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아홉 건, 동의안 세 건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위탁기간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3년부터 민간위탁하여 추진해 온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선행질환자 및 전 단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영양, 건강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비약물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2개소와 동부권 2개소, 동탄권 1개소로 총 5개소의 만성질환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등 총 18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2024년 기준 9억 4,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이나 병원급 이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으로 동 심의 완료 후 모집공고를 거쳐 접수된 기관에 대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업체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U-만성질환관리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질병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조기 대응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보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운동사는 어떻게 채용할 계획인가요?

현재 위탁기관에 운동처방사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저희 현재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분들이 계속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그분들이.

네.

그런데 여기 심혈관 예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거에 다 해당되는 운동처방사인가요?

네, 지금 저희도 의사분도 계시고, 저희 또 간호사 선생님 계시고 그래서 거기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운동처방사가 대상자별 맞게 운동처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사도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는 지금 한림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의사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치료사하고 지도사하고 좀, 거의 비슷하신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저기가 좀, 분야가 세분화가 되면서 나눠지신 겁니다. 그래서 처방하시는 분들은, 운동처방사인 경우는 질환별로 해서, 잠시만요. 체력이나 질환, 병력에 따른 맞춤 운동처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네.

지금 동탄하고 봉담인 경우에는 내방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일처방이나 13주 집중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향남이나 이쪽은 내방인원은 적다 보니까 저희가 밖에서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처방사가 필요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올해 신규로 등록되신 분들은, 지금 2,728명이십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홈플러스나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또 저희 시의 행사, 그리고 지역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봉담이나 동탄 같은 경우는 내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정남이랑 향남이랑 기배 같은 경우 밖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만성질환관리센터가 2008년부터 12년까지 직영으로 운영됐다가 1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된 지가 10년 가까이 됐네요.

네.

지금 이게 직영으로 할 때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의 이용자 수가 조금 차이가 있나요?

직영, 당시보다는 사실 인원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또 계속 바꿔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또 직접수행으로 해서 저희가 한정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영역을 전문가가 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만성질환관리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시에서 2008년부터 선도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100%로 저희만 하는 사업이다.

네.

그러면 인근에 저희와 비교할 수 있는 규모의 지자체, 뭐 최근에 100만 된 용인시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용인시의 거주자와 화성시 거주자가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율 같은 것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교가 돼서 우리 화성시만의 만성질환관리센터를 운영하므로 뭔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의료, 예방서비스에 좀 앞서는 도시다. 뭐 이렇게 돼서 홍보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합니다. 이 만성질환관리센터가 운영되는 지자체와 운영 안 되는 지자체 간 봤을 때 우리가 관리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얻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얻는 부분인지 좀 궁금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조사도 한번 해서, 비교 한번 해서 화성시가 잘하고 있는 점들을 어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는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제2호는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신설에 따른 차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2호, 안 제3조 3호, 신설 안 제4조, 제5조 제1항, 별표 제2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현행 별표 제1호 다 목은 별표 제2호의 표현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3월 28일 개정된 지역보건법과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치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지역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의 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표현 등도 배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작년 한 해 이 과태료 부과된 사람이 있나요?

지금 건강검진 건 신고하지 아니한 자하고 유사 명칭 사례는 없습니다.

없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위탁기간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은 서남부권,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자가 많은바 3D영상 척추촬영 및 낙상위험검사를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통증관리 및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웰빙건강클리닉 운영은 2007년도에 서신보건지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한 후 2008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센터장 한 명과 운동사 세 명이 근무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우정보건지소 내에 운동사 두 명, 영양관리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여 만성질환에 취약한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건강돌봄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2024년에는 3억 7,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퇴행성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으로 제한하며 동 심의 완료 후에는 모집공고를 거쳐 접수된 기간에 대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웰빙건강클리닉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근골격계 질환 및 비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보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처음에, 2008년도에 서신보건지소에서 웰빙건강클리닉이 처음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운동프로그램 위주로, 운동지도를 위주로 해서 운동사 세 명하고 센터장 한 명이 해서 했는데 10년 후에는 운동사갖고만은 그렇다. 왜냐하면 농어촌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이나 이런 질환에 대한 관리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 병의원 접근하는 게. 그래서 그때는 우정, 서신은 운동, 근골격계 질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으로 가는 거고요. 우정에서는 운동 플러스 만성질환 관리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사 두 명에 영양사를 더 집어넣어넣은 거고요. 간호사는 우정보건지소 내에 직원,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트로 해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가 같이 운동뿐만 아니고 만성질환 관리도 하면서 만성질환자들한테 운동을 하고 또 영양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약간 서신하고 우정하고 조금, 이렇게 대상자를 조금 다양화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영양사가 우정에만 배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서신보건센터는 일반적으로 보통 서신 쪽에서는 아카데미로 해서 120명 정도 운영,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정 쪽에는 조금, 154명 정도 이용을 하십니다, 현재.

그 프로그램 회기만큼 합니다. 10주 프로그램, 12주 프로그램 아니면 뭐 두 달 프로그램. 프로그램마다 대상자별로 다 다르거든요. 어느 때는 약간 척추질환이나 어느 분들은 하지 쪽에 걷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거 맞춰 놓고 또 대상자 중년층, 노년층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3개월입니다.

네.

네.

네, 120에서 150분. 네, 합니다.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호전되지 않거나 본인들이 집에서나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아직은 미숙하고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회기 때 뽑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신규자를 우선으로 하고 신규자 하고도 자리가 남을 경우에는 좀 미흡했던 분들을 다시 모셔서 같이 또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기수로 좀 넘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도사, 운동처방사랑 지도사가 농번기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서부 쪽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학교를 나갑니다. 학교, 초등학교에 나가서 방과 후 교실로 해서 학생들도 지도하고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생애주기별 맞춰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요청할 경우 같이 팀을 짜서 일반 직장에 나가서 운동에 대한 어떤 지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는 학교 위주, 학생들, 초등학생 위주, 그리고 또 직장인 위주.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사실상 웰빙건강클린센터가 우정하고 서신에만 있지만 동탄지역 쪽이 조금, 필요할 경우에는 동탄에도 출장을 나갔었는데 보건소가 3개로 분리하고 또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동탄지역은 조금 주춤한 상태고 서남부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일 수는 있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한 거 아녜요? 근, 만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사전예방인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거를 위주로 하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번기 때는 그 대상자들이 오셔서 운동을 하고 사실상 바쁠 때에는 오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야간근무로 해서 야간에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평상시 낮에는 학교 쪽에 가서 대상자를 넓히는 겁니다. 한정된 대상자를 계속할 수는 없고 벌써 이제 10년 넘게…….

야간실적이 있어요?

네, 야간실적이 있습니다.

야간, 그 농촌. 우리 과장님은 농촌생활을 좀 아시나요?

네, 압니다.

낮에 일 이렇게 하고 저녁에 온다는 게,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요즘 서신 지역의 특성이요, 저도 가보니까요. 기존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서울이나 외지에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거기 웰빙건강클리닉에 가서 저희 한번 참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외지에서 오셔서 여기에 터를 닦고서 전원주택 사시면서 텃밭을 가꾸면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낮엔 텃밭 가꾸고 저녁 때 오시고요. 사실 직접적으로 어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사업실적에도

네.

우정, 서신이나 우정 분리돼서 돼있지도 않고 또 학생하고 출장하고 했던 교육캠페인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분된 것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이게 지금 한 4억 정도 예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거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집중치료를 하는 것하고 예산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은 검토 좀 안 해 봤나요?

만성 쪽은 접근이, 물론 지금 동탄 쪽에서 하지만 만성질환센터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것은 그쪽하고 저희 또 고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여기 센터는 근골격계라고 해서 운동만 하기에는 너무 또, 하시는 대상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넓히고자 해서 만성 쪽은 약간 접근식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근골격계 운동이라 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올해, 처음에 이걸 시작한 게 어업 쪽에, 서신 쪽에서 하다 보니까 어업 쪽 하면서 많이 허리들이 굽어지시고 좀 걷는 게, 관절염 같은 게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척추운동, 척추 관련된 운동이나 관절 관련된 운동으로 처음에 시작했고요. 지금은 그 대상을 넓혀서 전체적으로 다 약간, 보행장애가 있으시거나 질환적으로 약간 관절 부분 쪽이나 뼈 쪽에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한테 맞는, 또 운동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단은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저는 이 통계가, 사업실적이 사실 신뢰성이 많이 안 갑니다. 지금 숫자만 보면 2022년도라고 하면 얼추 코로나가 거의 좀 막바지에 갔을 시기고.

네.

2020년도 전에는 사실 코로나 시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2023년도는 2019년도랑 비교를 해 보면 2018년도랑 비교해 봐도 2023년 7월 기준인데 벌써 3,300명이 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떡해요?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한 5천 명 이상 하시는 거예요, 올해?

네, 5천 명 가능합니다.

그러면 출장은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출장은 학교, 학교 나갈 때하고 경로당 사업도 저희가 또 여기 참여를 요청해서 저희가 건강증진과 내 운동처방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명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 이쪽에 요청해서 이쪽의 운동지도사들이 같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 민간위탁을 2년씩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업체가 동일했나요?

2008년부터는 한신대학교 체육학과 쪽에서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 2년 위탁은 장안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는 처음 장안대학교로 옮겨서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는 장안대가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한신대학교, 네.

한신대가 하고.

네, 그쪽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업체를 뭐라하는 거지만 결국 이건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좀 그런 적극성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근골격계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이 참여인원들이 아까 하루에 150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150명?

네.

그럼 결국 올해 3,300명들이 순수하게 3,300명인가요?

실인원이기 때문에, 네.

중복되는 것 없이?

네, 중복되는 거 없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인,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도 굽으시고 골반도 앞으로 틀리시거나 뒤로 틀리시거나 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성과를, 아까 이용운 위원님처럼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날짜별로, 그거 교육한 날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저기,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저희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사진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자료 할 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캡처해서, 놓아서 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사항과 안 제6조에 임산부와 신생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2023년 8월 기준 출생률은 0.7입니다. 2022년 출생률 0.78과 대비하여 0.08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대응으로 280조를 사용했지만 인구소멸국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역대 출생아 수는 2022년 기준 24.9만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280조의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예산안에서 화성시 출생률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동탄보건소의 임산부 엽산 철분지원사업이 출생률 저하로 40% 삭감될 예정입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화성시조차 인구가, 어린아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쉽게 쓰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에 그 시작점으로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었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통과가 된다면 화성시가 위기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난임극복 지원, 그 외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담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질병에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중요한 인적자원들에 대한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동시에 출생률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 후 발의된 내용으로 질의·응답은 별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제명에서 영유아를 삭제하여 그 적용범위를 아동과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안 제2조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장애를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발의된 기존의 조례안과 금번에 새롭게 발의된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 간의 중복되는 수혜대상인 영유아의 지원범위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양 조례 간의 충돌 또는 중복 가능성을 일소할 뿐만 아니라 조문의 표현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 후 발의된 내용으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미디어센터 내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의 장비사용료를 면제하고자 발의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의 스튜디오별 장비사용료 변동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스튜디오의 개방 취지에 맞도록 일부 사용료를 제외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성 강화가 예상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미디어센터의 장비사용료 중,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의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스튜디오 내 각종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자를 동반하여 출입하도록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의 개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장비사용료의 면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비 조작법 숙지자가 출입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장비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 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리공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 거리공연 장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거리공연가들에게 보다 많은 예술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더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화성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도시 등을 기점으로 하여 주목받고 있는 일명 버스킹이라 불리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공연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 및 운영, 거리공연 활동지원, 홍보, 거리공연가 간의 교류협력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거리공연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풀뿌리 예술가들의 발굴이 용이하도록 시 차원의 주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리공연의 특성상 유명인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일시적으로 공연을 행하는 것이 일상적인 만큼 익명의 거리공연자들에 대한 지원방식 및 선별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 후 발의된 내용으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성다문화과장 박노영입니다.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성희롱 고충처리를 위한 사항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매뉴얼상 고충처리에 필수적인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심의를 위한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코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검토결과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판단하는 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 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인바 시장이 위원장과 내부위원 세 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까요.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3조 구성에서 위원장, 그러니까 여섯 명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여섯 명을 구성하는데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세 명, 시장이 또 세 명을 또 지정해요.

네.

그리고 성폭력·성희롱 및 2차피해 방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또 세 명 해요. 그러면 시장의 권한이 한 쪽으로 너무 쏠려 있어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는데 구성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시장의 권한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떠한 잘잘못을 가리는 조사가 일단 신고가 되면 고충상담원이나 전문가가 조사를 해서 그 사실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열리는데, 열립니다. 이것을 시장의 권한으로 지금, 지나친 권한으로 판단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의 생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떤 시민의, 시민의 어떠한, 그러한 어떤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시민에게 어떠한 막대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은 시장의 권한이 그렇게 치우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여섯 명 중에 위원장 지명하는 것과 위원 세 명을 지명하는 게 반이 넘는 상황인데 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다고 하니까 좀, 글쎄요. 이해가 서로 약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직책에다가 하지 않고 사람에다가 하게 되면 과장님의 자리가 인사이동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이 직책에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직책, 관련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하게 되면 그 업무를 또 안 하게 되면, 인사이동에 바뀌게 됐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조직이 개편이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 때마다 어떠한 직위에 따라서 직위를 정해놓게 되면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인 거고 세 명이라고 했던 부분은 감사관, 인사과장 그리고 성희롱이 신고됐을 때 처리하는 부서장 해서 저희 여성다문화과장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논란이 되는 게 그 직책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숨겨놓고 우리는 그런 의도로 했다고 하면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에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다.’ 이게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다가 아예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으로 했는데 이게 말씀하신 감사관이나 인사과장이나 부서장이라고 어디에도 없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보통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여성다문화과장, 그리고 인사, 징계와 관련이 되니까 인사 관련한 인사과장, 그리고 감사관 또 연계돼서, 업무랑 연계돼서 감사관. 그렇게 해서 저희는 했던 부분인 거고 조직이 유동적으로 가기, 가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하는, 위촉하는 내부 위원장과 내부위원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고 직책이 명시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조례안 이대로 통과되시기를 희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는 부서장을 명시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내부위원회 시장의 지명권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을 여성업무 담당국장으로 지명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지명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방금 송선영 위원님께서 안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을 여성업무 담당국장으로 지명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지명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전성균입니다. 혹시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실적.

현재 하루 평균 300명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요?

네.

이거 연도별로 좀, 실적내역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오나요? 지역, 지역으로 치면 봉담읍에 있는데 봉담읍 아이들만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반은 저희 화성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화성시 이외에서도요?

네.

대부분 그럼 오산 이런 데인가요?

수원에서도 오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어린이문화센터는 방문자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에서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새롭게 민간위탁을 다시 시작하는 만큼 지금 잘 되고 있다, 좋다는 반응에 안주하지 말고 또 다시 좀 더 발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만족감이 오는데 불과 2년, 3년이 지나면 이게 또 급변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하실 때 다시 잘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제12항 화성시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화성시 최초 시립요양원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향남읍 하길리 1513번지 일원에 시립 노인요양시설인 시립 화성실버드림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입소 및 이용대상은 노인복지법을 따르며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하고 동일조건일 경우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우선으로 입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15조 운영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운영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노인복지시설 개원 초기 안정화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16조의 수익금의 사용은 수탁자는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수용비,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환경개선 등의 용도로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지도감독은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화성시 최초 시립노인요양시설인 시립 화성실버드림센터를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여 어르신과 부양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통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입·퇴소와 이용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의 위수탁, 운영규정 마련, 수익금의 사용, 회계 및 결산, 시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검토결과 시 주도의 공공 노인복지시설의 최초 개소를 통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경영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개소 3개월 이후부터는 독립채산제로 시설이 운영될 계획인 만큼 운영체계의 장단점 및 장기적인 효과성 분석 등 사업부서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지금 화성시가 저희도 다 보고받은 바대로 지금 재정여건이 조금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성시 최초로 노인복지시설이 건립하게 됨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일단 지금 요양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이 지금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관이 살아남는 건 뭐 당연하지만 시립요양원이 또 하나의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장논리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존 요양원들이 함께 공생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립요양원이 어떻게 하면 다른 요양원들과, 민간요양원들과 공생할 수 있는지도 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시설의 최대의 문제는 노인학대에 관련해서 기준들이 좀 애매, 좀 약간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립요양원이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립요양원처럼만 하면 학대로 이어지지 않겠구나. 또 정말 나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립요양원이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까지 책무를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명시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함과 동시에 향후 의정목표에 따른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금년도는 11월 예정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여가문화교육국 6개과, 시민복지국 9개과, 화성시서부보건소 3개과, 화성시동탄보건소 두 개과, 화성시동부보건소 두 개과, 우정읍 등 일곱 개 읍면동, 화성시 문화재단 등 다섯 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네 명 그리고 속기사 각 한 명이 감사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1일차부터 2일차까지 일곱 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각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하겠으며 3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여가문화교육국 여섯 개과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시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화성FC 5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시민복지국 아홉 개과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여성가족청소년재단, 7일차에는 화성시서부보건소 세 개과와 화성시동탄보건소 두 개과, 화성시동부보건소 두 개과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국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우정읍장 등 일곱 개 읍면동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