에서, 우리가 가내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의원 한 분이 본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시의 소관 부서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배정해 줄 것인데 이 사업시기를 당겨야 되니까, 빨리해야 되니까 해운대구에다가 가내시를 좀 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가내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저희 구에다가 가내시를 내려보내 준 겁니다. 가내시는 자금이 배정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자금을 이렇게 배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간주를 하고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절차상에서 저희 의회사무국에다가 그렇게 해서 화가 났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시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상에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화가 난 거는 우리 의회사무국에다가 따지듯이 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차종 변경, 증액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증액으로 올라왔나요? 차종이 바뀌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 올린 거는 아니고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차종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면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모두 전기차, 수소차만 가능하다는데... 이런 차종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때문에,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돼서 관용차는 전기차나 수소차, 이렇게 구매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차종이 보니까, 앞에는 9300만 원이 삭감돼서... 이게 또 6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말이) 밖에 나갔나 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사항인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성군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구청장 업무용 차량 구입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증액으로 올렸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은 5명의 위원님들이고 4명의 위원님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좀 분명히 하면 좋겠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신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기획위 같은 경우도 2~3일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현안들과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기획위 예산안 조정 시에 그 심도 있는 질문과는 반대되는, 어떠한 토론이나 서로의 협의 과정도 없이 전액 원안 가결, 처음 겪은 상황이라서... 올라온 예산 전액 원안 가결도 모자라서 총무과 거는 30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차량 관련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 때 올라오고 2회 추경 때 6700만 원짜리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면 이 건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도 당연히 해 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3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총무과에서는 산출기초에 차종을 변경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증액시켜드리면 이 차종으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보다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반영될지, 반영되지 않을지는 오늘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미희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래서 증액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2개 차종 정도를 추가로 검토했다는 이 말입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데요? 증액이 반영돼서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9300만 원짜리, 9000만 원짜리 이거를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불편한 질문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다른 구에도 구청장의 차량이 과하다는 뉴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 의원들이 증액시켜버리면 결국 뉴스에는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구청장의 차량을 3000만 원이나 증액해서 통과시켜주느냐고 하면서 구의회가 욕을 먹는 상황이 지금 발생된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증액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의견이 있으시면 처음 2회 추경에 올라온 6700만 원짜리하고 지금 3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올라온 것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예결위 심의를 할 때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일단 지금 증액이 된 게 며칠 전이라서...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제가 지금 어떻다, 저떻다고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증액을 시키면 EV9이나 이런 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의 의견이 전혀 없으면...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증액이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야죠.
김미희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실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일단 이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님이 시간을 좀 제안해 주시죠. 몇 분을 할 건지...
김성군위원장
전체를 말입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1차 질의를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위원들이 질의할 때 시간을 좀 정해 주시는 게 좀...
김성군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1차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2차 질의를 받겠습니다. 1차 질의는 10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그리고 초반에 김성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세수가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가내시라는 경우는 일단 시에서 급하게 해서 저희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을 준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시에서 가내시까지 해서 사용하라고 내려주는데 받는 우리 구 입장에서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받겠다, 우리는 사업을 천천히 할 거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세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안 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많이 부족한데, 더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기획위에서... 상임위를 존중한다면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뭐, 계속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끝까지 남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차량 문제도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군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장
아, 예. 원영숙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세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일관되게 하시는데 사실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 원을 전출시켜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작년에 240억 원, 작년 한 해에 이 기금이 조성된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계획에 보면 이자수입 7억 370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자수입을 포기하는 겁니까? 이자수입이 얼마나 발생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자수입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240억 원을 예치할 때 100억 원은 6개월짜리 정기적금으로 예치를 했었고 나머지 140억 원을 1년 만기 적금으로 예치했었거든요. 100억 원 부분은 6개월 만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한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2023년도 조성계획에 이자수입 부분 7억 37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액 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버리면 조성계획이 92억 63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당연히 100억 원이 빠져나가면...
영숙
원영숙위원
100억 원이 빠져나가는데... 이자수입 부분도 7억 3700만 원 부분이 마이너스가 돼 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줄어들죠. 현재 6개월 치 만기 적금 부분을 해지한다고 해서 중도해지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100억 원이 그대로 있을 경우 우리가 다시 6개월짜리에 예치를 하든, 1년짜리에 예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분을, 우리가 당초 이자수입 부분을 계상했을 거고... 100억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옴으로 해서 그 돈에 대한 6개월 치 이자분은 다시 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수입 부분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전액 다 줄어드는 걸로, 2023년도 말 조성액에 그렇게 돼 있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액은 줄어들 수가 없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자수입 부분이 전액 감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책자 13페이지에 보면... 2023년 말 조성액에서 이자수입 7억 3700만 원하고 지출 100억 원하고 해 가지고 증감이 마이너스 92억 6300만 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47억 57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47억 원이면 이자수입분 7억 원만큼 반영돼 있는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24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빠져나가면 140억 원이 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자수입 발생 부분이 맞을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별문제는 없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금 예치를 할 때 항상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3개월짜리 적금, 6개월짜리 적금, 1년짜리 적금 이렇게 분산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개월 만기가 된 100억 원에 대해서 전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올해 재산세가 세입에서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걸 다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보통 9월 정도가 되면 내년도 세입 예상을 하거든요. 예상액을 계상하는데 작년 9~10월경에 이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거라고는 세입 부서에서 사실 100% 예상하지 못했던 점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사실 작년의 우리 해운대구 세입을 보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200억 원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0억 원을 줬단 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세수 부족이 200억 원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200억 원가량... 20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세수 부족이 아니고 당초,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205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감안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작년 예산 규모로 볼 때, 올해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200억 원을 조성했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00억 원이 들어갈 부분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보통 우리 구의 재정으로 볼 때 200억 원 정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못 들어가고 그 기금에서 100억 원을, 불과 작년에 조성된 기금인데 그 기금에서 빼 가지고 쓰겠다는 계획들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좌지우지[左之右之]되는 부분이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작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했고, 작년에 우리가 200억 원을 조성했는데... 물론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면 우리 해운대구 재정으로 볼 때는, 지금 제가 이거를 한 300억 원의 느낌으로 가지는 거는 200억 원을 더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자치구일 수도 있었는데... 뭐, 재산세나 지방세가 잘 안 걷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100억 원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이 재정규모를, 이게 순수하게 구비이지 않습니까? 제가 1회 추경, 2회 추경의 예결위원으로 참가를 했는데 유독 2회 추경에 있어서 구비 편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살림이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우리 구 재정규모, 어떤 예산의 형편에 맞게 최대한 그거를 감안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 재정이 부도가 나고 이런 상황은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앞뒤를 계산해서 적정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 예산 중의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전 검토 과정에서 많이 삭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애로사항은 제가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이 2회 추경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가져와서 써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1회 추경에서 이 차량의 문제가 이야기가 됐어요. 김상수 의원님이 사자후[獅子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에, 1회 추경에 있어서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된 거는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 부분이 지금 뭐,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닌데 왜 올라오느냐는 이야기들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었어요. 그런데 또 감액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차량의 급을 낮춰 가지고 부서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용차 부분이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또 기초 지차체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거를 감안해서 2회 추경 예산을, 차량의 급을 낮춰서 올린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상임위 때도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 1회 추경에 올릴 때는 의장님 차가 본예산 때 통과돼 있어서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는 게 안 맞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올렸고, 1회 추경에서 삭감되고 또 2회 추경에 올린 거는... 그때도 ‘추경에는 급한 것만 올리지.’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 차를 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연식을 떠나서 실제로 탔을 때... 그래서 저희는 좀 급하다고 판단했고, 2회 추경에 올리는 과정에서 등급을 조금 낮춰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올리게 됐었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원 위원님. 우리 위원들끼리 약속한 10분이 지났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시든지, 추가 질의를 하시든지...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마무리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 이게 사실 3000만 원 증액이 돼서... 사실 지금 언론 보도상에서 지자체장의 관용차 부분에 대해 엄청 문제 삼고 있는데 의회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올렸는데 의회에서 급이 안 맞다고 해서 이렇게 줬다고... 의회가 모든 언론의 칼을 맞을 지경에 놓였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년에, 우리가 1회 추경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내년 본예산에... 지금 (본예산 심의가) 3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적정한 관용차를, 우리 의원님들이 이 관용차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지자체장의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언론의 지탄을 맞는 이런 상황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집행부의 방패가 되어 준다는 거는 좀 이상한 모양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장
원 위원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참고하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에...
김성군위원장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 올해 신청을 한다고 해도 차는 (나오기까지)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연말이나 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저도 청장님의 차를 타봤지만 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서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청장님이 통상적으로 몇 시에 출근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청장님은 8시 반경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집에서는 몇 시에 나와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집에서는 한 8시쯤에 나온다고...
근호
나근호위원
업무시간은 저녁 6시까지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업무시간은 저녁 6시까지인데 저녁에 행사가 또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집에는...
근호
나근호위원
댁에 귀가시간은 몇 시인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밤) 11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7시 반에 나와서 (밤) 11시에 들어가신다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집에 계시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8시간이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데 주말에도 계속 나오시니까...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행사에 다 참여하시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행사가 계속 있으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이 차량 구입비에 맥시멈(maximum)이 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맥시멈은 없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차의 교체 기준만 있습니다. 7년 이상, 12만 km...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7년에 12만 km라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 기준만 있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미 다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위원님. ‘맥시멈’보다 ‘최고 한도’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김성군위원장
우리는 위원이니까 표준말을 씁시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관용차량은 전기차로 구입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이렇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면 6000만 원 정도에서는... 제네시스 g80이 6000만 원대 중반 정도에 가격이 형성되고 신형 그랜저는 풀 옵션(full option)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6000만 원을 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를 전기차에 한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 조항 때문에 차량의 가격이 월등히 올라간단 말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의 관용차량 중에서 아이오닉Q5, 또 EV6 이상이 되는 차도, 간혹 차체의 크기나 이런 거를 봐도 많더라고요. 청장님의 업무용 차량은,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짧게 볼 필요가 없다, 한 번 구매를 하면 최하 7년, 12만 km의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성수 청장이 재임을, 앞으로 3년 후에 그만두실지, 8년 후에 그만두실지, 12년 후에 그만두실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구매할 때 격에 맞게끔 구매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총무과장님, 그 원칙에 일정 부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임위 때도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현재 아이오닉Q 시리즈를 보니까 기존에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아이오닉Q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서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분들은 그렇게 타는 이유가... 보조금을 받죠, 또 운행시간이 길고 하루에 뛰는 킬로 수가 많기에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때문에 아이오닉Q 시리즈를 구매한다고 보는데... 과연 관용차의 입장에서, 특히 청장의 차 입장에서는 이게 맞겠나 하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위원회에서... 단체장, 40만 인구의 대표자 아닙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또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차 안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해 주는 것도 우리 구민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군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장
예결위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 오신 김에 미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총무과의 차량 구입비 증액 요구 건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증액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증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성군위원장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결위에서 정식으로 증액 요구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에 대해 존중하는 의미로 아마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예. 그리고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명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세수가 부족한데, 이 예산이 재난·재해에 대한 사항도 아니고 주민불편사항인데... 구청장이 이게 참... 예결위에다가 이거를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백철 부의장님 방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수정안 편성을 요구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택하게 된 부분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가내시까지 해가면서 필요하면 빨리 쓰라고 내려주는데 우리가 못 하겠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저희들이 만약에 이 가내시를... 시기적으로 공사가 좀 빠르다,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로 갑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김성군위원장
그러면 10월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때 올라오면 안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김성군위원장
아, 취소될 수도 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3억 원을 내려보내주겠다고 가내시까지 해줬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가내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 편성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는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거 아니냐.’ 하고 판단이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취소를 한다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칼자루는 부산시에서 쥐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총무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명세서 102쪽에 보니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물 제작 등’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증액되고 연말 연하장 제작에는 5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국가사업인데 국비나 시비가 투입됐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4월에 실사단이 왔을 때 시에서 저희한테 시비로 3억 원을 지원한 거는 있고요. 그 외에는 지원하는 금액이 없어서... 11월에 유치가 확정될 때, 그때 또 붐(boom)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30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5개 구 정도는 자체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11월의 행사용 그걸로 미리 편성하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연말 연하장 제작에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요즘에는 보면 종이문서를 지양하는 기조인데, 연하장이 많이 날아오더라고요. 증액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이 연하장은 저희가 예산만 따로 편성해서 올린 거지 연하장은 앞의 청장님 때부터 계속 쭉 보내고 있었던 거고, 금액도 이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별도로 뺀 이유는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쓰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부족한데 정식으로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간행사 통보를 받는데 언제부터인가 가보면, 구의회 쪽에는 초대장을 안 올려주기도 하고, 지역에서 어떤 분은 왜 안 오느냐,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하는 분도 있고... 앞에는 보면 이게 참 깨끗했어요. 어떤 거는 여기에 없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도 올라온 거를 보면 월요일에, 오늘이네요. ‘해운대JC 청년기업인 브랜드마케팅 포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하는 것도 빠져있고, 쭉 보면 수요일에 ‘센텀합창단 정기공연’, 부산문화회관에서 하는 것도 빠져있고 그다음 목요일에 ‘정부·부산시 합동 「청년의날 기념식」’, 여기는 의장님이라도 가시든지, 이것도 빠져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그동안 좀 이상했었어요. 의도적으로 빼는 건지, 안 그러면... 행사에 가보면, 저희가 예산편성도 심의하고 다 하는데... 언제부터 초대장이 오지 않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면... 혹시나 청장님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는 아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얼마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 부서로 공문을 보낸 적도 있고, 그리고 행사의 성격상 청장님만 참석 대상인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목요일에 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그게 뭐냐 하면 중앙에서 오기 때문에 참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게 연락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도 보면 3~4개가 갈 수 있는 건데...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도 보면 ‘연락이 없던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어떨 때는 ‘의장님은 안 가셨어요?’ 했더니 초대도 없었고... 저는 청장님이 우리보고 일 열심히 하라고 초대장을 보내지 말라고 한 줄 알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최근에 공문도 보냈고...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예산안 심의할 때만 서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항상 사전에 소통하자고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청장님도 현장에서 그러십니다. 의원들하고 항상 의논하고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놓고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청장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회의할 때라든지 이럴 때...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은 안 하세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부서에서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청장님은 저희들한테 항상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에 자료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군위원장
예, 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 추경에 증감이 37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쳐서 373억 원인데 실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 원을 쓰는 상황입니다. 구비 100억 원을 일반예산 세입으로 잡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 373억 원에 아마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 있을 건데요.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과 금액을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타 기초지자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2회 추경까지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사용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시간에 지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 데 있어서 결산... 평균 3년의 수입보다, 세수보다도 모자랄 경우에 이것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것은 그해의 결산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제2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기준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연계해서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나중에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최은영 위원의 자료 요청은 기획조정실을 통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입니다. 부서에 통보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관광과가 이번에 기정액 대비 증액이 많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3억 5400만 원이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또 구비가 편성된 게 많아요, 그렇죠? 구비 편성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제2회 추경에서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의 13% 정도 해당되네요, 그렇죠? 일단은 예산 증액만 보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과장님, 제가 제2회 추경 이 예산안을 보면서 제일...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하고 전 부서를 통틀어서 제일 놀라웠던 예산이 사실은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예요. 제가 4년 동안 기획관광행정위원을 했기 때문에, 문화도시지원센터에 대한 공론화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 공론화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비상근 센터장 월급을 525만 원을 주겠다, 또 상근직 센터원 2명은 350만 원의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거든요. 한 달에 1225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는 센터예요. 그런데 센터 설치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는데... 센터가 설치되고 나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인건비만 그렇고 그 외 비용까지 하면 엄청난 순수한 구비가 들어가는데, 센터 지원 근거들은 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조례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근거가 없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의회가 이 센터 지원에 대해서 숙의가 됐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많은 센터들을 건립해야 된다, 나근호 위원님도 장애인에 대한 센터를 해야 한다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까지 설립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들이 거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원 근거도 없이 한 달에 1225만 원이나 되는 인건비, 그러면 1500만 원의 어떤... 적게 보더라도 1500만 원 이상 되는... 뭐 1500만 원만 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센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다른 예산들이 투입되겠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다 듣고 말씀드릴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왜 설치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슨 시급한 이유로 예산을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문화도시 사업을 하려고 연초부터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관련 도시들을 찾아가고 하면서... 처음에 하려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공모사업에...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 센터 설치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때 센터는 없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없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과 관계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이번 제2회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건 이죠? 센터의 설립은...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공모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데 올해밖에 문화도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더 이상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라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여러 분한테 컨설팅을 받고 자문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7월에 신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신청서 내용 안에 보면 조례라든지 추진체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었는데 이 뒤에 이 내용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센터나 조례가 사전에 구비되는 게 평가를 받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컨설팅을 받아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례라든지 센터 구성하는 절차를 밟자고 해서 내용을 밟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대한민국문화도시 선정 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광역권 선도도시가... 광역권마다 7개,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이라든지 수도권 이런 식으로 제주권, 호남권 해서 7개가 선정되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 광역권이죠? 그러면 이 사업은 광역시는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광역권 중에 부산에 있는 지자체들이, 해운대구라든지... 미리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수영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북구 같은 경우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가 있는, 준비 정도가 굉장히 진척되어 있는 도시들도 있고 한데 이게 부산시에 있어서 광역권 선도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하고 각 기초지자체가... 지자체 중에 부산시에서는 1곳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논이나 광역으로 지정을 해봐라,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어디서 말씀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문화도시 아닙니까? 대한민국문화도시의 선도도시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영남권 중의 1곳을 선정하는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광역권이라고 해서 전국 광역시에 있는 기초지자체하고 경쟁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광역시에 있는 울산, 인천, 대구, 광주, 부산 이런 광역...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개 중의 1곳만 선정되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광역의 선도도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부산시도 굉장히 추이를... 광역권 중의 1곳을 뽑기 때문에 대구, 인천, 광주, 여타의... 대전 이런 도시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초지자체지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의 지원은... 광역권의 선도도시를, 부산에서 ‘해운대구 준비해라’, ‘해운대구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연히... 부산시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산시의 광역권 선도도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신청할 때 광역시장 직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몇 군데가 신청이 들어갔습니까? 부산시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유일한 선도도시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지자체마다 준비하고 있는데... 남구하고 부산진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남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수영구하고 북구가 예비도시였는데 이번에 예비도시 예산이 문제가 생기면서 5차 도시 지정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서 새롭게 안이 내려와서 광역에 1개가 더 늘어나고 예비도시가 대한민국문화도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수영구하고 북구는 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역권 선도도시 1개를 뽑는 데 같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현재 지침이 2개로 바뀌었습니다. 엊그제 공모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한민국문화도시 선정에 지원을 하겠네, 그렇죠? 부산은 5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북구는 포기를 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북구는 포기를 했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북구는 자체 포기를 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4곳이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의 4곳이고 다른 지자체의 4곳 정도 되면 8곳 곱하기 5개 광역시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6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개, 그러면 50군데 정도의 기초지자체에서 1곳의 광역권 선도도시 선정을 위해서 뛰어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어느 도시가 신청할지는, 현재 부산만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도시는 저희가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에 4곳이 있으니까 40~50군데 정도 신청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구는 7월에 이것을 하겠다고 생각했으니까 많이 늦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늦었지만 마지막 기회이고 그리고 저희 구는 여러 가지 여건이 이번 공모사업 신청 내용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늦은데...
김성군위원장
원 위원님, 추가 질의할 겁니까? 마무리를 하시든지...
영숙
원영숙위원
이 질의만 조금 하고 추가 질의를, 마무리를 지어놓고...
김성군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마무리를 계속 할까요?
「예」 하는 이 있음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끼리 약속인데 자꾸...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성군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카운트다운 및 해맞이축제에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증액되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카운트다운을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1박 2일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집행부 직원들도 카운트다운 행사한다고 저녁부터 있다가 밤에 끝나고 나니까 집에도 못 가고 아침에 일찍 준비해야 해서 한 3시간을 구청에서 다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 이렇게 힘들게...’,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다들 집에도 못 가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예산도 좀 늘어났고... 행사 준비 때문에 예산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저도 처음에 여기에 와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것을 접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내용을 조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축제를 하는데 간절곶이 4억 8000만 원, 호미곶이 3억 4000만 원, 영덕이 3억 원, 수영이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맞이 행사부터 대표적인 명소인데 이제껏... 시에서 하다가 2019년도부터 넘어왔거든요.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고 최근에 광안리 구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을 조금 올려서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취지로 내용도 좀 감성 콘셉트로 연말에 따뜻한 행사도 넣고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보고, 이 성과를 보고 좋다면 계속 좀 더 성장시키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앞에하고 똑같다 그러면 깔끔하게 접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전략적으로 돈을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중간에 또 크리스마스 행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25일인데... 25일, 31일, 1일, 이렇게 하면 집행부나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자유지만... 준비하면 거의 2~3시간 전에 그 현장에 가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 행사에... 그리고 그 짧은 간격 중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문제지만 금액도 너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카운트다운 행사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전액 삭감이 되면 행사를 못 할 것이고요.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다면 작년 수준으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받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산정내역’ 해서 생활권 단위 로컬블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장이라든가 사업 운영 팀원하고 이 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받은 것을 보면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생활권 단위 로컬블랜딩 지원 사업에서 총괄기획자, 비상근입니다. 여기에는 책임연구원의 용역을... 책임연구원이죠?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용역 단가를 적용한다고 산출 기준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업 운영 팀원 같은 경우는 연구보조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전부 다 책임연구원으로 올라왔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팀원은 연구보조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산출 기준은 왜 책임연구원으로 다 적어놓았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페이지의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책임연구원 건이고요. 총괄기획자, 비상근이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의 팀원 상근, 이것은 연구보조원의 기준이고요. 그 밑에 센터장 비상근, 이것은 책임연구원, 그 밑에는 연구보조원,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 것하고 자료가 지금 다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어떤 내용을 보고 계십니까?
김성군위원장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가 저한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기 자체가 산출 기준이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용역 단가 적용(책임연구원)’, 4개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 그 밑에 산정내역이죠? 산정내역에도 문화도시지원센터 사업 운영 팀원 상근에 책임연구원으로 ‘산출 기준에 따른 산정내역’ 해서 표기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단가 적용에 4개 다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고요. 안에 산출한 금액은 연구 단가로...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지적을 안 하면 넘어가고 지적을 하면 오타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금액이 많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책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의 차이를 좀 알고 싶기도 하고 그게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사적인 자료입니까? 공적인 자료를 주면서 그것도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달라고 한 자료를 이제야 “오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날 급하게 빨리 만든다고 그랬던 것 같고 단가 적용은 연구보조원 단가가 적용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너무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옆에 원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조례 자체가 없어요, 아직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하셨지만 입법예고라도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다음이라면 10월 중순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올라와서 본회의를 통과해야지만 이 조례가 그날로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아마 10월 말쯤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인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해야지 이 하나의 사업만을 가지고 공모사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만 맞춰서 무슨 동네 문구점도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위원들이 내 살림도 아닌데 주민들의 살림을 살면서 이렇게 의지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한 달, 두 달도 채 할 수 없는 그 기간을 가지고 예산을... 그리고 이 예산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이후에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두 달 동안 운영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그냥 지원센터를 없애버리고...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도시를 꿈꾸는 우리 해운대에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시간이 충분했다면 절차상으로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충분했다면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7월에 결정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례가 있는 게, 센터가 조직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이라도 급하게 하자, 그렇게 준비하게 됐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 조례를 심사하고 예산 심사를 하고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의 일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이것을 제대로 잘 수행해 내는 게 과장님의 일일 것인데... 저희는 저희의 일인 거거든요.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협의가...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해드리고 하면 저희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제대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지, 당연히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도시도 필요하고 과장님의 의지도 그렇게 많으시니 당연히 해드리면 다 좋죠. 좋은데 각자의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니 그 일에 대해서 조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를...? 원영숙 위원님, 계속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전 예산 중에 문화도시지원센터 예산이 저는 제일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시급한 사안이 있었다고 하지만... 7월에 신청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문화도시 공모사업은 6월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신청 접수가 6월부터 된 것이 맞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6월에는 가이드라인만 나왔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6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공모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공모 기간이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우리 구가 이 사업에 광역권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뛰어든다고 하지만 준비가 너무 잘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센터 이것은 너무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밑에 문화도시 전문가 컨설팅을 3개월 동안에 12차례를 받아요. 다달이 12차례를 받아요. 그러면 보통 20일 정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이틀에 한 번씩 60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아요. 3개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36회의 컨설팅을 받거든요. 이런 컨설팅 비용과...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나 센터원이 얼마나 능력이 걸출한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복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다달이 이틀에 한 번씩 컨설팅을 받아야... 예산이 60만 원 곱하기 12회 곱하기 3개월, 그러니까 말하자면 9월에서 11월 14일까지 3개월도 지금 없어요. 예산이 통과되고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몰아쳐서 2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1.5일 정도로 컨설팅을 받아야 되거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컨설팅은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쪽 분야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도시들도 지금까지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센터장이나 센터원들은...?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실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팀들이고요. 컨설팅은 정책결정을 할 때 관여하는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부서에서...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거도 없이 의회가... 연간에 몇억 원씩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센터를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 인건비가 나가버리면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인정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질적인 추진체계는 문화도시지원센터이고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의 전 단계가 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빛축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에서 센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심의위원회로 들어가서 앞에 금정문화재단에서 오신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해운대구도 문화도시를 표방해야 되고 한데 금정문화재단 같은 그런 게 없어서 참 아쉽다, 해운대구도 그런 체계로 가면 참 좋지 않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운대구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고요. 제가 거기에서 대응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이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그 당사자가 오셨고 해서 ‘아, 우리 해운대구도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재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운대 여건상 문화재단 설치의 필요성은 별로 못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다, 아니다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당장 예산 심의를 하는데 문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가 인건비로 해서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대한민국문화도시 선정을 하는데... 이 예산이 4년 동안 받는 거죠? 국·시비 해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선정이 되면 1년은 우리 구비로 예비사업을 하고요. 3년은 국·시·구비로 해서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때 가면 그 돈으로 센터 예산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100억 원이 들어옵니까? 얼마가 들어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최대 들어오면 100억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0억 원이 들어오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시비 50억 원, 구비 50억 원 이렇게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100억 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나중에 문화도시지원센터에 대한 그 예산은 국·시비 안에, 대한민국문화도시 안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이거 센터 운영이잖아요? 우리 구민이 부담해야 할, 구비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훌륭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한두 달이 남았는데 60만 원 곱하기 12회 곱하기 3개월... 36회의 컨설팅 예산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과분하게 넘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컨설팅에 대한 이 예산만 있느냐, 아니에요. 문화도시 포럼과 라운드테이블, 워크숍에 대해서 550만 원짜리 예산이 6회나 편성되어 있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민 의견수렴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도 있고 라운드테이블을 거치고 워크숍도 했다는 우리의 실적들을 공모사업 안에 녹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도 550만 원에 6회를 하는 거예요. 행사가 너무 빠듯한 거예요. 못 하라는 건 아닌데...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한 달에 2번 하고 9월에 1번, 12월에 1번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월에 1번...? 11월 14일에...?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11월 14일에 공모 신청을 하고 나서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공모 신청 이후에도 할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계속... 워크숍을 한다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같이...
영숙
원영숙위원
신청을 하고 공모 결정은 언제 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12월에 결정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월에 결정되고 나서 대한민국문화도시에 대한 워크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민 의견수렴 과정, 그리고 비전선포식, 조례, 센터 조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신청 사항에 담겨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포함...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11월 14일까지 그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신청서 안에, 향후 추진계획 안에 이런 워크숍 운영도 담겠다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체 그림에서 담는 것이고요. 지금 워크숍을 하는 것은 우리가 비전을 만들어내는, 구체화하는 이 과정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낸다,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신청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현실적으로 두 달이 남았는데 그 두 달 안에 6회라는 포럼과 라운드테이블과 워크숍을 해낼 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충분히 가능하죠?
김성군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용역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성군위원장
위원님, 더 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만 하고 질의를...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용역비 쪼개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2200만 원, 2100만 원 이런 식으로 7700만 원의 용역비 자체를 쪼개기를 한다는 의혹들이 많이 들거든요. 상가 지분 쪼개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가 지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 업체에 특정해서 2200만 원 이상이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짧은 기간에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왜 합니까? 문화도시 비전 구상 용역...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밖에 없기 때문에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으로 한다지만 연구용역비가 다 대한민국문화도시에...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 신청서 내용에 다 포함해야 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청서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용역도 주고 컨설팅은 거의 매일 60만 원씩...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용역은 사업개발이고 컨설팅은 정책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개발이고 정책개발이고...? 너무 중복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컨트롤타워는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센터원, 상근들이 하신다면서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센터는 빨리 뽑아봐야 11월, 12월일 거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두 달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사랑 컨설팅을 하는 팀이랑 저희랑 같이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문화도시를... 해운대구를 관광도시에서 문화까지 엎어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싶으나 아무런 근거 조례도 없이 구민의 예산이... 어찌 보면 옥상옥[屋上屋]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컨설팅을 줘서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도 있고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것은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거도 없고 의회에서 센터 설치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인건비 예산이 불쑥 올라오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단 공모사업 기간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돈으로 최대한 할 것이고요. 그때쯤 되면 저희가 재단 쪽으로 거의 가야 되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공모...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때도 인건비가 그 이상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모사업 안에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시기적으로도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 근거라든지 숙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부터 올리니까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문화관광과는 뭘 하겠다는 거지? 대한민국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야? 아니면 이런 상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야?’ 하는 의구심을 느끼게 한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해운대에 가면 문화가 없대요, 몇 년 동안... 여쭤보니까 문화에 대한 공모사업도 별로 없어요, 거의... 도시재생은 엄청 많습니다. 몇백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 매칭해서...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은 저희가 용역도 많이 했고 컨설팅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도구하고 수영구도 이런 문화 관련 용역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광안리에 뒤지느냐고 여쭤보니까 거기는 공모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영도구도... 우리 자체도 처음부터 3년이든 4년이든 그전에 이것을 했으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동의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문화 사업으로 해서 4~5년 간 공모사업에 된 것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거의 없었고 이번에 생활권 로컬블랜딩 사업 하나가 된 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문화관광 예산이 0.6%도 안 되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2~5%까지 되던데 저희가 관광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런 것은 너무 문외한이고 해서 저도 의아했는데, 이런 게 없으니까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돈이 1억 8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대한민국문화도시가 아까 3년간 1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최대 200억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0억 원인데, 그것은 국비로 되는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국비는 100억 원, 시비 50억 원, 구비 50억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쨌든 간에 1억 8000만 원이 투여된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관광문화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되어서 참 좋았어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해운대에는 전문가들도 많고 예술인들도 많고 그런데 주로 하는 말이 ‘해운대는 문화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관광도 그렇고... 앞에 ‘명품도시 해운대’라고 했는데 그때도 명품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국 문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조례를 이야기하고 막 그러던데, 사실 3월 제1회 추경 때 전액 삭감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데 용역이 2000만 원짜리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금액이... 그것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실 이게 급하게 올라온 것 같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되었다면 저희가 지금 조례를 벌써 올렸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그때 얼마짜리였어요? 예산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조례 예산은 없었고, 그냥 용역 예산하고 나머지 해서 1억 원 정도가 안 되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지금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창조도시과나 건설과 이런 데는 용역비를 지역에 국한해서 그런지 크게 반발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이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11월에 하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뽑아서 편성한...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부서도 보니까, 저희가 가내시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사전에 예산 편성이나...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해서 나중에 예산만 가져가면,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본 사업도 똑같이 내년에 편성되는 우리 예산을 보고 선정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걸 하는데... 급하게 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올해 못 하면 결국은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올해가 끝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에 추경 때 저희가 삭감한 게 많이 아쉽고요. 문화든 명품이든 간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깡깡이마을 외에도 모든 조선 관련 회사가 폐쇄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영구도 마찬가지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도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하려면 시기가 좀 빠듯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왜냐하면 1억 8000만 원 예산 대비 10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도와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앞에 다른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해운대는 관광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스토리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해야만, 움직여야만 되는 용역인 것 같아서 검토가 한번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군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저도 문화도시가 되는 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우리가 관광문화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바뀌었는데 당연히 문화를...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는 어차피 삶입니다. 문화가 꼭 관광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문화라고 그렇게 통칭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어서 조례를 못 만들었다는 것은 말씀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만약에 됐었다면 절차를 벌써 밟았을 것이라는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조례라는 것은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를 만들던 그날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문화관광과가 되었죠? 그때부터 이 조례는 올라왔어야...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이거 다른 구에는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산에만 해도 5개 구에 있거든요. 부서 명칭 자체가 바뀌면서 문화에 대한 개념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것은 문화도시 공모사업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고 친다면 그것은 조례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모든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을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조례를 못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 제1회 추경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던 삭감액과 관련된 것이 세 가지입니다. 도시기획 전문가 자문에 1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거 삭감되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문화도시 문화리더 양성, 이번에 포럼, 라운드테이블, 워크숍이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과 연관된 것 같은데... 저번에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증액되어서 3300만 원이 올라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기획 전문가 자문은 1600만 원을 저희가 삭감했더니 216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 문화도시 콘셉트 수립 용역 5000만 원짜리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쪼개기 4개로 해서 7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그때는 과장님이 법정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셔서 올렸는데 다 시기 부적절을 사유로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고요. 그런데 3개가 다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 3개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로 해서 한참 더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서 조례를 못 만들고 의회 때문에 일이 늦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공모를 하려면 용역도 거쳐야 되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당연히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의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실제 깊이 있는 부분들을 해내려면 전문가에게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 기간이 없이 너무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조건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에만 해도 몇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에만 해도 그렇고 광역권에서 1개 정도를 뽑는데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추정하건대 40~50개 지자체가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6월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시작은 다 똑같겠네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도...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부산 정도만 파악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데... 이게 처음에는 1곳밖에 선정을 안 한다고 해서 거의 신청하지 않는다는 쪽이 대세였고요. 지금은...
은영
최은영위원
2개 정도 뽑는다고 하니까 지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이 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용역을 남은 기간 동안 다 못 하면 우리처럼 쪼개어서...? 4개잖아요, 그렇죠? 4개로 해야 할 것이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처럼 이런 과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도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준비하고 있는 데는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돈 없이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마치기 전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다른 지자체도 예산이 통과된 부분... 어차피 통과가 안 됐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용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포럼, 라운드테이블, 워크숍도 해야 하고 지원센터도 있어야 하고 지원센터에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센터장이랑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올린 거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타 시·도... 아, 그냥 부산만 합시다. 부산만 하더라도 이 부분의 예산이 얼마나 통과되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나와 있을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그것을 저희한테 예산안 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예산은 꼭 정말로, 이것이 없으면 공모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따로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확인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더 좋아진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지금 말하는 이것은 다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은영
최은영위원
더 있으면 좋지, 이것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올린 것이 최소한으로... 아까 워크숍 이런 것도 횟수를 최대한 줄였고요. 할 수 있는 횟수만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화된 내용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6회까지 못 하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가능은 하겠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번 주에 다 할 수도 있죠, 돈만 있으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9월에 1번, 10월, 11월에 2번, 12월에 1번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도시지원센터도 꼭 설립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면 좋은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센터는 상당히 중요한 게 추진체계... 나중에 선정을 할 때 뭘 보느냐 하면 예산을 보고 추진체계를 봅니다. 민간 추진체계가 갖춰져야만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규모 그다음에 추진체계, 센터 이것은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도시는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설립 계획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센터는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센터를, 올해 만약에 선정이 되면 내년에 센터를 만들어도 된다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센터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갑자기 기류 변화가 와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 박사님이 ‘조금 기류가 바뀐다,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면...’, 조례도 그래서 그 뒤에 올려놓는 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바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박사님 말만 다 들어야 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도 민간인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도시들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좌지우지[左之右之]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꼭 필요한, 11월 14일까지 공모사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요청드린 게 있죠? 다른 지자체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편성해서 했던 거랑...?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다른...
김성군위원장
지금 한 시간이 되어서 정회하려고...
근호
나근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회했다가...
김성군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성군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세미나실 리모델링에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청사에 재배치를 조금 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78평짜리에 있다가... 그 안에 회의실하고 세미나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를 20평으로 좀 줄이는데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자리가 비게 되어서 거기에 세미나실을 조성해서 그 자리는 직원들의 각종 행사나 회의,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각종 회의 같은 것, 세미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올린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 때문에 줄여야 되고 아껴야 된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하는데 꼭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재무과장님은 이석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제2회의실 퇴실함) 문화관광과장님, 사업명세서 180페이지를 보면 해운대 빛축제 대행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정액 대비해서 2억 원이 추가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액이 7억 6500만 원인데 여기에 시비가 250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7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연말에 빛 축제를 3달 정도 하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억 원을 더 추가 편성해 달라는 요구인데요. 이 빛 축제의 대행사가 선정되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대행사는 기존에 하던 데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이 선정됐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슬아슬하게 0.5점 차이로 기존에 하던 데가 다시 선정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존에 하던 데가 선정됐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기존에 하던 에스티엔, 여기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빛 축제 심의를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산 7억 6500만 원 안에서 저희가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대행사는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2억 원은 어디에 추가로 더 투여할 계획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이 2억 원이 반영되면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날 같이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AI 기반이라든지, 드론 기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라든지, 하여튼 새로운 콘텐츠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사실은 이 3개 업체 중에서... 이게 아마 C업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심의할 때 이 C업체가... 저는 A, B, C 어느 업체든, 어떤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아무런 편견 없이 봤는데 이 C업체의 퀄리티(quality)가 조금 떨어진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C업체가 점수상으로는 2등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입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점수를 받았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동점이 나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동점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전체... 우리가 평가한 것은 0.5점 차이였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이 딱 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2억 원이라는 예산은 7억 6500만 원에 있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많은 금액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심의할 때에도 여러 기반으로 좀 더 색다른 축제를 해 보라는 심의위원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잡지 않고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만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7억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업체 선정이 끝난 상황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업체에서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녹여내야지, 추가로 부족하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2억 원의 예산을 주면 어떤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에 요구할 거라는 계획들이 다 잡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협상을 하면서 풀어 가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는 게 그 화면에 다 속습니다. 현실적으로 구현을 해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되고요. 모래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CG를 잘 만들어 내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실행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안한 것 중에서도 보시면 기존의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협찬을 더 당겨 와서 하겠다고 제안된 게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협찬으로 풀지 않고 우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다음에 그날 제안됐던 드론 관련해서 가는 부분, 또 AI 기반으로 가는 부분, 미디어 아트로 가는 부분, 앞에서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빛 축제가 그냥 빛 조형물을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디어 아트로 가거든요. 미디어 아트로 가려면 시설비하고 5분짜리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내려면 보통 최소 5억 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기반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아트 축제를 하는 데는 18~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상 과정에서 어쨌든 2억 원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2억 원만큼의 성과 자체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플랜(plan)이 담겨 있는지, 굉장히 디테일(detail)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협상을 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밑에 보면 2024년도 카운트다운&해맞이 대행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해넘이에서부터 해맞이라서 시간적으로 보면 밤 11시 반에서부터 아침까지의 시간적인 건데 우리가 자꾸 수영구의 광안리에 밀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방송국에서 2024년도 상징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드론으로 다 실현을 해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든 이게 9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억 1000만 원, 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단발성 행사이고 해서... 그리고 우리 구가 카운트다운과 해맞이 행사를 굉장히 성의 없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은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고 또 빛 축제와 연관해서 오는 관광객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일회성 행사에 2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빛 축제는 사실 3달 동안 행사를 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을... 이 사업을 한번 잘해 보겠다, 멋있게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보이나 너무 단발성 행사에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까 이 부분은 유점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다 해서 똑같은 답변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예,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계속적으로 고생하시는데 제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별 심사 안을 보니까 지금 다음 시간에는 홍보협력과, 일자리경제과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대원칙인데 이 원칙을 지켰는지, 이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성군위원장
부위원장님하고 오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협의했습니까?
김성군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협의했으면 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데 그러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은 홍보협력과와 일자리경제과 말고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죠?
김성군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질의를 잘하시는데 동의를 구하지 마시고 직접 문제를 바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동의를 구하면 이야기하고 답을 하는 게 되풀이가 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협력과,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도 기획위에서 조금씩 질의를 다 했던 건데 잠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추가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동 체육대회 관련 현황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부산시 타 구의 현황을 보니까 지금 동체육회 구성이 강서구, 기장군, 이렇게 두 군데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하고 기장군은 나눈다고 하면 도농복합도시, 이런 걸로 해서 예산도 많은 지역이 확실하고요. 또 밑에 보면 ‘동 체육대회 개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산도 많은 지역이고 분위기 자체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마을별로 끈끈하게 연대도, 유대감도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곳들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기획위에서 말씀하실 때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6군데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곳은 구성 예상 중이지만 위원들이 듣기에는 힘들어하는 곳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면 현재 동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 6개 동만 하는 방향은 안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김미희위원
일부러 힘들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다른 지역 12군데에 동체육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3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탄탄하게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6개 동에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 억지로 하려면 6개 동만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방향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18군데에서 다 해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저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예산을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 6개도 하지만 또 새로 신규로 구성되는 동체육회가 있다면 거기에도 기회는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기회는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건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 없어진 것들을 다시 살려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짚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있으면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워케이션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저번에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 예산안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총 매칭비로 구비 1억 5000만 원, 국비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 총 3억 원을 가지고 100명 정도로 올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100명의 청년이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 일단 장소는 안 정해졌다고 보면 4박 5일, 5박 6일 동안 와서 우리 지역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체류를 잠시 하다가 다시 본인들의 곳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결국은 3억 원의 돈을 저희들이 지원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과연 우리 해운대구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5박 6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다 쳐도 그 정도의 것 외에는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따져야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고,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액면가만 본다면 그렇게 다 생각해서 아마 집행부 측에서는 일을 못 할 겁니다.
김미희위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의 지역 특산물, 또 지역의 관광자원들, 우리 해운대구에 걸맞은 네임밸류, 이런 것들을 안고 간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성과가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워케이션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관광에 포함되는... 그다음에 생활인구 확장,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생활인구라는 게 3일 이상, 이렇게만 머물다 가도 생활인구 확대로 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하고 체육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저는 워케이션, 이 사업이 크게 보탬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총 예산에서 1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3억 원에 대한 사업 기간이 몇 개월 정도였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업 기간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이 바로 되면 좋겠지만... 지금 아마 9월 말 안에는 국비가 내려올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이 편성된다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10월부터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사업 기간이 100일이면 하루에 1명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렇겠죠.
김미희위원
계산적으로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게 생활인구 확장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익이 일하고 같이 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기업에서 MZ 세대들의 일하는 패턴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미희위원
예, 압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서 워케이션을 오는 기업이나 MZ 세대들을 보면 보통 일주일 이상, 이렇게 대부분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힘을 모아서 유치를 많이 할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인구 확대에는 충분이 보탬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보통 보니까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은 회사에서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회사하고 MOU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그때 당시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없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협력 사업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구나 서구, 이쪽의 인구 소멸 지역 쪽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우리 쪽에도 같이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협의가 충분히 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여기 보니까 강원도 쪽이라든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는 호응이 높다고 하는데 해운대구는 사실 인구 집약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또 예산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는 진짜 단순하게 100명에 한하면 하루에 1명,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과의 MOU부터 시작해서 확장성 있게 준비를 잘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적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김미희위원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영도구 쪽,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5~6명, 많게는 10명까지... 기업에서 주로 오기 때문에 개별로 오는 것은 조금...
김미희위원
단체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온라인을 접해서 오든지 하겠지만 리모트 워크(remote work)라고 해서 주로 기업 쪽에서 오기 때문에 5~10명 사이, 여기에서... 돈을 주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미희위원
그렇겠죠. 지원이 있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준으로는 5일 정도 머물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성군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홍보협력과장님, 23쪽에 보니까 동별 체육대회에 해운대구 5400만 원이 있는데요.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또 올라와 있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을 해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동 단위 체육도 육성 대상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동 단위로 하게 되면 동에서 파생된 그 외의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데에서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부녀회부터 시작해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 체육대회는 해당 동의 전 동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동에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내년인지, 올해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올해겠네요. 세 부서가 9500만 원을 들여서 석대천에서 주민자치대회를 하거든요. 전에는 APEC나루공원에서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달리기, 이런 것은 안 하지만 거기도 보면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 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고 또 행사가 많다고 해서 구민들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협력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3년 동안 쉬다가 갑자기 올라와서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지 싶어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체육 쪽에서 보면 체육 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에 접촉을 해야 호기심이 더 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행사장에 가 보면 다 똑같은 분들이 오세요, 복지든... 지금 9500만 원을 들여서 올 연말인 10월에 석대천에서 행사를 할 건데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쉬다가 갑자기 이것을 또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예산도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굳이 안 하셔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좀 쉬고 그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성군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유점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을 때 동 체육대회 개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회 추경이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이 9월 중순이고 이제 10월, 11월, 12월은 추워지는 계절인데 우리 동에서는 연말에 각종 행사로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동 체육대회를 하면 단체원들이 사실은 동원돼요. 다 배정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생활체육 향상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생활체육 향상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주민이... 그러니까 이 행사에 대한 것은 새로운 동에서 행사를 또 하나 기획해서 단체원을 어떻게 동원시킬 것인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연간 계획 안에 이 동 체육대회가 있다면 우리 동은...? 이게 동별로 합니까, 아니면 해운대구 전체로 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지금 예산은 각 동별로 하는 예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각 동별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면 해운대구 전체에서 대항전을 위한 예산 편성을 또 한 번 하겠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것은 동체육회가 활성화되면 구 단위 대회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동체육회가 있습니까? 해운대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되면서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법인이 되기 훨씬 전에 동체육회가 조직 구성상의... 그래서 우2·3동은 지금 아예 없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면 예전에 대한체육회가 있었고 생활체육회가 있었는데 그게 통합이 되면서 지금은 체육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체육회가 있고 구 단위 해운대구체육회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될 당시에 저희 구에서는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동체육회를 다 구성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 지원이 끊어지면서 지금 현재로는 6개 동에만 체육회가 남아 있고 나머지 동은...
영숙
원영숙위원
6개 동은 남아 있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자체 관변단체에도 없는데 이 6개의 동에 왜 남아 있을까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게 관변이라는 표현보다는 저게...
영숙
원영숙위원
협력이니까 관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체육 산하의...
영숙
원영숙위원
관에서 지원되는 데가 관변단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원도 끊기고 이랬는데 6개가 남아 있다고 해서 조금 의아합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개가 남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효도 잔치도 해야 돼서 동에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동의 최일선에서 민원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또 동에서 연말에 각종 행사의 수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동민 체육대회에까지 단체원들이 동원된다면 단체원들의 불만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요. 생활체육 활성화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될지부터 해서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재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워케이션 기반 조성 운영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국비하고 구비 매칭이 1:1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는 국비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비 매칭을 원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국비 1억 5000만 원이 다 소진되고 나면... 이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국비 지원이 향후에도 들어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국비 지원 부분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소진 때까지 일회성으로 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회성은 아니고요. 저는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기반 구축 사업비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3억 원이 지금 들어가는데 만약에 성과가 제대로 나온다면 우리 구비를 지속적으로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 편성을 해서라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를 보고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 사업이... 말하자면 정주인구 감소에 따라서 생활인구를 흡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거기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일견 공감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기 있는 우리 시설에 사무 공간을 구축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예산 집행 계획으로는 업무 공간 구축비하고 플랫폼 구축비로 약 3500만 원,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오면 변동이 좀 가능합니다. 거점 공간으로 하는 데하고 협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변동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로 4300만 원 정도를 편성하는데 거기에는 홍보 마케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로는 약 2000만 원의 나머지 금액으로 지금 현재...
영숙
원영숙위원
1억 원의 예산으로 볼 때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3억 원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업무 공간 구축 부분하고 플랫폼 구축, 이 부분은 3억 5000만 원이 고정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3억 5000만 원을 빼면 거의 다 사업비로 써지는 거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3억 5000만 원이 아니고 3500만 원인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3500만 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금방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계획은 사실 매칭비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원을 편성했고요. 5000만 원은 매칭비이기 때문에 아마 결산 추경 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업무 공간 구축비로 35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제 생각에는 협의 과정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라든지, 편성되는 대로 추가로 업무 공간 구축비를 조금 더 편성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1억 원의 예산을 기준으로 3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예산 확보를 2배 더 했기 때문에 3억 원으로 돼서 이 업무 공간 구축비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뭔가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구축했는데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국비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이 편성된다면 이 업무 공간 구축비를... 지금 저희들은 송정의 갈포행복마을센터하고 그다음에 다릿돌전망대 봉사센터 2층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거점 센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청사포 사랑채도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된다든지, 또 갈포행복마을센터처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오면 구축비로 조금 더 추가해서 그렇게 편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공모사업에 국비를 딴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국비 이후에 구비 편성이 1:1로 되고 나서 이 3억 원의 사업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국비가 더 이상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효율성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워케이션, 이 부분은 행안부의 고향올래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생활인구의 확대, 이런 부분은 정부 정책에서도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워케이션, 이 부분은 정말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가이드북을 낼 정도로 일단 생활인구라든지, 관광형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한 시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7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구남로 가을 국화축제가 올라왔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줘서 이 사업은 100% 구비 사업인데 증액을 3000만 원 요구했는데요. 이게 경관조명 설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야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봄꽃축제를 할 때 경관조명이 돼 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봄꽃축제 할 때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봄꽃축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봄꽃축제라고 해 가지고 모래축제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왜 추가로 신청하게 됐느냐 하면 기간도 있으면서 특히 금·토·일이나 이럴 때 관광객이나 해수욕장 이용객들이라든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야간에도 엄청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엑스포 해운대 정원을 만들 때에도 경관이 있으니까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찾아오는 데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싶어서, 이십 며칠에 설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경관조명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해운대구 빛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바다에서만 빛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는 빛축제가 구남로에도 일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해운대 전통시장, 또 온천거리가 빛축제의 구역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빛축제를 할 때 이 빛축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구남로 일대에서 빛축제를 해요. 거기에 조명이 들어가거든요. 또 문화관광과에서 빛축제 예산이 2억 원의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그 부분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될지,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가을 국화축제를 더욱 빛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봄에 구남로 자체에 석대의 그분들하고 같이 처음부터...
김성군위원장
원 위원님, 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김성군위원장
정리 좀 빨리 해 주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협력해서 생화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그때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기가 안 맞습니다. 꽃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국화꽃축제를 처음으로 하게 된 게 가을에는 모래축제, 여름에는 해변축제... 아니, 봄에는 모래축제... 가을에는 축제가 없습니다. 빛축제는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안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10월에서 11월이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가을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축제, 그다음에 지역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축제, 이것을 겸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 보고자 해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2억 원의 예산을 들였을 때는...
김성군위원장
원 위원님, 원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예. 2억 원의 예산을 들였을 때는 낮이건, 밤이건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구남로는 밤이지 않습니까? 밤이 하이라이트라서 조명 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은 그 부분이 다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야간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따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좀 힘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전혀 못 한 것은 아니었는데 꽃의 특성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낮에 할까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관광... 그래서 이왕에 할 거라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관광객 유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야간에 찾아오는 사람, 관광객을 더 많이 오도록 하는 방법은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관조명까지 같이 어우러지게 멋지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처음 하는 거지만 이왕 편성했으니까 멋지게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 몇 분이 걸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무실에서 이 회의실까지 들어오는 데 한 몇 분이나 걸립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분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홍보협력과장님은 몇 분이나 걸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한 3~4분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오늘 오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대답하는 이 없음) 저는 두 분 과장님이 청에 출근하시면 구민들만 생각한다고 항상 믿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지역을 위해서,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두 분이 애쓰신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나근호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애쓰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애쓰시죠. 일자리경제과장님, 워케이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1억 5000만 원은 우리가 국비로 받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1억 5000만 원도 날아가겠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조건이 그렇게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점 센터를 지금 몇 군데 생각을 하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센터가 만들어지면 기간제나 직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아마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그다음에 또 젊은 층은 관리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로 하되... 여기에 보면 사무전문 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측면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문화관광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계속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관광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워케이션은 어디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관광공사하고 지금 협력되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동체육회 관련해서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현재 동체육회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6개 동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 유지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유지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유지가 안 되고 있고요. 여기에 적힌 곳 중에서 제가 아는 동도 다 이미 와해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조직하느라고 각 동에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타 구의 현황으로 강서구, 기장군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 강서구나 기장군은 아까 김미희 위원님도 도농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받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장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과 관련해서 받는 예산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원 예산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동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우리하고 차이가 좀 있고요. 추진 일정이 2023년도 7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긴급하게... 그런데 구청이 왜 이렇게 긴급하죠?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저는 지금 이것도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 질의를 계속했지만 문화관광과도 2개월 만에 무엇을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지금 바빠 죽습니다. 구청이 왜 이렇게 갑자기...? 지금 재난도 아닌데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빠졌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구가 일을 진행할 때는 아무리 바빠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우리 집의 살림은 바쁘게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의 살림을 사는 건데 왜 이렇게 바쁘게 진행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 체육대회는 집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안에 집행되어야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9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고 나더라도...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9월인데 10월까지 동 체육대회를 열 수 있겠습니까? 준비도 안 될 건데 한 달 만에...? 동별로 업체도 선정해야 될 거고 장소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11월로 넘어가면 겨울이기 때문에 뛰다가 잘못해서 다치면 어쩝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결국 모으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좌2동... 제가 거주하기도 하는 좌2동을 생각해 보면 전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서 이런 동 체육대회를 해야 되니까 나오라고 이렇게 해도 사실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 외에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지금 몇 명 정도를 동별로 예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몇 명 정도가 되어야 동별 체육대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동체육회 운영위원들은 25명 내외, 그리고 체육대회라고 하면 100~15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00~150명을 모아야 되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연말이 되면 김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별로 또 송년회도 해야 돼서 지금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까지 조기 집행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억지로 돈을 내려줘서 동에다가 빨리 진행하라고 정말 압력 아닌 압력이라도 행사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동의 직원들도 뻔한데... 그리고 관변단체들도 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내야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동에서 이런 의견들을 청취해 봤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동 이사회입니까? 지금 동체육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불만들을 청취하시고요. 지금 워케이션을 고민하고 문화 도시를 표방하는 해운대구로는 사실 조금 맞지 않습니다. 강서구, 기장군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들이나 사업들이 추경에 나와서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과별로 누가누가 잘 하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과 별도로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도 충분히 고려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워케이션은 매년 합니까? 뭡니까? 이게 ‘일을 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휴가 가서 업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김성군위원장
휴가 가서 업무를 보는 거 아니가...? 다릅니까? 일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거하고 휴가 가서 업무를 보는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 같은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김성군위원장
영어라서...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개념이 조금 다르죠.
김성군위원장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하러 와서 휴가를 겸하는 게 워케이션입니다.
김성군위원장
아~ 휴가를 가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의 형태는 똑같아도 개념 자체는... 휴가를 오면 노는 거지,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장
원래 워케이션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런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일을 하라, 쉽게 말하면 휴가지에 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가지고 오는 거고, 휴가는 일을 안 가지고 오고 놀러가는 거고, 그런 개념이죠.
김성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군위원장
이렇게 워케이션이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됩니까? 한국말은 없는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김성군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창조도시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성군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군 위원장님과 최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성군위원장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군 위원장님과 최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성군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위원이라서 처음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올라온 예산이 사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제가 회의록도 잠시 살펴보고 했는데요.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연령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아서 이 대천공원 쪽으로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소 확정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장소를 확정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니까 타 부지를 선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선정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주민의견은 어떤 식으로, 설득하거나 들어보실 예정은 있으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되고 나면... 거기가 사실 장산구립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이기는 한데 일단 그 비가 주는 위화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왜 설립해야 되는지 취지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호국정신 계승도 있고... 또 그 비가 공원과 조화롭게, 기념비를 탑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 영도구 것도 붙여놨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우는 게 힘들다 그러면 약간 눕혀서... 저희들도 100% 찬성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많은 인원이, 절반 이상이 반발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데 분명히 반발하시는 분은 계실 거고... 그게 저희 부서의 몫으로, 저희들이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금방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민원이 많아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국가유공자, 물론 보훈정신도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 한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유공자분들이 꽤 많으세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그다음에 4·19혁명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들... 그러면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6·25 참전유공자분들만 민원이 많은 거는 아니지 않을 겁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저희들도 해 주십시오. 저희 또한 유공자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하고 다 말씀하실 경우에 대천공원에 쫙 세우셔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6·25 참전유공자분들에게 해 주는 부분은, 이거는 국가보훈부에서 해 줍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지만 선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부에서 설립하는 예산이 없고요. 국가보훈부 예산 중에 1억 2000만 원을, 지자체에서 부지만 제공하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거고...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의 예산이라는 게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줄 수도 있고, 물론 2024년 예산안이 나왔지만 그 정책에 반하는 것들은 예산을 안 내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국가보훈청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조금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다고 하셨을 때, 사실 장산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대천공원 입구에서 빨간 표시나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봤을 때, 그러니까 그 앞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까?’ 해서 1번, 6·25 참전유공자의 명비, 2번, 순국선열의 명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서 어떤 것을 하면 가장 좋겠느냐고 물어야지 이거를 이 자리에 하면 좋겠느냐, 안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나올 경우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 주자는 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떤 식으로 해서 듣느냐도 저는 방향성에 따라서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하신다면 계획은 잘해보셔야 되는 게 맞고... 이 장소가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명비, 금방 조금 우려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본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그거 다 망자에 대한 추모비입니다. 그런데 대천공원 장산구립공원이라고 딱 돼 있는 바로 그 입구에, 넓은 공터... 저희들이 거기에 이상한 건물이 있어서 치우는 데도 엄청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구에다가 그 명비를 세워놓는다고 하면... 글쎄요. 아무리 보훈을 강조하지만 구립공원 입구에 그런 게 있다면 어느 누가 좋아할지, 안 할지... 물론 주민들을 설득하신다고 하지만 저의 관점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득이 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설치 부분을 보시면, 뒤 페이지를 보시면 명비 설치의 예가 있는데요.
김미희위원
예,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뒤에는 임야로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가운데 설치하는 경우는 이 공간 활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임야하고 그 부분의 주위를 따라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명비를 그냥 우리가 부지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이 부지를, 지난번에 오산공원도 있었고 여러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부지가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명비가 설치되고 나면 다른 단체들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는 대천공원이 아닌 어느 공원에 세워도 예상되는 문제점인데...
김미희위원
예... 우리 구에 보훈회관이라는 번듯한 건물도 있고 그 주위에 작은 공원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설치를 해달라는 입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다 해 줄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신다고 했으니까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오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결과가 도출된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창조도시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희위원
예. 반송1동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나와 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 되는 거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돼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송1동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작년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4년간 시작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총예산 같은 게 나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산이요?
김미희위원
반송1동의 도시재생사업...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4년간의 사업은 100억 원의 예산입니다. 국비가 50억 원이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김미희위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4270만 원이 올라온 지역역량 강화사업인데... 제가 이거를 보고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있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스마트 공유 프로그램 운영 그게 2000만 원에 1회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기 때문에... 1회성의 프로그램에 과연 2000만 원이 들어야 할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프로그램 사업비라고 해서 보통은 사업마다 전부 들어있고 이거는 연간 사업에 필요한, 일단 주민역량 강화사업도 할뿐더러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8~12회 정도로 해서...
김미희위원
여기에 ‘1회’라고 돼 있는 거는 뭔가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시키고 우리 마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기를, 그런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시재생대학은 저희들이 8강에서 12강 정도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시키는 그런 이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반송이라든지 반여동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실 때 협의체의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주민협의체 대상자는 반송1동 같으면 그 반송1동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미희위원
그러면 누구나가 가능한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따로 모집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통 한 분과에 몇 명 정도의 대상자를 모집하시게 되는 건가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분과에 10명씩 해 가지고... 30명 정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분과위원들이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분들도 참여하시고 그 이외의 분들도 참여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그 역량 강화를 받은 분들이 도시재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마중물 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 2024년도에, 8회 정도의 역량 강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일단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는 거는 이 사업이 이 지역에 시행된다고 하는 거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고, 이런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 사실 참여를 안 해보면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주민들의 이 도시재생에 대한 마인드(mind)부터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게 도시재생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대학을 운영해서 그 안에 실질적인 개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분들이 그 사업에 실제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어떤 공모사업이 하나의 큰 틀이라고 하면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분들이 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도시재생대학에 참여를 해 가지고 수업을 받고,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직접 들어오셔서 의견도 내시고, 그리고 그 사업의 중간 과정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주민협의체에... 우리 반송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분들이 중복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많이 있을 수 있는가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의 참여도 사실 필요한 부분... 앞으로 계속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설립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런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진 공간들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첫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반송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과 관련된 예산 같은 것들이 올해부터가 아니더라도 기존부터 많이 나와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을 도시재생사업에 뭐, 접목을 한다고 해야 하나, 투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 이런 부분은 미리 인지돼 있을 건데 왜 새롭게 이런 거를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 보면 소식지 발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소식지 같은 경우는 일일이 문서로 발행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니고 소식지를 A3용지 크기로 해 가지고 4면 정도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홍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미희위원
홍보용으로... 뭐, 일일이 배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데에...?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지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거를 저희들이 직접 배부합니다.
김미희위원
배부하는 식으로 하시는 거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성군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명진 위원...
명진
최명진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김성군위원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가... 여기가 만담회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10분씩 하는 약속도 지키기로 했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김미희위원
제가 10분 넘었습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많이 넘지 않았습니까?
김미희위원
아니, 이야기를 안 해 주셔서 몰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종을 쳐주든지...
김미희위원
그러면 종을 좀 쳐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의를 하는 겁니다. 10분이 지나면 종을 쳐주시든지, 그래야 여러 위원님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김성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종을 쳐주십시오.
김성군위원장
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예, 16분 13초에 시작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시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용역에 2000만 원이 올라왔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내용에 보면 ‘용역 기간이 당초 1회 추경 요구 시점보다 용역 기간이 짧아(4개월) 용역비를 조정하였음.’ 돼 있는데, 그러면 혹시 앞에는 얼마 정도 했었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4월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반송2동이나 반여2·3동 같은 곳은 모니터링 용역을 4~5월 사이에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예산을 받았으면, 그때는 3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거든요. 지금 2회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기간이,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일단 저희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고, 또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서 다시 1000만 원으로 조정을 하셨네요? 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는, 그렇죠? 용역 기간이 짧으면 용역비를 조정할 수도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왜냐하면 설문조사라든지 계측조사라든지 조사항목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역비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다른 부서에도 용역이 있는데 2개월 만에 77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길래... 그런 것도 기간이 짧으니까 2개월 만이면 사실 용역비가 좀 조정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아, 예.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공사 건인데요. 이게 삭감 요구로 해서 52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 과다로 해서 이 부분을 올려주셨는데... 바뀌게 된 사연이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당초 상임위에서 2억 9200만 원 중에 6300만 원의 재료비 빼고는 다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이게 꼭 설계용역을 해야 되나, 견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셔서 제가 또 방법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기술직들한테도 물어보고, 업자한테도 물어보니까 관급자재가 있더라고요. 방호울타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완제품으로 3자 단가계약이 돼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데 제가 도면도 다 보여주고 했더니 이 물건으로 설치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여2동 공영주차장은 바닥이 시멘트가 아닌 철골조로 돼 있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골조인데 되느냐고 하니까 그날은 반드시 된다고 했는데 그다음 날 본인이 또 생각해보니까 자기네들 거는 시멘트에 박는 건데 철골조에는 안 되겠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철골조에는 사각강재를 이용해서 바닥에 용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2억 9200만 원짜리 공사라고 친다면... 추락방지 안전시설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을 거고요. 법상에도 그렇고, 주차장 내 차량 추락사고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 금액이, 나중에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입찰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2억 9200만 원... 여기에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물론 예시이기는 합니다마는 2억 9198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입찰도 진행이 안 됐는데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까? 어느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한 결과로 2억 9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과다 편성된 게 아니라 품셈대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철골조 사각기둥은 저희 주차장에 맞게 주문 제작하는 거라서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6·25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6·25 참전유공자비는 저희 구에서도 부지가 확보돼야 되지만 참전유공자 그분들도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땅을 찾던 과정에서 구유지이고, 구[舊] 석산농원이고 이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장산구립공원 초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 기념비를 거기에 설치하고 나서 또 다른 단체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곳에 기념비가 난립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예산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에게 설득이 안 된다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한국전쟁, 이거를 지금 어느 세대까지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은 한국전쟁, 6·25전쟁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족상잔[同族相殘]의 크나큰 비극을 겪은 6·25전쟁을... 이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서, 대천공원 입구면 장소가 더 맞죠. 찾아오는 사람들이 과거 한국전쟁의 뼈아픈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교훈을 줄 수 있는 기념비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100%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비는 저도 끊임없이, 원외에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요청했던 사항이고 한데요. 이거는 반드시 기념비가 건립되어서 살아계시는 6·25 참전유공자들이 과거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그렇게 지킨 숭고한 얼이 담긴 이 기념비는 꼭 건립되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줘야 되고 곁들여서 이분들에게는 정말 예산 지원을 더 해서, 보훈정책 자금을 더 지원해서라도 이분들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해 줄 수 있는 게 국가의 기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는 자치구 예산이 아니고 보훈부에서 예산을 받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부지만 확보하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군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상임위를 할 때 사실 이 기념비의 필요성들은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장소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는 장소다, 이 장소에 설치를 하면 주민들 간에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해운대구보훈회관과 딱 붙은 부지가 웃음공원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 저는 몰랐었는데 앞에 검토가 됐었고 저도 와서 확인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이 교양시설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에 이 명비를 설치하려고 하면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4000㎡가 안 되고요.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려면 1만 ㎡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회의 마치고 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곳은 앞에도 검토가 됐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 부분은 부지 자체가, 어린이공원이어서 안 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도 할 수 없다 보니 그곳은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이게 아예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근린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최소한의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원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기념비, 이 교양시설은 설치가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훈회관 앞에 설치하는 부분은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6·25 참전유공자회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지만 나머지 9개 단체가 이 회관이 6·25 참전유공자회만을 위한 회관도 아닌데, 그 앞에 세우는 거를 반대하시니까... 저희들이 몇 군데를 알아봐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구보훈회관 앞에 부지는 있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데에... 사실 부지면적도 좁고, 거기에 설치하면 주차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다음에 6·25 참전유공자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선정이... 우리가 여기에 하자고 하면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안 된다고 하고 또 의견이 합의돼서 해보려고 하면... 사실 이분들은 접근성이 좋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을 원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접근성이 좋은 걸로 이야기하면 보훈회관이 지하철 중동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웃음공원에 했으면, 왜냐하면 웃음공원 자체가 그 용도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놀이터 시설이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요건이 안 맞으니까 용역을 할 수가 없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저는 사실 그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운대문화원도 그 부지 안에 들어가야 되고,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용도에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용객들이 없어요. 담장 위로 코오롱아파트가 있고, 학교가 옆에 있고... 그 담장 위로 코오롱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시설이고 해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신시가지 도시계획 자체의 공원 정비를 한 번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훈회관도 있고, 지하철 역세권이고...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의미로 볼 때는 그 공원이 가장 적절한 장소가 되고 또 그 공원에 설치를 해 주면 민원도 없어요. 또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에 많이 가기 때문에 항상 그 장소에 대해서도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부지에 대해서, 공원의 용도나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장산대천공원에 6·25 참전용사의 명비가 들어서면 또 다른 보훈단체들에서 차곡차곡 요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문화공원이에요. 문화공원 자체가 모든 보훈단체의 비석으로 다 채워져야 될 그런... 한 번의 선택 자체가, 이 단체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민원도 없고 해운대구보훈회관과 딱 붙은 공원 부지 자체를 용도변경을 해서 이런 시설도 이용하고 해운대문화원도 그 시설에 들어가고 하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6·25 참전용사 명비 설치 부지 선정을 놓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주더라도 다른 저항들 때문에 못 할 개연성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적지의 좋은 부지가... 뭐, 공원법에 의해서 못 푼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풀어내서...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민원도 없고, 접근성도 좋고 두루두루 다 좋은 건데... 하여튼 이번에 좀 더 심층적으로, 이거 예산을 준다고 해서 될까 하는 게 저는 좀... 주민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른 보훈단체와의 갈등도 심할 것 같고... 이런 적절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요구하면 기념비를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지이고, 접근성도 역세권이에요. 지하철 역세권이고 엄청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부지가... 지금 공원이 전혀 쓸모없이, 주민들이 정말 이용을 안 해요. 제가 하루는 거기 화장실 때문에, 하루 정도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공원에서 있어 봤거든요. 정말 몇 사람이 와서 그 공원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한 용도를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어린이공원이고요. 문화공원 같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인데 면적이 안 돼서 근린공원으로도 못 바꾸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곳에, 최근에 4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를 안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상임위에서 추천해 준 웃음공원은, 저희들도 그날 우리 계장님들하고 바로 갔었어요. 가서 봤더니 어린이들은 하나도 없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몇 분만 계시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설치를 하면 학교 밑에 조금 넓은 부지가 있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거기는 전혀 민원이 없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거기에 하면 딱 좋겠다고 했는데 사무실에 와서 이 자료를 보고 늘푸른과에 알아보니 어린이공원으로서 최근 4억 원을 투입해서 바꿀 수도 없을뿐더러 면적 자체가 1만 ㎡를 넘지 않아서 근린공원으로 할 수도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장소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우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냥 비석만 몰래 갖다 놔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해줘야 되는 절차인데... 그게 근린공원으로는 해당이 안 돼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배정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을 엄청 야기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절한 장소를 고민하고 예산이 내려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한 가지만 더...
김성군위원장
예. 최은영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예산 삭감으로 올라온 것 중에... 창조도시과에서 모니터링 용역이 1000만 원 삭감으로 올라왔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창조도시과 반송1동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검토 요구로 올라왔는데... 이거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1000만 원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해보시겠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다 주시면... 10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들의 답변은 다 달라고 하시겠죠. 처음에 준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건데 이게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용역업체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일단 저희들 과업의 범위 자체가 아마 좁아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창조도시과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나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군 위원장님과 최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성군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간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늦은 오후까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시 검토·삭감요구사항 및 증액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건설과)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요구예산(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김성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창호입니다.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군 위원장님과 최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성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몇 분한테 설명하셨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만약에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특교세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무효가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원래는 기본계획 다음에 실시설계를 차근차근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15분 도시 비전투어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만약에 삭감이 되면 순서대로 하면 되죠, 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삭감이 되면 특교세는 물 건너가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본계획은 거의 다 나온 상태이고 지금 이 안에 1구간이 뭐였느냐 하면 홍수 방어벽이 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비가 그친 뒤 석대천의 1구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비가 그친 뒤 사진이죠, 이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비가 그친 뒤입니다. 비만 오면 저렇습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 더 많이 오면... 올여름의 경우 진짜 극한의 강우가 왔는데 내년도도 극한의 강우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6월까지는 이 사업을 착공해서 마치려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를 들어서 특교세가 안 내려오면 사업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가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반여·반송 정책이주지 포럼 있잖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금 삭감 사유가 사업 불필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이 필요하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필요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00만 원 이거 삭감하면 안 되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안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금방 건축과의 설명을 듣다가요. 앞에 저희가 도시창조과에 한 게 있어서... 도시창조과가 맞습니까? 창조도시과네요. 한 게 있어서 건축과장님한테 잠시 여쭐게요. 반여·반송 정책이주지 포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거기에 보면 포럼을 준비해서 개최, 결과보고서, 발제자, 토론 패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포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데... 이런 얘기를 드려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창조도시과에 보면 반송1동, 물론 이것은 반여·반송이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고... 반송1동에 보면 올라온 사업 중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 주민협의체 운영이라는 그런 사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정책이주지의 정주환경을 위해서 포럼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반송1동에 올라온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보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겠다는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많이 다를까요? 과별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연구와 과제를 해서 정책방향을 정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김미희위원
그런 포럼을 한다고 이게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모르겠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동별로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이 사실 많이 없어서... 지금 주민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예산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것들도 많고 해서 각 과별로 이런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위에서도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제가... 그것은 물론 창조도시과장님하고 의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자진 삭감의 경우잖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아야 되는 건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진 철거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가 없으니까...
김미희위원
과장님, 행정대집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21년 6월 7일에 사전통지를 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물론 계고장을 보고 시정명령을 해서 걸리는 기간이 보통... 여기에 9개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과장님한테 드려야 할 말씀은 아니고 늘푸른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저희 당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어린이공원에 작은 당사를 한 경우가 현재 있습니다. 천막을...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제가 법령을 찾아봐도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행 기간을...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어느 정도 이행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구청에서 뜯은 상황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자주 발생됩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목적에 따라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아무리 자료를, 행정법을 찾아봐도 공익에 위배되지 않고 공중의 이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 만에, 계고장을 보낸 다음에 건물 자체를 뜯어가 버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나와서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님.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차수판이 나오는데, 신청 대기가 16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통 설치 순서의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조례상에 보면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침수 이력이 있었던 데, 또 침수 우려가 되는 지역, 하천변이나 해안가, 저지대 지역... 그다음에 재정 여건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이런 순서로 해서 저희가 지원 순서를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6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5000만 원 그리고 시에 저희가 신청해서... 지금 신청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1차, 2차를 합쳐서 6300만 원을 받아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지금 41개소까지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16개소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과거에 침수의 경험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 이중으로, 설치하고 또 한 번 더 설치하고 계속 그렇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1회에 한해서 하고요.
김미희위원
1회에 한해서 하시는 거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설치하고 난 뒤에 2년이 경과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파손이 됐다고 하면 1회에 한해서 50%만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김미희위원
1회를 한 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두 번째 할 때는 50%만 보수를...?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어차피 자부담금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자부담은 맨 처음 할 때는 10%가 있고요.
김미희위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차수판 설치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왜냐하면 지하주차장... 해안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마린시티 쪽에도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공동주택 쪽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동주택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그 외 초과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고...
김미희위원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서... 워낙 피해가 많이 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김미희위원
건설과장님께 잠시 질문... (위원장을 향해) 10분 됐습니까?
김성군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김미희위원
종 쳐주십시오. 주눅 들겠습니다.
웃음
김성군위원장
예.
김미희위원
건설과장님,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용역비가 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 기획위에서는 용역비를 하면 2200만 원을 가지고도 전부 왈가왈부[曰可曰否]를 하는데 용역비가... 물론 사업이... 이게 얼마 정도의 사업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50억 원짜리입니다.
김미희위원
50억 원... 1구간,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첫 번째가 50억 원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 할 때 또 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계속 용역비만 이렇게 들 수 있겠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용역비가, 그러니까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비가 달라지지요.
김미희위원
그렇게 되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워낙 큰 공사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인데 기본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9월에 기본계획을 마칠 것이고요.
김미희위원
9월에 기본설계가 마쳐지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마쳐지고 1구간은 어느 정도 안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15분 도시 비전투어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나온 안을 가지고 그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미희위원
실시설계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해주신다고 하면 빨리해서 내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내년 1월에 착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예산이 올라가면 1월부터 착수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까, 이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공사는 3월에 착수이고 설계는 지금부터 해서, 10월부터 해서 2월까지...
김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올리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본설계가 안 끝났다고 그러시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기본설계는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대천 여기는, 아시다시피 비만 오면 가장 재해가 가는 곳이 석대천 그다음에 송정천...
김미희위원
예, 예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거기로 가거든요. 홍수 방어벽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6월 때 비가 와서 담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김미희위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은...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성군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또 다른 질의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들 어디 다 가셨네... 석대천과 관련해서 하나,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석대천이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행사가 가능할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행사...?
은영
최은영위원
석대천 인근에서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비가 오면 안 되고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비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는 상황에 우리 구의 대규모 행사를 거기에서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1구간을 말씀하시면 거기는 사람이 왔다 갔다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보기에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서 꿈꾸는마을축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석대천이 아니고 수영강 아닙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수영강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수영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강이나 천이나 다 인근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석대천 인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침수방지시설이 시비 4800만 원인데, 왜 이게 삭감됐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검토요구가 올라왔는데요. 아마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영
최은영위원
4800만 원짜리가 왜 설명할 기회가 없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일부 여쭤보신 분도 계셨는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4800만 원짜리가 안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저희가 이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설명서 작성 기준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4800만 원은, 보조 사업은 1억 원 이상을 작성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설명서에 2건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그냥 올렸으면, 특히나 시비이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비 보조이기도 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그때는 60% 정도...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50%...
은영
최은영위원
50%였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50% 정도 보조를 하고 50%를...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자부담...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시 조례를 변경하면서 9:1이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90%를 보조하고 10%를 우리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홍보도 그 사이에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서는 차수벽을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태풍이나 홍수 때가 되면 미리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진행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부서에 얘기를 하니까 즉각 시행을 해주시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4800만 원 정도면 구비 투입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전에 보니까 구비 투입이 5000만 원이 됐던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1차로 본예산의 5000만 원을 가지고 19군데를 일단 했고요. 그 이후에 신청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시에다가 보조금 지원 신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게 1차로 1500만 원이 내려왔고요. 2차로 이번에 4800만 원이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800만 원이면 신청 대기는 다 가능한 거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미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5월에 지원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설치는 이미 거의 다 된 상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3년에 41개소를 했다는 것은 신청 대기까지 다 포함이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신청 대기는 빼고...
은영
최은영위원
빼고...? 2023년에 1억 5200만 원인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차수판 설치 현황이...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그것은...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이 이번에 4800만 원의 시비까지 해서 1억 134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나머지는 행안부에서...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이라고 보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설치를 하라는 그런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사용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기금 사용은 얼마를 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기금을 저희가 3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로 어느 지역을 했죠? 3800만 원의 반지하에 해당하는 곳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은영
최은영위원
반지하도 반지하지만 저지대 침수가 많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지대 침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지대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저지대 지역인지 현장 확인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수벽 설치가 필요한 부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 이런 게 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고요. 반지하 주택은 5군데가... 재송1동 2군데, 우2동 1군데, 중1동 1군데, 중2동 1군데,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5군데가 38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중에서 뒤에 옹벽이나 토사가 흘러서 기본적으로 침수... 지하주차장으로 침수가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3군데 해서 총 8군데가 되겠습니다. 기금을 사용해서 설치한 부분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금으로 쓴 3800만 원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었던 게 몇 건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3건입니다. 반지하 주택은 기초수급자분들이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옹벽이나 토사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 곳, 공동주택 3군데만 10%의 자부담이 있었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반송 등 5군데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긴급 사항으로 보고 자부담 없이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영화의전당 일원 등 2개소의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에 2억 1000만 원이 올라왔다, 그렇죠?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4년 동안 주민도시보건위원을 했었거든요. 이게 사고가 나면 경찰청에서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을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시 미관을...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미관을 정말 해 칠 정도로 중간에 전부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예를 들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도심의 미관과 어우러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나 관광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관광지인 경우인데도 도로 중간에 이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보기 싫어요, 솔직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때 저도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게 디자인적으로... 경관을 좀 더, 미관을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들은 없느냐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부분을 떠나서 디자인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왜냐하면 좌동재래시장은 그래도 그런대로 해도 되는데 저쪽의 벡스코나 영화의전당은 관광객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좀 심플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업체들이 좀 많습니까? 금지시설을 설치하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업체는 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있는데 왜 그렇게 똑같은 거 회색으로 된... 튼튼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고가 나면 사실은 그것도 튼튼하지는 않죠. 이런 게 그렇게 해야 할 사유가 많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다고 말씀하신 위원님처럼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다고 경찰청에서 왔는데 그것을 방지를 안 할 수는 없고, 물론 법을 안 지키고 무단횡단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전 측면에서는 필요하다 싶어서...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이 좋은 것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설치는 하되 그쪽 부분을 선별해서 구간구간 디자인이 좋은 것으로... 돈이 들더라도 좋은 걸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면 이러다가는 전 도로에 있어서 중앙분리대 형태로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다 들어올 것 같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앞으로는...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다 위험해요. 안 위험한 데가 없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경찰청이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미관까지 포함해서입니다만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요청을 한다고 해서... 경찰청도 저희한테 유관기관인 거잖아요? 경찰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은 얼마든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관기관이 요청하는 것들을 저희가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이거 어느 정도... 해운대구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몇 미터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직까지, 지금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
은영
최은영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나중에 말씀을...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도로에 있어서 그게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도 한번... 혹은 관광특구나, 우리가 관광특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한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의전당에서 영화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대규모 축제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가서 보면 외지인들이 차가 많이 없으니까 막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아닌 데를... 그래서 그 시설이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도시 기초시설이 너무 보기 싫고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쪽 구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무단횡단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사고가 나면 거기에 다시 우리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023년 9월에 완료 예정이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2년도 몇 월부터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1월인가 그때... 작년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은 맞고요. 제2회 추경인가에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아직 안 됐겠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그 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사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기초로 해서 이후에 실시설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2억 2000만 원이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아까...
은영
최은영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용이 올라와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나면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라는 그런 의미로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반여·반송 정책이주지 포럼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포럼은 어떨 때 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포럼은...
은영
최은영위원
법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법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모사업이나... 오늘 문화관광과를 심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공모사업을 위해서 필수요건으로 포럼이나 라운드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반여·반송 정책이주지 포럼은 이게 시급하거나 혹은... 여기가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떻게든 정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주지 포럼을 해야 할 정도의 어떤 내용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포럼 기획·준비가 2회 개최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회에 2000만 원이면 1회에 1000만 원씩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1회에 550만 원도 올라오던데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앞에 3개월 동안 여론조사하고 주민 설문을 할 예정이고요. 또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부 주제 같은 경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왜 갑자기... 우리 세수가 부족한 것은 잘 알고 있으시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 지 1년 만에 100억 원을 씁니다. 구비입니다, 1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세출을 잡는 것인데...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 외에는 지금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구의 현실이 그런 상황에 제2회 추경에 올라와야 될 만큼 포럼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환경개선지구 특성상 현재 법은 개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는데요.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제2회 추경에 올라와야 할 만큼의 시급성이 있냐는 거죠. 추경은 어떨 때 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 그 부분은 반송·반여 주민들이 올 3월부터 건축과에 지속적으로 개최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개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없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8월에 와서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은 3월부터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8월에 와서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이것은 잘 아시네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포럼과 관련해서는 시급성이 없는 것 같은데 올라와서 사실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특히나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왜 이런 것을 지금 제2회 추경에 올리는지... 생각이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추가 질의를 하시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저도 아까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김미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과를 좀 불렀으면 좋겠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까 복지정책과 얘기를 하면서 공원 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복지정책과의... 뭡니까? 6.25 참전...
김성군위원장
참전비...
은영
최은영위원
예, 관련해서 변경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늘푸른과를...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과 연계해서 공원시설 내에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도를 하는 것을... 행정이 22일까지 계도를 한다고 붙여놓고 그것을 왜 한꺼번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푸른과장님을 이거 끝나고 나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군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정회 2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4분 정회 21시 54분 속개 안건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김성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명진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명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3페이지, 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12건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일자리경제과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지원 건은 전용 업무공간 장소 선정 시 송정동 갈포행복마을센터는 제외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한 결과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군위원장
최명진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성군 최명진 원영숙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나근호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장옥례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