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에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조례안 1건을 각각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4억 50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1200만 원과 2021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89억 3800만 원보다 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398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5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보조금 기 집행에 따른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4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 3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계약 본청 일원화에 따른 일반 수행비 900만 원 증액, 수시 조직개편 대응 등을 위한 노후사무용비품 교체비 4000만 원 증액 및 청사 전기요금 인상분 2억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소재 관사 5개소 매입 완료로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2건 있었는데요. 행정국장님께서 일괄로 짧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시청어린이집 누수 방지 공사 1300만 원 신규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은 2006년 9월부터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장마나 호우 시에 실내누수가 발생을 조금씩 했습니다. 특히 올해 7월에 집중호우로 1층 천장 및 2층 벽체에 누수현상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 방지 공사 등 시설 보수가 필요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1250만 원 신규편성 사유입니다. 2023년 3월 우리 동구청에서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관사 유지관리 55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거리 근무 직원의 주거복지를 위한 서울 소재 5개소 관사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사를 점검한 결과 노후 설비가 좀 있었고 또 비품의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체 보수에 필요한 신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섭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질의순서와 시간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시간은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보니까 직원식당 환기장치 정밀진단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 말고도 혹시 다른 사업들도 준비되는 게 혹시 있나 해서, 요즘 교육청 쪽에는 조리원들 건강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의 직원분들도 그런 계획이나, 혹시 하셨다면 그런 것을 같이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안의 세부내용하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원은 교육청의 조리원들 폐암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가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돼가지고 종사자들 폐CT 같은 것은 지금 특수검진을 추가시켜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받고 있네요?

예, 받고 있고 그와 별도로 또 권고가 되어가지고 조리시설에서 환기장치가 문제가 되어서 질병이 유도될 수 있으니까 유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밀 진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 개보수를 하라고 권고가 되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환풍기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조리시설 전체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근골격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용역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리원 분들의 건강상의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된 게 많아서 시에서도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동구에서만 이게 신청해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바로 이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 외에 다른 구에도 신청을 했는데 동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구만 선정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번에 행정지원국의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없었습니다. 없는데 단지 우리 관사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1회 추경 때 했죠. 맞죠?

예, 맞습니다.

시에서 그때 20억 정도 해가지고 정부종합청사 인근에 매입을 했죠? 지금 현재 거기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매입을 저번 주, 아직까지는 잔금을 다 치르지는 않았고요.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분들이 퇴거하는 일자에 맞추어서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인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있는 전문직원들이 올라가서 시설도 살펴보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보수나 그다음에 관사를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면 안에 사용하는 비품들이 조금 오래되고 낡은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부 교체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절차라는 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먼저 예산을 편성 해놓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

이것 비품 관련입니까?

비품 말고요. 관사에 비품이 들어가기 전에 관사를 취득하면서, 제가 좀 질의드릴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원래는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상관없는 겁니까? 뭘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심의하고 뒤에.

절차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고 난 후에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건전재정성에 예산 편성 기준에도 맞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중앙부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거점이 필요하다고 해서 4월인가 1회 추경에 우리가 20억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용률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추경에 우리가 심의하고 난 다음에 구입을 하려고 하면 거기 안에 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거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퇴거하기 전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도 사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요즘 전세사기도 많습니다마는 여타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완전하게 우리가 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추경이라 하면 긴급을 요하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것도 아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1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만일 우리 개인이 어떤 그런 집에 입주를 한다고 하면 이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추경에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실내인테리어입니다. 그죠? 인테리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섯 군데 비품하고.

보일러, 도배, 장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1개소당 거의 11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된다.

부분 시설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하는데 ‘그동안 왜 사용을 못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심사에 올라오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우리 직원분들에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듣고 난 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사 유지관리를 아직까지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 오면서 벌써 9월이고 이 공사 끝나고 하면 벌써 올 한 해는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저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긴급하게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우리 서울 갔을 때 이 관사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1년 동안 이 예산이 그냥 묵혀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만일에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때는 우리가 신중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간이 소비되지 않도록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반 동산하고 좀 달라서 동산은 가서 바로 물건 값을 치르고 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환금성이라든지 세입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다 끝나고 난 뒤에 여기 가서 또 재산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같이 했습니다.

그때 같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하여튼 긴급하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한 사항이니까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이 정말 급한가 보다.’ 그렇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다시 3회 추경에 또 인테리어, 부동산 물론 뭐 그런 게 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 예산이 굉장히 추경으로 모든 게 다 저희들은 돈만 있으면 바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했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20억이라는 돈이 먼저 투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어쨌든 또 인테리어를 지금 한다고 하니까 올 한 해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버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런 공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계속 그러면 호텔을 이용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출장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산을 집행에 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추경에 관계된 내용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시에서 시장님 표창이 한 해 몇 건 정도 표창이 되는가요?

전체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행정국에 일전에 한번 확인을 해 봤을 때는 430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500에서 4700건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그게 교육청이나 이런 데 학생들 주는 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희 지역구나 아니면 울주군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 시장 표창 할 때 제가 보지를 못 한 것 같거든요. 각 구·군별로 나눠지는 게 있는 건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표창은 사실 연초에 해마다 해오던 일반적인 행사들이 있습니다. 행사들이 있으면 미리 연초에 표창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받습니다. 군이든 교육청이든 대부분 표창 수요를 받으면 해마다 그런 행사들을 하고 비슷한 류의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그 표창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행사들이나 아니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총무과에서 일부 표창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표창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4000여 건 이상들은 해마다 해오던 행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 구·군에 배정돼 있는 수량이나 이런 것은 없다, 그죠?

딱 배정돼서 어느 구·군에 몇 점 이런 게 아니고 구·군별로도 행사가 조금 조금씩 이제 다르니까 구·군에서 행사가 있으면 우리 시 관련부서에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 관련부서에서 우리 총무과에 연초에 표창 수요를 가지고 그 수요에 맞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군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시장님 표창 상신 올라온 것을 단 한 건도 못 봐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군에서 아예 신청을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군이나 행사, 연초에 그 수요에 담지를 못했거나 우리가 수요 조사할 때, 그럴 가능성이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에는 나가는 게 좀 있기는 있죠?

예, 우리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거든요. 구에서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관련 행사가 있으면 문화체육행사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쪽으로 수요가 올라오면 거기서 수요를 했다가 구·군별로 내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그런 행사 있으면 올려주시면 수요에 반영해서 표창이 수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게 아니고 군에서 챙겨가지고 올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부탁 오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게 받기 힘들다 라는, 연초에 계획이 되지 않으면 힘들다 라고 답변을 하기는 하는데 끝까지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추경이라서 예산이 크게 많지가 않아서 위원님들 질의가 간단하게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좀 신중하게 때에 맞춰가지고, 물론 집행부의 상황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된다든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때에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얘기를 하시던데 직원식당 환기장치 이게 교육청은 학교별로 원체 많아서 그것까지 실태 수요조사까지 전부 다 들어가니까 거기는 캐파가 되게 큰 겁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기관에 식당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다 하십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저희 시만.

시 것만 하시죠?

예.

이것 하나만 지금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게 예전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투트랙으로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하고 용역을 할 때 또 실내 공기질 조사를 할 때 학교별로 보면 지상에 있는 급식실이 있고 또 반지하에 있는 급식실이 있고 완전 지하에 있는 급식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것들은 용역조사라든지 실내 공기질 조사 자체를 1년에 한번 합니다마는, 법정으로 1년에 1번 돼 있으니까 1번 합니다마는 지하나 반지하 같은 경우는 2번씩 좀 디테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장걸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커피 머신기입니까? 그라인더 이것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2대 다 고장입니까?

예,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커피라는 게 짧은 시간에…….

2대가 다 고장입니까? 아니면 1대가 고장이고 1대는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1대는 고장이고 한 대는 잦은 고장이 일어나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제가 그것 따로 뭐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현황을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니까, 1대는 고장이고 1대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주 고장이 일어나서 점심시간에 몰렸을 때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됐었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고장 나고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발생합니까?

예, 사용하다 보면 잘 안 돼가지고 고장 나면 또 다른 기계로 하다 보면 점심시간 안에 물량을 다 쳐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은 일괄로 우리 시에서 구매를 해서 쓴다 아닙니까?

예.

이런 것 말고는 렌털을 하면서 설치비라든지 이쪽에 AS라든지 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하고는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총 금액을 봤을 때.

그것 좀 말씀드리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렌털은 거의 없고요. 그라인더가 안에 보면 기어가 맞물려서 커피콩이 들어가면 그게 갈아서 커피가루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게 헐겁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가루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고장의 사유가 되고 그라인더는 또 일반 소모품이기 때문에 렌털하는 건 제 생각에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기계를 지금 말씀해 주셔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 복지에 사실은 우리 행정국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똑같습니다. 위원님들 똑같을 거고 직원들 복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공진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평소 자원봉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를 발의해주신 공진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27일 자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과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규정이 신설되는 등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시간 상관없이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순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선 조례를 발의해주신 권순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순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 하자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통계관리 및 공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계약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연가보상 그게 이십 며칠이잖아요? 그러면 10일만 연가보상을 해주면 16일 이렇게밖에 연가를 못 가잖아요. 그러면 추가 연장근무 한 것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16일에 대해서? 16일 안에서?

지금 연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21일까지 되고 그다음에 앞 전 연도에 병가나 이런 걸 가지를 않으면 플러스 1일 추가해서 최대 22일까지 가게 되어 있고요. 그 연가와는 별도로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과장급이라든지 아니면 보직에 있는 분들은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팀장 사무관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57시간이고 15일 이상 근무하면 67시간까지 최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금 국가 부처에 보면 예산에 의해서 최대 40시간, 43시간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43시간인가 그 정도 평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평균 되어있는데 그 예산이 또 소진이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그것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약에 8시간이 오버됐으면 연가를 1일 가다든지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가규정에 의한 연가 외로 별도로 연가를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조금 더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 하시니까 행안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 울산도 바로 반영이 돼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