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1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제 구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스토킹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재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및 비밀 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21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23년 7월 18일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으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물의가 많이 빚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주요 목적인 조례인 것 같은데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예방 교육, 홍보 그다음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에 관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원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지원 상한액 이런 종류 등이 구체적인 사항은 일반적으로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가 그냥 실효성 있는, 선언적인 조례가 아니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고 하면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은 구청장의 책무라 그래 가지고 구청장께서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 또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질의하신 5조에도 보면은 스토킹 예방 교육, 홍보 사업이라든지 또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 사업, 또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사업이라든지 경찰서나 공공기관과 피해자 단체 등에서 민간 단체와 협력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일반론적인 뭐 심리 상담 지원, 법률 상담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범위는 어떻게 되고 지원 상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하면 구청장에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넣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담당 부서와 의논해서 그 조항도 다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지금 수정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

담당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원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시책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가 충분히 구청장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이 포함이 돼서 수립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규칙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범위나 지원 대상은 가능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스토킹 방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신고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그 현황을 받아서 대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이 범위가 사실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지는 조금 미지수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예방적인 이런 노력을 조금 많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계획에다가 넣는 것하고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조례의 위임 없이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나요?

이게 규칙으로 정한다기보다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 대상이나 범위나 이런 거는 충분히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규칙하고 그냥 계획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을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계획에 그 내용이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원 대상과,

규칙하고 계획의 차이점을 모르십니까?

규칙과 계획의 차이는 있는데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계획 수립을 할 때, 지원 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러면 왜 다른 조례에서는 규칙과 계획을 따로 정하게 되어 있죠?

그거는 규칙을 별도로 정하게 조항을 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조례도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 생각에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규칙으로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 계획에 그 내용은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이 이렇게 그거 되는데요 계획하고 규칙하고의 차이점을 모르십니까?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규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계획 수립을 할 때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획일 뿐이잖아요. 위임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냥 이것도 그냥 조례 제정하고 나서 그냥 선언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부서의 판단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의 판단 의견을 물었으니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이나 범위가 규칙으로 꼭 정해야 될 만큼의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위임이 있어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지금 정홍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단 시행규칙을 하나, 조항을 설립을 해서 시행규칙을 하자는 의견이신데 예전에는 이 시행규칙이라는 조항이 있어야 반드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법제처 문의라든지 해 봤을 때 시행규칙 조항이 별도로 조례 위임이 없어도 구청장이 필요하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조례ㆍ규칙에서 그 시행규칙 사항을 안 넣어도 지금 만들 수가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으로는 굳이 시행규칙 그 사항이 없어도 부서에서 계획 수립할 때라든지 또 필요시에는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 의사는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필요하면 규칙도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계획 수립할 때 그 내용이 충분히 포함이 된다고 하면 계획 수립에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입니까?

(자료를 넘기며)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3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조에 보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시행 계획은 ‘수립해야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면 여기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경찰청하고 의논을 해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거 의논을 해서 충분하게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까?

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의안 번호 제206호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복지관 운영 및 관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거제동에 소재하고 있는 연면적 3656㎡,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거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탁 사무는 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ㆍ유지에 관한 업무 전반으로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인서비스 제공 기능, 사례 관리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에 따른 사업과 기타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수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의안 번호 제20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제3항에 의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 및 의료급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고드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학교 법인이다 보니까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학생 출신의 전문가들도 많이 그쪽의 종사자로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번씩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 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1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교육 및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가 연제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안전 교육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주차 시설 설치 및 무단 방치 금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21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 안전과 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점이 없으며 구민의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김현규ㆍ김미화ㆍ최홍찬ㆍ정홍숙ㆍ김기준ㆍ소수련ㆍ변준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2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와 지원 범위를 확대 및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공동주택에 지원 기회를 부여하여 연제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정홍숙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조례가 지원 대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세대의 공동주택은 모두가 들어가는 게 되니까.

세대수에 관계없이,

예, 세대수 관계없이,

예, 공동주택은 다 됩니다.

공동주택은 다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저희 보면 다른 구에도 조례를 개정한 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한 여섯 군데 정도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고 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2021년도 일곱 단지에서 지금 2023년도에는 열두 개 단지로 이게 폭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경쟁률이랄까요? 지원하는 신청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조례상으로 시급성, 노후도, 재정성 그다음에 그 계획의 적정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이번에 사실은 그 내용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별로 해서 점수 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 사업 시행 전에 좀 손을 봐서 차질이 없도록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되게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상이 훨씬 더 확대가 되었으니 신청자가 되게 많을 텐데 이 부분을 예산은 그대로라면 지금처럼 열두 세대, 4억 얼마인가요? 4억 9300 정도라면, 그러니까 그 재원은 한정돼 있고 신청자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조금 늘릴 계획이라든지, 예를 들면 남구라든지 부산진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데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는 한도를 2000만 원까지도 또 늘려 놨거든요. 물론 자기 부담 10% 정도 있고 이렇게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폭을 넓게 지원 단지를 좀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을 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도, 이제 신청도 많을 거라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이게 또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최근에 지원이 됐던 단지는 또 조금 점수를 낮게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런 과정이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경쟁률이 높을 수 있지만 차차 조금 그런 부분은 한 몇 군데가 지원이 되다 보면은 점점 나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를 해서 대상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지금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안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라 당장 필요한 예산이 늘어나진 않고요. 예산이 더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거는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당 부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제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그렇게 됐으니 대상만 넓어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경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요 처음에 2021년도에는 예산이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다음에 그 하는 과정에서 그 입주, 그러니까 결국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1억으로 한 40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소요 공사비 2분의 1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는 크게 어떤 문제가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결론적으로는 한 번 수혜를 받고 나면은 한 5년 정도는 조례상 지원을 못 받도록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문단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미리 자문도 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 번호 제20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2조 2023년 12월 31일 만기되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안 번호 제20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보상 재원의 마련을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에서 2023년 12월 31일 만기되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21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거제동 212-1번지 일원의 거제1구역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당해 구역은 2023년 2월 부산광역시 제1회 도시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심의 의결되어 재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반영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주민 공람 중이며, 2023년 9월 15일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21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0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연산동 414-1번지 일원의 연산10구역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당해 구역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8월 19일 부산광역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3년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민 공람과 2023년 7월 28일 주민 설명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21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연산동 460번지 일원의 연산8구역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당해 구역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부산광역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3년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 공람과 2023년 8월 18일 주민 설명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시로 현황 도로인데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 매수 청구가 신청되고 있고 또 현황 도로인데 개인 사유지가, 그러니까 계획 도로에 포함돼 있으나 현황 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용료, 임료 주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하는데 그거를 보상을 주고 공사를, 그러니까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그 예산 자체가 보통 몇억씩 최소한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를 해서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 계획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됐을 때 사업을 시행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수시로 이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집행 도로가 12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일부분들이 현황 도로로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진출입에는 지장이 없으나, 그런데 이제 그 동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건물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소송 건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 사안들이 좀 다르거든요. 내용, 그 사업 구역마다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황도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현재 쪼개기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전 타당성 심의를 최초에 시작할 때 부산시에서 사전타당성심의위원회가 끝이 나고 나서 심의 결과가 구청에 통보될 때 그 이후로는 쪼깨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분양권은 1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전에 쪼개기 된 것들은 사실은 현행 법령이나 규정상으로는 제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시 차원에서도 무슨 시책이나 방안이나 지침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포함해서 그 일대 구역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정비 계획 수립할 때보다는 조금 늘었지마는 당초에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 도시경관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앞에 심의 신청할 때의 세대수보다는 조정이 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 몇 세대 줄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2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ㆍ6조에서는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22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 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 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 보장과 정신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 구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장에서는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 및 제4장에서는 정신 건강 검진 등 지원 및 정신 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폐지하고 그 주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본 제정안에 통합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 건강 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민의 정신 건강 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점은 없으며 구민의 정신 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213호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연제구 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위탁 사무는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구민의 정신 질환 예방과 상담, 조기 진단 및 치료 연계, 재활 프로그램 운영, 중증 정신 질환자 관리 사업, 아동ㆍ청소년 등 생애 주기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수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의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 정신 건강 사업 추진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운영함으로써 연제구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충분히 검토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