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나를 위한 안심건강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3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예산서 317쪽부터 3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6억 600만 원이 증액된 96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은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간호대학생 3명에 대한 장학금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지원은 비예산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난 7월에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중구·남구·북구 치매안심센터가 선정되어 사업비 등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는 국가지정병원에 장비유지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입원 치료실적과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변경이 내시됨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재가한센인 지원 대상자가 2명 증가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은 지난 7월에 시행 주체가 시·도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는 4급 감염병 전환 후 일상회복으로의 안전한 이행과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자 발생 동향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감시하는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및 직급보조비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무원 보수 9000만 원과 직급보조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심건강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28페이지 밑에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사업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환자가 두 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던데 지금 울산에 한센인 환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환자가 두 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지금 울산의 한센인은 73명이고요. 73명 중에 41명이 국비로 지원되는 한센인 위로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노역이나 단종 이런 데 끌려갔던 분들이고 또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여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한센인 생계비지원은 의료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이 1년마다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60% 이하의 분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센인은 사라져가는 질병이라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저희 한센인관리협회에서 해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울산을 방문해서 한세인들에게 진료, 투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센인 다시 발병하는 추가 확진자들은 거의 국내에는 없고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분들 중에 1년에 전국에 다섯 분 정도가 한센인으로 추가등록 되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 울산은 73명 중에 해마다 사망하는 분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빠진 게 있습니다.

환자 두 분.

추경에 반영해 놓은 것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전반적인 이야기만 드렸고 이게 우리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들한테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다섯 명이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남구하고 울주군에서 올해 한 명, 한 명씩 늘어서 두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명분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7명분으로 두 명분 증액을 한 게 4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명에서 7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명에서 7명으로 두 명이 늘어났는데 그 환자가 남구에 한 명 발생.

울주군 한 명하고.

환자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 다른…….

이거는 환자가 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환자는 그대로 있고.

아,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게 옛날에는 나병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도 있다고 하니 좀 의아해서, 또 환자가 남구하고 울주군에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 하기에, 이것도 감염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씩 추가로 감염됐나 싶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한센 이것도 또 격리하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격리해 왔잖아요.

지금도 격리 대상입니다.

지금도 격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근치환자라 해서 전염력이 없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중단돼 있는 상황,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일상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감염병관리과 유점숙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이고요.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이번에 코로나 등급이 4등급으로 변경이 됐고,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신규 사업이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1급에서 4급이 있는데요. 1급부터 3급까지는 전수감시 감염병이고 4급은 표본감시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가 4급 되면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서 저희가 일단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주1회 감시가 통계를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 울산에는 1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임상감시 9개소하고 임상하고 병원체 감시, 이거는 바이러스에 전이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두 군데는 임상 병원체 감시로 지정하였고요. 18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임상 감시하는 11개소에 30만 원씩 지원하고요. 그 후에 두 군데 임상하고 병원체 감시하는 곳에 월 50만 원을 해서 토탈 저희가 18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에 보면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해서 이거 음압병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울산대학교 병원에 9개 음압병상을…….

그러면 1500만 원, 병상 9개 더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1억 2500만 원을 줬는데요. 1500만 원이 들어간 이유가 저희가 음압병상 유지 운영비입니다. 필터류 교체, 물품 소독비, 의료장비 유지비, 전기료 특히, 음압병상에 전기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가 편성 예산입니다.

아, 유지비. 음압병상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울산대학교병원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음압병상 몇 대?

음압병상이 몇 대 줬냐고요?

예.

긴급치료병상 8개 하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입원치료병상 9개 등 토탈 저희가 음압병상 외 운영하는 것은 2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식의약안전과,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마약 예산 때문에 질의하다가 울컥한 적이 있었어요. 마치고 국장님 나가시다가 ‘제가 마약을 꼭 때려잡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보도자료 보면서 울산에 마약을 많이 때려 잡으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울산에도 내년부터 마약류중독재활센터가 운영이 된다.’ 그런 자료 봤습니다. ‘내년에 마약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다.’ 이런 보도자료 봤는데 기대해도 되겠죠? 국장님,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약 관련 이거는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우선 정부에서부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또 정부에서 반영하는 게 우리 시·도를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경찰청, 검찰청 그다음에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마약단체들이, 그런 쪽하고 이렇게 예산이 아마 지원이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은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또 시장님이 시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라도 빨리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만들자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실적도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특히 경찰청에서 검거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거기에 내역을 보면 경북보건대, 울산 학생인가요? 경북보건대, 지금 보니까 울산과학대하고 춘해보건대인데 한 학생은 경북보건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역이 울산인지?

이 부분은 꼭 지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간호대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고, 대신 심사기준에 의해서 성적우선이나…….

맞으면 그 친구가 어차피 울산에 와서 봉사할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800만 원 여기 보면 308-01 추경에 이번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이미 7월에 벌써 오버된 예산을 집행했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돼 있다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립전예산도 보고받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 싶어서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치료비가 솔직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받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합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안 나갔지만 정산은 그렇다. 이번 추경에 돈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정신질환 치료비는 적시에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가 일단 센터에다가 외상으로?

응급으로 입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추경에 빵꾸 날 수도 있는 것도 되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 7월인데 91%를 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정산을 한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조사·감시에 1850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신규사업인데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옵니까? 감염병관리과장님.

주간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서 매주 목요일에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어떻게 전염이 되고 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예, 감시를 계속합니다.

감시를 계속하고 보고를 계속 받습니까?

예,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취합을 누가 해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취합하고요, 질청에 보고합니다. 질병관리청에.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울산이 코로나 발생되고 있다.

31일부터 4급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들어오면 목요일에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면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 나오고, 지금 코로나 추이가 어때요?

주위에 봐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현재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저희가 4급 전환할 때 아마 표본감시가 되면 어느 정도 통계를 내서 발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추이가, 코로나 환자가 증감한다라든지 이러면 저희들 위원들께도 그런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의약안전과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는 보조금이 이번에 6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울산대학병원을 시작해서 동강병원 등등해서 지금 보니까 울산대학병원만 B등급이고 다 A등급 받았다.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겁니까?

당초에 편성할 때는 보통 전년도 평가기준으로 하는데…….

어느 기관이 지금 이렇게 좀 상향됐나요?

지역응급의료기관 저희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울산병원이라든지 시티병원, 서울산보람 이런 경우에 5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B등급을 전체 일괄 전국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다 A등급으로 올랐네요?

평가를 한 결과 A등급으로 상승돼서 국비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더 나은 울산환경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예산액 26억 5890만 원보다 416만 원 증액하여 2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0억 9300만 원보다 8억 3200만 원 감액한 15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원 본관 옥외계단 미끄럼방지공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비구매 후에 집행잔액은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균 및 바이러스 장비 구매 후 집행잔액 751만 원,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비 구매 후 집행잔액 2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검사량 감소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매 비용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원심분리기 구매 후 집행잔액 500만 원, 질량분석기 구매 후 집행잔액 186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361페이지 하단에 관외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시험검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연구원 직원들의 인건비는 호봉 조정으로 5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검사를 위하여 채용된 시간선택제 인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해당 인건비 16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현황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15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 감소한 8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감소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시험검사의뢰비 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검사의뢰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님.

환경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비가 없어서 다른 데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비가 실제로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때 아무래도 관외여비 자체가 출장이나 중앙부서하고 협력하는 회의 자체가 조금 줄어가지고 거기에 조금 여분이 생겨서, 이건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의여비를 이쪽에 일반경비로 조금 옮기면 이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여비는 감액을 하고 일반경비를 조금, 그러니까 주머니를 옮기는 걸로 저희들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아량으로 좀 해주시면 미세플라스틱 검사도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미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에 보면 ‘신변종감염병 진단시약 및 소모품 등’ 2억 4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건수가 아시다시피 환자들도 많이 줄고 검사 건수가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 부분이라서 시비는 기존에 집행한 것 외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검사는 국비로 내려오는 걸로 검사를 하려고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비 2300만 원 감액됐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비를 구매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방 2억 4000 코로나 시약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비로 다 하겠다는 겁니까?

코로나 검사하는 게 이거는 시비로 받은 부분이고요. 국비로도 올해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많이 남아 있고 시비는 일부를 썼는데 시비를 아끼고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거 매칭이 없이 그냥…….

예, 매칭 없이 100% 국비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 가상 못했나요? 원래 이런 적이 없었나요? 처음 당초.

작년, 재작년까지는 코로나 검사를 너무 많이 하다가 올해는…….

남았구나.

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1만 건, 6000건씩 하다가 지금은 한 10몇 건, 몇 십 건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줄어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렇게 많이 남을 줄 모르고 국비를 10억을 내려줬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분야로 돌려서라도 좀 많이 쓰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환경연구부장님 아까 600이 결국 관외여비가 남아서 돌렸다는데, 미세플라스틱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도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사야 되나? 검증된 아직까지 규격화된 게 없다.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상수도본부도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좀 예민해졌거든요, 그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횟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예, 횟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

일부러 늘린 거예요?

예, 검사를 저희들이 못하고 의뢰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 때문에 검사량을 조금 줄였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감안이 되면 어차피 강우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검사를 의뢰를 하거든요.

어디서 와서?

울산에 비가 오면 저희들이 비를 받아놨다가 그 비를 가지고 빗속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대기 중의 미세플라스틱 숫자인데 이게 그냥 한두 번 해서 ‘위원님, 우리 미세플라스틱 검사했어요.’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횟수를 채워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보고도 하려고…….

그럼 올해 지금 몇 번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열 번 목표로, 처음에는 다섯 번 했는데 열 번 목표로 했는데 지금 여섯 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도 열 번을 다 채워서 보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비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냥 주머니만 옮기는 거라서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번 추경에는 결국은 인건비가 지금 너무 많이, 근 5억 3000만 원 돈이 지금 삭감이 돼요. 원장님 대답하셔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하도 이상해서 2022 결산도 살펴보고 다 했는데 사실 2022 결산도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 삭감한 금액하고 비슷해요, 2022년도 결산이.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원장님? 지금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의 삭감에 기본 내용을 보면 다른 건 다 뭐 이렇게 기계 사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또 다 외부에 저거 해서 낙찰 잔액하고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놈의 인건비,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고 막 이랬는데 항상 이 귀한 이 돈이,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5억 3000이라는 돈이 인력 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보니까 예산 잡았을 때 6급도 6명을 잡았어. 그리고 7급은 15명으로 잡았었고, 제가 당초예산도 봤거든요 올해 2023년 저희들한테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연구사도 오히려 58명이든가 이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고 작년 결산을 보니까 결산도 63억 7900만 원인가 이래요.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5억 3000을 삭감한 내용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과대, 과상 잡았고 특히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연구원을 덜 뽑았다거나 못했다 그러면 저도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왜 지금 3회 추경 때 하느냐?’ 이거 계산한 거 보면 6명 곱하기 12월이에요. 11개월도 아니고 10개월도 아니고, 그러면 이미 1월부터 뽑겠다. 또는 뽑았다는 게 나오면 3회 추경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도 시급하게 돈을 빼줘야죠. 근데 왜 3회 추경까지 가는지, 저는 도대체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편성할 때는 이게 직원들 인건비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연수라든지 자기들의 직에 따라서 급여가 사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금액을 예를 들면 6급이면 호봉 수에 따라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 금액 편성할 때 그걸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수가 조금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좀 더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간에 정산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자꾸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한 부서에서 전 시청 인건비가 나가니까 실제로 조정을 해서 하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금액은 5억으로 하니까 큰데 전체 예산액이 지금 기정액이 70억이니까 사실은 한 6, 7% 정도 퍼센티지로 하면 지금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시뿐만 아니라 상수도고 어디고 다른 어느 기관에도 이렇게 예산을 특히나 추경에 삭감해서 나오는 적이 없어요. 결산도 마찬가지고, 왜 하필이면 보건환경연구원만 계속 이렇게 나오냐고요. 저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뭔가 바꿔야죠. 아니면 원장님이 급여 이것만 담당하시는, 충분히 계산 가능하죠.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몇 명이다. 만약에 방금처럼 구조적으로 인력이 이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있다면 추경이 우리 3회 추경 말고 1회 추경, 2회 추경 다 있잖아요. 만약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주로 1회 추경 때 이미 바뀌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확인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어떻게 이 추경 예산에 5억 3000이란, 8억 중에 다른 건 다 기계 그거예요. 2억 4000 빼고 나면 이번 추경은 이 인건비 삭감을 위해서 추경이 있는 거예요.

다른 추경은 사실 의회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증액부분이, 장비 살 것 이런 것도 사실 있었어요. 한 몇 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증액 요청한 게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비 좀 사십시오.’ 계속 얘기를 하셔서 ‘노후한 장비는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가 계속 올렸지만 그런 증액 요청한 부분들이 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전체 조정할 때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감액부분만 남아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올린 예산들이 예산부서에서 다 튕기고 하는 것 그것도 불과 몇 억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인건비 때문에 항상 이게 지금 계속,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도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어느 기관이 안정되게 최소한 그거는 유지돼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건비가 들쑥날쑥, 들쑥날쑥 그리고 기존 있는 사람 별로 변한 사람 많이 없잖아요. 얼마큼 급수가 많이 바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저희만 이런가 싶어서 실제로 본청이라든지 종건이라든지 이런 데도 해보니까 사실은 퍼센티지로 했을 때는 저희가 과도하게 남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금액 자체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큰 거는 맞는데 이게 전체 총액 금액에 100%를 했을 때 감액을 하느냐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시 본청 같은 경우도 전체 직원의 인건비로 계산을 했을 때는 몇 십억, 몇 백억 정도가 조정이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본청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기본적으로 근무가 몇 명이에요?

지금 90, 정식 직원은 95명입니다.

95명이죠. 거기서 시로부터 혹시나 급수가 바뀌어서 파견되는 사례가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불과 몇 명이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늘 이렇게 인건비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5억 3000이라는 돈이, 이건 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시에 요청하든지…….

급여담당자가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또다시 이것 때문에 질문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추경에 이런 5억 3000, 하실 것 같으면 미리 부지런하게 1월부터 1회, 2회 추경 때 해서 얼마나 시가 지금 늘 돈 때문에 허덕이고 긴급한 사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예산이 이제 지금 반납이 돼가지고 통과시키면 불과 몇 개월 남았어요? 지금 9월에 이게 통과시키면, 10월, 11월, 12월 밖에 더 어떻게, 긴급하게 투입될 예산들 얼마나 많은데, 돈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앞으로 예산 때문에, 인력운영비 때문에 이런 함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