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성우
홍성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5호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3공립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로 했던 야음동 부지 관련해서는 모든 게 정리가 다 됐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 장 최형근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당초 부지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40% 정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지 환매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변경된 예정지에 대한 학교부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부지 환매절차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준비는 다 하고 있는 거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변경된 위치에다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은 시 관계자부터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미경위원
야음동 부지에도 40% 땅 매입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들어가는 설계비용부터 해서 제반비용도 많이 드는 상황이고 실패 아닌 실패가 된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옥동 산 이 부분이 변경이 확실히 잘 되어서 마무리되면 환매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이 환매절차도 우리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매를 한다고 해도 기존의 지주가 다시 안 사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절차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의 진행사항은 지금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옥동부지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탁감으로 뺀 금액입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일단 추정치로 시설과하고 협조해서 토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다음에 건축공사비를 토털한 금액입니다.
천미경위원
부지를 전에 야음보다 2배 정도 많아진 이유는 자연녹지라는 용도 때문에 그런 거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자연녹지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경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개지가 있고 해서 그 부분까지 4000㎡정도의 옹벽부분을 제외하고 그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야지만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부지를 좀 많이 사려고 합니다.
천미경위원
건폐율, 용적률이 차이나서 많이 뺀 것 같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건물은 보니까 많이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안 나는 반면에 토목 때문에 그런지 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암반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암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산이다 보니까 금액이 380억 원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3공립특수 학생들이 우리가 737억 원 정도 들여서 이걸 만들어서 특수학생들의 이용 대비 활용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이 돼요. 우리가 금액대가 2배로 380억 원 정도가 늘어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용 대비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프로그램 자체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중투위에 올라갔던 것은 일단 반납됐고 이번에 다시 새로 시작하시는 거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결정고시가 확정되면 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중투위에 통과해서 설립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6월에 조건부 수용이 심의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부 수용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현재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부지 평탄화작업을 하는, 일자로 평탄화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학교 진입로부분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얘기가 되던데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없는가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당초에는 제일고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안전,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내부도로를 활용하는 방안과 또 그것까지 안 되면 저희들이 과학관 북측에 있는 도로까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부분을 활용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특수학교가 건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진정서 들어왔던 이 도로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첫 번째는 저희들이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정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울산시청의, 시장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내부도로가 있습니다. 그 내부도로 쪽을 활용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된 게 없네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그 부분은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저희들이 바로 진입로를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까지 안 되면 과학관 북측에 내부도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서 진입로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시간을 주시면 아마 그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
천미경위원
그런데 진입로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진입로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이 되지 않으면 다른 쪽의 대지를 활용해서 도로로 기부채납한다 등등 이게 지금 중요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확인된 게 전혀 없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오늘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물론 제3공립특수 학생들을 위해서는 빨리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 게 맞고 저희들도 학부모들도 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들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어떻게든 빨리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진척이 너무 늦고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안이 가 확정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진입도로부분부터 해서, 모르겠습니다. 설계부분은 물론 통과되면 한다지만 금액이 380억 원 정도, 총 737억 원인데 기존에 383억 원짜리가 737억 원으로 되고 350억 정도가 더 증감되는 상황에서 확정된 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아쉽네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진정서 들어왔던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사실은 이 진입로부분에 진정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한두 달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대안이 있어야지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5월에도 시 도시계획과에 계속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이 올라오면 승인을 빨리 해서 우리가 학생, 학부모들 위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자료가 자꾸 늦다, 아직 안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추진절차에 따라서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여러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시설결정고시 단계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완료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부분이 지금 교육환경평가나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하는 부분하고 재해영향평가 검토하는 이런 용역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다,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줘서 빨리 좀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의견을 드리고 이 내용의 정립이 과연 오늘 심의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결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고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저도 앞에 이야기한 천미경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제3공립특수학교 재산 취득관계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진입로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세 가지가, 첫 번째를 풀지 못한다면 뒤에 두 번째도 힘들다, 두 가지도 다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안건을 올렸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제일고등학교 앞 도로로 활용할 계획은, 그 도로는 사실은 물론 학생들이 같이 통학하는 도로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또…….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교육청 당국에서 학교와 주변 민원,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도 해결 못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취득해 달라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진짜 어불성설 아닌가.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3공립특수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승인해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울주도서관 본관동 증축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족한 서고를 위해서 본관 옆에 동에 증축한다. 이게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수직증축은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저희들도 저번에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죠?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박종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보면 116면이 있는데 아주 여유가 있는…….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그 옆으로 아까 짓는다는 게…….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본관 뒤에 어린이 보존서고라고 경량철골조 있는데 그거 철거하고 그거 포함해서 주차장 일부를 포함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일부가 또 들어가죠?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수직증축은 안됩니까? 거기도 보니까 건물은 튼튼하던데.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본관 건물 말입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예.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그런데 본관도 일부는 2010년도에 증축된 부분이고 진짜 관장실을 비롯하여 사무실 쪽이 있는데 거기는 3십 2, 3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수직증축은 내구연수나 이런 걸 볼 때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본관과 연결해서 지금 새로 짓는 어린이 보존서고하고 합쳐서 연결해서 연결통로를 하면 더 원활하게 사용하기가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본관과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증축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건물을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모양도 그렇고 관장님이 이야기한 수직증축이 불가능한 부분도 사실상 진단을 해 보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냥 옆으로 증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근콘크리트의 내용연수는 30년에서 상한선 5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32년 정도 되어서 수직증축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본관 뒤쪽에 하기로 시설과하고 전문가 검토에 의해서 정한 바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전문가 검토를 해 봤다고요?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교육시설과에 자문을 구해서 같이 검토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자문만 구했지 정확한 데이터를 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우리가 ’19년부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 남구의원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땅 소유자의 집단민원 발생 그리고 소송, 또한 진입도로 확보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남구의원 할 때는 남구의회에서 진입도로에 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기간의 실효로 무산되었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회의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진입도로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부분들은 있었고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것은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들은 남구의회에서 전원 찬성한다 라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존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반대할만한 사유나 명분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시기가 너무 늦어도 늦었지 진작에 설립했어야 되는 학교였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모든 분들이 다 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그런 가치에 대한 동의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살펴보고 나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변경사유를 여기 적어 놓으셨네요. ‘토지소유자의 반대 및 지자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지연’ 이 부분이 지금도 딱 걸리는 거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현재는 진입도로부분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또 밑에 보면 초연약 지반으로 지반의 문제, 이것 또한 암반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고 거의 변경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과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올린 부분이고…….
안대룡위원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통과를 하기 목적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설립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제대로 설립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안대룡위원
그럼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야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대룡위원
지금 보시면 무조건 일단 통과하자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선례로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은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안대룡위원
누가 열심히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시겠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이걸 ‘제대로 짓고 제대로 가치를 세우자.’ 이것보다는 ‘일단 빨리 통과시키자.’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왜? 앞에 이미 ’19년도에 추진했어야 됐는데 안 됐잖아요.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죠. 진입도로가 확보 안 되면 맹지가 되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지금 올라온 것만 갖고 우리가 보자 이거죠. 올라온 것만 갖고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토지 확보 그걸 가지고, 보통 공기가 늘어나는 게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죠. 어떤 사업들이나 거진 비슷할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더 달라고, 나 이것 못 팔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팔기 힘들다.’ 할 경우도 있을 거고 팔더라도 밀당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알기로는 토지 매입이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을 알고 있고 공기 또한 늘어나는 이유가 토지 매입 때문이 거의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맞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앞에 사례를 봤을 때는 소송까지 가고…….
안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큰데 지금도 그래요.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사유지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도로는 일단…….
안대룡위원
아니,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 말고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부지, 사유지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맞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안대룡위원
올라간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 말고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 사유지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안 팔겠다 하면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학교기 때문에 절차는 오래 걸리겠지만…….
안대룡위원
있냐, 없냐만 얘기해 주세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수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수용 가능합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부지를 매입 못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수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게 가능성이 높나요? 선례가 많나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많은 선례는 없지만…….
안대룡위원
그럼 된다, 안 된다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소송까지 가고 그런…….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래 놓고 어떻게 제3공립특수학교를 추진하겠다는 교육청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뭔가 준비를 할 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저희들하고 소통한 적 있어요? ‘위원님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 빨리 추진해야 되고 제3공립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은 다 동의하시는데 이 부분이 좀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 있었나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나름대로 설명은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안대룡위원
설명을 했다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부족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대룡위원
설명을 했다고요? 언제 했어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저번주에 위원님 개별 방문을 해서 이 부분이…….
안대룡위원
그땐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이성룡 부의장님이 의회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또한 똑같아요. 우리가 뭐 꿔다 놓은 보릿자루입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부족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대룡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통과의 목적밖에 안 된다. 제대로 설립할 수 있는 의지가 별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통과시켜놓고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되겠다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지금 이게 보면요. 아이들이 장애학생들이 기다리고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건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있거든요. 정말 빨리 학교가 들어섰으면 좋겠다. 제 딸래미 친구가 그래요. 그 부모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단 그 위치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진입도로뿐만이 아니라 지반도 그래요, 지반도. 이거 암반이면 소음, 분진 등등 발생 안 하겠어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 위치 말고는 남구에서 적정한 부지를 찾기가 저희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안대룡위원
도움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죠. 왜 안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도움을 요청을 안 하는데.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부터라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안대룡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게 ‘제3공립특수학교 이제 추진되는구나,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음에 보충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이것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면 결국은 똑같은 사례로 선례처럼 될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가야 됩니까? 앞에 좋은 선례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특수학교 설립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부분은 정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조건부로라도 통과해 주시면…….
안대룡위원
그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냐고요. 왜, 왜? 의회하고 소통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못 미덥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소통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으면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에 열심히 하시고 등등 다 좋은데요. 제대로 된 사업계획과 제대로 된 추진계획들을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힘들면 힘든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힘들면 서로 도와가면서 그리고 다른 방안들을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대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부탁드릴게요.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당초에 야음동이죠? 했던 부분에서 생긴 문제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 옥동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산재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인 부분을 들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학교를 하나 짓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가 많이 걸림돌이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민원제기랄까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에서 꽉 막혀있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하면 되지 않느냐, 수용해 가지고 반대하면 소송 가는 것은 일반적이고 물론 도시관리계획이 그어져버리면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되기는 되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민원 자체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수용의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더 큰 것은 그만큼 기간이 지연됩니다. 엄청나게 지연이 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뭔가 협의를 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시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전체적인 하나의 문제점을 던져놓고 시간적인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비에서 거의 2배 넘잖아요.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304억 원에서 383억 원이나 증가된 부분들이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토목비나 이런 부분 경사가 워낙 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볼 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여건개선과장님을 비롯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당초에 야음동에서 잘못돼서 옥동으로 왔는데 또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과장님, 이런 생각들은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될 거야’.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대룡위원
‘반대 안 할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신 거예요. ‘무조건 되겠지, 이거 어떻게 반대해’, ‘이거 반대하면 니네들 역풍 맞는데 무조건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먼저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특수학교 짓는데 그냥 되는 시·도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아까 수용 말씀하셨는데…….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안대룡위원
이 부분을 ‘통과시켜달라’,‘통과시켜달라’ 하는 부분들은 늦어지니까 통과시켜달라 하는 건데 결국은 수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절차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 모든 게 다 지연되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의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할 때는 토지하고 연 면적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겠지만 가격이 383억 정도 됐고요. 2022년도 11월에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변경계획안에 보면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그 일대인데 그때는 641억 원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갖고 온 것 보면 737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게 토지부분이 2022년도 11월에는 미래새한에서 감정을 했을 때는 72억 7000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9억으로 약 20억 원 이상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토지 감정을 할 때는 아직 가감정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1개 업체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가지고 평당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이번에 특수학교 설립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업체에 가감정 평가를 물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살 수 있다고 의뢰를 받아서…….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공유심의에 올렸던 이 49억 원은 최근에 감정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돈이 차이나 가지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이었는데 이것은 본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일 처음에는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 반대 소송도 있고 했지만 초연약 지반 때문에 우리가 그때 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번에는 암반이 많아 가지고 공사비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땅을 할 때 그만큼 우리가 안목이 없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당초에 한 부지는, 초연약 지반은 저희들이 가장 취소를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짓고 난 뒤에도 건물이 침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용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돈은 좀 들겠지만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 논리에서는 그쪽을 추진하는 게 낫겠지만 안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는 과다하지만…….
성우
홍성우위원장
2019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3년 동안 야음동에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옥동으로 왔다, 그래서 옥동에 하면 2028년도에 개교한다, 그러면 2019년도부터 2028년도 되면 약 10년 동안입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는 것이 꼼꼼하지 못하다. 돈이 1, 2억도 아니고 몇십 억씩 두 배 이상 뛰어 올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고, 지금 나라 재정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일선에 있는 현장에는 돈이 없어서 전기세가 25%씩 올랐는데도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맞습니다. 일반학교와 다르게 특수학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경제성 논리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특수학교 설립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행여나 야음동처럼 될까 싶어서 이왕 하는 김에 꼼꼼하게 어느 정도 된 시점에서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잘 아시겠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분적으로 찬반의견도 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64조 제2항 그리고 제73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5호 2024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2023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도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해 주십시오.
강대길위원
오늘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뒤에 또 다자녀 학생 교육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재정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교육청 재정이 어떻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지방재정교부금이 세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약 2000억 정도 감소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 폭이 엄청나게 크다,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강대길위원
전에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학교까지 확대해야 안 되겠느냐 라는 논의가 나왔을 때 각 지방교육청별로 줄어드는 금액을 대충 산출해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는 7, 8백억 원 정도로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거의 3배가 줄어든다, 그죠? 오늘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재정복지과장님 한달 전에 저한테 보고 왔었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했죠? 제가 시기상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울산시 재원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이라면 소통이랄까 상의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조례를 올리는 게 맞지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소통을 충분히 하고 해야 되는데 두 조례 다 마찬가지로 지금 조례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일부 학부모들이 볼 때 뭐라고 비치는가 하면 재정이 2000억이나 줄어든다 말이죠. 그런 와중에 이걸 우리 의회에 부담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국민의 힘 시의원들 6명이 학교 복지예산 깎았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지금 5년간 추계해 봤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지금 두 사업 다하면 50억 정도 추가되고요. 5년이면 250억 정도.
강대길위원
2000억씩 줄어드는 마당에 과장님이 낼 거예요, 지원 할 거예요? 이 조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기상조이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원이 확보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 쭉 보면 교복과도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학교에 교복 자율화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교복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편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권장이잖아요. 그래서 일선학교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교복 입는 애들이 많아요? 체육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가지고 등교할 때 착용을 하고 안에서 활동할 때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체육시간에 체육활동을 할 때 체육복을 입는 건 당연한 거죠. 등·하교할 때도 체육복 입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 자체도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은 당연히 교복을 입어야죠. 체육활동할 때 체육복을 입어야죠. 학생이 교복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학생이 교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학생다움을…….
강대길위원
그러니까요. 학생다움을 지켜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잖아요. 그리고 교복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정리가 안 됐죠? 지금 우리 25만 원 지원하는 것 전국 꼴찌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교복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시청과 협의해서 5만 원 인상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
강대길위원
그것도 예산 편성돼 봐야 아는 거고 구두로 지금 합의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산 편성하고자 협의는 이뤄졌습니다.
강대길위원
교복에 대한 부분이나 전국 꼴찌 안 하게 신경 쓰세요. 이왕 올바르게 추진을 하시려면…….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체육복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상조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교부금이 2000억 이상 줄어들면서 지금 학교에 무슨 공문 보냈어요? 10% 이상 사업별 예산 삭감 또는 절감하라고 했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공문을 시달한 적이 없고요.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10%정도…….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 아직까지 저희가 명시화해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강대길위원
그러면 2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줄면 당연하게 줄여야 될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렇지만 학교 운영비를 줄이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자체예산을 갖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까 교육청에서 누가 얘기를 하던데 기금에서 쓰겠다, 그게 기금에서 쓸 돈이에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도…….
강대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체육복에 대한 부분을 반대는 하지 않지만 검토보고에 있었던 것처럼 재원이 충분하게 확보 될 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우리 6명의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하세요.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일부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교육위원들 6명이 학교 학생들을 위한 복지예산 깎았다고 이야기 할 거잖아요? 왜 그렇게 갈등을 유발합니까? 이상입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길위원
다음에 답변하세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내년도 예산 자체가 큰 폭으로 삭감이 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을 우리가 보고 나서 지급하는 것도 늦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취지나 목적 이런 부분들은 크게 봐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큰 틀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의무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시·도를 보니 꼭 입학식에 맞춰서 지급 안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입학식에 맞춰서 꼭 지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신입생이라는 경우는 그 한 해에 다 신입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이지 취지나 목적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체육복 자주 입고 다니거든요. 교복이 편의성이나 무난함이 체육복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교복도 좀 편의성이나 무난함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대룡위원
예.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조례를 상정한 이유는 아까 강대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앞으로 감소된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의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적 위기에서 극복을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도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재정교부금 또한 내국세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이 됩니다. 세수가 줄어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감소가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차지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경감하고 또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서 인구증가를 촉진시키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대룡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들은 그 취지나 목적만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큰 예산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에 대한 큰 고심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이 일부가 예산에서 빠져 들어갔을 때 반대급부로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는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죠.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강대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여과 없이 나간다면 결국은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우리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신경도 안 쓰네’ 라는 부분으로 곡해하고 오해할 부모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취지나 목적은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살펴야 될 부분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삭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이 시점에 과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서 가야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을 넘기고 나서 추경 때 갈 수도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취지나 목적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생 복지증진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마는 체육복 구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은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하고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무상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이 체육복을 지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일단 무상으로 지원에 대한 현실성이 맞는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고 그리고 저는 교복 착용을 선호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체육복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지금 체육복을 입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밖에 나왔을 때도 보면 체육복 입고 다니는 게 물론 편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교복을 착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교복 착용에 대해서는 학교장에 의해서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체육복 지급방법이나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그때 보고 왔을 때 학부모들에게 10만 원씩 현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현물이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별로 각 다르기 때문에 체육복 자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매뉴얼에 맞춰서 학교장이 체육복을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다하다 그렇게 그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급으로 인해서 만들어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더라도 저는 현금보다는 무조건 현물을 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 서로 어떤 사전 의견수렴이나 사후 관리방안이 확실히 됐을 때 지급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를 표합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체육복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한다 해서 전체 학교가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정해 가지고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고 또 학부모가 원하는 곳에 가서 편하게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편리성부분에서 현금으로 사회보장 협의를 받았고 보고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는 안은 일단 현물로 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하나, 둘 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이 나가면 몰라도 학부모들한테 현금을 지급한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리고 잘못 오해가 되면 이게 무슨 선심성 뭐가 돼 버릴 수 있는 사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급방식은 현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출산율도 이래서 여러 가지 부모님들 경감을 해 주시려고 이런 안에 대해서 제출하신 것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은 없다 이것은 분명히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교복 착용 관련해서 학교장 재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때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우리 교육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권침해 아닙니까? 교복을 입고 선생님을 바른 자세로 맞이하는 것부터가 선생님을 존중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복은 체육시간에만 입고 등·하교, 수업시간에는 교복을 바르게 입고 선생님을 바른 자세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들이 아이들, 저도 지금 아이를 2명 키우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 한번 지원이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신입생 때 1회 지원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실제로 학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하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교육입니다. 왜? 공교육이 지금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에 비해서 좀 관심 많은 부모들은 한 달에 몇 십만 원, 백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애들 사교육비 때문에 집에서 애들 못 보고 밖에 나가 가지고 엄마도 돈 벌어 오고하는 거예요. 10만 원 체육복비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폭넓게 크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공교육이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차라리 방과후나 이런 데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는 게 학부모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되고 하면 필요는 하겠지만 너무 쉽게 안일하게 부모님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위원님처럼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학부모 부담하는 이런 경비도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3년도 17개 타시·도 교육청 중에서 지금 네 군데서 지원을 하고 있고 부산교육청이 2024년도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나머지 4개도 보면 인천교육청은 현물로 10만 원이 아닌 7만 원, 그다음에 경북교육청에는 진로탐색이라든가 또 학습준비금 포함해서 20만 원, 경남교육청에는 초등학교 5만 원, 중학교 7만 원, 고등학교 8만 원으로 학년별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체육복을 안 입는 학교도 있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전체 다 학교가 체육복을 입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 학교는 사복으로 체육복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아! 그래요? 사복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타시·도에 비해서, 타시·도에도 이 체육복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권순용 위원님도 그렇고 강대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어릴 때 학교 갈 때 체육복을 입고 가서 정문에서 벌을 많이 섰습니다. 그만큼 교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학교의 자랑이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울산교육청이 교복비를 조금 적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우리가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도 깊이 고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체육복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대한민국 재정상황 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래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17개 중에서 이제 기껏 해 봐야 4개고 그것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 재정 수요를 보고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찬반의견이 부분적으로 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64조 제2항 그리고 제71조,「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6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대룡위원
그냥 통과시키시죠?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도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같은 부서 소관으로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환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재정복지과에서 올라오는 조례들을 보면 상당히 가치나 목적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찬성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실 거면 저는 둘 이상, 요즘은 트랜드 자체가 출산율이 떨어지다보니 셋 이상의 자녀를 둘 이상으로 바꿔서 실시하는, 교육청이 아니라 일반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대전광역시나 경상북도 그리고 제주특별시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둘 이상의 자녀로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 부분 또한 그래요. 우리가 아까 체육복에 대한 부분과 같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는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 또한 저는 앞에 그런 이유로 보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추계를 해서 당초에 예산을 짜고 계획을 잡을 때 저는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분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기의 문제지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서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꼭 이 부분을 내년도 시작하자마자 지급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니 내년도에 셋 이상의 자녀든 둘 이상의 자녀든 있는 가정에 좀 도움을 드리고 출산율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4개의 시·도가 두 자녀로 기준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학생교육비 항목이 많습니다. 다 지원은 못하고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은 둘 이상으로 가고 싶다 라는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은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니 내년도에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도 늦지 않다, 과장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더 주면 좋죠. 복지라는 부분이 더 주면 좋은데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족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한번 지켜보자 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다자녀지원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를 하였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가 17개 시·도 중에 14개 시·도가 조례가 있고요. 또 부산은 조례 제정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시·도 외에도 4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 시에서 주관해서 시의원 발의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출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힘든 시기다 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만큼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세 자녀에서 첫째, 둘째 지원하는 것만큼 지원을 하고 두 자녀를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추후에 조금 더 예산부분을 고려해서…….
안대룡위원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두 자녀 이상으로 가는 부분들도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 주저주저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내년도 총예산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심도 있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하고 저희들도 같은 마음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은 내년도 시작하자마자 이걸 지급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가치와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보고 지급을 해도 늦지는 않은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대길위원
잠깐만요. 재정복지과장님의 이야기를 앞에 있는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시고 어떻든 간에 복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맞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세수가 2000억이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운운을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재원이 확보된 이후에 충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아시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강대길위원
거기 10조에 보면 경제적인 어떤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같으면 울산시 특히 임신, 출산, 양육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일련의 조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전국 전체로 20년 넘게 저출산 막으려고 했는데 지금 0.7명이 무너졌어요. 맞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 와중에서 이 조례에 대한 첫째, 둘째까지 물론 주면 좋겠지만 저출산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재원이 확보된 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 많이 하시고요. 학생들을 위하는 복지에 대한 조례를 올려가지고 교육청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교육위원들이 학생들 복지예산 안 준다고 그렇게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고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일단은 시·도별로 다자녀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셋째 이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울산광역시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 10개거든요. 그리고 또 조례가 없는 곳이 3곳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울산광역시가 하고 있는 정책을 잘 했든 잘 못했든 그걸 떠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 우리 애들에 대한 복지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 두세 가지 지금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금 전에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간에 찬반의견이 부분적으로 있었으므로 또 지방자치법…….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6명으로 출석인원 과반수에 미도달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인원 과반수에 미도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88호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환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88호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교육청에서 정책추진을 함에 있어 세밀히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