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동효
강동효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경제환경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경제환경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박주홍경제환경국장께서는경제환경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환경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202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에앞서7월1일자로과장님이바뀐분이있어서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경희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인사) 다른분은변동이없어서소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소관202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144억5,700만원보다5억8,600만원이증액된150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전통시장화재알림설치사업7,600만원,예비사회적기업인건비2억4,000만원,농민수당지원사업4,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339억3,900만원보다12억9,500만원이증액된352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7쪽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20억1,300만원보다2억200만원이증액된22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대송시장출입구간판교체2,800만원,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1억800만원,하청노동자지원계획수립및실태조사용역비5,000만원,노동복지기금운영전문가인건비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1쪽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5억5,600만원보다8억6,400만원이증액된8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청년센터거점공간조성사업비8,900만원,청년도전지원사업9,800만원,사회적기업육성3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마을기업육성지원에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9쪽해양농수산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70억6,000만원보다1억4,300만원이증액된72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연안시설개선및유지관리3,000만원,기본형공익직불금2,300만원,농민수당지원사업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어항시설유지보수공사5,000만원,월동벌꿀피해예방사업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9쪽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30억5,700만원보다6,300만원이증액된3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공중화장실관리공공요금인상분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관내어린이공원10개소토양오염도조사수수료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5쪽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기정예산142억5,100만원보다2,200만원이증액된142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1억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대형폐기물처리대행료9,0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환경국소관202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환경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경제환경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총괄질의를좀할게요.사실은이것총괄질의에서해야될내용인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저희가이번에조직개편관련해서의견수렴을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해양레포츠관련된부서나계를하나신설한다고들었는데어디국에서맡게되는겁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아직최종결정은나지않고기획실에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국장님의견을제가물어보는겁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해양쪽하고관광과쪽하고의문제인데업무량을조절해서,그것은저도아직까지이렇다저렇다하기는좀그렇고기획실하고도충분한의견을나누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양쪽국에서협의를봐서,제가개인적으로봤을때는해양농수산과나관광과가한국에있으면소통도될거라고생각은하지만국장님들끼리소통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제가작년말부터계속질의를드리는건데아직까지결론이안나고있으니우려스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국장님도충분히생각을하고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 이것언제쯤결론이나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이번조직개편에반영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제가왜물어보냐면,이번에노동자지원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에서예산을내긴했지만건설과는경제진흥과에서의견을제출한거다,경제진흥과는일자리정책과거다,일자리정책과는저희과것이아니다,또4층은문화체육과거다,이러면건설과에서대답을할수없지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그러면노동자지원센터는어느과에서기획을하는겁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총괄적인건물관리에대해서는저희국에서해서경제진흥과하고일자리정책과에서건물을관리하고있어서우리국안에서는일단일자리정책과에서맡는것으로정리를했습니다. 그런데노동기념관규모가예산규모라든지이런게굉장히크기때문에그부분까지저희들이다이야기하기는그렇고,그것은문화체육과에서안에내부시설을해서나중에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는다시재검토가필요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그러면만약에저희가세부항목질의할때어느과에물어볼까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건물부분에대한것은저희국에질문하시면될것같고,기념관부분은어떻게보면공간만그건물에들어있다는것이지처음에계획도외부에하려고하다가예산사정이라든가땅문제때문에여기에포함이된거라서그부분은문화체육과에질문하시면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체적인기획은……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건물관리에대해서는저희들이……
동효
강동효위원장
그러면경제진흥과에물어보면됩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일자리정책과에물어보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전체적인기획에대해서는일자리정책과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답변할내용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건물리모델링에대해서는전적으로건설과에서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그러니까아이덴티티가들어가야되니까,그걸제공한데는일자리정책과라는말씀이지않습니까?건물의시공은어차피건설과에서하겠지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이부분노동자지원센터라는게안에들어가는기능이,위원님들도가보셨겠지만그안에여유공간이조금있습니다.조선업희망센터도나가고저희들이건물안에용도를층별로조금씩조정을하다보니까여유공간이생겨서거기에기념관이들어오는형태로되어서안에소프트웨어부분은저희들경제진흥과하고일자리정책과에서할거고하드웨어부분건설과에서공사하는부분은……
동효
강동효위원장
여유공간에대한판단은주민들이하십니다.여성새일이줄거나일자리정책이민원지적과쪽으로넘어간다든지이런것에대한판단은……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것은저희들이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그러니까요.그것은일자리정책과에질의하면되는겁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그건저한테질문하셔도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이것하나질문하려고4개과를뺑뺑이돌렸습니다.너도나도자기과아니라고하니까,이게말이됩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질의를하려고하는데‘우리과아닙니다.’‘우리과아닙니다.’이말을제가지금다섯번째듣고있는데국장님오시니까제대로답변을하시네요.그래서제가총괄에질의를하는겁니다. 일단저는여기까지하고나머지는일자리정책과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환경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경제진흥과장께서는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장은화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동효
강동효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추경준비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와서설명도해주시고했는데,대송시장에간판하는부분도그때설명을해주셨는데제가자료를요청해야되는데못해서,세부내역서있잖아요.간판7개인가한다던데거기에따른내역서를받아봤으면좋겠는데그것준비해서나중에좀주시고요. 그리고하청노동자부분에용역들어가잖아요.조례가4월에공포되었잖아요.이게2022년4월에주민들서명받고이렇게해서1년뒤에공포가되었고용역완료되는게보니까내년4월입니다.그러니까또1년입니다. 그때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공포되고우리의회에서끝났을때도우리가노동조합을방문하고이렇게했는데그이후에한번더방문했을때도‘지원조례가만들어졌는데왜이렇게더디냐’그런이야기를많이하셨거든요.시기적으로처음부터시작해서기대를안고했는데공포하면바로준비해서했어야되는데너무늦어서안타까운마음이있습니다. 일단용역을한다니까,이것도세심하게하기위해서준비단계가있었던것같은데5년마다계획을수립하고매년시행계획을만들어야되니까이번에잘만들어서늦은만큼효과를거뒀으면좋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노동복지기금도조례가통과되었잖아요.운영하기위해서전문가한분채용하기로했는데,지금7월에들어왔습니까?7월13일신규들어온분이이분인가요?그분은다른분입니까?‘7월13일자직원1명증원에따른증액편성’이렇게해서초과근무수당올라왔던데……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그분은우리정규직원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타직보수에올라온노동복지기금운영전문가,아직신규채용은안했네요.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아직안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담당은홍성은주무관이하고있지요.그분하고같이할거네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은행업무이런부분이있어서한사람필요한부분인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노동기금같은경우는저희들내년예산을16억정도예상하고있는데8억50%는적립을해두는거고8억갖고사업과생활안정자금과주택대출해서4억,4억씩하는데실제로생활안정자금같은경우는80명정도해당이됩니다.500만원을전부다했을경우80∼100명정도예상이되고주택대출자금같은경우는200명해당이되는데첫해280명,2년차는560명,600명에대한사람들을관리해야되는데그게그냥기금을입금시켜줘서끝나면저희직원들이하면되는데이사람들에대해서이사전출여부,이자여부이런세부적인것을하나하나다관리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전문적인은행과의그것도필요하고전문적인지식도필요하고,그것도하면서하청노동자분들금융에대한질문이라든가상담에대해서좀더세부적으로자세하게상담해줄수있는분을모시기위해서저희들이이번에예산올린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금이나돈에대한전문가네요.이부분꼭필요하다는말씀이시네요.잘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
채윤
임채윤위원
과장님,추경구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앞서이수영부의장님이여쭤보셨던것처럼노동기금운영전문가채용하신다고300만원가량의임금을책정하셨는데아까하신말씀으로는이사전출여부확인도하고금융상담도하고노동기금운영에관해서업무도해야된다라고해서몇가지전문적인업무와또다른회계업무,현장업무까지같이들어가있는것같은데,임금이이정도면충분히구할수있는인원인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솔직히저희들이조금더돈을많이주면좋겠지요.그렇지만저희들예산문제도있고해서처음에다급으로생각을했었는데라급으로조정을한겁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저희동구청에구인을올리면지원을안하는경우가굉장히많더라고요.이번에도예산은올려놓고안구해져서내년넘어가고이렇게되면별의미없는것아닙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구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과연이게가능할까싶은생각도많이들고비슷한전철을밟다가,분명히인원을구할때는노동기금운영전문가로했다가그게다사라지고그냥회계업무정도하시는분선발을해서첫취지와는맞지않게그렇게흘러가는양상이되는것아닌가우려가되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그렇게안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부분최대한기준에부합하는인원을선발할수있기를기대하고요. 그리고이것은제가몰라서여쭤보는건데,하청노동자지원사업에서‘제안서평가위원회참석수당’해서10만원되어있잖아요.보통위원회들이조례상으로금액이정해져있긴한데여기말고다른과에도위원참석수당이약간씩다르더라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참석수당은저희들이위원회회의를개최했을때는보통7만원씩참석수당이고하청노동자실태조사같은경우저희들협상에의한계약을하면업체들이들어와서발표를합니다.그발표를듣고업체선정하는데들어오시는선정된위원님들에대한수당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여기서10만원이책정된거고,만약에다른식으로또다른업체를선정한다든지했을때는금액이달라지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금액은더많이줄수도있고,교통비라든가이런것을다감안해서주는곳도있습니다.멀리서오신분들같은경우에는요.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지급에대한규정이따로있는거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따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교통비정도는감안해서줄수있다……
채윤
임채윤위원
10만원으로균일하게‘10명’이렇게되어있으니까교통비산정기준이랑안맞을것같아서여쭤보는거거든요.나중에이것관련해서금액기준이라든지이런부분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질의좀드릴게요. 간판사업몇년도에해줬습니까?대송농수산물,시장안에말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2019년도에했습니다.
윤혜빈위원
12월에했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윤혜빈위원
그때몇개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그때6개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때2,200만원들여서간판사업을하셨네요.이번에는이름이바뀌어서신청을했는데굳이이름바뀌었다고해서교체해야되는겁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시장이름이바뀌었으면……
윤혜빈위원
대송농수산물시장에서대송시장으로?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상인연합회에서도원하고있는사항이고이름이바뀌었으면저희들도……
윤혜빈위원
전액구비2,800만원들어갑니다.전에는6개간판을했는데이번에는7개간판이올라왔네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상인회사무실입구에또간판이있습니다.그것까지이번에같이교체하는겁니다.
윤혜빈위원
왜제가이걸물어보냐면,저희들솔직히장애인행사같은것해도겨우300만원주고수도없는사람들해서하는데자기들이이름바꿨다고해서바꿔달라,그것도그전에안한것같으면모르겠는데간판사업을한지불과3,4년밖에안되었는데다시재차간판을바꿔달라는것때문에질의를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교체를안하고일부만바꿀수있는방법은없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도솔직히돈이왜안아깝겠습니까?그래서여러방면으로알아봤습니다.거기보면저녁되면뒤에조명도들어옵니다.그리고글씨자체가‘대송농수산물시장’일곱자이고‘대송시장’네자,글씨가빈곳에입체적으로하다보니까공간이뜨다보면위에뭘붙여놓으면그사이로물이들어가서조명이라든지이런부분이안된다고합니다.그래서간판앞철판을전체적으로교체를해야가능합니다.
윤혜빈위원
교체하는데금액이너무커서제가얘기를드리는거고요. 이번에시장안에5,000만원들여서개별간판다교체작업했지요.그렇게하고나니까앞에것이마음에안들어서바꾼겁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아니요,‘대송농수산물시장’이라고하니까시장상인들이시내에있는농수산물시장하고사람들이헷갈려서전화가많이온대요.그래서이번에상인회회의를통해서명칭을농수산물시장에서대송시장으로변경을했다고합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저는조금안타까운게뭐냐하면,관외공사를하면부실공사가되고일반개인집에공사를하면부실공사가없습니다.왜그럴까요?관리감독을그만큼철저하게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궁금한게있는데이번에‘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해서국비내려왔지요.국비내려왔는데모든게보면보통구비·시비·국비이렇게매칭사업을하는데구비로만되어있는이유가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이것은공모사업입니다.국비공모사업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공모신청해서선정이되어서받은거라서여기에는시비가포함이안됩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지금여기보면우리동구에세군데만공모사업에신청이된건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해당되는시장이개별점포입니다.월봉,대송,남목인데전하는올해초에기설치가완료되었고요.동울산시장같은경우는건물이하나이지않습니까?큰건물하나일때는자동탐지기해서건물전체에대해서시설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그것은해당이안되고동울산은이미설치가되어있고나머지시장개별점포들에대해서안된곳을조사해서이번에설치한겁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월봉이50개이고대송이50개,남목이36개이렇게실시된다는거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여기구비하고국비하고되어있는것은전부다공모사업인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대부분공모사업이많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 제가한번더부탁하지만전통시장도그렇지만다른곳도공모사업을하든사업을하든시설을설치하든우리관에서하는것은부실공사가너무많습니다.거기에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주시고,그다음에관에서들어가면어쨌든예산이조금더높게올라오니까그것도조금더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이어서대송시장간판교체관련해서질의를드려야될것같아서요.이것이렇게해드리는게맞는건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일단은이름이바뀌었기때문에……
문옥
박문옥위원
이름을누가바꿨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상인회임원진들전체상인들모아놓고회의한결과……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니까법적기준도아니고상인회분들본인들이이름을교체했는데우리주민들세금으로간판을다시교체해줘야되는겁니까?일반가게들도내가통닭집을하다가안되어서분식집을하면내가바꿨으니까간판교체해줘야되는겁니까? 국비공모사업도아니고,저는기준을좀정해야될것같아요.물론전통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지자체가할수있는노력을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아케이드공사비까지포함해서모든시장별로거의50억이상씩다지원이된것아닙니까? 얼마전에강동효운영위원장이대표발의하셔서소상공인지원에대한조례도만들고얼마전에소상공인분들지원사업과관련해서설명회를하는데정말많이오셨더라고요.그리고설명하시는분얘기를들어보니까실제로소상공인들이나자영업자들도지원받을수있는게많은데대부분혼자또는둘이서가게를하다보니접근도어렵고정보가공유되지않아서오히려우리구가소상공인들과관련한지원도상담해주고전문가를뽑아서그분들국비신청도,금액도크더라고요.이런보탬을우리가더강화해야되지않느냐는고민을가지고가면,내년에그렇게할거라고생각을하는데화재알림시설같은경우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구비를매칭하는것은이해가되는데요.100%구비를지원하는것과관련해서기준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본인들말씀대로사람들이대송농수산물시장이시내농수산물시장인지에대해서전화를한다는데네이버에대송시장상인회전화번호공개안되어있습니다.그전화가몇통왔대요?‘많이’라고하지말고……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확인못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상식적으로상인회가전화가많이오는곳이면오히려그이름그대로써야되는것아니에요.그렇게관심이많은시장인데…… 오히려동울산시장은상인회위치도나와있고전화번호다공유되어있는데대송농수산물시장상인회사무실은네이버에검색하면아직도옛날문화센터건물로나와있어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떻게생각하면맞는말씀이기도한데이번에는저희들이어차피대송농수산물시장에서대송시장으로명칭이변경되었고다음에는저희들이나름대로의기준을찾아보고마련할수있으면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는어떻게좀……
문옥
박문옥위원
기준이없으니까상인회에서세게이야기를하면,저희의원들도영향을안받겠습니까?그리고담당하고있는과에계시는직원들고충을모르는바는아닙니다.그런데기준을안정하면어디까지해야될지우리주민들이납득이안될것같아요. 정말대송농수산물시장간판이헷갈려서주민들이이름을바꿔달라는것도아니고,제가오늘아침에도거기가서김밥사오고과일가게준비하시는분들도보고횟집에물채워넣는분들도보고왔는데이름때문에대송시장을못간다는주민을저는단한명도만나본적이없어요. 그런데법적기준때문에공식으로정한농수산물시장이아닌데그이름을쓰고있어서교체하라면야당연히주민들한테설명이될수있을것같은데,저는이이유로이예산을주는것에대해서주민들을설득할자신이없어요. 그래서지난번에도계속해서상인회가요청하는문제와관련해서우리구만정해서될문제는아닐것같아요.특히울산같은경우는안된다고하면‘다른구의어느시장은됐는데’라는근거를들고나오고또그것을이유로어느시장은했으니까우리도그걸로하자는움직임을상인회입장으로는할수밖에없다고생각하는데,저는기준을좀정해야될것같은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부분은저도상당히공감하는부분입니다.시장상인분들이요구하시는부분하고일반주민들이생각하는부분은상당히차이가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번건같은경우는어차피이미시장명칭이변경된사항이고전통시장이라는자체가개인건물이라기보다는공공성을띠고있다고보기때문에,이번에저희들예산으로하더라도주민들편의성도있다고볼수있기때문에그걸좀감안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그런부분은,지금도몇가지사업을그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만시장에서해야될부분,공공에서해야될부분,우리행정에서해야될부분이것을구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특히나조선업위기,코로나때문에모두가어려운시기에일반자영업자들이나소상공인들은오롯이본인들몫으로다받아왔잖아요.전통시장활성화도우리가할만큼했다라고표현할수는없겠지만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들에비해서는우리구가그래도이때까지거기에힘을실어왔고앞으로는,물론전통시장활성화에대한고민도계속해나가야되겠지만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들에대해서강화를했으면좋겠고,이런식의이유는설득이잘안되는것아닙니까?본인들이상인회회의를해서바꿨으면본인들상인회예산으로하셔야지요.이름을본인들이결정해서바꿔놓고는우리구비로해달라고하는것은,그것도낡았거나간판이마침교체할시기거나불이안들어와서고장이나있거나이러면바꾸는김에이름을바꿀수있겠지만저는조금옳지않다라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고,질문한가지만조금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이동여성노동자쉼터,그앞에추경에여러의견이있었는데지역구의원님들과잘조절해서준공식을앞두고있네요.일자리를지난번에국비로인해서올해까지는인력을뽑아보고내년에무인시스템을고민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최근에확인해보니,그건물도복합건물이지요.주차장은교통행정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나머지쉼터랑공용공간은관리하는데가,지금거기가거의비어있는상황이었으니까잘없다보니까,공고를보니까이동노동자쉼터안에유지관리말고도청사관리도일부들어가있더라고요.사람은다뽑혔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내년에원래계획했던대로무인으로운영이가능합니까,아니면관리때문에여전히인력이필요하다고이해를해야됩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2층에쉼터하고고객센터만하면무인으로해도되는데지금아시다시피1층,2층,3층,4층부서가다르다보니까건물이제대로관리가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무인을기본으로하되오후반나절몇시간만이라도사람이와서청소를하고관리를할수있는시스템이되어야되지않을까하고고민은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올해하반기몇달아니지만운영해보고내년에는어떻게하는게좋을지예산편성전에이것도의회랑조금의논해주십시오.왜냐하면사업을추진할때기경제진흥과에서약속한바가있는데막상들어가려고하다보니,건물의유지관리문제충분히이해를하거든요.그런데약속된바가있으니까3개월운영하면서나서는문제는다시한번더의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국장님,생각보다이런건물이많거든요.그래서이번기회에노동자회관을시작해서여성노동자쉼터문제도그렇고그런복합으로과들이관련되어있는건물들은국장님들끼리의논하셔서,어쩔수없이그기능을다뺄수없고한개과로다몰수는없겠지만책임지는부서나과는지정해주는게좋을것같아요.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대송시장출입구간판교체사업비관련해서앞에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을하고요.상인회의견만으로이렇게결정하는것적절치않다라고생각을합니다. 우리시장은누가찾아옵니까?우리주민이없으면안돼요.주민들이찾지않는시장,간판교체하면뭐합니까?상인들의견만으로결정되는게,어떻게일이이렇게추진되는가싶어서저도정말의아해서이부분에대해서1순위로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앞에위원님말씀하나도부족함이없습니다. 주민들의의견수렴이라든지설문조사한번시행해봤습니까?어떻게그들만의그런네이밍이확정이됩니까? 주민의견수렴,대송시장을찾는우리동구주민들의의견수렴필수적으로거쳐서이런부분들간판에대해서사업비가수천만원이들어가는부분정해져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공감대가형성되지않는간판,이해가되지않습니다. 일단상인연합회에서결정을했고거기서‘시내에있는농수산물시장하고유사해서우리는대송시장으로가겠다.’이렇게한의견,그런부분들추진경위어떻게되는지자료이후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관련해서윤혜빈위원님얘기하셨는데여기에동울산시장이빠진이유가올해초에이부분을실시했다라고얘기하시는데몇개가어떻게설치되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전하시장은개별점포에대해서올해상반기에설치가되었고요.동울산시장은시장이건물하나로되어있기때문에,하나의건물로되어있을때는전체건물에대해서화재탐지시설을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동울산시장은오래전에설치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오래전에언제설치를했고몇개가설치되었는지확인을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그부분은제가확인하고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2회추경이번에올라온예산보면월봉시장,대송시장,남목마성시장개수가많아요.그래서동울산시장도이와유사하게설치되어있는지확인해볼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노동복지기금관련해서운영심의위원회수당이2회추경에올라왔습니다.잘올라왔습니다.위원회구성다되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위원이몇명정도구성되었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로는7명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조례에따르면7명?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아니요,조례에는9명이내로되어있고기업쪽에서저희들이위원을위촉해야되는데저희들이많이접촉을했는데아직까지기업에서위원으로승낙하신분이안계셔서점차적으로위원을더위촉할예정입니다.
박은심위원
점차적으로가아니라노동복지기금이제스타트끊었습니다.제대로이런부분들이활용되기위해서는기금관련된운영심의위원회처음부터잘구성을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너무소극적이에요.소극적구성보다는적극적으로해서9명이내로한다고하셨으니까처음구성하실때9명으로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렇게구성을해서위원회어느정도,언제쯤개최할예정으로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희들9월20일위원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박은심위원
지금위원회수당올라온것은2회정도되어있는건가요?7명2회잡으니까7×7=49,49만원예산편성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 추가적으로좀더가능하겠습니까?신규위원더확보할수있는부분……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희들계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계속적으로가아니라처음에구성할때제대로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렸고최대한노동복지기금을다룰수있는분들제대로,이후에결과까지이런부분들다논의를하는그런심의위원회입니다.최대한적극적인구성을부탁드리고관련된예산부족할수도있는데최대한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210쪽행정운영경비‘비정규직근로자상담요원에대한인건비상승’이런부분들앞에이수영위원님잠깐얘기하셨던350만원그부분은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관련된인건비이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인건비인상분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현재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내에있는비정규직지원센터근로자인건비2명분인것맞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박은심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잘돌아갑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노동상담이라든가찾아오시는분들상담등운영이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잘되고있습니까?’라고물어본이유는제가8월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실적을받아봤는데한달간전화열한통옵니다.방문14명정도…… 여기에상주하는인력몇명이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2명입니다.
박은심위원
운영이잘되고있다라고생각하시는지묻고싶고,지금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한해예산얼마정도소요됩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1억3,000정도듭니다.
박은심위원
맞습니다.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한바가있습니다.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노동자도시표방하는우리동구에타당해서이런부분들예산자르지않고다줬습니다.그렇다면공공에서운영하는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효과,운영하는부분들에있어서실질적인측면이강화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지금1억3,000예산대비해서8월한달여기에상주하는인력2명이소화해낸게전화열한통입니다.하루에한건도채없을때가있습니다. 여기에대한고유업무,여러가지사업이런부분들확대해달라는요구를작년감사때한바가있고실효성을더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린바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현재의실태,상황은너무나미미한부분이보입니다. 그래서국장님,이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인력이라든지총체적인센터의진단이필요하다라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안그래도위원님께서작년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해주셔서저희들도실적을관리를해왔는데상담실적은조선업이굉장히불황기에접어들었던2014년도부터그이후로상당히증가하다가지금현재는조선업이호황세를누리다보니까아무래도개별상담은굉장히많이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개별상담쪽은업무량을조금줄이고지금은각종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강연회라든지교육그런쪽으로방향을조금틀고있습니다. 그리고외국인노동자가늘어나는부분이렇게해서저희들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역할을예전에는개별노동상담에서지금은전체적인노동자들대상으로한각종프로그램을운영하는쪽으로변경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은심위원
1억3,000만원이소요되는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운영효과를더늘려야된다라는부분말씀을드렸고총체적으로센터가개선되기위한진단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다시여쭙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부분은지금‘인력을줄일것인가없앨것인가’이부분저희들이판단을해보니까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필요한부분은맞습니다.필요한부분은맞다고해서존치를하되그역할을조금씩변화시켜나가야될필요가있다고해서그부분은저희들이지금서서히변화를해가고있는중입니다.숫자만가지고생각하지마시고프로그램을조금더지켜봐주시면저희들도좀더좋은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수치가아니면다른것으로증명할수있는근거를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여기에대한효과는분명히있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적지않은1억3,000만원,시간선택제임기제전문가를채용하고있습니다.이에대한효과분명히있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제가왜이부분을짚냐하면노동복지기금운영전문가에서또여기운영인력에대한인건비2개월치입니까?얼마올라왔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850입니다.
박은심위원
내년도예산에도분명히이부분이반영되겠네요.오늘이렇게저희가심의를하고최종통과를시켜주게되면방금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인력에대해서지원해드렸듯이계속해서이부분은인건비가나가게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노동복지기금을맡기위한금융이라든지상담이런부분들이필요해서전문가를채용하는것같은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계신분들이금융이라든지산재라든지이런부분들다상담하고있지않습니까?여기에대한부분들효율적으로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고민해보셨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고민하시는게뭔지저희들도잘알고있고,지금계시는분들이노동기금에대해서직접적으로은행업무처럼운영하는것은사실조금무리가있습니다.저희들이내년에는위원님이염려하시는대로인력을조금더효율적으로해서원하는사업이,정말비정규직지원센터에맞는사업이운영될수있도록꼭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노동복지기금에신규로전문가를채용하겠다라는부분그리고이분이하시는업무량,업무내용이어떤지를다시한번정확하게파악하시고얘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여기에대한고민이굉장히됩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아까빠뜨려서한개만하겠습니다. 대송시장시설현대화사업5,000만원,5,060만원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윤혜빈위원
그것시비3,795만원,구비1,265만원이렇게들여서해드렸다그렇지요.이것왜제가질의하냐면일반개인사업자들은간판,구에서지원안해줍니다.개인들이다합니다.시장이라는특성화때문에저희들이해주는건데,그것도이번에이렇게다정비해줬는데대송시장출입구간판에대해서…… 그러면또마음에안들면,시장명칭을바꾸면또해드릴건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그런일은있겠습니까?이번에농수산물시장에서대송시장으로변경하고나면아까위원님이앞에서말씀하셨듯이상인회자체적으로해야될건지저희들이해야될건지나름대로의기준을마련해서그런일은없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번에도저희들국외출장갔다왔는데거기에도보면시장상인들이시장을살리려고자기들이개별로돈을내서하고있고요.그다음에그걸어떻게든살려야되겠다고해서정부에서지원을조금만해줘도너무감사한마음을가지고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우리전통시장5개나있으면서스스로살려야되겠다는마음은없고,간판만바꾸면시장잘되는것아니지않습니까?지금주민들다어렵습니다.전기세·가스세다올라서많이어렵습니다.이간판사업신중을기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이수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추가질의는아니고앞에설명하셨던노동복지기금관련해서금융전문가가한분오신다고했는데,처음에는이일이방대하고처음시작하는거라서일이많을테고해가가면서통상적인업무로될텐데그렇더라도전문가가해야될거라고보고요. 예전에도경제진흥과에서서민금융대출이라든지이런업무들을해보려고진행해본적이있던데그렇게하면전문가들을영입해서,전문가가그냥전문가가아니고자격같은게있더라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애로사항이좀있었는데이참에이런분오시면딱이것만국한된것보다,처음에근로계약할때다른업무를주니까이분들불만이많아지거든요.그런부분도같이해서하면효과적으로할수있겠다라는생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질의는아니고요.이번에동구청에서상반기에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선정했네요.경제진흥과가1등으로강동효예결위원장님,윤혜빈간사님이계속얘기했던전하시장내불법건축물철거,수십년동안누구나해결해야될문제라고봤지만적극나서지않다보니까해결못했던것을두지역구소속인예결위원님들도제안했고경제진흥과의김상진주무관을비롯해서우리직원들이말그대로적극행정을해서오랜민원을해결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국장님,보니까2등도윤혜빈의원님이대표발의했던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3등도우리의회에서대학병원을비롯해서가족관계증명서가발급되지않는통합무인민원발급기확대등을제안했던것을집행부에서감사하게도적극받아들여서행정했던사업들이우수하게평가도받고,주민들에게좋은의미로다가가니까평가를받은것아니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저희8대의회에서의원님들이여러가지제안하는것과관련해서적극적으로응해주셨다는것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특히1등하신경제진흥과,저도나머지예산은몇가지이견은있는데저희가납득할때까지과장님이계속찾아오시니까오늘이자리에서바로질문을드리지는않고조금감안해서예산을심의의결해야되겠다는말씀만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적극행정을1등한만큼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감사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제가먼저지역구의원으로서말씀을드리려고했던부분인데박문옥위원님이감사하게먼저얘기해주셔서,전하시장관련된부분은굉장히위험성을안고있는부분들이었고해결하기쉽지않은부분이었는데이번에철거에앞장서주셔서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많은얘기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지원에관련된부분들은언제나대원칙이필요하다는의견들을다들내주셨습니다.그걸빠른시일내에확립을해주셔서앞으로지원되는부분들은그런원칙들이지켜졌으면하는바람들이있습니다. 저는간단하게사실확인만좀할게요.노동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조례상보면10인이내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7인으로예산을올리신이유가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저희들위원공모를해서모집된인원이7명이고내년도당초예산준비를해야되기때문에심의회를9월에해야되고,현재7명이기때문에저희들이예산을이렇게한겁니다.그리고위원이추가로더모집이되면얼마든지가능하기때문에예산에크게……
동효
강동효위원장
그러면그때가서3명에대해서더추가로……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아니요,그건아닙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그러니까요,계획을그렇게세우시면안되지요.이것준비하는단계가굉장히중요하거든요.이때7인으로한정해버리면뭔가부족한부분이생길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이것3명은확정적이지않습니까?어차피부구청장님하고국장님하고동구의회추천한분은확정적인데나머지분들은조례에나와있는1,2,3,4,5거기에맞춰서한분씩배정하신겁니까,아니면……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10명이면세분은위원수당에해당이안됩니다.그러니까10명이다되어도7명에지원이되는겁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그렇게답변해주시면되지……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저도방금생각이났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양성평등기본법에는좀맞춰줬나요,어떻게되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희들최대한맞추려고노력했는데기금의성격상여성분을구하기가힘들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그렇습니까?나중에구성되신위원회위원분들좀주세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가장많은추가질의가있었고많은분들이질의를해주셨다고생각합니다.그만큼관심이많은분야이기도하고경제진흥과가일을열심히한다라고저는개인적으로판단하고싶어요. 사실은그렇습니다.동울산시장같은경우에도가장많은분들이찾는방향성이아파트단지에서오는분들이거든요.거기에보면‘동울산종합시장’이라고간판이조그맣게있습니다.그런데젊은친구들은그렇게얘기한대요.‘동울산종합시장이아니라동울산종합상가다.’,왜냐하면외부에서보이는게일반간판들이더많고종합시장이라는간판은너무작게되어있기도하고보이지도않는답니다.그러니까그런문제점들도사실있긴있습니다.그런것들은추후원칙이세워지고난뒤에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여성노동자쉼터가개장을해요.저는적극적으로환영합니다.그런데거기에따른또다른문제들이있더라고요.1층에어르신들이편하게쉬게끔하는것이이유중하나였는데아직도안에간판이그대로되어있으니까상인분들하고마찰이있는가봅니다.작은간판이긴하지만그것도고려를좀해주세요. 마지막당부말씀좀드릴게요.지난번에도말씀해주신것처럼내년도소상공인에관한지원이제대로되었으면좋겠습니다.들리는얘기로는힘들다는생각을많이하시나봐요.이번에전하시장철거하신것처럼적극행정으로꼭좋은방안을마련했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평소일자리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동효
강동효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
채윤
임채윤위원
이번추경예산안조성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요.먼저일단청년센터거점공간관련해서장소이동을하셨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더설명을부탁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당초에설명자료로는일산진11길로했다가저희가의회에자료제출하고나서공간을한번더검토해보니까지금현재말씀드리는해수욕장10길쪽에기획실에워케이션도하고호텔도옆에들어서고하기때문에우리청년들의접근성이훨씬더좋고,특히나또새로운건물은엘리베이터도있고이렇기때문에우리청년들의활동공간에더적합하다는부분이있어서부득불수정자료를제출하게됐습니다.이부분양해를부탁좀드리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일단어쨌든저희가처음그장소에는저희가적합하지않다이런얘기를많이드렸었고지금이라도자료와는다르지만이동하게된게오히려어떻게보면그옆에호텔도있고그다음에워케이션도들어오고하니까그인근에위치하는게더알맞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그러면청년거점센터쪽에서이번에청년창업지원관련해서도예산이추경이편성됐는데같이다루게되는건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하고는다르지만저희가당초에1,000만원가지고우리청년예비창업가들을교육시키고컨설팅을했습니다.그분들한10분들중에저희가평가도하고또자기들설명회도하면서우수자를선발도했고다만만약에예산을주시면이돈을또정말로좋은아이디어는가지고있지만사업에애로가있는젊은예비창업자들에게지원을해주면그나마우리동구가좀더예비창업자들에게꿈과희망을줄어떤그런게되지않을까그렇게는보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상청년거점센터가잘활용되기위해서는처음부터사용할사람들이어느정도는있어야그사람들이빠지고나서또그사람들을이어서또들어가고할건데,이청년거점센터가어떻게보면청년창업지원이만약에이렇게된다면같이운영하는게맞지않을까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근데위원님,이청년거점센터는사실회의실이라든가스터디룸,우리청년창업가들이거기와가지고머물면서창업을할준비는할수있지만거기거점센터에서거점센터를운영하는그런부분은조금은성격이다르고,거기에서문화예술이든청년들간정보공유그런공간으로하고,우리예비창업가들도거기와가지고연구할일이있으면머물수는있을겁니다.근데그분들이그것을운영하는것고는조금……
채윤
임채윤위원
운영이라는게아니라그분들이청년거점센터같이활용을하면서왔다갔다해야……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거점센터에관심가지고그주변에관련된사람들도오고그렇게하면서할거라고생각을하고요.청년거점센터입주를하게되더라도사실은거기홍보하기가정말좋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런창업준비라든지네트워킹이좀잘되도록그렇게해야되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게입구에청년거점센터라고해서붙여놓는게아니고명확한설명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좀추가해가지고운영을할때확실하게할수있도록,그리고이부분이호텔옆에있긴하지만일산해수욕장이라든지저희홈페이지에물론당연히게재가되겠지만,사거리라든지위치가어디인지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입간판,표지판이런것들을설치해서정말젊은이들이좀다가갈수있게,어디있는지도알고,사실관에서하는거의대부분의센터라든지이런것들이들어서잖아요?어디있는지도몰라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청년들이저희동구청홈페이지를그렇게주의깊게보는건아니거든요.그렇다면결국에는일산해수욕장이라든지어디든찾아오는사람들의눈에‘어,이런게있었네.’이런식으로되는거고정말관심있게바라보는몇몇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사람들은그냥지나치는게사실은현실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도홍보를좀잘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사실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관련해서아까국장님께서는일자리정책과에여쭤보시면된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게일단1층은좁고,주차장이긴하지만몇대주차를하지못하는상황인거고,2층,3층,4층이렇게하는데이게전체를일자리정책과에서하신다고하는데그렇게되면구체적으로운영방안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계획을하고계신거예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만약에의회에서예산이확보가되면알다시피4층은노동기념관이들어설거고,지금4층에있는여성새일센터하고일자리센터중에서일자리센터는우리구청민원실로옮겨오는걸로지금계획이잡혀져있습니다. 그리고새일센터는2층사무실공간에와서,먼저2층을말씀드리면2층은사무실,교육장,전산미디어실,커뮤니티룸,상담실로돼있고여기사무실에여성새일센터가저희직원들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3층은강당하고건강프로그램실그리고공동회의실또청소년휴게실이없어가지고청소년휴게실을만들고4층은노동기념관으로돼있고,애당초사실은시작은저희가안했지만어쨌든또우리구청방향대로정해지면저희과가책임지고운영을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럼리모델링비용에서배부는어느정도돼있는건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전체예산19억중에서노동기념관이한15억이넘고그리고기타리모델링비용을한4억정도를하고있습니다.이정도리모델링할때저희과도의견을많이내면서실제적으로저희가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기존에하던업무에다가다른업무도포함시켜서잘운영할생각으로준비는하고있습니다.그리고내년당초예산에간판명칭바뀌는것도좀하고그렇게할까싶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제가지난번임시회초입에5분자유발언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거기는퇴직자지원센터였잖아요.그리고그것때문에현대중공업앞에위치한것도맞기도하고,그러다보니까사실은그본연의건물의기능이었던퇴직자지원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그업무외에는거기에대해서특별하게퇴직자지원에대해서한건없었지않습니까? 예를들면퇴직자들이모여서얘기를할수있는공간이나이런것들이사실은현저히부족하기도하고거기에있는사무실들이사실퇴직자들이온다고해서마음대로쓸수있는것도아니고요. 지금대부분또계획을보면프로그램실로운영이될예정이기때문에결국에는공간이없다라고봐야죠.그러니까퇴직자들이가봐야상담하고빠져야되는그런건데,거기제가말씀드렸다시피사실주차공간이굉장히협소한데그4층에다가15억이상이나들여서노동기념관을굳이만들필요가있을까,15억이라면다른데어디를해도다할수있는데굳이그장소여야되는가라는게제5분자유발언의골자였고요. 사실은거기는중공업에퇴직하신분들이매년나오잖아요.1,000명이상이퇴직을하시는데거기에대해서지원을좀더집중하고노동기념관같은경우에는다른장소를물색해서한다든지좀더재검토가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사실15억이나들여서굳이그4층을리모델링한다,저는이해가되지않거든요.그돈이면다른데어디를하더라도다할수있고저희슬도소리체험관전체리모델링하는데도15억안들었어요.그게말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더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저는사실은아까사무실전체리모델링에대해서는이렇게하고노동기념관그게오는게맞지않을까,그부분은제권한밖이라서제가답변을하기에는좀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근데여쭤보는건제가일자리정책과밖에없다보니까,어떻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부분은제가조금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노동기념관은사실처음에당초에계획했던바하고는,당초에는조그마하게공간이들어가는걸로계획을했었는데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이게그러면노동기념관이라고만들어놓고아무도사람이안찾아오면……. 사실저도북구의오토밸리복지센터에있는노동기념관을두번정도가봤습니다.그래서사실찾아오는방문객이굉장히숫자가작더라고요.그래서이설계를하는과정에서이게단순히노동역사라든지전시위주로이렇게해서는사람이오지않는다,그렇다면약간체험도하고애들도와서볼수있고어른들도같이와서볼수있는이런공간으로하려고하다보니까안에각종영상장비도들어가고체험장비도들어가고이렇게하다보니까사실은예산이한15억정도까지……
채윤
임채윤위원
근데거기에애들하고부모들이와가지고주차할공간도없는데오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래서그부분도저희들사실옆에,주변에땅이라든지이런부분을다각도로검토는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근데애초에그장소자체는누군가가전시관이라든지이렇게접근할장소는아닌것같고요.사실현대예술관바로건너편에있지않습니까?거기도공연이있는날이면주차장이미어터져가지고주차할데도없어요. 근데노동복지관거기는걸어서가는장소이고,사실그중공업근처에위치했던것도,퇴직자지원센터를만들때도퇴근하고나올때들러서나온다든지이런식으로미리준비할수있게그런어떤장소의접근편의성때문에거기위치했던걸로알고있고,거기에노동기념관이라든지,저는솔직히말해서노동기념관뿐만아니라예술전시장이라고해도반대했을겁니다. 거기는주차공간이협소할뿐더러접근성도매우……,사실은밖에보이는것도아니고,바로옆에건물이들어서서막고있잖아요.결국에는명덕아파트쪽으로올라가야보이는장소이기도하고,굉장히접근성이불편하고그리고그렇게했을때만약에예산을투입해가지고거기다노동기념관을만들었다,아마찾아오는사람이거의없을거고15억예산낭비를했다고,세금낭비를했다고또어마어마한원성을들을겁니다. 차라리그럴바에저는아직까지거기는기념관이라기보다는차라리퇴직관련된콘텐츠들을유치하는게더낫지않을까,예를들면강동효위원장님하고도전에얘기를한번했었는데구직구인상설채용관이라든지아니면중공업의업무를모르는사람들이왔을때이사람들이어떤업무를하는지에대해서알고채용지원을할수있는어떤그런,진짜동구에서있는업체들에대한업무에대한체험관이라든지이런식으로……. 사실저희채용박람회이런것을하게하면서항상성과가좋았다라고하지만그게띄엄띄엄있는거잖아요.항상있는건아니다보니까뭐그런식으로상설채용관을만들어도나쁘지않다고생각을하고,지금제가말씀드린건이렇게하라는게아니라이런여러가지다양한접근방법이있다라는겁니다. 그런데굳이거기에다가노동기념관을해야되겠느냐,사실거기에하면저는그냥구색맞추기밖에안된다고생각을해요.기념관어딘가는해야되겠는데할데가없다보니‘거기장소가비었네,여기다가하자’하고끝나버리는거거든요. 그럴바에는저는안하는게맞다라고생각을하는거고,울산에서대규모로산업관련해서산업재해도박물관부터해가지고쭉만든다고하는데그게울산시에서시차원에서대규모로만들더라도방문객이얼마정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생각보다많지않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안그래도사실저희들이쭉살펴보면박물관,기념관이런게시에서운영을하든공공에서운영하든민간에서운영을하든사실그안에콘텐츠라는게웬만해서는성공하기가쉽지는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말그대로북구에만들어놓은것처럼그런식의기념관으로해서는,그냥돈한1∼2억정도들여서해가지고는만들어놓고진짜위원님말마따나진짜파리날리고사람하나도오지않는그런기념관이될게사실뻔하다,그래서사람을유인할수있는그런구성을만들어보자이렇게하다보니까사실예산규모가커지는건데,위원님말씀마따나주차문제라든지이런부분이또사람이많이왔을때이런문제가있어서사실저희들주변부지문제도좀고민을하고있고,그리고문화체육과하고건설과에서도안에프로그램운영하는기념관안의프로그램에대해서는그부분도사실은좀고민을하고있는게사실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건물자체가퇴직자지원센터잖아요.그직원들도근무를하겠죠.그밑에주차장이몇대주차할수있는지아십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8대정도……
채윤
임채윤위원
8대와서사람몇명오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래서사실거기건물,아직까지저희들이이루어진단계가아니라서그런데,옆에부분하고,사실은명덕생활문화센터도생기고하니까거기를중심으로해서주변에있는시설들을조금활용하고그래서저희들공간도나중에많아지게되면그런부분도좀감안하고……
채윤
임채윤위원
지금국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노동기념관을위해서하다보니주차장이모자라서주차장을조성하시겠다이런얘기로밖에안들리거든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것은아닙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니까예를들면그렇다는겁니다.지금그것때문에주차장까지조성하겠다라는얘기로들리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주차장은아니고요.
채윤
임채윤위원
이것은위치가맞지않다라는거죠.그냥그것자체에대해서근본적으로청장님의공약이라고하면결국에는하실것아닙니까?그럼하시면되는데,거기에대해서장소가맞지않다는거예요,결론적으로는. 저희가예전에도다른것장소나이런걸얘기했을때잘찾아보라고하면서예산을반려시킨예가있는데지금똑같다는말씀인겁니다.이장소는맞지않습니다,제가봤을때는. 그리고노동기념관을만약에만든다고해서만들었어요.거기에대해서콘텐츠확보를위해서이만큼의예산을들였다,그게몇년이나가실것같습니까?해봐야1∼2년입니다.1∼2년지나면식상해서더이상안와요.그럼또돈을들여서콘텐츠를,그정도는아니겠지만그래도계속돈을들여서콘텐츠를재생산해야되고바꾸고교체해야되는데거기에대한예산수요에대해서,그리고그수요만큼사람들이만족하느냐,나중에는또다른얘기가나올거거든요. 그랬을때확실하게장소를잡고그리고그게콘텐츠로사람을끌어들인다는것보다는그냥우리구의한역사로서어떤박물관의개념으로가야되는거지,그게어떤콘텐츠로해서관객들을끌어들인다는개념으로해서는안될것같습니다. 그것은전시장이나이런데에서예술작가들이전시를할때나하는거라고생각을하고이것은그존재가치로서의미가있는거라고지금생각해서하시는거잖아요.근데그게아니라관객을끌어야된다,사람들을끌어들여서봐야된다라고생각을한다면애초에처음부터잘못된겁니다.기획의도자체가잘못된거라고생각을해요. 그런의미로할거였으면,계속무슨역사가변하는것도아니고노동의형태가변하는것도아니고……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것을보여주는게,보여주는방법의차이죠.그러니까보여주는데그냥말그대로기존의전시관이나박물관처럼그냥벽걸이형태로보여줄것이냐,아니면좀더재미나게똑같이하면서이해도도높이면서또관심을가지고약간의볼거리도만들면서그걸보여줄것이냐,그렇게하려다보니보여주는방식을바꾸다보니까예산이많이좀투입이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어쨌든콘텐츠나이런것들에대해서심혈을기울인것은이해는하지만일단전체적으로좀맞지가않아서말씀드린거고요.일단은이부분에대해서는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국장님,전반으로앞서우리강동효예결위원장님주재로우리노동자회관관련해서는또다른국에해당되는국장님들과따로자리를조금마련해주신다하니까원칙적인얘기는그때조금나눴으면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임채윤위원님말씀하시는바에저도동의를합니다.이유는최근에우리구가적절한부지를선정하지않고건물을짓다보니오히려많은돈을들여놓고도민원이생기는곳이있잖아요.화정가족문화센터,남목도서관,주차장도8억또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이번에지금논란이되고있는이위치도원래는퇴직자분들과관련해서안효대전국회의원이국비를받고권명호청장도퇴직자들을위해서그위치를잡은거였고,또그때는그앞에공원부지가나중에매각문제가생겼을때우리도염두에뒀음에도불구하고그걸민간에넘어가면서그위치가주차장문제도확보도안된어려운공간이돼버린상황입니다. 그래서이런조건이뻔히보이는데많은사람들이와야되는공간을넣어야되냐에대해서도저도약간회의적이고,아마드는고민이집행부에서도실제로논의를하면조금더있을거라생각합니다. 그래서의회에논의하는자리전에조금더,한번더의원님들이제기한문제는논의를해서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방어진역사관이나보성학교전시관이나잊을만하면언론에사람들이안온다고터지긴하지만,또역사관이나전시관이라는곳자체가많은사람들이와야되는곳이기도하지만또한편으로는기리는의미에서필요하다면만들어야된다고생각은하는데,접근성과관련해서저는위원님들,앞선임채윤위원님과같다는말씀을드리고,이논의를조금더해서다음에이논의를했으면합니다.준비좀해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일자리정책과사업과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청년센터거점공간예산이렇게올리면되는겁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원칙적으로사실은총괄적으로했어야되는데1차추경때7,500만원을요구하고또지금추가로하는부분에있어서는적절치않지않느냐하는그런생각을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1회추경할때는적정한부지가제대로파악이안되다보니까부득불이렇게된점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적정한부지가아니고왜공간은예산이하나도없이리모델링비용만올라왔냐고질의를드렸었잖아요.근데돌아온답변이뭐였습니까?‘건물주인한테무상으로빌릴거다.’근데행정이이게옳은행정이냐,결국은아무도무상으로빌려주는분이없죠.통상적으로건물을빌릴때리모델링하는일주일이나보름정도세를안받는경우는있어도예산이확보될때까지몇달을누가공짜로쓰라고합니까?저는시작점이틀렸다고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때도발언을했지만오히려해수욕장가까이가서우리청년들이그공간을이용해야된다고했는데유원지특성상거기는해당되는부지가하나도없다,그래서설명자료에올라와있는곳을거기밖에못들어간다고계속해서몇달동안주장했잖아요. 이번에기획예산실에서워케이션공간으로호텔옆이됐길래오히려저는기획예산실이유원지부지에대한검토를안한줄알았습니다.몇달내내일자리정책과에서안된다던부지가어떻게단며칠만에입점이가능한공간이됩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또그부분을조금말씀을드리자면애당초저희가검토할때는그쪽이임대료가되게비싸고이래서우리구재정으로하기에좀버겁지않겠느냐하는……
문옥
박문옥위원
결과적으로임대료어디가더쌉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로는여기가좀더싸지만그당시에저희가파악할때는한300이넘고이래서……
문옥
박문옥위원
그당시에그건물검토안했습니다.과장님,사실만답변하십시오.그당시에그건물검토도안했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어쨌든테라스파크라든지몇군데를좀분석했을때임대료가비싸고이렇기때문에아까설명자료에있던그쪽이그래도그나마거점센터로몇년간운영하기에는적합하다판단을해서그렇게……
문옥
박문옥위원
유일하게담당계장께서자료요청했을때들고온위치는지금설명자료에나와있는위치입니다.몇달내내적합하지않다고제가의견을드렸고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밖에안된다는게과의공식입장이었어요.다른서류있습니까?검토한서류있습니까?어디어디말로만말고요.테라스파크몇동몇호,검토된자료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는제가안가지고있는데그당시에파악했던자료를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아니,공문서로만든게있냐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공문서로는없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니까요.그럼상식적으로지난추경에과에서요청한예산100%를줬습니다.어디할지장소도안정해놓고리모델링비만올리고이번에임차료랑리모델링비추가비용까지해서지난번에요청한것보다100%이상을또요구하고있습니다.기획예산실총괄질의할때도문제제기를했는데이렇게하면안됩니다. 저는정말이번2회추경에제일적절치않은예산,일자리정책과의청년센터거점공간이라는말씀을드리고,운영은아까답변중에계속헷갈려서질문을드립니다.정확하게청년센터거점공간은시에서도김두겸시장공약사업이기도하고또우리울산이청년이떠나는도시다보니청년들을잡기위해서센터를만들자고하는데,정확하게청년센터의첫번째기능은뭘로할겁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우리청년들의소통·휴게공간내지문화예술활동지원과동아리및스터디그룹또청년들의네트워킹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그런장소를할까싶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지금공간구성으로고민하고있는회의실이나스터디룸이나이런게조금적절합니까?다들어갈수는없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런데이런부분은사실우리수요자들,청년들의의견수렴을통해서저희가계략적으로이렇게했지만청년들이의견수렴하면서제가남구쪽에도가보고이러니까회의실도있고나름대로의또토론공간도있기때문에그런걸벤치마킹하고특히나우리청년들의견수렴해서공간구성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가일산해수욕장주변에청년센터거점공간을만드는이유는그래도우리울산동구에서청년들이가장많이모이는곳이고,또여기서청년문화를만들면지역의문화를바꿀수있기때문에저는이위치로간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저도우리동료의원님들과이번에양양을다녀왔지만가보면사실은별거없어요.콘텐츠를어떻게잡는지,청년들이요구하는젊은세대가요구하는대로파라솔색깔만빨강·파랑안하고다르게해도인스타에올리는멋진사진이찍히는감성이더라고요. 그렇다면저는우리청년센터분소가일산해수욕장으로가면일산해수욕장문화를바꾸는역할을담당과랑도조금같이했으면좋겠고,그활동을주로할수있도록공간리모델링이나조금적극적으로반영이먼저되도록했으면합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간단한것질문좀몇가지드릴게요.예산서228쪽에국고보조금반환금이꽤있네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조선업희망센터운영집행잔액은왜이렇게발생하게됐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결산추경도말씀드리다시피저희가작년에국·시비받은부분에있어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을했었습니다. 그게원래는올여름1회추경에반납을했어야되는데정산때문에2회추경에반납하게되었고,특히나또조선업희망센터부분은알다시피더이상의어떤사업프로그램들이원활하지않다보니까전체금액의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과다하게받은게아니라집행을제대로못해서이렇게많이반납하는겁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올해대비작년같은경우에는조선업희망센터의기능들이많이축소되다보니까잔액이많이발생한걸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못쓸수밖에없었기때문에반납되는걸로이해해야됩니까?금액이적은금액이아니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올해는이런집행잔액이많이발생안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것은행감때도조금다뤄봐야될내용일것같습니다.저희가특히나국·시비를받아가지고이만큼이나반납하는,2억이넘게반납하는사례는잘없고오히려있는돈을지역에보탬이되기위해서쓰기노력하는데좀많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밑에나와있는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집행잔액도왜이렇게발생하게됐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같은경우에도인건비신청조건이맞아야만지급을할수가있는데,저희가애당초에확보했을때는좀더넉넉하게확보를했다가,실제저희가대상이되는데안주는게아니고조건이안맞기때문에못주는그런부분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우리는충분히예산을확보했고받을수있는사회적기업이동구에준비되지않아서집행잔액으로남은걸로이해할까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조건이안맞기때문에못주는,저희가주고싶어도사실은못주는……
문옥
박문옥위원
마지막으로그밑에있는환수액이있네요.사회적기업육성환수액.이것은왜발생하게됐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어디말씀……
문옥
박문옥위원
바로밑에요.228쪽에밑에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환수액.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부분은잘못된부분이있으면저희가환수를해서……
문옥
박문옥위원
아니,어느기업에무슨내용인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제가나중에따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구가잘못한건지그쪽에서과다하게허위로한건지는확인이지금안되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나중에따로한번확인해서제가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주로보면우리가국·시비보조반납금이많지않고,근데일자리정책과는많다,그리고환수액같은경우에도사실은감사대상1순위아닙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잘없는일인데또일자리정책과에있어서질의를드렸는데이것3개질의한것에대해서추가자료요청부탁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사회적경제기업워크숍950만원2회추경에편성이이렇게되었네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편성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부득불저희가2회추경에95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사실은사회적기업분들이우리동구에마을기업10곳,사회적기업11곳있습니다. 사실우리동구내에만있다보니까다른지역의사회적기업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그리고우리사회적기업들의역량을강화하려면,발전을시키려면어떤게있는지같이공동으로모여서대전쪽으로한번가볼까그렇게하다보니까이번에편성요구를하게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950만원정도편성을하셨는데,어떻게계획을하고어떻게해서산출한금액인지,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해주세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대략적으로아까950만원인데임차료가한170만원정도,또강사료80만원그리고체험비한210만원,숙박비한120만원,식비한140만원기타등등해서950만원정도했습니다. 이부분저희도사실은고민을많이했지만어쨌든우리사회적기업이사회적가치와서비스를하기위해서,또취약계층을도와주기위해서는많이배우고같이노력을해야되지않나하는측면에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산출한내역이1박2일에대한부분이네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꼭이렇게1박2일로추진을해야되나요?다들바쁘신분이지않나요?사회적경제에협동조합,마을기업,해당대상자분들은몇분정도되시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저희가대상으로하고있는것은아까말한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해서한70군데정도,그리고각기업체분들한분씩모시고가려고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이번워크숍에참여대상자,그러면한70∼80명예측한인원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근데대상자는70명이지만저희가한30명정도가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렇죠?참여하는분들은한30명대상자그렇게해서1박2일로추진하겠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1박2일로특별히그렇게해야되는이유가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대전까지당일치기갔다오기에는너무빡빡하고…….
박은심위원
꼭굳이멀리갈이유는없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쪽‘대전소셜캠퍼스온’에보면창업지원,교육비라든가또성장을지원해주는그런것파악이돼서……
박은심위원
부산·대구인근에이런부분들굉장히잘형성되어있는곳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굳이대전을택해서멀다는이유로1박2일간이렇게추진해서1,000만원가까이예산을잡으셨는데,여기에대한정확한필요성,그리고꼭거기를가야되는지에대한부분들,우리계수조정전까지좀이해를시켜주기위한그런노력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논란이되었던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여기에지금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짓는부분들때문에여러가지얘기들이많습니다.이후에정리를하기로했는데,저는이사회적경제기업워크숍과관련된예산이올라왔기때문에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여기의역할,말씀대로중요하기때문에이렇게워크숍까지1박2일로보내주겠다고예산잡으셨어요.그렇다하면지금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로그런기지아래그런센터로자리를잡고있는이곳에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는어디로가게되고사회적경제업무는어디서보게되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가또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지금검토를하고있는상태에서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서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규모가적기때문에저희가내부적으로는이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를다른명칭으로바꾸려고하는그런고민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묻습니다.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지금딱자리잡고있는데,이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가가칭이지만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그렇게19억들여서지금하겠다라는거고,그렇다면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로자리를이렇게하고있는이곳에주된역할을하기때문에그런명칭을써서여태껏왔는데,그러면사회적경제에대한업무라든지이런센터역할은어디서하게되는지를묻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의어떤사회적경제부분은지금저희과의청년계쪽으로같이와서하고있고,그러면왜그렇게했냐면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가처음에는그런취지로만들어졌지만사실은연계성이라는게부족해서청년계로옮겨왔고,이부분은기획실에얘기해서사회적경제와청년계를아우르는명칭에대해서도바꾸는것도검토중에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가없어지고지금청년계로축소되어서운영될수있는부분들이확인이되고있고,이부분은굉장히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 이와관련해서는조금더의견이라든지부서별생각하고있는부분들,의견수렴,경제진흥과라든지노사지원계또우리일자리정책과의청년계이런부분들에있어서커뮤니케이션이분명히필요할거라는말씀을드리고,예산올라온부분에있어서사회적경제기업워크숍950만원에대한상세추진계획,대전으로간다라고하셨는데거기에대한추진계획은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이수영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앞선위원님들다들말씀공감을하고요.청년거점센터도마찬가지로다른지역에도보면아까박문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청년들이많이몰리는자리에나름대로거점센터를많이하더라고요. 근데일단테라스파크라든지이런부분들도굉장히좋은자리이긴한데,비용이나이런부분도있었고,근데지금앞전에선택했던그자리하고마지막으로했던자리에놓고봤을때는그런부분가지고위원님들이또질타를하시고하는데,자리를두고비용이나이런부분도있지만조금소극적이었다고저는보고요.앞으로거점센터가만들어지면진행하는방향에서또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고맙겠고요. 그리고우리노동자종합지원센터다들말씀하시는데,사실지어놓고놀이공원이나이런데도보면흥행이돼야가지않습니까?특히나이런전시관같은경우에는처음에는한번궁금해서오더라도북구처럼바람날리는그런부분이될수밖에없어요. 그렇다면우리가전시관을하든지안그러면박람회를할수있든지여러가지주변환경만드는것은만들더라도그내용적인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잘만들어가지않으면항상한번가고안가는장소,그냥상징적인장소이렇게되기때문에좀심도깊게연구를해서진행해야된다고보고요. 앞전위원님들하고같은생각들입니다.그리고우리마을기업육성지원에보면지금확정내시가돼가지고1억2,000편성되고1억원이반납이되는,감액편성됐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마을기업육성이항상예산편성을2억2,000을당초에하더라고요.그리고해마다2억2,000을이렇게잡았더라고요.계획으로요.그런데꼭진행을하다보면작년에도3차추경때보면1억7,000반납을하고한7,000만원인가그정도밖에쓰여지지않았는데,이게물론마을기업을편성해서육성할때비용을받는부분에서신청에서떨어지거나이렇게해서될수도있지만,예산을기잡아놓으면전체적인예산을잡을때다른부분에예산잡는부분을못잡는경우도생기잖아요. 그런부분감안해서예산을잡아야되지않겠나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말씀대로작년에도사실은1억7,000했다가7,000만원정도되고,올해도2억2,000에서1억이삭감됐는데저희는마을기업이좀많이신규로지정이되고또재지정되기를바라지만그심사가요즘은옛날처럼쉽지않다보니까저희는충분히가능한예산까지는확보를했는데또시심사나정부심사에서통과를못해버리면예산지원을못하는그런안타까운일이자주발생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해마다주기적으로또우리가예산을잡아야되지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사실필요한예산2억2,000이지속적으로계속올라오는것은좀합당하지않다고보는데,이부분뿐만아니라이런부분이다른쪽에도있겠죠?그러면예산자체는올라가고실질적으로우리가전체예산,당초에잡다보면중요한예산때문에또밀린예산들이생기지않습니까? 이런부분이이렇게잡혀지면또다른부분이밀리게되니까타이트하게잡아주시면……,왜냐하면해마다해오는예산들이잖아요.이러면가늠이되는데,그렇다고해서그냥통상적으로우리가2억2,000이다,계획이그렇게됐다해서계속해마다잡아버리면저는문제가좀있다고보는데……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것은국비·시비다보니까저희로서는최대한많이확보를해서우리지역기업들을지원하는그런취지로했는데좀더신중하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구비도같이매칭으로들어오는거아닌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보니비단이예산뿐만아니라그런부분들,다른과도마찬가지고국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이해하시죠?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다른과도마찬가지고이렇게좀잡아주시면예산확보하는데도그렇고빠지는예산들이좀덜있지않겠나그렇게생각됩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위원
앞에위원님들이질의를다해서추가적으로거기에대한질의는안하겠고요. 한가지궁금한게있는데청년창업지원있죠?이번에얼마편성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3,000만원편성했습니다.
윤혜빈위원
3,000만원이몇명을지원해주는거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심사를해봐야알겠지만일단1명기준으로했는데적합대상자가2명이되면또그부분을심사위원들이심사를통해서적절하게지원되도록그렇게지금생각중에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일단은1명기준에3,000만원맞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윤혜빈위원
구체적으로청년창업지원을어떤식으로해주는겁니까?컨설팅만하는겁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저희가상반기에컨설팅과교육을충분히우리청년예비창업자들하고했습니다.그분들중에서사업성이있고또이지원을통해서충분하게자립할정도가되면전문가들의견수렴해서그분들을좀지원해줄까이렇게검토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자립까지……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자리를잘정착을해서우리동구에서또성공사례를만드는게,작지만하나해볼까싶어서……
윤혜빈위원
3,000만원가지고자립까지가능합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성공사례,자립이라기보다는좀더잘성장하는데보탬이되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이번에예산서를보면전부다과장님이나계장님들고생해서짜서올리는데조금더신중히해서급하지않게미리미리예산을편성해서올렸으면좋겠다는생각듭니다.어떤예산은간혹가서보면급하게올린게다보여요.과장님이나계장님오셔서설명도제대로못하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보니까청년창업지원이3,000만원편성이돼있는데이게구체적으로어떻게지원하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다음에할때도말씀드리고지원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먼저말씀을드리자면이번에채용박람회너무잘됐다그런평이되게많습니다,사실상.너무고생많으셨고양산의고용센터에서추진한채용박람회만큼성황리에끝났고실제로채용도많이이루어졌다고얘기를합니다.너무고생많으셨고준비도잘해주셨다생각이듭니다. 일단청년센터거점공간임차료는220에서180으로낮춰지는거죠,그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장
솔직히워케이션대상지나청년센터대상지나입지적으로는똑같은데,평수차이는좀있겠지만260만원과180만원차이를저는이해를잘못하겠습니다.사실은너무비용차이가많이……,180만원은제가볼때적당한금액인것같은데기획예산실에서과다추산……,하여튼좀그렇습니다.일단그건나중에기획예산실에확인해볼게요. 여러가지의견들이있었습니다.사실은일자리정책,우리가동구관내에워낙일자리가부족하다보니까대부분위원님들이관심을가져주시는것같습니다.아까도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우리국장님주재하에설명회를듣기로했기때문에제의견을좀얘기해보자면여기는어찌됐든간에채용을위해서오시는분들이대다수입니다. 그런데전시관에추모공간이라든지이런걸둔다는게저는개인적으로이해를할수가없고정말로제개인적인제안을좀해보자면제대로된추모공간을우리가예산을확보해가지고한번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우리도거의이동네를지키기위해서이백몇십분의돌아가신분들이계시잖아요.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정말제대로된공간과그런걸마련했으면,예산상만들어줬으면좋겠는데하지만이공간은아니라는겁니다.그것은나중에국장님나중에우리설명날짜잡으면안정순국장님하고같이와서좀설명부탁드릴게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께서는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해양농수산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동효
강동효위원장
해양농수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농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
채윤
임채윤위원
과장님,추경예산고심고심하셔서올리셨던데고생하셨습니다. 다른건아니고요.어항시설유지보수공사,그때사무실에오셔서설명도하셨었는데거기에지대가차이가좀나지않습니까?특히나주전·강동그쪽부분은해안가나도로진입까지높이가꽤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오수관범람관련해서하천정비사업을하면해결될수있는문제인지여쭤보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위에주전지역같은경우는특히저희어항시설이집중되어있는주전수산물직매장이라든가해녀탈의장이라든가어촌체험마을체험동이라든가이런부분이위에도로를건너서주택가쪽에있는거기는고지대이고저희어항시설이집중되어있는데는거의저지대이다보니까매년폭우로비가많이오게되면시간당20㎜이상정도만와도거의범람을해서밑으로침수현상이계속발생을해서저희가구조적으로검토도조금해보고이렇게했는데그지역에서안넘치는곳은해녀탈의장기준으로해서남진횟집있는거기에그렇게넘치지않는지점을잡아서,구배가좀높은데가있고낮은데가있고해서그특성에맞게구배를좀높게해서80이상되는데는해수펌프나이런쪽으로하고낮은데는조금올려서해수관로로연결할수있는그런쪽으로검토를해서그게조치가되면어느정도폭우나이런데는대비가될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이번에유지보수공사를시행하면대략적으로시간당몇밀리미터정도까지소화가능한수준으로올라가는건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폭우나이런경우는시간당50㎜도오고60㎜도오는데,저희가평균적으로50∼60㎜이정도는예상을해서수중펌프를설치하면충분히가능할것으로보고그렇게잡았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태풍이왔을때는시간당50㎜훨씬넘어가는경우가많잖아요.시간당200㎜이렇게올때도있고,이렇게했을때는어떻게대응이가능한지그부분에대해서도고려를해서지금현재공사로써는소화할수있는게어느정도수준까지이고그런돌발상황이닥쳤을때대처할수있는방안까지같이마련하면서공사를하는게오히려맞는것이지,지금현재비가조금만와도막힌다고관로를넓히고이렇게한다고해서해결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그러면나중에태풍이불거나시간당강수량이많을때는‘공사를했는데도이러냐’라는또다른민원이들어올것은자명한현실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해보셨는지,그리고그고민을안고다시공사를할수있는건지,아니면설계를다시해야되는건지여쭤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가아직설계나이런부분은들어간게없고이번예산을해주시면,우선설계에먼저들어가거든요.그때충분히그런점까지다고려를해서설계하는데반영을해서강수량이더늘어나는것까지대비를해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요즘에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에서도그렇고전세계적으로이상기온현상때문에도로가강이된다든지사막에폭우가내려서물난리가난다든지별의별일들이많이있으니까,유지보수공사를필요하니까하는거지만하게되더라도특정강수량이상넘어갔을때그에대한안전대비책에대해서는강구를하고공사에들어가는게맞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다른부분은어차피어쩔수없이늘어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그부분은감안해서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242쪽‘월동꿀벌피해예방사업’관련해서1,080만원편성하셨는데,신규인데추경편성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번에꿀벌피해예방사업은작년겨울에전국적으로꿀벌들이폐사하는현상이발생했어요.전국적으로평균14%이상꿀벌이갑자기동절기에해충이나이상기온으로해서집단폐사를하게되면서이것은시차원에서시하고구비매칭사업으로해서어느정도꿀벌피해예방을해줄수있는지원사업이필요하다고판단을해서사업을새로만들어서올해부터시행하게되어서추경으로편성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작년에양봉과관련한부분에있어서꿀벌들이폐사한피해사례가있었기때문에올해이런부분들시비를지원해줘야되겠다라는부분이있어서시비지원사업으로이렇게이루어지는겁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시비하고저희구비하고농가에계신분들자부담하고그렇게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박은심위원
시비지원이잖아요.시비지원사업으로이루어지는거고,그렇다면우리동구관내에양봉농가는어느정도되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양봉농가는주로주전지역으로해서14개농가정도됩니다.
박은심위원
직접지원을하나요?우리가구에서직접이부분에있어서지원을하게되고,내용은어떤부분들이있을까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지원해주는내용은면역강화제하고월동용사료를지원해줍니다.
박은심위원
신청을해야됩니까,우리구가찾아가서주는겁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각농가에서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신청을받아서지원해주는것은양봉협회라고있습니다.그쪽으로저희가보조금으로지원을해줘서협회에서각농가마다직접면역강화제하고월동용사료를구입해서지원해주는그런형식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울산시에양봉협회라는기관을통해서이부분지원을해주게되는거고우리동구에는주전쪽에양봉을하시는분들14개농가가있는거고,그러면울산전체는어느정도됩니까?우리동구는적은편이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동구는적은편이고울주군이양봉농가가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구체적으로농가숫자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울산시전체양봉농가는어느정도되는지,거기에따라서우리동구는미미하지만14개정도농가가해당이된다는건데요.그러니까전체울산에양봉이어느정도해당이되는지봐야될것같고,시비로이렇게지원을해줄것같으면양봉협회를통해서주는것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전체현황은조금궁금해집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좀확인을시켜주시기바라고,지금얘기한것으로보면이렇게구예산편성한것은올해가처음이에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사업은올해가처음입니다.양봉농가를지원해주는사업이있긴있는데이번에월동기벌들이폐사하는이런것으로해서이렇게지원해주는사업은올해처음생긴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시급해서일까요,왜일까요? 왜이렇게추경에이부분예산이반영되었는지궁금해서,이전에우리구예산이렇게편성된사례가있는지여쭤본건데이전에는없었고작년에유독꿀벌관련한폐사사례가많았기때문에올해지원해주는게울산시차원에서시급하게판단을내린거라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울산시전체양봉현황그리고양봉협회에구·군별로나가는지원금액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여기보면‘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사업’있지요.반환사유좀설명해주세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해양레저거점사업공모사업을신청할당시에해양레저거점사업이공모에선정되기위해서어느정도가점을주는부분이있었는데요.그때의원님들모시고한번설명을드렸었는데공모하기전에이해양레저거점사업으로어느정도지방비를확보해놓은상태에서는공모에선정되기위한가점이있어서그때전체시에서예산을편성하고저희구에는5,000만원을편성해서가점을받기위해서편성해놓았는데안타깝게도해양레저거점사업이선정이안되어서이번에삭감하는것으로처리를했습니다.
윤혜빈위원
안그래도선정이안되어서조금안타깝습니다.반환사유가들어와있어서제가여쭤보는거고요. 그리고이번추경에보면‘연안시설개선및유지관리’해서구비얼마편성되었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가당초에7,000만원정도편성되어있었고이번에증액을해서3,000만원더요청하는사항인데요. 해안연안시설유지관리는태풍피해도좀있어서거기에대한유지보수로하는부분도있었고꽃바위소리길이새로조성되면서거기에들어가는유지보수비용도있었고해서어느정도예산이많이소진되어서,하반기되면태풍이나그런것으로인해서유지보수할사항이많이발생할것같아서3,000만원더증액요청하였습니다.
윤혜빈위원
‘시설유지보수관리’이것맞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여기에꽃바위바다소리길,주전해안길,남진해안길,주전몽돌해변이런데전반적인사항이다포함되어있는거라서연안유지시설범위가굉장히넓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여기보면‘쾌적한환경제공및시설물이용편의제공’이라고되어있는데파손이많이되는가보네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번에태풍이왔을때도유지보수할수요가굉장히많이발생했고저희들연안관리를운영하다보면추가로민원이라든지,그래서추가로필요한수요가발생하고이렇게해서,거의7,000만원어느정도소진은다된상황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3,000만원이번에하면연말까지가능한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연말까지어느정도가능하리라고보고저희가그렇게했습니다.
윤혜빈위원
일단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과장님,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저도개인적으로좀,꿀벌관련해서궁금한게많습니다.베르나르베르베르의‘꿀벌의예언’이라는책을보면꿀벌이사라지면4년안에인류가멸망한다고하는데,지금경남만하더라도54%정도꿀벌이사라졌다고해요.그러니까고민이많습니다.동구전체생태계에관련된거니까우리동구에서관할하고있는양봉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고,또여기비율상보면다른데는시비얼마,구비얼마로하는데비율로해놓으셨길래,구비를조금더많이편성한것은그만한이유가있을겁니다.데이터를좀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진드기라고하지요,양봉업자분들은응애관련된피해가많다고합니다.실질적인예산들이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면역강화제나월동준비기자재이런것같아요.그것에대한자료도위원님들한테나눠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난번에말한것처럼,따로자료요청은드리겠지만제가말씀드린바다소리길관련해서계약서류라든지이런여러가지자료들을준비해서위원님들께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해양농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평소환경위생분야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동효
강동효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이번추경관련한질의는아니고요.지난번이것관련해서국장님,과장님,담당계장님도한번설명을해주셨는데최근에일산해수욕장에많은분들이찾아오고계시고또지역관광지의대표적인첫인상이화장실인데우리가만든지10년정도지나서조금필요한시설들에대한과감한리모델링이나개선사업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렸고,위치가복잡한곳도있긴하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다른과랑적극업무협조를하시고필요하다면의회에서의견을낼수있으니까찾아오시는분들우리가잘맞이할수있도록내년당초예산에준비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안해주니까우리가자체로하는‘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같은경우에는저는잘편성한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아이들을데리고가는부모들의입장으로보면제일안전해야될곳이어린이놀이터인데우리구자체로라도이런검사를통해서안전에대해서주민들과아이들에게안내해주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해서잘집행해보시고결과가나오면의회에보고한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안그래도저는토양오염조사때문에체크해놓았는데박문옥위원님이얘기하셔서,10개소가정확하게어디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42개소가어린이공원인데그중에서기존해왔던데빼고작년에했던데빼고올해추가로7개를하게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7개가어디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절골공원,까치공원,꽃반등공원,돌안공원,갓안공원,후릉공원,산시공원이렇게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토양검사하고나서만약에토양이안좋다고하면그다음계획은……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초과하게되면보건환경연구원하고같이정밀검사를먼저하고요.거기서도수치가오버되면정화명령을하게됩니다.
윤혜빈위원
안그래도토양이나토질이기후위기때문에굉장히안좋은것같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슬레이트처리지원’집행잔액이남아있거든요.집행잔액남아있는사유가뭐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항상목표량이내려오는데그목표량을다달성하지못해서,11동밖에철거를못해서남은잔액입니다.저희가홍보를많이하고있긴한데아무래도실제로거주하고계신분들은철거에애로사항이있어서실적거양을못하고있는데,그래서올해는슬레이트실태조사에서건축물로파악된건물주에게우편등기로발송해서저희가홍보를좀강화하긴했습니다.
윤혜빈위원
줄어드는게아니고수요자는있는데주인들이하고싶지않아서발생한잔액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것보다신청을하게되면거주하고계신분이잠시집을비워야되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
윤혜빈위원
그러면잠시집비우고할때는지원이없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그건지원이따로없습니다.자부담이조금부담되는부분이있었는데올해는지침이개정되어서지원금액이상승되었기때문에올해는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윤혜빈위원
보니까굉장히많이있더라고요.생각도못한곳에많이있어서,슬레이트없애는작업을하는게왜그렇게하고있는지아시지요?굉장히안좋은발암물질이나이런게나와서개선사업으로된거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경희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위경희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특별한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동효
강동효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
채윤
임채윤위원
이번에쓰레기관련해서전체적인시스템점검차추경을올리신것같은데고생하셨고요.올리신예산에대해서는다수긍이가는데그중에서수거체계변경홍보물제작이런것을할때‘여기로’라는앱도사용을하고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는모르시는분들이아직도많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홍보가같이들어가는가싶어서……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그것도종합적으로해서다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특히나대형폐기물처리대행료이런부분도있긴하지만‘여기로’나이런것을활용해서할때개인이돈을내게되어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홍보가잘되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이번에조사를해보시면서성과는어느정도나오던가요?5월∼8월까지폐기물관련해서조사를해보셨잖아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지금마무리단계에있는데이번에는여러가지많이변경을하게됩니다.3인1조라든지음식물쓰레기도3일하던것을5일로하고재활용도매일품목별로달리해서5일로바꾸고,이번에상당히많이바뀝니다.그래서이번추경예산이반영되면바로홍보물제작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3인1조관련해서는말이많은것같은데,3인1조로해서금액이산정되는데3인이안다니는경우가많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하지만환경미화원이나일하시는분들의안전관리를위해서우리가해줘야될것은해주고점검하는것은점검을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렇게해서비용을지불하게된다면거기에대한확실한확인대책에대해서는같이가지고가시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점검부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방금임채윤위원님이얘기하신것,음식물처리하는데아파트는몇명이다니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지금5t차량에1명,1t차량에운전자,수거하는분1명해서3명으로묶어서그렇게하는데요.자기들은한차에운전자1명,수거1명그렇게하는데,그런것보다는업체에서차가여유가있다보니까차량1대하고인원1명해서버리는경우가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저녁에운동가면그차량들이랑계속마주쳐요.운전자가차를세워놓고내려서음식물을버리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보니까동국환경이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전하1동에동국입니다.
윤혜빈위원
동국환경인가그렇더라고요.그래서계약체계부터바로잡아나가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의견좀주세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저도들은바도있고여러의원님들지적해주셨고,그런부분은안전을위해서적정임금을책정해주는데그렇게편법을쓰는것은있어서는안되고종사자들의안전도문제가있기때문에우리도점검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지난번에도문제가되지않았습니까?지금우리구뿐만아니고다른구도문제가되어서강화하고있는데우리의회나공무원들만강화가된것같더라고요.여기에서는2인1조도조금위험하니까3인1조로묶어서하는데거기업체에서는그런식으로하고있지않습니다.조금더강화해서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예산이보니까계속증가되어서오고이러니까저희들이얘기하는거예요.증액이되어서올때는파악이제대로되어야되는데,업체에서는솔직히그렇잖아요.‘혼자나가도충분한데뭘2명,3명나가나,절약해서우리가좀많이먹자’이렇게하는수법인것같아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안전이랑예산이랑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에우리가해줄것은해주고점검은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안전은전혀고려하지않더라고요.왜냐하면차량에운전하는사람이따로배치되어있고내려서하는사람이따로있어야되는게,앞에긴급한상황일때는차를빼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그냥버리고막아놓고있어요.그차량이다버릴때까지기다리라고하더라고요.그러면다른차들이못가고기다리고있어야돼요.거의10분정도걸리는데기다리고있으라고하더라고요.그런애로사항도있고하니까주민들불편하지않게끔조금더신경써주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255쪽에대형폐기물처리대행료가설명자료에보면자이같은대규모아파트가들어와서9,000만원정도더필요하다고올라와있지요.그러면세입에도처리수수료수입이잡혀야되지않나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보니까그부분놓친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결산추경에라도잡아야되는거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당초예산에보니까우리가처리대행료도2억을주고처리수수료도세입으로2억이잡혀있었는데변동이없어서질문드려봤고,이것은이후에조치를해주셨으면하고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결산에챙기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번에원가산정하는업체를이때까지하던데에서바꿔서지금진행하고있지요.내년에는도급제로갑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최근에울산경제신문에서시리즈로울산전체생활폐기물처리관련해서기사를실었는데이때까지공무원들답변과너무다른내용이확인되어서,우리동구가톤당단가제를하는이유는도급제가너무많은비용이들어서도급제로전환을못한다고했는데도급제를하고있는지자체보다우리가비용을더많이주고있더라고요. 그런데인구나이런규모로봤을때우리가원래도작아야되지만도급제로안하고있고톤당단가제를하고있으면더작아야되는데어디서문제가생겼는지첫번째모르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는우리동구같은경우계속인력과관련해서우리도못밝히고있어서갑갑함이담당과에서도있을건데,남목1·2·3동을하고있는풍산도동구만하고있는게아니라다른구에업체를본인들이운영하고계시고방어동을담당하고있는세명도중구에업체를운영하고계시고동국·동천·일산은사실은실소유주가같은분이시다가최근에1개는판상황이잖아요.그러다보니동구의5개업체중에3,4개업체들이경찰조사를다받고있는상황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분들이입찰에참여하지않으니올해우리구는울며겨자먹기로수의계약을하면서거의90%이상되는단가계산을해준거잖아요.그래서저는이게아무리어쩔수없는상황이라해도이해가안되어서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지금음식물이라든지이런것은해마다줄어들고있고종량제도줄어들고있기때문에당초보다는톤당으로하면나중에변경계약해서예산이조금줄어들긴합니다.그런데이번에톤당단가제로하게되면예산이많이올라가는추세는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작년에홈페이지에공개된내용을보니까생활폐기물이31억원정도,음식물류폐기물이13억원정도를우리구가대행업체들에게준것으로되어있는데,제가궁금한핵심은뭐냐하면이5개업체중에비리를저지른업체들은이번에입찰에참가하지않은수의계약몇프로로계약해줬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94%정도……
문옥
박문옥위원
더되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96%.
문옥
박문옥위원
96%에계약해주고풍산은입찰에참가했는데여기는팔십몇프로이지요.그래서풍산이중간에자기들이못하겠다,상식으로이분들한테계약을안할수없는것은이해가되는데이분들한테96%라는것을주다보니올해수수료가작년대비엄청올라간거예요.이게왜그렇게계약이되어야되는지제가납득이안되거든요.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저희구같은경우는수의계약제로,5개권역에5개업체밖에없다보니까입찰을못해왔습니다.올해도하니까한군데업체가들어오고,어떻게보면담합이라고봐야될지모르겠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저희들당장쓰레기는치워야되는입장이고,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갑이라기보다는업체가갑이되는그런상황이되다보니까계약금액이상당히올라가게되었는데내년에는업체수가권역도조금조정할계획입니다. 권역을조정하게되면여유있는업체가생기면88%정도가계약선이니까어느정도까지는내려가지않을까,올해풍산의계약정도,그정도까지는계약금액이내려가게되는데그렇게되면업체의이윤부분이생기기때문에거기에합당한인건비라든가이런것은저희들이잘산출을해줘야될것같아서올해는여러가지다양한,이제까지사실어떻게보면관례적으로무료로해왔던부분까지도다용역산정을해서산출하고그대신,기업에적정이윤을주는대신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관리를강화하고입찰도해서적정하게계약이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주민들의생활에필요한일중에가장힘들고가장지저분한일중하나가폐기물을처리하는일이잖아요.그래서필요한비용은금액이적든많든당연히우리구에서지급을해야되는데지급을하고실제로받아가야될임금에문제가제대로안되는게계속해서언론에터지기도하고그금액도적지않은금액으로보도가되었고올해까지는조금여유를드리겠다고저도행정사무감사에서말씀을드렸고,그래서내년에개선시스템으로기대는하긴하는데여전히총량자체가너무많이오르니까걱정이되어서질문을드렸고,이번에256쪽에올라온것은총량이모자라다보니까계약금중에일부를주고모자란비용을올린거잖아요.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하나만더지적드리면,새로인수한업체의폐기물차량들이차고지에있지않고관광지공영주차장에계속대어져있어요.그래서이번에조선해양축제를하다보니까주민분들이주차를하러갔다가그걸보고사진을찍어서저한테보내주셔서저도알게되었는데본인들이법적으로책임을다해야될몫은다하도록우리구가계도하고점검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끝으로255쪽‘재활용품수거체계변경홍보물제작’과관련해서지난번에용역하시는분들에게듣기로는우리가날마다음식물과종량제를치워주는것은과잉친절이다,그리고실제로집에서음식물쓰레기랑종량제봉투쓰레기를날마다내놓지않는다는말이에요.저희집도10ℓ가10일정도되면차거든요.음식물같은경우아파트이니까아직RFID가도입이안되어서저희도버리기가쉬우니까버리긴하는데,이번에변경되는것도하루를줄이긴해도음식물도주5일이고종량제도주5일로수거가되네요. 이게이렇게변경되는홍보물제작전에의회에서이것에따른전체처리비용이어떤지를저희가알아야지,이렇게변경하는게동의가되고나서홍보물을만들어야될것같은데,저희가내년에어느정도비용을줘야될지에대해서는아직모르는채로,지금시기가홍보를해야될시기는맞는데이변경안의동의유무없이홍보비를의회에서승인해주는게맞는지,순서도조금안맞는것같거든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용역이마무리단계에있는데마무리되고확정이되면설명을드리고그때홍보물제작하는것으로그렇게절차를밟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방향에맞춘변경안에대해서홍보를하겠다는거잖아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크게변경이되니까대대적으로홍보를하고자하는……
문옥
박문옥위원
당연히해야되는건데,제가봤을때순서는이렇게바뀜으로해서예산이어떤변동이있다라고의회에한번설명을해주시고이변경안으로가는것에대해서홍보를하고실시계획을세우는게맞다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답변처럼정리가되고나면의회에자료도주시고시간맞춰서보고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저도간단한것하나만여쭤볼게요. ‘생활폐기물처리분담금’관련해서예산이많이줄었어요.이것소각또는매립방법으로하되결국은최대한재활용할수있도록만들어놓은제도이기도하지않습니까?분담금이줄었다는지표는어떤의미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2022년도에생활폐기물소각했던자료를주면시소각시설에에너지회수효율이어느정도되느냐그걸봐서50%이상되면우리가감면을받을수가있습니다.50%가안되면100%를내야되고50%가되면그때부터50%감면을해주는데,우리는시가작년에55%나왔기때문에시전체우리구·군에다50%로감면받게되는사항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잘운영하고있다고보면되겠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3차회의를마치고4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