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희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민생 경제 회복,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동물 복지,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운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941억 4960만 5000원 대비 1.9% 증가한 959억 4625만 1000원으로 17억 96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 예산 179억 494만 6000원 대비 1.3% 감소한 176억 7864만 2000원으로 2억 26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비 지원액 감소로 시비 추가 편성하였던 이동노동자 쉼터 자체 예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 여성 인턴제 운영비 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운영 광명도시공사 경상전출금 2억 1900만 원과 자본전출금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수영장 회원관리 시스템 임차료 등 6900만 원, 강사료 등 인건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 예산 60억 5711만 1000원 대비 10% 증가한 66억 6052만 6000원으로 6억 3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물 매입 감정평가비 700만 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7162만 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사업 6596만 9000원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2억 15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립 전 예산으로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과 제2청년동 조성 설계비 32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 예산 179억 4876만 4000원 대비 3.06% 증가한 184억 9834만 6000원으로 5억 49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광명시 중소기업 실태조사 용역비 220만 원, 기술개발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4280만 원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에서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새마을전통시장 고객 쉼터 리모델링 공사비 4120만 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전동창 보수 공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시에 따라서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비 시비 52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2510만 원과 시비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은 내시에 따라 시비 42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화폐 7% 지원비로 국비 8억 4000만 원과 도비 8억 4000만 원, 그리고 시비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화폐 3% 지원비로 시비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 예산 180억 6917만 원 대비 1% 감소한 178억 4320만 9000원으로 2억 259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식생활교육관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친환경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자체 사업 910만 2000원 및 학교 급식비 지원 1억 6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2억 3904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자체 예산 913만 2000원, 그리고 유아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1241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7284만 1000원, 광명시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연구용역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 직불금 사업 3억 2100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 보조사업비 15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 예산 211억 9837만 1000원 대비 0.9% 증가한 214억 311만 1000원으로 2억 4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광명문화원 이전 비용으로 4000만 원과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자산취득비 457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비를 편성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 예산 129억 7124만 3000원 대비 6.9% 증가한 138억 6241만 7000원으로 8억 91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시민운동장 안전관리 기간제 보수 1360만 8000원, 성립 전 예산으로 시민체육관 실내경기장 전광판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시민체육관 보조 출입구 자동문 설치 1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체육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늦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원활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에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액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감액이 좀 있는데요. 최고 큰 거는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 부분에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경상전출금이 2억 1900만 원, 그리고 자본전출금이 102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경상전출금액에서는 회원관리 시스템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원래 회원관리 시스템은 임차료를 세워놨었는데 그 부분에서 492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리고 사무용 집기류도 임차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무용 집기류도 구입을 해서 그에 대한 감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강사료가 있는데요. 그 강사료는 정규직을 지금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4명에 대한 감액 부분이 발생됐고 또 당초에 GX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회원 모집이 잘 안돼서 거기에서 강사료 3명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은 물품 구입식인데요. 키오스크라고 당초에는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회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90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자산취득비 중에서 건조기를 120만 원 정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탈수기로 대체가 가능해서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인데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당초에는 도에서 40 대 60으로 도비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 이후에 50 대 50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당초에 부족분 2900만 원을 시비로 세웠었는데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9220만 원이 신규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오작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금번 저희가 광명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최근에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증가하고 있고 얼마 후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됨에 따라서 우리 광명시 기업 산업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자료가 없어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정책 발굴이 어려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에 광명산업진흥원이 출발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광명시 특화사업 발굴 및 정책 발굴에 기여하고자 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광명시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업체 조사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는 실정이어서 이번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실태조사 92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실태조사가 광명시의 일직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4년도 내년 전반기까지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4년도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 산업진흥원이 6월에 출발하고 있어서 이 용역의 과업 기간을 6개월로 잡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시점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실태조사를 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광명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태조사를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건 우리 광명시만의 실적은 아니고요. 31개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다만, 서두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통계청 사업체 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만 별도로 하는 사업체 통계조사는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여태까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9220만 원을 들여서 이번에 새로 중소기업만 실태조사를 하는 비용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 한번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과장님,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이 7284만 1000원으로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 광명시에 신도시 개발이니 해서 농촌지역이 굉장히 축소되는 입장인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뭔 돈이에요?

국‧도비로 해서 지금 저희한테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광명시가 현재 농지는 줄고 있지만 현재 경영체에 등록한 인원수는 1965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을 파악해 보면, 비료 수급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한 7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비거든요.

과장님,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무기질 비료를 만약에 매칭으로 해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무기질 비료를 지원할 거예요?

일단은 지역농협에 가서 농민들이 구입을 하면 거기서 80%를 제외하고 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내려와야만 저희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과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시민체육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3억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게 있어서 증액하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된 거죠?

당초에는 4억 5000 정도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장소 자체가 지붕입니다. 지붕이다 보니까 방수공사가 필요했고요. 그거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까만색으로 하기에는 너무 디자인적으로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컬러 모듈을 업체나 이쪽저쪽 알아봤더니 단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먼저 예산을 저희들한테 청구해서 예산 배정을 받은 상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억 증액 편성 자체가 먼젓번에 받은 예산에다가 플러스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비는 1억 5000이 감액이 된 거고요. 4억 5000은 특조로 받아서 거기다 합쳐서 토털 7억 500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면 시민체육관 보조 출입구 자동문 설치에 대해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지금 여기 출입문이 있지 않습니까?

정문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옆에 4개 문은 자동출입문이 안 돼 있고 미닫이문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시민체육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장애인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닫이문을 열 때마다 휠체어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자동문 설치사업 공모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연합회에 있는 후문 쪽도 자동문으로 바꾸는 겁니까?

네, 자동문이 안 돼 있고요. 전부 다 미닫이문으로 돼 있고 옆에가 미닫이문으로 돼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미닫이문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을 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적에 불편함을 저도 느꼈는데 전체를 다 자동문으로 바꾼다는 거죠?

네, 네 문을 다 전체 자동문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 과장님,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식생활교육관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과장님, 여기 지하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시민지원청,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른 데로 변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봤을 적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우리 애완견인가요, 애완견 거기서 운동시키고 미용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쉼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공공 음식을 한다는 게 암만 칸막이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하 아닙니까.

네, 지하 1층이고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어요. 지금 지원센터에 식생활교육관을 설치한다고 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과장님이 보더라도 이게 좀 안 맞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제가 편성한 이유는요, 지하 1층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하 1층이 구 평생학습원 옛날에 식당이었습니다. 저희가 광명시에서 식생활교육관을 찾았는데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결국은 거기다 했는데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반함센터하고 식생활교육관 자리가 전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뭐냐면 반함센터 쪽은 저쪽 바깥으로 환기가 잘 되는 부분이고 이쪽은 안쪽 복도 쪽을 해서 저희가 식당을, 교육관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반함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육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입양이라든지 교육.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반려견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실이 세 자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건 임시 보관하는, 입양하기 전에 길어봤자 일주일 이내에 잠깐 보관했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털 날리고 그러신다는데 그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게 뭐냐면 현재 거기서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문화교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여기 제목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식생활교육관이라고 돼 있어요. 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 그러면 음식을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저희가 교육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서 지원한다는데 만들어서 어디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와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마이크 오작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1층에 사무실을 두고요. 식생활교육관은 지하 1층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함센터하고 식생활교육관하고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2000만 원 들여서 설계를 다 했어요. 그러면 집기류 들어오고 또 추경으로 아마 내년 예산을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만약에 나중에 문제점 생기거나 그러면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거 문제점 없게끔 아마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문제 없도록 제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님, 거기 보면 학교 급식비 지원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다 증액이 됐는데 사립유치원만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저희가 사립유치원 숫자를 파악해 봤습니다. 작년 시점하고 올해 시점하고 파악을 해 봤는데 200명 정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유치원별로 골고루 줄었어요.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아마 뉴타운,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저출산도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준 게 200명 이상이다, 200명?

네.

파악된 자료는 저 다시 한번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했던 거랑 좀…. 기업지원과, 우리 이지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액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6억 8000인데 이 돈은 어떻게 쓰신 거예요? 중소기업 실태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12개 사업에 대해서 18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지난 3000까지 해서 25억 4000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2개 사업을 지식산업센터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연초에 저희가 지원 사업에 대한 책자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기업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할 때 그러면 광명시 주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구체적으로 업종이나 업태가 정확히, 제조업으로 해서 전체 2500개 정도만 나와 있지 제조업 중에서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되짚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종, 업태도 모르고 지금까지 지원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 거는 기본 현황이잖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문제점은 어떤 거냐,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31개 시군이 기업 실태조사를 실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만, 그러면 31개 시군은 뭘 가지고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체 통계조사가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가 2524개인데 제조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 무슨 무슨 이렇게 해서 업종이나 업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업체에 대한 매출액 그런 게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타깃팅해서 업체마다 지원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만 알고 끝내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선 안양시나 시흥시, 화성시 같은 데 보면 주로 그 시가 갖고 있는 전체 제조업 중에서 주력 업종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해서 어떤 분야를 할 건지.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에서 기아자동차가 있는데 기아자동차 외에 자동차 부품 사업이 두세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알아서 주력 업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료로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생겨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굳이 용역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산업진흥원이 생겨서 할 것이냐, 그 전에 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산업진흥원에 넘겨주는 역할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답은.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광명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사실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기관만 달리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하나는 우리가 사업체 통계조사 같은 거를 하려면 2년 주기로 재조사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할 때 거기에 기업 실태조사 업무를 넣어놨지만 이 실태조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때는 재조사나 업데이트 할 때 귀중한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가 이제 한다는 건 더…. 지금까지 법을 안 지켰는데 이제라도 지키면,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안 했던 걸 왜 산업진흥원이 생겨서, 그러니까 해서 우리가 쓴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산업진흥원에서 활용할 거면 산업진흥원의 그 담당들이 맞춰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과업 지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과업 지시의 내용을 보면 기초 조사 말고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고드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우리 광명시의 주력 기업은 뭐고, 업종 중에 이건데, 그걸 정확히 보고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나 산업단지가 돌아왔을 때 “그러면 현재 광명시 주력 업종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주력 업종 기아자동차죠, 뭐.

그러니까 대기업 빼고 나머지 중소기업이 2534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업종을 저희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랑 이걸 저희가 하고 나서 활용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보면 이번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물 감정평가비 올리셨잖아요.

네.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상 이게 맞는지,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나요?

저희가 그동안 2030중장기발전계획에도,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아니면 설립 동의라든지 그런 게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하고 재정계획심의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 건물 매입비 감정평가비를 올리는 게 맞나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절차가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상 절차가.

감정평가비는 저희가 절차를 밟는 과정상에서 딱히 언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센터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절차를 좀 단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0월에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2030중장기발전계획에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공유센터, 공정무역센터가 설립이 돼야 된다는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사회적경제센터에 관련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타당성 결과 완료됐어요? 보고됐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직 안 된 거잖아요. 타당성도 완료가 안 됐는데 매입 먼저 하시겠다, 절차를 빨리하시겠다는 건 맞는데 그 정확한 순서는 아닌 거 같은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유경제심의위원회나 재정지원심사는 저희가 절차대로 하고 있고, 이 감정평가비는 딱히 언제 해야 된다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조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 된 거 타당성 조사 용역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벌써 사전에 확정적으로 올리신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는 거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말 설립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미 2030중장기발전계획에는 설립을 해야 된다는,

2030중장기발전계획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많습니다. 수영장도 있을 거고, 많아요. 우리 종합운동장도 있을 거고 다 있어요. 그러면 종합운동장 매입 부지 빨리 사셔야죠, 수영장 매입비 빨리 사시고. 충분히 그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예산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행정상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뭔가 좀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하기는 하겠다는 최종의 결론이 난 상태에게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최소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통과된 후에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

공유재산심의는 저희가 10월 중에 할 예정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제 의견이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 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기술 개발 사업 이거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과장님, 추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급하게 급한 상황에서 추경을 요청하는 건데 이것도 시비예요. 아까 광명시 중소기업 실태조사도 시비로 해서 9200만 원인데 이것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기술 개발 사업인데 이거 어디다 기술 개발을 위탁한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술 개발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당초 경기도 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고 기업체가 자부담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기술 개발 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요청과 각 시군이 참여할 건가에 대해서 투자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초 경기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 관내 기업체 6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경기도 경과원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조건은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1개 사업당 도비 1억 원 그다음에 시군 부담이 5000만 원 책정됐었는데요. 저희가 6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2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당 5000만 원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면 2개 업체에 대해서 2500씩 지원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2500, 2500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도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을 한 40% 부담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2023년 7월경에 매칭사업이 확정됐습니다, 6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전체 31개 시군의 공모를 받았는데 저희 광명시에서 6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2개 업체가 됐습니다.

거기에 25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이게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나중에 돈을 받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5000만 원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얘기는 2500, 2500이 두 기업의 위탁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모가 돼서 도에서 돈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내려왔다면 우리가 50%, 5000만 원을 했다면 2개 업체면 5000만 원,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도비는 상관없이 공모가 됐는데 그냥 우리 돈으로 2500, 2500씩 준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비는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광명시로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되, 도가 한 사업당 1억을 부담하고 우리는 2500을 부담해서 2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돈에다가 우리가 25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장님,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사 비용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60% 이상이 감액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산이에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죠?

2023년도에 정상적으로 회원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초창기다 보니까 좀 이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걸 임차하려다가 구입해서 예산 절감을 60% 하셨다는 게 말이…. 처음에 어떻게 예산을 잡았길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당초에는 회원 관리 시스템을 임차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구입하는 게 임차하는 것보다 3분의 1 가격뿐이 안 된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을 하는데 구입하는 게 임차하는 것의 3분의 1이래요.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되시냐고요.

아무튼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초창기와 상관없이요. 도시공사 예산 꼼꼼히 검증해서 올리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 반대로 얘기하면 돈 다 갖다 쓰면 아무도 몰라요, 안 그래요?

네,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증을 통해서,

검증을 어떻게 하셨는지까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도시공사 거 제가 다시 꼼꼼히 살필 거지만 이 예산이 말이 돼요? 사무기기도 임차 안 해서 1900만 원하고 구입비가 1700인데 임차비는 4000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살펴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사료 9300만 원 이것도 잔액 발생됐다는데 수상안전요원 배치 규정을 변경했다는 게 뭐예요?

수상안전요원은 한 프로그램당 2명을 배치하게 돼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1명으로 바뀌었다는….

수상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규정이 바뀌어서요.

그거는 도시공사 자체 규정인 거고 그거 운영 규정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 관내 수영장들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셨어요? 2명에서 1명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도시공사 내부에서 바꿔도 되는 사항이에요?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정규직이 다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걸 1명으로 바꿔도 되는 거냐고요. 안전요원이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여도 되는 거냐고요. 그만큼의 안전에 대한 공백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도시공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배치 규정 바꾸는 거를 담당 과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도시공사 마음대로 일하시네요. 이런 안전 규정까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꾸고 담당과 내용도 모르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 강사료 잔액에서 9300 이게 말이 돼요?

앞으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우리,

이게 경미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수상안전요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대요, 그것도 내부규정 변경으로. 지금 관내 수영장들 수영 안전요원 배치 규정 어떻게 됐는지 다 확인하시고요. 여기 도시공사 담당자 안 오셨죠?

참석했습니다.

담당자한테까지는 안 듣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하신 거 들으셨으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다시 보고하고 내일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3861억 8599만 7000원으로 기정액 총 3734억 7008만 7000원 대비 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29억 4403만 6000원으로 기정액 30억 1448만 6000원 대비 2.3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293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171억 2380만 1000원 대비 53.4%가 증액된 259억 18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지원 국비 사업으로 4000만 원, 향군회관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으로 935만 원,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사업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시설 장비 유지비 3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205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650만 원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87억 714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추가 편성 금액 중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도비 집행 잔액이 8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301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1432억 811만 5000원 대비 0.73%가 증액된 1442억 53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특별교부세 8억 원 반영으로 인하여 재원을 조정하였고,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지건강 그린 리모델링 5억 원,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4억 원, 2023년 경로당 냉방비 추가 지원 71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306만 원, 경로당 물품 지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240만 원,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 접종 지원 664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억 5824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 예산안으로 315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913억 5284만 5000원 대비 1.49%가 증액된 927억 19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 2억 3437만 4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억 4907만 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4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는 13억 462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329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435억 3474만 원 대비 0.18% 감액한 434억 53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2500만 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 지원 4721만 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4억 5491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8523만 6000원,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1억 5656만 1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억 3474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 예산안으로 347쪽부터 355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773억 6442만 원 대비 2% 증액한 789억 52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16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공기순환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사업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확보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10개 사업에서 총 1억 696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7억 16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359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8억 8643만 6000원 대비 0.2% 증액한 8억 88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443쪽부터 444쪽입니다. 기정액 30억 1448만 6000원 대비 2.33% 감액된 29억 44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3400만 원 증액 편성과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 3203만 8000원 신규 사업 예산 편성,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2억 2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46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1000원 증액 편성하여 예치금 회수 17억 6781만 9000원, 예치금 17억 7008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자활기금으로 기금운용 편성 계획안으로 53쪽입니다. 기정액 19억 667만 7000원 대비 3.66% 증액된 19억 79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7243만 원을 회수하여 보전지출로 7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69쪽입니다. 기정액 7억 4902만 4000원 대비 13.1%가 증가한 8억 47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2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에 따른 예치금 예산 반영으로 9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과장님, 대한적십자 광명지구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역량 강화 워크숍 이렇게 했는데 대한적십자 광명시지구협의회에 몇 분 정도가 지금 있는 겁니까?

지금 적십자사 회원분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350여 명 되시고요. 그동안 저희 시에서 워크숍이나 어떤 이런 지원은 없었습니다. 운영비도 지원은 없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줬는데 이런 워크숍에는 지원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 들여서 이 워크숍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화담숲으로 135여 명이 10월 중에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어떻게 보면 제목은 역량 강화 워크숍이지만 그동안 고생도 하고 그래서 힐링 쪽으로의 프로그램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전년도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하면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힐링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추경이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막급한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충분히 자료 검토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년도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9월이잖아요. 추석 지나면 10월인데 800만 원 돈을 떠나서 이거 급하게 추경으로 잡으신 게 제가 볼 적에서 가을 단풍놀이를 가자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추경 취지에는 안 맞는 것도 부서에서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이야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내용을 물어본 거고요.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지건강 그린 리모델링 시설비 및 감리비가 5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리모델링 시설비에 감리비라고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2층의 지회가 이사를 가면 그곳을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시설비와 감리비로 공사 비용이기 때문에 분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게 5억씩 들어가는 건데 뭐….

5억 중에 4억 8500만 원이 시설비고 감리비는 1500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노인지회가 이사 가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특수장비를 들여오기 때문에 이게 5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 공간하고 그 위에 3층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자꾸 새서 2층으로 내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층 테라스를 방수를 치면서 친환경 테라스로 만들고, 물 떨어지는 2층 지회 사무실 공간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인지건강배움터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내용입니다.

노인지회가 10월에 이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월에 갑니까?

건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두 달 정도 아마 내부 인테리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추경에 5억씩 하는데 막급한 거예요? 이거 추경으로 안 받으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저희 시가 받는 돈입니다.

이번에 안 받으면 안 돼요?

네, 받아서 넘기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질문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이게 출산축하금이라는 게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네,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할 거 같아서 50명분에 대해서 3500만 원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혼,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당초 예산에 1500명분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과소 세워서. 출산율이 높아진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50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 편성을 하는 거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보육정책과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실내공기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린이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도비 30%, 시비 70% 부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경정 내려온 부분인데 저희가 정원 2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소당 최대 300만 원, 그리고 정원 20인 미만은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총 6개소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6개소가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수요조사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 오지 않다 보니까 가장 열악하거나 좀 필요한 개소에 맞춰서 민간, 가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영아 수당 5억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이건 매칭인가요?

저희 보육정책과는 현재 올라와 있는 모든 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2023년도 하반기 입영지원금이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00명한테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영자를 언제부터 기준으로 했을 적에 600명으로 보신 거예요?

현재 9월인데 두 달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한 6개월분입니다. 하반기.

하반기면 지금 군대 간 사람이 있고, 지금 10월 아니에요.

지금 9월인데 의회 통과하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간 사람들도, 입영한 사람들도 지급해 줘요?

네, 간 사람도 두 달간 소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분 정도로.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이에요. 급하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급하게 주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인데 의회에서 빨리 지급 요청했고 저희들도 의원님들 뜻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달라는 민원도 발생했고 해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 생각으로는…. 10만 원씩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10만 원씩 주는데 10만 원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어요?

네,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적에 올해 조례가 통과됐으면 제반 사항이라든지 다 준비해서 내년에 총 입영 대상자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서 내년부터 지급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이건 그렇게 급작스럽게 10만 원씩 1인당 600명에 안 준다고 해서 기차를 못 탄다든가 아니면 군대를 못 간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10만 원이면 입영대상자 갈 적에 조금이라도, 보조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추경까지 낼 정도로 급한 돈인가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4월에 통과됐고, 5월에는 물리적으로 반영이 힘들었고 또 5월 예산 다음에 지금 9월 예산입니다. 바로 다음 예산에 지금 편성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민원도 제기됐고 또 의원 발의 조례기 때문에 의회에서부터 요청이 있었고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게요, 이거를 추경으로 해서 급하게 안 줘도 선거에 큰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선거라든가 이런 건 지장이 없는데요. 일단 조례….

올해 선거도 없어요.

네,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들이 4월에 통과돼서 5월 예산 반영이 힘들었고 지금 9월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내년으로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과장님이 내년 2024년도에 광명시 시민 중에서 입영대상자가 몇 명인데 본예산에 해서 이거를 올려서 내년 1월 1일 자부터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참 좋지 않나.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입영대상자 6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걸 갖고 뽑아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7월부터 6개월분.

아, 7월부터.

네.

그런데 그분들이 군대를 간 사람들도 보내준다는 게 얘기가 좀…. 그분들이 가서 왜 안 부쳐주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600명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입영자들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영했고 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광명시 예산이 철철 넘쳐서 쓸 데가 없어서 막 해 준다면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 아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문제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보면 되지 않겠나. (안전건설교통국장 발언 신청) 네,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 예산을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심의돼서 통과가 됐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시행을 안 했냐 하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입영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바로 예산 반영해서 집행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으셔서 이번 회기 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이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심야약국 조례를 하자고 해서 만 원씩 더 올리자는 건으로 해서 도비를 하다가 약사회에서 이거를 만 원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조례 발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광명시만큼은 네 군데라도 하자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조례가 됐다고 해서 법적으로 꼭 하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도로과 좀 한번 받아주세요.

네.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4억이잖아요.

네.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용역이 4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계 용역이 4억인데 이게 조성 사업으로 들어간다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추정 사업비는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9억이요?

80억.

80억 정도요?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철산동 가로숲길 조성 사업이 지금 농협, 기업은행 그쪽 방향에 거기를 갖다가 가로숲길 조성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상가에 있는 철산 상업 지구에 있는 분들하고만 의견을 수렴한 건지 아니면 광명시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건지. 이게 지금 4억에 설계 용역을 들여서 80억까지 들이는 걸 갖다가 광명시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철산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이 한 왕복 8차로 폭이고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통량에 비해서 상당히 도로가 넓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넓은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됐고, 가로숲길로 조성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셨던 상업 시설과의 어떤 연계성도 고려해서 일반 가로변 쪽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내일모레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하는 것이 계획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설계 용역 4억을 들여서 신규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올해 4억을 추경으로 받아서 실시해서 내년에 80억을 들여서 조성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이 10월경에 끝나게 되면 후속으로 이어서 계속 실시설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설계의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취지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8차선 도로에서 차량 대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숲길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 720m 구간인데 이걸 3개 구간으로 나눠서 1개 구간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1개 구간은 어떤 전시라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 또 나머지는 숲속. 이런 다양하게 테마를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철산로가 50m 양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노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남아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고요. 또한 우리 시가 공원 면적이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숲속을 조성함으로써 공원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에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이게 지금 국민의힘 설진서 위원이나 구본신 위원과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과에 계속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23억 증액 편성,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24억 증액 편성, 이 두 개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앞전에 과장님이 7월에 여기 준공을 해주는 걸로 해서 40억을 편성해 주면 10원 한 장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과장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으로 가시는 과장님이실 텐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추경 받을 적에 “40억만 주면 더 이상 여기에 들어갈 게 없습니다.”라고 하고 준공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23억이 들어왔고요.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동초등학교 있는 데 24억이 들어갔는데 이 두 군데가 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시의원 돼서 물어봤어요. “언제 됩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하신 게 “7월에 됩니다.” “언제 됩니까?” “10월에 됩니다.” 그다음에 “언제 됩니까?” “12월에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언제 됩니까?” “4월에 됩니다.” “7월에 됩니다.” 9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에 가서 다 지금 봤는데 과연 9월 27일까지 여기 시민운동장이 정말 준공이 될는지 안 될는지 참 저도 걱정되는데, 지금 과장님 23억이라는 이게 증액은 지금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추경 받을 때 40억에 대한, 7월 준공에 대한 게 40억에 대해서 추경을 해줬는데 또 9월 27일까지 23억이라는 건데 또 고무줄마냥 해서 10월로 또 연기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 더 주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실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7월에 준공하는데 40억에 대한 얘기 그거부터 해 줘보세요. 23억은 아직 증액 편성만 지금 나온 거고, 40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이 지금 허락해 주시면 건설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도시교통과장님 아시는 선에서 대답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주관 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지원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지원과장이 직접 대답하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팀장님하고 건설지원과 과장님하고 같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과에서도 이게 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걸 충분히 서로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여 자체가 좀 어렵고요. 저희는 이게 준공됐을 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계속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럼 과장님, 여기 돈에 대한 23억하고 24억 편성에 대한 게 도시교통과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돈 받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돈을 받아서 주는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다 편성해서 이거를 다 뽑아서 확인하고 이걸 올렸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건축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설지원과장이 와서 배석하고 있거든요. 대답을 들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지원과장님한테 “지금 도시교통과 과장님이 건설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서 내가 물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고 정산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지석 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그 40억을 어디까지 어떻게 썼냐거든요. 최소한 지금까지 쓰인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번 예산을 올리시려고 했으면 “기존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부족해서 추가로” 그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통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를 어떻게 사용했나, 집행한 내역은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건설지원과에서 올리면 과장님은 그냥 “그래? 23억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토 이런 거 없어요? 예산법무과에다 올릴 때 그냥 23억 해서 올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자체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서 세워요?

저희 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냐. 40억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고, 23억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러면 모르는데 이걸 왜 올렸어요?

….

이지석 위원님, 뒤에 건설지원사업소장이 배석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들으실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끝내실 건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낫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가로정비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기차 충전구역 지붕 설치 475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충전구역 지붕 설치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동형 CCTV를 이번에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전기차로 바꾸면서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비바람이라든가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지붕을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5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님.

네.

내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건설지원과가 지금 추경이 없어서. 건설지원과 누구 와 계세요?

네, 건설지원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설지원과장님 좀 바꿔 주세요. 과장님이 와 계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이 앞전에 추경으로 40억에 대해서 어떤 비용으로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7월에 준공이 될 때까지 더 이상 추경이 없다고 분명히 단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도 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우선 저번 40억에 대한 설계 변경 비용은 가장 컸던 게 레미콘 사급 전환에 따른 비용 금액이고요. 지금 전 과장님이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사급 전환을 하면서 조달로부터 16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시비로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 같고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 부분하고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 이설 비용에 대한 수수료 부담 비용입니다.

과장님, 이게 비용이 7월에 준공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월 27일까지 공기가 연장이 됐는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공기 연장이라는 게 설계 변경이라든지 아주 막대한 이러한 여건이 되기 전까지는 공기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월이 됐는데 공기 연장이 9월 27일까지 되기 때문에 공기 연장이 무조건 된다면 거기에 인건비니 뭐니 다 또 플러스가 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기 연장 때문에 23억이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추경에 오른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기가 늘어난다고 해서 도급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아시겠지만 레미콘 파동이 나서 그게 데미지가 가장 컸습니다. 그게 저희가 세어보니까 16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9월 27일에 어떻게 해서든 준공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얘기를 자꾸만 H빔 값, 철근 값이 올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루마니아하고 푸틴, 젤렌스키하고 푸틴이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그래서 연기됩니다.” 그다음에 “철근 값이 올라서 연기됩니다.” 레미콘은요. 이 앞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레미콘 파동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고 공기가 연장됩니다.” 이런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왜 9월로 연기되느냐” 물어보니까 조경 사업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어떤 계획표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공사를 하다가 정말 피치 못하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공기 연장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과장님 얘기는 또 말도 안 되는 레미콘 파동을 또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안 해주면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을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밤을 새워서 공사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9월 27일이 아니라 10월이 돼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9월 27일 날 가능할 거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9월 27일로 못을 박아놨고요. 9월 27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지체상금을 때려서라도 준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과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 13일 본회의 추경에서 통과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9월 27일이에요. 날짜가 며칠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거는 예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이미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물가 상승분, 조달해 줄 돈하고 한전에 줄 돈하고 KT에 줄 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적에 이 문제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복지문화건설의 우리 위원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이게 어느 분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잠가서 이렇게 됐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23억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거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교통과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건에 23억,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도 매한가지로 24억 들어간 거, 증액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건 둘째 치고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3억 증액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입장이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준공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준공이 어렵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조례가 바뀌어서 저희 수도과에도 5억 7000만 원을 지금 납부해야 되는데요. 준공 조건에 수도과 원인자부담금 납부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자부담 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거 계획도 없이 설계도면이 다 나간 건가요?

이게 올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도시교통과 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셔야 될 거 같고요. 건설지원과 과장님도 이거에 답을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이 부분에 편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나 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답을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27일로 자신하십니까?

그래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9월 27일 날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체상금을 때려서라도 준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내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아니라 시민운동장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엄청 물어봐요. 거기 바깥에다 안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옛날에는 언제 준공이라고 붙여놨었어요. 그거 보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됐냐. 여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언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의를 많이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도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어쨌든 철산동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계획됐던 거 대비해서 1년 반 이상이 지금 지체가 됐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첫 계획 대비해서 지금 예산 늘어난 거와 사업 연기된 거, 그거에 대한 증액 사유를 싹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 위원님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되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사업을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9월 27일까지 된다고는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13일 추경받아서 2주 사이에 발주 내고 어떻게 가능해요. 누가 봐도 안 되지. 아니면 지금 벌써 공사를 다 해놓고 돈을 나중에 올렸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벌써 공사는 다 된 거예요, 만약에 9월 27일에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을 왜 그랬는지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동초등학교도 보니까 이게 결국은 민원에 의해서 금액이 늘어났던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거 다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할 수 있겠어요?

학교 측하고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요구했던 사항도 아니고 중간에 설변으로 해서 11억이나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사업 100억 중에 거의 10%인데, 지금 올해 예산 중에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릴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다 해줄 거 같으면 앞으로 이런 매칭사업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놓고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못 쓰면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면?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협약을 체결해 놓고,

협약대로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요구해서 실력 행사를 계속하면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수과장님, 지금 379페이지 이번에 지방정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이게 지난 동의안 통과된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8억 얼마로 했는데 통으로 9억 정도 이렇게 잡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이 그럼 언제 돼요? 용역이 완료되고 정산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역이 올해 추경에 일단 계약을 하고요. 용역 발주를 하고 내년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 지자체 간에 실무 협의, 중간중간에 용역 진행 과정에서 서로 정보 공유하기로 했고요.

지금 용역을 해야 될 게 네 가지잖아요.

네.

네 가지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서로 금액 정리가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실시계획 용역 끝나면 금액 정리되고 그다음에 정리되고, 정리되고 하는 건지.

4개의 지자체가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 사업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가장 먼저 투자한 저희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다른 지자체도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금액이 가장 큰 게 저희 용역이잖아요.

저희가 9억이라는 거를 먼저 지출하기는 하지만 공사비와 안양천이 각 지자체 편입 면적을 가지고 상호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픽스가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먼저 지출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는 거니까 다른 용역비에서 저희가 먼저 시작하는 용역에 저희 돈이 먼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금액이 가장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정책적으로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좀….

아니면 우리가 이자비라도 더 받든지 그런 건 안 돼요?

실무협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선투자하고 나중에 돈을 받게 되니까. 그것도 그 금액이 용역 비용 중에 가장 크고. 전체 비용이 그때 13억인가….

기회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큰 금액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상 기회비용에 대해서 손실 보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또 매몰비용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녹여내기가 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끝났을 때 바로 정산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네 가지 용역이 단계별 용역인 거잖아요.

네.

그럼 맨 끝에 가서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 그만큼의 저희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죠.

올 추경에 하면 빠르면 3개월인데요, 아니면 비슷하거나.

저희야 3개월인데 끝날 때까지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본예산에 하든 추경에 하든 한 달 늦으면 세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받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회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고 하면 안 그럴 거잖아요, 돈 같이 쓰자고 하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정산해 준다고.

네.

그리고 마지막, 도로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셔서. 우리 호봉골 도로개설 국가보조금 반환금, 총 사업비가 3억 8700인데 반환금이 3억 2670, 거의 95% 이상 사업 하나도 안 하고 반납을 하시는 건데.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힘들게 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든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 겹치는 바람에 호봉골 도로개설 공사가 약간 늦어져서 그렇게….

결국은 이것 때문에 계속 시민들은, 주민분들은 왜 도로개설 해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해주냐 지금 난리신 거잖아요. 지적재조사가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어쨌든 같은 시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서로서로 업무 협의가 됐었으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내년도에 이런 국비 15억을 다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분을 좀 더 보완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기다려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까지 사업을 진행해 온 형식이 국비를 지원하고 국비를 받으면 받은 대로 매칭해서 실비로 세우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보상비 자체를 시비로 일단 세워놓고 국비가 반영이 되면 그만큼 시비를 좀 깎는 방향으로 해서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면 시비로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거네요?

8 대 2라고 매칭 비율은 돼 있지만 사실 그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8 대 2라는 매칭 비율이 상당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적재조사 사업은 다 완료됐어요?

네, 2021년도 2월에 다 끝났습니다.

`21년도 2월이요?

네.

언제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일단 보상을 완료하고요. 사업하는 것은 공사비는 사실 5억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상만 되면 공사는 한 내후년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초등학교하고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은 바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이 해외 출장 중으로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289억 2900만 6000원에서 36억 4460만 2000원이 증액된 325억 7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19억 7024만 4000원에서 5억 48만 원이 증액된 24억 7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액 32억 8442만 8000원에서 8억 4433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28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공공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 및 통합관리 구축 사업을 위한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액 172억 6785만 6000원에서 17억 7703만 2000원이 증액된 190억 44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안터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보수 공사 2억 원, 현충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 3억 원, 한내근린공원 환경 조성 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44억 7880만 2000원에서 4억 3844만 원이 증액된 49억 1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청로 띠녹지 조성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19억 2767만 6000원에서 8431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1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시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7271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467쪽으로 기반 시설 특별회계로 기정액 10억 원에서 2억 4021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40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역세권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21억 8211만 2000원에서 6억 3490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17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 2억 2000만 원, 소하2동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복지문화건설에 설진서 위원하고 구본신 위원이 같이 참여해서 하면 많은 질문을 할 텐데 두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여러 과를 같이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계획과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5억을 신규로 편성을 요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11곳인가요, 지역도에 표시된 게?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여기에 지금 표시된 거는 11개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 일정에 보면 쭉 나오는데 2024년 1월 10일 용역 착수 및 준공이라고 하는데 이 준공이 뭐예요?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용역 과제 심의라든지 계약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실질적으로 입찰 기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프리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준공이라는 말이 거기에 쓰는 말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좀….

용역도 준공이고, 공사도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안에 이 사업을 완공 지을….

확정 이런 게 아니라 준공이라고 씁니까?

착공일 기준으로 계약 기간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에 보면 타당성 검토 용역을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으로 해서 하는데 이걸 만약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5억을 들여서 실시한다고 할 때 광명시가 이득 보는 게 뭡니까?

저희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활용하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경륜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도 있고 기존에 마을단지 같은 경우도 3기 신도시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국토부라든지 3기 신도시라든지 편입을 시키는 방법들을 찾아서 균형 있게 도시를 관리하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어떤 제안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합리적인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푼다는 것 아니에요?

푸는 부분들도 있고 일부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곳은 편입시켜 달라고 할 거고, 어떤 경륜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존치 시설로 해서 부담금을 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풀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임야라든지 아니면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1, 2등급이 해당되는 건 개발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취락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지역들을 저희가 3기 신도시에 빠져 있는 취락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으로 해서 지금 2억 신규 편성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돼서 상우아파트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왜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상우아파트 측에서 저희한테 리모델링 컨설팅을 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경기도에 저희가 상정을 했었고요.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컨설팅 총 비용 2억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1억을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1억씩 내시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경기도에서요. 그다음에 저희 시비 1억을 세워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마 강남 빼놓고는 전부 리모델링에 대해서 취소하고 재건축, 재개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하이츠도 그렇고, 쌍마한신도 그렇고 리모델링…. 철산한신만 시공사를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들은 얘기로는 거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우아파트가 리모델링 공모에 당첨이 돼서 우리가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이거를 지원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우아파트는 다들 환영합니까?

일단 상우아파트 측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리모델링 컨설팅을 받게 되면 기본 도면까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입주민께서 리모델링을 갈지, 안 갈지 다시 또 판단하셔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과장님 받아보세요.

네.

과장님, 안터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보수 공사를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2억 증액 편성하신 거 있죠?

네.

그런데 과장님, 거기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혐오시설로 지칭을 하고 그 건물 자체가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건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칭사업으로 이것도 매한가지로 1억 8800만 원을 지금 특조비로 해서 받으신 거죠?

네, 특별교부세이고요. 총 2억인데 저희가 용역비는 1200만 원 별도로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1억 8800만 원을 이렇게 나눠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터생태공원에 과장님도 배수로 때문에 가시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혐오시설이라서 어느 개인 사택마냥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내가 들었는데 여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우선 내부적인 환경은 저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테라스라든지 옥상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보수 공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개방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자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울산에 태화강이 있잖아요. 거기도 완전히 죽음의 강이었는데 지금은 안터 같은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보수 공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정말…. 현재는 울산 태화강이 관광지로 변모를 해서 울산의 얼굴이 됐는데 지금 안터생태공원 같은 데는 가보면 모르겠어요, 황금개구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주위 환경도 그렇고 건물은 건물대로 막 그냥 거미줄에다가 뭐다 전부 이렇게 되는 상태고, 또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이 문 잠가놓고 있어서 그런지 문도 만날 잠겨 있고. 이런 문제부터 과장님이 특조비 받은 거하고 용역비로 해서 1200만 원 이 부분으로 해서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과장님이 요새 경기정원박람회 때문에 신경을 못 쓰실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사람을 배정해서 탈바꿈 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안터생태공원은 저희도 잘 몰랐지만 거미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생태 관리 하시는 분들이 “거미줄이나 거미 부분도 다 생태 보존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생태 관련된 외의 부분인 시설이라든지 건물은 산뜻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느낄 정도면 얼마나 관리를 안 하면 그러겠습니까? 거미도 예쁜 데다 놓으면 예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왕 돈을 들여서 혐오시설로 만들지 마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릴 뻔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서 보면 소하2동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4억 신규 편성하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 광명동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규로 노후 주거지로 들어간 곳이 소하2동 다세대 주택하고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충현박물관 주변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정우연립, 소하2구역 이쪽에 소규모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주변에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 지역 일대를 소규모주택 정비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에 따른 기반 시설 보강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4억인데 이게 그렇게 급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소규모 관리계획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가 있는데 이 공모가 발표되는 시기가 약간 하반기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수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나서 `25년도 공모에 응모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한 4개월여 좀 빨리 시작을 하게 되면 1년 빨리 공모에 응모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4억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의 보강 없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국비를 좀 확보해서 주민들께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수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4억 들여서 수립 용역을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는 공모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요.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조금 더 도시가 계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라도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하2동 진로마트 그쪽 뒤편으로 해서 기아자동차 가는 쪽에 단독필지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게 추경으로 4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서 4억을 들여서 수립 용역을 한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보니까 2억 2000 정도에 신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반 구축 단계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고요. 총 사업비 10억 7700만 원을 확보해서 올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걸 안 하면 공모사업이 안 돼요? 밑에 4억짜리가?

네, 이게 계획적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제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의 계획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발언 신청)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 과장님,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보면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에서 보면 기정액이 1억 4400이고, 증감이 2억 2600만 원 아닙니까?

네.

2억 2600만 원의 증액 편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5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돼서 2월 29일부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확보된 예산만큼 당초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일부 공간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붕 아텍스 부분에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검출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검출된 부분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안에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아서 그 시설들을 교체하는 비용이 좀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원주민 공동체에 공간을 조성해 주는 비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간을 조성해서 원주민들이 활동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거주는 아니고요.

활동하는 그 부분만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도시조성과장님, 저희가 2회 추경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원래는 임차하시려던 거를 지금 매입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세웠잖아요.

부분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처음에 리모델링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왜 검토가 안 됐죠?

당초에 사용 공간이 미술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화장실 좌변기라든가 소변기 이런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진행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상부에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돼서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래 처음에 1억 4000을 생각하다가 지금 3배 이상이 늘었는데 추경으로 세운 걸 또 추경으로 세워서 일한다는 게 참 저희가 이해가 좀 안 돼요. 급하다고 추경을 세웠는데 그마저도 또 추경을 세워서 다시 사업을 하신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그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6월 29일부로 중지한 상태거든요. 비용이 어차피 현재의 예산 가지고는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세우셨겠죠.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추경을 매번 이렇게 올리시면…. 이것만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돈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일부 시설물을 또 추가하시면….

일부 시설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소파라든가 이런 비용까지도.

가구나 그런 것까지.

네.

추가 인테리어 비용은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강형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2023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에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736억 288만 7000원 대비 36억 428만 9000원 증가한 772억 7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07억 3354만 원 대비 6억 9151만 2000원 증가한 114억 2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kW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예산을 2131만 8000원을 증액하고, 수요가 감소한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등을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자체 재원을 사업 예산 213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이전 재원 사업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7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인 2023년 도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도비를 1억 2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시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예산 4억 3560만 원을 감액,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 예산 7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2억 788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57억 8212만 원 대비 29억 1277만 7000원 증가한 628억 6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환경봉사대 보조인력 인건비는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2023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전기요금 2억 1674만 4000원,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요금 2436만 원, 자원회수시설 전기요금 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20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국비 잔액 및 이자 164만 9000원,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82만 5000원, 2022년 무단투기 계도‧단속 시스템 구매 설치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2만 1000원, 2022년 아이스팩 순환사업 보조금 집행 이자 3만 4000원, 2022년 청소차량 배기관 방향 전환 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2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교부 편성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사비 22억 89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인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56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억 7093만 6000원 대비 17억 6389만 4000원 증가한 20억 3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 3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광명구름산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7억 5341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가분 730만 원 및 전년도 이월액 317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17억 1723만 원 대비 30억 95만 8000원 증가한 747억 1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책자 7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책자 19쪽 광명시 지방상수도 공기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29쪽 수도과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배수지 및 무인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공사 및 용역의 증가에 따라 시비 1억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하여 28억 95만 8000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정수과 예산안입니다. 노원정수장 여과지 CCTV 교체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비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먼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진서 위원 그리고 구본신 위원이 같이 참여해서 복지문화건설 의견을 묻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질의하는 걸로 하고 또 질의하실 분에게 배턴을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이라고 해서 1억 2230만 원, 그게 도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로 전부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광명시민 여러분께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계신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도비를 지원받고 총 사업비 4억여 원 중에 도비 이외에는 조합에서 부담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도비 지원받은 부분을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특조비와 시비까지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22억 8930만 원 증액으로 해서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업사이클아트센터 추가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사할 때 공사 추가 비용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40%를 적용했을 때 3억 정도 하고요. 인테리어 공사 하는 데 한 11억, 그다음에 주방 설비 해서 7000만 원, 업사이클 가구 해서 2억 100만 원, 사인몰이라든가 간판 이런 쪽에서 5억 6400 정도 해서&nbs p;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안입니다.

과장님, 여기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준공이 되죠?

이 예산안이 반영돼서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2023년 11월이 아니고요?

원래는 올해 11월이었는데요. 이 부분에는 인테리어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1월에 준공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날짜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재 공사 중에 그런 설계 변경이나 인테리어를 포함시켜서 공사 부분을 좀 더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특조비 10억하고 시비 12억 9000만 원에 대한 건 인테리어 공사하고 컨벤션홀 집진 설비 이런 거에 다 추가되어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기존 공사에 대한 공사비 증액 부분이 한 3억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주방 설비, 업사이클 가구 제작 이런 걸로 해서 전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럼 과장님, 준공되고 난 다음에 필요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왜냐면 설비라든가 인테리어 공사 이런 모든 부분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준공을 하고 나서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준공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다시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개관 부분에서 2~3개월 정도 더 기간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현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한 사안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11월에 준공할 건데 특조비 10억 때문에 내년 2월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순수하게 인테리어 때문에, 인테리어를 현재 있는 공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내년 본예산으로 해서는 안 되고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2월 준공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현재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면 기존에 업사이클아트센터 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반영할 생각이고요. 이거는 현재 인테리어 이런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추경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물 매입 감정평가비 7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광명시 중소기업 실태 조사 9220만 원 삭감, 도시농업과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식생활교육관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2000만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원 이전 비용 4000만 원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구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800만 원 예결위 이송, 어르신복지과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지건강 그린 리모델링 5억 예결위 이송, 안전총괄과 2023년 하반기 입영지원금 지급 60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원 삭감, 도시교통과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23억 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24억 예결위 이송, 하수과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 60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5억 원 예결위 이송, 공원관리과 안터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보수 공사 2억 원 예결위 이송, 공원관리과 둥지어린이공원 오염토 정화 용역 94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재생과 소하2동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 원 예결위 이송, 자원순환과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사비 22억 8930만 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일정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