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그것은 계획단계부터 여러번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의할 때 제가 그쪽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설계단계에서부터 거기가 성토를 5m를 합니다.

현재에서 5m 성토.

그렇습니다. 성토를 해서 울밀선 도로보다 높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침수되는 지역이 맞고 그래서 성토가 5m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쉽게 말하면 침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2울산대학교병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네 번의 협의 회의를 했는데 ’22년 8월 26일에 학교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2023년 2월 28일, 그다음에 5월 23일, 7월 21일 쭉 협의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재산 문제가 재단이 다른 거죠, 현대중공업하고 그다음에 울산공업학원하고 공업학원 중에서도 울산대학교병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재산적인 문제는 현대중공업에서 울산공업학원에 무상양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정리를 아마 해서 제2병원을 짓는 토지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될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병원에서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렇게 병원이 추진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재단과 재단끼리의 재산 정리하는 문제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어야 기본계획 수립이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내로 와서 하면 제일 좋긴 좋은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도심권에 이 병원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구가 비도심권이냐?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도심권은 맞는데, 그래서 기존 병원하고 새로 짓는 병원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같이 붙어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변수에 의해서 다른 곳을 선택할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로는 현 병원 인근에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첫 번째 말씀하신 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예타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울산의료원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국비를 사실은 예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방법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 받아 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돈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예비타당성 재조사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타면제로 가고 싶다. 지금 광주가 10월 중에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광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들은 이미 시장님 방침도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예타면제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 국비 받은 것을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예타면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10월에 연구용역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또 이것을 들이밀고 하기는 너무나 좀 그렇고 그러면 예타 면제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일단 예타 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받은 것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으로 용역을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재병원도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 건립이 시작되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지?

산재병원은 어차피 삽을 떴기 때문에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특별히 어떤 변수가 있거나 어떤 장애요소들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조금 늘어질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이 정리가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 우려는 안 합니다.

그리고 울산대의대도 이전이 단계별로 잘 진행이 되는지 관리·감독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며칠 전에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좀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울산 공공의료 불모지’ 해서 헤드라인이 떴던데 4일인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 2022년도 공공보건의료 통계자료였어요. 공공의료기관 수, 병상 수, 인력 수 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이 최하위권이다.’ 해서 우리 울산의 열악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죠? 울산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고 아시죠, 모르십니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뭐냐하면 장애인들 검진기관이거든요. 검진센터인데 울산하고 세종시에만 그게 없어요. 장애인들이 검진을 해야 되는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울산하고 세종시에만 없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하고 저하고 울산시내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장소가 안 나와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검진을 다녀야 되잖아요? 실들이 다 좁아서 검진을 할 수가 없어요. 울산이 이렇게 심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지적이 여러 번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으로 계속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안 나와서 어느 병원도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국이 또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장애인복지 쪽이고…….

예, 맞아요.

저쪽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권역 구강장애인진료센터 같은 경우는…….

그것은 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검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공공의료에서 이것을 맡아주셔야 되는데 울산의료원은 또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재병원에 제가 작년에 이 일로 장애인총연합단체와 올해 우리 부의장님 모시고 토론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로복지공단 병원담당자하고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설계할 때 장애인센터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거기에 이 센터를 조금 넣어달라고, 부탁 한번 해봐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병원 안에는 제가 다 울산 시내를 다 했는데도…….

아마 이럴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는데,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착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설계를 바꿔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예, 그때도 병원담당자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서 아마 그런 답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500병상까지 가져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증축이 될 단계에서 우리가 미리 그런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증축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넣는 길 또 아니면 의료원이 언젠가는 되리라고 보는데 의료원이 되면 의료원 같은 데에 딱 넣으면 가장 좋고요, 그것은 우리 시설이고 하니까.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대장내시경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다른 시에 가서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의료인이었는 데 그걸 몰랐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공공병원이 없으면 이래저래 힘이 듭니다. 사실 민간에다가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민간이 돈 안 되면 또 안 하는 데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위원장님이 ‘울산이 가장 취약하다.’ 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울산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게 시립노인병원 단 하나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최악의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울산이 도대체 왜 이런 도시일 수밖에 없나 보면 ’97년 7월 15일에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울산광역시가 지방 중에서는 도청…….

그래도 일반인들도 아니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도청소재지의 시가 아닌 일반시가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인프라가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데가 인천이 있지만 인천은 수도권이고 나머지는 다 도청소재지 시를 거쳤어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전부 도청소재지 도시를 다 겪어서 광역시가 됐지만 울산만 유일하게 일반시가 그냥 한꺼번에 월반해서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 경남도에는 마산, 창원, 진주에 공공기관들이 집중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긴 이런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울산의료원이 생길 때는 거기에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것이고.

예.

산재병원에 일단 어쨌거나 시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직접 협의는 더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