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나를 위한 안심건강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3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예산서 317쪽부터 3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시민건강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6억 600만 원이 증액된 96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은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간호대학생 3명에 대한 장학금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지원은 비예산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난 7월에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중구·남구·북구 치매안심센터가 선정되어 사업비 등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는 국가지정병원에 장비유지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입원 치료실적과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변경이 내시됨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재가한센인 지원 대상자가 2명 증가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은 지난 7월에 시행 주체가 시·도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는 4급 감염병 전환 후 일상회복으로의 안전한 이행과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자 발생 동향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감시하는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및 직급보조비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무원 보수 9000만 원과 직급보조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심건강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중보건장학제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시행을 하는데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방에 의사하고 간호사들 수급이 굉장히 애로가 많다 보니까 의대생들하고 간호대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고 졸업을 하게 되면 최소 2년, 최대 5년까지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를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이 현재로서는 시립노인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대상이 되는데, 보통 의대생들은 이 제도를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대생들이 이미 이분들은 거의 장학금을 다 받고 다니는 케이스고, 울대의대만 하더라도 다 전액 장학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간호대도 거의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기 싫기 때문에, 주로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마침 올해 같은 경우에 경북보건대 2학년생 간호 1명 그다음에 울산과학대 간호과 3학년 1명, 춘해보건대 3학년 간호과 1명, 3명이 신청이 돼서 이걸 신규 편성을 지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대, 간호대가 같이 해당되는데 의대는 지금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간호대 세 분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번 올해는 이렇게 또 진행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장학금을 지급…….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해당이 되는 거죠.

졸업할 때까지 지급을 하고 추후에 우리 시립노인병원에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참 슬픈 얘기인데 지방에 잘 안 내려 올라하는데 이분들이 장학금은 받고 혹시 여기에 일을 안 한다 할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학비 장학금 받은 것을 다 상환을 하고…….

상환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울산이 사실 의료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계속 거론이 되어서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울산의 의료인프라가 보강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28페이지 밑에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사업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환자가 두 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던데 지금 울산에 한센인 환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환자가 두 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지금 울산의 한센인은 73명이고요. 73명 중에 41명이 국비로 지원되는 한센인 위로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노역이나 단종 이런 데 끌려갔던 분들이고 또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여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한센인 생계비지원은 의료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이 1년마다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60% 이하의 분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센인은 사라져가는 질병이라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저희 한센인관리협회에서 해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울산을 방문해서 한세인들에게 진료, 투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센인 다시 발병하는 추가 확진자들은 거의 국내에는 없고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분들 중에 1년에 전국에 다섯 분 정도가 한센인으로 추가등록 되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 울산은 73명 중에 해마다 사망하는 분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빠진 게 있습니다.

환자 두 분.

추경에 반영해 놓은 것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전반적인 이야기만 드렸고 이게 우리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들한테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다섯 명이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남구하고 울주군에서 올해 한 명, 한 명씩 늘어서 두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명분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7명분으로 두 명분 증액을 한 게 4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명에서 7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명에서 7명으로 두 명이 늘어났는데 그 환자가 남구에 한 명 발생.

울주군 한 명하고.

환자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 다른…….

이거는 환자가 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환자는 그대로 있고.

아,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게 옛날에는 나병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도 있다고 하니 좀 의아해서, 또 환자가 남구하고 울주군에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 하기에, 이것도 감염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씩 추가로 감염됐나 싶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한센 이것도 또 격리하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격리해 왔잖아요.

지금도 격리 대상입니다.

지금도 격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근치환자라 해서 전염력이 없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중단돼 있는 상황,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일상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감염병관리과 유점숙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이고요.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이번에 코로나 등급이 4등급으로 변경이 됐고,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신규 사업이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1급에서 4급이 있는데요. 1급부터 3급까지는 전수감시 감염병이고 4급은 표본감시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가 4급 되면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서 저희가 일단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주1회 감시가 통계를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 울산에는 1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임상감시 9개소하고 임상하고 병원체 감시, 이거는 바이러스에 전이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두 군데는 임상 병원체 감시로 지정하였고요. 18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임상 감시하는 11개소에 30만 원씩 지원하고요. 그 후에 두 군데 임상하고 병원체 감시하는 곳에 월 50만 원을 해서 토탈 저희가 18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에 보면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해서 이거 음압병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울산대학교 병원에 9개 음압병상을…….

그러면 1500만 원, 병상 9개 더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1억 2500만 원을 줬는데요. 1500만 원이 들어간 이유가 저희가 음압병상 유지 운영비입니다. 필터류 교체, 물품 소독비, 의료장비 유지비, 전기료 특히, 음압병상에 전기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가 편성 예산입니다.

아, 유지비. 음압병상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울산대학교병원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음압병상 몇 대?

음압병상이 몇 대 줬냐고요?

예.

긴급치료병상 8개 하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입원치료병상 9개 등 토탈 저희가 음압병상 외 운영하는 것은 2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식의약안전과,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마약 예산 때문에 질의하다가 울컥한 적이 있었어요. 마치고 국장님 나가시다가 ‘제가 마약을 꼭 때려잡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보도자료 보면서 울산에 마약을 많이 때려 잡으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얼마 전에 보도자료 보니까 ‘울산에도 내년부터 마약류중독재활센터가 운영이 된다.’ 그런 자료 봤습니다. ‘내년에 마약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다.’ 이런 보도자료 봤는데 기대해도 되겠죠? 국장님,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약 관련 이거는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우선 정부에서부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또 정부에서 반영하는 게 우리 시·도를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경찰청, 검찰청 그다음에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마약단체들이, 그런 쪽하고 이렇게 예산이 아마 지원이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은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또 시장님이 시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라도 빨리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만들자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실적도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특히 경찰청에서 검거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간호대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고, 대신 심사기준에 의해서 성적우선이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치료비가 솔직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받고 저희들이…….

예,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정신질환 치료비는 적시에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응급으로 입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인데 91%를 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주간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서 매주 목요일에 통계가 나옵니다.

예, 감시를 계속합니다.

예,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시에서 취합하고요, 질청에 보고합니다. 질병관리청에.

31일부터 4급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들어오면 목요일에 질병관리청에 보고하면 통계가 나옵니다.

주위에 봐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현재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저희가 4급 전환할 때 아마 표본감시가 되면 어느 정도 통계를 내서 발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당초에 편성할 때는 보통 전년도 평가기준으로 하는데…….

지역응급의료기관 저희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울산병원이라든지 시티병원, 서울산보람 이런 경우에 5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B등급을 전체 일괄 전국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평가를 한 결과 A등급으로 상승돼서 국비 증액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더 나은 울산환경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예산액 26억 5890만 원보다 416만 원 증액하여 2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0억 9300만 원보다 8억 3200만 원 감액한 15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원 본관 옥외계단 미끄럼방지공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비구매 후에 집행잔액은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균 및 바이러스 장비 구매 후 집행잔액 751만 원,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비 구매 후 집행잔액 2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검사량 감소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매 비용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원심분리기 구매 후 집행잔액 500만 원, 질량분석기 구매 후 집행잔액 186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361페이지 하단에 관외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시험검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연구원 직원들의 인건비는 호봉 조정으로 5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검사를 위하여 채용된 시간선택제 인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해당 인건비 16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이번 추경 현황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15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 감소한 8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감소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시험검사의뢰비 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검사의뢰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님.

환경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비가 없어서 다른 데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비가 실제로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때 아무래도 관외여비 자체가 출장이나 중앙부서하고 협력하는 회의 자체가 조금 줄어가지고 거기에 조금 여분이 생겨서, 이건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의여비를 이쪽에 일반경비로 조금 옮기면 이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여비는 감액을 하고 일반경비를 조금, 그러니까 주머니를 옮기는 걸로 저희들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아량으로 좀 해주시면 미세플라스틱 검사도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미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에 보면 ‘신변종감염병 진단시약 및 소모품 등’ 2억 4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건수가 아시다시피 환자들도 많이 줄고 검사 건수가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 부분이라서 시비는 기존에 집행한 것 외 전액 삭감을 하고 나머지 검사는 국비로 내려오는 걸로 검사를 하려고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비 2300만 원 감액됐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비를 구매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검사하는 게 이거는 시비로 받은 부분이고요. 국비로도 올해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많이 남아 있고 시비는 일부를 썼는데 시비를 아끼고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 매칭 없이 100% 국비거든요.

예.

작년, 재작년까지는 코로나 검사를 너무 많이 하다가 올해는…….

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1만 건, 6000건씩 하다가 지금은 한 10몇 건, 몇 십 건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줄어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렇게 많이 남을 줄 모르고 국비를 10억을 내려줬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분야로 돌려서라도 좀 많이 쓰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횟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

예, 검사를 저희들이 못하고 의뢰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 때문에 검사량을 조금 줄였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감안이 되면 어차피 강우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검사를 의뢰를 하거든요.

울산에 비가 오면 저희들이 비를 받아놨다가 그 비를 가지고 빗속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대기 중의 미세플라스틱 숫자인데 이게 그냥 한두 번 해서 ‘위원님, 우리 미세플라스틱 검사했어요.’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횟수를 채워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보고도 하려고…….

열 번 목표로, 처음에는 다섯 번 했는데 열 번 목표로 했는데 지금 여섯 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도 열 번을 다 채워서 보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냥 주머니만 옮기는 거라서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편성할 때는 이게 직원들 인건비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연수라든지 자기들의 직에 따라서 급여가 사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금액을 예를 들면 6급이면 호봉 수에 따라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 금액 편성할 때 그걸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수가 조금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좀 더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간에 정산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자꾸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한 부서에서 전 시청 인건비가 나가니까 실제로 조정을 해서 하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금액은 5억으로 하니까 큰데 전체 예산액이 지금 기정액이 70억이니까 사실은 한 6, 7% 정도 퍼센티지로 하면 지금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

확인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경은 사실 의회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증액부분이, 장비 살 것 이런 것도 사실 있었어요. 한 몇 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증액 요청한 게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비 좀 사십시오.’ 계속 얘기를 하셔서 ‘노후한 장비는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가 계속 올렸지만 그런 증액 요청한 부분들이 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전체 조정할 때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감액부분만 남아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만 이런가 싶어서 실제로 본청이라든지 종건이라든지 이런 데도 해보니까 사실은 퍼센티지로 했을 때는 저희가 과도하게 남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금액 자체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큰 거는 맞는데 이게 전체 총액 금액에 100%를 했을 때 감액을 하느냐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데, 시 본청 같은 경우도 전체 직원의 인건비로 계산을 했을 때는 몇 십억, 몇 백억 정도가 조정이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90, 정식 직원은 95명입니다.

급여담당자가 잘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안 시켰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웃으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증액 요청하시는 거 튕기지 않고 해서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아가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저도 뭐 이렇게 튕기지 않고 질의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추경 관련해서는 크게, 앞서 또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주셨고 요즘 안 그래도 핫 이슈가 방사능 관련인데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모든 시민 분들이 불안감이 높으실 텐데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수산물에 대해서 특히,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마핵종분석기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건수가…….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에 대해서 490건을 했는데 올해는 630건을 목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월 2회 검사하고 있다가 월 4회로 매주 하는 걸로 검사를 높였습니다. 검사결과는 다 불검출이고요. 저희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 해양수산부 그리고 새울원전시민감시기구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 검사를 하고 있고 전부 다 전 기관에서 검사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690건을 목표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비가 1건 분석하는 데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검사 건수를 무작정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기본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입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무작위로 해서 지금 횟수를 좀 더 늘려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검출된 부분은 없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후쿠시마산은 전량 검사를 다 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검출이 된다면 방사능 핵종도 더 정밀한 검사 결과를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식품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어떤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거 없는 괴담만 지금 난무하고 있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실 말씀?

식약처랑 전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수산부, 우리 각 원전 있는 곳마다 시민감시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전방위적으로 다 검사하고 모두들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을 크게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독, 검사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홍보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도 내고 또 그리고 저희들 검사한 것을 매주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고 또 식약처에서도 계속 검사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교라든가 집단급식소 이런 데 또 수산물들 농수산물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더 강화해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여기 동해 쪽에 아마 또 그런데 서해 쪽도 정부에서 지금 삼중수소라든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 부산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경북 쪽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동해안 쭉 따라가면서 전부 수산물 검사를 다 강화하고 있고요, 전 부서가 다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처리해서 장비를 걸어놓으면 전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장비는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밤새도록 돌아가고 있어서 전처리하는 시간이 저희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가 울산이 광역시·도 단위 중에서는 검사 건수는 사실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보다 오히려 더 지금 조금, 부산이 제일 많이 하고 있고 1000건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600건 실제로 넘고 있는데 방사능 검사 인력으로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전담 인력이 3명 정도 있고 장비도 3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 인력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원 한도 내에서,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어렵다. 인력 전체적으로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다시 시하고 논의를 해보겠고 현재 인력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를 받기는 받는데 그 의뢰를 받을 때 시라든지 구청의 직원들이 나와서 실제로 검체를 해오기 때문에 당초 상의를 해서 검체 건수라든지 시기라든지, 왜냐하면 한 철만 하고 검사 안 하고 이럴 게 아니니까, 1년 내내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