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아홉 건, 동의안 세 건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위탁기간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3년부터 민간위탁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선행질환자 및 전 단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영양, 건강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비약물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2개소와 동부권 2개소, 동탄권 1개소로 총 5개소의 만성질환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등 총 18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2024년 기준 9억 4,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이나 병원급 이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으로 동 심의 완료 후 모집공고를 거쳐 접수된 기관에 대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업체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U-만성질환관리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질병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조기 대응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보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운동사는 어떻게 채용할 계획인가요?

현재 위탁기관에 운동처방사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저희 현재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분들이 계속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그분들이.

네.

그런데 여기 심혈관 예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거에 다 해당되는 운동처방사인가요?

네, 지금 저희도 의사분도 계시고, 저희 또 간호사 선생님 계시고 그래서 거기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운동처방사가 대상자별 맞게 운동처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사도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는 지금 한림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의사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운동지도사하고 운동치료사하고 다른 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운동치료사하고 지도사하고 좀, 거의 비슷하신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저기가 좀, 분야가 세분화가 되면서 나눠지신 겁니다. 그래서 처방하시는 분들은, 운동처방사인 경우는 질환별로 해서, 잠시만요. 체력이나 질환, 병력에 따른 맞춤 운동처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정남에는 운동처방사가, 정남하고 향남에는 없어요.

네.

그다음에 기배도 없고요.

네.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가 있는 곳은 동탄하고 봉담이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동탄하고 봉담인 경우에는 내방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일처방이나 13주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향남이나 이쪽은 내방인원은 적다 보니까 저희가 밖에서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처방사가 필요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개소에서 몇 분이나 이용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올해 신규로 등록되신 분들은, 지금 2,728명이십니다.

다섯 곳에서요?

네.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늘 제가 홍보, 우리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홈플러스나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또 저희 시의 행사, 그리고 지역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봉담이나 동탄 같은 경우는 내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정남이랑 향남이랑 기배 같은 경우 밖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리장님들 통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만성질환관리센터가 2008년부터 12년까지 직영으로 운영됐다가 1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된 지가 10년 가까이 됐네요.

네.

지금 이게 직영으로 할 때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의 이용자 수가 조금 차이가 있나요?

직영, 당시보다는 사실 인원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또 계속 바꿔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또 직접수행으로 해서 저희가 한정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영역을 전문가가 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만성질환관리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시에서 2008년부터 선도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100%로 저희만 하는 사업이다.

네.

그러면 인근에 저희와 비교할 수 있는 규모의 지자체, 뭐 최근에 100만 된 용인시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용인시의 거주자와 화성시 거주자가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율 같은 것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교가 돼서 우리 화성시만의 만성질환관리센터를 운영하므로 뭔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의료, 예방서비스에 좀 앞서는 도시다. 뭐 이렇게 돼서 홍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합니다. 이 만성질환관리센터가 운영되는 지자체와 운영 안 되는 지자체 간 봤을 때 우리가 관리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얻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얻는 부분인지 좀 궁금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조사도 한번 해서, 비교 한번 해서 화성시가 잘하고 있는 점들을 어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는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제2호는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신설에 따른 차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2호, 안 제3조 3호, 신설 안 제4조, 제5조 제1항, 별표 제2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현행 별표 제1호 다 목은 별표 제2호의 표현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3월 28일 개정된 지역보건법과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치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지역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의 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표현 등도 배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작년 한 해 이 과태료 부과된 사람이 있나요?

지금 건강검진 건 신고하지 아니한 자하고 유사 명칭 사례는 없습니다.

없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위탁기간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은 서남부권,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은바 3D영상 척추촬영 및 낙상위험검사를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통증관리 및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웰빙건강클리닉 운영은 2007년도에 서신보건지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한 후 2008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센터장 한 명과 운동사 세 명이 근무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우정보건지소 내에 운동사 두 명, 영양관리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여 만성질환에 취약한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건강돌봄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2024년에는 3억 7,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퇴행성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으로 제한하며 동 심의 완료 후에는 모집공고를 거쳐 접수된 기간에 대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웰빙건강클리닉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근골격계 질환 및 비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보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탁시설 현황을 보면 영양사가 있는 곳, 우정센터는 영양사가 한 분 계시고 서신센터에는 없으셔요.

네.

장비도 서신센터하고 우정센터가 다 각각 다른 것으로 봐서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여요.

네.

장비가 많은 걸로 봐서는 서신센터가 더 인원,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영양사는 안 계셔요.

네.

이유는?

처음에, 2008년도에 서신보건지소에서 웰빙건강클리닉이 처음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운동프로그램 위주로, 운동지도를 위주로 해서 운동사 세 명하고 센터장 한 명이 해서 했는데 10년 후에는 운동사갖고만은 그렇다. 왜냐하면 농어촌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이나 이런 질환에 대한 관리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 병의원 접근하는 게. 그래서 그때는 우정, 서신은 운동, 근골격계 질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으로 가는 거고요. 우정에서는 운동 플러스 만성질환 관리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사 두 명에 영양사를 더 집어넣어넣은 거고요. 간호사는 우정보건지소 내에 직원,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트로 해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가 같이 운동뿐만 아니고 만성질환 관리도 하면서 만성질환자들한테 운동을 하고 또 영양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약간 서신하고 우정하고 조금, 이렇게 대상자를 조금 다양화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영양사가 우정에만 배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신센터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셨습니까?

서신보건센터는 일반적으로 보통 서신 쪽에서는 아카데미로 해서 120명 정도 운영,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정 쪽에는 조금, 154명 정도 이용을 하십니다, 현재.

한번 등록을 하시면 몇 개월씩 하시는 건가요?

그 프로그램 회기만큼 합니다. 10주 프로그램, 12주 프로그램 아니면 뭐 두 달 프로그램. 프로그램마다 대상자별로 다 다르거든요. 어느 때는 약간 척추질환이나 어느 분들은 하지 쪽에 걷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거 맞춰 놓고 또 대상자 중년층, 노년층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 한 몇 개월? 3개월?

기본 3개월입니다.

3개월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균 120명?

네.

120분 되시는 거?

네, 120에서 150분. 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른, 또 새로운 분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분들이 또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호전되지 않거나 본인들이 집에서나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아직은 미숙하고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회기 때 뽑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신규자를 우선으로 하고 신규자 하고도 자리가 남을 경우에는 좀 미흡했던 분들을 다시 모셔서 같이 또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가 다 인원, 인원이 찼으면, 네.

그러면 다음 회기, 기수로 좀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도사, 운동처방사랑 지도사가 농번기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서부 쪽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학교를 나갑니다. 학교, 초등학교에 나가서 방과 후 교실로 해서 학생들도 지도하고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생애주기별 맞춰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요청할 경우 같이 팀을 짜서 일반 직장에 나가서 운동에 대한 어떤 지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는 학교 위주, 학생들, 초등학생 위주, 그리고 또 직장인 위주.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사실상 웰빙건강클린센터가 우정하고 서신에만 있지만 동탄지역 쪽이 조금, 필요할 경우에는 동탄에도 출장을 나갔었는데 보건소가 3개로 분리하고 또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동탄지역은 조금 주춤한 상태고 서남부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일 수는 있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한 거 아녜요? 근, 만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사전예방인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거를 위주로 하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번기 때는 그 대상자들이 오셔서 운동을 하고 사실상 바쁠 때에는 오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야간근무로 해서 야간에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평상시 낮에는 학교 쪽에 가서 대상자를 넓히는 겁니다. 한정된 대상자를 계속할 수는 없고 벌써 이제 10년 넘게…….

야간실적이 있어요?

네, 야간실적이 있습니다.

야간, 그 농촌. 우리 과장님은 농촌생활을 좀 아시나요?

네, 압니다.

낮에 일 이렇게 하고 저녁에 온다는 게,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요즘 서신 지역의 특성이요, 저도 가보니까요. 기존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서울이나 외지에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거기 웰빙건강클리닉에 가서 저희 한번 참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외지에서 오셔서 여기에 터를 닦고서 전원주택 사시면서 텃밭을 가꾸면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낮엔 텃밭 가꾸고 저녁 때 오시고요. 사실 직접적으로 어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사업실적에도

네.

우정, 서신이나 우정 분리돼서 돼있지도 않고 또 학생하고 출장하고 했던 교육캠페인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분된 것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이게 지금 한 4억 정도 예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거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집중치료를 하는 것하고 예산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은 검토 좀 안 해 봤나요?

만성 쪽은 접근이, 물론 지금 동탄 쪽에서 하지만 만성질환센터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것은 그쪽하고 저희 또 고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여기 센터는 근골격계라고 해서 운동만 하기에는 너무 또, 하시는 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넓히고자 해서 만성 쪽은 약간 접근식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근골격계 운동이라 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올해, 처음에 이걸 시작한 게 어업 쪽에, 서신 쪽에서 하다 보니까 어업 쪽 하면서 많이 허리들이 굽어지시고 좀 걷는 게, 관절염 같은 게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척추운동, 척추 관련된 운동이나 관절 관련된 운동으로 처음에 시작했고요. 지금은 그 대상을 넓혀서 전체적으로 다 약간, 보행장애가 있으시거나 질환적으로 약간 관절 부분 쪽이나 뼈 쪽에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한테 맞는, 또 운동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단은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저는 이 통계가, 사업실적이 사실 신뢰성이 많이 안 갑니다. 지금 숫자만 보면 2022년도라고 하면 얼추 코로나가 거의 좀 막바지에 갔을 시기고.

네.

2020년도 전에는 사실 코로나 시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2023년도는 2019년도랑 비교를 해 보면 2018년도랑 비교해 봐도 2023년 7월 기준인데 벌써 3,300명이 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떡해요?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한 5천 명 이상 하시는 거예요, 올해?

네, 5천 명 가능합니다.

그러면 출장은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출장은 학교, 학교 나갈 때하고 경로당 사업도 저희가 또 여기 참여를 요청해서 저희가 건강증진과 내 운동처방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명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 이쪽에 요청해서 이쪽의 운동지도사들이 같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 민간위탁을 2년씩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업체가 동일했나요?

2008년부터는 한신대학교 체육학과 쪽에서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 2년 위탁은 장안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는 처음 장안대학교로 옮겨서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는 장안대가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한신대학교, 네.

한신대가 하고.

네, 그쪽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업체를 뭐라하는 거지만 결국 이건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좀 그런 적극성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근골격계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이 참여인원들이 아까 하루에 150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150명?

네.

그럼 결국 올해 3,300명들이 순수하게 3,300명인가요?

실인원이기 때문에, 네.

중복되는 것 없이?

네, 중복되는 거 없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인,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도 굽으시고 골반도 앞으로 틀리시거나 뒤로 틀리시거나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성과를, 아까 이용운 위원님처럼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날짜별로, 그거 교육한 날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저기,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저희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사진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자료 할 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캡처해서, 놓아서 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사항과 안 제6조에 임산부와 신생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2023년 8월 기준 출생률은 0.7입니다. 2022년 출생률 0.78과 대비하여 0.08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대응으로 280조를 사용했지만 인구소멸국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역대 출생아 수는 2022년 기준 24.9만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280조의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예산안에서 화성시 출생률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동탄보건소의 임산부 엽산 철분지원사업이 출생률 저하로 40% 삭감될 예정입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화성시조차 인구가, 어린아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쉽게 쓰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에 그 시작점으로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었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통과가 된다면 화성시가 위기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난임극복 지원, 그 외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담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질병에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중요한 인적자원들에 대한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동시에 출생률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 후 발의된 내용으로 질의·응답은 별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미디어센터 내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의 장비사용료를 면제하고자 발의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스튜디오별 장비사용료 변동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스튜디오의 개방 취지에 맞도록 일부 사용료를 제외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성 강화가 예상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미디어센터의 장비사용료 중,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의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스튜디오 내 각종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자를 동반하여 출입하도록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의 개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장비사용료의 면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비 조작법 숙지자가 출입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장비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 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소년부모와 청소년부모가정의 정의를, 안 제7조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향한 보호의무를 보다 두텁게 하고 청소년부모의 양육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출산, 학업, 취업, 자녀양육, 보건, 주거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혜대상들로 하여금 안정된 삶의 영위를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청소년 부모들의 학업 중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생명의 존엄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 부모들의 특성상 자신들이 부모가 된 사실을 사회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부서에서는 청소년 부모들에 대한 현황파악과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사업의 효과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 후 발의된 내용으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채무자의 상담과 교육,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재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및 채무컨설팅 및 지원과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실무지원서비스 제공, 금융, 채무, 복지의 통합적 연계서비스 등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 관련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과중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가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막대한 부채상환의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금융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제도와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상담 및 교육,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알선과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및 재무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가계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동시에 건전한 금융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조례안 목적에서 금융취약계층에게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금융취약계층의 기준이 무엇이 되는지요?

금융취약계층이란 사실 총망라한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융적으로 채무자도 사실 포함, 사실 채무,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에 비해 많은 채무를 가진 이런 사람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또 불법사금융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라든가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아주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도 피해 대상이 되겠고요. 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래서 요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취약계층이란 여러 가지 경우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소득하고 관련은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딱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 금융복지상담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지는 조례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금융 관련돼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막상 어디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 또 전문가적인 금융상담사들한테는 또 비용이 발생되니까 행정에서 적절하게 상담사를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창의적인 체험학습 제공 및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시 및 기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어린이영화 상영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과 센터 건물 및 부대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등 어린이문화센터 운영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2년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으로는 아동, 교육, 문화, 예술 관련 어린이시설 및 유사시설의 관리·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대학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간 지원예산안은 인건비, 운영비 등 총 34억 2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수탁자 모집공고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위수탁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서 2024년 4월부터 민간위탁운영 계획으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4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어린이들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에 앞장서는 기관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문화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혹시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실적.

현재 하루 평균 300명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요?

네.

이거 연도별로 좀, 실적내역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오나요? 지역, 지역으로 치면 봉담읍에 있는데 봉담읍 아이들만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반은 저희 화성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화성시 이외에서도요?

네.

대부분 그럼 오산 이런 데인가요?

수원에서도 오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어린이문화센터는 방문자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에서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새롭게 민간위탁을 다시 시작하는 만큼 지금 잘 되고 있다, 좋다는 반응에 안주하지 말고 또 다시 좀 더 발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만족감이 오는데 불과 2년, 3년이 지나면 이게 또 급변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하실 때 다시 잘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제12항 화성시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화성시 최초 시립요양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향남읍 하길리 1513번지 일원에 시립 노인요양시설인 시립 화성실버드림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입소 및 이용대상은 노인복지법을 따르며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하고 동일조건일 경우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우선으로 입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15조 운영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운영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노인복지시설 개원 초기 안정화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16조의 수익금의 사용은 수탁자는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수용비,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환경개선 등의 용도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지도감독은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화성시 최초 시립노인요양시설인 시립 화성실버드림센터를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여 어르신과 부양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통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입·퇴소와 이용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의 위수탁, 운영규정 마련, 수익금의 사용, 회계 및 결산, 시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검토결과 시 주도의 공공 노인복지시설의 최초 개소를 통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경영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개소 3개월 이후부터는 독립채산제로 시설이 운영될 계획인 만큼 운영체계의 장단점 및 장기적인 효과성 분석 등 사업부서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지금 화성시가 저희도 다 보고받은 바대로 지금 재정여건이 조금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성시 최초로 노인복지시설이 건립하게 됨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일단 지금 요양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이 지금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관이 살아남는 건 뭐 당연하지만 시립요양원이 또 하나의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장논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존 요양원들이 함께 공생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립요양원이 어떻게 하면 다른 요양원들과, 민간요양원들과 공생할 수 있는지도 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시설의 최대의 문제는 노인학대에 관련해서 기준들이 좀 애매, 좀 약간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립요양원이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립요양원처럼만 하면 학대로 이어지지 않겠구나. 또 정말 나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립요양원이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까지 책무를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명시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함과 동시에 향후 의정목표에 따른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금년도는 11월 예정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여가문화교육국 6개과, 시민복지국 9개과, 화성시서부보건소 3개과, 화성시동탄보건소 두 개과, 화성시동부보건소 두 개과, 우정읍 등 일곱 개 읍면동, 화성시 문화재단 등 다섯 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네 명 그리고 속기사 각 한 명이 감사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1일차부터 2일차까지 일곱 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각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하겠으며 3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여가문화교육국 여섯 개과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시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화성FC 5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시민복지국 아홉 개과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여성가족청소년재단, 7일차에는 화성시서부보건소 세 개과와 화성시동탄보건소 두 개과, 화성시동부보건소 두 개과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국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우정읍장 등 일곱 개 읍면동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