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 방식별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에는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도록 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방식별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회의 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 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양경호·고태민·오승식·한동수·원화자·현기종·양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고 추석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의 결실과 풍요로움 속에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도민의 생업을 위협하는 경제난은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우려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국가재정과 행정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지방교부세 결손에 따른 세입 감소로 인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어려움마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와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 추진 등 굵직한 제주 현안들에 대해서도 도민사회에 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도정질문이야말로 의정과 도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정 현안의 해법을 찾고자 함께 토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을 대신하여 지사께 각종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는 만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지사님께서 예초기를 메고 벌초를 하셨더라고요.

예.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늘 하는 일이라 힘들진 않았습니다.

저도 어제 했는데 올해는 잦은 비 날씨로 인해서 풀들이 너무 무성해서 다들 힘들었다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1년에 한 번 해도 관리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보통 봄 벌초 포함해서 두 번 하시고요. 이제는 세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온난화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주항공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제주항공은 지난 2005년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의 합작으로 저렴한 항공요금 그리고 교통수단 이동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이용권 확대, 그다음에 또 도민들의 여러 가지 항공 수요에 따른 요구로 인해서 설립을 했는데, 어쨌든 설립 초기에 도민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 해서 지금은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이어서 우리나라 3위에 속하는 항공사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표 1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제주항공이 시작할 때 제주도의 지분은 25%로 시작해서 다음 해인 2006년에는 절반 수준인 12.5%, 현재는 3.33%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대한 기대 효과로 제주 기점 국내선 및 국제선 확충으로 도민 편의 증진 및 관광객 접근성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표 2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 2가 제주 기점 국제선 노선 현황인데요, 5개 연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홀수 연도 올해까지 해서 3개 연도만 이렇게 표로 표출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 코로나 직전에는 제주공항 기점으로 해서 한 5개 정도 지역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제주 기점 국제선 노선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사님도 아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8월에 지사님께서 아세안 여러 국가들을 방문하셨는데, 하여튼 제주 세일즈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제주 기점 노선이 없었으니까 제주항공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지사님…….

답변드릴까요?

예예.

우선 제주도의 제주항공에 대한 지분율은 25%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3.33%로 매우 축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주항공 측이 유상증자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두 차례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7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분을 더욱더 높이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제주항공에 어떤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분기별 1회, 분기별로 제주항공 측과 제주항공편 운영과 관련된, 또 지역사 회의 환원 사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사회에 제주도 측 추천 인사 1명의 참여 그리고 항공료 인상 시 사전 협의 등등의 절차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제주에 대한 브랜드 가치 상승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2년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에 제주항공 측에 제주 기점 국제노선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안은 6월 말까지 현황이고요. 지금은 베이징 노선 그리고 마카오 노선이 기위 운항 중에 있고, 다낭 노선이 지금 제주 기점 노선 운항 예정인데, 제주공항의 슬롯 문제가 아니라 다낭 공항의 슬롯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서 취항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다낭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슬롯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연내에 다낭 노선까지는 직항 노선이 확충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노선이 더욱더 많이 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요. 해외 직항 노선과 관련된 예산도 내년에는 현행 3억 원 정도에서 5억 원 정도로 상향해서 인상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제주항공이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관광 접근성 개선, 그다음에 제주 지역 브랜드 홍보 등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주항공에서 제주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운임 조절 기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표 3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제주∼김포 노선 항공 운임을 살펴보면 제주항공의 평일 요금은 9만 2700원, 대한항공의 88.5%에 달하고 있고요. 주말 요금은 9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대형 항공사의 70% 수준에서 운영하겠다는 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또 제주 기점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티웨이나 타 저가 항공보다는 가격이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표 4 한번 띄워 주십시오. 항공사별 성수기 현황인데요, 요금뿐 아니라 항공사별 성수기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 항공사는 65일인데 ― 성수기가 ― 제주항공은 67일로 대형 항공사보다도 높은 편에 속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고, 또 도민들이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서 생활의 필수적 이동이 어려워 힘들어할 때도 제주항공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항공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지 과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민들의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제주도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2022년까지 최근 4개년 동안 적자가 계속 누적적으로 발생했던 점도 감안돼야 한다. 다행히 올해는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항공의 당초 설립 초기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운영으로 도민들께서 많이 실망도 하시고 또 원망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일각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영 항공사를 설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영 항공사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고민해 보지 못했고요.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부분이고 이미 민간 항공 시장이 저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공영 항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주항공과 잘 협력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제주항공을 중심으로 한 LCC 항공사뿐만 아니라 국적 항공사 그리고 외국 국적 항공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노선을 확충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주 해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에서 진행된 버스 준공영제인데요, 지사님께서 작년에 오셔서 지금 1년 남짓 됐는데, 예전에도 중앙 차로제에 관심이 있었고, 국 회의 원 시절에.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하게…….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서 도민들의 버스 수송 분담률이 다소 높아진 측면은 있지만 설계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차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던 부분은 도민들께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도하게 버스 인력 관련 지원이 있었고 또 예산도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오히려 버스 수송 분담률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100억 원 정도 재정지원금이었는데 지금은 1000억 원을 넘어서 한 1200억 가까이 재정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표 6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거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 실행 방안 및 실행 시기’에 관한 건데요, 용역에서 나온 안입니다. 근데 올해 지난 7월 1일부터 급행 노선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시작이 돼서 실행 방안 및 실행 시기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3개년 2025년, 그러니까 3개년 3단계로 이렇게 실행 방안이 잡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이 내용을 보셨겠지만 예정대로 제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

예. 우선 아까 1200억 원 표현에 대해서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통복지에 투여되는 비용이 포함된 예산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통복지 예산이 371억 원임을 감안하면 이것을 빼게 되면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는 836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편 작업이 진행되게 되면 연간 21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버스 84대가 감차가 되어야 되고 배차 간격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1단계로 급행 버스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초기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10월부터 진행되는 수요 응답형 버스 그리고 배차 시간의 조정, 감차 계획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선 개편이 한 120억 정도에서 200억 정도면, 120억, 60% 정도 노선 개편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감차와 노선 개편으로 200억 원 상당의, 2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버스 준공영제 효율화, 그다음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버스 노선. 가장 중요한 게 버스 노선 개편인데요, 이 개편과 관련해서 아까……. 다음 표 7 좀 띄워 주십시오. 저기에 보시면 운전자 휴게 시간에 따라서 84대에서 63대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시 지간선 13개 노선 조정 및 감차, 2단계 시 29개 노선만 조정 및 감차에 대한 추진 내용이 담겨 있어서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당초 초안 계획에 따른 버스 노선 및 감차 계획에 의해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 계획이 좀 더 수정돼서 보완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총 79개 노선 중에서 55개 노선에 대한 조정이 있게 되고요. 24개 노선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차 대수와 관련돼서도 1단계에서는 27대가 감차가 되게 되고 2단계에서는 60대가 감차되는 이런 계획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노선과 관련돼서는 의원님께 또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개편을 통해서 도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해야 어쨌든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용역 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지금 무엇보다도 세 그룹인데, 버스 사업자 ― 운수사업 ― 그다음에 운수 종사자, 다음에 도 당국인데요. 지금까지는 세 그룹이 각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세 그룹이 그래도 협심해서 오늘보다는 내일, 도민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버스 준공영제가 사업자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자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되고 저희 공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버스 준공영제의 개편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서비스가 좋으면 도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또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당연히 동의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지금 수익성 지수를 보면 서울이 79%, 다른 준공영제 하는 데를 보니까 다 63%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는 아시겠지만 29%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70% 가까이, 70% 이상 재정지원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가 재정지원금이라는 거. 이 부분이 노선 개편을 통해서, 지금 핵심은 어쨌든 준공영제 개선 방안 중에 보면 노선 개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노선 개편을 통해서 버스 준공영제도 제대로 도민들한테 편리하고 서비스가 좋아지고 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민들의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동거리 적립 방식인 알뜰교통카드를 써 왔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K패스 카드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동거리 적립 방식이 아니라 버스 이용률이 많으면, 이용 횟수가 많으면 적립이 더 많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적립 혜택을 더 많이 드리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하고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보니까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 대책 마련 내용 중에 요금 제도를 현실화하고 재정지원금도 지금같이 운수 사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제주형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유류세 환급과 같이 제도를 도입해서 이용객들이, 버스 회사가 아닌 이용객들에게 돌아가는 바우처 방식을 통해서 이용자 증대를 하는 건 어떠냐 하는 이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기투입이 됐습니다. 기투입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 투입된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바우처 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K패스 방식도 시민에게 도움을 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병행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수소트램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트램 도입 사업은 지사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죠.

예.

수소트램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수소트램이 제주도에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대중교통의 수단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버스 이외에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제주도는 버스밖에 대중교통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만을 가지고 버스 수송 분담률에 의존한 대중교통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교통수단, 친환경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수소트램은 저희 도의 정책 기조와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트램 도입에 대한 검토 내용과 지금 현재 수소트램에 대한 검토 내용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마 9월 말까지 관련 용역이 끝나게 되면 보다 상세한 데이터와 수치가 도민 여러분들께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림 1 띄워 주십시오. 이 그림은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수소트램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 회사가 중간보고한 내용입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림 2 띄워 주십시오. 트램의 도입 활용 전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은 공항-트램-환승-렌터카, 도민은 승용차-환승-트램-도심 또는 공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승용차,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한 트램-환승보다는 버스가 중심인 대중교통 환승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자가용 및 렌터카로 이어지는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요. 지사님께서 제주 대중교통 체계 트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에 있어서 제가 트램을 고민하고 있는 거는 관광객과 제주도민들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동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번잡한, 혼잡한 곳이 공항 인근에서부터 노형오거리까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수소트램으로 운행하게 된다면 복합환승센터를 거쳐서 노형오거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관광객은 예를 들어서 렌터카를 이용하려고 하면 외곽지까지 나가서, 즉 대중교통 스마트환승센터까지 나가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고 복합환승센터까지는 트램을 통해서, 물론 트램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종의 공항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BRT를 통한 버스 노선에 대한 이용 탑승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수소트램에 대한 탑승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 3 띄워 주십시오. 지난 7월에 중간 용역보고회에 나온 노선도인데요, 지금 최적 노선으로는 노형동-용담동—제주항으로 1+2가 최적의 노선으로 제시가 되었고 노선 연장은 11.74㎞, 사업비는 4370억 원으로 제시가 되었고 2030년에 운행을 목표로 한다는 추진 계획인데요. 이번 주에 최종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용역 관련해서?

예, 9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 용역 보고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예.

수소트램 도입, 한 45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도입을 하려면 국비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도 되어야 하고 또 경제적 타당성 확보도 전제돼야 하는데, 지사님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데 트램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 지사님,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용역진에서 1노선과 2노선에 대해 세부적으로 BC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C 분석상에 0.7 이상이 제시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수립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에 따르면 그와 관련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최근에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에 생태·환경적 가치, 예를 들면 수소산업 활성화나 지역 균형 발전, 관광 효과 등을 고려해서 정책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한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실증 사업 분야, 3단계까지 예정돼 있는데 1단계는 지금 3.3㎿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 4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다시 12.5㎿, 그리고 다시 30㎿ 사업이 필요한데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버스와 청소차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수소트램이 도입된다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실증 사업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수소트램 도입에 대해서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입장에서는 빨리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께서도 ― 물론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도입의 필요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관계 부서를 통해서 설명도 잘하시고 해서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해외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되는 유형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역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수소트램 도입으로 인해서 역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욕구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제주시의, 또 제주도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는 국 회의 원 시절 지난 2021년에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왜 개정안을 발의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은 광역시의 동 지역에 대해서만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인구 50만이 넘지만 광역시의 동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 적용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시 50만 도시 이상에 대해서는 광역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 주는 법 개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금 의견을 모아 나가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노형오거리 입체화 사업이나 구조개선 사업을 이 법을 적용받고 하게 되면 설계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할 수 있고 사업비도 5 대 5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쨌든 행정시인 제주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국 회의 원 시절에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연구 용역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국비 확보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아까 국회 상황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통과가 안 되면 폐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은 폐기가 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 4월까지는 유효한, 내년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2019년에 만들었던 노형오거리 교차로 개선 검토 대안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마련되는 시간이 내년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그때까지는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형오거리는 하루에 횡단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만 명 내외 정도 되고요. 하루의 교통량이 8만여 대가 통행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 말씀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 가장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드림타워가 들어서고 했을 때 의회에서도 교통 분산, 노형오거리 및 신제주권 교통 분산을 위해서 우회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했었고 행정에서도 우회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이미 용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용역의 결과 여섯 가지 대안이 제시가 됐으면 그걸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것은 제주시 당국이 됐든 아니면 제주도정의 건설 당국이 됐든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에서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갖고 법 개정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내년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림 4 띄워 주십시오.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개설 계획인데요, 7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준공이 된 게 제주공항∼오일장 공항 우회도로 하나가 준공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시작도 못 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5개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림랜드∼1100도로는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주고∼오광로는 2026년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률은 2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광로∼노형로 구간에 대해서는 2024년 8월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광령∼도평 구국도 여기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안로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작년 6월에 설계가 착수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 1년에서 3년씩 지연되고 있거든요, 상황을 보니까.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 8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용역에 제시한 여섯 가지 입체화 대안입니다. 여섯 가지 입체화 대안들에 대해서 우선순위 및 최적 노선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도 그쪽이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관심들도 많아서 의견들도 들어 보기도 했는데 저기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노형 주민들하고 다른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인데요. 그런데 비용도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 부분은 어쨌든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대안이 나오면 하셔야 되겠죠. 그림 5 띄워 주십시오. 이 그림은 선거 때 제가 직접 만든 그림입니다. 노형타워 올라가서 드림타워 쪽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기에 원형육교를 갖다 얹어서 만든 그림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건설이 되면, 지금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안이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원형육교’ 또 위에 지붕까지 씌우면 더 좋겠죠.

땀이 좀 납니다.

(웃으며) 경제성 논리만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미래 제주를 위해서 사람 중심의 교통 교차로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9월부터 시작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그리고 최종보고회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여섯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네 가지 하니까 두 가지는 시간 관계상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관련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공개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경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양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의원님께서 동부 지역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 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읍갑’ 지역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과 오늘 이렇게 배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의장, 김대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앞서 양경호 의원님께서 서두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의원님과 공직자들이 제주도 발전과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여 주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사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본 회의 와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적이 우리 도정에 대한 발목 잡기나 또 정치 공세로 이렇게 비쳐지는 면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도민의 주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공직자 출신으로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리스크 위험성 방지를 위해서 참마음을 가져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있어서도 제 질문이 어떤 한 건을 터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언론의 보도라든지 나왔던 사항을 정리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은 오영훈 지사님이 취임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지난 권한대행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나 공직자들도 이제는 정리해서 넘어갈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다시 거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지사님, 자리에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서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정말 폼 나게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싶고. 또 지사님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뜻하는 바, 생각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폼 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권익을 생각하고 주권을 생각하면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한번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림이 작아서……. 이게 탐라풍력인데,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라 그러는데 발전단지라는 것은 「전기사업법」에나 관계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난 4월 26일 날 지구지정 변경 심의가 나갔습니다. 이 면적이 무려 축구장 면적 1100개 면적이 나간 거예요. 1100개. 우도가 6.18㎢입니다. 그러면 우도보다 더 큰 인공섬 하나가 한경면 서부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가 넓게는 2868m, 세로 길이는 3644m. 3.6㎞입니다. 지사님,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십니까?

예.

이해가 됩니까? 객관적으로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을 떠나 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따라서 그렇죠. 그럼 법적인 문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좀 봐 주세요. 지금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1㎞ 이상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지구지정 변경은 당초에 기존 나가 있는 게 696m입니다. 그러면 약 300m를 포함해서, 할 수 없는 지역을 포함시켜서 연접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경 지정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먼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발전소 발전 용량, 이것은 지구 내에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30㎿ 10기가 되어 있는데 50㎿ 20기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이나 관련 특별법, 조례에는 지구 변경이라는 것이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다른 것 좀 출력해 주세요. 3번 관계법령입니다. 여기도 보면 특별법에 풍력지구를 지정·육성한다. 그다음 「전기사업법」에는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것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 뭐냐? 설비 용량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은 되어 있다. 다음 또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변경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느냐? 이건 2011년도 6월에 조례 제정 당시에 도지사가 지정 면적의 변경 입법안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9대 의회에서는 이것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삭제를 했던 겁니다. 그다음 출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고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시도 세 번에 걸쳐서 변경을 했는데 지금 살아 있는 게, 2019년 3월 15일 현행 고시를 했어요. “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풍력발전사업지구를 지정받아야 한다.”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위임되거나 조례로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임의적 규정을 뒀는데도 다시 풍력발전지구…… 변경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했다는 거죠. 다음에 풍력 관련 조례, 이것은 우리 특례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만 가져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어요. 기능이 있느냐? 풍력 변경 심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저도 담당, 해당 위원님들도 만나보고 여러 의견들을 청취했습니다. 조례의 위원회에 두 번씩 부의가 됐는데 부결할 수 있는 의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건부 의결을 했다,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래서 계속 올라오니까 의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제주도 특별법 관련 조례에는 특권이 풍력은 공공자원으로의 관리, 풍력자원의 조사권, 그다음에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사업시행 예정자인 에너지공사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박탈시키면서 사업자에 부여하고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법이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적공부선에서 1㎞ 이상 떨어지도록 했는데도 기존 지구와 300m를 연접해서 변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양지구 지정 거리 위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공간 관리계획 지사님, 들어 봤죠? 이게 지금 9600㎢가 제주도가 지정이 돼 있어요. 한경 지역 에너지관리 구역이 5.47㎢입니다. 2.39㎢, 43.7%를 변경 협의 없이 어업활동 보호구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반론이 없어요. 저도 행정에서 변호사 자문, 이거 다 봤습니다. 변호사들도 자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갖다 대는 건 맞습니다. 「전기사업법」으로 적용은 맞는 거죠. 하지만 특별법, 관련 조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변호사 자문을 구한 거에 보면 반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오늘 여기 앞에서 어떤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풍력을 공공적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추가 처음부터 잘 끼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전기 풍력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법적 적법성을 띠고 도민들이 수용하고. 왜 도민들이 수용해야 되느냐? 지역 주민들도 수용해야 하지만 이것은 마을어장과 공동 공해상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하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풍력 허가 변경 지역 인근에는 남방돌고래 서식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도 면적 크기만큼의 이런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우선 이와 관련돼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구지정 변경기준을 포함한 내용이 2011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삭제가 되었던 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어떤 도의 회의 판단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재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확장 사업은 도 풍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향후 도에서는 풍력심의위에서 제시된 조건에 대한 이행 계획 등을 먼저 검토한 후에 도의회에 지구 지정 동의안을 제출하는 행정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의 회의 동의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기사업 허가, 개발 사업 시행 승인 등 신규로 지정할 때와 동일하게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전기 풍력발전 사업은 지구 지정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사업 승인, 발전 사업까지 포함된 사업 승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인한테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이 사업 추진을. 우리 도가 지정한 에너지공사가 아니라 지금 사업 운영하는 자에게 권한을 줬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제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아까 변경 조례를 뺐다. 뺐는데도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이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변경이 아니다라는 걸. 지사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변경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앞에서 옳고 그름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이 이대로 끝나고 진행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리스크가 큽니다. 배임의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잡아 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사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신규로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 동일하게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인 사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업 내용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의 여건 및 관리계획 기초조사,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추진 실적 분석 및 평가,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이행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법·제도의 분석 및 개정·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연관 산업 발굴 및 육성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번에 2.0이라는 조례를 어떤 목표를 가져 가지고 개정을 하는데, 첫째 바뀌는 게 풍력자원 개발 입지를 이 용역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3억 예산을 가져 가지고 앞으로 풍력자원 개발 입지를 성실한 조사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용역이 완료되고 의원들에게 보고도 해서 수용성을 얻어야 되는데 2.0 어떤 목표를 두고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도의 방침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지사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2022년 12월까지 해서 만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는 것과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들을 확대하지 못했을 때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또 산자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지사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발전만 말씀드리면 22개소에 한 294㎿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차 이행 중이 12개소가 있습니다, 한 714㎿.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 실적만 봐도 제주도가 제일 성과가 있다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풍력 발전이 육상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고 해상으로 가야 되는데 제주 해상에 풍력 발전을 정말 도민의 주권을 보호하고 또 도민들의 이익적 차원, 권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든 게 공공적 관리, 특별법에 의한 특례거든요. 그런데 이 특례법을 가져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한동·평대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SPC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 나와서 평가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 전체 지역 바닷가에 다 풍력 발전기를 세울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와서 그림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민들의 수용성, 우리 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선 9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 당연히 최종 보고회를 하는 것이고요. 그 보고회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다음에 하실 거죠?

의회하고 협의하면 포함…….

그러니까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하실 거죠?

예, 그렇죠. 같이.

확실하죠?

예예.

감사합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예.

다음은 농업용수 원수대 부과입니다.

예.

저는 상반기 때 지사님께서 원수대 징수는 8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맞죠?

예예.

그런데 지사님, 내년 7월 1일이면 원수대를 받을 건데 이 추진 상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국회에 원 포인트 발의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사님, 알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출신 3명 의원을 포함해서 이게 발의가 돼 있습니다, 원 포인트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뜨거운 감자! 누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나?’ 저도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물정책과에서 양 행정시에다가 내년도 지하수 원수대를 예산에 계상하라 하는 문서가 가 있어요. 아니, 상위법을 개정 안 하고 원수대를 받겠다? 용기가 있으면 받아도 돼요. 근데 도지사나 시장, 과에서 돈을 받겠다는 것은 오른 보게트나 왼 보게트나 마찬가지고. 보게트 돈이 쌈짓돈 아닌가요? 지사님,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정말 완벽한 상황이 갖춰진 다음에 해야 된다, 저의 생각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을 해석하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원수 대금과 관련돼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해서 그리고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률이 위헌성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동시에 개정을 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하수 고갈에 대한 위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위험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도민들의 걱정이 더 크다는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저는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는 얘기 않겠지만 헌법이라든지 농어촌기본법 그다음에 타 시도의 사례…… 타 시도에도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과된 적이 없고 부과하려고 추진했다가도…… 국회까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 있습니다.

아니, 지하수 말이죠.

강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그걸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타 시도에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에 의존해야 되는데 90% 이상을, 농업용수를 지하수에서 파서, 삼다수를 파서 이것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양으로 다 써야 된다는 건데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님, 생활용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일부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 물에 대한 기본적인, 수리에 대한 개념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제가 본 회의 에서도 5분 발언이라든지 현안 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상위법 위반이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을 원 포인트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하든 안 하든 누가 이걸 추진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감자고 또 논란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상위법의 위반이라는 걸 몰라서 지하수 원수대를 부과하겠다, 조례 개정을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위법이라는 사항이 인지가 돼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도민의 수용성을 물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하수가 농촌 읍·면만이 아니라 동 지역에도 40%의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원수대 징수에 대해서 도민의 수용성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본심은 어떻습니까?

저는 원수대금 문제와 관련돼서 찬반 논쟁이 격화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좋은 의견으로 수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지하수 원수대금, 요금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을 말씀드리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톤당 원수 공급가격의 60%를 요금으로 책정합니다. 그런데 농업용 같은 경우는 톤당 원수 공급원가의 1%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금액을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지하수 담당 부서에서 약 9억 정도 원수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

하지만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톤당 2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그래서 저는 이 원수대로 가고 앞으로 사용료를 통합할 것이다, 생각이거든요. 해야 되고 또 하게 되면. 월 7427톤 현재 쓰고 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그러면 상수도 농업용수 가격이 얼마냐? 430톤까지가 460원이고 100톤 이상은 480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428억 원을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한 200억을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농업용수에 대한 책임은 저는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제주도는 지금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 회의 원 시절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 농어촌공사가 공사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농어촌공사가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좌읍 지역에 대해서 공사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수리계가 부담하고 있던 그런 비용 부담도 저는 공사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농어촌공사와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 과정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저수지에도 그 물을, 빗물도 있지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거기에 보관했다가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물정책과에서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지하수 원수대 요금을 준비하도록 문서가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대나 이용료를 통합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 문제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전이 약 7만 개소가 되는데 일부 지역에는 수도전에 계량기가 안 달아져 있어요. 이게 몇 프로냐 하면, 7만 개소에 단 곳만 25%고 안 단 곳이 75%라는 거 아닙니까. 이 관리 자체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리 정리를 잘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시기상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 만일에 원수대를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 도의 회의 어떤 공감을 얻고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핵심은 노후관로 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필지별로 계량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달라는 거죠, 원수대를 받게 되면. 저는 원수대금 9억이 큰돈이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고 또 농민들의 권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답변 더 듣지는 않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지사님도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논란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사님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어느 게 우리 도정을 위한 것인지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과하기 전에 도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 불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현안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눈 깜짝 안 합니다. 근데 이 규정, 폐지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는 뭐냐 하면, 규정이라는 것은 법이 미비됐을 때 내부적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확하게 돼 있는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근데 이게 조례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이고 「제주형 공유재산관리 규정」을 폐지하도록 결의안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부 규정 만일 하려면 상위법과 조례와 일치시켜 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도에서 8113건에 대해서 1조 원 땅을 도민들에게 샀습니다. 땅을 샀으면 팔아 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있는데 땅 소유자가 안 팔아 주면 그만이에요. 도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팔지 않겠다 하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필요한 땅은 정말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은 좀 불하를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우리 도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의 민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정말 폐지하거나 아니면 현실화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생각에 약간 다른 시각에서 제가 접근을 좀 해왔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입은 이루어지지만 매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 즉 재산 가치에 대한 분석과 진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리도 소홀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했던 것이 공유재산에 대한 데이터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에 기초해서 공유재산 활용 효율화를 위한 용역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운영 규정이 개선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저도 비축 토지를 관리를 해 봤는데 한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로 폭 2.5m 이내. 그러면 이런 도로가, 맹지가 뭐냐 하면 군도나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를 개발하면서 땅을 샀는데 자투리땅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로 폭이라도 2.5m가 아니라 그래도, 요즘 대형 농기계 시대 아닙니까? 그럼 3∼4m라도 해 줘야지 2.5m가 뭔 말입니까?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오영훈 도지사한테 가서 말씀드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찹니다, 지사님. 아니, 국장님께서 저런 시각을 가져 있어서는 안 돼요. 왜 난개발입니까? 아니, 도로 좀 넓혀 주는 게 난개발입니까? 대형 농기계들이 드나들어야 농사를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난개발이 뭡니까, 난개발?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그런 자료를 주진 않았습니다.

(좌석에서) 저는 난개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억하심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민과 도민의 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행정시장님…….

(좌석에서) 예.

잠깐만 나오십시오. 시간이 다 돼 버렸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내년도 들불축제 어떻게 할 겁니까?

들불축제와 관련해서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따라서 존폐 여부를 묻는 청구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른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에 도민 패널 200명을 모아서 원탁 회의 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장님, 행정시장님, 정말 수고가 많은데 저는 들불축제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숙의로 왔을 때는 시장님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해 보겠다는 의지를 숙의 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들불축제를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까, 숙의에 관계없이?

숙의형 제도를 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 결정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시장님, 숙의 제도에 이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들불축제라는 게 조례에도 없고 또 제주시 업무에 업무명으로도 없어요. 있습니까, 법적으로? 예산에만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관광문화축제로 3회 이상 개최가 된 겁니다. 21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이 다 됐습니까? 21회 지속적인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시장님이 의욕이 없는데 제가 숙의에 가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잘 명심해서 들불축제, 정말 이 축제는 북제주군에서 내로라하는 정책이고 시책이었습니다. 통합되었다고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할 말 없습니까?

답변을…….

예, 얘기하세요.

행정시장으로서는 정해진 절차를 존중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숙의형 절차 자체가 행정의 개입을 어느 정도 배제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 관리를 잘하고 그런 제도를 존중하는…….

시장님이 절차를 이행할 것이 아니라 들불축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별자치도에 통합될 때 도지사한테 전부 이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판단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 축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제주시의 지역 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시간 많이 써서 송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 중에 가장 세게 붙을 줄 알았는데 부드럽게 끝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와 강병삼 제주시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 지역 오승식 교육의원입니다. 지금 제주는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첫 0.79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분기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면서 학령인구 감소는 물론 생산인구 및 생산연령 하락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제주야말로 우리의 희망찬 미래가 담보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기관인 도청과 교육청은 서로 고유한 책무를 가지지만 그 목표는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서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길을 열어 주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은 이를 통하여 제주의 미래를 확장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서귀포시가 미래교육과 지역 발전의 시작점인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 수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부에서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특구 사업을 시작한 이래 10년이 지난 지금 처음 지정된 것이기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 역시 매우 큽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한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지역 혁신 주도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것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특구 지정 결과가 나오자마자 타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직 특구 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 뚜렷이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를 예로 들면 글로벌 세계시민 육성을 목표로 교육과정 혁신형 18개 과제, 해외 인재 유치형 10개 과제 등 28개 과제를 추진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맞춤형 지역 인재 글로벌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은 청소년 국제교류와 글로벌 교원 육성 등 23개 사업을 통하여 세종시 국제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특구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듯이 제주 역시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서는 도정과 교육행정 간의 협업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당초 지사님께서 표명하신 각오와는 달리 도정에서는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하나로 도민 외국어학습 서비스 지원 사업 외에 별다른 지원 사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은 이미 대정읍의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서부터 표선면 지역의 IB 교육과정 운영으로 이에 따른 인구 유입은 물론 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청신호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이번의 교육특구 지정이야말로 교육을 통한 지역 혁신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사님께서 언급한 대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활용한 아세안 IB학교와의 네트워크 및 교류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국제적 수준의 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양 기관의 교육 협력 사업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지사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서귀포시를 넘어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한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제는 자살 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기하면서 우리 사 회의 취약층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서귀포 지역에 관심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현실은 도내 자살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생활 문제와 정신과적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경제활동의 주축인 40∼50대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살 문제는 사회·경제적 관점과 동시에 자살 시도자 및 정신과 질환자에 대한 의료 차원의 관점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정신의료기관 입원병상은 제주시에 5개소 339병상이 있습니다. 도내 환자 발생이라든가 자살 시도자 상황을 볼 때 시설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서귀포시에는 정신의료기관 병상과 응급 입원 기관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자살 사고 발생률이 오히려 높지만 자살 시도자나 응급 입원 필요 환자 발생 시 제주시 병원에 이송·입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위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에 관련 의료진과 의료시설 구축이 시급합니다. 지사님,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내에서 최근 3개월 된 영아의 학대치사 사건에서 불거진 아동학대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서 2년이 지나서야 사건의 존재가 파악된 것이야말로 매우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지사님,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안이 정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에 따라서 관련법도 강화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아동학대 전담팀과 인력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상담, 사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도내 아동학대는 연 약 700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대응할 전담 인력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복지부 차원의 아동학대 전담 인력의 적정사건은 1인당 50건을 주문하고 있지만 서귀포시의 경우 1인당 약 60건을 처리·지원하고 있어서 피해아동 지원은 물론 사안 처리조차 힘든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도민이 학대아동 발견 시 신고, 지원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홍보를 통해서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생산품 수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에 제주 수출 사상 첫 2억 달러를 돌파하며 축포를 터뜨렸지만 1년이 지난 2022년에는 1억 9451만 달러로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제주의 수출 품목은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비중이 50%에 이를 정도로 특정 품목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적극적인 수출 시장 다변화와 민간에 대한 지원 확대로 경쟁력 있는 품목을 다양하게 육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사님, 수출 지역과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위해서 제주도정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2023년 7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수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축산물의 수출이 전년 7월 대비 22.4%가 감소하였고 7월까지 누계도 8.6%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은 레드향을 비롯한 한국산 과일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고품질 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품질 수요의 증가에 맞추어 제주산 1차 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수출 품목별로 대상 시장을 정하고 시장별 고객 수요에 맞춘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세안의 수출 비중은 2018년 6.6%였으나 2022년은 18.7%로 3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세안 플러스알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수출 시장으로서 아세안 지역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도정에서는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 아세안 플러스알파 정책 추진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통상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한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 소식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주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입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염수 침입과 해안변 지하수의 수질 악화로 가용 지하수 자원의 감소는 물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증발산량의 증가 등 기후변화는 지하수 자원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북 제천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100억 원을 들여 안정화 사업을 통해 폐쇄 절차를 끝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침출수 유출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매립장 내 침출수는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이 포함된 고농도 오염수로 알려져 수도권 상수원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은 없다고 하지만 위의 사례로 보아 제주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는 아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매립 시설은 제주도에 많이 16개소나 있고 폐쇄된 곳도 여섯 곳이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 시설의 특성상 오랜 기간 매립된 쓰레기층과 토양층의 다양한 미생물로 인한 침출수 발생으로 인해서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제주도 매립장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종료 매립장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농경지로 사용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침출수 문제뿐만 아니라 지하수 개발은 공공자원으로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와 또한 보존 관점에서 신중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지방선거에서 폐기물 제로로 순환경제 사회 모범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신 대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하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승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사님?

(좌석에서) 예.

그러면 오승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협력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서귀포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도정의 단독 사업 또는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귀포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주도민대학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도민대학 출범식이 서귀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열렸습니다. 그만큼 서귀포캠퍼스를 통해서 서귀포 지역의 학습 욕구에 대한 충족, 의지를 저는 실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서부 지역 영어교육도시 내에 거점캠퍼스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서귀포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에 함께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는 도와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올해부터 10개 사업 127억 원을 투입하여 IB학교 간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사업 그리고 도민 외국어학습 플랫폼 구축 운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매개로 IB, AP, 즉 아태 지역의 29개국 IB학교 지원 인증기관이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IB, AP와 협업하여 아태 지역 IB학교와 도내 학교 간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학생 교류 그리고 교원 연수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사-학생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도내 IB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국제적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도민 외국어학습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은 대학 및 전문기관 등 평생학습 자원 연계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대, 외국어 학습 기회 다양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정책 제안의 내용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및 실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저희 도내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20년부터는 이게 수치가 변화가 됐습니다. 2018년, 2019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수치를 보여 줬는데요, 2021년부터는 열네 번째로 순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그런 결과가, 9월 말 정도에 2022년도분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마는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2021년에 자살로 생명을 잃은 분이 175명이나 됩니다. 올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일상생활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고립으로 자살률 증가에 대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팀과 정신응급위기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살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 및 정신 질환자에 대한 응급 입원 및 병상 운영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우리 도는 자살 예방 및 상담을 위해 24시간 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경찰, 소방과 함께 신속하게 출동 개입하여 응급 입원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1577-0199’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담 건수는 6213건, 응급출동 건수는 340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도내 정신 질환자 입원 가능한 병상은 339병상입니다마는 응급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4병상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다행히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이 내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병상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신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 소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행정시별로 자살률에 대한 구분을 해 봤더니 인구 10만 명당 제주시는 23.9명이 나오는데 서귀포시는 31.9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오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서귀포 지역의 지표가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더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열다섯 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 아홉 분, 서귀포시에 다섯 분, 도에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지원 및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채용하여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향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 전담 공무원은 24시간 상시 대응 체제로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해 현 인력만으로는 아동학대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좀 더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다면 증원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교육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공공 부분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 인권교육과 더불어 어린이집 부모와 아동, 대학생, 시니어클럽 등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수료자를 활용하여 도민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생산 제품 수출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중에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23년 올해 7월 기준으로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 7월 기준 1800만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졌고요. 전년 동월 대비 5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 수출은 다소 떨어졌습니다마는 반도체 부분에서 호조세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수산물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 호조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중국, 일본에 치우쳤던 수출 지역을 거대 소비 시장으로 부상 중인 아세안 국가 및 중동, 미주 지역으로 다변화하여 제주 상품의 해외 판로를 넓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식품가공품 그리고 화장품, 돼지고기, 수산물, 감귤 만감류 등 품목 다변화와 연계하여 판매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수요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개소하였고 현재 4명의 근무 인원에서 1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기관,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로 싱가포르에서 주변국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아세안 지역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세안의 핵심 시장인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으로 판로 개척과 수출 품목 다변화와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 예방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걱정해 주신 침출수 검사정과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상류에 1개소, 하류에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16개의 매립 시설이 있는데 그중 15개의 매립 시설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1992년에 사용이 종료된 미리내 매립 시설만 차수막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도의 매립시설 감시정은 2019년에 조성된 동복 매립 시설에 4개소 그리고 그 이전에 조성된 매립 시설에서는 각 3개소가 설치되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납과 질산성질소 등 23개의 항목에 대해 분기별 1회 모니터링을 해 보니 납은 검출되지 않았고 질산성질소는 2∼5ppm 정도로 침출수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수 오염 정화 기술은 활성탄 흡착 그리고 인공 함양 등을 통한 희석 등이 있고 2017년 상명 지역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고 이후 희석 방식으로 지하수 정화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나 특별한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지하수의 수질 관리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염원 관측을 위해서는 측정망의 역할이 중요한데 환경부의 측정망 계획에서는 16㎢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6㎢당 1개소로 촘촘하게 설치하여 관측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하수 수질 개선 및 오염 방지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5개 분야 33개의 실천 과제를 수립하고 농업, 축산, 하수, 지하수, 해양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더 다각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된 정화 기술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 등과 협의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이상동기 그리고 파크골프와 관련해서는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승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승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아까 김경학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귀포 지역에 밀감의 열과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현장과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부분에 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사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한동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남동’과 ‘이도이동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의 비서 한동수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받고 싶습니다. 제가 1년간 밀었는데요, ‘여러분의 비서’라는 슬로건을. 근데 크게 호응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히트작인 ‘우리 경학이’를 따라서 ‘우리들의 비서’로 갈까, 아니면 ‘이심전심 이경심’처럼 ‘이비서 저비서 한비서’로 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부 승진을 해서 ‘여러분의 보좌관’으로 갈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 부탁드립니다. 잠시 웃으면서 긴장을 풀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예.

저는 의원으로서 질문을 몇 가지 꼭지를 정해서 준비를 하지만 지사님은 모든 의원들을 상대를 하면서 제주도 전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준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제주 지역 주요 물가지수 및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에서는요 ― 박호형 의원님이 대표로 있는데 ― 최근에 제주도의 주요 물가지수와 다양한 공공요금의 가격 변화를 진단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와 제주 지역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은 도민 생활의 불안 요소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물가와 공공요금 중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공공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전기와 가스요금이 있을 것이고,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도 가격을 결정하는 요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안부가 지정하고 있는 지방공공요금 중 6개 종에 대해서 제주도가 지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버스 요금, 택시 요금, 도시가스 소매, 쓰레기봉투, 6종이 되겠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물가지수와 공공요금 현황을 화면에 PPT를 띄우면서 본인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몇 가지 물가지수로서 앞으로 나오는 자료의 기준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의 가격 수준을 100으로 설정해서 나타낸 지수 값입니다. 2017년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제주도의 경우에는 108.71로 전국 107.7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전년 대비 상승 폭이 전국 5.2%보다 높은 6.1%로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물가지수입니다. 생활필수품 144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수가 2021년도부터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2022년 제주도의 경우 110.14로 전국 109.39보다 높게 오른 상태입니다. 당연히 상승률도 전국은 6.0%, 제주는 6.4% 정도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공공서비스지수입니다. 자료 3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서비스지수는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되는 공공서비스 요금 7종 전철, 시내버스, 택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요금 등에 대한 지수인데요.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코로나19 기간에 멈췄던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지만 제주도의 경우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와 쓰레기봉투 요금은 잠시 후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물가지수들을 보면 대체로 코로나19 기간에 물가 상승 폭이 완화되었는데 이후 현재 상승 폭으로 돌아선 걸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제주의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공공서비스지수 모두가 현시점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입니다. 자료 4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한전 사이버지점 요금 계산 비교를 이용해 주택용 저압 4인 기준 332kwh 사용 시 요금이며 전기요금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만 1100원에서 5만 1200원대였는데 2022년 5만 3297원으로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 원유 가격의 등락과 정부 정책 요금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인데 작년에 체감했던 전기요금 부담이 이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22년도 4504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가스 요금입니다. 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시가스 가정용 1MJ 요금을 516MJ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2년 전국 평균은 9027원인데 제주는 1만 928원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운송비 상승 등으로 가스 소비자 요금이 오르고 있는데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지금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휘발유 가격입니다. 자료 6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제 유가 상승과 러시아 침략 전쟁으로 공급망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휘발유 가격은 전국적인 휘발유 가격 변동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제주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평균 가격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 경유 가격입니다. 경유 가격도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아 최근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평균 가격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2022년 전년 대비 가격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2022년 상수도 요금은 1만 570원으로 전국 평균 전년 대비 상승액이 306원에 불과했지만 제주도는 이보다 무려 5배나 큰 16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수도 요금 또한 2020년 2800원, 2022년 2400원, 전국 대비 4배 정도의 큰 상승을 거쳐, 2017년도에는 전국 평균보다 1300원가량 저렴했는데 2022년도에는 1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1300원가량 오히려 비싸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2019년까지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싼 요금이었는데 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요금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하수도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요금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20ℓ 쓰레기봉투 요금은 700원입니다. 2022년 전국 평균 쓰레기봉투 가격은 531원이고 제주는 부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비싼 지역입니다. 가장 비싼 부산과는 87원 저렴하지만 가장 싼 경북보다는 351원이나 비싼 수준입니다. 끝으로 음식물 쓰레기 요금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10ℓ 기준으로 볼 때 제주도는 46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서울, 인천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조사된 자료상에서는 강원도가 216원으로 가장 싼데 제주는 강원도보다 244원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주도민의 월평균 임금이 전국에서 몇 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동수 의원님의 도정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을 택하셨고,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셔서 10분 동안 본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의 방식과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제가 일문일답의 방식을 선택한 것은 지사님에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그리고 도민들께 설명하려고 하는 측면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그런 측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리고 이 부분을…….

저를 질문할 때 불렀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도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점, 이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했고 추후에 나오는 방식은 일문일답 질문 방식도 있다는 것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하면 2.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각각 가장 낮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요금과 외식 가격의 상승 요인분이 있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국 평균은 3.4%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여 주고 있고 제주는 2.3%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 제가 질문드린 것은 월평균 임금 수준인데 아마 지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도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제주 지역 상용근로자 5인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이 303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종시를 포함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2022년도까지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제주의 물가지수와 공공요금 가격이 전국 대비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데 임금에 대해서도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장단기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우선 민선 8기 출범하고 나서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정책을 지난 1년 동안 써 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상하수도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버스 요금, 대중교통 요금 그리고 심지어는 삼다수 물값까지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해,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 상승 요인이 높았기 때문에 취했던 정책이고요. 다행히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보면 3% 이내로 물가가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호전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향후 공공요금 인상률에 반영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월평균 임금의 다른 시도와의 차이를 공공요금의 정책에 연계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월평균 임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건, 그것은 신산업 정책 그리고 상장회사 육성, 유치 사업 등 경제개발 정책, 경제산업 정책 측면에서 더욱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의 공약인 상장기업 유치와 연봉 4000만 원 이상의 기업, 적극적으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에너지 복지 조례의 제정은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남, 광주, 광주 남구, 부산, 부산 서구 등에서는 에너지 빈곤층과 빈곤 지역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에너지 복지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에너지기본 조례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21조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말로는 빈곤층 및 빈곤 지역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 추진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분석이 있고. 오늘 지사님이 오전 질문 과정에서 벌초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상기후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취약계층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한동수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에너지 복지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에너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해서 가능한 것인지, 지금 일부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 정책 사업보다 플러스알파로 해서 바우처 제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자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다가올 기후위기 시대를 감안하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회에서도 보듯이 기본법이 있고 주요한 사항이 있으면 가지를 쳐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상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조례 제정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도로 물으시면 적극 검토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자산 격차 완화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 자산 불평등에 관해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고요. 오늘은 자산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 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6월 5일 ‘민선 8기 주택 공급과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주택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민생이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의 역할을 깊이 고민하며 도민 행복을 위한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도의 부동산 거래 활황과 지방 세수의 확장 정도를 살펴보고 부동산 자산 격차 완화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조금 내용이 깁니다. 취지는 지사님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언론인분들과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지방세 수입은 2010년도 5215억 원에서 거의 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 1조 6857억 원, 2022년 결산 기준 1조 9710억 원인데요. 2010년 대비 지방세 신장률은 제주도는 3.2로서 전국 지방세 신장률 2.3보다 큰 수준입니다. 자료 12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볼 때 2021년 취득세는 5428억 원입니다. 2010년 대비 신장률이 8.1인데, 저기서 보면 지방소비세가 8.7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량에 따른 증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취득세가 지방세 증가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3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총취득세의 신장률은 4.9인 반면 제주의 취득세 신장률은 8.1,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따른 취득 현황입니다. 자료 14 부탁드립니다. 2021년 5만 6425건에 대해 3584억 원이 과세됐는데요. 전체 취득세 수입 중 65%가 부동산 취득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2012년 대비 2.5배나 증가했는데요. 지금까지 지방세 중 취득세, 취득세 중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자산 격차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도정질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주 지역의 자산 불평등 수준은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요. 자료 15 부탁드립니다. 무주택 가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5년 무주택 가구보다 2만 4741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자료 16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우리 제주 지역은 자가 점유 가구가 2021년 56.6%인데요. 전국 평균 57.3%보다 낮고 특·광역시를 제외한 시도 지역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제주도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7 부탁드립니다. 작년 12월 말에 발표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주거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제주도민의 자가 점유율은 57.6%인데요. 특히, 지사님께서 한번 눈여겨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의 주택 점유율, 자가 점유율이 51.1%에서 41.4%로 9.7%p 내려갔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2017년 71.1%에서 2022년 73.2%로 자가 점유율이 2.1%p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도 청년층이라 할 수 있는 39세 이하 집단은 35.5%에서 2022년 28.9%로 6.6%p가 내려갔고 노년층의 경우도 72.7%에서 68.9%로 3.8%p 내려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자산 격차와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마 갖고 계실 텐데 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대책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한동수 의원께서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자산 불평등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잘해 주셨고 그에 대한 내용을 받아 안아서 조직개편 시에 금융자산팀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이 그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금융 포용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서 취득세와 지방세 세입의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2022년도까지는 아까 표에서 얘기한 대로 지방세수가 상당히 급격히 신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세수 전망이 좋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공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고소득층은 계속해서 부동산 수익을 중심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게 꺾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반기 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산 불평등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분양주택과 관련해서는 공공분양형주택과 임대주택 7000호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형주택은 2100호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4900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재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물론 고분양의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분양가를 민간 부분에서 어떻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게 할 것인지 그게 공공 정책과 연계되면서 방향을 잡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 정책, 공급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제가 무주택 가구 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만 4000가구. 사실 주택 가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를 봤을 때는 청년과 노년층에 대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 가지고 1인 가구를 대비해서 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일단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다만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한 흐름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1가구 주택을 비롯한 청년층의 수요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감안하면서 평수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이 적절히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금도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지만 보다 더, 원룸 형식이나 투룸, 서울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공공주택 양식들을 많이 참고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재산세의 10% 정도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도시지역분의 10%의 재산세를 재정비 촉진 사업 계정의 세입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아까 많이 성장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취득세의 일부분을 취약계층 주택 마련에 쓰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취득세가 지방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재원을 특정 용도로 한정하게 된다면 지방재정을 균형 있게 진행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세수 추계 전망에서 취득세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혹시 공공주택 제공에 대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공공주택 부분은, 예를 들면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토지 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제주도가 부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분양에 대한 것은 사용자, 수익자가 또 부담을 일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발공사가 적절한 분배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토지 분양에 대해서 지방비를 투입해서 매입비를 조성하신다고 아까 했는데 취득세의 일부분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매년 안정적으로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검토만이라도…….

추후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라이즈(RISE) 사업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자료 18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라이즈 사업이 지자체에 대해서, 이게 대학 재정 지원사업의 예산 50%를 지자체 주도의 라이즈 예산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학에 제주도가 주도를 해서 예산을 주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대학 관계자로부터 2023년에 라이즈 실행 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 공동준비위원회 구성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라이즈 사업은 2025년도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빠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예, 빠르면 내년부터요. 해서 올해 연도 안에 공동준비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을 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

라이즈 체계와 연동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RIS 사업입니다. 지역혁신사업이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2125억 원이 투입됩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체는 제주대학교 총장과 제주도지사인 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책임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라이즈도 같은 선상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RIS 사업은 지금 TP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전담기관 지정 문제도 그 성과를 봐 가면서 라이즈와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쪽에서는 지금 실무자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 총장과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RIS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추진 성과를 보면서…….

보면서요?

현재의 추진 체계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사님과 대학 간은 이미 소통 관계가 되고 있다?

예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글로컬대학 30’도 들어 보셨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 30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 학교에 대해서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인데, 사실 제주도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아마 잘 안 된 거…….

제주도가 신청한 게 아니고 제주대학이 신청했는데 떨어진 겁니다.

예예, 제주대학이 신청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해서 제주대학교 측에서는 지자체와 앞으로 협력을 하면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자료 20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쪽에서는 지금 지사님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항공우주 등 미래 첨단사업의 인재 양성과 기업 기술지원 등을 위한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글로컬대학 30 신청서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된 대학교에서, 지자체가 약속한 지원 규모인데요, 안동대는 600억 원, 전남대는 2000억 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지자체에서도 약속을 했는데, 혹시 글로컬 30과 관련해서라도 대학과 소통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당연히 협력할 의사가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제주대학이 떨어진, 선정되지 않은 배경 중의 하나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대학 구조 혁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주도정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학 구조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과과정은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또 학과 제도와 단과대학 체계는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글로컬이라는 것은 글로벌과 로컬을 얘기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이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산업국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TF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출생아 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9년 4500명에서 2020년 4000명, 2022년에는 3599명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자료 21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곧 어린이집 감소로 지금 폐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증감 현황을 보면, 특히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민간과 가정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없어질 경우에는, 사실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많은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가까운 곳에.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많이 배치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없어진다면 그로 인해서 부모들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폐원으로 인해서 영유아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가요?

합계 출산율이 제주도도 0.92까지 떨어진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주도가 수립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공공의 어린이집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 자체 육성하고 유지하는 데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나 전체적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 건강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식으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주시에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폐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 지역에서 예산 상황은 어렵겠지만 혹시 폐원 지원금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직은 검토를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우리보다 상당 부분 낮은 수준에까지 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원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판단되고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합계 출산율 추이를 더 살펴보면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상황, 심각한 상황이 이제 조만간 될 건데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하시겠다.

네네.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조금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3 대 1에서 2 대 1로 축소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월평균 2.94에서 0.7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저 또한 한 아이의 아빠로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좀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은데 이렇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3 대 1에서 2 대 1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네네.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 덕분에 이번에 제주대에 이어서 한라대, 관광대까지 모두 확대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이처럼 좋은 사업들이, 그러니까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대학생들의 의견이 98.7%,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의견이 91.8%까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역화폐 아시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예예.

지역화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 좋은 사업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당장에 천원의 아침밥과 관련해서 걱정은 하나 있는데 이게 농식품부에서 1000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 기간이 11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 지원분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면 그 부족한 1000원을 누가 부담할 거냐의 문제를 우선 현실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가 지금 20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게 되면 도가 1000원을 더 추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년이 또 문제인 겁니다. 내년에 국가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도 2000원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식품부가 지원하고 있는 1000원 상당의 지원이 끊긴다면 그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화자 의원입니다. 최근 내년도 살림 예산안 편성을 두고 강도 높은 재정 혁신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언론 보도로 도민들은 벌써부터 내년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이러한 긴축재정 관련 보도 내용이 도민들의 삶을 더 어두운 곳으로 몰아낸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과연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년도 예산의 선택과 집중은 무엇입니까?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읍면동 예산은 현재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상으로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15분 도시, 수소 정책, 우주산업 등에 필요한 막대한 용역비와 시설비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도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지사님의 선택과 집중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도지구 고도완화 방안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확정된 제주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제주 지역 재건축 33개소 대상 지역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지가 가장 많은 곳이 일도2동입니다. 제주시 21개소 중 절반에 이르는 10개소가 일도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건축 대상 면적이 19만 4550㎡에 이를 정도로 그 면적도 넓습니다. 구도심과 인접한 이들 재건축 예정 구역은 주민들이 모두 재건축 정비 예정 지역에 찬성을 한 곳으로 재개발의 의지가 강합니다. 또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재건축의 기대감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고도제한에 있습니다. 제주 연동이나 노형 택지개발지구를 살펴보면 단독주택 용지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입니다. 모든 면에서 일도지구와 비교해도 1.5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며 30년의 세월을 지내온 것이 일도2동의 현실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그 차이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용적률 150∼160%이고 15층과 6층의 차이, 무려 9개 층이 일도지구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이 같은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도지구는 재건축지구로 열 곳이 선정되어 있으며 주민 공람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도제한의 문제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고도제한지구 관련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하였고 오영훈 도정도 15분 도시와 콤팩트 시티 등 외연적 확산보다는 기존 도심을 활용한 도시 관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도심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재건축 대상지구이면서도 고도제한 완화만을 주민들은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도지구 지역 주민들이 받은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시어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오영훈 도정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 8기 주요 정책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도민참여단의 숙의 토론회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선정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의 선정 과정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진은 2개 모형이 선정되기에 앞서 6개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은 12대 의회 입성할 당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읍면동 자치의 강화를 주장해 온 만큼 이 6개 안 중 그나마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및 읍·면·동장 직선제가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당초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행정시는 과도기적 성격의 조직이었으며 도와 읍면동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단층제 모형을 구상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읍·면·동장 직선제와 읍면동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읍면동 차원의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점은 시대의 흐름에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대안은 읍면동 자치제나 읍·면·동장 직선제를 전제로 한 읍면동 자치 강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도민사회 내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6개 모형이 발표되고 최종 2개 모형이 선정되는 과정까지 불과 40일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민들께서 6개 모형의 개념과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40일의 시간이 충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지사께서는 특정 모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답정너’ 논란을 스스로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박 겉핥기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논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라도 제주 미래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풀뿌리 자치 모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물론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한 도민 판단이 가능하도록 향후 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 노인 보호구역 확대 운영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단속, 주정차 단속,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은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만큼이나 노인도 교통약자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고령화가 될수록 청각, 시각이 둔해지는데다 위험 예측 능력이나 위험 인지력도 떨어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2조제2항에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속도 제한이나 주정차 금지 등의 제재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노인이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놀라 쓰러진 사례가 있었는데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무조건 서행 또는 일시 정지가 기본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572개소 중 22.7%인 130개소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100% 지정되었고 장애인 보호구역은 45.8%로 지정된 것에 비하면 노인 보호구역은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련 안전시설물 확충 및 보호구역 내 사고 현황 등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 보호구역의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는 130개소 중 16개소로 12.3%이며 불법주정차 단속기 설치 현황은 7개소로 5.3%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가 지자체나 경찰 그 어느 곳에서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보호구역 교통조사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까지 열었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교통조사뿐이라서 보호구역 지정에서 소외된 곳을 찾아 지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천만이 찾는 관광 제주는, 특히 관광지 인근 마을은 지역의 도로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차량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장애인 복지 증진 향상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한 환자가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진료도 받아 보지 못하고 대기실에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접하고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돌아가신 분이 신장장애인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신장장애인으로서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장장애인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망가진 신장장애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3회 병원을 방문하여 한 번에 4시간에서 5시간씩 혈액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액 투석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신장장애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장애인과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장장애인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장애인의 어려움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장장애인들은 신장 기능의 상실로 인해 음식과 수분의 섭취가 제한적이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우울증 역시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장기간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실직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끝나면서 해외여행을 나서는 도민들이 많지만 해외에서 투석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흔한 여행 한번 떠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역으로 육지부에서 제주도 관광을 하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투석환자분들이 마음 놓고 제주 관광을 즐길 수 있게 지역별로 투석실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신장장애인의 이런 어려움을 알기에 본 의원이 의회에서 처음 했던 일이 신장장애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를 중점으로 지원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서귀포시 어싱광장과 같이 도내 우수 저류지 다목적 활용 계획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도로 개선 방안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원화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도지구의 고도완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일도지구에서 오랜 세월 생활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제주도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도 적절하다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도지구는 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1994년에 준공된 지역입니다. 이후 추진된 택지개발지구보다는 용적률과 층수가 다소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도완화를 통한 고밀도 압축 개발, 일종 콤팩트 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개발 방식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주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라산이 갖는 상징성이라든가 그 경관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고도완화 문제가 접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도완화를 위해서는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계획이 선행돼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고도관리 완화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동장 직선제 등 자치 강화 방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진의 안에 대해서 저 또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선뜻 와닿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를 어떻게 집중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도민의 선택을 어떻게 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읍·면·동장 직선제 문제는 조금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아니 그것이 행정시장 직선제로 충분히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되고, 그다음 단계에서 읍·면·동장 직선제 문제라든가 읍면동 의회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논의 없이 당장 읍면동 자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와 행정 체계를 고려해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일정 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연말까지 안을 마련하는 데 일단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의 기간이라든가 숙의 토론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대해서는 저는 탄력적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장,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답정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답정너’를 제가 금방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돼서. “답을 정해 놓고 당신은 대답해요.”라는 뜻이라고 옆에서 알려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공약에 따라서 당선됐는데 이걸 어떻게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공약을 토대로 해서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 과제가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정책 과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만들어진 정책 과제를 제가 모르는 척하고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공직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이 결정됐을 때 선거와 관련돼서 공직자로서의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보다 더 다양하게 토론이 되고 의견이 개진되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도민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관련 규정이 있거나 법적 근거가 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장장애인 복지 증진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등록 장애인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특수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9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765명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장장애인 단체의 보호 육성과 신장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단체 운영비 그리고 신장장애인 관리 상담 사업 그리고 여가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혈액순환 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장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시책이 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귀포 지역의 혈액 투석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제주대학교 응급실 관련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의료원에는 밤 10시 30분까지 계속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과 열린병원 그리고 서연의원 그리고 연세선린내과의원 그리고 사랑의의원 등이 있습니다. 이 5개 병원이 있는데, 문제는 서귀포 본동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장 투석 대상자 중에 동부 지역의 끝에 또 내지는 서부 지역의 끝에 얼마나 그런 대상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토 이후에 민관협력의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한번 내부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 노인 보호구역 등 노인 교통안전시설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라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30개소의 노인 보호구역이 지정이 됐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30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행로 조성,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무인단속 장비 설치 등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572개소입니다. 그래서 442개소는 아직 시설장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데, 경로당 회장님과 노인복지관장님, 노인요양시설 시설장님들께 이런 내용을 잘 말씀해 주시면 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안전과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류지 다목적 활용 관련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어싱광장이 서귀포시에서 조성이 돼서 아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고 저도 조만간에 한번 가 볼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내에는 저류지 다목적 활용 사업이 네 군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후 시설 활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하는 부분들은 좀 더 다양하게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개선과 관련해서도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원화자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원화자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원하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지사님.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사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선배님.

좀 떨리기도 합니다마는…….

선배님, 반갑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일도지구 고도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주가 갖는 특수한 상황을 한라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제주 실정에 맞는 고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도지구 내에. 그리고 재건축을 희망하는 대상지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고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공간계획에 따라서 좀 변화를 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밀한 조사와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 고도완화를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더 많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의 입장에서 공공의 영역에서는 적절한 이익이 나오는 게 적절한 것이고 과도하게 이익이 발생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서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고심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간보고 과정이든 최종 보고회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잘 청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상당합니다. 또 우리 일도지구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요. 지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일도지구의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도 전체에 대해서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일도지구가 30년 이상 소외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도 물론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잘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사님께서 신장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장애 분야도 다양하고 또 약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경험한 이상 그분들의 애로점을 잘 알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에서 도정과 소통을 하면서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여곡절 끝입니다마는 대정에 있는 민관협력의원,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죠?

예.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자료는 제주도 내 신장장애인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 본 화면을 보시면서 지사님, 느끼는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느끼는 점이 아니라 안타까운 상황이죠.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 확인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전담 의사와 전담 간호 인력이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관협력의원 제도를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데 여기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저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전담시키기에는 민관협력의원 제도의 시스템상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서귀포 지역과 제주시 지역에서 받고 있는 투석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 부분에서 더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주대학교병원의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응급의료 체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응급의료지원단을 제주도 내 병의원과 함께 연동해서 다음 달 중으로 아마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의 협업 체계가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한라병원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공공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시스템적으로 서로 보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의원을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도 많이 가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분산시켜 주지 않으면, 지금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이 모든 의료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지원단 활용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서부에 176명, 동부에도 176명, 여기 신장장애인 중에 투석을 받아야 하는 그런 환자들은 이틀에 한 번, 평균 주 3회 병원에 가서 4∼5시간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동부에 있고 서부에 있는 환자들은 자기 거주지가 아닌 먼 지역에 가서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투석 환자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전에 지사님께서도 민관협력의원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게끔 고려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시스템이라서…….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 주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이틀에 한 번입니다. 가서 4∼5시간.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동부·서부에서 제주시까지 아니면 서귀포까지 가고 오는 시간까지 하다 보면 거의 하루를…….

제가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사례라든가 국내에 다른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사례까지 안 찾아봐도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담 인력과 전담 간호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원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과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투석실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전에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서귀포의료원에 있는 원장님께서 방법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비단 서부 지역만이 아니고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읍면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매우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동부 민관협력의원을 계획할 때 투석실을 포함한 그런 계획을 잡는다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읍면에 있는 지역민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동부 쪽에도 그런 계획을…….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그때는 그런 계획을 미리 잡으시고 방향성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만지며) 잘 들리나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괜찮은데 의장님의 권한이…….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발언시간이 초과돼서.”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잘 들립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안 들려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라서요. 제가 지난해에……. (“의장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신장장애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장애인 전문 복지센터를 하루라도 빨리 설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련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사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 초과해서 미안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것, 바로 ‘고귀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액투석기라는 기계에 의지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야만 하는 우리 신장장애인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인간다운 삶,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일이 그렇게 큰 사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헬런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 속을 친구와 걷는 것이 밝은 빛 속을 혼자 걷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제주도정이 이분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원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다른 의원님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못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답변 내용 중에 많은 검토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의회에도 신장과 관련된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각별히 원화자 의원님이라든지 박호형 의원님이 관심 갖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그리고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 하락, 정부와 지자체의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적 문제 등으로 도민의 경제는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침체되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월동채소류의 경우도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행정 당국과 생산자 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도정의 정책들이 과연 도민 눈높이에서 실행이 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도민의 삶을 제약하고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철저하게 도민 눈높이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오영훈 도정의 정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출근하셔서 도정질문 준비하시면서 수고들이 많으신데요,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바빠서 요즘 시간을 몇 분 단위로 잘라서 쓰십니까?

일정 팀에서는 10분 단위로 자른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여유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의 어떤 의견들을 들어 보면 “광역 업무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 기초에서 다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특별자치도의 지위에서는 지사님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지요?

맞습니다. 저도 시도지사 회의 에 가면 그런 하소연을 제가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들어서 행정체제 개편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점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사께서 후보 시절 6대 핵심 공약 중의 하나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의 회의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체계상 맞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화자 의원님의 어떤 질문에도 답이 나왔습니다만, ‘답정너’ 논란 등으로 인해서 그런 피하기 위한 방법도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도의회 예결위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바뀐 것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세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마 도의 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형안이 일단 2개로 압축이 되었죠?

예.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예.

두 가지 대안 중 하나인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행정권역을 3개나 5개로 나누고 또…….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 나왔을 거고…….

어쨌든 현행 유지해도 3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나누고 조례로서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죠, 인사권이라든가 예산권이라든가.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안인데, 행정시장 직선제는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됐죠?

예. 그리고 제가 잠깐 견해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 용역진에서 제시는 했습니다만 용역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용역진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가치 체계에 부합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을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도, 일반 도, 그다음에 시, 군, 구를 정해 놨는데 행정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공천을 해 주어야 될 텐데 그냥 무소속만 제한해서 교육의원 방식이든 이렇게 별도로 두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당법」이 개정되어야 되겠죠. 행정시장 직선제에 따르는 정당의 추천원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이 또 개정되어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사비를 통해서 다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정치자금법」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정치관계법이 함께 연동돼서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에 대한 검토나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을 누군가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 과정을 거칠 것이고 용역이 용역을 위한 것이죠. 이게 정무적인 판단이 또 따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에 기초해서 행개위에서 그 안을 취합해서 저에게 압축해서 보고할 것으로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인격의 대표자는 저입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처럼 「정치자금법」 개정하고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사께서 공약하신 그 공약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행정체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을 끌어왔던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 과정을 이제는 좀 종결시켰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걸 주민투표에 의해서 종료시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전에 우근민 도정 때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다가 도의회에서 불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거부를 했죠. 그리고 원희룡 도정 때는 이걸 또 도의회에서 수용했는데 정부에서 불수용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도민들은 이게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 선거 때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매듭을 끊어 줘야죠. 그러면 안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의 안을 두고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하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서 할 때 점진안과 혁신안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했죠. 그와 유사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 버립니다. 지사님, 그러면 지금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지사께서 용역을 통해서, 행개위를 통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는 이유가 과연 현행 체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떠한 불합리한 면이 있기에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 불합리한 면이 현재 현행 체제의 문제 때문인가, 이것에 대한 용역 보고도 충분치 않고. 이러한 논의가 저는 선행이 돼야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용역진에서 보다 더 폭넓은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업지시서의 어떤 설계와 그리고 행개위의 논의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숙의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또 공론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토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사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체제 개편을 떠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하셨는데,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거기에 제주의 특수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제주형’이라는 것은 어떤 게 들어가면 일반 자치단체하고 다르겠습니까?

예를 들면 4개 시군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게 아닌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미 특별자치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특례를 많이 가져왔고요. 그러면 광역 사무와 기초 사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 쓰레기장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전도에서 다 모여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원래 기초시설은 기초 사무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그러면 이것을 잘라서 나누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 사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체계를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해 놨는데 이것을 시군으로 다 잘라서 따로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광역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을 다 주셔 가지고……. 일단 제주형을 왜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사님, 충분히 동의하고요.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혹시 기관통합형을 염두에 두신 것 아닌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논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통합형을 선호하긴 합니다. 다만 기관통합형을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시스템이 더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형’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광역 사무와 지방 사무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제주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기초가 부활된다고 하면 그런 광역 업무들을,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시설관리공단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주형은 굳이 지사님께서 기관통합형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아니라면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3개,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의 자리를…… 또 다른 기관도 필요하겠죠,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자리를 나눠 먹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으로 그건 또 새로운 정치인들을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는 다른 국민에 비해서 피선거권을 저는 제한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게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확립하고 또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 그런데 다시 용역을 하는 게 고도의 자치권, 주민 삶의 질 이렇게 거론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2006년도에 저희가 논의의 시간이 부족했다. 점진안, 혁신안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부족했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지사님 말씀대로 행정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이루어지면 2006년도에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에서 비교적 많은 지지를 보냈던 ― 선택되지 못했지만 ― 점진안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물론 광역 사무가 분리되긴 합니다마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행정체제 개편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다시 17년 전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의 제주와 2023년의 제주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완해야 될 게 있고 개선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성과에 기반해서 변화해야 되는 것 중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역 사무, 단일 광역 체제에서 우리는 특례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생긴다 하면 기초 사무에 있어서도 특례를 갖고 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특례를 가져가려면 이거를 포기해라,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상태에서 특례를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기초 사무에서도 특례를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2006년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까? 다른 시도는 2023년도의 기준에 맞춰서 기초까지 특례를 보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2006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특례를 갖고 왔으니까 그거에 만족하면서 여기서 삽시다?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여곡절 끝에 행정체제 모형안이, 아까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투표법」 제15조에 따라서 1개 안을 해서 찬성·반대를 하느냐, 아니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 지사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역의 결과가 자칫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개 안을 올린다. 행정시장 직선제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 지금 2개 모형이 도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들로부터 용역 과정에서 선택되어지면 결국은 지사님께서 의도하던 공약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기초자치단체 도입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 두 가지 안이 올라가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의견 또 무시되는 거거든요. 이 모형이 어떻게 정립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용역진에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법률의 개정 없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 또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다루고 있는 주무 부처인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관련 부처의 협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게 전제되지 않고 제시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 공약으로 해서 55%가 넘는 지지를 받으셨고, 지금 의 회의 다수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쟁점이거든요. 지금 돌고 돌아서 6개 모형에서 다시 2개로 갑자기 행정시장 직선제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용역이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럴 게 아니고 지사님께서 정확하게 기초자치단체 도입 의견 피력하시고 이것에 대한 찬반을 물으십시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용역진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들께서 현명하게 정리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2024년 4월 국 회의 원 총선 시기에 같이 주민 투표하자, 이 부분은 도민 논의의 시간이…….

그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별개의 선거 절차를…….

그러면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행정체제 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섣부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6월에서 9월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도 아마 용역진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2공항 문제, 제가 실은 크게 관심을 안 뒀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의견들이, 제주도의 의견들이 제출이 된 거고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질문 좀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질문드리겠습니마는 지금 고시 시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망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하고는 협의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현기종 원내대표께서 빨리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으며)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그동안 지사께서 제2공항으로 인한 도민 사 회의 갈등 확산으로 인해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낸 것도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제가 많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웃으며) 사석에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으면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려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사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고시 이후에 어떠한 것들을 우리 지사께서, 고시 이후에 도정에 어떤 시간이 있고 또한 결정할 수 있는 크기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걸 위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과정들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 부서가 기후환경국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돼서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적…….

의회에서 지난번에 정책협의회에서 제기했던 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들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공항은 추진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사님, 고시된 이후에 지역 상생 발전계획이라든가 또한 갈등 해결 방안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한테 주어지는데, 저는 국토부가 여기 와서 달랑 공항 지어 놓고, 6조 7000억 들여서 공항 지어 놓고 가 버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공항 주변 발전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지역 상생 발전, 전 도정에서 3조 7000억 규모의 그런 사업을 예상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본계획에 고시되든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시 이후의 싸움은 또 그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고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있게 될 겁니다. 그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발전 지원계획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상정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국토부에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꼼꼼하게 세세하게 많이 요구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추진이 되든 안 되든 각자의 그 길은 또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분들과 말씀 나누어 보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 주셨고 그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다음에는 제가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차고지 증명제 도입 취지 알고 계시죠?

예.

주차난, 교통난, 환경오염 측면 해결하겠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제주도가 처음 시행했습니다.

아니, 아니요. 어떤 주차난이라든가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이죠. 지금 제주도가 차량 보유 대수가 1인당 1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착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역외 차량이 한 28만 대 됩니다. 결국 저희가 40만 대로 보면 인구 대비 0.6대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이 0.5대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0.34대, 전라남도가 0.68대, 경북이 0.6대.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들만 차고지 증명제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량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전 절대로 동의 못 하거든요. 표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정량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2016년, 2017년 보시면 인구 증가율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수준으로, 2016년도에 2017년도의 2배 정도 수준, 그리고 2018년도에 2배 정도 수준인데, 2019년도에 급격하게 1.04% 낮아진 것이 차고지 증명제의 효과라고 하고 있는데 인구가 -3.04%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구가 0.54%면 차량 증가율은 1.8%예요. 인구 증가율 대비 차량 증가율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량적인 효과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오도하고 있다. 도민들에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차고지 증명제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세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겠습니다마는 지사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예결위 때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단 한 분도 찾아오지도 않고 단 한 분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시하고 도하고 전문가를 꾸려서 저까지 포함해서 한번 정책의 틀을 만들겠다.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1년 2개월인데도. 제가 오자마자 얘기했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지사님께서는 왜 질문하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도민들은……. 지사님, 혹시 차고지, 집에 있죠?

예, 있습니다. 1대 있습니다.

차고지 없는 분들 엄청 많다는 것 아십니까? 차고지 확보 못 하신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듣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고지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차고지 확보를 못 해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모르시죠, 지사님? 제가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일단 차고지 증명제로 인한 제약은 받아들인다고 치면 차량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성산에 차량 등록을 하기 위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할 수 있는 공설 차고지를 빌리러 갔습니다. 성산에 몇 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1대입니다. 성산에 1대 가능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받아들이고 차량을 구매하려고 해도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실제로 동 지역은 1년 사용료를 90만 원 주고 읍면 지역은 66만 원을 냅니다. 66만 원을 내려고 해도 내 집 주변 1킬로 반경에 차고지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원은 아예 없습니다. 대정은 4대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차장 확보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차고지가 안 된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당장 내일부터 1톤 차량 한 대 사고 그 차로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주차장이 없고 차고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사를 가야 됩니까? 집을 빨리 넓은 데로 가서 지어야 됩니까? 그런 능력이 되면 제가 1톤 화물차로 생계유지를 안 하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차고지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확보되었습니다. 지사님, 내가 차고지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내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차를 세우러 가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 계약, 차고지 업무 편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만차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돈을 내고 차고지 증명제를 해서 차량 등록을 했는데 저녁에 가면 차를 세울 수가 없답니다. 그럼 이건 제약을 위한 차고지 증명제지 정말 주차난 해결을 위한 차고지 증명제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수차례 건의하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단 한 분도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그럴 거면, 밖에 가서 세워라 이럴 거면 차고지 증명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차고지 사용은, 제가 어렵사리 1톤 해서 차고지 증명을 했는데, 지사님, 이거 몇 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년까지 공설 주차장을 차고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년입니다.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를 되팔든지 주차장 있는 집을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톤 트럭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2년 후에는 차를 팔아라. 2년 동안 1톤 차 생계유지해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사님, 또 2년 후에 차고지가 확보가 안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1차에 40만 원, 2차에 50만 원, 3차에는 60만 원. 3차는 과태료 법에 따라서 60만 원 그때도 안 내면 다시 4개월마다 60만 원씩 추가됩니다. 그럼 1년에 수백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표 하나 주십시오. 이게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상입니다. 제가 행감 때, 2022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받았을 때보다도 총 69건이 불어난 수치입니다. 금액으로 그때 당시는 한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억 4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계를 위해서 1톤 화물차 사고 어찌어찌 차량 차고지 등록을 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나서 차를 되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제가 지사님께 건의 안 드려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인지?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정말 차고지 증명제, 다른 시도와 달리 인구당 보유 대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전국 평균 수준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은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아 왔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실제 자동차 증가율과 소유율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다시 한번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접근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방안을 찾도록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 일단 그러한 부분들 제가 몇 가지 거론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서민들은 이렇게 피해를 보지만 이런 법적인 제도를,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 차량 있죠. 그것은 차고지가 새별오름입니다. 그 새별오름에 대정 사람, 성산 사람, 표선 사람이 가서 차 세워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주에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 못 하니까 법인이든 지사든 여기서……. 상주인구가 80만이 넘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런데 15만, 20만 되는 인구가 여기에서 차를 운행하면서 주차난, 환경, 대기오염 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일으키면서도 그분들은 타 시도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도 거기에다가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실하게 일하고 차고지 증명제 지킨 서민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주차난, 교통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민들의 문제인가? 렌터카 수급 조절 3만 대에서 2만 5000대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2만 9000대가 올라 있습니다. 리스 차량들 문제, 그다음 타지 차량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차난, 교통난, 어떤 환경난에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더 거론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지사님,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제도 개선을 통하든가, 물론 차상위계층에 1톤 화물차…….

그거 하고 있습니다.

1톤 이하 화물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해 봐야 1500가구거든요. 그리고 넓게 봐서 4000가구라고 그래도 결국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진짜로 경제가 어려워서 1톤 차를 이용해서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들은 1%가 넘습니다. 지사님! 이런 부분들은 참작을 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사님, 환경기초시설 등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주민의 생활 편의, 환경 보호, 생태계 유지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실생활에서는 없어서 안 될 그러한 시설이라는 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초시설은 물론 공공 영역의 범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간 업체들의 그런……. 물론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 슬러지 같은 것을 처리하는 것도 민간 업체에서 하거든요. 이번에 금악에 문제가 발생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갈등 해결 방안. 물론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도청 주변의 현수막이 많이 줄어들고 또 천막이 많이 철거된 데 대해서는 소통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지사님께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적인 영역과 민간의 영역은 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환경기초시설 문제는 민선 8기 들어서 대부분 다 공모 사업 중심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마을의 동의와 마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관리는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될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 차원의 시설 문제는 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건 허가를 또 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초시설이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허가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민간에게 잘 권유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이렇게 허가가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갈등 사항들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쭉 있어 왔고 예견되는 것들이거든요. 선제적으로 이런 소통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실천계획서에 따르면 오영훈 도정의 도정목표 중 하나가 신(新)수눌음 제주,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 회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법적 제도 개선 또는 관련한 조직 부서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도정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지금 전수조사를 매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다시 체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몇 년 동안 갈등이 지속되던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해결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분들의 요구 중의 하나가, 구좌에서 오는 그런 것은 받겠는데 과연 삼양·화북 그리고 제주시 동 지역까지 왜 받아야 되느냐, 그런 주장도 하나 있었죠?

그것은 연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계획에서 아마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폐기물이 발생되는 곳에서 그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원칙이 일단…….

예, 그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 하수도 기본계획에, 제주도 동 지역 동부권역에 하수처리장 신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규모입니다. 중형 이상으로 현대화 시설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향후 10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제2공항 등으로 인해서 인구 변화도 예측을 해야 되고. 이렇게 봤을 때는 동부권역에 규모 이상의 현대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들은 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소통하고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계획에 따라 실시설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분 남았습니다. 지사님,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가 아니고 이제는 제주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일본이 대중화권 수출 규모가 8400억 규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차지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25억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예산 편성하시고…….

그거 비공개 사항인데 어떻게…….

(웃으며) 아, 예.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수산물이 중간 산업이기 때문에…….

잠깐 현재 상황을 보면 수산물 소비와 관련해서는 예년도 수준으로 충분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활어를 취급하는 횟집인 경우에 소비 부진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수산물 촉진 캠페인 등의 성과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해서 추석 명절을 대비한 기간 그리고 향후 연말을 대비한 기간 동안에 수산물 판촉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아시아권으로의 수출 확대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기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