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계약 변경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윤정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정기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휴일을 포함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4개 보좌기관 및 기획조정실 8개 과, 자치행정국 9개 과, 대외협력사무소, 8개 읍면동, 그리고 동부출장소 6개 과, 동탄출장소 6개 과가 되겠으며 화성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화성시연구원, 화성시 위탁기관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3명,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감사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향남읍, 정남면, 양감면을, 2일차에는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3일차에는 4개 보좌기관과 대외협력사무소를, 4일차에는 기획조정실 소속 8개 부서와 출연기관인 화성시연구원을, 위탁기관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5일차에는 자치행정국 소속 9개 부서와 위탁기관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6일차에는 동부출장소 소속 6개 부서를, 7일차 마지막 날에는 동탄출장소 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 순서 및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 육성지원금 범위에서 관내 셔틀버스 등을 운영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차량운행 비용에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하여 힘든 훈련을 받는 예비군 응소자들에게 훈련장에 입소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 육성지원금 범위에서 관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예비군 응소자들을 위한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여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향상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을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입니다. 현재는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예비군법에 의하면 화성시장이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에 따라서 지금은 운행하고 있고 거기에 이번에는 조례로 조금 더 근거를 명시하겠다는 건가요?

과거에 보면 작년부터 예비군에 대한 수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비군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주면 예비군에 대한 군부대 진지랄지 예비군에 대한 물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단에서 직접 보조금 신청을 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작년부터 처음으로 범위 안에 예비군에 대한 수송계획까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지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22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나요?

우리 51사 훈련대가 비봉에 있는데요. 관할구역이 오산, 화성, 수원에 있는 예비군들을 상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비봉에 있는 면사무소에서부터 비봉에 있는 훈련장까지 그렇게 수송을 예비군에서, 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저도 우리 김미영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같이 공동발의를 했지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물론 관내에 사시는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시로 예산이 편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청이면 경찰청, 국방부 본인들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데도 지자체로 가야 되는 이유가 꼭 있는 건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비군법에 의한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책임 관계가 지자체장의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감독권도 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51사에서 연초에 신청하거든요, 사업계획을 내서. 그러면 나중에 그 보조금도 정산을 합니다. 정산할 때 사업별로 제대로 썼는지를 저희가 정산하고 지도 감독합니다.

이번에 김미영 의원님께서 제정한 목적이 뭐냐면 어떤 목적에 그 예산을 줬는데 그 목적을 다른 용도로 쓰는 바람에 지금 이게 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화성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버스 제공해 주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들이 그 돈으로 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용도가 완전히 바뀐 상황인데, 그래서 화성에서는 왜 버스 지원비를 주지 않냐고 양 시에서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거를 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한테 욕을 얻어먹는 격이 된 거고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예산을 써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51사단한테 좀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51사에서 신청할 때 수원하고 화성, 오산을 별도로 신청하는데 수원시에다가 차량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을 넣은 거거든요. 51사에서는 화성시민이고 수원시민이고 오산시민에 대한 개념이 없고 전체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에 수송에 대한 대책을 거기에 넣은 거고요. 다만, 이번에 수원시에서 역할을 했을 때는 자기 시민에 대한, 자기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을 분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51사에서는 수원에 얼마, 화성에 얼마, 오산에 얼마 그렇게 명쾌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금액을 쓰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의 예산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써서 51사단에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쓰일 수 있게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논의하면서, 또 공동발의를 하시기도 했고요. 예비군 훈련하시는 분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지영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100만 특례시 준비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우호도시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런스 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표 교육도시이자 균형발전도시로서 우리 시는 양 도시 간 유사성과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 번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토런스 시는 LA카운티 내 8번째 큰 도시이자 LA공항과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물류 및 자동차･항공 관련 제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내 상위권인 교육특구와 미국 유소년 축구의 발생지로 유명하여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우리 시와 교육 및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로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두 도시 간 우의를 증진하고 공동 번영을 위하여 우호도시 체결에 합의한다는 것입니다. 토런스 시와의 지속적인 상호존중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향후 교류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우리 시의 역할과 이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하여 양 시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고 산업,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화성시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해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도시의 유사성과 상호 보완성,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입니다. 화성시가 미국 쪽 우호도시 체결한 곳이 있나요?

현재 우리는 아시아 쪽만 있고요. 캐나다에 1개 있고 미국 쪽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짧게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쭈어보도록, 교류계획이 이렇게 행정, 산업, 문화, 교육, 민간분야가 있는데 좀 가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류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성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런스 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들이 교류를 활발히 하면 양국 간 서로 좋은 장점이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여쭈어봤어요. 그때 방문을 했을 때도 보니까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육 그런, 교육열이 일단 높은 것도 그렇지만 구성원도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시스템은 다른데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고 상호 교류 협력해서 우호도시로써 돈독하게 관계도 다지고 서로 벤치마킹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시 간 우호도시 체결 사전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영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계약 변경사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입니다.「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계약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동탄호수공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외식창업허브를 조성하고 창업의 질적 성장과 생존 가능성을 높여 일자리창출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투자로 먼저 추진하고 사후에 그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투자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과 맞물려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와 경기 침체, 기준금리 인상, 투자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모집기간 내 민간투자자 모집 실적이 부진하고 사업 공간인 동탄호수공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속한 사용 요구 및 건물 노후화 가속 등으로 변경 요건이 발생하여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지난 2022년 4월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2년 12월 16일 사회성과보상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8월 15일까지 민간 투자자 모집 완료 후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였습니다만 민간투자자 모집 성과가 부진하여 지난 7월 26일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 및 심의한 결과인 변경 내용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사업의 사회적의미가 우수하다는 발전가능성을 반영하여 민간투자자 모집기간을 당초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이라는 문구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는 사업 공간 선택의 다양성을 더하고 동탄호수공원 유휴시설에 대한 조속한 사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사업 공간을 당초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화성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변경사항을 보고드리며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 등 사회적여건은 좋지 않지만 본 사업의 사회적의미가 우수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계약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계약 변경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보고를 받기도 했고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잠깐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사항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화성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계약 변경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