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8월 2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기회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 및 실태 조사, 직장교육 의무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실질적인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100% 하는 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13번째 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 체계 구축의 일환인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해서 2023년 6월 28일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서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제 담당 부서에서 일괄 개정을 함으로써 부서별 정비를 지양하고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통일성 있는 행정 구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으로 규정한 자치법규 조문에서 만 표시로 되어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만 표시 문구 삭제로 인한 나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령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만 나이 적용의 예외 사례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만 나이 예외 적용 사례로는 취업이나 학업, 단체 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할 때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취학 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보험 나이 등이 있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 규제 검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76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조례 7건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만 나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구 의원인 저조차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만으로 54이다, 그러면 실제 나이 52살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옛날에 보면 집에 나이, 만 나이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올해 연도에서 자기 출생 연도를 빼는데 생일이 지났으면 뺀 상태에서 그대로 나이를 적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마이너스 1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서 65를 빼면 58이 되는데 58이 생일이 지났으면 58로 될 거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57이 되는 겁니다. 57세, 그러니까 만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면 안 되고 생일이 안 지나면 올해 57세다, 생일이 지났으면 58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걸 좀 가르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주민들이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한다 하는데 그러면 내 나이에서 두 살 빼면 되나,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마이너스 1을 하고.

예,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보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로 교육 활성화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필요성으로 대구시의 진로‧진학 코칭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서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명시하고 있고, 진로 교육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운영이 가능한 우수한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사업비 등 2023년 기준 34억4,200만원 정도입니다. 앞서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적 위원 7명 전원 적정 의견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센터 운영 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 수탁기관의 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 민간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방과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필요성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함에 있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민간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수탁기관 선정 또한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1억9,800만원 정도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보고 및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적 위원 7명 전원 적정 의견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 수탁기관의 계약 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종합적인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필요성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의회 동의 및 위원회 심의 이후 재계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는 총점 96점으로 탁월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해 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 전용 공간 설치 공모 사업에 우리 구가 대구시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수탁기관의 소유 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더 공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강의, 상담,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조성된 청소년 전용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그간의 운영 성과가 탁월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지원센터를 연속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지정 신청서 접수 후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2억2,100만원 정도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보고 및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적 위원 7명 전원 적정 의견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3건의 동의안과 관련하여 진로교육과 청소년 지원 시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의안번호 제78호부터 제80호인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78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과 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 정보, 진로‧진학 상담 등 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79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교의 정규 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남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 체험활동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85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및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 체험, 상담, 교육, 자립, 취업 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연속성 유지와 지난해 개소한 남구 학교밖 청소년 전용 공간인 더 공감 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종합적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_검토보고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_검토보고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구 진로진학코칭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