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1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118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2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030억 3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 총괄입니다. 건축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4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589억 7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4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501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4쪽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에 시비 부담금 1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에 잔여보상비 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길천산단～지화마을간 도로개설 사업에 보상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공사비 및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정책과 소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국·시비를 반영하여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허가과 소관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안전보건진단 컨설팅 사업에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조건 강화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따뜻한 이웃과 새로움이 있는 온(溫)산 덕신(新)리 사업에 시비 부담금 1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년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울주군 중동·하동마을사업에 국·시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현재 임차건물 노후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1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찬가지로 국토부 공모사업인 2023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AI와 공간정보 융합 검색서비스 구축 사업에 국·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건설주택국 추경안은 도로망 및 주거생활의 안정 그리고 나아가 디지털 도시기반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주택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울산 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하여 울산 외곽순환도로망을 구성하는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비가 국비와 시비 50대50이 매칭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초에 국비 1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우리 시비 150억 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기재부에서 6월부터 KDI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소관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 윤석렬 정부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무주택 저소득 청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가입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50%를 분담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허가과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안전보건진단 컨설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따라서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 안전보건 적격심사 등 등록요건 강화 추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관내 지역건설업체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등급 산출 등 등록 직원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 중동·하동마을 지역 생활개선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 포함해서 1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스마트도시과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거점 조성으로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스마트시티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5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중구 우정혁신도시 및 성안동 일원에 교통, 에너지, 생활, 데이터 등 4개 분야 14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며 이번 추경에 국비 포함해서 14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의 예산이 실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포함해서 45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신규 사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했겠지만, 그다음에 공모사업 이런 곳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편성했고, 이상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3회 추경에 심도 있게 편성을 했겠지만 또 위원님들의 각종 질의 사항에 충실하게 답변해야 만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과가 많죠? 여섯 과를 거닐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특히 건설도로과가 여기로 넘어오면서 엄청나게 예산이 많습니다.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김수종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의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과 직원 여러분들,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생포순환도로 확장 공사 있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장생포순환도로 확장 공사가 이번에 예산이 93억이다, 그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전체 예산이 307억인데 저희들이 2023년도 당초예산에 40억을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53억을 3회 추경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보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지금 장생포순환도로는 기존 울산대교를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해서 전체 한 바퀴 도는 순환도로잖아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지금 지도를 보니까 우리가 대교 기점에서 가는 것은 4차선으로 돼 있고, 세관으로부터 고래마을까지는 4차선으로 돼 있는데, 위쪽에 올라오는 우측에서 구. 냉동창고의 그 부분이다, 그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지금 장생포순환도로에 예전에 ’70년도에 상가 빈 점포들이 아직까지 방치 돼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됩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장생포순환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해수면 매립이 필요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해수면 매립 승인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고, 지금 도시계획선 안에 그쪽에 상가 같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상가도 이번에 수용을 해서 도로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수종위원
해수부 매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항 안에 매립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일단 확정된 안은 아닌데 해부수부에서 승인 조건으로 해서 왔고.
김수종위원
지금 승인이 났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최종적으로 승인이 온 것은 아닌데 해수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어 가지고 매립 승인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매립을 할 때 그 항 안에 오염도에 대한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당연히 저희들이 매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김수종위원
제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4차선 확장하는데 예산이 통과된다면 원활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게 아마 오랫동안, 몇 십년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잖아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449페이지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 개설 있죠? 이거는 10억이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10억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유준 위원도 계시고 같은 동구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우리 시 관할 도로가 아니고 2차선 도로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이 부분 전체 도로를 내는 것으로 돼 있고 현대건설기계하고 돼 있는데, 이 보상비 8억에 공사비 2억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 10억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도로는 도로 폭이 15m 되는 3차선 도로입니다.
김수종위원
지금 몇 차선이라고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3차선 도로입니다.
예, 15m 도로인데 저희 시에 사무위임규칙에 따르면 동구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냐 하면 거의 70억 가까이 예산이 됩니다. 그중에 현대건설기계에서 28억 정도는 자기들이 토지 기부채납이 저희들이 봐서 19억, 옹벽구조공사를 하는데 9억 원 정도 자기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도와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을 빼고 예산을 보니까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정도 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 동구에서 일부 부담 의지가 있으면 동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 동구에서 예산부담 의지가 없어서 그러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저희 시 사업이고 나중에 그쪽에 들어오기로 한 대왕암해상공원도 저희 시 사업이라서 저희 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도로개설은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구에서는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예산이고, 현대건설기계는 28억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게 토지입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28억 중에 토지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19억쯤 되고.
김수종위원
얼마요? 19억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19억. 이것은 토지를 저희한테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가 캠퍼스 선진화 사업을 하면서 자기 공장 외벽에 옹벽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이왕이면 옹벽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해서 우리 시에 관리권을 이관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28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요, 토지 19억에 대한 거는 토지 기부채납 한 금액에 대해 산정한 거네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서 홍유준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홍유준 위원이 당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썼던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진입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있죠? 스마트도시과장님이시죠?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수종위원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총예산이 400억이다 그렇죠?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400억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전체 분야별 보면 4개 분야에 14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 부분이고, 중구 우정혁신도시라고 돼 있고, 참여기관은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5개 사가…….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9개 사입니다.
김수종위원
9개 사입니까?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수종위원
9개 사인데, 이 부분 전체 예산이 물론 이 예산이 교통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까지 4개 사업인데 9개 사에 분야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전체 예산을 9개 사가 참여를 함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어느 회사에 참여를 시킬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회사를 참여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당시부터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도록 공모 안에 나와 있었고요. 그 공모할 때 각자 분야별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해서 공모에 당선된 사항입니다. 교통분야, 에너지분야, 편의, 데이터분야이 4개 분야 중에 교통분야에 보면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DRT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포용형 DRT 서비스분야는 씨엘이라는 회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SK플래닛에서는 신재생에너지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배송 기반 자원재생 시스템, 도로 위험 감지 솔루션이라는 이 분야는 SK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이 분야는 헬스커넥트(주)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스마트 데이터분야는 에이테크 그다음에 융합에너지 이노베이션센터는 완료 후 3년 동안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울산대학교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공모 당시에 공모신청했고 그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공모 신청할 때 물론 각 분야별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해서 공모가 선정된 부분인데 이 금액도 전체 예산 금액에서도 공모 신청할 때 금액을 산정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포지션도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픽스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어찌됐든 스마트시티에 9개 사가 전체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 4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예산이 물론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책정할 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것이 책정되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는 미비함이나 보완할 부분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찬 국장님, 이재업 과장님, 이재곤 과장님, 장경욱 과장님, 오세국 과장님, 유병열 과장님, 최상민 과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8쪽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비는 기존에 확보하시고 시비가 150억 이렇게 책정되어서 어려운 걸음들, 부족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들이 시가 시공하는 구간들, 광역시·도 부분에 시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런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이 예산의 확보방법을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비가 최소한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떤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백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업 적정성 재검토는, 원래 이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타 면제를 받을 때 설계금액이 거의 5000억 가까이 나왔는데 현재 확정이 되고 기본실시설계를 우리 시에서 했더니 6400억, 당초 설계했던 것과 우리가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현장에 실제 설계를 했더니 터널공사라든지 지역 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백현조위원
인터체인지?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그랬더니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국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려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액이 증가되고 하니까 중앙부처들하고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됐었습니다. 그게 1년간 되었는데 그게 국토부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기재부에서 다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된다 해서 올 6월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산하 KDI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증액되고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의 절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나중에 건설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북구 전체의 주민들은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기대치가 굉장히 크고 교통순환과 관련해서, 접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에 관광권 개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로다 이렇게 봐지고, 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 돼 있다 이렇게 봐지며, 이러한 기반시설들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확보차원에서도 국비가 조금 더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검토도 병행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이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449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중1-185) 도로 확장과 관련된 예산 1억 원, 3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용역비를 3회 추경에 올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공원 쪽에서 도로개설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 교통혼잡 같은 것, 주민들 이용하는 거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20m 정도만 도로개설하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기를,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선은 있습니다. 선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1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백현조위원
이 실시설계가 12월까지 완료가 됩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이게 320m 밖에 안 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용역이 확정되면 도로공사를 겨울에 시행하게 됩니까, 아니면 봄부터 할 계획입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 같으면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상 끝나고 나면 도로공사가 착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겨울 공사 같은 경우 공사에 지장은 없겠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위험한 시기에 공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그런 사업으로 인지하고 이 용역비가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도로 확장이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갈 수 있도록 공사를 빨리 완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449쪽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 보조금 정산 반납 24억 700만 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2016년 9월에 착공해서 2022년 3월 4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이 3회 추경에 이루어져서 이게 예산실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꼭 반납을 기간 내에 맞춰서 3회 추경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물으니까 ‘실질적으로 연말까지는 반납의 유효기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산은 언제 했고 또 국비 반납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또 이 사업을 시행하신 건설도로과에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3월 4일 준공식에 저도 참여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도로공사 이게 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 개선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이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준공과는 별개로 실제로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대해서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공하고 난 다음에 정산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완전히 준공이 끝나야 실제로 금액이 얼마만큼 남고 어디에서 남았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가지고 1년 내에 하게 돼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보조금 잔액 반납을 이행하는 절차를 올 연말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준공은 2022년 3월 4일에 준공을 하셨고, 그 정산은 언제 완료하셨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정산은 지금도 계속…….
백현조위원
하고 있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공문으로 주고받고 있는데 지금 최종 확정된 것이 지난달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백현조위원
이와 관련된 유사한 질의를 다른 과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산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비 반납시기를 조금 앞당긴다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의 유용에, 또 활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시기가 연말일지라도 우리가 빨리 정산을 마쳐서 빨리 반납한다면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예산은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초적인 상식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의 유용과 활용에 대해서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예산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산은 빠르게, 국비 반납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섯 분의 과장님들, 이번 추경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차액 지급, 이번에 10억이 늘어났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100억이 넘었는데 지금 통행량은 실제로 염포산터널 구간에 무료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통행량은 많이 늘어났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8월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19%정도 염포산터널이 늘었고, 대교 구간도 7% 정도 통행량이 증가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하버브릿지에서 염포산터널 무료화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주지를 계속 드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의회에서 전망하는 것이 맞아떨어졌지 않느냐, 지금 염포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도 오늘 8시 조금 넘어서 그쪽으로 왔는데 줄을 서 가지고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보다 대교로 넘어와서 울산시청까지 오는 것이 시간 절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름값이나 그런 것을 따져도 오히려 득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줄이 많이 서 있으면 그 길로 옵니다. 대교를 타고 오는데 그래서 무료화는 잘된 것 같고, 앞으로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울산대교하고 염포산터널이 생기고 나서 자금 재구조화를 세 번했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정도는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1차, 2차, 3차 자금조달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2015년도 개통이 되고 3200억 원 민자투자부분에 있어서 이율이 그때 당시에 6.몇 % 이렇게 됐던 것을 자금재조달을 통해서 3.몇 %로 낮췄다 아닙니까,. 그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율을 대폭 좀 떨어뜨렸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염포산터널 통행료 인상을 시키려고 할 때 그때제가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염포산터널 무료화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한 것이 자금재조달을 통해서 하면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500억 원 가지고도 충분히 남고도 넘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기현 시장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금재조달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650억 이상의 많은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요금인상은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게 1차고 2차, 3차가 2021년도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하튼 몇%라도, 0.8%인가 그때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도 어쨌든 요금인상을 억제시키고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자금재조달이나 운영에 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실제적으로 40년 동안에 운행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통행량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처음부터 여기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하버브릿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잘 안 맞아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통행량부터 울산대교 통행량이 더 많을 것이라고 자기들은 예측을 했고 염포산터널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동구 사람들은 전부다 ‘염포산터널이 통행량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했는데 그때 대립상태까지 갔었는데 깨놓고 보니까 염포산터널 통행량이 훨씬 많더라, 3분의2 정도가 더 많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통행량 같은 것을 예의주시해서 통행료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와 덧붙여서 수익도 자기들이 충분히 예측한대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서비스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좀 더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고맙습니다. 자율운항선박,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께서 당부의 말씀도 하셨고 한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물론 이것은 20m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맞지만 그 이전에 도로를 넓혀야 될 필요성에 대한 구실이 자율운항선박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발언을 계속했고 또 어쨌든 지금은 정리가 되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점에는 그렇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건설기계에서 28억을 부담을 했는데 토지에 19억, 그리고 구조물 공사 9억인데 9억이 옹벽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런데 지금 옹벽부분이 어디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위원님도 그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현대건설기계 쪽에 옹벽이 다 쳐져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캠퍼스선진화를 하면서 옹벽을 새롭게,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도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건설기계에서 자기들이 캠퍼스 선진화를 하면서 옹벽을 도시계획선에 맞게 설치를 하겠다. 그 비용이 9억쯤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기존 옹벽은 아니고 더 뒤로 물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조금 물러나는 데도 있고 하여튼 다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유준위원
아, 새롭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옹벽을 과연 어디에서 할 것인가, 저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들어가면서 50m부분에 옹벽이 좌측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는 지금 현재 현대건설기계에서 장비를 만들어서 적치장이 그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뒤로 물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지금 옹벽이 도시계획선을 약간 침범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약간 물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달리 엄청나게 많이 물리는 것은 아니고 그게 30㎝, 50㎝ 이 정도 약간 뒤로 그렇게 물러나는 그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위원
어쨌든 그것도 공사비가 드는 거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9억 원이 시비로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추경에 10억이 잡혀있지만 내년하고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지만, 물론 자율운항선박으로 통행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케이블카 사업하고 이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설치를 해야지만 고늘지구에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보이고 또 투자매력도 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번 추경하시느라고 이상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과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사업설명을 잘해 주셔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 448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범서하이패스IC 도로확장인데 사실 이게 한번 사업시공자가 부도가 나서 지금 변경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읍사무소를 왔다갔다 하면서 자주 공사 진행되는 현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게 종건에 이관이 되었지만 사업이 내년 말까지 되는 데는 공정상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도로공사에서 내년 11월에 하이패스IC를 개설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공사가 준공되는 데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IC명 변경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지역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농기계 통로 확보하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과장님께 협의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지금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울주군에서 주시는 의견대로 IC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개선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게 잘 진행되면 농민들께서 큰 불만이 없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희가 농촌지역이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오면 항상 농기계, 또는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결국에는 그분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두 명이 다치더라도 사고가 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다음 448페이지에 건설도로과입니다. 길천산단～지화마을간 도로개설 사업인데요. 이게 추경에 보상비로 15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이 보상비가 15억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아직은 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15억은 그냥 당장에 보상을 해 줄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전체 보상비는 69억 정도…….
종훈
김종훈위원
일부 50% 정도는 보상이 안 되었나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보상이 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69억 중에 일부는 보상…….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25억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돼서 보상을 하고 있고 부족한 예산 15억,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그러면 대략 일정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진행대로 한다고 그러면 몇 년 정도에…….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이것도 ’24년도에.
종훈
김종훈위원
내년 말까지?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준공할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이게 길이가 길지 않아서, 그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길천산단에 계시는 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항상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에 잘 대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건축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국비가 3억이 반영이 되었고 시비를 매칭 하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이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신청은 7월 1일부터 받고 있고요. 현재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면 대상자들한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금액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절차까지 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아닙니다. 보증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보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저희는 그 보증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지 확인을 해서 그 실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신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지금 50명 정도.
종훈
김종훈위원
52명?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50명 정도요.
종훈
김종훈위원
50명 정도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충분히 홍보가 덜 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도 계속 할 계획이고요. 또 국토부에서 따로 홍보를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려지면 많이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세보증금 피해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뉴스, 또는 여러 가지 SNS든 좀 광고를 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50가구 했다고 하는데 50명 정도 했으면 예산이 정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최대 3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종훈
김종훈위원
저는 이게 금방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지가 않네요.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그런데 보증금이 원룸에 사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많이 걸지는 않고 소액을 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액, 예를 들어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보증 거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별도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약간, 생각보다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관련해서 앞서 김수종 위원님께서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과장님도 많이 뵙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시비가 200억 정도 들어가고 국비가 200억 해서 총 430억 정도 들어가는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이고 그리고 약간 시범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그 당시에도 제안을 했지만 전문가들하고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잡혔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검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변경하거나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사전에, 물론 TP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TP 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들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되면 가이드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실증사업들은 더 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지만 건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업체들의 참여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SK나 현대 쪽에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은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큰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첫 술에 배는 부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역업체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에서 또 안고 가고 키워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조금 힘들더라도 TP와 상의하셔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제안을 하면, 대기업들에게 제안을 해서 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것들은 저희 더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다가, 장애인버스 있잖아요?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 차량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형버스로 하기로 했습니까, 중형버스로 아직까지…….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대형으로 할지 그보다 좀 작은 소형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데 당초 공모할 때는 버스로 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대형버스 2대였죠?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버스는 대형버스 나름대로 또 소형버스는 소형버스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안지역이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일부 대형 45인승 보다는 작은 규모가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총 2대죠?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1대입니까?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일반적인 DRT는 3대, 예비 1대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2대, 예비 1대 그래서 총 7대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7대입니까?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저도 처음에 대형이 나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장애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형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형버스는 사실 장애인분들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자분들하고 이것은 꼭 그것 때문은 그렇지는 않지만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나중에 추후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형버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가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통근하거나 그런 버스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버스는 없더라고요, DRT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주변의 장애인분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도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주택국에 관심이 많고, 특히 왜냐하면 도로분야 있고 건축분야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또 지역에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상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고생 많고 설명도 잘하신 것 같고. 그래도 주택허가과장님이나 건축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허가를 정말 몇 개월씩 걸리는 것을 단축함으로써 이건 정말 시민들이나 민간기업체들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참 허가기간을 단축한 자체가 정말 고마운 거거든요. 이 부분에 시민들이나 사업자 측에서는 생각해서 해 준 자체가 고맙고, 그 대신에 짧은 기간이지만 허가조건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 울산 전체의 20m 이상 도로를 다 관장하고 예산편성에 고심하셨는데, 특히 방금 우리 백현조 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우리 도시외곽순환도로는 정말 울산시민들의 염원이고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총사업비에 발목이 잡혀있는데 그게 전체 경부고속도로 미호JCT부터 범서IC, 가대IC, 강동IC를 거쳐서 25.8㎞ 가야 되는데, 애초에 정말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아까 우리 백현조 위원님도 시비 절약할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절약할 부분은 없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부분인데 그게 전체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지정되어버렸으면 애초에 전액 국비로 다해야 되는데 그 부분 일부가, 14.8㎞입니까? 그 부분은 미호JCT부터 가대IC까지는 외곽순환도로 국비로 다하지만 가대IC부터 강동까지 10.8㎞입니까? 그 부분은 토지보상비는 전액 시비고 공사비 그것만 50% 국비사업인데 참 아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안IC와 범서IC가 추가되다 보니까 총액이 전체 15% 가까이 증액되다 보니까 국토부에는 어느 정도 이게 됐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 KDI가 문제인데 그거 정말 해결 잘하십시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딱 모든 건설자재부터 물가가 상승되었고 그리고 특히 강동에 동대산에는 마사지역에서 토목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래서 이 부분 피력하면 될 것이 아닌가, 강동권 개발이고 강동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는 정자터널로는 부족합니다. 그거 돼야 만이 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하십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정말 국토부하고는 다 됐는데 기획재정부에 계속 올라가 계시지만, 시 업무보다도 거기 올라가서 그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우리 김기현 당대표도 계시고 힘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때 또 한번 다시, 트램도 했고 이차전지도 다했듯이 이것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우리 위원장님이 강조하듯이 사실 이 사업은 우리 울산 전체에 어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빨리 개통이 돼야, 특히 북구지역 주민들 또 우리 강동관광단지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대응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연말까지 조정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보상도 해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권의 힘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해서 잘되리라고 봅니다.
문석주위원장
우리 든든한 이상찬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 너무 고맙고요. 하여튼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생포순환도로 이 부분이 당초에 40억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53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보상부분에서는 제가 보니까 한 4% 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53억을 편성해서 아직까지 해수부하고도 정확하게 협의가 안 된 부분인데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인데 실제 시 예산으로 봐서는 53억을 3회 추경에 하는 것은 큰 금액이거든요. 아직 해수부하고도 결정 안 됐는데 이 부분을 편성했을 때 이른 것이 아닌가?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 부분인데, 말씀해 주시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해수부에서 저희한테 위원회를 열어서 자기들은 공유수면매립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열어서 최종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저희한테 긍정적인 의견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아직 해수부에서 확실한 답변은 안 왔고 긍정적인 멘트만 왔다는 이 말씀이지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마지막 위원회 남아서 저희한테 확정 공문만 보내주면 됩니다.
문석주위원장
그건 언제쯤 결정 납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원래 8월이었다가 9월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밀려져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특히 도시재생은 거의 울주군과 북구나 어쩌다가 동구 쪽에 있거나 남구에 있거나, 그러나 그 부분이 생활에 불편하고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 못하고 도시개발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할 때는 정말로 주거환경이라도 개선하고 어차피 국비와 시비, 지자체하고 같이 협동하는 부분이고 민간이 참석해서 하는 부분인데 선정할 때도 그렇고 각 지자체와 잘해서 정말 제대로 선정되면 주민들이 마찰 없이 가는데 일부가 마찰도 더러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결정되기 전에 지자체 간에 잘 협조하라고 하세요, 주민들 간에. 결정 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되면 서로가 다음 결정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지자체 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452페이지에 보면 따뜻한 이웃과 새로움이 있는 온(溫)산 덕신(新롭)리, 새롭게 도시 만드는 도시재생사업이죠?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김수종위원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업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와 시비, 군 그다음에 기금이라든지 전부 다 매칭사업인데 이거 수행은 각 기초단체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하죠?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김수종위원
물론 저희 동구에서도 이 재생사업을 추진해서 결과를 도출한 지역도 있고 지금도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제가 동구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이 단점이 뭐냐 하면 수행할 때 여기에 몇 개의 단위사업에서 몇 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여기는 4개의 단위사업에서 23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주민들과의 마찰이라기보다 의견이 잘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변경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화합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게 또 270억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국비 예산, 시비, 군에서 매칭사업이라 하지만 이 사업하는 내역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군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관장하는 만큼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454쪽에 스마트시티와 관련되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4개 분야 14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자체 단위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백현조위원
지자체 단위의 사업이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과의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들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전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습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중구청과 협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중구청하고 협의되면 나중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설계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주민들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사업진행 여부를 충분하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중구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제가 관련된 인터넷 자료의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는데 시티를 시작하거나 완료된 그런 도시의 시민들은 시작할 때 이걸 이해도가 적다 이거죠.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한 시민들은 휴대폰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술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습니다. 특히 노령화되고 고령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께서는 여기에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도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런 것들을 소통공간을 만드십시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스마트시티가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최대한 접근이 편리하도록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RT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앱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버스정류장의 버튼을 눌러서 호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분야도 노인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높도록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 이런 기관에, 단체에 자생단체에도 찾아가는 홍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는 소통공간이 존재할 것이고, 이 지금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자료도 좀 올리고 찾아가서 동 직원이 설명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중구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취합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백현조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인터넷에 나오는 그 자료들 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백현조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또 울산 MaaS 스마트 교통패스 여러 가지, 교통약자 포용DRT 이런 것들이 전체에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백현조위원
개인정보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없다면 재정해야 된다. 법적규제에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와 관련된 조례 있습니까?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이 다 있기 때문에…….
백현조위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개인정보도 그것도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분야는 철저히 배제되고요.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입법에도 검토보고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와 관련된 것들 검토보고를 하여튼 시키겠습니다. 이거 소프트웨어 보안, 사이버 보안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의 이해도 또 홍보, 중요하다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 재생분야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홍유준위원
지금 울산 전체에 도시재생사업 구간이 몇 군데 있죠, 그렇죠?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이번에 온산에 있고.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동구에 도시재생사업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완료되었고 지금 두 군데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홍유준위원
남목2동하고 남목1동·3동 겹쳐서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방어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그랬고, 도시재생이라는 이 개념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철거를 해야 될 그런 건축물을 매입해 가지고 뼈대에 기둥에 철근이 다 튀어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축물은 매입해서 재생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방어진 원도심 재생사업 때도 문화센터를 지금은 껍데기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속에는 곪았다. 그 기둥도 철판을 보강해야 될 정도로 40년 넘은 그런 건축물을 사서 재생한다는 것은 그건 어디를 봐도 안 맞다. 또 그리고 남목 골목길 케어 재생사업 역시도 여인숙을 슬레이트 단층건물 블록 건물을 사서 재생한다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역시도 그것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마땅한데도 도시재생이라는 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불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목1·3동 같은 경우는 시작단계에 있는데 다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은 각 구·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 취지에 따라서 구·군에서 말씀처럼 리모델링을 하려고 당초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지금 추진하는데 울주군 같은 데는 실제로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위원님 안 그래도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리모델링이 효율적인지 철거가 효율적인지 리모델링은 만약에 예산이 적더라도 공간 활용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 지으면 거기에 맞게 공간계획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시가 리모델링보다 철거가 유리하다면 철거 쪽으로 다시 유도를 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2021년도인가 부산 벡스코에서 도시재생박람회를 했을 때 그때 제가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답은 리모델링해서 불합리한 점은 철거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그때도 들었습니다.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들었는데 그 얘기를 구에서 구청에 대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도를 하더라도 그런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점은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시고 구·군에도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존경하는 도시재생과장님이 호계의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사업내용을 표로 또 사진으로 만들어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47억의 예산을 가지고 300억 원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도시재생의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시기에 북구의원으로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그 사업이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재생의 형태는 변화가 되었고 지난 정부와는 달리 재생의 형태가 좀 물리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점진적이듯 점차적인 부분적인 어떤 그런 도시재생이 아니라 그 구역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신축하면 좋을 곳은 또 신축을 하는 그런 사업의 범위도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게 증가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보면 울산에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울산시 도시계획이 있고 이런 계획과 우리 울산의 지역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접목해서 같이 연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그것으로 마치고요.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건설주택국장님, 이게 국의 해당 업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건설도로과가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5분이면 좀 추가로 5분 더 넣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없으면. (탐사기획 돌직구 ‘괴물조합과 유령 신도시’편 동영상 시청)
제가 모 언론사의 취재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장·명촌지구 내 광역시·도 총 7개 노선 7㎞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포장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제가 합니다. 사실적으로 현장에 한번 와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시에서 못하는 이유가 이 진장·명촌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5개 조합에도 울산에 이런 지구가 있는데 ‘형평성문제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이거 우리 균형개발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개설이 4개소 됐고 미개설이 3개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백현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건설도로과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저희 과에서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장·명촌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준공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준공을 못 받다 보니까 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리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관리인계를 못 받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이걸 준공 승인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일단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계획에 따라서 아마 쉽지 않은 저게 안 될 겁니다. 아마 준공 승인을 못 내줄 거고, 그러면 도로 관련은 실제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러면 준공 승인이 안 난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도로 실제로는 4개소는 개설이 되고 광역시·도도 3개소는 개설이 안 됐습니다.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걸 개설할 수 있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토지구획 그러니까 우리 시 관할 내에 5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정리가 안 되고 하여튼 좀 안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위험하다 그러면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도 도시균형개발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만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개입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균형개발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하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현 법령상 그것은 좀 어렵다 라는 것을 좀…….
백현조위원
개설된 4개소에 대해서 재포장을 제안하고 소파, 작게 파인 것 보수라든지 부분도로 포장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종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족한 그런 면이 있고, 차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책임소재는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주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은 재난과 관련돼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안전과 관련된 그런 과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포괄적인 과의 업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건설도로과에 제가 이 영상을 띄워놓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균형개발과에 사실은 더 가까운 업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도로부분에 대해서도 균형개발과와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좀 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띄웠습니다. 국장님, 좀 유념하셔서 그 부분에 국장님간 소통도 하셔서 이런 부분들 1억 정도입니다. 이게 투입된 예산 정도가 1억 정도를, 북구청 도시과에서 1억 정도를 배당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종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니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왔다고 들었는데 이 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다. 지금 현재 종건에서 책정한 금액은 26억 정도입니다. 실행 부서니까 26억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 종건, 균형개발과, 건설도로과 이렇게 협의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감사나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앞서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렸었는데 답변은 똑같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자로부터 인수인계를 안 받으면 사실 이런 부분들 해결하기가 힘들다 라는 부분인데,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안 나더라도 그래도 거기 들어가는 전기나 가로등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시민들이 거기 안 살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데 조례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년 지난 미준공 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어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저희 언양에 송대지구 같은 경우에도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미 도로는 깔려있고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번 위원들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조례로 건의를 해 주시든지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조합할 때 이런 도로나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준공 없이는 아파트에 대한 준공을 내주지 않는다든지 이것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균형개발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 이게 이번에 하고 나서 또 지나고 나면 또 이슈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위원장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이하 여러 주택허가과부터 이 과가 정말 다 해당되는데 지역주택조합, 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바로 이거거든요. 허가 낼 때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법적으로 해서 조건부 다 달았는데 결국은 문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은 행정의 우리 혈세가 다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법이 좀 무능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이 구획정리조합도 그렇지만 공공주택, 아파트 특히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업자 측은 정말 콩고물은, 단 것은 다 빼먹어버리고 나머지는 가버리면 시민들 선동해서 시나 지자체에 하라고 하면 이게 정말 참 불합리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법적인 제도 정말 요청해서 바꿔야 되고 조례를 할 수 있다면 자체 강제매각, 주택조합이 부도나더라도 그 소유 모든 소유를 강제매각할 수 있는, 언제까지 안 하면 1년 이내에 강제매각할 수 있는 것, 지금 이거 전세 그것하고 비슷한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강제매각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환수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선례가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선동해서 하면 사업자 측은 모든 조건을 안 해 버리고. 아까 우리 진장·명촌지구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러고 있고 송대지구도 마찬가지고, ‘도로 조건, 이 부분은 안 해 버리면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해 주더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법적인 제도에서 강제매각할 수 있도록, 특히 안 되면 구획정리가 되면서 몇 %, 몇 % 될 때 이 사업이 조건부가 먼저 될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주택조합에 뭐냐 하면 그 조건부가 먼저 운행되고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전부다 이 부분이니까 법을 강제시켜서 앞으로 좀 강력하게 행정지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주민들 피해가 있더라도 선 조치하면 그걸 매각해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 하여튼 이 부분은 강구해야 됩니다. 하여튼 자꾸 이게 참 계속 되고 있고 울산 관내에 몇 군데 있는데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니까, 그러나 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제도적인 방안, 조례부터 할 수 있으면 선 조례해서 우리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1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김수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의원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백현조, 홍유준, 김종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수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수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체계적으로 보도를 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도정비로 인한 시민불편 및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해소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수종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봤을 때 인도의 보도블럭, 정말 멀쩡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파손되어 있는 부분들은 교체를 하면서 정말 끌어가 그것을 다 파쇄하면 정말 아깝거든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쉬고 있는데 요청이 와서 ‘이거 쓸래요.’ 하면 그러나 그것을 법상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참 그랬는데 이번에 이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상당히 참 그 부분은 좋다. 그러나 관공서에는 또 여기 쓰는 것을 여기에 쓴다 하면 말 나오겠지만 그러나 민간인들이 필요한 곳은 많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거두어들일 때 이제까지 보면 포클레인으로 그냥 쫙 끌어서 파손되고 했는데 거기에 언제 공사가 된다 하면 그 지역을 지정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걷어가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깨끗하게 걷어갈 수 있는 그 방안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과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종훈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개공지 관리자 등이 적극적으로 공개공지를 정비하여 도시경관 향상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심속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은 김종훈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종훈 부위원장께서 정말 개정 잘했습니다. 공개공지에 대한 정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고 필요한 부분인데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되도록 마련해 주신 김종훈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훈 의원님과 이상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현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발의해 주신 백현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에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을 추가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현행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존경하는 백현조 의원님, 이번에 조례 개정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명확하게 입안기준에 해 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 조례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과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서 오히려 강화했고 조사의 관계자들께 참석수당을 지불하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든 것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례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의원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순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의안발의를 해 주신 권순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광고물 등 정비에 대한 시와 구·군의 합동점검 규정을 담은 것으로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위법령이 개정 전까지 조례에 근거하여 무분별한 게시를 지양하고자 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순용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난립하다 보니 울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순용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정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대법원 조례 의결 무효확인 소송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어떤, 그것은 규제를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없다 라고 만약에 결론이 나게 되면, 울산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중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한 해서 대법원에 제소되었기 때문에 가처분이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이 되면 인천시에 국한되는 것이고 지금 타 시·도도 광역시에서 인천시와 비슷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건이 제소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인천 건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개별적으로 전부다 대법원에 행안부에서 제소를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울산광역시 조례도 대법원 판결이 따로 나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기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소송입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례가 오늘 만약에 통과된다면 집행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홍유준위원
집행부에서 공포를 하게 되는데 공포를 하기 전에 어떤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타 시·도와 좀 다른 게 타 시·도는 지정게시대, 그러니까 일반 공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정게시대에 일부를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개소에 몇 개씩 지정해서 정치현수막을 걸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예 정당 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 겁니다. 구·군하고 의논을 해서 주요 간선도로를 중점으로 시비가 1억 5000 보조가 되었고 각 구·군별로 좀 차이는 나는데 9월 말, 10월 초에 설치 완료하려고 입찰공고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는 지정게시대를 활용하는 문제이고 저희들은 전용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다른 것보다는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정당에 설명을 이번 조례 취지하고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만든 조례가 아니고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는 이런 특별한 타 시·도와 달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각 정당별로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정게시대가 아직까지 울산시 전체에 게시대를 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중이고 10월 초까지는 다 완료될 것이다. 그 이후에 공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또 정당에…….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조례와 투트랙으로 가는데 조례는 의원발의로 해서 하면 공포날짜를 하고 어차피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이렇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공포된 내용을 정당에 설명드리고 언제까지 정당게시대가 완료되면 이 정당 전용게시대에 설치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그 설명을 정당별로 다 드릴 겁니다. 이게 공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의원발의 조례를 정당에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공포 이후에 계도기간을 일정기간 줄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끝나면 추석기간하고 끼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 계도기간하고 시행기간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하고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하게 되면 정당에서도 각 정당별로 혼선이 올 거고 시행에 대한 반발도 일부 예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첫째는 게시대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거시오’라든지 명확하게 자리부터 확보해 주시고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그래야만 정당성이라든지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전에 공포를 해 가지고 그런 계도기간도 없이 만약에 한다면 상위법에도 좀 문제가 있으면서 지자체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좀 유념을 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상임위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계도기간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혹시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앞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사실 위반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뭔가 딱 철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의원님, 최초 발의안에는 정당 전용게시대를 설치하고 설치방법, 형식, 기간을 지정하고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1회 통보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철거한다는 취지로 최초에 입법발의를 하셨는데 입법담당관실 넘어오면서 그 문구가 좀 완화되어서 ‘철거’라는 조항이 없어졌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앞전에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하지 말고’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도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게 위반했을 때 철거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서 각 구·군에서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그 문구가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 취지대로 가야 구·군에서도 그 조례를 기준으로 행정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김수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의4항에 보면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김수종위원
이 사항이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법에도 있는데 ‘할 수 있다’ 된 것을 우리 조례에 이번에 넣는 거죠.
김수종위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김수종위원
이게 강제규정이 아닌데 만약에 구·군과 합동점검을 했을 때 무슨 계획이라든가 시행이라든가 세칙이라든가 다른 사항은 있습니까?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칙이라든가 이런 부분.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우리 법에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에도 열어놨는데 이번 조례에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 하면, 지금 저희들이 법에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2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합동점검을 하더라도 철거나 이것은 구·군의 위임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 행정행위는 구·군에서 하고 저희들은 너무 불법 현수막이 많아지니 우리 시도 같이 하겠다는 그 취지로 되어 있고 별도 세칙조항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에 위해되는 부분에서는 철거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예를 들어서 합동점검을 했을 때 구·군에 이런 사항을 점검해서 조치사항을 이행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합동점검반에 각 구·군에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점검하면 철거명령은 구·군에 있는 그분들이 내리는 거죠.
김수종위원
그걸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이 조례가 되면 지금 정당현수막 설치 관련해서 설치 위치나 이런 걸 계속 구·군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례가 바뀌면 이 조례가 무효나 대법원의 판결나기 전까지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 조례에 의해서 철거를 강력하게 진행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칙없이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철거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김수종위원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가 있거든요.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예.
김수종위원
지정게시대가 있고 전용게시대를 새롭게 만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김수종위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만, 그러면 각 구·군별로 어느 정도 만들 예정이에요?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1회 추경에 1억 5000 편성해서 내려갔는데 1차로는 전체 시에 35개소에 153면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기금으로 각 구·군에 2000만 원씩 내려와서 이번에 이대로만 다 설치가 되면 18개소 72면을 설치하면 각 구·군에 52개소 225면을 올해 안에까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해 예산보다 두 배 많은 3억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정당 전용현수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각 정당에 설명하면 현수막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구·군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해서 내년까지 계속 대폭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9월 말까지는 35개소 153면, 위치는 각 구·군별로 주요 간선도로, 정당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주요 간선도로를 협의했고 저희 시에서도 직접 일일이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폭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예를 들어서 구·군별 면적차이가 있는데 면적 차이만큼 지정게시대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세국
오세국도시재생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동구는 면적은 작은데 지금 현수막은 많이 걸려 있는 것이고 울주군은 면적은 되게 넓어서 게시대 개수가 엄청 늘어나야 되고 이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것보다 구·군에서 1차적으로 주요 간선도로, 지침이 있거든요. 주요 간선도로나 현재 정당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위주로 우선순위를 위해서 먼저 신청하라고 하고 먼저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해서 일단 35개소 153면을 결정했습니다. 연말에 다시 추가로 18개소 72면을 구·군에 공히 똑같이, 이것은 신설할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 주자마자 바로 준비를 해서 1월에 우리가 교부하고 최소기간 3월 안에 지금 있는 개수만큼의 배가 되는 면수를 더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하다는 정당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까지 저희들이 설명을 잘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먼저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순용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난립되어 있는 현수막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상위법령에 기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나 수정발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에 제12조의3 제2항을 “행정청이 제1항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하여야 하며, 정당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2조의4를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군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석주위원장
방금 김종훈 위원으로부터 제12조의3 제2항 “행정청이 제1항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하여야 하며, 정당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로 하고 제12조의4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군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수정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에 대하여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수정발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좀 더 실행력이 높은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전체적인 현수막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10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제12조의3 제2항을 “행정청이 제1항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하여야 하며, 정당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로, 제12조의4를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군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권순용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